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계속)

먼저 진행에 앞서서 처음 제가 이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한다든지, 원만하게 진행을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의회,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 국민운동지원과,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요령은 어제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구의회 사무국이기 때문에 답변대에 나오지 않고 의자에서 이현구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 88페이지 공공요금. 다음에 보상금. 없으면 지나갑니다. 시설비. 예, 지나갑니다. 다음에 89페이지에 상용피복비. 예, 없으면 지나갑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예, 없으면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예, 잠깐만요. 장석위위원,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위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의원수첩이 있습니다. 의원수첩을 내년에도 꼭 만들어야 되는지,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변동사항이 물론 매년 있겠지만, 일단은 있는거 그대로 이용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원수첩은 사실상 1년간 모든 상황변동이 생기고, 또 주소록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정극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87페이지 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말입니다. 3만원 해 가지고 두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결산검사위원이 세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2인이 된 것인지, 3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은 세 분이 맞습니다. 세 분이 감사결산을 하시게 되는데 외부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도 책임적인 감사위원 한 분은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책임자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여기 수당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외부인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 지나갑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예,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 의회 운영비에 급여. 없으면 지나갑니다. 다음에 상여금.

사무국장께 묻습니다. 급여에 보면 지금 우리 의회내에 속기사가 4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통례로 보면 사회적으로 속기사라는 직종이 상당히 인기직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사의 급여를 보니까, 31만8000원, 이렇게 최저급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연 이 급여를 가지고 속기사가 생활이 될 수 있겠는가, 우선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급여는 우리 의회가 손댈 수 없다 할지라도 수당이라도 월 10여만원에 상응하는 그런 수당을 만들어서 그들 급여에 보탬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종사하고 있는 속기사들은 특별한 다른 어떤 수당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들의 업무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밤늦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전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사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속기사가 4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속기사들이 일반직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에도 기능직 8등급과 기능직 10등급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사실 보수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속기사는 조금 전에 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 의회가 생기면서 속기사의 수요는 많고 현재 공급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직종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이 도저히 이 보수를 받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한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우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 보수나 수당에서는 조금 올리기 어렵고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무국 특별판공비에서 제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무슨 특별판공비로 해서 배려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에 명목을 하나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당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지금 만약에 속기사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그만둔다고 한다면 속기사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무국장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도 국회사무처같은 경우 알아보면 속기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당을 하나 신설해서 그들의 교통비라도 지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당관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편성기관인 구청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금년도 의회 활동한 이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건지, 우리가 지금.

전정극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항목별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의정 홍보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정극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있다가 나중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항목별로 하니까 지금 수당이나, 급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안되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88페이지에 중간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실비, 여비해서 지금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방시찰이니,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보면은 여비도 없고, 소위 여비사항이 없어요. 300만원 가지고 하등 활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비 등등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측에서는 각 기관이 홍보비가 있어 가지고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에 대한 품위유지가 되어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 흑은 더 나아가서 자매결연 등등을 구성한다면 우리 의회활동 부분에 어떤 항목에 의한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회 정보비니, 홍보비니 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87페이지가 특별판공비란에 기관운영 부대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비와 88페이지 보상금란에 보시면, 의원 기타 부대경비로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국외 여비같은 것을 활용가능 하다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활동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1년도에 의회 활동된 사항, 예산집행 내용을 알고 싶어요. 얼마 남았고, 불용액이 얼마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무국장께서는 자료로 있다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 별도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을용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많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장석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위위원입니다. 구의회 홍보자료 장당 10원 14만7,968가구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591만8,720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써 주민가구에 다 배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홍보자료는 아까도 사무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다른 예비비가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자료 10원이라는 것은 인쇄비, 어떠한 인쇄를 하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원으로서 인쇄자료로 하는 건지, 10원짜리 인쇄자료를 하는건지, 구의원님들이 지금 의회 활동하고 있는 것을 10원짜리 정도의 홍보자료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여러 의원님들 활동자료로써 10원짜리라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홍보자료로 지금 책정을 59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구의회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변동상황을 우리 구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반상회 회보처럼 4면정도를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10원이면 인쇄가 다 됩니까?

부수가 많으면 그 정도면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복리후생비 없습니까? 다음에 재료비, 기타,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에 정보비. 예, 김연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란에 의정업무추진비라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내무행정비 속에 의정활동비라고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또, 내무행정비 특별판공비란에 의회활동비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해 보니 4,000만원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의정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무행정비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 경리관이 다릅니다. 구청에서의 경리관과 의회에서는 제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구분이 안되고 몰라서 질의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정보비란 특판비란에 내무행정비속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또 우리 사무국에다가 의정업무추진비라고 1,000만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한가지 예로 몇개월 전이예요. 의정활동비속에서 저는 원인행위로 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정업무추진비 속에서도 우리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더 소상하게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것,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러면 불가피 저희들이 수정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사항입니다.

의정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정보비는 사무국 운영관계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직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것과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정업무활동 추진비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무국 직원들의 입법조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목에 특별판공비 사무국운영활동비가 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특별판공비란에요. 사무국 운영활동비라고 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란에 사무국운영활동비해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명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특근을 한다든가, 또는 특히 속기사들이 야근을 하고 할때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용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가만 있어보세요. 관서당경비에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과 국내여비 이런 것은 정액으로 지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관운영비.

질문있습니다.

예, 전정극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정극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를 보면 전문위원 5만5,000원이면, 12개월로 해 가지고 1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3차 본회의에서 양천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전문위원 임명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무부처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전문위원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임명을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의회 전문위원 직급 5급 상당 전문위원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임명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기관분야경력이 3년 이상인 자입니다. 두번째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세번째로써 기타 임명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전문위원을 보면 일당 5만5,000원으로써 두사람을 12개월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장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내용과 여기 전문위원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별정직 관련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정직으로 임용할때 임용자격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전문위원이 두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임용이 된다면 1년간 기관운영을 하는데 5만5,000원씩 필요하다, 그래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년간만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의 대우가 이겁니까?

기관운영을 하는데, 5급이 기관운영을 하는데 한달에 5만5,000원씩을 지급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급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94페이지에 급여 따로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기관판공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관이상 드리는 것으로 급여성판공비…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구청 과장급이 5만5,000원씩 기관운영 판공비를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외 접대비라든가, 과를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전문위원을 채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채용 안한다는 뜻입입니까?

현재 정원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명을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

질문있습니다.

예,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체육대회행사라고 이렇게 특별판공비란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92년도에 특별한 체육행사 예정이 있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체육대회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기관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그러한 형태의 체육행사를 한 두번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체육행사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 한번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공요금. 다음에 제세공과금. 다음에 차량비.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다음에 연료비. 보상금. 장 넘겨서 연금지급금.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 최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91년도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500만원을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현재 방송실에 있는 VTR이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4대를 500만원에 산 것입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500만원 주고 산 것입니까? 4대를 통합해서 500만원 주고 산 것입니까?

통합해서 500만원 주고 산 겁니다.

3월 이전에 샀지요?

3월 이전에 샀습니다.

그럼 VTR의 수명이 평균 보면 이렇게 장시간을 쓰면 1년정도 지나면 헤드가 다 나가는데, 올해 예산에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유지비도 안들어 있고, VTR 살 계획도 없고, 현재 VTR이 위원들이 녹화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녹화를 해가지고 가서 왠만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흐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녹화를 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VTR을 올해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하신 내용인데요. 그 시설비에 보시면 회의장 및 사무실 방송설비공사에서 책정을 1,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없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105페이지 시설비. 예, 박두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화가설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전화로 해서 25만400원, 5회선해서 125만 2,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전화가 몇 대입니까?

지금 14회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휴게실에서 전화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휴게실에 전화 3대 정도는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 사무실으로 의장실로 쫓아 다니면서 전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휴게실에 2대 정도 더 증설시켜서 최소한 3대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린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화사용에 불편을 느끼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선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영 안된다고 생각이 되면 사무국 전화에서라도 연결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대수선비.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기관 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수당. 다음에 상용피복비 다음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럼 페이지 넘겨서 재료비 기타 특별판공비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

질문있습니다.

예, 전정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사항을 보면 민원상담 관계운영이라고 해서 7,946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종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상담관 2명, 각 동에 1명씩 해서 22명의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대한 무료 대서라든지 또한 공무원과 민원인간에 불요불급한 민원으로 인한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해결하든지, 또 민원상담 이런 걸로 해서 추경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셔서 저희들 민원상담관을 11명 정원에서 22명으로 확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1만2,000원씩 해서 2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 최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대형 어항이 100만원씩 2개가 잡혀 있는데요. 그 어항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29.6평입니다. 그런데 신 청사로 이전했을 때에는 108.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항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예상가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시민봉사실에 설치할 것 같으면 진짜 조그만합니다. 거기에 고기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족관이 들어가게 되면, 고기 하나도 얼만데, 지금 이 100만원 가지고.…

지금 봉사실에 있는 것이 70만원에 설치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감사실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수당, 질의 있습니까? 예, 박두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입니다. 수당란에 보면은 민원심의위원 수당과, 건축민원조정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만원씩 10명이 24회로 해가지고 1년에 720만원씩,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 물어봅니다. 금년에 지금, 91년도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몇 건이 처리가 됐습니까?

감사실장 양경균입니다. 저희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하고, 민원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로 들어오는 인원은 일반민원이죠?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순수한 건축에 대한 민원이고요?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금년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어제 그제까지 회의를 4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4회입니까?

예.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조정위원회의 개최나,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게시판에 민원조정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4회는 매월 한 2회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개최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1,47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아직 남아 있겠네요.

예.

4회밖에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민원이 약 한 500여 건 이상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라는 이분들이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해서 한번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거기에 건축업자들이 또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법에 이상이 없이 건축을 했다고 했을 때, 설령 민원이 있다 함으로도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안된다, 즉 예를 들어서 금년 경우에나 작년 경우에 건축을 보면 다세대 5층, 지상 4층에 지하 1층으로 허가가 많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도 역시 허가가 많이 나간 것으로 보는데, 우선 단독주택 경우를 좀 보면 발코니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베란다를 허가 내놓고도 그 뒷집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베란다를 잘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란다에 분명히 허가기준에 의해서 냈는데 베란다를 잘르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 다세대에 한층 예를 들어 지하1층에다가 지상4층으로 올라갔는데 일에 주변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한층을 잘라라, 왜 허가를 내주고 자르게끔 만듭니까? 이러한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하는 건지, 또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심의위원을 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불러다가 심의위원들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우리 구의원 전문가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정말 심의위원회조정위원이 되어 가지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양쪽과 원만히 해결을 짓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는게 어떤지 예산낭비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백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정업무추진에서 2,500원, 20일, 18명, 12개월,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또 감사조정업무추진 5만4,000원 18명, 12개월, 1,16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에 2,500원과 5만4,000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똑같은 제목의 감사조사추진이라는 업무현황인데, 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해도 될텐데 이렇게 두군데다가 예산을 편입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하나는 급량비고, 하나는 국내여비같은데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급량비는 1일 2,500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의 정원이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량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량비에 해당되는 거고, 국내여비에 보면 5만4,000원에 마찬가지로 정원 1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액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급량비고, 하나는 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질의 없지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모든 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법에 합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은 법의 합당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민원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건축민원 조정회의를 열었던 4개는 신월 1동에 있는 종교시설, 교회를 신축하는데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거하나 해가지고.…

인접된 기존 건물주인들이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주위가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 교회의 신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을 가진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조정위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고 양쪽 민원인들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설득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조정위원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적인 사안을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이 조금은 양보하고 진정인도 일보 양보해서 가장 원만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구청장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은 압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방향으로만 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결정권은 없다고 하셨죠?

예.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면 별로 무의미한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는 허가해 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설득을 할 경우 이것은 법에 합당하다. 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외부인사가 와서 그 타당성을 강조해 주면 민원인도 쉽게 납득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엄청난 민원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약 500여 건, 지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자꾸 불합리하게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조정위원회에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안들어 주면 어떤 나중에 불합리한 어떤 보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양보를 많이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본위원이 그런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두성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했는데, 건축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수당은 같이 책정된 3만원씩 같이 되어 있군요.

예. 단가는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 양천구민들 민원과 바로 직결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월2회 구성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하다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가지고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결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꽤 높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월2회로 되어 있는 것이 한번 빠져 버리면 한달에 한번이 되고 거기선 결론을 짓지를 못하고 넘기게 되면 또 15일이 지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 하소연을 들어보면, 여름휴가철때 이것을 소집했더니 심의위원들이 다 휴가를 가서 성원이 안돼서 심의를 못해 가지고 또 넘어갔다, 이럴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은 사항입니다. 이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편제를 바꿔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을 더 해 가지고 아예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끔 조정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게 작년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건축심의서부터 민원심의, 건축민원조정위원까지 똑같이 지금 편제되어 있는데 이것 좀 계산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그 건물이 법적으로 타당하느냐의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금년들어서 4번밖에 개최하지 않은 것은 4건의 상정여부를 했기 때문에 한겁니다. 결국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을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의했던 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페이지 넘겨서 정보비. 다음에 특별판공비. 예. 위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두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급량비에도 감사조사업무추진이 있고, 국내여비에 있고, 여기 또 감사조사업무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판공비에도 역시 감사조사 업무 추진하고, 감사조사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책정이 됐네요. 이거 한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감사조사업무추진은 600만원으로 작년과 동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조사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 밑에 조사업무활동비는 월액으로 7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소관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생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특별히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정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7만2,000원 정액으로 일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명이 12개월동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백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형규위원입니다. 민원대화실운영이라고 해서 월3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 360만원인데, 민원대화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대화실은 구청장을 면담하고 싶어하는 집단민원이나 구청실장로 걸려오는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접수한 민원은 전화민원을 21번 받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실을 찾아 와서 구청장을 면담하고 싶어하는 민원이 131회가 있었기 때문에 총 합계 152회에 1,043명이 민원대화실을 거쳐 간 민원인들입니다. 대개의 경우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의 민원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선 구청장을 만나서 말씀하기 전에 우선 민원대화실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담당직원에서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꼭 구청장을 면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구청장을 면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대화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대화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민원대화실 운영비로 월 30만원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도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책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민원대화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질의 있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정보비.

전정극위원입니다. 중간쯤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 5,000원, 3,936부, 12개월분, 2억3,616만원, 이 건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은 정부시책과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해서 국정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케 하는 정부 홍보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에 대한 일간지 구독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왔고, 또 이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신문이나 잡지같은 독서류는 원래 구독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이 양천구가 특정신문을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936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3,936부는 90년도의 숫자와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통·반장의 수는 통장이 634명이고 반장이 5,040명으로 해서 5,67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3,936부 만을 배부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따르는 모든 지시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치인 3,936부만을 지금 예산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통, 반장 수의 69.3%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3,936부 보다는 5,674부를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936부 만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정보비, 없으면 특별판공비.

위두환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양천구 상징물 제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양천구 상징물 제정에 1,242만원과 또 구 노래에 640만원이 소요되고 휘장에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제작물이 몇 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 합창단 운영과 합창단이 몇번 노래대회를 하는건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양천구 상징물 제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40만원을 양천구 상징물 제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양천구 노래를 만드는데 640만원, 휘장을 만드는데 500만원, 꽃과 나무새를 결정하는데 1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는, 양천구의 노래는 작사 작곡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양천구 노래를 제정할 때는 가사가 있어야 되고 곡이 있어야 되는데, 가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를 작정이고, 작곡은 권위자에게 위탁을 해서 좋은 곡으로 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모집하는데 약 50만원정도, 심사하는데 20만원, 작곡을 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이것을 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취입을 하려면은 가수에 대한 사례금도 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테이프화 시켜가지고 각 동 필요한 곳에 배부하는데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640만원을 노래부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추정액수로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관계인데요, 어머니 합창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 모집을 할 때 108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이중에서 20명은 탈퇴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는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서 우리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의 단윈수는 8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8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보는게 지휘자 격려와, 반주자 격려입니다. 지휘자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4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주고 반주자한테는 24만원 사례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5만원으로 한 근거는 특별강사수당이 예산 지침상으로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반주자는 일반 초청강사 수준으로 월40만원과 월2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래는 현재 연습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크게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게 단복비입니다. 91년도에도 단복이 추경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단복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합창 발표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10월경에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각 구 대항 건전가요 노래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 작년 재작년에는 참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뒷면으로 가게 되면 자체 행사참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합창단을 관여를 해 보니까 어머니합창단을 가장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연습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표회라는 것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이분들의 원은 지금 현재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난파가곡제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한번 꼭 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00만원으로 자체행사참가비 합창발표회에다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규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머니합창도 운영에 대해서 1,230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합창단복 제정 1,000만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합창단 단복 제정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내년 합창단 단복 제정이 1,0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주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저희가 9월24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그 창단할 때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단복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복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고 예산으로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내로 한복을 맞춰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8명이나 되는 합창단원 전원한테 단복을 마련해 드릴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했던 100명분 보다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안 나온 합창단원도 있고, 한번 나오고 안나온 어머니 합창단원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합창단에 나와서 노래부를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창단 단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합창연습을 하는데 가서 어머니들 노래부르는 분들한테 가서 어머니합창단의 단복을 만들고 싶으니, 단복을 만드는데 관여해 줄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세 분을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단복의 천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단복을 만들 업체를 저희들이 한군데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분들도 한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 두 업자한테 디자인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그분들이 만들어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이 자기들끼리 어느 것이 좋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만약에 단복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다면은 내년도까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12월10일자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들어진 단복은 동복이기 때문에 하복을 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우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단결, 단합, 화합을 위해서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머니합창단 운영 조직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주로 하여 8,90%가 아파트 주민이고, 주택가 주민이 약, 15%, 2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선정했을때, 물론 반상회보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파트 중에서도 한쪽으로 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단지, 10단지, 11단지 이쪽으로 되어 있고, 1, 2, 3단지 이쪽으로는 별로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정관계를 좀 잘해 주셔서 각 동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실 의향이신지 잠깐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황원석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원석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 구성은 총인원이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88명인데 그 예산을 삭감하냐, 안하느냐 하기 전에 88명 인원이 많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 안되십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원석위원님 말씀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합창단을 운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108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휘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108명이 많은거냐 적은거냐 하니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냐 하고 물으니까 6,70명이 가장 적정하다는 겁니다. 서울시립합창단도 지금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 합창단 88명은 적정규모를 약간 초과한 규모다,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석위위원께서 말씀…

그러면 초과를 했으면 인원이 88명이면 약 6,70명으로 한다면 3,40명이 오바가 되는데 인원을 6,70명의 적절한 선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 어머니합명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구 주민에 의해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무슨 대회에 나간다든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은 양천구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108명을 신청을 받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분은 연령이 초과 됐기 때문에 나가시오, 어느 분은 음악에 소질이 없으니까 나가시오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척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20명 나가시는 분도 저희들은 절을 열번 해 가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명 내지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선이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 88명을 20명을 더 탈퇴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88명을 가지고 운영해 볼 작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석위위원께서 말씀하신 합창단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고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우경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 끝났습니까?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종교에 관한 불교법회 행사 122만원, 또 조찬기도회 행사 118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92년도에는 예산이 종교행사비가 총괄적인 것입니까?

법회와 조찬기도회를 같이 묶어서 종교행사비로 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동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혁위원입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번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이정도의 관심사항이라면 결국 저희들이 구내의 화합적인 측면이나, 더더군다나 22개 구의 경연대회에 따른 그러한 예정을 앞두고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왕이면 나가셔서 1등 해 오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는데, 우선 88분의 어머니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고심을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9월 24일 창단 하셨으니 불과 한 2개월여정도 정식 출범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전에 행감위에서 충분히 제가 우리 실장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고 자료를 보고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성악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악기가 좋다고 할지라도 천성적인 음성은 따라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성악에 자질이 있는 주부로 하라, 그것은 오디션 과정을 거쳐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엄정한 선발을 하신다면 무슨 예산이 문제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더 증액도 되고 필요치 않으면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위원들이 이와 같은 공감대가 되어 있는 마당에 구청장님께서 단장으로 계시고 우리 감사실장이 총무라고 까지 하셨는데 대폭적인 수정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명실공히 양천구 어머니 합창단이 서울시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서는 가장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각별히 유념해서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휘자한테 오디션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곧 오디션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은 소질없고 음성이 좋지 않은 어머니들은 자동적으로 도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해서 정예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은 다음에 보상금

정인택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은 유공시민 안보시찰, 유공시민 산업시찰인데, 물론 여기는 국가유공자는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민이라면 우리 구민입니까? 서울시민입니까?

우리구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산업시찰해서 1인당 8만5000원, 40명 해서 3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유공시민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시는지요. 그게 좀 궁금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공시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우리 양천구 구민입니다. 먼저 안보시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시찰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번 실시를 했습니다. 안보시찰은 주로 전후세대 즉, 6.25후에 태어나가지고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10대의 학생, 그런 시민을 초청을 해 가지고 주로 땅굴 같은데 그런데로 견학을 하루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은 저소득시민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분들을 골라가지고 이분들을 2박3일 코스로 산업시찰을 시켜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안보시찰과 산업시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만원 그리고 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2∼3년동안 들어간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 특별회계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상단에 일반자금.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상단에 의료비.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반환금 지나갑니다. 페이지 넘겨서 수당. 없으면 지나갑니다. 특별판공비 모든 예산심의를 마치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간사, 정인홍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예결위원회는 12월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