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영광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감사 특별 위원 회를 대표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3일간 계속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병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는 우리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얻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 을 위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서는 현지 서류 확인 감사 인 행정식 감사 방법과 지금과 같은 회의식 감사 방법이 있겠으나 금년은 지방자치 의 원년이고 또한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빨리 적응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 님들과 숙의한 결과 이렇게 회의식 감사 방법을 택하기로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식 감사 든 회식 감사 든간에 우리 군민모두가 바라는 것은 구습에서 벗어나 오직 보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통제활동을 통하여 주 민의 사와 일치되는 복지행정을 추구하는데 있따는 점을 다같이 인식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방자치 와 더불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정 사무 감사 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는 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함과 아울러 다음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로 인하여 민원 사무등의 지연 처리 또는 집행기관 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 위원장 의 사전 허가를 받아 당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의원 여러분의 질문 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문 하여 주시되 반드시 위원장 의 사전허가를 받은후 발언 내지는 질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의원 여러분의 발언 위치는 현위치에서 발언 할 것을 사전 양해합니다. 그리고 실과장이 부재중이거나 신병치료중인 실과에서는 해당 계장이 답변할 것을 사전 양해합니다. 따라서 질문 에 대한 증언 또는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불성실하거나 은폐 또는 허위로 진술할때에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는 공개 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시에는 비 공개 로 진행하고 주의 의무 등 여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반 행정 사무 감사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선진 영광 건설의 초석이 될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 합니다. 1. 행정사무 감사실시의 건 (09:07)

영광 군의회 전문 의원 박종모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영광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행정사무 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광 군의회 제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 감사 실시 기간 을 91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영광 군의회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이 의결 되어 1991년 12월 3일 집행기관 에 통보하였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이 의결 되어 1991년 12월 3일 집행기관 에 통보하였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간 은 우리군 의회가 개원 된 지난 4월 15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영광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이고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이영희 위원장 을 포함하여 4개반에 8명의 감사 의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피 감사 대상 부서 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 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건설과 도시과등 민방위과 보건소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형편에 의하여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보고 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기히 제출 된 자료 및 영광 군의회 개원 이후 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감사 의원 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1개 실과소씩 지르이 답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감사 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여타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과 관련 규정을 준용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지적과 사회 과 산업과 5개실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 된 감사 자료의 보고 및 질의 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주간 지방행정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어서 공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연장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본군에 공연장은 강남 소극장 1개소로 년 4회 지도 단속에 임했으며 단속결과 국산영화 상영 의무 일수 미달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3개월간 관계 법령 에 의거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산영화 상영 의무 일수라함은 공연장의 경영자는 국산영화를 연간 공연일수의 5분의 2이상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남 소극장은 90년 총 191일을 상영하여 국산영화 상영 의무 일수가 68일인데도 37일밖에 상영하지 않아 30일이 위반되어 관계 법령 에 의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반판매업소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본군 음반판매업소는 총 46개 업소로서 월 1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불량 테이프 대여 및 진열업자 준수사항 위반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항으로는 영광 크로바비디오가 소양교육 미필로 적발되어 경고 처분하였으며 염산 야윌리 소리사 법성 로얄비디오 남양비디오가 청소년용과 성인용 테이프를 분리 진열하여야 함에도 진열을 하지 않아 경고 조치하여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알선 업체 현황입니다. 본군 여행알선 업체로는 영광관광 호남관광 제일관광 서해관광 굴비관광 영광팔마관광등 6개업소로 지도 단속으로는 업소의 운영실태와 이용약관 위반 여부 부당 요금 징수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풀보조 예산 액은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영광군 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영광군지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영광군지회 통칭보훈단체의 지회 운영비를 분기당 1개소에 60만원씩 180만원을 4회에 걸쳐 교부하였으며 영광국악협회에는 남도국악제와 전국 농악 경연대회 출연 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영광청년회의소에는 월간지 영광의 및 발간에 따른 경비 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향교에는 충효 교실 운영 춘추석전제 행사비 지원금으로 4회에 걸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남노인회에도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으로 5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민족통일 영광군 협의회는 조국 순례 행사비 및 민족통일 영광군 협의회는 조국 순례 행사비 및 민족통일 촉진 전라남도 대회 행사 참여 경비 중 일부 2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행정 동우회 영광군 분회에도 분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영광군 협의회에는 국민운동 사업비협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광재향군인회에도 향군 정비 총회비 과소비 추방 운동 추진 보조금 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영광군 지회에서 실시한 폭력추방과 도덕성 회복 실천 경의대회 행사에 110만원을 보조하였고 영광 예술연구소에는 250만원을 보조하여 건물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분 포함 12월 15일 현재 풀보조 5,000만원중 4,09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정액 보조단체로 예산 에 1,0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자유총연맹 설립목적에 의한 중학교 및 조직요원에 대한 민주이념 교육사업과 지부 운영비로 연간 1,000만원을 보조하였고 남극제 노인회에 선현들의 문집정리 책자 발간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중 일부 정산서 미 제출 단체는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서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광 문화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정액 보조단체로서 향토문예 전승보전과 운영 육성비로 예산 액은 국비 7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그간에 지급액은 상반기 지원액으로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지급액 1,185만원은 국비 지원 송금으로 연말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들어가기전에 잠깐 정회 를 요청합니다.

서용진 의원 으로부터 정회 의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09:23) (09:35)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특정신문을 구매해가지고 각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 들을 계도한다는 차원인데 어떤 근거하에서 특정신문만 가지고 보급을 하는가 또 보충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내력에서 각 사회 단체가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집행했으며 본 지방 재정 법 14조라고 하는데 각 단체에 대해서 인원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가령 어떤 단체가 등록 만 되어 가지고도 군청 공보실에서는 임의대로 예산 을 집행해 가지고 마구 줄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재 의원 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계도용 신문은 특정 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지침에 각시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로 계상되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로써 정부 에서 주식을 50%를 점유했기 때문에 정부 기관지로써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보조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행하는 사업중에서 사회 단체에 의해서 돈을 주어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8만원씩 해가지고 사회 비에서 74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영광 국악협회 같은데는 남도국악제 출연 과 또 금년 전주에서 전국 농악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에 우승해가지고 3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 영광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발간해 가지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영광 향교 같은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조했고 춘추석전제 행사 지원비로도 보조되었습니다. 군남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통일 영광군 분회에서는 조국순례 또는 민통에 관한 행사가 년2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행사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운동 영광군지부 국민운동 사업비나 각종 캠페인을 많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과소비추방운동 추진을 재향군인회 주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상이군경 영광군지회에서 폭력추방 및 도덕성 회복 실천 결의 대회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11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술연구소 건물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건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주식 50%를 했기 때문에 특정신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다할 때 정부 주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임의로 하신 것입니까

지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시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민간인에 경상비 보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었다. 그 개요를 잘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데는 모르지만은 민족통일 영광협의회라는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그리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떤 사회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파악치 못한 사회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준것입니까

서류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몇 명이나 되면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가 정관 같은것은 전부 다 등록 이 되어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인원파악 하고 계십니까

정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 영광협의회 행정동우회는 어떤일을 하는가의 정관과 인원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보실 예산 에 보면은 8,962만원은 본예산 이고요 또 풀보조로 아까 이문재 의원 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000만원 지불한 내용을 자료에 제출 한 근거를 보면은 지출액 이 3,300만원을 지출 했다고 해놓고 잔액이 1,970만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풀보조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제자료에는 빠져있고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집행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라자면은 대한 상이군경회 1월 23일날 5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내역을 말씀안하셔도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다만 3,300만원을 지출 하고 잔액이 1,970만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그 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료에는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자료 지출 에서 4월 15일 이전 지출 한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4월 15일 이전에 한 내용은 대한 상이군경회 50만원 경우회 200만원 한국노총 전남지부 62만원 대한노인회 60만원씩 두 번 120만원 방위협의회 300만원 태권도 양성에 300만원 칠산문학회 30만원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출 한 사항입니다. 총 합계가 4,092만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0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정산서 제출 일자를 재향군인회 것하고 자유총연맹 것하고 지출결의서 를 첨부를 안했는데요 그것을 안 한것입니까 자료가 있으면서 �A것입니까

정산서 제출 일자는 재향군인회는 12월 10일날 지출 되었고 현재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로 정산서를 징수할 계획이고 자유총연맹에는 사사분기 돈이 현재 지급되어 있는데 사사분기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사사분기가 끝나면 정산서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지금 1,800만원이 있죠 그것은 10월 9일자인데 그것은 정산서는

그것도 사사분기 것입니다. 분기별로 8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10월 10일자로 한것은 정산서 낸것도 있네요

사업이 완료된데는 낸데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서 사업계획을 안받고 사회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풀보조 관리만 하기 때문에 돈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계획같은 것은 관련 실과에 있습니다. 정산서도 관련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행사라든가 이런데에 쓰죠.

행사나 보훈단체 운영비 이런데 쓰입니다.

운영비인데 그것이 바로 10월달에서 지금까지인데 지금까지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서 제출 이 안되는 것입니까요

10월 11월 12월이 사사분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분기가 끝나면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웅현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하고 군사편찬에 관한 노인회는 뭣이고 사회 과에서 사회 문제가 될것 같은데 물론 업무분담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해습니다만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것은 사회 단체이죠 사회 단체이니까 도에서는 국민운동 지원과 라고 해서 (청취불능)

노인회 같은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풀 보조금 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뺀것입니다. 실은 노인회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 를 내면은 사회 과로 가고 저희들한테는 안옵니다. 저희들은 단지 풀보조 5,000만원이 저희 과로 섰기 때문에 그 자금만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지 운영은 사회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사편찬에 관한 얘기인데 수일전에 군사편찬에 관한 청원 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과 논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새삼스럽게 뭐 사람들에게도 가풍이 있고 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문화적으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진 고장인데 군사하나 없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해가지고 그 문건이 인쇄가 되어 가지고 군청 공보실에가 제고 되어 있는데 그 군사가 세상에 빛을 못보게 된 이유가 어느 좌익사상을 가진분에 시 때문에 그랬다 시라든가 소설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해금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해금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막대한 군 예산 을 들여서 제작해 놓은 군사가 왜 지금도 사장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 예산 은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인쇄된 문건은 발행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그문제 되었던 법률 적 문제들이 해금이 되어서 막힐일이 없는데 어째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군사를 발간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발간을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는 별도로 다시 군사를 편찬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 님의 질의 에서 말씀하신 군사는요 군사가 아니라 옥당골전통 문화 책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83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배부가 못되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발간을 해가지고 영광에 3ㆍ1운동 산하 영광 교육발전편에 보면은 월북인사에 관한 것이 많이 실려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앞 표지에도 그분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배부과정에서 이것이 말썽이 나가지고 경찰서 정보과 입회하에 그부분만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보니까 그것이 절름발이 책이 되어 가지고 배부를 못하고 지금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군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다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군사편찬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것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단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사건 당사자 말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된 이전에 사건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하는 과정인데 판결되기도 전에 사전에 중단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몇부나 남아 있습니까 발간을 얼마나 했고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500부를 발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아 있는 부수는 서고에 있는데 세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배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책이 지금 절름발이 책이 되어 가지고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책자에 조운씨에 대한 서울에서나 광주에서 심지어 영광에서까지도 지금 발간, 무엇을 한것 같아요 우리 예산 에 보니까 조운씨 시에 대해서 200만원인가 보조한 사례가 있더구만요 90년도에 그런것을 봤을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도 보조를 해줬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한다면 그 책자가 나와 있다고 하면은 보완을 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할 제고의 여지도 있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뿐만 아니라 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에 재발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집약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조웅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해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운씨 시를 각 신문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재발간 여부는 각계각충의 국 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때가서 결정 을 할렵니다. 지난번에 일부단체에서 그런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확실히 발간을 할련다 아직 안한다 그것은 결정 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역언론에 계신 분들이 아까 조웅현 의원 말씀과 같이 아마 청원서 를 낼라고 하는 그런 기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공보실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군민과 행정기관과 대화로 생 각하 시고 또 새삼스런 말입니다만 우리들이 얼마나 알아요 행정적으로 많은 경험과 적어도 군청에 계장이나 과장쯤 되시는 분들은 머리도 남달리 비상한 분들이고 엘리트라고 칭송을 받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언뜻 저희들이 서투른 지식가지고 말했다가는 참 그분들 지식에 못당할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내내 한것도 아니고 문화공보부 소관 행정감사 를 받은데 그 중요한 군사편찬이 되었던 전통문화 옥당골이 되었든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군에서 사회 운동을 크게 관심을 갖고 했던 사업인데 몇 번쯤 나왔다 하는것은 이것은 아마 이렇게 했으면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논의가 된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모두 원망하는 것이 그럽니다. 이를테면 모르니까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고 우리 의원 들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사회 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파헤쳐서 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안가고 적당히 시간때우는 것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군 민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아무쪼록 감사 라고 하기전에 우리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특별히 이일은 심혈을 기울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은 보면은 영광관광 여행사등 6개업소에 안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1개월간 8개업체가 동시에 행정처분 을 받았는데 행정 처분내용과 사유 그리고 동시에 행정처분 을 한 이유 즉 농번기를 이용하여 봐주지 않았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고 또 모내기철에 일률적으로 이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충질의 를 할렵니다. 이문재 의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통에다 운영비를 주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광관광 알선업체에서는 안내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영광관광사 호남관광사 제일관광사 호남하고 제일관광사는 2명이고 나머지는 4개 관광사는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남관광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홍일성씨와 홍순성씨가 안내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제일관광은 사장과 사장 부인이 안내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내원 자격증은 교통부에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대부분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1개월간 행정처분 을 했지 않느냐 이말씀 이시죠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여행업체는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상반기 지도단속 기간 을 아마 적은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분 한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통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이문재 의원 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때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싶어서 속된 말로 문화공보실하면은 별것도 없는것 같은데 (청취불능) 비디오문제 우리나라 도덕이 파괴되고 있는데 있어서 비디오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적발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비디오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 난폭문제, 가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유독 영광군만 빠져 있을 리가 없다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시대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 의원 님이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를 비중을 높이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음반 비디오 단속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는 지도를 위주로 했고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을 위주로 단속을 한것이 아니고 지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 9월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나오면서부터는 단속을 위주로 해서 작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영광에는 지난 5월달에 영상음반분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불량비디오테이프 5십여개를 회수해서 소각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자부합니다만은 영광비디오는 현재에는 불량테이프는 없다고 자신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지금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증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부분적으로 예치금을 액면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새마을 관역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3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도로포장 사업이 10개소에 5,098m에 3억이 투자되었고 소하천정비 1개소에 260m에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구 정비 2개소에 대해서는 사거리에서 읍파쪽으로 하수구를 했습니다만은 도시과 소관하고 병행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에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남부 가로화단 조경 200평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4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나 소공원 조경입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가이즈카외 7종을 보식을 완료 했습니다. 학정 사거리 차폐식수입니다. 여기도 가이즈카 향나무 204주를 차폐식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밀재 가로화단 보식입니다. 여기 역시 경계수등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삼학공원 보식입니다. 삼학공원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적어서 이번에 배롱나무 백일홍이 되겠습니다만은 24주식 군식으로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성가로화단 여기에 토량 400루베를 가져다 완전히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서개발 사업으로 상하낙월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1,720m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대각시도 호안도로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35m를 완료했습니다. 송이도 호안도로 포장공사 740m에 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완료됐습니다. 다음에 급수선 건조입니다. 20톤규모로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에 발주가 되어서 92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일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상낙월도 해일피해 복구 호안도로 986m를 호안 옹벽 814m에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3월 26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하낙월도 피해복구공사입니다. 호안도로 880m 호안옹벽 340m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3월 16일 완공목표로 추진중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송이도 선착장 해일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60m를 완공토록 여기는 92년 1월 25일 완공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지금 현지 중 결석 을 약 700루베를 접수 해서 30% 진척중에 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대마 송죽 죽동 진입로 포장 320m에 700만원 묘량 삼학 효동 안길포장이 252m에 700만원 법성 덕흥 지장안길포장 360m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기 100% 완료됐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92명에 1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 지원 내용을 읍면별로 보면은 영광 1,000만원 백수 1,000만원 홍농 1,500만원 대마 1,000만원 묘량 1,000만원 불갑 1,000만원 군서 군남 염산 1,500만원 법성 1,000만원 낙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지원사업 종류별로 보면 한우가 86두에 1억 1,000만원 딸기가 10㏊에 1,500만원 이것을 규모별로 보면은 부담을 합쳐서 144만원짜리가 7두 192만원짜리가 1두 200만원짜리가 5두 100만원짜리가 19두 150만원짜리가 4두 180만원짜리가 1두 127만 5,000원짜리가 6두 205만원짜리가 5두 155만원짜리가 3두 103만원짜리가 7두 180만원짜리가 10두 130만원짜리가 15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각각 다른것은 큰소 내지는 송아지 중소 이렇게 구입한 관계로 다릅니다. 다음에 우수 농고생 지원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계가 100만원 딸기 100만우너 한우1두에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인별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 새마을사업을 약 120여건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부 도로로 되어있는 사항등을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영민농원 진입로 그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 토지구입을 해서 그것을 1건에 약 165m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추가 자료 제출 분입니다. 91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새마을지회에 2,000만원 새마을 군부녀회에 360만원 새마을 군협의회에 360만원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에 1,320만원 새마을 읍면 부녀협의회에 1,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부녀회는 120만원씩 11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산서 날짜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정액보조이므로 연초에 보조금 신청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다줄수도 있고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분기별로 줄수도 있고 단기별로도 줄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재정 형편상 지회는 분기별로 나머지는 단기별 내지 분기별로 이렇게 줘서 보조목적이 완료된 연말내에 정산서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예산 이 778만 3,000만원인데 집행이 70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광역사업 11건 마을단위사업 109건등 120여건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용지대 내지 현장지도 감독 여비 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오지개발 내지 해일피해 도서지방 집행사항 내역입니다. 안맹 부춘선도로에 1,000만원인데 설계비 790만원 기타 부대비 188만원 그렇게 집행 되었고 사산선 도로포장 500만원인데 설계비 380만원 기타 부대비 88만원 단산선 도로포장 330만원인데 설계비 216만원 기타부대비 55만원 상하낙월도 해일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상낙월도 호안도로 이것은 2회 추경에 성립된 사항입니다마나 350만원에서 기타부대비 247만원 그다음에 하낙월도 호안도로 310만원인데 218만원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송이도 선착장 700만원인데 설계비 558만원 기타부대비에 130만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개발 사업 상하낙월도 도로포장이 1,300만원인데 설계비 960만원 기타부대비 300만원 송이도 도로포장 공사에 640만원인데 설계비 480만원 기타부대비 124만 6,000원 대각시도에 36만원인데 기타부대비 7만원 사용되겠습니다. 급수선 건조에 800만원인데 설계비가 740만원 기타부대비 9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융자금 회수 징수 결정 액이 91년도에 1억 2,857만 4,000원인데 징수를 6,729만 4,000원을 하고 6,56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 1억 2,100만원인데 100%가 이월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569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49만 2,000원이 초과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체납되어 있는 분들의 가산금 이것이 징수가 되어서 초과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 특별 지원금으로해서 100만원이 도에서 와서 지원이 된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126만원이 징수 결정 되었는데 징수가 31만 3,000만원이 되고 94만 7,000원이 미징수상태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융자금회수가 1,200만원인데 징수가 782만 7,000원이고 미수가 417만 3,000만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의 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시에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건이 등기필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된 70년이후 새마을 농로로 편입된 부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몇 m가 편입되었으며 편입부지중 현재까지 혹 91년도 이전의 미등기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 촉구를 했던바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감사 에 제출 사항은 4월이후 제출 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년도별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편입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미등기 필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2건에 246㎡ 이것이 영광이고 군남면에 가서 4건에 467㎡ 84년도에 영광읍에 가서 22건에 8,371㎡ 84년 영광읍 송림리에 가서 13건에 1,850㎡ 82년 군남 동간리에 가서 2건에 848㎡ 84년 법성 1,640㎡ 84년 법성 용덕 8건에 1,552㎡ 85년 불갑 부춘 8건에 349㎡ 85년 군남 포천에 가서 7건에 346㎡ 85년 법성 월산에 가서 26건에 6,664㎡ 87년 백수 하사리 15건 2,632㎡ 88년 홍농 단덕에 가서 8건에 1,552㎡ 88년 염산 31건에 3,802㎡ 88년 염산 축동 10건에 594㎡ 90년 91년은 없습니다.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새마을 운동에 활성화되고 너도나도 잘하려고 할때는 다 도로 내지는 새마을 시설을 하는데 양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사망 내지는 출타 토지 보상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얘깁니다. 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권 행사는 법치국사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와 책임이 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전자에 본청으로 이미 공사를 했고 양해를 구했었다면 또 양보를 받았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본청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개인소유로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본청과 앞으로의 민원이 대단히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본 의원 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자제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군 자립도도 미흡한데 이런 부분까지 용지를 확보할 재원이 그렇게 뒷받침이 넉넉지 못할 것 같다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아쉬운 느낌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소유를 본청 소유로 원만하게 등기 이전을 해야겠지요.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시면 과장님은 지금 현입장에서 새마을과장님이시지만은 또 다른 직분으로 가실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서 후임자 역시 다시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막연한 대답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날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자립도는 미흡한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사망 내지는 출타 또한 부적정하니까 지금까지 이전못했다면 그것을 우리 조사특별 의원 회라도 구성해 현지답사해서 같이 군정의 실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 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특별 의원 회라도 구성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 을 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소상하게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지금 현재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국한되는 모든 제반서류를 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하엥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희들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측량이 안되어 있는 부분 또 그 관계자 불확실한 부분 이것을 1차적으로 전부 추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외지까지 출장을 해서 당초에 사용 승낙 을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했을때 지금 주민 들간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삼스러운 말씀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새마을 사업이 몇건 배정이 되어 가는데 군에서 반드시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때는 군협의회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군수 님 문서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출신면에서는 아직도 4,5년 동안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과 대화가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 활성화되고 또 섬에서 알아주든 몰라주든 고요히 마을을 지키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뜻을 이어서 새마을운동 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추진요강이 있습니다. 추진요강에다가 새마을 사업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내지 지도자 또 관내 유지 또 읍면장 그 다음에 개 발의 원 나머지 의원 님들과 협의 결정 토록 그렇게 전화도 했고 요강도 추진을 해서 대다수 읍면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월면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절대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겠고 그 경위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까지 읍면장님이 숙원사업 위주로 계속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분들하고 협 의결 과 더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협의를 하고 완급을 기해서 결정 지어져 지금 별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직접 새마을 계장하고 저하고 유치 읍면을 돌면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느냐 또 다른 이의 가 없느냐 이렇게 확인까지 해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 군지회에 지금 2,000만원 지급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지금 100만원이 남아 있는제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도 안받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남아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남아 있으면 92년도 예산 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정액으로 해서 증액되었는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써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서 지급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경상비로 쓰는가 정산서도 이제까지 안받아 놨는데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쓰고 있는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는가 그러면서 자금을 주는가 그말씀입니다.

지금 정액 보조 단체임으로 2,000만원을 연초에 보조금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1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100만원을 안줬으니까 교부를 해줍시다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어렵게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할 그런 계획인데 방금 내년에 올랐다 하는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규정상 올라가지고 추가 지급을 해야할 그런 요인이 생겼고 그다음에 철저히 감독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회는 인건비 내지 사업추진비 분기별로 전부 저희들이 돌면서 확인을 하고 읍면협의회 지원 역시 120만원인데 그것은 철저히 본연의 업무에 엊그제도 읍면 소년소녀가장 11명을 읍면당 1명씩 섭외를 해가지고 내의 내지는 쌀한되씩 주고 격려도 했고 또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불이났다 할때는 위문도 하는등 사업을 펴고 있어서 다른데 사용은 안할것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일절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받는데 정액보조이므로 보조목적을 달성한 가령 금년 사사분기 전약 받아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사분기가 내일 모레가 되므로 지금 세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만 들어오면 다 됩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군지회나 군협의회 부녀헙의회나 거기는 정액지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협의회는 정액으로 나가질 않는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읍면 협의회 부녀회까지는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씩 지급하게 된것은 다른 도에도 전부 시행 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도만 재정 형편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얼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협의회 부녀자협의회 지금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거를 대주십시오 어느 근거에서 정액 지급이 되는가

우선 법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단체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연대금 내지 보조금 을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전라남도 92년도 예산 지침설르 볼때 정액자금이 군지회 군협의회까지는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협의회로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하면은 그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80% 자담 20% 투자사업 시행 해야 하는데 백수가 5명 대마 10명 묘량 7명 염산 1명 영광읍에 1명 해가지고 31명은 자담이 없는 사업 시행 을 했습니다. 그런것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번씩 확인을 하셨는지 또 20%를 부담안해도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압은 소를 샀다 그러면 1인 1역으로 카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현지에 나가고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반드시 그 현지를 나가서 소를 샀으면 소를 산날부터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사망 내지 전출을 당초 목적이 소멸, 소를 팔았다 했을때 현지에 가서 그 아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키울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 곳은 군 평균이하 마을 내지는 이하 주민 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요 그것마저 융자조건에 위배되니까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것 같고 우선 그것을 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순리아니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데 물론 확인을 하셨다 했을때 눈으로 보고 가서 현지 물품 을 확인하죠 그런다할 때 지금 농촌에 소득증 대사 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기가 키우는 소를 갖다 이놈을 샀다고 했다 할때도 아무 근거가 없죠 한 마리나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샀다고 했을때 결과적으로 지원자금만 늘리고 소는 안늘리고

소를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를 살 때 끼워 주는 확인자가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것을 카드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가령 수박을 해서 1년에 끝났다 하는 사항은 3년거치 5년상환 그 기간 내에 사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 사람이 다시 사용할때에는 사업계획서 를 다시 내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받아서 다른사람에게 융자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것이 제가 일기로는 한우 매매 증명을 발급 하는줄로 아는데요 그것을 확인 했습니까 한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증거 가 되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에 보면은요 자연보호 측면에서 어린이 봉사대 해가지고 60만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쪽으로 지출 을 합니까

청소년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로해서 30명 그리고 어린이 봉사대는 지금 불갑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 30명이 봉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을 하게되면 거기와서 전부 제복을 입고 와서 활동도 하고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05) (11:15)

사회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구분과 선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법과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고 가구단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는 952가구에 1,659명 자활보호대상자는 3,737가구에 15,827명이 있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663가구에 2,610명으로 총 5,352가구에 20,086명을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영광군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거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융자대상자는 읍면장의 특출을 받아 15명에게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의료보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취함으로써 국민보 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의료보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88년도 이전분이 7,195건에 2,813만 8,000원으로 총 5,598건에 6,35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식품 및 환경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본군에서 관리 투자하는 있는 식품 및 위생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1,099개 업소입니다. 그중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품 접객업소 519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92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이 107개소 식당급식소가 12개소 기타 환경위생업소로 숙박이나 이용 미용 목욕 유기장등에서 271해서 되겠습니다. 그간 금년도에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허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 40개소가 금년도에 신규허가 됐습니다. 기타 32개소 기타는 자동판매직을 신고 처리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총 72개소가 증설됐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5개소 식육판매점이 2개소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숙박업이 2개소 목욕탕업이 1개소 이미용업이 15개소로써 18개 업소가 금년중에 증설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폐기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일반 폐기 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은 총 10,788m로써 75톤 규모의 양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청소지역 고시현황에 대해서는 폐기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내역입니다. 고시년월은 88년 4월 19일 폐수처리에 관한 볍률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 은 1991년 11월 14일자로 6개읍면에 41개리로써 4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97개소 사업장중 영세민이 직접 취로한 사업장은 몇 개소이고 장비를 투입하여 완공한 사업장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영세민사업장에 일반인이 취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투입했다 하는것은 읍면장 재량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비를 투입했지만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는 장비를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그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농촌쓰레기 적취장을 각 마을에 만들었지만요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을 없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다고 하는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료 대가 30%이상을 점유를 못한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건비 가 70%이상이 들어야 한다 장비대나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만들려면 벽동을 쌓던지 어쩌든지 그것을 만든다고 할때는 말입니다. 30%이상을 가져다 재료대로 사용못하게 되어 있죠 취로사업에는 그런다고 할때 현재 취로사업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나 어떤 것을 만들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취로사업 일용인부 대가 몇프로나 나갔고 재료 대가 몇프로가 나갔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개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 보충해서 답변을 해올린다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시설하도록 지도를 한적은 있습니다. 단 자료대에 대해서는 취로사업비로 자료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자료대 일부는 읍면 재량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취로 사업이 읍면장 재량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취로사업 인부임하고 같이 투입해서 만들었다 이것이죠

아니죠 재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 사업비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령 쓰레기 소각장 같은것을 만든다면 그 자재대를 갖다가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가져오고 일절 도서는 인부임만 나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취로사업비에서요 서창호 의원 이 현지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에서 1일 평균 15톤의 수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 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鳴� 모든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주민 들과 업소와의 마찰관계가 대단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부당 요금 징수 근절을 조절하기 위해서 반상회 보도 있었고 회람도 있었고 읍면 게시판에다가 이용 홍보도 2회나 했고 업소 지도방문도 15회나 했다는데 주민 들과의 홍보차원이 원만치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수거량에 대한 가격이 서로 이해관계가 분명하지 못해 가지고서는 지금 대단히 무리가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지도 방문을 하셨을때라든가 아마 서로의 행정지도단속을 할때 느끼신점 또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2개사업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1개의 업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윤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자와 소비자와의 의견이 마찰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업소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강력게 적발을 했고 금년 9월달에 2개업체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경쟁을 하면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2개업체로 분류를 해서 허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금율에 대한 반상회 회보로 여러차례 공고 를 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요금을 받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상당히 그런면에서 주민 들의 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맡겨 가지고 행 정부 불신감이 조직이 됐다. 상당히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한번 수거차를 필료로 해서 얘기를 하면 한 5일쯤 걸릴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오지부락이라고 하면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물론 행저으이 손이 못미쳐서 거기에까지 일일이 단속이 소홀했던점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주민 들과 우리 군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일에 대해서 적은 일이지만 큰 것으로 아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영세민 명단하고 군에서 자체 추려낸 영세민 명단하고 보면 지금 영세민 보호자금 500만원짜리 나간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명다위에서 올라온 자료 감사 자료에는 그 명단이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영광읍 무령리 정완수씨하고 정천모씨 김홍섭씨 정종명씨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 군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읍면단위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내력에 대해서 15명에 5,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미달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자만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도 괜찮다 그말입니까

지금 확인 안되어 있습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 자료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15명 명단에는 그러나 면사무소에서 제출 한 명단에는 이분들이 빠져있다. 그말입니다. 이것 군에서 준것하고 면사무소하고 틀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대금을 징수하는 사항을 보면 징수시기가 경과하여서 그 목표액이 약 71%밖에 안되어서 2,1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보호대불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간 사람은 채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능력이 아예 없으면 빼버리면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합동집무를 읍면 담당직원들을 불러다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도록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놔두고 있으면 실적만 저조하고 우리 공무원들 징수하러 다닌다고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고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얼굴만 상하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외시킨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세민 보호측면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 처분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대귀 의원 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장과 각 이장들이 적당한 추천해 가지고 한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이라고 그랬지요 영세민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월수입이 몇만원이 되면 영세민으로 들어갑니까

거택보호대상자는 월소득 6만 5,000원 재산은 600만원 미만입니다.

예 그러면 이장 수당 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라도 좋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읍면사무소 영세민 명단을 볼때 각 이장들이 더러 있어요 그랬을때 그걸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몇 명이나 이장들이 영세민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그것을 책임을 누가 묻겠어요. 누가 져야 합니까 월 5만원 이상이면 영세민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이장 수당 만 가져도 괜찮은데 이장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활동을 할정도는 되지 않아요.

조사자와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될것이 아니라 위원장 님 차후로도 영세민에서 이장이 포함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확인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1인당 월 6만 5,000원입니다. 가족 1인이 월 6만 5,000원을 받더라도 다섯이면은 6만 5,000원이 안되어서 그 대상이 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 추가 서류를 보면은 특별회계 세입 현황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은 군비 보조금 전입금이라고 이런 분야에 지금 징수비율을 볼때 어떤 것은 100% 징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61%나 22.7% 부진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진한 사항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진한 것입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전부 국도비 특별회계 입니다. 군비 보조는 군에서 부담할 것만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특별회계 전용을 합니다. 특별회계 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불금 같은것 징수를 못한것 이런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군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징수못한 사항들입니다.

군비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비율이 낮아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회수금을 다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분뇨 수거차량에 대해서 주민 들의 비애를 먼저 돕는다는 측면에서 건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 차량을 보면은 아마 요금을 리터당 얼마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리터당 얼마입니까

리터당 107원입니다. 거기에서 처리비가 18원이 들어서 12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차량에는 리터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리터당 125만원정도 차비까지 포함해서 125원이라는 이런 명시를 해서 물론 읍면 반상회 도 좋고 회보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수요자들이 직접 이해가 갈수 있고 한눈으로 아 이렇게 시정이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을때도 서로 소외감이 없도록 사고 팔때에 그와 똑같은 그런 측면으로 좀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업무와 관련 창구 직결 민원과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있습니다. 대상은 창구 직결민원으로 토지 임야대장등본과 지적도 임야도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소유권 변경 정리입니다. 기한 부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 된 신규 등록 정리 등록 전환 토지분할 토지합병 등록 변경 등록 사항 정정 지적복구 정리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창구 직결민원에 따른 등본 발급을 하고 토지이동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및 전산입력 처리와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5,539건에 26,963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창구직결 민원이 2,417건에 11,872건을 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입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 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등 등기를 위한 계약서 입니다. 추진사항은 규 제지 역내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절차 이행 여부 확인과 일반 규제사항 일반 여부확인을 하고 필수 규제사항 검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775건에 면적은 14,277,000㎡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5,279건에 면적은 14,233,000㎡이고 건물은 496건에 면적은 44,000㎡입니다. 다음은 표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이동 변경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소관청에서 직정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기재사항을 일치 시킴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에 있습니다. 대상은 86년 11월 9일 이전 토지이동된 토지중 등록 사항 정정 등록 변경 등록 전환 토지 표시 변경 미필토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별 조사 약정 및 조사를 하고 등 기소 의 등기부 열람 부 등기 완료분에 대한 개별 통지 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400㎢ 실적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특정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각종 토지 규제 관련법을 배제하고 분할하므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의원 회를 광주지방법원 판사의 확인으로 위촉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토지 분할 의원 회 개최는 집합처리로 해서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주식 결정 및 측량을 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완료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8필지로 상반기에 18필 하반기에 10필로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업무처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게 대행시키게 되어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지 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원도를 제출 받아서 측량이 잘되었는지 면적이 사실대로 잘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인 토지 임야 대장 정리를 하고 지적도 임야도 정리를 해서 민원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분할 신청 은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또는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폐지의 확정이 타당한때 그리고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었을때 소유관청에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첨 토지 분할조사를 제출 해 냈습니다만은 제출 요구가 91년 4월 15일부터 요구가 있어서 4월 15일부터 11월 31일 현재까지 해서 영광 신하리 596-4번지 외 5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분할전에 그렇게 했으면 1,267필 분할후에는 2,973필을 처리를 해서 1,706필이 증필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토지분할이 478건에 분할별 필지수가 1,127건에 분할후 2,223필을 처리해서 1,506필이 증필이 되었습니다. 임야분할은 87건에 분할전에 147필 분할후 340필지를 처리를 해서 200필지를 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들이 민원업무에 동기 이전이나 민원의 업무가 적당하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주민 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제 가서 느꼈습니다. 어디가서 느꼈냐 경지정리지구에 가서 앞으로 환지를 대비를 해서 업무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랬을때 주민 들한테 그런것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에서도 거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에 자세히 설명을 하던데 주민 들이 그 용어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랬을때 민원실에서 주민 들의 앞으로의 토지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것을 계도 했으면 한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일반 행정수사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법무사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를 법무사라고 합니까

현재는 법무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것이 고무줄 수수료 예요 가만히 앉아서 보면 어떤분한테 가면 1만원에서 7,000원을 하고 어떤 분은 1만원하고 그렇게 되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등기 서류규저잉 법원 서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여비 목록으로 해서 받는 사람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들한테 좀더 민원실에다가 민원인들이 오면 얼마 얼마 무엇이 들어간다 자세히 알게 하시는가 저도 민원실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민원실직원으로 해서 먼저도 지적과장께 질문 했었던 것 같은데 행정차원에서 주 민의 불편을 준 사례는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올해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상회 보나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 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법무사를 감독을 하는 그런 권한 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 은 없지만은 앞으로 법무사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49) (14:00)

오늘 이영희 감사 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 님들에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 하겠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신월리 이경심 외 302명에 대하여 23억 99,0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단주리 정연대 외 13건을 접수 허가 하였으며 전용면적은 17,911㎡이며 이에 따른 농지조성 및 납부실적은 3,82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 1㎡의 농지조성 납부원은 1㎡의 논은 3,600원이며 전은 2,62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기재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사업의 일반화 축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수읍 길룡리 박동수 외 6명으로부터 2만 2,000두를 신청 받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611만 6,000원인데 이중에서 366만 9,000원은 보조입니다. 기재내용은 구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축사업의 두 번째 사항인 누에 잠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영광읍 학정리 거주 송철리 외 3명에 대하여 사업비 1,800만원중에서 보조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1,0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축사업의 일환인 조상육 간이잠실 사업은 백수읍 장산리 김경남 외 20명 50동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잠업 기피 현상으로 18동에 융자 1,260만원과 자담 54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연성리 영농단지 외 60개 단지로써 직종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앙기 61대 콤바인 55대 건조기 26대 트렉타 21대등 총 163 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여기에 투자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 4억 2,319만원 융자 3억 3,855만 2,000원으로 7억 6,174만 2,000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사업의 일환인 기성초지 사후관리 사업은 총허가 건수 161건에 494㏊이며 부실관리 토지는 91개소로 240㏊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값파 동의 여파로 축산을 포기하고 수득작물인 고추 땅콩등을 재배하기 때문에 부실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산시설 개선사업에 융자 2억 7,000만원을 지원 15호 농가를 지원 육성하였으며 재래사냥 개선사업으로 보조 500만원의 지원 목책설치 1km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있어 보조 3,880만원과 융자 1억 640만원으로 총 1억 4,520만원으로 37농가에 대해서 폐수 처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보조 217만 7,000원을 9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끝으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4백 12만 7,000원으로 학생 550명에게 지원급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관으로써 군서와 염산농협에 딸기 포장지 16,415매 및 포도 포장지 2,300매의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2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기나 포도의 생산단지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서농협과 염산농협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읍 연성리 연동단지에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김연갑 외 9명에게 504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신하리 신평 임수인 외 7명에게 벼 공동건조장 설치를 위하여 784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영광읍 와룡리 평전부락 서진석 외 6명에 대하여 곡물건조기 공급을 위하여 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광읍 월평리 조영주 외 20명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기구공급으로 352만 8,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연성 연동단지 이동수 외 60단지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위하여 4억 1,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출 한 금액은 1억 6,124만원이고 미 지출액 은 1억 5,738만원입니다. 보조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광읍 백학리 이영옥의 3,460명에 대하여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을 위하여 7,33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임으로 미지급되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말씀드리면 잠업진흥 사업의 일환인 잠기구 사업을 말씀드리면 뽕나무 예취기등 17종에 7,735만 7,000원을 지원한 내역으로 현재 4,041만 8,000원을 지출 하였고 잔액 3,69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외 50인에 대하여 1,056만원을 기 지출 하였으며 잔액은 1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마 월산 김기백 외 4명에 대해서 자동 수견기 공급을 위하여 576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4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미지급액 33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동력 급상기 공급하기 위해서 영광 학정리 송철리 외 6명에게 2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68만원을 지원 지출 하고 잔액은 4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견면 재취기 공급을 위하여 백수읍 논산리 강성남 외 11명에 대하여 72만원을 지원계획으로 현재 57만 6,000원이 지출 되고 미지급액 1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전 상족기 공급을 위하여 백수읍 논산리 문영재외 39명에게 999만 6,000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치잠사육상자의 구입을 위하여 백수읍 논산리 김경남 외 23명에게 2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43만원 2,000원을 지출 하고 미지급액 72만원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상족망 공급을 위해서 백수읍 길용리 강성영 외 25명에 대하여 210만원을 지원 지출 하고 현재 잔액 82만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난방기 공급을 위하여 백수 길용리 이경환 외 9명에 대하여 102만 2,200원을 지원 지출 하고 현재 10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환풍기 공급은 이경환 외 33인에 대해서 84만원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상묘대는 현재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식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현재 3,120만원을 미집행해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 에누에공동잠실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외 3명에 대해서 1,08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발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적 보조금 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발대체품목 개발사업으로 대마면 월산리 이강택 외 12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 지출 하였습니다. 고급 과채류 생산 온방기 공급으로 군서 마읍리 이봉희외 4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 사업 부진으로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농산물 생산 민속채소 재배를 위하여 홍농읍 신석리 최상곤 외 2명에 대해서 1,050만원을 지원 지출 완료하였으며 인삼 공동 육모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대마면 월산리 김병곤외 3명에 대하여 36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으며 원예 주산단지 소형관정개발사업으로 영광읍 송림리 김형주외 19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것 역시 사업 미진으로 아직 미집행되어 있으며 소득 낙후마을 개발사업으로 백수읍 천마리 조순현 외 2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무공해 간척지쌀 생산을 위해사 백수읍 지산리 나동균 외 15명에게 염산 봉남리 최종천 외 3명 대마면 흥교리 박영구 외 3명 군서면 매산리 정운기외 17명 낙월면 상낙월리 조웅현외 36명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1,617만 6,000원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미집행된 내역은 백수 나동균 외 15명 무공해쌀 생산사업은 80만원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대마면 홍교리에 1,546만 4,000원이 아직 사업 미진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기시설 재배 개선사업인 정운기 외 17명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1,260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젓 포장용기 개선사업도 900만원을 기 지출 하고 1,356만원이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추산사업의 일환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위하여 영광읍 연성리 박금희 외 95명에 대하여 1,08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869만 6,000원이 미집행 되어 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홍농읍 성산리 홍진표 외 4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참고로 500만원의 사업자중 1인이 포기 상태여서 92년도에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 주권 개발사업 부대비로서 2,429만 6,000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비로 781만원 감리비로 1,225만 7,000원 기타 278만 5,000원인데 참고로 이 부대비는 정 주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및 심의 회 기타 충장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감사 자료 설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장입니다. 편의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회의식으로 진행을 부드럽게 합시다. 산업과에서 취급한 양을 많이는 몰라도 군청에서 취급한 물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은줄 알지마는 최소한도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는 몇페이지에 불과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영광군의 산업행정을 맡으신 과장님이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다 잘할수는 없지만은 최소한도 여기에 제출 한 행정감사 에 임하는 자료 몇페이지 부분이라도 연구를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았겠다 저희 의원 들도 방을 얻어서 배운것 없고 잘모르니까 밤잠을 안자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감사 를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해서 군행정에 도움이 될까 의원 의 임무를 다해볼까 해서 밤잠을 안자고 했습니다. 좀더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금 보조금 집행내역 이런등등 저는 특수지역 출신이라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겠습니다. 가령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면 대강 어떻게 이것은 되고 영광 연성리 연동단지 이동수 외 60명은 무엇 무엇을 할려고 할 계획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자 면 국비를 지원 보조 해줘 가면서 속이는 사업이라면 농촌경제 나 이하 군정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그것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인데 아직까지도 안되었다면 어찌어찌해서 안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다. 그런 것 업무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 잘못 알아 먹을뿐 아니라 그것이 안되었다 추진되도록 산업과 소관이면 사업과장이 어째서 안되었는가 문제가 있으면 되도록 이를텐면 행정적 지원내지는 육성책을 해야 될텐데 그런 성의가 안보입니다. 어째서 못했다 이렇게 안되었는데 군행정을 집행하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되도록 추진을 할려고 했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든가 하면 소상히 알텐데 그런것이 부족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영호 외 3,460명 규산질 비료공급에 집행한데가 한군데도 없고 지금 잔액이 그대로 12월 연말이 되도록 남아 있는데 어째서 추진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은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매년 사업으로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석회냐 규산질 비료 공급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급회사로부터 우리 영광군이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계장하고 저하고 독촉을 해서 빨리 공급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추가분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 그 분야입니다. 백수읍 논산리 문영재외 39명 기기에는 전부 자금이 지출 이 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페이제에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 외 3명도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장을 넘겨서 군서면 매산리 정운기외 17명 여기는 잔액이라고 하는데서 1,200만원 잔액만 해놨지 중간에 전혀 10원짜리하나 나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조웅현 외 36명에 대해서는 900만원이 나가고 잔액 1,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장으로 넘겨서 그 문제 외 전액 지출 이 안된데는 가상 지출 일자라든가 정산서가 제출 이 안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체가 지출 이 된데는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산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서용진 의원 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7페이지 정운기 외 17명 1,276만 4,000원이 미지급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딸기 시설 재배 개선사업은 현재 ?기시설 재배지가 비닐하우스 딸기 시설재배입니다. 사업이 지금 착수중이여서 준공이 안되어 돈을 미지급해 놓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낙월면 상낙월리 조웅현 외 36명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것도 사업이 안되어서 1,358만원이 미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할 계획이며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정산서 자본 보조금 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이나 일반 군비나 사업이 완료함과 동시에 반드시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기완료된 지구는 자금이 지출 된 뒤에 바로 정산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출 후에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서는 어느때 받습니까

시원스런 답변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 각하 기에는 계속 사업 같은 것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진도 복명 출장자가 복명하거나 그에 따른 중요성을 감안해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은 그렇더라도 이미 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전체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때 정산서가 붙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왜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4페이지 완료된데 정산서 제출 일자 거기에 없는 것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가 써있지 않았겠느냐 넘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서 정운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산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감사 의원 으로써 감사 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력 자체를 감사 자료 요청할 때의 그 항목에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산서 하는 식처럼 행정적으로 여기 전부해서 자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이 안되었으면 정산 예정일자를 적어야 되고 정산이 되어 있으면 정산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불손하게 냈지요

고의적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그말이요 알면서 모르고 있다고 합니까 이제 금방 알면서 말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의 불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있다면 모르는 것으로 제가 그냥 넘어가지요 알면서 우리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정산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하자 면은요 지금 내가 보는게 여기에 잔액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얼마 준것에 대해서도 낙월 조웅현씨처럼 기록이 되어야죠 하나도 안주었다고 0으로 해놔야 됩니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 과장님만 이런 자료를 낸것이 아닙니다. 타과에서도 이런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아시면서 안냈다는 이유는 고의적이 아닙니까

절대 고의적이 아니고 변명 이 아니라 제가 불찰로 성의 부족으로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고의적일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말을 안하셔야지 알면서 알았다고 몰랐다고 한다든가 누락이 되었다든가 하셔야지 되는데 안했다고만 하면 고의가 아니고 무엇이예요 낙월 조웅현 의원 님이라고 해서 900만원을 빨리 줬고 다른 분들은 돈도 안주었 버렸는가 모르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어째서 거기는 써놓고 여기는 안써놨습니까 되도록 성의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성의있게 서류를 내주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이런것들이 피차간에 소리가 안날 분야가 소리가 나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에 감사 하는 저희들이나 받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될리는 없지만 우리들이 피차간에 서로가 듣고 이만하면은 되었다 하는 정도로 해야지 될것 같아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44) (14:54)

행정감사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복지 시설 현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인 비룡양로원은 영광읍 도동리 42번지에 위치하여 1986년 10월 14일 인가되어 수용 정원은 75명으로 현원 67명이며 시설장은 이영순입니다. 종사자수는 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인 영산보아원은 백수읍 길용리 447번지에 시설되었으며 89년 6월 5일날 인가되어 수용 정원은 50명으로 현원 32명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박형수이며 종사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로서 영광어린이집 홍농어린이집 법성어린이집 착한어린이집등 4개소가 있으며 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시설의 법인 현황은 보시는 현황과 같이 재산은 내용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하여 지원된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룡양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연간 예산 액 4,470만원을 계획으로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27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미지급분입니다. 보호비 3,760만원에 대해서는 3,623만원을 집행하였고 137만 4,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입니다. 영산보아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5,150만원을 연간 예산 액으로 하여 3,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4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입니다. 직업 훈련비 지원으로는 2,760만원 예산 에 24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불용액 으로 반납해야 할것입니다. 정비 보강 사업비는 1,100만원에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보호비는 1,300만원에서 1,190만원을 집행해 155만 3,000원은 불용액 입니다. 도비 사업비로 4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여기는 영산보아원의 시설이 인원이 많았을때의 경우 세탁비 취사부 증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사실 12월말까지 약 8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4개소에 2억 2,64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억 2,4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05만원은 불용액 입니다. 시설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급사항으로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7,653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690만원은 12월분 영광교통 전남버스 조합으로 집행해야할 잔액입니다. 노령 수당 지급은 6,030만원을 투입해서 510명에게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53개소에 1,29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비 763만원과 연료비 530만원을 전액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 실시는 대상자 1,231명에게 600만원을 투입해서 전액 진단을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으로는 대한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비구입비 보조금 2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는 300만원을 하절기 동절기 2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단하나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자 발굴 포상에 있어서 금년도 포상계획이 8명뿐인데 더많이 발굴을 해서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번째로 노인 건강 진단 실시에 있어서 진단항복은 무엇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것이 예산 만 낭비하는 어떤 형식적인 건강진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효행자 표창에 대해서는 당초 도계획과 군계획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버이날이나 경로 주 관행 사시 읍면장이 많이 발굴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의 공적을 봐가지고 도지사 표창 그 다음 순으로 군수 님 표창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추천이 읍면에서 들어오는대로 다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추천실적이 미비하고 우리가 8명을 하더라도 경로주관때 추천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여기 계획은 8명이더라도 20명까지도 할수 있고 30명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서 의원 님의 취지를 참작해 가지고 더욱더 확대해서 시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건강신체검사 규정대로 12개 분야를 검진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측면으로 해서 영광종합병원 기독병원 순년제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 에서 할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래는 진료차를 활용해서 읍면에 가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1,200명 계획이었는데 사실 진료행위는 약 1,300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의 양해를 얻어서 이 예산 액대로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더욱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병이라 하면은 어떤것을 가르켜서 주로 치료하시는 것인지요

노인병이라 하면 제가 전문 적인 의료직이 아니고 의사 들 말에 의하면 성인병이라 하는 당뇨 노인들이 영양부족으로 일어나는 현기증 그런 모든 질환을 검사해서 거기에 병이 있는 사람은 2차 진단을 거쳐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분야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죠 홍농 상하리에 있는 홍농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68명이고 현원 85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야는 정원을 추가해도 급식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정원만 지급을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식품위생법에 집단적으로 수용을 할때 영양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따르는 어떤 검진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수 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에는 추천 아동이 있고 일반아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세민에 해당되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아동들이 있고 일반아동들은 일반 주민 들이 유아원에 넣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군에서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거기 유치원에서 유아원생들한테 돈을 받고 추천아동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유용해서 아까 숫자가 더 오바된 숫자는 일반아동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지원액은 특별히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 아동중에도 보육비를 면제해 주고 급식비로 해서 1일 177원 부식비로 해서 125원 그래서 다면 302원이 될것입니다. 1인당 영세민 아동에 대한 것만 302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집단 배식을 하면서 음식물의 칼로리를 어떻게 적용 할 것이냐 검사해 봤느냐 사실상 유아원들의 급식소에는 취사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사업에서 지원해주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가 25만원에서 30만원도 안되요 그러면 사실상은 집단 배식을 하는데는 영양사가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식부에서 취사부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장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을 불량식품이나 칼로리를 적게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사회 에 봉사하는 이런 업체에서 종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껏 잘하고 10% 범위내에서 자기 부담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배 신경을 써서 병이 나지 않도록 또 사고 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시 방문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사자란에 보면 15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또 보면 종사자 해놓고 11명 그리고 68명을 하는데도 11명 얼마 안되어도 11명 비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지요

11명은 시설을 지원하는 기준숫자입니다. 그리고 11명속에는 보육사라고 하는데 보육사가 6명씩입니다. 그 기타는 원장 취사부 간호사 이런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해서 정원이 11명이고 그리고 왜 똑같은 인원수가 있으냐 하셨는데 유아는 한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15명이고 영아는 한사람이 7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11명씩이고 나머지 숫자 많은데는 다합하면 14명 15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빼버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일본에서는 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어린이집 같은데는 개인적으로 얼마를 받고 하는 분야도 있죠 그건 정당하게 받아도 상관 없습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않습니다. 단 지원을 하는 것은 시설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해 준것 밖에는 없지 그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급식비나 부식비는 전혀 1원도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을 흡수해서 해야지 여기 원장님들이 자기부담 10%를 거기서 받아서 여기다 투자하게 됩니다. 더는 안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인원중에서 보육료를 몇 명 받고 몇 명 안받고 무료로 하는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시설명에서 충분한데도 있음과 동시에 협소한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죠 있으면 현재 보육원에서 부적격한 사유는 없습니까

홍농 어린이집이 시설인가가 91년 1월 11일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농의 건물은 당초 인원수에 의해서 맞게 되었기 때문에 승인 이 되었고요 의원 님 말씀하신것은 어린이들의 교구나 모든 운동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시에 보사부에서 여러군데가 한번에 지원이 잘안됩니다.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성 어린이집에 조금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부담으로 해서 조금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강 사업이 나오면 지원비 자비부담을 합해서 시설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실상 어린이집이 문교부 소관에서 많이 있었다가 보사부 소관으로 작년 2월에 이렇게 해서 잠차적으로 보사부 계통으로 다 영리화 사업을 합해서 겸하기 때문에 보사부로 보면 1년에 몇백개씩 넘어오는데 한번에 투자가 못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서있습니다.

보육비를 내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 어린이한테만 보육비를 받는데 그 기준은 일정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영아에 대해서는 영광어린이집에 4만원 받았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홍농어린이집에서는 3만 5,000원을 받습니다. 영아에 대해서 그리고 유아에 대해 영광에서는 2만 3,000원을 받고 홍농에서는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모회의에서 결의 된 금액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육비를 내는 어린이와 지원해주는 어린이와 무료로 다니는 어린이와의 실태를 물어본 겁니다.

영광 어린이집의 경우는 131명중에서 면제자가 66명 일반이 65명 홍농어린이집은 85명중 66명이 면제자이고 19명이 내고 있습니다. 법성 어린이집은 80명중에서 66명이 면제자이고 14명이 내고 있습니다. 군남의 경우는 45명중에서 44명이 면제자이고 1명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액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분야를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단일체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예산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비로 축소하고 도비나 국비로 예산 을 할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 소관의 예산 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비율로 해서 왔는데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 성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관례 상 그렇게 부담비율로 해서 왔는데 사용 잔액이 남았을때 우리 군비는 안써도 되지 않냐 그런 질문 이시죠 그것은 안됩니다. 결산 심의 회 보사부에 합동집무로 올라가서 서류가 그 비율에 맞도록 조금씩 감하지 않으면 저위에서 안받아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내려올 때 예산 책정액이 여기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결정 을 하는데 아니고 국비와 도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온다 그러면 1억에 기준을 해서 10%를 영광군비를 합의 한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 1억사업이면 8,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면 1,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은 군비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남아 버렸다 그러면 서 의원 님 말씀은 우리 군비 부담한 것이 있으니까 부담안하고 그것을 빼내고 나머지 가지고 정산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안됩니다.

만일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군비에서 더 많은 복지로 쓰고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이월하지 말고 이왕에 기 측정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국비하고 비례를 해볼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많은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 의원 님 영광군민을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다 쓸수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다만 보조금 목적사업입니다. 그 목적에 보조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 의원 님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보사부 예산 이니까 다른 우리 보사 행정에다가 지원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 을 책정하는 대상이라든가 인원 선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우리 군비를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총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을 선정하는데 항목별로 선정을 하는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복지문제쪽으로 했을때에 배정을 하는 양의 액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람을 책정한다든가 사람수를 늘린다든가 이런것을 책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정 시설에 보고 를 여러번 드리면서 수용 승인 인원이라는 것이 그년도에 목표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룡양로원의 경우 75명이 오바해서는 그 예산 과다 집행되고 우리 기획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75명인데 75명 100% 했을때는 내년도 계획에는 75명이 90명 승인 인원으로 해서 예산 을 또 내려줍니다. 또 감해지면 내년도 예산 에 75명이던것을 60명으로 승인 인원을 감하고 조절능력이 있어서 국가 예산 을 신축성 있게 보사부에서 관리합니다. 여기 영산 보아원이 50명 승인 인원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32명까지 되었습니다. 연평균 15명 내지 16명 밖에 안됩니다. 50명 승인 인원중에서 16명분만 연중쓰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러는 경우 영산 보아원같이 본래 인원이 50명인데 미달된 경우야 어쩔수 없는 경우지만 예를 들었을때 경우에 따라서 노인 인원이 줄어들면 몰라도 금년의 경우 해당되는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럴때 그 돈을 여기다 배정할수 있는 것입니까

노인 연령이 65세가 되면 금년에는 사망률보다는 증가율이 더 많죠 그것은 연중 그 업무에 대해서는 또 합동집무를 조사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하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는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실무자들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다 보고 를 하면 그해에 인원이 늘고 줄고 그런 관계는 미리 군비에서 올라가는 서류에 의해서 도에서 합해가지고 보사부에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원증가는 유동성이 있다 그말씀이시죠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91년도 군의회 제출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입목벌채 허가사업 둘째로는 91년도 조림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로 준보전임지내 산림훼손 허가상황 보전임지내 전용허가사항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91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과 국 공유재산 현황 91년도 특별회계 세입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입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92년도 본군이 심어야 할 장기수 조림 유실수 조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임지가 악송림이고 성장이 불량한 임지 또는 병충해 피해임지로써 존치가치가 없고 또 소생 가망이 없는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림지로 선정을 합니다. 산주 대마면 복평리 이상형 외 33명에게 조림을 위한 지장목 벌채를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12월 5일까지 34필지에 허가면적 34헥타 허가번수 63745번 641㎥를 벌채 허가해서 현재 벌채가 끝난데도 있고 작업중인데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유실수조림으로 해서 9필지에 허가면적이 3㏊ 장기수 속성 조림 25필지에 허가면적 31㏊로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필지별 허가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조림계획 면적이 168㏊에 소요 사업비 1억 1,327만 9,000원을 추자해 가지고 38만 5,760본을 사업 적기에 착수해서 91년 4월 5일자로 사업을 100% 식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식재를 한후에 조림 활착사항 조서는 91년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그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34만 6,644본이 활착이 되어 가지고 8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장기수가 89% 속성수가 90% 대묘가 95%의 활착율을 보였습니다. 수종별로 식재된 실제 활착비율은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준보전 임지에 대한 삼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총필지 5필지에 허가면적 4,214㎡ 평수로는 1,275평이 되겠습니다만 1,275평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용도별로 허가사항을 세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묘지조성이 2필지에 2,998㎡ 907평에 복구비 391만 3,000원을 예치한후에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후에 훼손이 끝나 가지고 복구 준공까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택지 조성용 2필지에 893㎡ 270평을 허가를 했습니다만 397㎡의 훼손지만 준공되었고 1필지 496㎡ 150평은 지금 택지조성으로 불갑 안맹리 지구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안되었습니다만 시기가 도래되면 즉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준공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남면에 소지한 교회 교육관 부지 조성으로 1필지 323㎡ 97평을 허가를 해서 준공처리를 마쳤습니다. 보전 임지 전용허가 사항입니다. 총 6필지 전용면적 12,863㎡ 평수로는 3,891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지 복구비 923만 8,000원을 예치한후에 전용허가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전용 용도별로 구분해서 보고 를 드리자면 농가 주택용으로 3필지에 360평 가족묘지 2필지에 521평 그리고 레미콘용으로 1필지에 2,995평을 각각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백수읍 백암리 소재 문중묘지로 지금 현재 전용 허가된 지구가 아직 허가중에 작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훼손지가 완료가 되면 철저히 복구해서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추가요구하는 91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조합은 114개 산림계로 조직 구성된 법인단체로써 비영리단체입니다. 삼림조합법 제7조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 범위안에서 업무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 산림조 합의 운영사항 분석을 했었던 결과에 의하면 자립도가 5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운영비 보조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586만 6,000원을 경상 보조 하였고 또한 양묘 전문 기술자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유실수와 양묘를 해가지고 관내 산주들한테 또 주민 들한테 시중 시가보다도 20%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그 혜택을 보도록 해서 또한 산림조합에서 경영하는 나무 시장 을 통해 가지고 판매토록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대추나무 접목용 만본에 1,500만원 목련 접목용 9,600본에 500만원을 자본적 보조를 해가지고 양묘를 실시완료를 했습니다. 92년도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에 관광명소이고 사찰인 불갑사 주변 산림을 내장산과 같이 특색있게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들이게 해서 관광 휴양지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유료 관광지로 개발 목적으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청단풍 3만본을 양묘한 다음에 5년후 나무 키가 2미터에 근원경이 40미터 크기에 단풍나무를 내면 5㏊씩 2,500본씩 집단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산림조합에 우선 3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금년부터 양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우리군의 육림사업인 천연림 보육사업도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풀베기 사업 치수 가꾸기 사업등을 산림조합에다가 대행토록 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된 인건비 로써 5,390만 2,000원을 보조해서 각종 사업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은 금년도 국유재산 전담기관이 신규로 발족되어 가지고 영암에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영암관리소에다가 전량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국유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군유림 현황으로써 총 301필지에 면적이 341만 8,183㎡ 평수로는 1,034천평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분류해서 보고 말씀 드리자면 임야가 172필지에 면적이 98만 4,390평이 되겠습니다. 또 밭이 61필지에 18,634평이 되겠습니다. 논이 7필지에 1,614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43필지에 5,916평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가 12필지에 면적이 20,940평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6필지에 2,492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1년도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 임야 특별회계 사용 수수료 로 당초 예산 액을 200만 3,000원 추계하여 징수결정 액을 149만 2,270원을 결정 을 해서 전액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소 불충분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 를 끝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섬에 가면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데 소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군에 유일하게도 낙월도만이 산림 병충해가 솔나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병원 미생물을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은 효과를 거둘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산림청 방제계장이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비행기로 한번 살포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사항을 건의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런지 계속해서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솔나방으로 미생물 방제를 해서 책정은 됐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한다면 정확한 방제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비행기로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도록 산림청 방제계장이 오셨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되도록 건의 를 계속해서 비행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안오면은요

산림청 형편상 도의 협조가 없다하면은 불가능합니다만 다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비행기가 와서 낙월면에 방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계속 문의하여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어요

그것은 5월경이나 6월경 그 사이가 되지 않을련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면은 칡덩쿨이 말이죠 소나무를 덮어 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칡덩쿨 같은 것도 넝쿨 제거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매년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많은 면적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조림지를 하다보니까 조림이 안된 곳은 조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육지부분에서는 그런일이 없고 낙월만 그런다면 예산 을 조금 세워가지고 산림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 계장이 이럴때 계원들을 데리고 아까 말한 살충하는 것은 몰라도 칡덩쿨을 막는데는 가서 예산 을 세워가지고 효과적으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넝쿨제거 작업은 매년마다 산림청에서 그 물량이 내려와가지고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군 자체사업비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산 형편상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 버리자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 을 해서 그 지역이 정말 많은 피해가 있다면 우선 순위로 해서 그 쪽을 더 먼저 실시할수 있도록 대안 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광에서 낙월면만 그렇다면 잘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째 그동안에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금년에도 솔나방 미생물 방제를 했습니다 6월달에요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말씀을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 솔나방 방제는 내년도에는 방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것을 적은 인력이 방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 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살포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비행기를 부르는 것이 더 어렵겠는데요

인력으로 방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분무기를 지고 올라가서 살포를 해야 하니까 비행기로 한것이고 인력으로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칡넝쿨 관계는 내년도에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극심 지구를 우선 순위 결정 을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7월, 8월경에 합니다.

다 죽고나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조림사업에 장기수에 120㏊에 9,100만원 정도 속성수에 45㏊에 1,500만원정도 이것을 어디에 식재를 했습니까

장기수는 각 읍면별로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 읍면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수는 현재 악송림이나 또는 수종의 입목 형질이 불량해 가지고 존치가치가 없다던지 나무가 병충해에 걸려 가지고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속성수는 과거에 우리군에서의 솔직한 이야기로 속성수 대상지인 장소 조림 예정 적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신림청에서 내려오는 물량위주로 해가지고 각시군에 나누다 보니까 우리군에도 해당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소 다른 군보다도 성공적으로 조림을 할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끝에 산하고 밭하고 연결지의 농경지에다가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을 했는데 그것도 과거에 82년도 83년도에 조림을 해놓은 것이 농지협회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숱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간지역에 지금 현재 묵혀 놓은 묵전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현지를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묘 조림 추진이라 해가지고 3헥타를 약 600만원을 들어가지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국도변 광주에서 묘량으로 가는 도로인 국도변에 있습니다 거기는 묘량 신천리가 되겠습니다. 편백대묘입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으르 하셨다고 그랬는데돈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어디다 얼렁뚱딸 해버린것 아니요.

아니올시다 이것 풀베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화예동원을 해서 화예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1정보에 4만 8,000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에 비한다면 인건비 가 너무 저렴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지구 임도시설공사 있죠 그것이 2회 추경에 보면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게 계약 금은 4,3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계비 5,38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 내용을 아실려면 재무과 자료 제출 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금년도 신설 계획이 당초 2㎞였는데 정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1.5㎞로 변경이 되었어요 사업이 약 500m가 절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보다도 더 감소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3,818만2,000원이 될것입니다. 소요사업비가 거기에 국비가 1,818만2,000원 군비가 1,121만6,000원 자력이 400만4,000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8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사업을 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제출 된 자료하고 계약 내용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조립사업 부분에 가서 173㏊에 1억1,891만5,000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장기수라든가 속성수 유실수등이 있는데 물론 이런 조림도 대단히 영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면서 청내의 어려운 부분을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 가 산림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반면에 고생을 조금 줄일수 있는방법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개인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느때인가 농ㆍ산촌을 지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주변지역이 마른풀로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관심을 더 갖고 계시고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봄철 날씨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산불 동네 인원도 별로 없는데 총출동되고 행정지원으로 장비를 구입을 한다 했지만 그 장비 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실효를 거둘수 있으냐 그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연의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것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7건정도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산불의 예방대책으로 지금 군수 님이 특별히 내년도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등짐펌프를 200대를 사주도록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논두렁 주변만 잡아버리면 80내지 90%를 잡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봄철에 산불이 발생되기 이전에 각 읍면별로 논두렁 주위를 미리서 산불이 날 피해요소를 소각을 시켜 버리자 그러면 산불에 대한 문제는 약 80%정도는 해결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등짐 펌프를 짊어지고 미리 불날 피해대상지에다가 물을 뿌려놓은 다음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 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읍장님하고 같이 도로를 갔는데 산불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등짐펌프를 안가지고도 인원이 있으면 논두렁 불을 지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정책적이나 군정 전반에 대한 소득은 옵니다만 절대덕인 한구가 좁더라도 적은 것부터 생각해 가시면서 넓은 지역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하나한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시장 은 백수하고 포천 염산 법성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부터 1,300평 규모의 시장 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되고 또 상설문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객이 아주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현황입니다. 엘피지 부탄 충전소가 영광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스 제조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엘피지 판매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영광 3군에 낙월을 제외한 각읍면에 1개소식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 및 액화가스 취급업소는 영광 관내에 17군데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에다가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원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조나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14조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서면 만곡리에 56-3번지에 35,000평의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 기간 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27억7,2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보고 입니다. 입주예상 업체 현황 보고 입니다. 입주예상 업체수는 20개 업체로 되어 있고 현재 입주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업체에서 16개업체를 제외하면 4개업체가 선정이 못되어 있고 현재 도에서 사업장 검토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3개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추후로 공고 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장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관내 버스 화물 택시 용달 장의차 특수화물 대여택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18개업체 298 대가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법구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 용달 개인택시 이렇게 해서 17대에 대해서 340만원인데 징수가 15대에 300만원 미징수가 2대에 40만원이 잇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료 제출 한 것에 대하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잔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가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3,810만1,000원이고 공동 이용건물에 대한 부대비가 1,110만,5,000원입니다. 이중 설계비가 636만원이고 감독비가 3,641만2,000원입니다. 기타 부대비가 633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대비 집행은 약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중 집행내력은 사업주에 대한 여비 지원이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 설계비가 1,522만3,000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392민원입니다. 이중 집행은 설계비가 455만원 기타부대비가 349만8,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추진실과에 대해서 전보 한것 저희들의 추진 여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비 지급및 미등기 내력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총 편입용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000평입니다. 이것이 37필지가 되는데 총 예산 이 8억4,331만3,000원으로 매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3만555평 31필지에 대해서는 7억4,866만원으로 해서 매입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6필지에 대해서 지급은 못했습니다. 미지급 사유로서는 토지 1필지가 가압류되었고 지적 미확정 가운데는 전부 확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지적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는지지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수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총 이용 용지가 12필지에 831평입니다. 돈으로는 535만6,000원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5필지에 292평을 197만8,000원으로 지급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미지급 7필지 539평은 소유자들한테 찾아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이것도 전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억7,200만원이고 이중 국비가 10억5,000만원 군비보조가 1억7,500만원 융자가 15억4,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세입 은 90도 세입 6억21만,7,000원 융자금과 91년 세입 국고 보조 군비 융자금 수입 이렇게 해서 20억7,178만3,000원 군비 보조금 1억원 기타 가 계약 금액이 1억9,217만원으로 예산 액이 22억6,395만3,000원으로 계약 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금융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입주 업체 가 계약 금액이 1억9,217만원으로 20개 업체에서 당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6개 업체가 계약 체결 되어서 15개 업체가 1억3,67만원을 압입했고 1개업체 납입 할 돈이 1,582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징수 완료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황이에서요 각 5일 시장 을 보는 백수하고 포천 시장 염산 법성 그래가지고 점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용료 란에는 기록을 하였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용료 가 저희들이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쓸려고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백수 시장 이 연간 조정액이 2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백수 시장 은 완전히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전혀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시장 이 19만원인데 16만 9,000원이 현재 징수가 되어 있고 염산 시장 이 19만원인데 28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법성 시장 역시 23만 1,000원이 조정 배정액인데 16만 9,000원 총 조정 배정액은 8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62만 9,000원이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것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방대하고 저희들이 지도에 한계가 있단말입니다. 그런것들을 고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는 고발정신이 투철하지 못해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간혹 저희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고발만 된다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칼자루를 쥔 기관에서 권력기구에서 실행을 해야지

그 관계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팔려고 그럽니다. 얼마남지를 않고 전혀 안팔려고 해서 심지어는 담배가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해볼려고 행정기관에서 애를 써보았습니다만 역시 농촌은 담배가게도 사람들이 매일 안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충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서 가스 충전소가 한군데죠 충전 수용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장능력은 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가정으로 배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판매업체가 1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더 깊이 제고도 해보겠습니다만 이 판매업체에서 상당한 무리를 주민 들 앞으로 해서 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윤 의원 님 영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사실은 영업소가 들어온다 하면은 주민 들에게는 상당한 이익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 대단하기가 곤란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연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의 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나 우리 주민 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법규 위반 차량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은 백수는 17대에 340만원으로 구분을 해서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때는 1년에 이정도밖에 적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과징금 징수를 할때 이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매주 금요일날 주정차 확립의 날로 정해가지고 합동단속을 30여회를 하고 주간 노숙차량 또한 15회 단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90건 또 나름대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요원과 청경 해서 4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느끼는 사실입니다만은 외부차량 단속은 잘 되는지는 몰라도 영광 사거리에서 삼거리 나가는데를 보면은 자기집 앞에다 차를 놓고 사는 것은 불법 주정차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징금 부과 관계는 과징금이고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현재 주정차 단속을 2,677건을 해가지고 경고 를 2,336건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336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 입이 되겠고 아까 여기 과징금 부과 관계는 자료 요구에 그렇게 되어서 과징금만 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노폭에다가 차를 정차 시킨 경우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 경우는 주정차 법규 에 위배되는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면은 그건 과태료를 어느정도 부과를 시킵니까

그것은 건당 과태료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세입 이 주정차 단속만 해도 충분히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정차라고 해가지고 잠깐 서있는 것 이런것들은 못하고 약 5분간 지켜 서있다가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은 그대로 통고 를 해서 분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대로 통고 를 해서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보만 하면 자동적으로 농협에 불입이 되고 만약에 10일이내에 돈이 불입이 안되면 즉심에 회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과태료는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합니다 해놓고 부과를 하는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할 부분과 이해하지 못할 부분 그 한계가 명백해야 합니다. 차량 단속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어떤법이고 행정법은 어떤법입니까 행정기관이 개인의 인간관계에 서로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강력한 조치를 못키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군 세입 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봐서 그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서 어려운곳 소외된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태료를 많이 해다가 영광군의 세입 ㅂ을 많이 올린다면은 우리가 의장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은 집행부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웃고 의결 할수 있도록 이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주로 보는데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사람을 특별히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은 물론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 의원 님 말씀대로 더 강력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형평의 규칙 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약 청경 한분의 힘이 어렵다면은 그에 대한 증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이 된다면 그분의 보수는 충분히 거기서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강경대책을 강구하셔서 애마하게 주차해 있는 차량 때문에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절대적인 관심속에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