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9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1991년 7월4일부터 7월13일까지 10일간 공인회계사 1명, 구의원 2명으로 결산검사요원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9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종합보고는 7월29일 본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작하여 주시고 이 결산은 집행에 대한 평가와 `92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정보로써 제공하는 자료로서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작성 지침에 따라 세입세출 내용을 적정하게 사용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 구청 발전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첫째, 세입예산 대비 세입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징수율이 양호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로 사료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체납액이 남아 있어 더욱 분발이 요청되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처리 청소, 점용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기본자료 작성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업무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업무 관리가 되도록 전산화 시설 및 인원확충이 요망됩니다. 셋째, 공유재산 중 토지평가에 있어서 현재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시지가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재 구로구의 자산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로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구의회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구청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9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으시면······

보고서에서 명시해 주셨고 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사용료, 하천, 도로, 수수료 등의 사용료가 예산결획때 계획이 2억1,300만원, 실적이 1억7,400만원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다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들 사용료 등의 정수가 100% 실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과태료 등입니다. 그것이 계획은 5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수납은 2억800만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과태료 등이 과태료는 먼저도 본회의에서 수차 거론이 되었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한 징수가 예상되고요. 또 한가지는 예비비를 5억300만원에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승인까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사용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지 관계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채영세의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한 결과를 뒤에 보시면은 공고사항에······ (청취 불능) 한가지 제가 거기서 드릴 문제는 먼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총 예산액이 585억 정도 됩니다. 106%를 징수해서······ (청취 불능) 이월금이 120억이 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고이월에 30억······ (청취 불능) 금년으로 넘어오고 또 보조금액 1억3,400만 뺀 마너지 92억 이 이월금이 너무 많이 넘어왔는데 이 넘어온 것은 지역개발비를 뺀 것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청취 불능) 그런 의견입니다.

박종우의원입니다. 4항에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년도 이월액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가 가리봉2동 청사증축공사 외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약 30억 이것이 계속으로 되어 있는지······ (청취불능) 설명좀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장에 공고사항에 보면은 4항에 우리 구로구 재정자립도는 54%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지하기로는 47%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관계전문 관계관이 안 계셔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 `90년도 회계승인액이 5억6,800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5억6,800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5억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회계연도 다음에 즉 말하자면 `91년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 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는지 승인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저의 질문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자료로 받고 또 예산심의로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 불능) 잘 양지하셔서 서면으로 돌릴 사항은 내년 본회의 의결전까지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서면자료로 도착하는 걸로 갈음하시고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늘 결의를 해드린 다음에 답변을 못 들으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의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면 또 우리 의원들이 오늘 결의에 대한 통감하고 같이 설득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이렇게 잘못 했다가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우려가 있는듯 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게 없다면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

`90회계연도결산검사서에 보시면은 8페이지 보시면은 세입결산 총괄이라고 있습니다. 기 보면은 지방세가 147억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세외수입 17억9,900만원 나와 있죠. 이 두가지가 우리 구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세 교부금 교부세가 나와 있고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두개 합한 것을 나누어 보면은 54%가 나옵니다.

`9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5억6,800 얼마얼마로써 5억300 얼마를 지출하고 4,500 얼마는 불용액이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밖았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은 지출한 혜계연도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9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9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억도 없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정차립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4%이며 예비비 지출승인은 `91년도 의회 구성전의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예비비 지출이 승인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비비 부터는 구의회 승인 사항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전문가가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을 못해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쪽에서 두분이 결산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올라온 건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채영세의원님이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두분한테 답변을 받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