이상목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14일 제7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20명이 선임되어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재석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이상목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에서는 먼저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다음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장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추천하는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일후보로서 만장일치로 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의회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경선에 의해서 되는 것도 바람직하며 위원장직이라 하면 계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필요합니다만 행정과 우리 의회간의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협의를 통한다든지 주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주신 위원 및 재청해주신 위원에게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몇가지 사유때문에 위원장 추천을 사양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가지 막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연말을 앞둔 여러가지 제 업무적인 문제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여러가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력투구를 할 수 있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양하고 이상만위원을 만장일치로 추천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막상 추천을 해보니까 이렇게 경합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근우위원이 추천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계수나 또 우리 내년도 예산이나 사실상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다 유능한 분이 계신데 제가 추천받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김장한위원님은 행정이나 계수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먼저 보니까, 상당히 아는 것도 많고 해서 아마 김장한위원께서 연말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사양을 철회해서 맡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신말씀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특위 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누구든지 신상발언을 해서 맡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본인들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상만위원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평양감사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신 분이 본인이 사양할 뜻이 있으면 저는 추천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까지 같이 다루는 것이죠?

, 1년의 우리 구 살림을 맡으시는데 대해서 예산을 다루실 아주 중요한 위원장인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넘어 가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 전문위원님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출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명확한지를 전문위원 입장에서 본인이 사의를 표해도 위원들이 계속 권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법적인 해석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편리상 사전에 내정을 하고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추대하기로 한 그 분이 개인적으로 신상에 정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겸손의 말씀이 아니고 진실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그분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는게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담한 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근우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요, 또 권리의 하나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입니다. 예산심의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끔 회의진행을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이미 이 심의자체는 20명으로 구성된 위원여러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중요한 것은 20명의 여러 위원들께서 마음을 통합해서 혼연 일체가 되어 가지고 진정 구정예산을 구정을 위해서 다루는 심의로 이끌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 보다도 위원 여러분들의 자세 내지는 단합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위원장직을 이 사람, 저사람 혼선이 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과연 책무를 맡아가지고 원활하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는 재고하셔가지고 저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을 선임해서 원활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도록 위원장직무대행에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한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겸손의 사양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장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겠습니다.

정회해 가지고 일단 의견을 모아서 추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괜히 정회하고 시끄럽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걸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중한 예산심의는 위원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다소 위원들간의 사소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는 조금씩 양보하셔 가지고 본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러 이번에 저하고 같이 거론되었던 이상만위원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겸일위원께서 김영재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추천된 김영재위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김영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재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특별히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간사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김장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겠습니다. 편성 동기는 인건비등 법정필수 경비부족분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추경전에 사용승인분에 대한 예산액을 예산상에 편성정리하며 기정예산의 불용액및 계획변경사업의 예산을 삭감조정 재원화하여 91년도 시행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처음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억5,9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400만원을 합쳐서 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7%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91년도 총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 14억2,300만원을 합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도합 총 54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구 양정2동사 매각처분계획변경과 무허가건축물및 불법주정차과태료등 총 2억8,900만원이 감소되나 원인자부담금및 변상금등이 2억9,000만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세외수입 전체로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분야와 병무보조금등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에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지역개발부문에서 수해복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지원금으로 시비는 총 12억4,2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총 규모는 세외수입 100만원, 국고보조 1억1,600만원 시비보조 12억4,200만원을 합쳐서 총 13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적경비 8,200만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4억8,900만원, 수해복구등 용도지정된 사업과 91년도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17억4,200만원등 도합 23억1,300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액 9억5,400만원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삭감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적경비가 8,2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급여등 인건비가 2,800만원이며 통반장보상금및 관서운영비등 기준경비가 5,4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4억8,900만원은 행정장비구입및 민원실 개선등 일반행정비 1억200만원, 종합복지회관 개금2동에 건립한 겁니다. 취로사업비등 사회복지비가 3억8,000만원 산화경방을 위한 산업경제비가 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기정예산삭감전용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액은 9억5,200만원입니다. 이는 계획변경된 부분이나 저가계약 등으로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불용액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17억4,2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첫째 수해복구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시비보조의 용도지정된 사업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보상비와 시설비간 또는 사업장조정등으로 91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기하고 토지보상관계로 재결 중인 명시이월사업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족액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산계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사업시행완료가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황령산 레포츠 공원 조성및 도로개설사업등 총 13건의 사업비 83억8,4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부문에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3억8,5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1,900만원으로 총 542억400만원이 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차 추경예산대비 2.7%인 13억5,9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임시회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구 양정2동사 부지매각에 관한 매각차질분 1억9,300만원 그 다음에 연지동의 구 잡종 토지매각자산이 있습니다. 이 추가매각이 약 5,900만원 이래서 기타자산 매각수입이 1억3,400만원이 감소했고, 또 한국통신과 상수도 사업본부등, 도로굴착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이 2억4,00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 5,000만원, 과태료중에서 위반건축물 과태료 7,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8,500만원, 목표미달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1억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 1억600만원, 병사교부금 1,000만원 이래서 1억1,6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회복지부문에서 500만원 감소, 그 다음 지역개발부문에서 태풍 「글래디스」재해복구사업으로 1,600만원해서 12억4,700만원이 지역개발부문에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5,200만원 시비보조금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부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증가액 13억5,900만원의 증가내역은 기 배부된 제안설명의 명시대로 인건비 2,800만원, 기준경비 5,400만원, 일반행정비 1억200만원, 사회복지비 3억8,300만원, 산업경제비 400만원, 시비보조금 등에 의한 투자사업비 17억4,200만원, 저가계약에 의한 불용액 등의 기정예산감소분 9억5,200만원, 예비비감소분 200만원 등입니다. 여기서, 기구의 확대및 인원 증원에 의한 인건비 추가지출, 시비보조금에 의한 용도지정사업에의 지출, 일반행정에 필요한 비품구입등에 대한 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관서당 경비, 사회복지비 중에서 청소민간위탁수수료등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비용의 증가추이를 보면 정보비는 3차에 걸친, 즉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비는 3차에 걸친 추가예산 증액분이 무려 1억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억8,900만원의 73.9%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서당 경비도 당초 예산 9억9,500만원의 8%에 해당하는 8,000만원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3회 추경예산에서 2,800만원의 관서당 경비와 1,800만원의 정보비를 신규 증편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새질서새생활 참여, 구민과의 대화개최 비용으로 추가 책정된 특별판공비 300만원에 대해서도 시기부적절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도 2차에 걸쳐 추경예산에서 3억1,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러한 증액원인이 요율인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물량의 증가에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 부문에 있어 부전1동 유원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의 복개천 복구공사와 한국통신 등에 의하여 파헤쳐진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의 재해 복구사업비로 용도 지정되어 지원된 6억3,100만원의 시비보조금 중 부전1동 복개천 관련 지원금은 3억2,8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복개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4억7,8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의 구비가 추가 투입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통신, 상수도 사업본부등의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2억4,000만원이나 도로굴착 복구비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1,000만원의 구비가 역시 추가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 조서를 보면, 이월 대상사업 13건 140억5,600만원 중 56억7,200만원만 예산집행되고, 나머지 58.9%에 해당하는 83억8,400만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바, 물가상승률과 도심지 지가 상승률이 상당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당해년도의 투자예산은 당해년도 내에 집행하는 과감한 추진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 제3차 추경예산안심사 1차회의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안조정 작업시에는 예산계장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마무리작업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곧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