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김양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각 동에 방범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관할은 서초경찰서에서 하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매달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지 본인들은 국경일, 일요일을 뺀 25일간의 날짜로 계산되어서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고용직원으로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만들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또 정책이 변하여서 이직하여 결원이 생기면 보완하지 않는다고 하니 각동 지역주민들은 자체내의 경비원보다 방범대원을 더 신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하는 이들에게 정식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어 보험혜택이라도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원화시켜서 경찰청이 독립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다 이관시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부 관할하든지 하여서 그들도 가족들을 거느린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 구청실의 3층은 구의회와 문화공보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 전문위원회실과 자료실이 한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연구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연구할 자료실을 별도로 설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관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 처우에 관한 것은 우리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방범대원은 고용직 일정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구에서 현재 임의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한 것이 있다면 금년에 4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겨울에 추울때 신발하나 사준 것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대원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월평균 어느정도 받느냐 하면 호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결코 우리 9급공무원보다 적게 받지 않고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월 일인당 월평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것은 물론 이것이 상여금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70만6,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받지 않는 수당인 방범수당 4만원, 야간 근무수당 월평균 한 8만2,500원등을 더받고 있는 이 분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료로 다지면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대원의 처우 개선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3층청사 지금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운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각종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각 국장님이나 실.과장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언급이 된 바이지만 '91년도 감사실 징계공무원 수를 보면 11명이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50명입니다. 그 내용은 부분감사, 특명감사, 민원감사에 대한 50명이고요. 50명, 6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61명으로 11명만 따로 자료가 나오고 업무보고 자료는 50명이 다 나왔는데 11명은 중징계자이고 50명은 어떠한 신분상 징계인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기 징계된 공무원은 현지에 놔두고 일을 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서 일을 시키시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송종관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 자료조사 처분에 대해서는 총 날짜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봉,견책 11명은 징계에 해당되는 감봉견책에서 나오는 11명이고 그 이외에 경미한 사항 출근해서 출근부 날인이 늦었다거나 대리지참했다거나 이런 경미한 징계에 해당되지않는 사항은 훈계나 경고 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징계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계공무원의 근무처는 우리 구청에 전임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징계된 사항 즉, 다른 구청에서 이동이 우리 구청에 오고 난 뒤에 징계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처분언급을 하고 난 뒤 그 자리에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여기에서 행한 행위에는 이동되어 현재 다른 부서에 이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운위원 더이상 관계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구청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처음 감사인 만큼 시행착오 등이 있었고 또는 모르는 점도많은 관계로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자료도 요구하였습니다. 차기에는 좀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에 임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능력의 한계와 전문성 미비로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질문이나 자료요구가 미비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몇가지 건의사항 및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구민회관 독서실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은 학생들인데 일요일날 아침 일찍이 좀 독서실을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도 올렸지만 행정감사시 주위가 조금 산만하며 감사 도중 자주 중단되므로 다음 해 감사부터 별도 회의실이라든지 조그만 사무실을 좀 한적한데 할 수 없는가 하고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실.과장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료제출 서명날인을 요구를 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한 동에서 장기근무하시는 동장이 계시는데 이것은 본인의 희망인지 아니면 어떤 기중이 있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건의상항입니다. 구민체육회 등 각종행사가 있는데 특히 축구경기는 중요하고 결승전만 하더라도 공무원교육원론그라운드를 이용할 수가 없는지, 협의하여 그결과를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한 일이 있는지와 산업시찰비가 팽창한 이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3페이지를 한 번 보면 되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1년도, '92년도 예산 중에서 '91년도 예산이 '92년도 예산 보다도 적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료에 보면 오자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틀린점이 만단위, 천단위가 있어서 의심이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의사를 타진했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했다든지 또 그리할 계획이 있는지, 예술의 거리 조성 계획은 예산과에서 주관하고 공보실 화랑에서 업무를 담당케 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감사실에 한 두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관련 비리사건 예방책으로 민원부서에서 출입하는 브로커의 파악 실지여부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단속사항이라든지 현황은 알고 있는지, 다음 시우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우회의 구청, 구민회관 용역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더 좋은 조건 즉, 여건이 좋다면, 좋은 업체가 있다면 재고할 소지는 없으신지 또한 예산의 이.전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 예산편성심의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몇 분이며 그 명단을, 실제 운영위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조기개방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에는 아침 8시에문을 열고 하절기에는 7시에 문을 열고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산도서관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몇번 해 보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한번 일찍 열어 보라고해서 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찍 아침 7시까지는 문을 열도록 도위원님디 말씀하신 대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주위가 산만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실을 별도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장소 등은 우리 구 행정감사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각종 위원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우리 실.과장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장이 한 동에 장기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서초구에 나와 있는 서포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익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 근속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장은 인기가 5년이 원칙입니다. 그 동에서 5년이면 끝나는데 단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 같으면 전보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은 전보라고 하지 않고 재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은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금방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공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청회 제도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청회를 갖다가 개최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해당사업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저희 서초구청 전체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도 각 실.과별로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분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업시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중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

예, 450만원인데 450해놓고 뒤에 만자가 들어가 가지고 액수가 많아졌는데 450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90명이 간 것에 비해서 내년도에 45명이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만자와 천자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전 구민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인지,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예술의 거리 조성시 기획은 예산과에서 주관하고 공보실은 화랑 등 담당업무만을 주관한다는데 어느 부서가그것을 담당할지, 그리고 그러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내년도에 저희구청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 물론 주민이나 문화예술의 거리인 반포로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내년에 말이죠?

예, 두번째로 에술의 거리조성시 현재까지요. 금년도까지는 저희 공보실업무도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 공보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의 협조로 또 담당하게 되는 기능과의 협조로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사업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술의 전당이 '86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그 당시 예술의 전당 건립을 주관했던 문공부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즉, 문공부에 계시던 분들하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때 같이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이 반포로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금년도부터 문화부랑 저희 서초구랑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그렇게한 것입니다.

협조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신 건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부에서 반포로에다 그런 것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해 가지고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송종관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민원관련 비리사건 예방책 및 출입하는 브로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민원관련 비리의 사전 단속책으로써 지난 '90년9월16일부터 저희 감사실에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원과 비교적 얼굴이 익숙치 않은 신규직원에 대해서 신규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암행, 직원들의 민원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암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브로커 상태는 지금 우리는 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업무와 달라서 각 과의 건축분야의 건축신고는 각국 건축과에 그리고 위생업무는 위생과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브로커가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신고하러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이상 없습니까?

아니 아까 시우회 얘기한 것 답을 안 주셨고 생활체육과에 물으려는 이것은 나와서 회신을 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

시우회에 관한 것은 지금 답변드려도...

예, 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사 시우회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그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우회와 우리 청사, 구민회관을 시우회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계약을 금년에 했습니다. 한 동기를 보면은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노후보장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각하께서 각 부처를 통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노후보장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으면 감우회, 총무처 같으면 충우회 등 각부처별로 그런게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으로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노후보장책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경쟁을 하게 되었다면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용역비의 산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적으로 자격이 있는 기관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우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서울시 공히 22개 구청 전체가 서울시 시우회에서 용역 사업을 합니까?

지금 서초구를 비롯해서...

예, 서초구하고 또 어디어디요?

앞으로 지금 제가 그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다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 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생활체육과 제가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 금방이니까,

생활체육과장 주준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중에 축구경기 그것도 결승전만이라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론그라운드를 이용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은 우리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임의 사용은 곤란하다 할 지라도 그러한 경기라든지 필요시에는 사전에 공무원교육원측과 협의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 꼭 유념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총무원장님이 시우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우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지금 시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안되고 있다면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려면 그렇지만 여기는 전부 다 남성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 잘 관리가 안 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와 용역계약한 가격이 적정하냐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왜 적정하냐 하는 이야기는 그 산출내역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가격을 내역을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 과정에서는 약간의 다운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부서에서 볼때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관리문제는 제가 어제 검사를 받을 때 김양자위원님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여자분들의 화장실이 좀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소가 부실하고 해서 그 점은 저도 여자 화장실을 잘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여자분을 시켜서 여자화장실에 한 번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즉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도인수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시민국하고 내가 질문해도 되죠?

예,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가능한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진행을 빨리 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좋은 데 자꾸 내가 이야기가 많아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 정도는 오늘 하는데까지 하게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연중 대중음식범 단속 정말 이것 노고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구청 전직원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실적으로보면은 76개소가 되어 있어요. 또 그 규모를 보면은 아주 적은 예를 들어서 밥집이라던가 카페도 대중음식점이겠지만 숫자가 평수가 적고 소규모한 데를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또한 식품위생 업소의 외국인 고용현황을 내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사실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런 곳 잘안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 해주셨는가 하면은 요식업회 서초지부회가 있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물어 보니까 외국인고용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정한 무슨 대한요식업회 이런 지부회에 하는게 아니고 위생과에다가 질문하는 것이지 협회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이거 내가 별로 소재가 조금 애매한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런 등등을 보면은 약간의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좀더 성의있고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식품위생업 62조 2항에 업소가 취소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온 자료가 일부만 제출되어 있지 그게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폐쇄된 업소를, 취소된 업소를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은 이것을 영업 취소된 업소 장사 안하고 있죠? 입간판이라던가 간판 등을 구청 직원이 철거할 때 아주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마구 파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의횡포 정도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보는데 사전에 무슨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부수고 하는 법적, 예를 들자면 무슨 근거가 있다던가 사실 집행절차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그랬는가 또 그 양반들이 너무 억울하다. 1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행정소송 정도를 제기해서 만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도 요구할 수 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환경과 조금 여쭤보겠는데 대기하고 수질하고 오염이 배출된 업소에 말이죠. 공해관리인 근무가 사실 이름만 박아놓고 실제공해업소가 그 공해시설을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의 지도감독을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한 공동주택 아파트에 말이죠. 물탱크가 어느 아파트 단지나 물탱크가 크게 있는데 이것을 감독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문 이상입니까?

시민국에는 이상인데 제가 또답변을 드립니까? 아니면 또 문위원이 계셔서...

아니 도인수위원 질문하실 것을 각 국별로 다하셔도 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빌딩이라던가 말이죠. 또 신축건물이 있는데 그 도로 점유사용료라고 되어 있는게 있죠. 그 사용하는 실제면적과 징수하는 면적과의 차이가 있는지 동일한지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한번 검사해 본일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과에 하나 더 시민의 숲 양재동입니다.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서초구 전체 도시개발 기본계획에는 3억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도 계획에 이것에 비해서 전체 서초구용역하는 것은 3억이고,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 생각하기에 얼른 납득이 안 가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각종 공사시 공사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엇무엇동 외2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공사란 예를 들어서 T.S.M사업 어디,보수공사 어디 이런 정도로 다음에 꼭 필히 정말 공사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92년도 예산편성사업 중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평로 보도공사 5억7,000만원인데 지금 사실 그 동네는 이 공사는 다 했어요. 그랬는데 했으면 돈이 어디어디 항목에 나오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직원보다 남성직원이 적으므로 숙직이 잦으니 근무의욕이 상실될 것 같은 경향이 있으니까 일용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순회진료사업중 저소득 노인정 등 순회진료한 대상의 명단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간염 보균자의 관리가 철저히 정말 잘 되고있는지?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요사이는 질병이 성인병 위주로 나가는데 성인병 위주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무슨 암종류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라던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 전개해 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용수입니다. 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허가 취소업소에 대해서는 곧 그 자료를 도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취소업소의 입간판의 철거시에 강제적으로 마구 파손하는 것은 관의 횡포가 아니냐?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허가취소시에는 영업장을 자진 폐쇄하라는 예고문이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게속할 때에는 저희가 부득이 식품위생법 62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62조의 내용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업주와, 업주를 사정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급적 무리한 철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공해관련 근무관계와 공해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연2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물탱크 청소문제는 저희 환경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조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물탱크말이요. 상수도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두게되면 사실 밑에 찌꺼기라던가 이런게 무진장 많은데 이런 것도 그냥 상수도가깨끗하니까 따라서 괜찮다고봐도 좋겠습니까?

그 수도 물탱크는 위에서 공급이 되고 또 밑으로 나가고 해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여 있는게 아니고 일단 수돗물이 양수가 되면 위에 올라가고 또 각 세대에서 틀면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흐르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별도로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석하는게 아니고 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자기들 소관이라고 되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기홍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빌딩건축시도로 건축사용료 징수액과 또한 실지 사용면적과 신고한 면적이 차이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갖다가 각각 두 건에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도로점용 업무를 갖다가 서울특별시 복합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건축공사에 한해서는 건축과에서 공사허가를 해주면서 바로 사전허가를 내줘 가지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업무의 주간부서인 건설국의 건설관리과에서는 1개월 후에 세입현계를 받아 가지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형빌딩의 개념은 일상적으로 10층 이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10층 이상에 대한 건축에 대한 건수와 도로점용 면적은 실무진에서 지금 계수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저희구에서 도로점용료로 전부 받아들인 금액은 406건에 1억6,161만1,08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제사용면적과 신고한 면적의 차이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자재 등을 도로변에 적치하기 때문에 또 왕왕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기 깨문에 과다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신고한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가로순찰 제도를 확행해 가지고 신고한 면적의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추가면적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갖다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4건에 7,436만8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순찰업무를 갖다가 확행해 가지고 주민통행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그러면 잠깐 묻겠는데 아까 말씀하신게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이것 특별히 징수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건축과장 권기범입니다.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복합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도로점용 관계를 사전에 파악해서 몇개월 단위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은 그 다음 관리는 20m미만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또 그 이상은 우리서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보건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직원의 수가 적어서 숙직이 잦아 근무의욕이 저하되니 숙직전담 일용직을 채용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70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 직원이 48명이고 남자직원이 22명으로 10일에 한 번씩 남자직원들이 당직을 하게 되는 바 이것은 앞으로 7명이 더 충원이 완료되면은 완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와 같이 일용직을 고용하여서, 고용하게 되면은 20일에 한 번 정도씩 숙직을 하게 되는바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서 가능한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및 감염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실시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 광장에서 '91년12월2일 에이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실시방법으로는 에이즈 예방 홍보 유인물 5,000매를 배부하였고, 참석 인원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홍보 유인물은 각종 민원실, 관련 위생업협회 또 관련 의료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 교육을 보건소 강당에서 4회에 걸쳐위생업소 종사자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감염자고 1명은 의심중인 관리 대상자입니다. 관리 방법은 2명은 6개월에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있으며, 3개월에 한번씩 직접 개인별 면담을 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자 2명중 1명은 현재범죄행위로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보사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인적사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공개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까 성인병에 대하여 혹시 그런것...

그것은 다음 답변드릴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순회진료 사업중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순회진료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홍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자체 성인병에 대한 정기 보건 교육강좌를 주2회 강의와 보조자료로 18종의 비디오를 활용해서 보건소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 시민봉사실에 대기민원인을 위해서 매일 2회씩 성인병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겠으며, 새로운 교육자료가 개발되게 되면은 즉시 확보해서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겠으며, 새로운 교육자료가 개발되게 되면은 즉시 확보해서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다...예, 도위원 계속하십시오.

덜 나온게 있는데 양재시민의 숲하고 공사위치...

하수과장 계정근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양재동 시민의 숲 주차장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서초구 전체 도시 기본 용역비가 3억이니 이것에 대비하면 너무 과다한 감이 있으니 시정을 바란다는 질문과, 두번째로 공사명을 표기하는데 번지수를 모두 다 표기 안하므로 위치파악이 안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 공사를 하게 돼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건설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까지는 기금 설계비가 0.89%,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2.9%해서 공사비별로 해서 용역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은 총 공사비가 24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율을 계산해 보니까 4.06%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9,744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9,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 계획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 일인당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인구 4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용역비가 3억원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사명 표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뒷골목 포장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한 골목씩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골목을 합해서 일개의 공사명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은 공사명이 이제 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업자들로부터 공사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번을 표기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대표적인 골목한 번지를 택하고 나머지는 외 몇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의 타이틀을 잡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많은 골목 번지를 표기를 해서 공사명을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까?

아까 '92년도예산편성 T.S.M사업 5억7,000이 있는데 여기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아까 여쭤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아, 다음은 문용운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용운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이나 경찰서, 교육구청 합동으로 5만6,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야간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22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히일부 몰지가한 직원에 의해 가지고 단속하는 날 특정업소에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단속에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떠시고 예방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 나가는 영세한 밥집과 순수한 밥집이지요? 밤에 술만 파는 일명 카페이지요? 똑같이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단속 과정에서 융통성있게 단속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 야간 단속을 각 과.실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직원들이 각 과에서 적발해가지고 처리를 위생과로 보내가지고 처리가 얼마만큼 되었으며, 거기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지요? 안 되면은 다시 각 과로 결과 통보가 가는지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동직원들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업무양과 지역에 자기 동네는 단속을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 합동단속에는 동직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얘기한 것이 허위 보고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님...

아니, 도시정비국...

게속 하시지요.

도시정비국 소관인지, 건설국소관인지를 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여쭤봤더니 도시정비국 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반포지구는 잠원동하고 반포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1976년도 8월21일 건설부고시 131호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6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뭐 건축허가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것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과연 행정관청에서 그동안 16년동안 어떠한 조치를 한번쯤이라도 취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건설 업체는 이 지역에 반포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대형건설업체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자투리 땅만 남고 쓸모 없는 땅만 남고 쓸모 없는 땅만 남았으니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이 지구를 과감하게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문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용수입니다. 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업소단속 분할 정보누설로 단속이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야간업소 단속을 1주일에 1, 2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단속할시 정보가 누설되므로해서 약간의 그런 실효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구청단속이 일관성있게 매일 단속하고 있어서 각 업소에서는 단속이 매일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업소측에서는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대중음식점도 똑같이 24시까지 규제하고 있으므로 생계업소에는 불편한 점이 물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청 지침에 의거해서단계적으로 대중음식점도 24시까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융통성있게 단속을 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단속의 묘를 살려서 그런 생계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과에서 단속한 처리 결과를 즉시 처리가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각 과에서 처리한 적발 내용은 저희과에서 즉시 처리가됩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단속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동직원들이 각동의 업무가 폭주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반 단속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 관할내에 있는 이발소 단속에는 꼭 각 동의 동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지요. 나중에 꼭 각 실.과에서 위생과로 적발 보고한 것을 건수를 서명보고해 주세요.

건수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단속하시고 계신다는데 그 위생업소가 잘못하면 항상 시간을 정해서 어느 시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면 요식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하지 말고 항상 수시로 그것을 단속해서 만약업소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으신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 업소에서는 매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속의 효과나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역일대를 스파트 체크도 해 보고 저희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이 업소가 야간 심야 영업을 하는지 또는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특별기동반을 동원해서 보기도 하고 또 불시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보고 또는 그 심야에는 몇명 정도가 영업 손님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손님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심야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럴 적에 단속 건수가 불시에 나갔을 때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간 것하고 단속 건수이 차이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단속의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사실 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예방이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적인 차원은 저희가 쉬지않고 계속해서 심야업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주에게 보여 주려면 일관성있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그러면요. 보통 그런 업을 할 때는 요행이라는 것을 항상 바라고 하거든요. 그 요행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지구, 아파트지구 해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해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주택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문의한 바 아파트지구 해제 민원이 반포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작년도에 아파트지구 해제를 종합검토한 바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한 바, 첫번째로 아파트지구 해제시에는 기존 아파트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두번째로 주택 200만호 정책추진으로 녹지지역 등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용지를 다른 용도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지구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금년 12월20일날 입찰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해서 서울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그동안에 16년 동안이나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은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한 번 건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진정하고 그런 것은 많겠지요, 그동안에.

예, 저희에게 진정은 몇번 들어 왔습니다.

진정만 받으셔 가지고...

진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본총에다 저희 의견을 달아 가지고 진달을 여러번 했습니다.

몇번이나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세 번쯤 했습니다.

진달한 자료를 금년 것만 보내주세오.

예, 알겠습니다.

문용운위원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반상회에서 문화시민으로 신청을 하라고한 것이 있었죠?

예, 문화예술회원입니다.

예, 문화예술회원, 그 문화예술회원이 지금 어느정도 몇명이나 되느지요? 그리고 그 회원은 한 번 등록해 놓으면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그때 자청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항상 문화소식이 오고 있는데 다시 의원이 되고나니까 이중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그 회원들의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고요. 그 때에 했던 분들이 물론 이제 얼마나 모든 정보를 줬을 적에 정말로 그분들이 오시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더 보충해서 충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원은 '89년도부터 저희가 제도를 창안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회원명수는 약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고 저희가 수시로 반상회보에다가 내가지고 문화예술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원들이 저희반상회보를 보고 어느정도 오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았는데 한 번 구민음악회 할 때 그분들에게 설문서를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행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문화예술회원으로 오신 분이 60%가량 되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나 기타친지나 다른 분들한테 듣고서 오신 분들이 40%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원제가 어느정도 안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또 계속해서 문화예술회원 그 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명단 관리는 저희가 따로 내년도에 컴퓨터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의해서정확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불편해소의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 동안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의 지연사유와 그리고 보안등 1개 보수하는데 단가 5만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질의가 답변이 늦어진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역이 자료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신고 접수내역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접수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대수와 또 가로등을 노선별로 작성을 해서 요구를 하셨고, 일일 보수현황 그리고 동별 보안등 보수지정업체 명단 및 계약내역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지침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1번에 해당되는 보수신고 내역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할려고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각 동에서 수합이 늦어져서 지연되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시설된 등은 가로등이 3,967등이고, 보안등이 6,908등 그리고 공원등이 274 도합 1만1,149등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내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고소작업차라고 사다리차를 얘기합니다. 한 대에다가 저희 우리 과에 전기직 직원2명, 그리고 기능직 전기장 2명 그리고 기능 9등, 10등급 2명 여섯 명의 작업 인원으로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선로사고및 각종 신고처리와 야건에는 단순 고장인 개별 부점등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보수작업은 주로 야간에 보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작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순찰 및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범등이 조기 발견돼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여 그 부점등 해소에 전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연간 단가계약하고 있는 내역은 저희 그 서울시 보안등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그 관리자가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동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 의무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그 여부를 확인해서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 보안등 담당직원 교육을 수시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주, 종전에 2개 업주가 그 보수를 맡도록 단가계약이 됐었던 것을 4개업체로 늘려서 현재 그 4개업체가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업주를 소집을 해서 수시 교육을 시켜서 신고 접수 즉시 모두를 들여서 한꺼번에 보수를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지향을 해서 수리, 즉시 긴급출동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각 동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만원 그 단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에 지침에 의해서 그개별 단가를 통일을 해서 내려준 단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현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단가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서초구에 국한 된 그런 단가로 했을 경우 타구청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해서 그 지침의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을 적극 지원요청을 해서 이것이 현실에 맞는 단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단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해보다가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 또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전체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하고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시간 30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정순임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다소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민국 위생과 위생업소 영업이 인.허가 규정대로 지켜질 수 있는 행정지도와 대중 음식점 허가로 손님접대까지 하는 일부 업소에 대한 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시정을 위한 감독 및 업주 스스로 위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관.민의 계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오락 위해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편파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러한 행정사항들이 밖으로 사전 누출되어 감독시간과 일정이일부 업주만 알고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도단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면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고 야간업소중 대중음식점 카페를 말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변태 영업을 한다는데 적발 건수는 이에 못미치고 있는데 단속 공무원의 편파적인 단속이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돗물에 대한 검사한 각종 수치는 구민 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수돗물에 포함된 각종 이물질들은 동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각 동별 수돗물 이물질 함유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중음식점 허가로 손님접대까지 하는 일부 업소에 대한 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시정을 위한 관.민 계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요식업 협회하고 유흥업 협회 등 각 직능단체에서 스스로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 등에서 스스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각 업소별로 간담회 등 또 캠페인 등을 통해 가지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원입니다.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수돗물 검사 관계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수도 사업소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정순임위원.

환경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못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도관계는 현재 수도 사업소에서 여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그것을 기록을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의 답이오면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연락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도 바쁘신데 저희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구 핵심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만원이상 고액 과년도 체납세액이 141건 34억7,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액의 채권 확보추진현황을 일일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만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세채권 일실 방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351동 706호 거주 이승수 이 사람은 고년도 체납 2건에 현년도 체납 2건해서 도합 1억원의 체납세액이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호가 11월12일 양재동에 재산이 있음을 확인해 놓고 아직도 압류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 지연으로 인해서 조세일실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부동산 압류 조치하시고 또 전반적인 체납세액의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조세확보를 위한 애로 및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앞으로 서면 답변바랍니다. 시민국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실시 이후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90.4%로써 납기내 징수는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일반폐기물 체납건수가 11만2,000건에 2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 징수실적이 금년도 10월 현재 11만2,000건 중에서 73건에 22만1,000원 징수비율이 0.1%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체납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 직무 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고 또 소액 수수료 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지금 현재 문서로 제가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 개인한테 주신 것이고 이 문서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설치가 무질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돌출 및 지주, 이동광고물 설치로 주민 통행 및 교통 체증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의 정비에 많은 노력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음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적법하게 설치한 주민과 무허가로 설치하고 있는 사람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돌출 간판은 무허가 설치건수가 2,000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행정조치하시고 앞으로 불법 돌출 간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그 2,033건에 대한 조치 사항도역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앞으로 서면으로 재 부탁드립니다. 또, 도시정비국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많은 실적을 거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총 11만8,000건 적발 검수 중에서10월말 현재 과태료 미고지 건수가 1만7,840건 5억여원이나 아직도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즉시 시정해서 즉시 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한테 지금 문서로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특별위원회 앞으로 다시 적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하도 여러번 질문을 받으셔서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전부 세입하고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위생과장님께 여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규위반 유흥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유흥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섯 건을 검토를 해 본바 한건은 세무과로 재산세 중과 통보를 하고 나머지 다섯건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서 통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생과 독단적으로 중과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무과로 협조해 가지고 중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 합리화에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협의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면답변입니다.

안용만위원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허명화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연일 각종 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각 실.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사라고 하지만 감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드높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소관 사항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도로 점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건설국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건축공사장의도로 및 인도 점용에 따라서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점으로서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도로 점용료를 사전 징수하고 있으나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과세가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 이의 제도적인 개선방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변상대부료를 지금까지는 못하고 계시다가 변상금을 지금 '90년12월분을 부과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포3동의 건은 아직도 변상금 부과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업무를 소관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이어서 굉장히 현장 파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좀 더 동사무소라든지 그렇게 같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빨리 연락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 다음에 재무과인지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유관리 대책에서 작년도 '90년도분과 '91년도분의 구유재산 현재액표에 행정재산에서 '90년도에는 수량이 2,159필지에 가격이 143억1,964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91년도분에는 2,163필지 즉, 4필지가 더 많아졌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377억8,259만2,000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40동 해가지고 1만6,895㎡가 '90년도에는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1만6,859로 되어 있는지 오자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있어서 '90년도에는 건물분에 없었는데 '91년도에는 한 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적에 구유재산 현재액표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어저께 요구를 했는데 방금 들어 왔는데 재산이라고 그러면 모든 서초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토지하고 건물, 공작물, 기계 기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자산은 없느냐고 어저께 질의를 드렸더니만 자동차현황은 총무과에서 제출했음을 통보합니다.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현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유재산 현재액표는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2억을 들여 가직, 2억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설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자산을 상정할 적에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상정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까?

아니요.그 다음에 '92년도 예산과 지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세입안은 이게 자금수급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모든 자료에 계수 차이가 나 가지고 굉장히 서로가 피곤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시에는 주무부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강에서 소관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무부서와 작성자와 책임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하고 세출에 대한 것 같으면 기준날짜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목공사나 여러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시방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물론 '91년도 것이지만 3년 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토목공사인데요. 학교주변 진입로 정비공사인데, 공사 시방서는 시방서대로 되어 있고 그것이 아무 이행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시방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에 다 넣어주신 강남대로 외 21개노선 가로수 보식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반포앞 아파트 간선도로 수종갱신공사에서 계약된 날짜가 같은 날짜입니다. 4월6일. 어떻게 같은 날짜에 두개의 공사가 같은 날짜에 거기에서 대우조경에서 받을 수 있었는지, 계약금을 할 수 있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계약금액이라고 할 만한 계약액이 99%입니다. 99.6%이고 하나는 99.8%가 3%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은 프로테이지로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것이 혹시 뭐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종갱신 공사를 꼭 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질문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보조 예산지원 내역이 자료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계수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인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하나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자료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여쭤 보겠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를 지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저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무려 투자를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그분들을 위해서 좀더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해 준다고 했으면 좀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었어야 했는데 밑에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전기 장판을 쓸려고 한다고그러더라구.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갉을 하시는지? 그리고 올림픽대로면 수종 갱신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림픽대로변에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 수종갱신하는 나무가 13년동안 자라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방음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잘라버렸거든요. 그 때 당시에 13년정에 나무를 심을 때 당시에 좀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나무가 적정한 나무였는지 확인을 잘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때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할 순 없지만 요번에 하고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지? 다음에 또 보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특별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자고 했더니만 거기서 그것은 감사의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침서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그 지침서가 있다면 제가 볼 수는 없는데 특별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여러가지가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관급공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반포3동에 어느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는 그 달에 공사할 것을 꼭 연락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반원국민학교 옆에 골프 연습장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취소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건의를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관급공사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상의 제고를 위해서 재정투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 기초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관변 단체나 행사비 또 보상금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이상입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기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도로점용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부과에 대한 종합적인 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먼저 공사기간에 따르는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째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기간이 있게 마련인데 건축허가를 하였다고해가지고 바로 착공되는게 아니고 착공계를 냄으로써 공사장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갖다가 여기 신고하면서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러면은 공사기간 점용기간이 지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가기간이 지난 다음의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책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내가 준공기간을 갖다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다시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허가를 갖다가 건축과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건축과에서 다시 연장을 해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 순찰을 확행하는 가운데에서 일일이 도로공사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건축공사장에 있는 거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는 금년도에 '91년도에 건축공사장에 대형 건축공사장입니다. 기간이 연장된 것이 16건에 7,950만3,000원이 부과 징수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공기한을 넘겨서 이 분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 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부과징수한 것이 6건에 7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금년도에는 22건에 8,725만1,000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축공사장에 기간경과분과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부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혼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는 담당직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의 각 동으로부터 집계를 받아가지고수합을 하는 직원이고 사실은 우리 구의 순찰업무는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구와 동의 전간부와 또 직원들이 지역순찰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건축공사장의 무단점용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불편을 주는 것이라든지 전부 순찰을 해서 단속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은 이 직원은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수합을 해서 소정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니까 벅차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위원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원의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앞으로의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공사장의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소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즉시즉시 저희들이사진을 찍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매기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면적만을 사용하고 허가된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구정에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미숙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평당 얼마합니까?

그것은 이제 요율의 계산방법은 지가의 세금을 매기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제과는 몇등급, 또 반포동에 거기는 몇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요율이 건축공사는 2/100고 또 이런 조그마한 구두박스 이런 것은 요율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점용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포3동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요. 반포3동은 어디 번지에 어느 공사장인지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가 시방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공기내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내용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공사를 설계를 해서 절대 공기를 정해 가지고 공사특별시방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서가 표시가 공기에 대해서 정해지게 되면은 업자가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설계서에 의한 절대공기대로 공사기한이 정해지는데 금년같은 해에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하에 지장물이 매설물이 있다든지 지하에 또 기타여타 체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러한 뜻하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이 생겨서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을 이설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관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재수급난이 원활치 못해서 관에서 절대공기의 규정에 맞지않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공사 지연 연기 사유가 발생시에는 그에 합당한 연기를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국내 건설공사의 과열현상으로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능공 확보가 어려워서 시방서대로 확실히 이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겟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그에 대해서 감독을 복수 임명을 해서 준공시에도 복수 검사관을 임명해서 준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1년도는 또완벽한 시공감독을 해서 우리 구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에있어서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이에 따른 하자보수 지시를 6개월에 한번씩 재무과에서 각 공사시행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공사의 하자여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자발생이 발견시에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감독하는 분이 감독 도장이 있죠?

예.

사인을 하죠? 그리고 재무국에서도 그 사인을 하죠?

입회를 하지요.

예, 입회해 가지고 그것을 좀더 철저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제가 봤을 적에 그 공사 자체가 너무 부실공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와보니까 그래도 거기 감독원이나 재무국에서 현장갔었던 분들이다 사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질 수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 준공검사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사이드하고 재무과하고 또 그 다음에 시공과 감독 거기에 이제 감독의 이상의 감독 아닌자가 검사를 복수로 임명을 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은 저희 공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아마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연 3일간을 행정감사에 수고많으신 장사익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무국을 담당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하신 안용만위원님과 하명화위원님께 재삼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재무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현재액표상에 '90년도 내용과 '91년도 가격내용 여기 편차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규명해서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현재액평가는 각 실.과에서 보고 수합된 재산가액에 의한 실대장가격으로 확정해서 '91년도 현재액 평가보고시는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한 현황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숫자상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감사자료 제출시마다 각종 통계숫자가 상이하고 그래서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통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자료의 통계착오에 대하여는 건별로 해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자료 제출에 있어서 금액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천단위 이상한 것하고 백만단위 이상한 것,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었고 또한 자료작성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등에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시에는 각종 자료를 대조하고 비교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겠으며 유사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방금 그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남대로변 가로수보식공사 거기서 하루 두 건을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루 두 건이 됐나 하면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하면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가 4월6일날 계약을 했지마는 동일인이 3월27일날하고 3월28일날 두 건을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서 두 건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종갱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92세입예산중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자금수급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추계를 내는데 그 추계를 내는데는 저희들이 자료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지금 그 세입난을 봐주시면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자금수급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자금 수급계획이 월별로 나와야지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추경때에 예산편성 한 것은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넘어왔는지 불용액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금수급 계획은 예산편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을 할려면 그 다음에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월별로 수입될 수 있는 자금과 월별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을 수합해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중으로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계속 답변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대로변 수종갱신 필요성과 금해 수종갱신에 대한 수종 선택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대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3여년전에 수종이 대체적으로 식재돼 있던 시설녹지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수종이 수양버들과 재질의 강도가 약한 현사시 그리고 뿌리가 천근성인 아카시아나무로 수종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람에 도괴되어 88올림픽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사고가 우기시에 자주 나고 또 꽃가루가 비산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91년도 후기에 흉고직경 8㎝ 규격으로 은행나무 400주, 느티나무 400주, 그리고 버즘나무 500주를 6m와 8m간격으로 식재를 금년 봄에 한 바 있습니다. 식재를 하였으나 아직도 배드민턴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지의 폭이 넓어서 공간이 여백이 있기때문에 그 여백에 나무를 보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김양자위원님과 역시 혀명화위원님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느티나무하고 내년도 '92년도 예산에 은행나무 500주, 느티나무 500주를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반포아파트 수종갱신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구반포 아파트의 도로는 가로수가 수양버들로써 꽃가루가 비산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잦았던 바 금년도에 은행나무로 수종갱신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덧붙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은행나무하고 내년에 또 뭐 은행나무 500주하고 느티나무 500주요?

예.

그런데 이렇게 셖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대로의 수종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비교적 혼합된 수종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아주 고급수종에 속합니다. 또 버즘나무는 고급수종이지만 중간고급수종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혼식하게 되는 것은 은행나무는 벌레가 잘 먹지 않고 느티나무는 은행나무에 비해서 벌레가 좀 낍니다. 그러나 버즘 나무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흰불나방이 자주 끼게 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효과는 버즘나무가 제일 낫기 때문에 녹음의 효과상 버즘나무를 뺄 수가 없었고 또 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벌레가 연결성이 없이 차단되기 때문에 나무를 혼식하게 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 중에서 반포3동, 반원국민학교 옆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0년10월달에 학교용지에 가설물 골프장 허가가들어와 가지고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허가에 의해서 이사람들이 가설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한 내용보다도 면적을 크게 해 가지고 가설물을 축조했기 때문에시정지시를 금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사람들이 시정을 낳고 또 준공해가지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독려를 하고 시정을 시켜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 9월4일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취소를 한 뒤에 허가 취소를 했으면 불법물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철골로 세워가지고 철거하기가 어렵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서울 지법에서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 취소처분이 무효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월12일 역시 취소에 대헌 소송까지 제기를 해 가지고 19일날 내일 변론 기일이 되어서 저희가 가서 또다시 변론을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그렇게 이해가 첨예된 가운데서 신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 소송 변론결과를 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허가가 난 뒤에 그것이 지어진게 아마 겨울 방학때 3월정도, 2, 3정도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것을 허가를 해줄 때에 신중하게 대처해서 해주고 난 뒤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 올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저희 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박태건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은 동별 휴게소 15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조립식 가건물이 7개소, 콘테이너형이 7개소, 기존시설 보수관리 1개소 등 15개소입니다. 조립식 가건물은 약 6.8평, 콘테이너 박스형은 5.5평,기존보수 1개소는 약 4평입니다. 휴게시설은 사무실, 탈의실, 휴게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휴게시설에는 수도, 전기가 시설되어 있으며 샤워를 할 수 있는 순간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장이 4개가 있습니다. 또 난방시설로서는 9평을 난방할 수 있는 팬히터가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게 팬히터로서보다고그 밑에 놓을 적에 말입니다. 밑에다가 난방시설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팬히터 옆에만 붙어 있는 것하고 그 자체가 팬히터 같으면 열손실을 생각할 적에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 너무 추우면은 전기장판을 깔겠다고 그렇게 ... 전기장판을 깔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휴게실에서 쉬는 것 같지만 아침에 6시에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점심시간에 점심식사하고 갈 적에 3시에 샤워하고 손씻고 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에도 앉아서 할 것인데, 맨 바닥이 너무 차가울 것 같아서...

그것도 철재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안에.

잠깐 시민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관계 공무원은 40만 구민을 위한 위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보다 성의있는 확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고정식이었으면 우리가 밑에다가 방바닥 하는 식으로 난방을 했었습니다. 했었을건데 그것이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동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팬히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 안기황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기황위원입니다. 그동안 3일동안 불철주야 감사준비서류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국장이하 관계관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초3동 1570-14호 근린생활 주택입니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차장을 옥내 옥외를 불법으로용도 변경하여 가설물로 설치하여 주방으로 현재상봉영양집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곳이 서초구내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강경한 조치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유지관리 상태현장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570-14호 지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위반 사용하고 있으니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건축주는 박보길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은 696.86㎡입니다. 준공검사 일자는 1989년10월7일 조사내용은 옥내 주차장중 1층 17.4㎡를 미활용하고 옥외주차장에 72㎡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양식당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치 경위는 1991년10월30일 3/4분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조사를 당구에서 실시해서 동년 11월9일 동 건축물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먼저 시정 기한은 12월20일로 자진시정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 방안은 시정기간내에 미시정시는 건축주 고발 및 건축물 사용 제한 조치와 과태료 처분하여 건축주가 자진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황위원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즈음하여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들 연 3일동안 밀접하게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합니다. 단 행정사무 감사가 3일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속에 감사가 아닌 서류검토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는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속에서도 동료위원들은 열심히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첫째, 서초구 우면산에 있는 성불암 약수터시설정비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동료위원인 안기황위원과 구청담당 현장감독기사 생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직원도 함께 현장확인을 한 바 그늘막, 허리돌리기 등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우면사에 있는 대성사 약수터공사장 중 철그래이팅 공사와 그 아래 돌깔기 등 설계 도면과는 맞지 않으며, 물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공사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계약의 약정대로라면 11월중 두 건의 공삭전부 끝났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의 도급시공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설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재27조 계약자에 의한 게약해제입니다. 동 27조 제2항에 의거 행정 처리는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도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을 묻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주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간의 서류감사와 아울러 공사현장에까지 직접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불암 약수터 정비공사는 운동시설이 3점, 의자, 그늘막 등 편익시설이 13점, 그리고 석축쌓기및 돌계단 쌓기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제일조경회사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 11월19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약체결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기간도 이미 계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 중에서 그늘막 1개소하고 허리돌리기 1개소가 기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시공토록 이미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의 공사독촉은 물론 거기에 다른 공사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서 완벽한 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성사 약수터는 그늘막 1개소하고 약수터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가 남우조경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난 11월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수터 집수정 설치에 있어서 철그래이팅의 높이와 규격이 규정대로 설치토록 시정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질문하겠습니다.

예.

물론 다시 시정조치하겠다 하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제27조에 보면 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동법 21조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한번 했느냐...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상당히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차례의 전화독촉은 물론 행정공문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했으며, 또한 시설이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시공토록 이미 행정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약조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불암 약수터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도과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약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완벽한 시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업자와는 지체상환 등을 물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재시공토록 확약을 받았고 금주 21일까지 재시공토록 해 가지고 완료토록 이미 확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해약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균위원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종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 굴착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나 이런 곳을 보면 도로를 무질서하게 파헤쳐 가지고가스는 가스대로,수도는 수도대로, 전화는 전화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일관성 없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관게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도로굴착관련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롤 굴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연초에 그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역대로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가지 아는 곳을 제출해주신 책자를 보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임의적으로 도로가 파헤쳐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파헤쳐 진 도로는 바로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복구도 심지어는 6, 7개월씩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주민들이 비오면 질척거리고 또 날이 맑은 날은 굉장히 먼지가 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년에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철거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업무를 지난 번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발생건수가 1,29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30건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6, 7백건이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숫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또 우리의 철거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분명히 다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거가 되지 않는 불법 건물들이 누증되어 가면 이것이 존치건물화되고 또 이것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부정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다음 관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사익 행정감사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 전반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실.과에서 협조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첫 행정감사위원으로서 업무 수행하던 중에 준공건물의 검사에 따른 서류중에 잔재 처리확인서가 동장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는것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우려되는데 행정 간소화 일환으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서초구 구민의 약 70%를 차지하고있는 아파트 단지는 공동 주택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이 뒷받침해 주려고 해도 조례가 없어 행정측에서는 지시조차 못할 실정에 있는데 도시정비국에서는 공동주택 위탁 관리에 따른 조례안을 제안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준공검사서류중 동장이 발급하는 잔재 처리확인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잔재 처리확인서 잘급경위는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준공감사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적법 건축물일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준공검사 이후의 공사장 주변에 방치하여 둔 공사장 건축자재를 활용하여 무단 증축행위등을 자행하므로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준공검사이후에 건축물 무단증축 등을 관리감독하는 관할동장이 준공검사 이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의 훼손여부 및 공사자재 방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여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 취지에서 공사장 잔재처리 확인서를 관할동장으로 발급받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건축민원 행정간소화 방안에 의거 첨부서류를 되도록 간소화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잔재처리의 확인서를 동장으로 발급하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업무가 폭주한 동행정의 추가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구청에서는 건축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동제도를 폐지하고 건축물 준공 검사권자가 현장확인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업체의 관리권에 대한 조례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70%가 아파트단지이고해서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배려가 미약하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괸리주체가 자체관리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위탁관리 업체가 저희들이 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리령 39조의 3에 보면은 위탁관리 업체의 어떤어떤 업무를 한다는게 지금 관리규정이 되어 있고 39조의 2에서는 관리업체의 부실의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면허취소가 건설부장관의 고유권한, 그리고 52조에는 위반했을 때 벌칙조항이 있고, 대충 공동주택 관리령의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규정이 3개조 정도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조례 아니면 그 시행령이라든가 하는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파트단지 대표회의하고 또 관리 주체, 자체관리나 위탁관리주체하고 계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지금까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면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에서는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새로운 분야라면 새로운 분야이고 또 상당히 범위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인가? 강동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앞으로의 방향하고 세미나까지 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좋은 방향은 사실인데 일개 구청의 주택과장 능력으로서 잘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여기서 갖다가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시의 자체내에 가셔 가지고 우리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안건이 지금 상정되어있는데 이것을 갖다가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그것을 아울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동구청이 '90년도에 상당히 깊이 연구하다가 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동안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에 고마운을 느끼면서 우리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에게 대단히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위원장님을 빼고 마지막에 이럴 기회가 왔습니다. 다소반복되는 질문이 있다하더라도우리 실무 공무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상기하는 뜻에서,준수하는 뜻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선 금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전 지역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 또는 편리하도록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사용되는 각종 공사 현장에 있어서 공사착수 단계에서 부터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될 시기까지 담당책임 부서에서는 현장 공사 감독을 가능한 실 담당 공무원을 이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곧 이 공사는 우리집 자손만대 살수 있는 집을 건립하는 공사라 하는 신념으로 모든 작은 일이라던가 큰 공사의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아까 토목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는 공사기간내에느 완벽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가 가능한 하자발생 및 부실공사가 되기 쉬운 겨울철 동절기에는 공사가 가능한안 되도록 시기를 이런 때는 피해서 했으면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가 도시건설분과를 사실 감사라고는 하기는 하였지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느낀 점을 도시정비국의 도시정비과에 묻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신흥개발되는 지역에는 즉 밀집아파트 신축개발되는 지역에는 즉 밀집아파트 신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정책 해소의 차원에서는 많은 해결이 되겠지만 이에 따른 기존 인근주민들에게 복합적으로 각종 불편이 오는 즉, 교통문제,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이와 같은 것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만이 불편이 증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불편을 다소 줄인다 하는 명목아래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에 모든 주택, 교통정책이 잘 조화가 되어서 개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지난 것은 다 잊으시고 이제 남은 신흥개발에 개발을 할 때에는 각별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관심을 갖고 개발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도시정비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하나 건설국 토목과 부분에서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활한 개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우리 양재동 신흥주택, 상가지, 주택지역에는 중심부에 약 6m에서 10m 녹도 시설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녹도시설이 사실상 주민생화의 여름철 우기때와 겨울철이 지나면 해토시에는 도심속의 진흙탕속으로 녹도가 100%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주민들의 생활이 몇년동안 거듭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우리 양재동사무소에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다시에도 금년내에는 완벽한 도로 구실을 핳 수 있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금년 약 1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약속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안 된 점을 숙원사업이라 생각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실 관계 부서에서는 토목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극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부서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개인개인의 건강은 곧 구 전체의 힘이고, 이는 곧 구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리 서초구는 자연환경이 녹지가 많아 그 중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약수터, 등산로 가는 길 주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이러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실제로 운동시설이라 하면은 편의시설 의자 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약수를 마시고 물을 가정으로 떠가는 가정에 있어서 많은 약수인들이 오기 때문에 30분에서 한시간동안 기다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공백시간에 이런 약수터 주변에다가 중점운동시설을,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가능한 예산의 가치성이라든가 많은 이용객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퍽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서류검토상에서 느낀 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딱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공사 진행과정을 서류별 작성을 해 놓으실 때는 제3자가 와서 보더라도 한 눈에 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 공사는 공사직전의 현장과 공사 중간과정이라든가 공사후에 환료한 그 준공사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한 눈에, 어느 주민이 와서 보더라도 어느 장소에 어느 지번 위치에 이런 공사를 했노라고 그 날짜, 장소, 위치, 번지가 다소 덜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극히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많은 행정서류를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입니까? 그러면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개발되는 지역, 즉 아파트 신축지역 등에 대한 주택, 교통, 교육정책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개발지역 즉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구획정히사업이나 대형 건물 등을 신축시에는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교통문제를 종합검토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처리하며 교육문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 등 유관기관가 협의하여 학교설립 관계를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대형사업의 승인 및 허가 권한은 건설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에게 있고 관할 구청장은 협의가 있을시 각 기능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하나 검토가 일부 소홀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제 실시에 따라 모든 업무가 구에 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단위 주택단지 등을 조성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택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김용재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초구청 전반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내공사는 기간내에 완벽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라. 두번째, 모든 각종 공사가 하자발생,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겨울철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기를 가능한 이러한 때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세번째로, 모든 공사를 철저한 실 담당부서 공무원 책임하에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네번째로 모든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현장 위치를 정확히 명기를 하고 일자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일부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누락이 됐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각종 관내 공사는 기간내에 완벽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는 제가 저번에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공사설계시 절대공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그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로는 그 지장물 저촉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 절대공기 부족, 일기가 장기간 불순한 그런 점에서 생기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난의 지연 등으로 해서 그 공사의 지연사유가 타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하고, 기타 타당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연기 승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설계시에는 설계자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항상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자 이외의 설게심사자를 지정을 해서 심의를 엄격히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임명되면은 관계부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정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이라든지 모든 공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사무소에, 관할 동사무소에는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공사명예감독관을 임명을 의뢰를 해서 임명받고 준공시에는 필히 명예감독관의 인감날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조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각종 공사가 하자 발생,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겨울철을 피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완료공사는 거의 준공시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년도가 연말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10월을 넘어서 영달이 됐기 때문에 발주를 11월말로 되어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발주만 해놓고 사고 이월을 해서 그러한 월동기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명년초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당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그러한 소기의 공사는 겨울철 가급적 혹한기 영하 -5℃ 이하일 때는 그 공사를 피하고 만약에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될 때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기타 공사를 할 때는 그 위에 가마니를 깔고 비닐을 깔아서 보온시설해서 그 공사를 원만하게 부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모든 공사를 철저하게 실 담당 부서 공무원 책임하에 착공되는 것으로 검사 방법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는 당초 설계자를 지정해서 설계를 하고 심사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같은데는 소규모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청 대단위 공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기타 대단위 공사는 감독을 고정 24시간 현장에 상주를 시켜서 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소규모 공사는 사실상 일개 감독자가 4개 내지 5개 지역에 공사를 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4시간내 상주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건 건마다 상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 공정때는 반드시 공사감독이 현장에 입회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소 소홀함이 있는 그러한 공사가 있으시면 항상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때에는 공사전, 중, 후 사진을 첨부를 해서 날짜가 요즘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날짜가 거기에 투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입을 하고, 그리고 위치를 사진 밑에다가 어느 위치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 번지와 위치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그런 지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신년도 발주 공사 이전에 저희 구청에 모든 공사감독을 한자리에 소집을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추호도 공사에 부실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주준경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약수터,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보다 신경을 써서 많이 설치토록 하고, 특히 약수를 채수하기 위해서 30분이상 1시간여 동안 대기 해야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약수터 주변의 의자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체육시설을 정비 보완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약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운동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혀명화위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계획서를 봤을 적에는 올해 차량이 2.5t이 4개를 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있어서는 지금 차량 3대는 본청구매 요구중이다라고 해서 이 한 대 차이분이 어떻게 해서 났는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지도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항상 지적사항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게속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또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교육 자체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렸돈 사항인데요. 구유 재산 현재액표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거기에서 차량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제가 여쭤 보았는데 답변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매년 항상 가도 이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청계산 거기에서 아까 공상에 대해서요. 계약 금액이 내정가 99.68%이고 96.34%라고 말씀을 드렸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 수가 있는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태건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차량 증차는 2.5t 덤프트럭 4대를 구입하였고요. 4.5t 압축차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가로 청소차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중입니다. 또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반복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요. 거의 이것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정일수거든지, 신고 들어온 것 빨리 안한 것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분기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지도 점검을 하고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가 계속 꽉 차가지고 그 옆에다 두고 있는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계속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금년에 소형콘테이너 박스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과로 전화하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요일만은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일요일에 한해서 조금 적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일날은 아침순찰을 돌아보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이상입니까?

예.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혀명화님 말씀하신 구유 재산 현재 표상에 자동차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이 된 상태인지 안된 상태인지를 거기 표시할 때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은 년도별로 된 것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환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답변 내용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이상입니까?

아까 공사 낙찰가격이 96.8%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시고 다음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녹지과 답변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개선토록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하고 종합적인 감사결과 강평은 5문간 정회하고 속개후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