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가 증가되었는데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영월군 전체인구가 감소되는 이 시점에서 지방세가 증가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안돈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증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다소 감소됩니다만,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현대시멘트 공장이 설립되고 있고, 자동차가 연간 300대가 증가되고, 또한 과표가 현실화되어 지방세가 증가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재영 위원입니다. 군청사 신축 마무리에 대하여 며칠전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는데 여기 내년도 본 예산에 1억5천만원이 또 요구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언제까지 해야 종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조경공사를 시기상 마치지 못하였고, 등마루를 추가로 해야 되며, 울타리를 해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5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사신축공사 마무리는 조경이라든가 등마루설치, 울타리등 목을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무슨 사업인지 알아서 심의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보면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 참고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수봉 위원 입니다. 컴퓨터와 전산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금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전산기를 구입한다고 하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표현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상적으로 컴퓨터라고도 하고, 전산기라 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과 경계 측량은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 요율에 보면 경계측량 수수료가 다르고, 분할측량 수수료가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계가 필요하면 경계측량을 하고 ,분할이 필요하면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적금 불입식으로 하신다고 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박수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관리를 위해서 내무부산하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업무가 공공시설 주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내는 그러한 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 회비는 낡아서 새로지어야하는 건물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하여 지원을 받는, 즉재해복구 내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기타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재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건물이 오래된것에 대해 지불하는 겁니까?

오래된 건물의 규모에 따라 회비가 산출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재영위원 질의 하십시요.

자치단체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0만원 예산에서, 내년도에 1,2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000%정도 증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자치단체 위탁금 내용이 도전산실의 전산화 작업에 대한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120만원으로 했으나, 내년도에는 1년치 약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고 예상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군민회관의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신축에 있어서 예산관계가 뒤따르는데 읍면관을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 세입이 넉넉하고 재정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매각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매각이 되어야만 사업에 충당이 되겠고 건물용도로 봐서도 연간 100만원 이상의 보수비가 투자되고 현재 단순한 영화관의 역할밖에 못하고 또한 몹시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생산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건물철거 시기도 됐고, 그래서 재투자하고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월군 국공유재산목록 중에서 읍민관을 대체할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은 곳곳에 9개읍면에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소규모 재산이고 개인들이 점유해 있는 주택지가 많고, 임야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질이 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몹시 낡았고, 또 군민회관을 신축함으로써 공연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럼 임야에 대해서도 현재 대체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예. 임야는 상당히 여러 정의 많은 면적을 팔아야만 나오는데 임야는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읍민관을 매각을 못했을 경우 그때는 군민회관 신축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재원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경로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봤을 때, 매각보다는 매각안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됩니다. 외각지에 짓는다고 하면 노인들께서 불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외각지라해서 많은 거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약 300m내지 400m가 외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럴경우 300m내지 400m 떨어져서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어 버리면 건물이 너무 낡았고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고 또한 군민회관 신축에 대한 재원이 곤란합니다.

그런관계도 있는데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 민원발생시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

이것이 매각되면 민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화살이 위원님들께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때는 집행부로 돌아옵니다.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읍민관이라 했는데 읍민관 정도는 군민회관을 다시지으면 별다른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관계는 매각을 했다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하송5리는 마을회관이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몹시 낡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짓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사업명이 지방수입관리로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금년에 5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천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 난 것인지(?) 이렇게 많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과에 현재 정규직원 42명이 있습니다. 42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계속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청소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장 소관인줄 압니다만, 사회과와 관계가 있으므로 말씀드립니다. 지침서에 보면 특별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등이 있는데 청소부는 왜 일용직이라 합니까?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으로 볼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 정할문제는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일당제라는 뜻으로 하는데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고용직까지 공무원으로 보는데 일용직은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원은 1년 계약 입니까?

1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5년이상 근무하면 일용직도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도 있긴 있습니까?

호봉책정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처우 개선 5년이상 근무하면 일당에서 몇%를 더 가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20년까지 한분들에게 20%를 가산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우가 상향조정이 되서 일당의 50%까지 근속수당을 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소원이 아침에 5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하고 퇴근을 하는데 사실상 청소부들은 중노동입니다. 모든 악취를 다 맡아가며 하루종일 먼지를 써가면서 중노동하는데, 사실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쓰지말고 차라리 고용직이라고 용어를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요즘 농촌에 가도 아주머니들이 하루 밭에 나가 일하면 하루 15,000~20,000원씩 맏는데 일용직 청소부들은 중노동을 해가면서 일당 하루 품값이 8,150원뿐이 안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시군단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청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년 일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올해 8,150하던 일당이 8,89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속가산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까지는 20%였는데 내년도에는 50%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특수업무 수당도 33,000~35,000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계 보조비도 올해 30,000원하던 것이 내년도에 40,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월차 유급수당이 조금씩 올라가서 저희 예산선것 대비해서 1인당 나눠보니까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수준이월 820,000원 정도 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지마는 실제로 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중앙에서 청소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대우가 상향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청소부도 매주 일요일날 쉽니까?

일요일날읍면별로 조정이 되는데 영월읍은 쉬지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한가지는 청소원 4인가족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계시는데 혜택을 못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수당에 대한 것인데 공무원법상 가족수당을 4인 까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 자녀들이 20세 넘어서 성장이 됐을때는 4인 가족 기준에 안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세가 넘어 다른곳에 취업을 해서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50 조금 넘어서 두 부부가 살때에는 사실 한달내내 쉬는 것없이 벌어 봐야 수당을 빼고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수당인데 가족수당은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청소원이 5년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기본급은 똑같습니까

기본급은 똑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근속가산금이 2년이상 4년미만이면 5%가 붙고,4년이상 6년이면 10%,이런식으로 20년 이상이면 일당 8,890원의 50%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영 위원입니다. 장애자보장구 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예산이 91년에 5인기준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7인 1백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5인에게 교부해준 보장구를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92년도 보장구를 교부해 줘야할 장애자가 7인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91년도 5인은 수족이나 의수족 보청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 7인을 지원해 주는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신청은 더 들어와도 저희 예산이 지금 1,300,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사람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장구를 해줘야할 장애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장애자 전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년도 신청한 사람은 12명입니다. 그중에서 7명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영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시설 급수관리원 보상에 대하여 마을별로 자체에서 해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0만원의 보상금이 92년도에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상안해 주던 것을 구태여 136명에게 100,000원씩 보상을 꼭 해줘야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인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런사람으로 해서 보수도 없이 그냥 했는데, 사실 관리운영 실태를 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유명부실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킬수 없나 해서 도에서 관리원에 대해 적은 금액이라도 보수를 줘서 하면 좀더 책임감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관리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금년도 예를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원들 보상을 줄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못세우고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6개 시군이 섰습니다. 사실 그 지침상에는 매분기 50,000원씩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내년도에는 2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전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해서 폐지된 것은 제외하고 효과가 있는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도비 지원이 안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 하십시요.

관리급수시설관리원보상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136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136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태파악이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투자하여 관리하는 즉 관리대장에 되어 있는 것이 136개소입니다. 자체적으로 71년도 한창 새마을사업이 성행할때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자체의 시설이 20개 내지 30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된 부락이 있는 것같습니다. 보조도 안받고 그냥한데는 파악이 안되었고 보조를 받은데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를 준다고 할 때 불공평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36개소라해도 실제로는 활용안하고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장에 없는곳이라도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뇨폐수처리문제에 대해 용역이라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나온것을 보면 거기에도 폐수처리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어제 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부락에 폐수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폐수처리계획 용역이라 했는데 용역비가 1개 부락에 7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1개부락이나 1개시설이 아니고, 영월군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근본적인 숫자는 많겠지만 용역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군 전체의 분뇨나 축산 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기본계 획서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책자나 이런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기본 사항입니다.

용역된데만 산업과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 계획대로 점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주택보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중에서 불의의 사고로 어떤 재난을 당했을때 한집에 200,000원씩 보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200,000원정도 보수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가구라도 완전한 보수를 할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가구주택보수에 대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없어졌다든가 이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군재정 형편으로는 그렇게 도와 주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6백만원의 취지는 영세민중에서 장판이나 구들 보수라든가 방을 뜯어고친다든가 연탄아궁이,도배,문짝등을 수리해주는 그런 의미로 세우는 것인데 안돈호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저희 군 재정상 많은 돈이 한가구에 투입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입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볼때는 형식적인 소독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별 쓰레기 매입장 방역소독을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몇회씩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입장 방역소독은 현재까지는 영월읍 쓰레기장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도 거기에 사놓고 청소원이 한사람이 하다시피 했는데 올해 쓰레기장 방역소독에 대해 예산을 세운 것은 분무기를 하나 사가지고 6개 쓰레기장을 돌아가면서 방역소독을 할 계획으로 세운것입니다.

사실 읍면별 쓰레기장을 답사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월 몇회씩 소독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을 제작하여 군예산을 들여 도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왜 안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책적으로 쓰레기장도 부족했고, 그다음 예산상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부터 지시되어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쓰레기분기수거 비닐을 제작해서 가정에 홍보를 할겸해서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 제작도 하려고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말고도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통구입을 각기관단체에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것이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 제작 3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상 지금은 계도기간도 아니고 비닐제작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니까 본인이 사도록 하고 그 예산으로 재활용 쓰레기통을 우선구입해서 군청및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있어서 만약 소각장이 있어서 분리한다고 하면 읍면별로 소각장이 있어야 하는데 각읍면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소각로를 설치할려면 가장 적게 들여도 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소각료 설치 하는데 7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소각로 설치하는 홍보책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1개설치하는데 7천5백만원 들어갑니다. 올해 평창군에서 1억5천만원을 들여 소각로를 2개를 설치한다고해서 견학을 가봤는데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분기수거 작업이 꼭 실행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왜냐하면 소각시킬 것은 쓰레기장에서 완전히 소각을 시킨다면 벌레도 몰려 들지 않고 방역소독약 구입 등 여러 면에서 예산이 덜 투입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미아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영월군에서 미아가 1년에 몇명이나 발생합니까?

1년에 30명 내외입니다.

영월군내만 말입니까?

예.

그럼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미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으면 방송으로 연고자를 찾습니다.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유료위탁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우선 위탁을 시킨후 계속 연고자를 찾아 줍니다.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 각 시도에 미아 발생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 찾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계속 부모가 안 나타날시는 무료시설이나 무료고아원 같은 곳으로 이 아이들을 보내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박수봉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예. 군지부와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 모두 68개소인데 제가 읍면 경로당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재영 위원입니다. 부녀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교육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녀교육 관계가 1년에 거의 8천명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여성 교양강좌, 또 교육과 더불어서 취미생활을 갖도록 하는등 여성의 교양함양에 목적을 두고 여러 부분을 교육합니다.

재료비 나온 것을 보니까 요리에 대해서도 있는데 요리강습 교육을 합니까?

예. 재료비는 말씀드린데로 정신교육을 하면서 부녀자 취미교육을 같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매듭이라든가 등공예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부녀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을 합니까?

예. 강사는 타지에서 초빙할 때도 있고, 또 관내 기관장님들도 초빙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시켜 주고 취미생활에 대한 폭도 넓히는 등의 효과도 있고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 사회변화에 여성들이 바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함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은매분기에 합니까?

여기는 4회로 되어 있지만 연간교육을 3월에 시작해서 주기교육과 정기교육으로 최대한으로 여성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8천만원 올라온 것중에서 3천만원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중에 하동면 대야리의 공설묘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10월22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동면 대야리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11월15일에 신청을 하였고, 국유림 무상 대부 신청을 11월 16일에 했습니다. 진입로 감정평가 의뢰를 11월 27일 했고 진입로 부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어제 12월 17일에 끝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조성되면 타지역에서는 묘지를 사용할 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타지역은 하동면에서 멀리 떨어진 수주면이나 북면, 주천면에서는 묘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타지역의 사용여부는 공설묘지가 하동면에 있지만 다른읍면에서 원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가지 불편한 사항은 예를들어 하동에 거주하는 분은 하동 가까운데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민이 편리하게 읍면마다 다 사용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한 각읍면별이라든가 공설묘지를 확보해 주민이 사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을 해소해서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묘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8천만원이면 공설묘지조성을 마무리 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이 2천만원 정도 추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8천만원 중에서는 기본대지 2천평과 진입로 236평에 대해서만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묘지사용하는 기수가 150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석한 결과 하동 대야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정비할 계획이면 조금 더 2천평만 확보를 한다면 당초 150기보다 많은 최하 600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효과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 금액을 증액요구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참 좋습니다. 현재 하동면 대야리 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최하 600기를 기준해서 1억원이면 가능합니다. 묘지에 관한 정책으로 법은 6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법 이전에 우리 군민들의 조상에 대한 숭배라든가 관혼상제의 예로 봐서 그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묘지 정책이나 법이 강화되어 기존의 허가난 지역에 쓰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가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시설을 조성해 놔야 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묘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볼 때는 묘지를 쓸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대하여 기관장 단체장과 자매결연 체결하여 수시 방문하여 격려토록 행정적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특별한 세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것은 후원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떠한 불우이웃보다 지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대한 명단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산불없는 읍면 시상 계획이 250만원으로 5개 읍면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꼭 시상을 해야만 산불이 안나는지 시상을 안하면 산불이 나는지?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홍보가 제대로 되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도로 시달되어 시는 150만원, 군은 4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시군에 불이나지 않는데에는 그 금액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군에서는 50만원씩 5개읍면 250만원을 작년부터 계상해서 중앙의 지침에따라 도에서는 도비로 합니다만, 군비로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산불이 날것이 안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도에서 400만원을 받습니다만, 가능한한 산불이 안났으면 하고 읍면장에게 독촉도 하고 홍보도 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읍면장이 각 이장님한테 금년에는 산불을 내지말고 미리 예방을 하여 시상금을 타서 예방에 필요한 도구를 사든지 아니면 마을 자체 기금으로 하든지 하자고 이끌어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지 시상을 한다고해서 산불이 안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서로 경쟁하는등 그렇게해서 산불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비,도비,군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군비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안돈호입니다. 산불없는 읍면시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군민이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산불을 안내겠다 산불없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읍면장차의 앰프로 아침저녁 농촌 지역은 어렵습니다만, 집단부락 읍면 관내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을앰프를 이용하고, 읍면청소 차량의 앰프를 이용해서 홍보용 테이프를 작년에도 지급을 했고 금년에도 없는 곳은 다시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바쁘다 보니까 미흡한데 이것을 내년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비나 풀베기. 덩쿨제거등의 사업은 군유지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유지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것은 납득이 잘 안가고 또 이것을 신청한 산주가 있습니까?

추비 사업은 353ha, 풀베기가 680ha, 치수가꾸기가 616ha, 덩쿨제거 190ha, 천연림 보육 90ha, 보조간벌 30ha 해서 1,959ha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조비률이 국비가 49%, 도비가 15%, 군비가 36%로 보조를 합니다만, 산주들이 참여를 잘하지 않습니다. 보조를 일부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일부보조라 하더라도 실지 정부 노임단가 즉 단비에 의한 보조지 농촌에서는 보조가 70%가 된다하더라도 50%밖에 보조를 못받는 실정이므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에 투자를 안하고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먼 장래에 전혀 쓸모없는 나무만 남게되어 황폐화 합니다. 지금도 많은 외화를 들여서 외국재를 도입하는 것이 85%이고,15%를 국내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때문에 다소 정부예산과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지금부터 산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산을 가꿔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앞으로 산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도 없습니다만,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이해를 하셔서 먼 장래를 내다보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 해도 산주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산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91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군유임야 색출 신고 보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은익 군유재산색출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과거에 즉 현재는 개인소유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군유지라는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 또는 고발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와 자진포기 두가지가 있지만 법에 의하거나 자진포기 등에 의해 군유림으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는데 확정시 그 제보나 신고를 한사람에게 재산가액의 10%내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익 재산을 홍보하여 협조해 주면 군유림으로 밝혀질 경우 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조치법이 85년도 인가 발효되었는데 군유림에 대해서 볼 때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넘어 온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문에나 군청게시판에 공고를 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군에서 사유림을 조치법 기간이 지난후에도 국유림으로 넘긴것이 많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85년도에 무주부동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84년도까지 산주들이 자기 소유권을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낸 이후의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85년 12월에 국가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력펌프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 펌프는 현재 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대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올릴수 있는 것이 300m 까지는 가능 합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부의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300m까지 끌어 올려 그곳에서 다시 펌프를 돌려 300m를 끌어 올릴수 있어 계속하면 산꼭대기 정상까지 가능 합니다. 그러한 계산에서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30%지원되고, 도비가 21%,군비가 49% 부담됩니다. 점진적으로 장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승인이 안되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진화에 마을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했지만 점점 노령화 되는 등 여건이 전에 같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450만원 이라면 영월관내 에서는 이런 예산 보다는 요전에 상동에 보니까 헬기가 2대지원이 되었는지 압니다만 헬기를 요청하고 무전기를 사용해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형산불에 암벽이나 험준한 곳에서는 사실 사람이 들어갈수 없습니다. 만약 헬기를 요청 하려면 영월만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오는데 그래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다 배부하여 산악지에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1대를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작은 곳에는 가급적 사용을 안하고 대형산불의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병충해 방제에 있어 714ha에 92년도 사업비가 2억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솔잎 혹파리관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며 치료는 안되더라도 확대는 않되도록 하는 방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먹좀벌레가 방제효과가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솔잎혹파리에 수간주사가 제일 효과가 높고, 다음에 지면 약제 살포를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잎혹파리가 가을에 땅속으로 균이 봄에 나오게 됩니다. 영월지역은 5월 초순에 부화를 하여 번데기가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이전에 땅속에 있을 이른 봄에 약제를 표면에 살포하는 것이고,가을에는 충균이 낙하해서 월동하기 이전에 약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으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좀벌레 방사는 저희가 81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6년동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후나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를수 있고, 시험장에서 매년와서 방사를 일부하여 시험도하지만 영월은 대상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기술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솔잎혹파리는 73년도에 경북 봉화군에서 하동면 내리에 처음 들어 왔는데, 81년도부터 계속 방제를 작년까지 518ha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가 8,235ha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군내 소나무의 53%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는데 발생면적에 대한 방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당변한 말씀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 중동면내 상동쪽 도로변에 방제를 했습니다만, 거의 회복이 되어간다고 보고, 또한 그지역 견적비 부근에 제가 처음 왔을때는 대단했습니다. 현재 2년차, 4년차 방제를 해서 거의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장릉도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방제를 계속하겠고, 이 방제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714ha에 대한 방제를 할 계획인데 국도비로 58%, 군비 42%로 군비부담이 많지만 이나마 방제를 안하면 더욱 확산되어 산림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방제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비 방제에 협조하여 주시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여기에 보면 예찰 조사원의 수당으로 지급되는지는 모르나 6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방제가 안되는 솔잎혹파리를 예찰원이 나가서 조사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예찰조사원을 금년에 6개월을 계상했고, 내년에 1년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49%, 군비가 51%입니다. 예찰조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예찰과 동시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사람 늘린다는 측면에서 부담은 됩니다만, 금년에도 운영을 해왔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이니 내년에도 책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산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산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산림청에서 군유지 임도를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고 운학3리에서 국유림으로 들어가는 임도가 있고 또 법흥리에도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임도는 산불이나 이런 개념에서 오지에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로 연결하는 도로를 원칙으로는 안됩니다만, 하기 때문에 임도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이런 임산도로가 산에 들어가는 도로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수 있는 도로로서 또한 산림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개인이 시설투자한 임도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돈호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정보비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4일에 한번씩 하든가 월별로 한번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은 전담요원으로 해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몇시부터 오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침 9시30분에 나가서 오후 4시 30분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 관내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제천과 상동방면으로 나뉘는 지점앞이 주차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붐비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근하실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직행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주위에 자가용, 오토바이등으로 그렇고, 또한 제가 어제 상동방면으로 나갈 때 저녁 8시 40분경입니다만, 직행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속요원이 단속을 안 나갔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일이 낮에 단속의 경우는 어느정도 질서가 유지되지만 직원들이 단속을 끝내고 들어오면 제대로 주차질서가 안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야간 단속 방법을 모색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재영 위원입니다. 문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중에서 92년도 사업비가 3억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업체를 입주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것은 중요하겠지만 불성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후에 분양금 상환이라든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업체중 몇 개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내년도 11월경 준공예정으로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8개업체는 사업성내지 환경성 검토가 완료가 되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고 1개업체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문제가 없이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택지분양가에 대한 상환문제는 저희 군에서는 원래 규정상으로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다른지역에서도 발생되었던 문제이므로 분양을 할때 전액 대금을 받고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대금에 대한것은 나중에 상환하는데 따른 문제를 없애고자 그런 방향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수방기동대 장비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80만원을 들여서 수방장비구입을 한것으로 아는데 몇달 안되는 지금 4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 승인해준 880만원으로 장비대가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880만원에 대한 것은 수방기동대 장비가 아니고 민방위대에 대한 예산으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 요구 중에 있으며 조달청에서 검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 구입을 위해 당초 예산에 요구한 42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9개읍면 중에서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수방기동대가 기편성되어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4개읍면에 수방기동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4개 읍면에 대해 수방기동대를 새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내용으로는 개인장비가 4점으로 수방작업목, 수방화, 안전모, 구급쟈켓등 4점을 개인당 지급하고 공통장비로서 로프20m, 짜리 대당 2개, 로프 50m 짜리 대당 2m, 구명화는 대당 3개, 사주모 대당 2개, 비상약품을 1세트씩 구입을해서 훈련은 물론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소방대원 피복비를 1년에 한벌씩 작업복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의, 피복비를 가지고 1년의 전체 대원의 2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체되는 인원이 많아서 한벌씩 내년에 구입을 해서 주면 물론 2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대원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은 민방위의 날을 포함 1년에 20회 이상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년에 작업복이 1벌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매년 1/2씩 구입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교체되는 대원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대로 전체 대원에게 한벌씩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동지역의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60년이상된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상태를 보면 양면에 흙으로 벽을 막아서 써왔기 때문에 거의 쓸모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부지는 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동파출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참고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차고는 읍면별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읍면예산에 계상을 해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읍면청사 신축과 동시에 같이 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현재 상동하고 또 북면도 현재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남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읍면장님이 본 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읍면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계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소방호스 구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260만원으로 40mm 20본, 65mm가 20본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50만원으로 20본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호스 수명이 1년인지 아니면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각읍면소방차 출동 회수와 소방호스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호스 수명문제는 관리를 잘하면 오래가고 잘안되면 훼손이 바로 되겠습니다만, 훈련시에는 1본이나 2본정도로 가능할수 있으나 화재가 발생되어 연장거리가 길면 5본이나 10본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보면 통상 3년에서 5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 하던것이 노후되고 해서 금년에도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횟수와 소방호스 문제는 읍면마다 틀린 관계로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 하십시요.

각 읍면별로 출동 횟수가 얼마나 되고 출동수당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읍면 예산에서 세워서 읍면에서 요구를 예산계에 하면 거기서 직접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감사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9개읍면에 지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대가 현재 5개 지대가 있습니다.

지대도 다 나가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동면 주문지대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명년에는 자료 제출시 군비와 도비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붙여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재무과,사회과,가정복지과,산림과,지역경제과,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