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요구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3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회, 모자복지지방위원회, 보육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당이 3만원씩해서 8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시민합동결혼현수막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저소득동거부부 중에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수막비와 어버이날행사 현수막비, 가정의례준칙 흥보물 해가지고 홍보물제작비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민합동결혼 행사용품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쌍에 5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진이라든지 기타 드레스비용, 소품까지 합해서 1인당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운영은 저희가 노인정의 공동작업장 운영 유지관리비로 해서 월 2만원씩 다섯 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사무용품비, 신문구독,청소용품비 해가지고 74만1,9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행사로 해서 효행자표창장이라든치 계획서, 리본, 명찰해서 215만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행사는 5월5일날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의 모범어린이 표창이라든지 명찰, 리본, 행사용품해 가지고 18만 5,000원이 수용비 수수료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알뜰시장개장운영비와 현수막비가 2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뜰장은 저희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거 외에 각 직능단체라든지 학교, 어린이장 해서 연간 30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저희가 구민회관 대강당이라든지 아래층 식당, 강의실을 이용해서 연간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고료, 상장구입비, 안내문, 현수막, 교제비 해서 176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조직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부녀회에 대한 자료비, 교제비, 현수막과 행사용품비입니다. 다음에 건전사회알뜰생활정착사업으로 1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과소비를 억제한다든지 씀씀이 줄이기의 일환으로 건전사회알뜰생활 정착사업입니다. 다음의 주부백일장운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데 관내의 주부들중에서 문예에 소질이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가 원고료구입비, 현수막, 상장, 신청서해서 28만9,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무료 가훈 써주기운영은 저희과에서 작년도 특수사업으로 한 운동입니다. 종합복지관의 부녀교실의 서예선생이 주축이 돼 가지고 가훈을 무료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수막제작비 1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부녀교실 비품수리비가 10만원, 화곡동 공부방운영비가 22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곡동 공부방은 화곡7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은 임대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열람표, 사무용품, 비품수리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해서 22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경로승차권 교부용 봉투제작비가 86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기록에 대한 필름이나 인화현상료가 15만원,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공부방 도서구입비는 화곡동에 있는 직영하는 공부방외에 염창동, 발산동해서 두개소에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시민결혼악대초청비가 10만원, 그 다음에 가정의 달 업무추진비가 40만원씩 4개월해서 16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로서 기념품비라든지 연예인사례비, 노인정위문, 다과 및 음료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에 효자효부격려, 이거는 상품 5만원씩 각 동에 한사람씩 해서 95만원, 다음 어린이날행사비가 1만원씩 21개교에 세명씩해서 63만원입니다. 다음에 모범청소년격려와 모범어린이격려는 상품을 2만원짜리로 준비해서 각각 76만원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모범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는 저희 관내 저소득청소년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문화유적지 순례비입니다. 이번에는 1박2일 과정으로 해서 문화유적지순례비를 1인당 8만5,000원씩 45명, 382만6,000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의비가 2,000원씩 20명 2회분입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운영회 운영비가 매월 10만원씩 12달 120만원이며 운영위원회의비가 2,000원씩 19개동 4회해서 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의 종사자격려는 알뜰시장 운영에 종사한 종사자격려비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19개동 10명해서 9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운영 수료생간담회비가 2,000원씩 세개 과목 2회해서 12만원입니다. 이게 조금 잘못 됐네요, 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조직운영비는 구여성단체연합회의비가 2,000원씩 20명 해서 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지도위원협의회비, 모자복지 위원회운영회의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회의비로 잡았습니다. 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공동작업장운영에 대한 전기료나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료 해서 14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운영의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 오물료해서 175만2,000원, 공공요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운영에 따른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서 204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관광버스임차료로 해서 아동위원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가는 유적차량 또 부녀회차량에 가지고 15만원씩 12대를 잡았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저희 구립건물유지비로 해서 노인정 수리비로 656만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고요, 공부방건물유지비가 2만5,000원씩해서 12달해서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종합복지관건물유지가 162만7,000원. 다음 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노인공동작업장 연탄난로비 28만7,000원과 종합복지관 연료비 21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석유난로비 76만8,000원 연료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부녀교실운영비는 저희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에서 주부들에 대한 기술강좌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1만5,000원씩해서 주 25시간 4주 3월 곱하기 4기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방위원활동지원비가 50만원씩 4회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미혼모예방교육강사료가 3만원씩 두명 두시간 4회해서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날행사지원비로 4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출부녀자 귀향여비가 54만7,500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골목할아버지는 각 동에 네명씩 돼있고 교통할아버지도 각 동에 네명씩 돼 있으며 주 2회 봉사하고 계십니다. 1회 봉사료는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봉사료와 모자 등 장비구입비, 간담회비해서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활동지원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아동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 면은 봄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연말에 청소년 가요제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 부상품으로 해서 상품비 2만원씩 21개교 해서 42만원입니다. 다음은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할아버지나 능력 있으신 할아버지를 토요일날 노인정이나 공부방, 구민회관에서 토요서당 강사비가 강사료및 방학동안이나 이런데 대한 할아버지선생님 사업비로 7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할머니사회봉사활동 사업입니다. 탁아원이나 보육원에 할머니들이 가서 바느질도 해주시고 장도 담가주시는 봉사사업입니다. 봉사료와 복장등 해서 280만윈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이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세 희망하는 노인중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노인을 대상으로서 올해의 목표 800명에 680명 정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334만3,000원이 책정돼 있으며 금년부터는 노인건강진단을 하시는 분한테 음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식노인 지원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결식노인지원비는 식비가 1식에 600원입니다. 매일 60명씩 그게 뭐 결식을 한다고 그래서 점심이 없어서 못드시는 노인보다는 가정에 밥을 차려 줄 며느리나 이런 분이 다 나가고 점심을 거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1,380만원입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지급이 지금 현재는 70세 이상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2년부터는 거택보호자외 자활보호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구비는 9%만 부담하기 때문에 993만6,000원입니다. 나머지 91%는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와 수료생에 대한 부상비로 48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지원비로 해서 구여성단체활동비와 교육강사료, 교육평가간담회로 5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전사회알뜰생활 정착사업으로해서 직능단체간담회와 캠페인 지원비로 320 만을 선정했습니다. 주부백일장운영에 따른 상금과 참가자 기념품비가 2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 동평가시상금은 저희가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알뜰장을 동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의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광장 운영비가 387만6,000원입니다. 청소년광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야외에서 청소년에 대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놀이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도 구비는 387만6,000원이고 체육청소년부예산이 387만6,000원으로 토탈 7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가훈써주기 강사료를 3만원씩 3명 12월해서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관광실시입니다. 저희가 매월 가정의 달에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경로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식비와 다과 및 음료, 통행료, 기타 경비로 해서 136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청소년 격려금으로 해서 각 동에 2명씩 5만원씩 책정해서 1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예방교육 강사료가 3만원씩 두명 두시간 4회해서 48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반 편성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수련대회로 해서 중식비, 다과 및 음료, 통행료해서 146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급입니다. 저희가 경로승차권을 65세 이상 노인한테 대해서 월 12매씩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6,332만8,000원입니다. 그 밑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국고보조 받고 있는 겁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국고가 316만9,000원이며 청소년광장 운영비 국고보조가 387만6,000원, 아동위원회활동비를 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수당지급도 시비 21%와 국비 70%해서 1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경로승차권지급도 국비와 시비 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노인정운영지원은 10만원씩 63개소 12월입니다. 이거는 각 동노인정에 월 운영비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은 92년도에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외발산동에 노인정을 크게 짓기 때문에 그 쪽에다 노인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노인상담소 운영도 노인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노인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취업알선이라든지 다른 고충심사라든지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발산동의 공부방에 야간공부방을 신설해서 운영할 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330만원은 체육청소년부 예산입니다. 다음에 강서구새마을부녀회 지원비로 해서 3,09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구지회에 30만원씩 보조했고 동 부여회는 월 10만원씩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지원비는 사무국장과 여직원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550만원입니다. 다음의 보조금은 노인정운영지원과 노인정 난방비,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국고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1,300만원은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저희가 공부방을 염창, 발산, 화곡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4,967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관장과 지도교사 두명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화곡5동 공부방운영비는 화곡5동 주공아파트 내에 공간을 할애받아 갖고 내년도에 공부방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1,4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47페이지 화곡5동 공부방 비품구입비로 906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품은 열람대제작과 책상등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화곡5동 공부방 설치비가 칸막이공사로 해서 410만원이며 공항동공부방 건립비는 공항동에 구유지를 할애해서 공부방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1억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곡2동 노인정 건립비입니다. 화곡2동이 8동과 분동이 되면서 화곡2동에 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곡2동에 공부방을 두 개소 건립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할애해서 노인정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화곡2동 노인정건립비가 7,3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공항동 노인정 건립비가 1억7,800만원, 그 다음에 화곡2동에 노인정 건립비가 7,700만원, 다음에 화곡2동 보육시설건립비가 45평 곱하기 165만원 해가지고 3층해서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등촌2동 시유건물 보육시설비로 해서 등촌2동에 전에 쓰던 김재규 집입니다. 이 쪽의 시설을 보수해서 탁아원으로 쓰려고 2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사용승낙이 가능해야 될 거 같은데 본청계획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조금 무리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기타부대비로 3,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비입니다. 화곡5동 공부방을 설치하면 이에 따른 온풍기와 냉방기입니다. 온풍기 두대 남자·여자방해서 240만원과 냉방기는 저희 종합복지관과 공부방의 냉방기해서 세 대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국비, 시비 지원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2억1,900만원입니다. 주로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가정형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화곡2동하고 8동쪽에 가정형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는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곡2동에 노인정을 3층으로 건립하면은 1층을 할애해서 가정형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를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아동 급식비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보조금으로 국고와 시비를 3억6,7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개보수비로 3개소를 책정했습니다. 3개소에 대한 구비부담은 25%로 980만원이며 시비·국비는 2,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내년도에 4,3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수조정시 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242페이지에 보면 주부백일장운영비가 있어요. 236 페이지에 보면 주부백일장운영비가 또 있는데 이거 더블 된 거 아니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주부백일장운영비는 원고료구입이나 현수막, 상장비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 과목에 대해서 28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부백일장에 참석하려면은 저희가 원고지도 나누어줘야 될 거 같고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상장 제작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부백일장은 장원이라든지 1등, 2등에 대한 상금으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00원의 기념품비로 2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40페이지의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료하고 243페이지에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료가 똑같은 내용으로 48만원씩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닌가 생각이?

예, 그건 중복돼서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정정해 주십시오. 또 딴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예, 발언하십시오.

공부방 운영하는데 건물임대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지금 몇 개 공부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공부방은 세 개 있습니다.

세 개요. 그건 다 임대로 했습니까?

두 군데는 임대고 한 군데는 보건소 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기재가 안된 거 같은데?

임대료는 작년에 상승분을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들었습니까?

작년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예!

아닙니까?

월세는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곡동에는 8,000만원에 전세 들어 있습니다. 80평 2층, 3층을 40평씩 80평을쓰고 있고요, 발산동에는 54평입니다. 5,4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4,900만원이란 너무 막대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 공부방 운영하기 위해서 세사람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생활유지비를 책정해 주는 건 좋은데 4,900만원이란 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제대로 이대로 또 쓰기나 하는지는 몰라도 제대로만 쓴대도 이해를 하고 인정이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내내 예산요구서 같이 써놓은 것처럼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부방운영은 염창동, 발산동, 화곡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창동이 120석, 발산동이 126석, 화곡동이 130석입니다. 저희가 시험때라든지 이런 때는 사실 사설도서실이나 이런델 가려면은 월 1회에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저희 공부방에는 위탁이 두 군데와 직영이 한군데 있는데 직영은 무료고 위탁은 월 1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입주자라든지 따로 공부방을 못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가기 전에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일부러 보조가방을 하나 얹어놓고 가는 이런 이용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 같은 때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4,900만원인데요 이거는 각 구가 아마 공히 기존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요 어느 구에 있는 공부방보다 이용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4,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고 또 인건비를 안주고 사람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은 잘하겠죠 .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많은지 엄청나네.

그리고 지도교사나 관장은 청소년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주로 공부하는 거 외에도 청소년상담이라든지 기타 취미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동위원회라고 해가지고 1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아동위원이 실지 활용이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예, 아동위원의 임무는 주로 주위에서 있는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요보호아동을 선도하고 계속 보호하고 소년가장을 돌보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각 동에 두명씩 19개동해서 38명입니다. 이에 대한 수당으로 1회에 3만원씩 작년도까지는 두번 지급하다 금년부터 네번입니다.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제가 꼬집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아동위원이나 아니면 청소년지방위원이나 아니면 보육위원이나 모자복지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도 안 할 뿐더러 그냥 이름만 슬쩍 올려놓고 회의에 참석안하는 그런 경우도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 이름을 대라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 좀 써가지고 지적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참석안하고 이런 위원들은 계속 교체해서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알뜰시장운영비가 있고 시민알뜰장개장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현수막등 행사용비품이 10만원 다 12달씩 돼있는데 여기 또 238페이지 보면 알뜰장 이건 또 개장운영비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10만원씩 12달인데 이것도 역시 더불로 된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게 15만원씩 12달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알뜰장을 매달 하질 않고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알뜰장은 저희가 30회를 했습니다, 물론 구부녀회에서는 매월 했고요. 학교알뜰장이라든지 직능단체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있는 알뜰장운영개장운영비 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전단이라든지 이런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장운영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어느 집에 큰 물건이 있으니까 가져오라든지 이런 개장에 따른 물건운반비라든지 또 종사자에 대해 쓰는 비용입니다.

247페이지 화곡2동 노인정 건립비가 같은 계정에 7,326만원짜리가 있고 7,72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두개 각목이 나왔는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계속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할애해서 노인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전체 면적의 5% 범위 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면적에 따른 5%기 때문에 한 곳은, 화곡2동의 865번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997㎡기 때문에 이에 대한 5%로 바닥면적이 14.8평입니다. 그 다음에 화곡2동 883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노인정 건립비는 전체 어린이공원 면적이 1,026㎡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5%로 바닥면적이 15.6평입니다. 평당 가격은 공히 165만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한곳은 7,326만원이고 또 다른 곳은 7,722만원입니다. 그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240페이지의 부녀교실운영교육강사료가 작년도에는 시간당 3만원씩 했었던 것 같은데 92년도 예산서에는 1만5,000원으로 줄어들면서 액수가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25시간 4주 3월 4기로 이렇게 곱해 놓으셨는데 강사료는 줄어든 것으로 돼 있고 액수는 배로 증액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네배가 늘어났다는 얘긴데 이렇게 갈수록 어렵고 힘든데 늘인다 하더라도 20%, 30%씩 이렇게 늘여야지 강사료가 줄어든 것까지 합치면 네배가 늘 이렇게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247페이지에 화곡동이나 공항동이나 쭉 시설비가 나가는데 내가 특별하게 어떤 동네에다가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노인정을 만든 것 갖고 시비를 걸려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은 많은 동이 19개 동이 있으니까 어느 동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었으면은 어느 동에는 노인정을 하나 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특정한 동네에는 두개씩 다들어가면은 그 외에 다른 동네는 지역의 원활한 공평한 발전이 안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 분들은 동네마다 네 분씩 고정적으로 돼있는 것이죠?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부녀교실강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에 대한 강사료는 금년 대비해서 배 이상 늘었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단가가 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부녀교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부녀자들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부녀교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과목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서예나 묵화, 꽃꽃이, 한복, 홈패션 이런 것 외에 92년도에는 한복과를 좀 증설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좀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시간당 강사료는 금년에도 1만5,000원이었고 내년도에도 1만5,000원 지급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예, 3만원으로 예산서에는 돼있었는데 저희가 지급은 시간당 1만5,000원 했습니다.

예 .

예산과장님 안계세요, 아까 오신 것 같던데?

아까 금종식 위원이 말씀하신 234페이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아동위원회·모자복지위원회·보육위원회 해서 이것이 828만원이나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강서구 자립도가 44.7%밖에 안되는 이런 구에서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800여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물론 계수조정 당시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운영이라고 해서 17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또 여성조직운영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이건 완전히 여성조직에다 할애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에는 많은 예산이 할애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꼭 여성조직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씩 지불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부백일장운영이라고 그래서 또 280만원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이러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조직운영비라든지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 조직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라든지 잠재능력의 조직화 또 회원 단체간의 공동사업추진이라든가 하는 것을 범시민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가 여성단체활동비나 교육을 통한 강사료 또 교육평가 간담회나 자료비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성업무를 맡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게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또는 건전사회육성이라든지 이런데 여성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는 저희도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은 들지만은요 위원회가 저희 임의적으로한 위원회는 아니고 법령사항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 당시에 위원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여성교양대학 같은 것은 교육을 위해서 한다니까 좋겠습니다만 여성조직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각 부녀회니 뭐니 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또 여성조직운영이라고 해서 별개로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2페이지를 보시면요 주부백일장에 상금이 있습니다. 이 상금이 200만원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금은 장원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분할 계획인데요, 조정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한테 했었는데 일련번호하고 전산번호가 있습니다, 예산요구서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 위원하고 주민들이 책자를 들여다 볼 적에 예를 들어 노인건강진단하면 진단에 속한 지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비라든가 등등이 여기저기 페이지가 섞여져있기 때문에 관·항·목이 틀려서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섞여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피부로 와서 닿아요. 우리 구의원 수준 가지고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을 좀 내년도 예산서를 짤 때는 일괄적으로 한개 국 과목이면 과목에 대한 모든 총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뽑아주면 한 눈에 무슨 사업에는 예를 들어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소요가 되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안이 짜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기가 쉽고 알기가 쉽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럼 가정복지과는 이상으로 줄이고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92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 저희 생활체육과 92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우선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웠고 또 현재 만연되고 있는 퇴폐적인 사회풍조로 인한 문제점을 생활체육의 장으로 흡수, 참여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구민들의 향상된 요구의 수준에 맞춰서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행사의 간소화와 그리고 92년도에 예견되는 각종 국가적인 행사 또는 선거 등에 의한 중복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행사만 효과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예산안의 개별항목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당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는 체육시설이용료심의위원수당과 체육진흥협의회위원수당이 있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심의위원은 정원 10명인데 민간인 3명 해가지고 3만원씩 잡았습니다. 108 만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위원은 정원 15명인데 현재는 13명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없습니다. 수용비와 수수료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현황판제작은 저희 체육시설이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5종으로 30만원씩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인쇄비는 홍보책자하고 홍보팜프렛은 저희가 생활체육종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각각 200만원하고 125만원씩 잡았습니다. 계획서와 회의자료는 저희가 생활체육 또는 각종 체육행사를 주최함으로써 필요한 계획서라든지 또는 동 생활체육담당자들한테 전달하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비목입니다. 10만원하고 5만원씩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교실과 레크레이션교실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14회로 처음엔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프랑카드와 각종 홍보물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용품은 저희가 에어로빅 그리고 테니스와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 게이트볼 이 5개 종목에 한해서 각종 연습용품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면구입과 설계서구입은 저희 시설계에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제반위치설계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체육전문도서는 저희 진흥계가 생활체육과 사회체육 기타 체육전문잡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나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은 프랑카드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14회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에어로빅장의 설치 확대운영에 따라서 이어로빅 종목을 3회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 3회 추가된 항목에 대한 프랑카드와 기타 홍보물제작 비용입니다. 사진용품으로는 필름에 대한 인화와 현상료 그리고 테니스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우장산에 우장산테니스장 1개소에 2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 4회씩 소금과 모래, 석분, 연습공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만원씩 160만원을 잡았습니다. 약수터용품비는 약수터에 소요되는 물컵과 기타 빗자루 등의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약수터는 우장국민학교와 약사사, 용문사 그리고 신곡국민학교 4개소 연 4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단위 체육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장 큰 대회는 구민체육대회입니다. 19개동 300만원씩 5,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구민걷기대회로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는 500 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서지역과 양천지역의 민간인과 관 그리고 군부대가 같이 참여하는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1회로 3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단위 체육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단위, 시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참가비용으로 저희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4개 종목에 대한 지원입니다.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테니스 그리고 축구에 대한 각각 5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음료수하고 다과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또 생활체육교실이 끝나고 나면 저희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다과회도 하면서 생활체육교실을 그동안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방안 또는 서로 토의를 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연인원을 690명으로 잡았습니다. 690명에 1인당 1,000원씩해서 69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에어로빅을 3회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기당 100명으로 잡아가지고 3회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교실입니다. 레크레이션교실은 80명씩 연 2회 16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60명 2,000원씩 잡아가지고 32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생활새질서실천체육동호인 교양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저희가 마련한 건데 음료수 제공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47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전여가활동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진흥계와 시설계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구민들에게 널리 체육행사를 홍보한다든지 또는 관리계 같은 경우 당구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단속비용으로 저희가 10만원씩 12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장산에 있는 1개소 2면에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시설비용입니다. 전기료 24만원하고 정화조청소에 2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장 같은 경우 저희가 장소를 임차해서 쓰고 또 레크레이션도 장소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만원씩 5회 1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추진은 생활체육교실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에 저희가 장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빌려가지고 동호인들을 수송해준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저희가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장산 테니스장에 난방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동호인클럽에 대한 운동용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개 클럽을 지원하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에어로빅과 싸이클, 육상입니다. 7개 종목에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은 동호인클럽이 주최하고 있는 그런 체육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청장기대회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와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회 해가지고 300만원씩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동호인클럽 자체 연합회장기 쟁탈대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장기쟁탈은 7개 종목에 저희가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60만원.

네,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에 그리고 레크레이션교실의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당초에는 12회로 잡았다가 밑에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강사료 해가지고 3회를 역시 강사료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7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교실은 2회 포함해서 총 17회 강사료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새생활새질서실천을 위한 체육동호인들의 교양교육을 을해 처음 실시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강사료로 2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활체육에 대한 홍보책자를 올해 발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고료로 관내에 유명한 저명인사 또는 체육교수들의 원고를 저희가 청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고료입니다. 각종 체육지도자 또는 동호인지도자들에게 대한 위탁교육비용입니다. 올해는 10명을 책정해 가지고 총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체육회 지원비로 총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구비례 인구 30만 이상인 지역은 1,100만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가 체육동호인을 지원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각종 체육용구의 지원과 생활체육의 보급,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주요시설을 설립하는데 쓰여지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는 이번에 석유난로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새로 탁구교실을 저희가 신설함으로써 탁구대 4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생활체육과는 구민체육센타 설계용역이 있는 관계로 시설은 테니스장 2면 확충에 배드민턴장 1면 확충에 시설비를 책정했습니다. 테니스장 2면 확충은 6,500만원, 배드민턴장 1면 확충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테니스장 2면 확충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로 이의 1.2% 해가지고 78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항목입니다. 이상 개별항목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91 년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나왔고 9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말이지요. 91년도에 이게, 위원수당이 지급이 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예!

이 안된 걸 자꾸 이렇게 활성화를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제3회 구의회임시회의 때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은 강서구청장, 뭐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뭐 위원회 간사는 전부 구청의 요직되는 분들을 배정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어떻게 섞어서 하자 하는 것을 제가 거론해서 제의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것은 그냥 요구서만 자꾸 이렇게 늘려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하면 위원들이 정당하게 그 요구액대로 이대로 실시를 하고 또 요구액대로 활용을 하면.... 이 지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추진 안하고 작년에도 예산요구액만 상정하고, 금년에도 예산요구액만 자꾸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이제 묻기 전에는 작년에 지급이 됐다면 이건 주머니에 넣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생활비에 보태썼다는 그런 인정밖에 안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체육진흥협의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 5조와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시·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명목상으로 조직만 되어 있을 뿐 활성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체육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체육진흥협의회조례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반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위원들의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각종 체육관계 법인단체를 통괄할 수 있는 체육행정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협의회를 올해는 위원들을 확대 개편하고 또 기구를 확충시킴으로써 체육행정의 총괄적인 기관을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4회로 올해는 위원님들의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억1,2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2억1,200원이든 210만원이든 어쨌든 간에 기이 작년에도 예산요구서를 써놨고 예산책정을 하였으면 활용을 한번이라도 안해보고 자꾸만 요구서만 써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전부가, 이 막대한 돈이라는 게. 전체적인 예제의 산출근거 기초에 돼 있는 이 돈이 이게 누구 개인 돈이 아니예요,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이 막대한 세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예산요구서를 해놓으면 살기 좋은 강서 아름다운 강서 꾸미자고 이런 구호도 있다시피 이렇게 되는 마당에 활성화를 해보지도 않고 회의도 안하면서 예산만 자꾸 요구해서 다음해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볼적에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이 산출기초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요구서에서 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도 아직 엉성한 상태였고 체육진흥협의회 실제적인 활동도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지방체육조직책에 의해가지고 체육청소년부에서 전반적인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각종 법인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체계를 수립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협의회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올해는 예산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60페이지 특별판공비란을 보십시오.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라 특별판공비란인데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때 3,200만원을 쓰셨는데 다음 92년도는 5,7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00만원 곱하기 19개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인원동원하는데 지급된 겁니까 ?

아닙니다. 구민체육대회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원동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체육대회 각종 프로그램과 수송비 그리고 기타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책정을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약 2,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구 예산이 3.6%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 구민체육대회 하나 때문에 2,500만원이나 증액해 가지고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막대한, 거의 6,000만원 가까운 돈인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선발을 겸한 구민체육대회를 그동안 치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선수선발을 해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출전시킨 결과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역량이나 기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타구를 조사하고 알아 본 결과정보수집에 의하면 사실 기실 3,200만원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시민체육대회 선수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추가로 소모가 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그 선발전 비용도 사실이 구민체육대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이 6,500만원씩 올라있는 것이 이것이 전에 얘기됐던 우장산테니스장 그 건입니까?

네, 추경 때 말씀하신 겁니까?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말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꼭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가? 또 한다면 한 지역에다만 6,5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두 개 지역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우장산테니스장 4면에 대한 확충예산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면 확충으로해서 여기다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에 의해서 지금 사설테니스장 테니스업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본청과 체육청소년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기타시설에 테니스장확충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우장산 기존에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테니스장을 확충을 하려고 저희가 2면을 올린 것입니다.

현황판이 타부서 같은데는 보통 15만원씩 을라와 있어서 이게 집기성 물건이 되냐, 아니냐 가지고서 논란이 많은데 말이지요. 유독 생활체육과는 물론 실외에다가 설치하니까 30만원 든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또 30만원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집기성 물품이고 옥외에다가 설치를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품일 텐데 매년 이렇게 현황판를 다섯개씩이나 30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당시에 논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권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민체육대회 말이지요, 작년에 3,200만원이 다 소비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동별생활체육단합대회로 저희가 행사전환을 시켜가지고 다 소비시켰습니다.

구민체육대회라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했잖아요, 동별로다?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각 동에 160만원씩 나갔습니다.

얼마씩이요?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이요? 공히 똑같았습니까, 동별로?

그렇습니다. 균형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알기로는 150만원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 130만원이 나오고 구청장님이 순시하면서 위로금으로 20만원씩해서 15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단위 체육대회라고 그래서 7,200만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구단위라면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구민체육대회 말고?

예, 그 밑에 구민걷기대회와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강서·양천지역 민·관·군 테니스대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생활체육회라면 국민에 대한 보건향상에 증진한다 해가지고 참 좋은 건설적인 면이고 좋은 뜻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저희 화곡3동에 수명산에 체육시설을 300만원어치를 들여서 금년에 시설해준 것을 제가 유심히 봤고 또 공사할 적에도 가봤고 또 공사한 후에도 아침마다 조깅하면서 거길 가 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이 업자들한테 무슨 결탁을 받아 먹는 겁니까? 어떻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허리돌리기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 바싹 부서지더라구요, 두개가. 그러니까 또 지적을 해서 또 다시 가서 고치고 그 높은 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서, 그런 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제대로 업자를 훈계아닌 뭐 양심껏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정이라도 하든가 해서 단 한푼에 단 기백만원을 사더라도 제대로 쓸 수있는 고장이 별로 안나고 또 완전무결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생활체육과에서 금년에 예산이 남아서 이걸 쓸데가 없으니 어디서 각 동네별로 시설할만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해봐라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업자한테 입찰을 봐서 공사를 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자선정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시간 관계상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생활체육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단 생활체육과뿐이 아닌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 위원회가 성실하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2, 3일 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면 운영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 있었고 물론 계수조정 당시 전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과에서도 그 조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91년도에도 실적도 없었고, 또 두번째 각종 260페이지에 체육용품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테니스장 유지관리라고 해서 연습공 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동호인클럽 운동용구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구청체육과에서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물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돈을 못써서 아주 찾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체육용품 또는 운동기구를 주면서 또 항목을 다시 하나 잡아서 동호인클럽 운동용구 지원이라고 해서 또 운동용구를 준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당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안 짠 것 자체도 좀 불미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또 납세자 입장에서 지금 이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이렇게 목과 항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문제는 계수조정 당시 논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생활체육과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관계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얘기할 때 중요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하면 하루 전에 보고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개 부서도 그런데가 없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일정에 청소과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까 안하게 됩니까?

오늘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제 심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제 사회복지과를 당겨서 했고 그리고 오늘 환경과하고 청소과를 사전에 오늘 하자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청소과에 위원장님이 이런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과에서 지금 연 우리 강서구청에 청소용역 때문에, 청소직영부분 때문에 12억에 가까운 적자를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1,000억에 가까운 청소문제로 해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직영부분에서. 그러니까 오후에 청소과에서 나오실 때는 청소직영부분에 적자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감사2반에 속해서 2반 반장으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해서 1년에 12억이 아니라 30억 적잡니다. 용역을 대행업체를 준 것은 흑자가 됐고 직영한 것은 30억 적잡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9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18억4,906만8,000원인데 올해 예산보다 약 9%가 증가된 1억6,721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가액은 직원 86명에 대한 기준호봉인상분과 의약품 구입비분이 대부분입니다. 92년도 예산안중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거기는 인건비 사항으로서 지난번 예산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273페이지 상용피복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로써는 민원창구복과 방호원복 또위생복, 방사선복. 작업복. 방한복, 내근간호사 제복으로 해가지고 401만1,46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을지연습에 따른 직원 43명이 86명중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43명에 대한 급식비가 64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직원이 직무교육상 차출시에 필요한 합숙과 비합숙으로써 등록시와 수요시에 필요한 여비로써 65만9,1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현수막제작비로써 각종행사 및 마약캠페인 같은 걸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한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인쇄비로써는 건강진단증, 보건증, 건강진단서, 납입고지서, 보건증접수증, 민원전표등해서 인쇄비가 20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사소독은 우리 보건소가 1,180평으로써 연 6회에 58만4,55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용품으로써는 비·왁스 같은 것 돌가루, 바닥갈기 등에 필요한 120만원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소모품으로서는 우리 보건소는 다른데와 달라서 각 화장실마다 화장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16개씩 필요해 가지고 연간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자복사용품에서는 토너와 현상제구입하는데 292만6,500원이 필요합니다. 전자복사기로서는 A4와 B4용지를 구입하는데 157만5,882원이 필요합니다. 전자타자기용품으로서는 수정리본 및 수정액 같은 필름으로 해가지고 19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진용품은 각종 사진을 실적으로 담기 위해서 16만8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화보수유지비로써는 키폰식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80만원이 필요합니다. 보일러 세관 세척비가 연 1회 50만원이고 냉동기 세척비가 연 1회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폐주사기처리가 연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인건비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77페이지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구매비로써 살충소독약 이게 2,098만원이 소요되고 살균소독약이 2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재료비에서는 방역용 약제사용에 필요한 경유가 637만9,400원이 필요하며 비상용방역경유가 47만8,455원이 필요합니다. 또 일용잡급의 인부임으로써는 보일러공과 방역소독아르바이트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4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써 4급 1명과 5급 3명으로써 연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로서 각 소장실과 과장실 3개과로서 소요되는 것이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TV시청료, 상·하수도비, 오물수거수수료 등으로 해서 2,082만1,971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으로서 자동차 여섯대에 대한 세금으로써 45만6,000원이 소요되고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구급차가 한대 더 들어가서 일곱대에 보험료가 185만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차량수리비가 1,030만5,000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유지비로서 차량에 소요되는 일곱대에 275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사건물유지에 방역장비수리, 연막기수리하고 방역기계용유류해가지고 349만 55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에 필요한 거와 청사난방비로 해가지고 1,245만3,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U.L.V 및 동력분무기 구입비가 250만원이고 챠트장 건강관리기록부에 대한 환자가 늘기 때문에 기록보관이 비치할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챠트장을 했는데 한대에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휴대용분무기가 지금 각 동 비치됐는데 신설동 3개동하고 노후된거 교체해서 5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지금 매주 수요일날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진료할 때 필요한 환자의 진찰대가 부족합니다. 네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것이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전기변압기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전기변압기가 22.5㎾인데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1개층을 증축하고 거기에 또 신장비를 구입함으로써 225㎾니 용량이 부족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송전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75㎾를 더 증설하고자 합니다, 변압기를. 다음은 보건소내 현재 창문이 이중창으로 돼있지 않아 가지고 소음관계에서 환자진료시에 청진이 곤란하고 그래서 진료업무에 지장이 막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보온이 잘 안돼 갖고 냉·난방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유리창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1 ,56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비로써 앰블런스가 한대 있는데 지금 그 기간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1 ,200만원, 저희보건소에는 등사기가 없어가지고 윤전등사기 과가 3개과나 있는데 등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하려면 14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동타자기가 각 과별로 있는데 보건소는 타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36만원.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전자복사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은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50만원입니다. 보건교육에 필요한 카메라가 하나 더 구입하려면 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의 관서당경비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계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예산요구액이 여기 요구서에 보면 19억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8억8,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틀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요구서에 보면은 19억200만원이 돼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8억8,800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들었습나다. 이건 가짜입니까? 이건 뭡니까, 19억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맞죠?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는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것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안 요구서에서는 18억으로 돼있습니다.

심의도 안끝났는데 언제 삭감이 돼요?

구 자체에서 우선 조정할 건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으면 했다고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예산과장님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 예산안요구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줘놓고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지도 않는 거죠.

잘못 됐어요. 인정하죠?

네.

보건위생이라면 거의가 소모성에 대한 예산이 8, 90%인데 이 소모성예산에서 보면 28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사건물유지비라고 해가지고 222만1,29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청사건물유지비라는 것이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유지비인데?

방역장비수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연막기 400호, 연막기휴대용, 방역기계용 유류해가지고 이게 다 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사건물유지비라고 해놨어요, 명목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다르고, 282페이지 또 한번 보세요. 이중창문 제작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소위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중창이 아니라 삼중창이라도 애당초 설계 자체에서 해놨어야 할 것을 이걸 창문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시끄러울 줄 모르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보건소하면 환자도 누워있고 입원환자도 있을 테고 전화기나 소음에 대한 지장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당초부터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로변이 접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집을 지을 적에 공항로대로변 40m도로에 붙어있는 걸 알고서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 적당히 건축설계를 내고 시공감리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허가 자체까지 받아서 공사를 했을 건 물론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고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안일무사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인데 .

줬으면 검토를 하셔야죠. 용역을 줬으면 당장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제가 공사하면서 왔다갔다 보니까 이름있는 메이커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시 이중창 삼중창으로 해가지고 1,560만원을 별도로 또 예산요구서에 집어넣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전체예산이 소모성에 아까 중점적인 보건소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거의가 예산요구액이 보건소는 한 7, 80%가 소모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거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애당초에 짤 적에 잘 좀 해주시지 이거 의문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한 예산계수가 틀리다는데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 보고된 예산액은 약 19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은 18억4,9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총 19억200만원 되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비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관리예산 밑에 전부해서 18억4.900만원하고 192페이지에 보면은 또 보건행정, 1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보건행정비중에서 항을 달리해서 위생관리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제일 위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192페이지에 안나와요

제일 위에 보건위생비 세출예산 바로 요구서 밑에 예산과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29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예산요구서 집합하는데서 따로 분리를 해주던가 괄호 닫기 괄호 열기 해놓고 이건 위생과에 대한 예산이다 요구서다 이걸 한눈에 보게끔 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제상으로 한 과목에 두 개과가 예산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은 이게 패라글래스라고 해가지고 방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는 됐는데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식으로.... 만약에 이런 예산안을 주민들이 구의회에 와서 92년도 예산안을 다뤘는데 잠깐 보자고 할 때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안보여 줄수도 없어 참 난처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28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91년도 5,300만원에 비해서 92년도에 1억2,000 11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83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의 주무과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전체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일직수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경비가 각 과별로 분류가 돼있었습니다, 3개과로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기 때문에, 지금 구청 각 국 주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보건행정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건축설계상으로 봤을 때 중앙난방식·집중난방식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유난로하고 냉난방시설이 여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유난로는 각 실·과에는 난방이 들어오는데 숙직실, 안내실 같은데 구내식당을 별도로 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전기실에는 난방혜택을 못봅니다. 거기에 따른 석유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땔 수 있는 연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m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청에 각 과가 공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가의 다섯배의 예산이예요, 요구액이.

그건 계수조정당시에 우리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홍동필 위원 말씀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보건소에 총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정보비 또 특별판공비, 급랑비, 보조금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저희 보건소는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의료인이 환자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보건소에는 86명이라는 직원이 지금 정원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종 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다 좋고....

특별근무급식비 이런 거에서 그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 저희 위원 님들이 특별위원들이 각 과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써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고 오해를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 상여금, 기타직수당, 정액수당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정보비다 특별변공비다, 급량비다 해서 86명이 월 20회를 먹는 형식으로 돼있고 또 예산이 지출 그 뒤에 86명이 또 4식을 한다 6식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좀전에도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실무계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관서당경비는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보건소 전체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부기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증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83페이지에 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각구 공통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그 편성된 내용이 바뀐 것을 보면은 급량비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기본급식비가 월 4일씩 올해는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량비가 특별근무급식비 이래가지고 월 20일로 일수가 실제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특근을 하면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지급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도 올해는 월 6일분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편성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월액으로 1인당 월 3만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부분에 있어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무부지침 그대로 해서 하지 구태여 구의회에다 예산안을 내놓고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더라면 구태여 여기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현실성이 없고 적절치 못하면은 물론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에 어느 정도, 각 기관마다 공통적인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지침을 또 상부지침을 수용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은 직원들의 특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느 소요예산을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제로 다녔습니까? 다녀야 됩니까?

제가 직접 보건소에....

내무부에서는 보건행정을 잘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제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현장을 조사하고 출장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또는 수당이 급식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몇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면에서 45% 수준에 머무는 강서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근간인 이런 급여를 우리가 깍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심의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계장님이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할수가 있어요. 급여 말고 준급여성에 대한 예산이 우리여기 앉아있는 아홉 사람 위원들이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할 때마다 놀랍니다. 계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사부에 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전염병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전염병이 닥쳤을 때는 보건사회부나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걸 보면은 여기에 소변검사, 혈액검사 이런게 다 복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이게 추상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소모성예산이라고 아까 수차 지적을 했는데 아게 너무 광범위할 뿐더러 너무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해의 실적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것 같은데

말씀....

예.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권숙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현수막이 이 과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각 과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우선 예산계장님한테 이거를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현수막 91년도 제작과정의 금액이나 이런 명세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91년도에 대해서 사용한거에 대해서? 명세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각 실·과별로 현수막이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지금 91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각 실과별로 받아서 명세표하고 금액을 될 수 있는 한 제가 지금 여기서 며칠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것만이라도 시간을 좀 재촉해 주세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나.

한번에 받아요, 한번에 각 실·과별로.

, 그러니까 보건소 것만 하는 것은 다 딴 과도 똑같을 겁니다,금액이나 뭐가.

전에....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건소에 관계되는 것만 시급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되면 얼마가 예산이 드느냐가 나오지.

그러면 보건행정과 설명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내년도 보건지도과 예산편성의 주요구성내용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보건지도과의 업무는 주로 주민의 기초건강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전염병의 예방접종사업과 영·유아 및 임산부관리 그리고 기형아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총 1억2,658만2,000원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285페이지가 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 각종 서식의 인쇄비 그리고 결핵환자 엑스레이, 보관용엑스레이봉투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홍보유인물 제작등 홍보물 제작 그리고 저희과에 보관·사용하고 있는 장비수리비가 총 해서 881만원, 그리고 의료비중에, 다음 286페이지가 됩니다. 의료비중에 주로 모자보건약품비, 모자보건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모자에 대해서 영양제와 칼슘 등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에비오제등 영양제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또 모자보건재료비는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서 각종 치료를 위한 주사라든가 이런 재료비가 됩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임산부등 모성이 약 500명, 그리고 영유아가 1만9,000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된 임산부진단비는 1, 2차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1차진단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임산부에 대해서 초음파진단 등을 해주는 임산부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2차진단비는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2차 일반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시켜서 진단을 받는데 거기에 1인당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고에서 1인당 5,000원에 국고에서 반, 그리고 저희 구에서 반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등록된 영·유아의 진단비가 1, 2차로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그리고 저소득층집단지역환자처리비와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일본뇌염 그리고 간염 그리고 장티프스 유료,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주사기 재료 등의 구입비해서 의료비가 1억1,603만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287페이지의 배상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유·무료 예방접종을 하면서 모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2, 3일간은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반의원에 입원했을 때 배상으로 치료비로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해마다 100만원씩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는 현재 영세민에 대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산일 경우에는 5만1,000원과 경상비인 경우에는 4만7,000원씩의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영세민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작년도 비해서 올해에 예산 주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286페이지 제일 하단에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전 국민의 약 9%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는 이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인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는 6,200원씩 받아가지고 바로 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작년도 2월달에 신청사로 이전을 해가지고 동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간염 예방접종 실적이 총 1만3,9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통계는 1만6,461명으로서 약 18%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보다는 올해에 약 1,240만원을 더 책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금년 예방접종사업에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티프스나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렙토스피라증 그런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책정이 안되고 이 백신이 올해부터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티프스예방접종 유료는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500원씩 책정된 것은 그런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약품을 그리고 장티프스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약간의 경한 장티프스증세를 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완해 가지고 유로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요구에 의해서. 그런 접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돼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야외생활이라든지 등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EHT보라 그래 가지고 옮기게 되면 상당히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올해부터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들을 저희가 구입가격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수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라는 백신은 주로 농촌생활하는 분들에게 많이 유행이 되는 질병인데 이것도 하나의 신종 질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히 우리구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유료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증액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각종 서식을 예방접종필증이라든가 이런 서식이 작년보다 더 많이 추가돼 가지고 약 1,900만원이 증액요구되게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에 대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간염접종 그거는 아무때나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언제나 근무시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가 보죠?

간염접종은 기초접종이라 그래 가지고 새로 접종하게 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3번을 접종을 하고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이예요, 이철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간염접종, 장티프스백신, 유행성출혈열은 전체적으로 현황이 있겠죠?

예, 접종실적과 현황 있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와는 별갠데 290페이지에 보면 간염이라고 거기 또 별도로 나왔는데....

290페이지?

290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요, 간염접종하고 간염하고 말입니다?

그 사항은 간염은 현재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린 내용중에 전 국민의 9%가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염접종을 무조건 맞는 것보다는 1차접종을 맞기 이전에 간염에 감염이 돼 있다면은 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종 맞기 이전에 검사료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간염검사료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간염검사시약이고.

이게 검사료도 아니고 검사하는데 보건소에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검사시약비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대입니다.

,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지 무슨 수수료 받는 것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품을 사가지고 도로 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 쪽에서 필요한 경비지 그것을 어디서 받아갖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갖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 알겠습니다.

간염접종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는 현재 접종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국민이 됩니다마는 0세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4세까지는 무료 접종이 됩니다, 누구나. 그리고 4세 이상부터는 유료접종이 되는데 4세 이상이지마는 11살까지는 접종금액이 6,200원의 반인 3,100원에 접종이 되고 12살부터는 6,200원씩 공히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종질환으로서 그리고 장티프스예방접종의 유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와 유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티프스만은. 장티프스예방접종의 무료대상자는 현재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오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장티프스가 발생했던 주민, 가옥주민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무료접종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사람이 장티프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장티프스는 하나의 수인성 그리고 소화기계 질병으로서 요즘의 생활패턴이 바뀌어지면서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에게 다 무료로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모자보건약품비하고 그 다음 모자 보건재료비라고 했는데 모자라는 뜻이 말이죠. 어떤 특정인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만 약품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모자란 것이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어와 같지 않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은 일반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자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어미 모자하고 아들 자잡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된 모자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나 보건소에 모자는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 개인의료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건소에 등록하는 율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 많이 등록·관리해 가지고, 보건소는 글자 그대로 전문적인 치료업무가 아니고 예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으로 끌어가서 국민기초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많이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등록된 모자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주고 산모가 어린애를 출산을 할 경우는 칼슘을 어린애한테 뺏기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보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도과에 이철우 위원님 질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성병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매독하고 기타 성병이 있죠?

그건 아직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의약과니까 설명을 안했어요.

그러면 보건지도과 설명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약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92년 의약과에서 필요한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중에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진료비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필요로 하는 금액은 722만4,000원입니다. 그 세목을 보면은 외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차트, 그리고 처방전에 필요한 인쇄비 그리고 투약에 필요한 약포장지 및 약봉투 그리고 저희가 진료업무외에 각종 의약기관을 행정적으로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의약관련서식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저희 진료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계에 대한 수리비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91년 예산안은 시에서 표준예산안이 주어진 예산안에 따라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제가 된 이후에 저희가 편성한 내년도의 예산안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실제 실무에 접하면서 필요한 양을 산정하여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진 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하는데 필요한 금액 간접활영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가 엑스레이사진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새로이 저희가 구입하게 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이 돼있고 그외에 필름은 아직까지 국내 생산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료비로서 요구하는 내년도의 금액은 1,815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선 콜레라검사에 필요한 것이 콜레라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채수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채수병이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두배로 높아져 있습니다. 실은 91년도 올해 예산까지에는 채수병을 1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유리로 된 채수병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감사실 직원들이 가건물을 다루는데 있어 재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나온 1회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두배로 비싼 것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채수병하고 다르지만 인종의 운반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샤레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지금 여기에는 큰 몫으로 검사실 위생재료라고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실 위생재료는 한가지 종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검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주된 시약 외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보조시약, 화약제, 돼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화학물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다 못해 현미경을 보는데 있어서도 고배율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오일 같은 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모든 종류가 2백 수십종 됩니다. 그것을 예산안에 일일이 하나하나 편성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묶어서 130만원씩해서 12월로 곱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입니다. 그 다음 엑스레이촬영장비유지비는 70만원을 잡았고요. 저희가 저희 예산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올해 전체 6,991만4,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대상은 크게 두가지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료보험환자이고 그 다음은 의료보험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하여 1,560만원, 그리고 의료보험환자를 위하여 1,573만2,500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소한 치과재료로서 38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밑의 검사용 시약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보조시약이나 기타 위생재료 외에 주된 시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시약이 콜레라 그리고 일반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검사중에서 뒤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같은 혈액검사, 같은 소변검사라고 하여도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일반검사라는 것은 간기능검사에 있어서도 간략한 간기능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은 간기능효소에 대한 간단한 검사만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그리고 같은 혈액검사중에서도 신장기능에 대한 것 또 당뇨병환자를 위한 혈당검사등 여러 가지 검사가 포함됩니다만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검사로 묶었습니다. 다음 장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염에 대해선 아까 전에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염검사시약이 1,4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400원을 주고 구입하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료환자인 경우에는 그 시약대에 대한 1,400원만큼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의료기기로 1회용 주사기가 유료, 무료하여 지금 예산안과 같이 들어가고 이 밑에 있는 내과, 치과라고 되어 있는 위생재료는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거즈라든지 붕대라든지 반창고 여러 가지 이런 소소한 작은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검진재료에 있어서는 매독은 매독시 약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병에는 매독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성병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질 그리고 연성화강, 또 성기헤르페스 등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묶어서 기타 성병으로 묶었습니다. 그 밑의 간기능검사 시약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이 간기능검사시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간략한 흔히 시행하는 간기능검사시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의 소변검사시약은 저희가 소변검사의 목적이 성병환자를 위한 것, 일반환자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성병환자를 위한 것은 기타 성병에 늘어가고 소변검사시약에서 나머지 부분은 일반진료실에서 이용되는 환자의 검사를 위한 시약대입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시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검사중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 중에서 빠진 여러가지 빈혈을 위한 검사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가지 혈액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수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성급하게 한 거 같은데 맨 끝 페이지에 보면은 매독이 5,000명인데요 작년하고 증액이 안되는 똑같은데 작년에도 다 매독환자한테 주사가 맞았습니까?

매독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방법이 우선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구약을, 먹는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주사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사약은 통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는 매독에 대한 첫째 치료제는 주사약입니다. 그렇지만 주사약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연령이나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불가피할 때는 2차적으로 먹는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먹는 약을 작년에 다 소비시켰어요, 500만원에 대한 거를?

검사인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검사 5,000명에 대해서 그 중에서 유색인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유색인자에 대해선 저희가 틀림없이 치료하고 또 추적검사가 매독에선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 그 근거 서류가 있죠?

근거서류는 필요하시면 따로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에 이어서 각종 진료일지 있죠? 그 3개월만 자료요구합니다.

어떤 진료일지? 진료일지라고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예, 말씀하십시오.

성병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명이나 된다면 5,000명이 되는 겁니까, 5,000회를 치료를 받은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명이란 것은 매독성병에 대해서 그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독이 있다고 판정되는 예는 거의 10분의1 이하로 보시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한 500명 추산하면 되겠다?

예, 그렇지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거보다도 회수죠? 대상인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 10분의1이면 500명 된다?

예, 제 추산입니다,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나왔으니까 나도 그걸....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금액 갖고 투약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이 사실은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의사 출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요구한 예산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오히려 시에서 배정한 표준요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고 보건소에서 겪어 왔기 때문에 이걸로서 아마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진료시약 또 검사용시약 이런 것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약을 사왔다가 시효 기간이 지날 경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약을, 진료비를 추산을 할 때는 저희 나름내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환자 수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우선 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판단을 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약이 많진 않습니다. 아니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것이 아니고 소요판단보다 많이 과잉되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거는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료를 하다보면은 어떤 약은 조금 다른 약에 비해서 과잉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저희가 약국에서 예를 들서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가 다가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약을 저희 약을 남품한 도매상을 통해서 순환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유효기간이 넘는 약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1년도 진료시약 또 검사시약에 대해서 예산에 구입했다가 남은 건 없는지? 초과된 건 없는지?

실제 작년 의료비로해서 약 지금까지 1,000여만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약 1,000여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적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시에서 표준예산으로 내려진 것이 저희 실정에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적당한 양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엑스레이가 몇대나 있습니까?

한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MA짜리예요?

100㎜짜리 있습니다.

직촬이 지금 14인치 돼 있습니다.

미리암페어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몇 미리암페어로 나오는 게?

그것은 저희 관전압은 엑스레이필름을 규격하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필름을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필요한 관전압이 있습니다. 같은 기계라도 예를 들어서 투사하고자 하는 같은 흉부촬영이라도 목적에 따라서 관전압을 다르게 걸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엑스레이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몇 미리암페아란 것은 엑스레이기계를 규격하는 단위는 아닙니다.

200장 가지고 1년 동안 쓴다는데 200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200장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구에 요구하는 예산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름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결핵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결핵협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필름을 저희가 직접 배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자이용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김윤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문은 이것으로 끝맺고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태일입니다. 92년도 위생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번란의 급량비는 국단위예산으로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용잡급란은 다음에 나오는 재료및 기타 난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1번 국내여비란에 지난 추경에 1인당 5만4,000원씩 18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2개월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위생과에서는 주간 근무외에 대통령 10.13선언후로 야간에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특별기동반해서 별도로 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 과단위로 주 3회 이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사기진작책으로 지난 추경에서부터 편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란은 식품접객업소시설조사표 외 22종으로 주로 과운영에 필요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란에 특이한 사항은 제일 밑의 난에 불량식품단속 유상수거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약 400여건 이상을 수거하여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각종 햄등, 과자류등 해가지고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편상돼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란은 불법유기장 단속시 불법오락기를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조비를 1만7,200원씩 네명해 가지고 5일해서 3회 10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비란은 지난번 급량비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일환으로 3만원씩 편성해서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우리가 조금 전 설명한 바와 같이 7명씩 편성해 가지고 1년 365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성돼있는 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난 단속비는 저희의 계편성 이전에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그 다음에 감시반이란 것이 편성돼 가지고 3명으로 되었었습니다마는 작년말부터 편성해 가지고 위생감시계라는 것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감시계란은 감시계직원의 본연의 업무가 주간에도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3만원이 더 편성되어서 6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란은 불법유기장이 전에는 아주 많이 성행됐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가 돼있어서 그 난은 삭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태일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우 위원입니다. 맨 끝의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그래가지고 50만원을 12달인데 이건 업무추진이 어떤 업무를 추진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은 위생과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타 경찰이나 소방관, 여러 가지 합동단속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난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50만원을 12달인데 600만원 아니예요?

예.

한달에 50만원씩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명기동반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특명기동반은 위생과직원 외에 별도로 구청장직속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과직원이 1명이 포함이 되고, 6급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그 외에 경찰관 1명, 감사과 1명등 해서 운전기사까지 해가지고 7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위생간시활동하고 단속활동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292페이지에 보면 위생감시활동이 5만4,000원씩 18명 있잖아요, 12개월? 그 다음에 또 끝장에 보면은 단속활동비가 또 있단 말이예요, 따로 감시계가 있고 또 기타계가 있고.

전에는 일요일 근무하면 위생과직원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달이면은 약 15만원 13만원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급이 됐는데 이거하고 단속비하고 이 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특별판공비하고 합치면 약 11만 몇 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의미인데 결국은 액수가 줄어드는 상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보수집비라고 또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명목만 달라가지고 자꾸 금액만.

비슷한 난인데 아마 저희가 매일 지급하는 거 1일 야간근무를 할라고 그러면은 저녁식사를 위시해가고 밤에 1시, 두시까지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차비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을 특판비로 해서 전에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액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나눠놨는데 결국은 저희가 직원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작아진 그런 금액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이해가는데 이 명목만 다 틀리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보수집비나 특명기동반이나 단속활훈비나 업무회진비나 위생감시활동이나 대개가 비슷비슷한 업무 같은데 명목만 이렇게 수없이 달아가지고 금액만 죄다 올려놓은 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별판공비로 지급을 하던 것을 세분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다 보면은 정보활동.... 지금에는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소위 생각하는 단속 이런 의미에서 정보를 수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에 의해 금액이 나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해야 될 거로.

예 .

딱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권숙 위원님.

예산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잘못된 항 자체가 폐지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293페이지 타자기 및 복사기부품교환이 있죠? 35만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과장님도 참고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재무과나 각과별로 타자기나 복사기수리에 대해서는 5만원 정도씩 수리비가 올라와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짚어서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는데 여기는 1회 해 가지고 타자기, 복사기부품 교환해 35만원을 올라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리하면은 일반적으로 5만원밖에 복사기 1회 수리비가 안들어가 갖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회 수리분까지 다 책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수리도 아니고 부품교환하는 정도인데 1회에 35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일관성도 없고, 타부서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항은.

산출기초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타과에 비해서 타자 쓰는 양이 많습니다. 각종 허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많은데 1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타자기하고 복사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

타자기 한대가 있고 복사기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 업무로 봐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게 1회라고 한 것이 잘못된 거지 연간에 35만원 드는 건 이해가 갑니다.

2회라든가 3회라든가 올리셔 가지고

연간이라고 해놨으면 됐는데.

하나 더 치면 10회가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식품접객업소가 강서구에 몇개나 되며 또 단속대상업소가 약 몇 개나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84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대상업소가요?

전체 대중업소가 그렇습니다.

단속대상업소?

단속대상업소는 지금 심야변태·퇴폐업소 단속은 일반적으로 이발소, 숙박업소, 다음에 대중요식업소, 유흥업소 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

기타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 40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는 지금 1,842개 업소가 있습니다.

42개소가 전부 대상업소란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변태, 퇴폐한다고 그러면 심야 12시 넘어서 파는 업소 그 다음에 변태업소, 우리 관내에는 다행이 퇴폐업소는 없습니다. 형태를 바꿔서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흥형태로 하는 업소 이런 업소 등이 있는데 업소수를 정확하게 몇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우려는 거의 다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 예산편성안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외에 위생감시, 아까 이은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감시활동정보비라고 해서 또 전자유장단속보조 또 정보수집비, 특별활동비해서 위생과에 급여 외에 책정된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과가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위생과 직원이요?

과 직원이 지금 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기타에 나오는 유기장단속보조 같은 것은 우리 직원에 대한 후생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전에 일용잡급란에 표시되어 있는데 액수가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불법유기장 유기물수거시에는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들어올리고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몇 군데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과목마다 즘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뭐 등등해서 5,000만원 정도 이상이 예산에....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명기동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명기동반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각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중무휴로 20일씩 책정을 했으면 12개월이면 연중무휴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특명기동반이 됩니까?

그 기동반은 위생과 직원으로서 단속활동을 펴면 계속 같은 직원이 단속을 하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해가지고 변경해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냐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20일씩 12개월이면 연중무휴로 특명기동반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 말씀

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특명기동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토요일, 일요일날 제외하고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태일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래입니다. 청소과 소관 9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크게 나누어서 쓰레기처리와 분뇨처리로 나누어집니다. 쓰레기처리는 올해 세출예산이 44억400만원, 분뇨처리가 1억2,100만원, 계 45억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294명입니다. 본청지침에의 이 사람들의 1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옷을, 피복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당 12만6,700원씩 계상이 되어서 4,09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옷은 하계에는 여름에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장화, 우의가 되겠고 겨울에는 작업복과 방한모, 방한장잡, 방한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는 것은 시민국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관서당경비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일용잡급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입니다, 일당입니다. 이 예산이 청소과 예산의 약 4분의3이 됩니다. 그 일용잡급 중에는 일용인부임이 이것은 일당으로 따지게 됩니다. 일용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약 9%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급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청소원들이 여름에는 일요일날은 청소를 안하는데 겨울에 즉, 다시 말해서 10, 11, 12, 1, 2, 3, 6개월간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일씩 잡아서 일요일을 그래서 6개월해서 24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요일에 근무할 때는 150%를 주기 때문에 1만3,440원씩 해서 9,432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월차유급휴일은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로, 5% 내지 50%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속가산금, 다음에 특수업무종사수당 또 학비보조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또 연차유급휴가수당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환경미화원작업장려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과 예산의 4분의3에 해당하는 30억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본청지침에 의해 각 구가 똑같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차량수리용 공구구입, 사역카드, 임금지급조서, 차량운행일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체납대장,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독촉장, 폐기물운반수수료 독촉장 송달부,폐기물운반수수료 징수부, 세입전표,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차량 분무소독,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료, 적환장 수선비, 가로휴지통 수선 등을 해가지고 3,6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약 96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작년도 한 것을 보니까 좀 부적당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다음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절이나 추석, 연말에 위로금, 체련대회 또 청소분야 기능직공무원 즉 운전원을 포함한 사람에 대해 목욕비 또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업무추진비 해서 3,37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소차고의 전화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있는 전화료, 청소차고의 전기료,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료 또 청소차고에 대한 상수도료, 환경미화원휴게실에 대한 상수도료 또 하수도료 그 다음에 청소차고에 대한 하수도료 등을 해가지고 1,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이것은 자동차세 우리가 자동차가 65대가 있는데 그 자동차세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2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액에 없던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염창동에 가면 우리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청소차고가 우리 구청에 없기 때문에 이걸 빌려쓰고 있는데 이것을 차 1대당 4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93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1억1,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는 차량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소차고경비실에 대한 연료비,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난방비, 또 환경미화원대기실에 대한 석유난로비로 해가지고 33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174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에 환경미화원휴게실을 12군데를 더 지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의료보험 또 쓰레기포장수거장려금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다음에 수하차수선비현상금, 비닐포장무상공급확대 등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3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1억1,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퇴직금을 계산할 때 작년도와 조금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는 순직, 청소원들이 순직했을 때의 보상금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의 장례비, 다쳤을 때 공상치료비, 장애자보상금 또 일시보상금 등을 해가지고 1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대학생에 대해서는 한 학기당 50만원 또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75만원씩 계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올해 요구는 6,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4,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2학기분만 계상이 되있는데 이번에는 1, 2학기가 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에 대한 과중위탁부담금이 되는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가 들어 갑니다. 즉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또 종합전산처리비용, 공과금직원에 대한 봉급지원 등을 우리가 내는데 그것은 그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청소의 폐기물에 대해서 10.32%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억5,4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는 8,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9,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에는 환경미화원 탈의실을 2,300만원씩해서 12개를 지었고 또중간집하장을 또 하나를 건립하려고 추경에 2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탈의실을 올해 분동된 3개 동에서 짓고 또 가로청소원에 대한 대기실을 6군데를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설치를 40개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토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추경에 중간집하장을 만들려고 9억을 계상했으나 올해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물품부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비는 전화기, 분말소화기, 자동차구입등 해가지고 1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억6,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는 차량이 2.5t짜리를 다섯대, 또 4,5t짜리가 다섯대 다음에 4t 기아복사를 세대를 대폐차를 했고 또 에어컨을 달고 가로청소차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런 차량을 상당히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분뇨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아까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변관리인이 8명이 있습니다. 공변관리인에 대해서 8명의 피복을 해 주는 것이 한사람당 9만3,500원씩 계산해서 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잡급인데 일용잡급도 8사람에 대한 봉급성질을 띱니다. 이것도 분뇨처리에 대한 전체예산에 약 4분의3이 되겠습니다. 비목은 환경미화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전에 한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용비 수수료를 분뇨처리에도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것도 올해 요구는 1,438만7,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를 하라고 우편통지서를 내보내는데 이 통지서 우편요금 또 공변기 여섯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공변에 대한 난방전기료 또 수도식 수도료, 다중이용화장실 수도요금감면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1,41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우리 수조식공변이 여섯개가 있는데 연탄난로와 난방보일러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요 보상금은 금년까지만하면 수거식변소를 수조식으로 바꿀 때는 20만원씩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본청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도 올해에는 고정식변소를 하나 짓고 이동식변소를 스물다섯개를 했는데 올해에는 변소를 신설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도 전액 감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문제제기 부분에서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이 청소관계의 적자요인에 대해서 요 앞에서 감사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에 대한 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 예산중에 최대 현안일 것 같고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도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위원장님이 감사하실 때 다 보셨다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청소가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부분에서는 금년에 30억, 내년에 늘어나면 40억,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1천 3, 4백억 이런 직영부분에서 적자요인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예산 750억중에서 약 6%에 해당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직영부분을 위탁으로 얼마 정도 떼어서 점점 축소하는 방안 같은 거 또 항간의 소문대로 청소용역관리공단이 생긴다면은 금년에 여기 올라있는 다른 일용급여성 예산은 다 지출이 돼더라도 시설에 관계된 것은 일단 중단이 돼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청소용역관리공단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거론이 된다면은 우리 위원들도 이 청소과 예산 만큼은 상당히 밀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장님이 적자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감사2반에서 청소과업무를 감사했고 또 제가 다뤄봤습니다. 금년 청소현황을 보면은 직영에서 약 30억 적자 그리고 대행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직영은 청소하는 작업현황이 고지대라든가 또 대행업소에는 밀집된, 단위가 큰데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청소양 자체도 직영보다는 대행업소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같은 호수에 같은 지역을 해도 수거양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소에 넘기도록 촉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에 대행업소에 못했느냐고 질책을 하니까 90년도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못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해서 30억씩이나 적자 보는 요인을 뻔히 알면서 위에 지침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무슨 지방자치제가 되겠느냐? 이것은 하루 속히 시정을 해서 대행업소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도 질의에 넣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적자요인 그것은 나름대로의 청소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별로 타당치 않은 답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은 우리 김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현황이죠, 쓰레기수거징수현황과 지출현황을 간략하게 저한데 해준 답변서처럼 해주셨으면은 아마 이건 전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이관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적자폭을 메꿀 수 있고 만약에 대행업소에 그대로 그냥 대행업소에 준다고 했을 경우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30억 적자중에서 3분의1 정도만 보조해 주고 대행업소에 준다면 충분히 가동이 되고 우리 구에서도 한 20억 이상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소하셔서 청소과에서는 대안을 내주시고 또 지금 김권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행업소에 업무를 이관한다든가 또는 청소청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구태여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예산에 반영돼 있는 시설 같은 건 안해도 된다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있어요, 시설비.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하면은 30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시설비를 8,780만원을 계상한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시장님하고 청소원노조하고 합의에 의해서 각 동에 하나씩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지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열두 개를 지어서 지금 다 한동에 하나씩을 하게 돼있는데 금년 10월1일자로 화곡동쪽에 분동이 세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동된 세개동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휴게실을 하나씩을 지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2,000만원 곱하기 3개소가 없는 연, 분동된 동에 대한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대기실 해놓고 가로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역에서 치는 환경미화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를 치는 환경미화원도 있습니다. 102명이나 있는데 이사람들도 아침에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 갈아입고 나가야 될 조그만 막사 같은 것이 조그만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늘릴 곳이 여섯 개소, 그래서 400만원씩 여섯 개소이고 가로휴지통 설치가 9만5,000원씩해서 40개소를 양천길 같은 데가 확장이 되면은 설치하려고 한 것이지 올해 예산 같이 중간집하장을 건립한다든가 소각장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대행업소 신규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번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직영해서 하는 것이 약 30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넘기고 대행업체에다 넘기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마는 우리가 적자가 나는 요인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대행업체에서 하기 싫어하는 고지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공항로라든가 올림픽대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 이런 도로는 치워도 우리가 수거를 해도 수수료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되고 그런데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 전체의 4분의3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적자가 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본청에서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로서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다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최대한으로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숙 위원 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개략적인 설명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시수구수에 작은데 비해서 적자요인이 많은 거를 언제까지나 직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 위원께서 의문을 받고 앞으로 시정을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행업소가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89년도까지는 대행업소가 전부 적자가 나고 서로 반납하겠다고 아우성쳐 가지고서 89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청부 인건비를 보조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민들은 대행업소 확대를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90년도에 쓰레기분리수거 또 청소원들의 작업편의 그래서 처음 흑자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 한해 해 가지고서 이거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요즘 노조가 작년까지 너무 해가지고서 대행업소에 일괄 넣었다가 무슨 파업이 났을 때 서울시 청소가 전부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청소원을 갑자기 대행업소에 하면은 아주 100% 이상은 노동력을 발휘해서 약 2분지1 정도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현재 인원을 줄여서까지 대행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또 현재 노임이나 모든 복리관계가 대행업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일시에 이거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 노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에서 알고 점차적으로 이걸 좀 개선해 나가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설용역관리공단을 하면은 빨리 개선될 것이냐 이런 의문은 우선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소 시설건으로 관리사업소를 지으려고 하는 걸 시에 내놨습니다만 이건 상의기구만 하는 거지 하층 구청단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나 시책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저희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우리가 바로 대행업체에다 여러 가지 나니까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저희도 이렇게 생각되지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속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걸 여러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문제점 충분히 제가 알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은 연금지급입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순직보상금 해가지고 약 1억3,000이 나갔죠?

예.

조금 올랐네요. 작년에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연금지급금은 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순직보상금 있잖습니까?

예.

순직보상금은 청소원들이 죽었을 경우 1급이 얼마냐 하면 평균 따져서 2만2,650원 그래서 1,300일분을 계산해 주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청소원이 300명해서 곱하기 순직보상금을 여기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한 100분의5 기능공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100분의2 해가지고 작년도에 3,98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이 금액은 순직된 사람이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건데 혹시 그런 거로해서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만 맨날 예상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쓴 건 이월이 되나요?

아니죠, 그것은 쓰지 않으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고 장례비 있을 때도 사람이 죽었을 때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원중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것은 계상만 되었지 쓰지는 않고 공상치료비 1,500만원을 저희가 어제 보니까 1,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거는 청소원들이 다치고 그러는 건데 이건 많습니다. 다치는거는 굉장히 많고요.

장애자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자보상금도 작년도에 나간 게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게 공상치료비가 나갔고 일시보상금 그 아래 있는 것도 이것은 공상을 당해가지고 2년 동안까지는 공상을 치료해 주는데 그 이상이 될 적에는 우리가 퇴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시 보상금도 이것도 없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 말씀 좀 물어 보겠는데요. 통합공과금과징위탁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안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위탁을 하면 어디나 위탁을 하는 것이며.... 305 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무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정에서 매달 통합공과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받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시가스라든지 T.V시청료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일반폐기물,전기요금 같은 거 각종 공공요금이 일괄해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고지하는데 우선 전산자료를 만드는 인력에 내한 월급이라든지 또 전산자료에 의해서 찍어내는 비용이라든지 용지대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비용을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방송공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각 분야별로 이것을 분담을 시키면은 우리 청소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약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거기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이 정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청소차량비가 있습니다. 이 청소차량비라는 것은 수선비하고 유류비가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정성에서 청소차량비가 나와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량비에는 유류비하고 또 수리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유류비나 수리비 차에 들어가는 모든 차가 대형은 우리 청소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도 383만8,0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여튼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다른 차량과 달리 더 움직이고 난지도 같은 고지대를 다니기 때문에 30%를 더 계산을 해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구청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신분상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청직원하고 신분상 틀립니까?

예, 지금 환경미화원은, 공무원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가령 크게 분류해서 행정직, 토목직, 화공직,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은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일용인부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상용을 하고 있지마는 일용인부로 지금 신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용직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야되는데 체력단련비가 직원들은 150%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100%로 계상돼 있는데 그건 일관성이 문제되지 않겠어요, 체력단련비?

예, 그것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협약사항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각종 보상금이 여기에 올라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사업자체가 아니면 청소용역자체가 산재보험가입대상이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은 이런 보상금을 일일이 책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산재에 가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용은 산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일용이나 상용과 똑같이 정식급여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산실무담당과장으로서 산재보험대상이 되는가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뭐 지침이다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 구청 자체로서는 산재보험 대상여부는 검토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용인부 총 환경미화원에 대한 모든 보상금이라든가 전부 지침에 의해서 22개 구청 공히 똑같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산재 안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손해가....

위원님 얘기하신 산재를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주시죠.

예, 그건 안 알아보는 게 좋을는지도 몰라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질문은 끝내고 10분간 정회하고 15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장 최이현입니다. 92년도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요구예산은 1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당이 공해감시위원의 수당이 1인당 3만원씩해서 20명이 4회해서 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복장이 1인당 14만6,960원해서 5명 그래서 73만4,8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281만5,000원인데 환경업무서식인쇄, 공해방지홍보물, 유인물 그 다음에 시료채취용구, 이건 폐수를 뜨기 위한 물통을 얘기합니다. 환경의날 행사용 프랑카드, 어깨띠, 피켓등 제작, 환경단속장비정도검사, 즉 COH측정기정도검사비용과 매연측정기수리비 및 정도검사 그리고 소음측정기정도 검사해서 각각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에 특별판공비로서 71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으로써 1회 회의비로써 20만원씩해서 4회에 80만원 그 다음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에 1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단속으로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신설된 항목입니다. 1인 1일 1만원씩해서 주 2회해서 6명해서 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건데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이하인데 계장이 두사람 빠져서 앞으로 두명에 대해서는 수정자료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보상금은 공해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 강사를 두사람이 두번하는데 한번에 3만원씩해서 두시간해서 2회12만원의 강사초빙료가 책정됐습니다. 이상 환경과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이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공해감시위원회수당해서 20명 했는데 이 공해감시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공해감시 위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네명 그리고 전문위원 환경업소대표 두명, 기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통·반장, 통장이 주로 돼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주로 돼있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이라고 했는데 시범 학교가 몇 반이나 됩니까?

지금 시범학교가 세군데 중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방화중학교하고 백석중학교 그리고 발산동에 있는 덕원중학교가 세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홍보용 유인물을 배부하고 그리고 홍보용 영화를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에 대한 기념품으로 학생들한테 사주는데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처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복장을 해입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모자하고 견장 이런 건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그건 빼고 하복 한벌, 동복 한벌, 신발까지 포함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일용잡급 해놓고 공원관리인부임 해놓고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뭐 월차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해놓고 또 3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같은 것이, 종목이 같은 것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대한 기본급이 틀리고 녹지관리에 대한 기본급이 틀리고 공원관리가 틀립니까?

같은 공원녹지과 내에 일용잡급 중에도 공원관리가 있고 녹지관리가 또 다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인원은 녹지관리가 13명, 공원관리가 11명....

안가고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공원관리가 13명, 녹지관리가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34명인데 이것이 공원녹지과에 다 소속돼 있는 직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인부입니다.

너무 막대하다고요. 그렇하고 공원녹지 세입과목에 보면 49억으로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48억6,06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500만원이란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세입예산규모에서 예산요구액에서

세출예산요구액이요?

예.

48억9,962만3,000원인데요.

여기에는 예산과목에는 49억으로 돼 있어요. 틀리는 게 번번히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가짜라는 얘깁니까, 진짜라는 얘깁니까? 요구액하고 예산액하고 딱딱 맞아야지 왜 이렇게 틀리는 게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단위가 100만원이거든요. 반올림한 거 같습니다.

요구예산서에는 100만원 단위고 세출자료에는 1,000원 단위 아닙니까? 이게 안맞다는 얘기지. 내용상 설명해 주신 거하고 자료하고 보면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48억6,092만 얼마 돼있고 요구자료에는 49억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한번.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는 49억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요구서에는 48억9,900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 단위하니까 49억으로 돼있죠.

100만원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으십시오. 저희가 여기 각 위원들이 앉아있을 때는 의원 개인으로도 앉아있지마는 또 동료의원들이 다 참석 못한 동료 의원들이 부탁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과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뜻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용이나 용도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많은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은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과에서 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만으로 채택되어 갖고 올라올 때 상정될 때 말이죠, 각 구 실에서 예산안을 요구를 해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는 국·실을 통해서 하니까 동사무소 일반 일선부서의 예산요구가 많이 예산과 확정단계에서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각 부실에서 예산요구하는 요구서 있죠? 예산요구서를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시간이 바쁘시다면 한부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실제 이 예산의 요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돼가지고 이렇게 확정돼 갖고 올라왔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예결위원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각부요구서를 갖다 주시기 바라며 또 316페이지 까치산근린공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료 다른 의원들의 부탁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우장산근린공원을 했고 또 내년에 까치산근린공원이 올라갔는데 실제는 우리 지역의 관문의 입장인 개화산도 문제가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8개동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이철우 선배라든지 이은종 선배라든지 홍영유 선배라든지 다 지역에 있는데 이왕에 까치산근린공원을 내년에 할 바에는 여기에다 2개월씩 인건비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있는데 차라리 개화근린공원 용역계획도 금년의 기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새로 하면은 2개월씩 들어갈 것을 3개월에 좋다하면 내년에 올라가 예산이 근 30%, 50% 감액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원 나름대로의 말못할 사정을 고려하셔서 개화산근린공원도 같이 했으면은 조그만 1개월만 인건비 추가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식수 선정방법에 대해서 우리 송병수 선배의원이나 장동선 선배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대요. 그런데 식수 선정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식수선정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는 나무 선정기준은 첫째 도시미관에 제일 기여할 수 있는 나무, 그 다음에 공해에 강한 나무, 그 다음에 일반 산이 아니고 녹지대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도시조경수종이란 게 하도 다양해서 어떤 것은 심으면 죽고 지금 도시조경이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잣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주위에는 잣나무 심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잣나무 같은 것은 공해에 약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도시미관과 공해를 제일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후적으로 남쪽지방에서 살 수 있는 게 북쪽으로 와가지고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거는 서울지방에서 죽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나 각 구에서 예산심의절차에 대해서 구 자체심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를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말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관리하는데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검토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요구한 92년도 예산안은 각 실·과 전문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 재원을 감안해서 그것을 사정하고 심의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92년도 강서구청의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예산요구가 어떻게 됐느냐? 각 실·과의 예산요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 요구하신 92년도 각 실·과 예산요구서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습니다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부를 내일중으로 김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화산개발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만회배 이상은 시단위에서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3만회배 미만만 자치구에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답변드렸습니다.

그걸 시에다가 요구를 하셨습니까, 본청에다는, 3만회배 이상이다고 하면?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이 49억이라는 것이 48억9천9백 얼마라고 하더라도 이게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출과 세입은 똑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 위원들 앞에 해명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과 세출은 항상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100만원 정도 틀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신 거밖에 안되는 건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단위가 백만단위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48억9,900하면은 백만단위로 하면 49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는 이상으로 끝내고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산업경제면은 91년에 7,812만2,000원이 92년도에는 7,257만5,000원으로서 553만7,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석유판매소설치 융자금이 447만원인데 이것이 석유판매소에서 융자신청하는 예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삭감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402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출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의 도시가스 설치융자금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과 소관인데 이건 올해 가스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 전출금란에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92년도 예산은 10억7,812 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이 13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지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26명이 있는데 이 26명은 작영농이 열세 사람, 임대농이 열세 사람, 이래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농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가 회의를 할 때 작년에 3만원씩 줬습니다마는 금년에 본청예산이 50%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수당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공수의가 있는데 한사람의 공수의를 우리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매월로 7만원씩 나가 84만원, 그래서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수용비 수수료인데 이것이 6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공관리, 상거래질서계도, 현수막, 안내전단, 계량기 정기검사용품, 상도의앙양 결의대회, 각종 서식 이래서 142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연료대책으로 에너지소비절약 계도 거기에 대한 현수막, 어깨띠, 피켓,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 제작 이래서 3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진단가스발견탄 그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같은 수용비 수수료 되겠습니다마는 농축관계입니다. 이것이 180만4,000원이 돼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쥐잡기홍보현수막이 30만원, 인쇄비가 115만5,000원, 그리고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산업행정대책관계 인쇄비, 축견패, 개에게 주사를 놨다는, 증명하는 걸 100원씩 해가지고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한해 대비용품이 20만원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운영에는 회의자료, 인쇄비, 사무용품비,필름 이래서 180만4,000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는 680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는 광견병주사약이 861원인데 한병에 다섯 두씩 놓습니다. 그래서 400병, 그 다음 소의 탄저병 예방주사약 3,426원인데 이거는 한병에 100마리씩 놓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 돼지일본뇌염주사약 33만4,000원, 그건 1병에 10두씩 놓을 수 있습다. 병충해방제농약이 있는데 이것이 558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서울농조에서 원당지구에는 4회씩 농약을 살포하는데 과해지구와 개화지구는 서울농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2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4회씩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680만3,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살균제로서 다이아톤 농약관계입니다. 그건 1년에 두번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정기검사 보조원사역인데 지금 1만5,000원씩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과 안맞습니다. 1만5,000원짜리 일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국가의 단가에 의해 가지고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2만5,000원.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농지위원회간담회 이건 택시비용조로 해가지고 24만원이 계상돼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이 9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내 버스비조로 2,000원씩 그래서 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여기는 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쥐약구입이 100원씩 이거는 구비가 60%, 시비가 40%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 보면 101.6%로 1.6%를 더 계상해 봤는데 이거는 가구수 증감이 있다든지 이럴 때 여유있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농지위원의 교육참가라든지 이럴 때 4,000원씩 이것도 택시비 정도입니다. 상도의앙양 결의대회 강사료 이것은 한시간에 3만원씩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를 보시면은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531만9,000원인데 이건 일반공산품수거 5개 품목에 여섯개씩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해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전기용품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이것도 338개 품목입니다. 2,000원씩해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유질검사를 하는데 여기 15개 주유소가 16개소입니다마는 한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한 유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수거할 때 그 대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31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3,2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인데 기계화영농단이 우리 관내에 네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구비가 17.5% 이렇습니다. 그래서 17.5%에 해당되는 것이 671만6,000원. 그 내용이 이양기 네대, 육묘장 6,000개, 소형콤바인 네대, 거기에 대한 대금에 대한 17.5% 6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인데 이거는 672만원인데 이거는 18개소에 대한 280만원에 대한 30% 그래서 672만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합쳐서 3,262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융자금인데 연탄비축입니다. 이거는 190원씩 2만2,000개 해서 418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10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3월말이 지나면 이 돈은 회수가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탄구입비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위원은 어떤 분들이 농지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26명인데 13명은 작영 우리 관내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 그 다음에 열세 분은 여기 땅을 임대를 하신 분 이런데 하는 역할은 뭐냐하면 농지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있다든가 상한선을 정한다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농지전용신청이 왔을 때 농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에 한번도 소집 않고 아직까지 한번도 무슨 일이 없어 가지고 소집을 안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놨든데 이건 지출을 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금년에.

농지위원회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 안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소집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농지위원회 수당이 26명 곱하기 50%였는데 50%는 딴데서 지원을 받습니까?

시비 보조가 나왔습니다.

안나옵니까?

시비보조가 나옵니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만원 해놨는 데 그게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항인데 50%, 50%니까 아마 본청수당이 3만원에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20만원 붙여놨습니다.

2동 이은종 입니다. 농산물상설공판장을 각 동별로 할 계획은 안계신지요?

그런데 현재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는 지방농협단위조합과 직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동이 단위조합과 직거래돼 가지고 금년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진천군조합과 구와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할 작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름에 대한 유질검사를 실시하신다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실시하신 결과 지적된 것이?

예, 있습니다. 작년에 1개소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니까 걸프사태때 정부비축된 것을 직접 가져왔어요. 이래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했다가 일단 경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산업과는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고 4시20분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 윤공희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주택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인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장갑 또 경비초소원 근무복을 포함해서 총 58만6,640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 대비 176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2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는 상황판제작, 인쇄비, 등기열람 및 발급, 철거장비, 사진용품, 경비제품 구매 총액 682만2,500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된 액수는 없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비초소원 임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발산1동의 무허가건물 집단지에 4개 초소가 있는데 거기의 근무원이 24명입니다. 4,200만원이 증가된 거는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91년도 예산에는 일용잡급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과목이 재료비기타로 편성되므로 인해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지 인건비의 인상된 증가분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 건설담당에 대해서 매월 2만4,000원씩을 정보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86만4,000원이 증가된 거는 3개동이 분동되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허가건물철거원 목욕비, 주택사업 업무추진비, 주택정비계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단속비해서 총액이 1,79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04만원이 증가된 거는 무허가건물 단속비가 각 구 공통으로 금년에 신설이 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산1동의 초소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산1동 4개 초소에 대한 3개월분에 대한 연료, 난로유지비입니다. 이거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8만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무허가건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 건당 2만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50건이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만 이것의 실적이 없어서 금년에는 열건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0년도부터 시행한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입니다. 이거는 전세자금융자를 받은 영세민이 원금을 갚지 못했거나 또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거를 보전해 주도록 주택은행과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 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본청지시가 돼 있으며 예산액도 본청지시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자금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택은행대출이자 7.5%중에서 본인부담이 5%이며 서울시 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5%를 예산액에 반영시킨 겁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국 주무과이므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개과 전체를 총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비해서 11명 2회 52조 그러셨거든요.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은데 이건 우리 구청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동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11명은 구청 주택정비계, 쉽게 말씀드리면은 철거반입니다.

아, 철거반!

그 직원에 대해서 편성된 것인데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주택조합을 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외무부주택조합이라든지 KBS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 대한항공주택조합이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수면에서 근한주택조합이 들어서면 5억에서 4억 정도가 구청 세수가 확보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한 차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립된 조합수는 몇개나 되고 입주심의가 문제돼가지고 사업승인이 안나가지고 집을 못지어가지고, 구청세수에 문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사업승인이 안난 조합수는 몇개나 되고 그 사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전반적으로 해주기기 고약하시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많지 않은 분량이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예, 세수문제는 사실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관리과에서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얻는 주택조합원한테 개발부담금이라는 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가 증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문제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보고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조합이 설립 된 것이 몇 개냐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선 주택조합은 어느 구에서나 신고하는 구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 나간 조합설립인가가 된 조합은 여섯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가 지금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조합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0개 이상 조합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립인가된 조합은 여섯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미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숫자도 개별적으로 건별로 말씀드려야 될 대상인데 오늘은 그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승인이 도시정비국 소관인 주택과에서 안나므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나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개발부담금이 아까 말한 KBS나 외무부 같은 데는 4억 내지 우리가 세수의 확보를 했거든요, 구에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주택조합 봐달라는 뜻은 아니예요. 완화시켜준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많이 시행되면은 구청 세수에 막대한 이득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승인이 아직 나지 못하고 계류중인 그런 사안들은 그 사유가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사유가 아니고 조합자체의 조건이 이행이 못돼서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처리가 못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건들입니다.

예, 91년도에는 이 예산 없었습니다.

용자 해가지고 아무데나 트면은 손실보고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 액수에 계산은

얼마나 융자해 주는지요?

가구당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고 미상환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하나는 이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고 하나는 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입니다. 이자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부담률이 융자금액의 5%인데 그것이 약3% 정도는 본인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본청에 추정%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3%를 추정했고 원금에 대해서는 0.5%의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할 것이다는 그런 추정으로 이거는 본청에서 공통으로 계산한 액수까지를 정해서 나온....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권투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와서 시합도 못하고 지려니하고 생각하고 시합도 안하고 내려가는 격과 마찬가지인데요. 융자를 해주면은 그 보증인이나 추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 가지고 총 금액을 해왔는데 이 무허가철거요원들이 한달에 20일을 계속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상을 해논겁니까?

철거는 매일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의 행정감사때 왜 무허가철거 단속실적이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한 것만 봐도 교육 갔다, 바쁘다, 누가 안나왔네, 몸이 아파서 안나왔네, 그게 전반인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지난번의 실적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385건이 미철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5건은 발산1동의 집단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여타지역의 19개동의 공통분산돼있는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몇십 건이 안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몇십건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한건의 무허가건물을 헌다 하면은 이게 보통 평균 잡아서 한 4 , 5일, 1주일 이 정도로 걸려야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걸리는 예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통계상으로.

철거가 쉬운 가설물이나 이런 거는 하루에 몇 건씩도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건물은 나가서 보면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그래서 당일 철거를 못하고 몇 번씩 가서 실갱이를 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좀 그런 것은, 견고한 건물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월동기에 특별하게 블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2월말 안으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죠?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에 몇 건이나 올라가 수록돼 있습니까?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는 673건이 등재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을 무허가 철거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기존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권리를 부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한 경우에는 시영아파트 내지 주거대책비의 대책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철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목욕비다 무허가단속비다 그러는데 무허가철거대상은 어떤 건물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신 발생무허가건물로 철거를 할 대상은 82년 4월8일 이후에 발생한 건물은 전부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82년 4월8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존무허가건물 철거할 때는 전부 대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측을, 항공촬영입니다. 항측을 1년에 두번을 하는데 한번 촬영하면 총괄 적출건수 한 1만건이 강서구청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건물이라든가 또 적법건물을 다 제하고 나면 최소한 1,000건 정도는 철거대상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인식이 견고한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지어도 된다는 인식은 거의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설물형태인데 이러한 1,000여건을 하다 보면 사실상 애로사항이나 또 저희가 철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무단철거라는 것도 매우 힘든 거고 어떤 땐 관용을 베풀어주는 입장도 있는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은 무허가건물을 일체단속을 해가지고 일시에 철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료비기타 좀 과장님 봐주시겠어요? 거기보면 작년하고 얼마가 증가가 됐습니까? 이게 발산동초소 경비원 급여입니까?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엔 이 예산과목이 일용잡급이란 예산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이 없어지고 재료비기타로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증가된 것이지 사실상 액수는 이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1인당 인건비가 1만2,050원이었는데 지금 1만7,200원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 사항만 사실상 오른 겁니다.

, 다른데는 일용잡급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 근속수당이니 뭐 있는데 어떻게 유독 발산동초소 근무자들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하루 근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그 이튿날 9시반에 다시 출근을 해서 철거할 게 있으면 철거를 하고 또 철거할 게 없어도 일단 출근을 해가지고 조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는 사람들인데 초소근무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쉬는 날은 나가서 조회도 또 참석을 해야 되고 철거하는 날은 철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철거하는 날이 있을 때는 계속 근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딴데는 보면 목욕비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유독 월급으로 그냥 끝이 나버린단 말이예요. 그럼 철거했을 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변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초소경비원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동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간외근무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말씀하셨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이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이 동장님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근무하기도 어려운데 근무시간 외에는 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359페이지에 말입니다, 상황판제작이라고 그래서 92년도에도 50만원씩 2조 이것이 몇개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두개를 잡은 것은 주택과가 도시정비국 주무과입니다.

, 그러니까 과에서 지금 현재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제가 잡기는 국장실하고 저희 주택과에 다시 제작해야 하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럼 이것을 작년도에도 했는데 해마다 갈아야 됩니까, 상황판을요? 이거 지적도 붙이는 건데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장별 상황판을 제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만 제가 잡기는 국장실하고 저희 주택과를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주택과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없으니까 만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소모품입니까, 장비구입비입니까?

소모품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이 바뀐다거나 표시하는 사항이 바뀔 때 불가피하게

그럼 지적도만 바꾸면 되지요, 상황판까지 전부 떼서 새 걸로 다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것이 15개 이상 사업장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판이 더 필요하면 그건 좋다 이겁니다. 4개조가 되든지 그것은 좋겠지마는 필요한 것은 두개인데 해마다 두개씩하면 이게 소모품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작하는 상황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최대한 오랜 기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덧붙여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비목에 보면 수수료 수용비에 상황판이 들어있고 또 비품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용비에 들어있는 것은 다 소모성경비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소모성경비는 수수료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비목에 들어있는 것은 영구히 쓸 수 있는 비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황판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이 상황판 양식이 각기 다르고 또 행정이란 상황판에 들어가는 규격이라든가 또 양식이라든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수시로 바뀔 것을 말입니다, 그럼 결국 한번 쓰고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50만원짜리를 꼭 해서 쓰고 버려야 됩니까?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러운데요,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무려 1억900만원돈 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고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서당경비가 1억900만원돈,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작년 대비 100%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가결한 사연이 있는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서당경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5개과의 돈이 총괄해서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따진다면 약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우선 토목과의 경상비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 페이지 수당사항입니다. 수당은 구의 기술자문단 자문위원 작년에 조례로 설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수당을 올해에는 36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작년보다 약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재설대책에 모포와 침낭을 구매하고자 한 것입니다. 재설대책이 겨울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눈이 안 올 때는 잠을 자야되는데 모포, 침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34페이지 급량비란입니다. 이것은 재설대책급량비가 금년에 92 년도에 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급량비 항목이 관단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목하고 과목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일용잡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292만원 이었던 것이 내년도에 9,979만5,000원입니다. 2,687만5,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이 정리를 하면서 기본급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2,787만5,000원이 증액이 되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기타 사항이 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재료비 기타란에서 내년도에 3,760만5,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보안등 자재의 증가와 각종 요금증가 이러한 사항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신규로 책정된 예산인데 그 내용은 재설대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4개월간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재설인부가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용인부들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야간에 눈이 올 때는 비가 안와도 일정 인원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또 눈이 올 때는 주·야를 불문하고 대기를 하게 되어서 일당을 더 주어야 되는데 우리 규정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월 한번씩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식대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재설작업을 하고 나서 인부들한테 저녁을 사주는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2,265만3,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주요내용은 터널에 전기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1,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도하고 터널에 방송청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관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방송청취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단위에서 전 시가 그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사용료를 매월 지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월 40만원씩 3개소에 1,400만원 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해드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무전기대체구매금액이 19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무전기가 84년도에 구매한 무전기입니다. 시설이 노후돼 있고 사용용량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대체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석유스토브구매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재설대책본부가 토목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단계 내지 3단계가 되면 재설대책본부로 상황실을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1 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은 건설국합동자재창고가 신축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대신 도로소파보수에서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하고 도로소파 구보수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인상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경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갖고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구 건설사업계획은 총 48건에 95억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 13건에 79억6,6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30건에 13억5,100만원, 기존사업 두건 1억3,500만원, 설계용역비 3건에 5,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선정사유는 청장님이 주민대화시에 건의됐던 사항이 3건, 동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28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 11건, 반상회건의 또는 기타사항이 6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등촌동 산8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일고등학교 옆의 주택지와 연계도로를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작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규모는 폭 6m에 연장이 88m입니다. 시설내용으로써는 옹벽이 88m, 하수도 88m, 포장 5.3a .큰크리트포장으로 실시합니다. 공사기간은 91년 3월서부터 92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결과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황은 인접된 지역 등촌동 569번지 일대가 폭 4m인 도로이기 때문에 긴급재해시에 구조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힌 골목을 새로 도로를 연결해서 뚫어줌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재해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2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항동 1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도로관설공사와 도로정비공사가 있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13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공항동 12번지는 도로폭이 4m에 연장이 110m입니다. 이것은 92년 보상을 추진하고 93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보상비 6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화국민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 개교한 송화국민학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90년서부터 시행하는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1,000만원이 투자되는데 92년에는 31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폭 10m에 연장 800m입니다. 92년도에 투자될 사업은 400m뿐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도로의 형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유지로써 토지보상이 되어야 전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 보상비 30억과 공사비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한서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1년 10월23일 주민 40명이 도로개설에 대한 진정을 낸 바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한서고등학교 옆 신안아파트 인근주민 학생들이 개화국민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간선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원거리 우회를 하고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기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1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토지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해동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본 과해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자연발생 농촌취락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전망이 지금 이 과해동은 그동안 건설사업에 있어서 투자나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에 상당히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공항이주단지로 조성이 되면 공항 주민들이 전부 이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정비투자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항확장사업이 전망이 아직 희박하고 또 이 도로를 앞으로 농로로써 농경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로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가 도로포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로써는 폭 3m를 6m로 확장을 60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6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 이전부터 저희가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비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사규모는 폭 8m에 연장 360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항동 2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91년에 보상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보상과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보상비는 91년 예산 2억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92년에는 공사비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사개요로써는 폭 8m에 연장 270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항동 1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항동 22번지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5,000만원으로써 폭 4~6m를 280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화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보상비 12억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공사비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개요로는 폭 8m에 연장 90m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곡우수배제펌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추경예산으로 27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폭 8m~10m를 590m에 걸쳐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보상과 내년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179에서 233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시행 계획인 양천길 확장공사구간과 방화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간 40m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주변도로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시된 부분이 교차로에 유턴도로로써 계획이 돼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이용될 도로는 179번지 옆으로 폭 6m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포장은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그 당초 계획선대로 포장을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양천길과 이 40m도로가 개설이 되면 좌회전차량이 이 길을 이용해서 유턴할 수 있도록 크로바형태의 도로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방화동 268-4호 개설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 발전될 때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안되고 각 토지형태별로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시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비포장도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해서 투자사업으로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을 한꺼번에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상비 4억5,000만원, 공사비가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538-44에서 533-3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방화동, 공항동 일대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안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전부 하게 되고 그 도로계획선이 결정된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도로정비 차원에서 하지를 못하고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화동·공항동 일대가 비포장도로가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극심한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이 방화동·공항동 일대가 많은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도 폭 6m에 연장 165m 소규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촌동 537번지에서 638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등촌충 신안연립에서 재성아파트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만 현재 도로가 콘크리트도로로써 노후됐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공항로와 양천길이 정체가 아침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일기 때문에 이면도로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정비를 해서 차량과밀시에 소통을 차량의 부담을 이 도로로 흡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등촌동 647번지 일대입니다. 이 구간은 폭 6m 연장 150m인데 전부 아스콘덧씌우기로 할 계획입니다. 도로 선정사유라든가 그 효과는 앞의 내용과 거의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639번지 일대도 마찬가지 노후상태인 도로를 정비하고 이면도로로 활용 할 수 있는 도로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촌동 646번지에서 650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도 두산현상소 뒷편도로인데 그 도로가 노후되었고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스콘덧씌우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등촌동 643번지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등촌동 509번지에서 527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상태가 아주 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다음 화곡동 421번지에서 438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 6m 연장 580m 아스콘 및 덧씌우기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곡동 913번지에서 919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 6m에 연장 200m로써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849번지에서 852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 6m에 연장 200m로써 아스콘 및 씌우기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462번지에서 463번지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 6m에 연장 250m, 소요사업비는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이것은 앞에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300㎜ 갖고 450㎜로 교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하실 적에 한 600㎜라든가 이런거를 미리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600㎜로 하면 흄관 같은 게 들어가겠지마는 기본재료비는 조금 추가되겠지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앞에 사업선정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는 84년도에 서울시내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본 자료는 본 계획서는 현재 몇 ㎜가 묻혀있고 앞으로 몇 ㎜를 묻으면은 그 지역이 해소가 되리라는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자료에 충실해서 사업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듣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별도로 주신 53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고요

54페이지요?

예, 그리고 세출예산요구서에 보면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염창2우수배제펌프장 관사증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요예산이 3,300만원인데 여기에 54페이지에 별도로 주신 유인물의 설명서에 54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우수펌프장관리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염창2우수배제펌프장은 관사가 1세대 약 7평으로 관사거주자가 법정휴가 또는 교육 등으로 부재시 펌프장 야간관리에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방대기시 출퇴근근무자의 야간근무시 대기실이 없어 수방활동에 불편하다고 해서 막대한 3,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기때 장마가 질 때 결국은 수해대책으로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마 질 때 어떻게 그사람이 법정휴가를 갑니까? 또 무슨 그때 교육을 가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3,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증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런 돈이 있으면 더 시급한 지역개발사업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치수사업이라든가 당장 시급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투입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관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또 결국은 따지고보면 1세대가 7평이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휴가나 교육 등으로 부재시라는 얘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펌프장관리는 특히 우기때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법정휴가를 갈 수 있고 교육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 당시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고려하시고 한번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제 말이 어떤 건지, 꼭 지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은 여름 한철 사용하는 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마는 여름 한철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급여를 주면서 1년내내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펌프장은 국가중요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비워놓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지침에 의해서 각 펌프장마다 최소한 두세대 이상의 관사를 확보함으로써 복리후생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3개 펌프장중에서 오직 염창2펌프장 하나만 현재 약 7평 정도의 방 하나로 돼있는 관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펌프장에는 사무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차원, 철저한 수방의 차원 등의 사유로 인해서 10평 규모의 펌프장 두세대를 건축을 해서 직원....

물론 돈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아까 이은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애들이 학교 가는데 막 발이 빠지고 그런 공사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엄연히 관사가 7평 있고 또 그사람들이 법정휴가다 교육 등으로 대비해서 막대한 3,3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지금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미비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두개 가정 내지 세개 가정들이 근무를 하는데 어느 펌프장이나 보면 두가족 내지 세가족이 그곳에 기거를 하면서 여름에는 사실 출·퇴근이 거의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거의 묵다시피하는데 약 4개월 동안 비가 올 때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떠나지 많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관사로 해서 두세대 이상씩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지금 한세대가 그것 방 한칸이 7평으로 돼있어 가지고 두칸 정도로 해주고 차제에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 두세대가 이곳에 주거하면서 상시근무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없으면 다른데가 있으면 또 출퇴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름 4개월 수방기간 동안에 아예 여기서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우리가 수방근무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대표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여러 가지도 참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실정도 특히 우리 강서구의 예산실정으로 봐서 현재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또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것도 금년에 안하면 내년 예산에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좋습니다. 물론 방 한칸에서 애들하고 잔다, 그런 휴식공간도 줘야 되겠고 하는 건 좋은데 글쎄 우리경제가 그런데까지 보살펴야 될 그런예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비포장도로 또는 하수가 비가 오면은 역류가 돼가지고 안방까지 올라오는 이런 하수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이런 관사가 있는데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런 건 고려 좀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혼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가 돼야 되겠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은 도로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펌프에 문제가 있은것을 작년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공사입찰 신문공고료 277만원이 올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다루다 보니까 신문공고료가 우리 하수과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이것이 계약부서 재무과에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산집행부서에서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신문공고료가?

저희들이 공사비, 단위 공사비 2억 이상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정밀수집 차원에서는 신문공고료가 책정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 일관성있게 같이 돼야 되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수과에 처음 나온 것같은데? 다른 부서 입찰도 그럼.... 물론 신문공고료는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그런데 원칙상 여기에 들어가야 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과장님 391페이지에 보상금란이 있죠? 그 다음 총급여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구청에서 분담해줄 액을 여기에다 표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들은 의료보험 분담관계가 전혀 계상이 안됐는데 하수과에서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에다가 집어넣든지 그러지 이렇게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하수과에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하수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 공히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상 상용인부라고 통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연금혜택을 주도록 됐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수관 교체공사할 때 1,000㎜관으로 싹 묻어나오면은 맨홀에도 1,000㎜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화곡3동 동사무소 앞에 1,000㎜관이 쫙 묻어나왔어요. 맨홀에 가서는 500㎜관인가 400㎜관인가 그걸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여실히 그렇게 확실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청 하수과에 전화 걸어 가지고 감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공무원 입니다 해서 지금 계시냐니까 안계신데요. 빨리 나와서 이것 좀 확인하고서 시정조치 좀 바란다고 하니까 이튿날 시정을 했는데 이거 기이 공사입찰제도로 해서 공사를 주면은 감독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흔히 공고를 하고서 신문사로부터 고지서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통 시설부대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별도로 270만원 계상한 것은 392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관계인데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대행사업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그걸 별도로 계상을 했고 또한 거기에서 1.1을 계상해놓은 것은 1.1을 계상한 것은 신문공고료인상분의 1.1을 계상함으로써 인상에 대비한 것을 감안하여서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하수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12월19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총무과 순으로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자료를 검토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