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이문재 의원 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계도용 신문은 특정 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지침에 각시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로 계상되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은 정부 기관지로써 정부 에서 주식을 50%를 점유했기 때문에 정부 기관지로써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보조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행하는 사업중에서 사회 단체에 의해서 돈을 주어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8만원씩 해가지고 사회 비에서 74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영광 국악협회 같은데는 남도국악제 출연 과 또 금년 전주에서 전국 농악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에 우승해가지고 3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 영광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발간해 가지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영광 향교 같은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조했고 춘추석전제 행사 지원비로도 보조되었습니다. 군남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통일 영광군 분회에서는 조국순례 또는 민통에 관한 행사가 년2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행사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운동 영광군지부 국민운동 사업비나 각종 캠페인을 많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과소비추방운동 추진을 재향군인회 주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상이군경 영광군지회에서 폭력추방 및 도덕성 회복 실천 결의 대회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11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술연구소 건물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건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 보조 단체임으로 2,000만원을 연초에 보조금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1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100만원을 안줬으니까 교부를 해줍시다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어렵게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할 그런 계획인데 방금 내년에 올랐다 하는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규정상 올라가지고 추가 지급을 해야할 그런 요인이 생겼고 그다음에 철저히 감독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회는 인건비 내지 사업추진비 분기별로 전부 저희들이 돌면서 확인을 하고 읍면협의회 지원 역시 120만원인데 그것은 철저히 본연의 업무에 엊그제도 읍면 소년소녀가장 11명을 읍면당 1명씩 섭외를 해가지고 내의 내지는 쌀한되씩 주고 격려도 했고 또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불이났다 할때는 위문도 하는등 사업을 펴고 있어서 다른데 사용은 안할것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받는데 정액보조이므로 보조목적을 달성한 가령 금년 사사분기 전약 받아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사분기가 내일 모레가 되므로 지금 세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만 들어오면 다 됩니다.

읍면 협의회 부녀회까지는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씩 지급하게 된것은 다른 도에도 전부 시행 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도만 재정 형편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얼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단체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연대금 내지 보조금 을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를 살 때 끼워 주는 확인자가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것을 카드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가령 수박을 해서 1년에 끝났다 하는 사항은 3년거치 5년상환 그 기간 내에 사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 사람이 다시 사용할때에는 사업계획서 를 다시 내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받아서 다른사람에게 융자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개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 보충해서 답변을 해올린다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시설하도록 지도를 한적은 있습니다. 단 자료대에 대해서는 취로사업비로 자료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자료대 일부는 읍면 재량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재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 사업비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월소득 6만 5,000원 재산은 600만원 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와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1인당 월 6만 5,000원입니다. 가족 1인이 월 6만 5,000원을 받더라도 다섯이면은 6만 5,000원이 안되어서 그 대상이 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 서류규저잉 법원 서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여비 목록으로 해서 받는 사람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상회 보나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 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법무사를 감독을 하는 그런 권한 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 은 없지만은 앞으로 법무사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49) (14:00)

오늘 이영희 감사 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 님들에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 하겠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신월리 이경심 외 302명에 대하여 23억 99,0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단주리 정연대 외 13건을 접수 허가 하였으며 전용면적은 17,911㎡이며 이에 따른 농지조성 및 납부실적은 3,82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 1㎡의 농지조성 납부원은 1㎡의 논은 3,600원이며 전은 2,62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기재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사업의 일반화 축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수읍 길룡리 박동수 외 6명으로부터 2만 2,000두를 신청 받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611만 6,000원인데 이중에서 366만 9,000원은 보조입니다. 기재내용은 구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축사업의 두 번째 사항인 누에 잠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영광읍 학정리 거주 송철리 외 3명에 대하여 사업비 1,800만원중에서 보조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1,0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축사업의 일환인 조상육 간이잠실 사업은 백수읍 장산리 김경남 외 20명 50동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잠업 기피 현상으로 18동에 융자 1,260만원과 자담 54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연성리 영농단지 외 60개 단지로써 직종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앙기 61대 콤바인 55대 건조기 26대 트렉타 21대등 총 163 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여기에 투자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 4억 2,319만원 융자 3억 3,855만 2,000원으로 7억 6,174만 2,000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사업의 일환인 기성초지 사후관리 사업은 총허가 건수 161건에 494㏊이며 부실관리 토지는 91개소로 240㏊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값파 동의 여파로 축산을 포기하고 수득작물인 고추 땅콩등을 재배하기 때문에 부실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산시설 개선사업에 융자 2억 7,000만원을 지원 15호 농가를 지원 육성하였으며 재래사냥 개선사업으로 보조 500만원의 지원 목책설치 1km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있어 보조 3,880만원과 융자 1억 640만원으로 총 1억 4,520만원으로 37농가에 대해서 폐수 처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보조 217만 7,000원을 9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끝으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4백 12만 7,000원으로 학생 550명에게 지원급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관으로써 군서와 염산농협에 딸기 포장지 16,415매 및 포도 포장지 2,300매의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2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기나 포도의 생산단지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서농협과 염산농협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읍 연성리 연동단지에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김연갑 외 9명에게 504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신하리 신평 임수인 외 7명에게 벼 공동건조장 설치를 위하여 784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영광읍 와룡리 평전부락 서진석 외 6명에 대하여 곡물건조기 공급을 위하여 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광읍 월평리 조영주 외 20명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기구공급으로 352만 8,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연성 연동단지 이동수 외 60단지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위하여 4억 1,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출 한 금액은 1억 6,124만원이고 미 지출액 은 1억 5,738만원입니다. 보조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광읍 백학리 이영옥의 3,460명에 대하여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을 위하여 7,33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임으로 미지급되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말씀드리면 잠업진흥 사업의 일환인 잠기구 사업을 말씀드리면 뽕나무 예취기등 17종에 7,735만 7,000원을 지원한 내역으로 현재 4,041만 8,000원을 지출 하였고 잔액 3,69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외 50인에 대하여 1,056만원을 기 지출 하였으며 잔액은 1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마 월산 김기백 외 4명에 대해서 자동 수견기 공급을 위하여 576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4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미지급액 33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동력 급상기 공급하기 위해서 영광 학정리 송철리 외 6명에게 2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68만원을 지원 지출 하고 잔액은 4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견면 재취기 공급을 위하여 백수읍 논산리 강성남 외 11명에 대하여 72만원을 지원계획으로 현재 57만 6,000원이 지출 되고 미지급액 1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전 상족기 공급을 위하여 백수읍 논산리 문영재외 39명에게 999만 6,000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치잠사육상자의 구입을 위하여 백수읍 논산리 김경남 외 23명에게 2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43만원 2,000원을 지출 하고 미지급액 72만원 7,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상족망 공급을 위해서 백수읍 길용리 강성영 외 25명에 대하여 210만원을 지원 지출 하고 현재 잔액 82만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난방기 공급을 위하여 백수 길용리 이경환 외 9명에 대하여 102만 2,200원을 지원 지출 하고 현재 10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환풍기 공급은 이경환 외 33인에 대해서 84만원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상묘대는 현재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식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현재 3,120만원을 미집행해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 에누에공동잠실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외 3명에 대해서 1,08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발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적 보조금 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발대체품목 개발사업으로 대마면 월산리 이강택 외 12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 지출 하였습니다. 고급 과채류 생산 온방기 공급으로 군서 마읍리 이봉희외 4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 사업 부진으로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농산물 생산 민속채소 재배를 위하여 홍농읍 신석리 최상곤 외 2명에 대해서 1,050만원을 지원 지출 완료하였으며 인삼 공동 육모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대마면 월산리 김병곤외 3명에 대하여 36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으며 원예 주산단지 소형관정개발사업으로 영광읍 송림리 김형주외 19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것 역시 사업 미진으로 아직 미집행되어 있으며 소득 낙후마을 개발사업으로 백수읍 천마리 조순현 외 2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무공해 간척지쌀 생산을 위해사 백수읍 지산리 나동균 외 15명에게 염산 봉남리 최종천 외 3명 대마면 흥교리 박영구 외 3명 군서면 매산리 정운기외 17명 낙월면 상낙월리 조웅현외 36명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1,617만 6,000원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미집행된 내역은 백수 나동균 외 15명 무공해쌀 생산사업은 80만원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대마면 홍교리에 1,546만 4,000원이 아직 사업 미진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기시설 재배 개선사업인 정운기 외 17명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1,260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젓 포장용기 개선사업도 900만원을 기 지출 하고 1,356만원이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추산사업의 일환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위하여 영광읍 연성리 박금희 외 95명에 대하여 1,08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869만 6,000원이 미집행 되어 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홍농읍 성산리 홍진표 외 4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참고로 500만원의 사업자중 1인이 포기 상태여서 92년도에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 주권 개발사업 부대비로서 2,429만 6,000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비로 781만원 감리비로 1,225만 7,000원 기타 278만 5,000원인데 참고로 이 부대비는 정 주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및 심의 회 기타 충장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감사 자료 설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 어린이집이 시설인가가 91년 1월 11일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농의 건물은 당초 인원수에 의해서 맞게 되었기 때문에 승인 이 되었고요 의원 님 말씀하신것은 어린이들의 교구나 모든 운동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시에 보사부에서 여러군데가 한번에 지원이 잘안됩니다.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성 어린이집에 조금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부담으로 해서 조금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강 사업이 나오면 지원비 자비부담을 합해서 시설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실상 어린이집이 문교부 소관에서 많이 있었다가 보사부 소관으로 작년 2월에 이렇게 해서 잠차적으로 보사부 계통으로 다 영리화 사업을 합해서 겸하기 때문에 보사부로 보면 1년에 몇백개씩 넘어오는데 한번에 투자가 못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서있습니다.

일반 어린이한테만 보육비를 받는데 그 기준은 일정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영아에 대해서는 영광어린이집에 4만원 받았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홍농어린이집에서는 3만 5,000원을 받습니다. 영아에 대해서 그리고 유아에 대해 영광에서는 2만 3,000원을 받고 홍농에서는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모회의에서 결의 된 금액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영광 어린이집의 경우는 131명중에서 면제자가 66명 일반이 65명 홍농어린이집은 85명중 66명이 면제자이고 19명이 내고 있습니다. 법성 어린이집은 80명중에서 66명이 면제자이고 14명이 내고 있습니다. 군남의 경우는 45명중에서 44명이 면제자이고 1명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