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요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의료기기의 현대화에 따른 비용의 증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등은 구민건강관리에 있어 친절봉사와 최선의 노력으로 구민건강향상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3억1,700만원입니다. '91년 예산 33억1,400만원보다 9억9,7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임차료,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13억1,000만원의 비용으로 보건소건물을 임대한 이전비용입니다. '92년도 보건소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총목표액은 1억9,564만원이며 내용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비, 피임약제 및 간염 검사비와 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과 수가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써 사전 징수한 후 진료와 예방 접종을 실시하므로 체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보건행정 총사업비 24억1,500만원 중에는 위생관리비, 9,78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총액은 3억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91년3월5일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이 증가되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장비와 행정장비의 보강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정수물품 구입비등에 1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에는 저소득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와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다리는 진료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양질의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무료건강 진단과 65세이상 노인건강 진단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보건소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염병예방활동과 1차진료 기관으로서의 보건소기능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세출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확보 방안은 건설국의 세입액이 구 총 세입액의 4%에 불과하며 각종 세입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탈 세원이 없도록 조처하겠으며 신규세원의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2년 건설사업 추진방향으로써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구민복지를 목표로 하고 지역교통난해소를 위하여 도로망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하겠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숲, 맑은공기 보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의 시혜사업에 최선의 투자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계가 '92년도 2억9,100만건으로 '91년도 2억2,600만원 대비해서 28.5%가 증가했는데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1년도 1억1,600만원에서 '92년도는 2억2,900만원 해서 30.2%를 증액해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91년도가 4,470만원인데 '92년도 5,820만원 해서 30.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용료는 '91년도에 5,100만원인데 '92년도는 3,000만원으로 이것은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1%, 그 이유는 '91년도 세율의 평가액의 10%를 적용을 했는데 '91년도 지침에 의하면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이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타 구에 비하면 공익사업비가 평균 구 예산의 2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구의 공익사업비는 전체의 11.2%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대비해서 '91년도 예산안은 201억입니다. 201억인데 '92년도는 1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로써는 '91년도에는 30억3,700만원이고 '92년도는 2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전년도 대비해서 1억3,2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경상경비로써는 '91년도는 2억5,700만원에 대비해서 '92년도는 1억4,000만원, 지금 현재 1억1,700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5.6%가 감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일용직의 정규직 임용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로써는 '91년도의 169억400만원에서 '92년도는 13억5,100만원 해서 3억4,200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일부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으로써는 '91년도에 6억400만원인데 '92년도는 8억1,000만원 이것은 현재 34.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치가 되었고 하수도준설비가 증액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으로써는 '91년도에 4억8,100만원인데 '92년도에는 6억200만원 이것은 현재 25.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도 일용인부임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71억인데 '92년도는 82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면 89억원으로써 52%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으로써는 '91년도에 129억9,000만원인데 '92년도는 51억8,000만원 감액이 78억 즉 60.1%에 해당하는 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92년도 보상비가 13억1,000만원이고 '91년도 추경의 보상비가 65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으로써는 '91년도에 31억1,200만원인데 '92년도는 21억3,000만원 즉 31.5%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원인은 '91년도 추경이 9억4,900만원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사업으로써는 '91년도에 10억2700만원인데 비해서 '92년도는 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9,900만원 9.6%에 해당하는 것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각목별로는 각 과장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