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건팔
이건팔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질의하지 못한 개발국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한 이후에 감사를 계획에 의해서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개발국소관) 먼저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라자호텔 건축에 대한 양승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동해프라자 역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서기 어려운 자리에 들어섰다. 우리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물이 들어서서 동해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의혹에 쌓인 얘기가 자꾸 떠돈다는 얘깁니다. 정치 배경을 업고, 신청해서 그때 담당공무원이 꼼짝할 수 없어서 이것을 허가해 주었다. 그런 유언비어가 나돌아서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부 땅하고 우리시 땅이 161평남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의혹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축허가가 날려면 거기에 대한 그 부대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12m도로를 접해야 된다 그러면 건설부 땅을 도로로 본다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개발국장님이 도로로 본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것이 당초 건축허가가 날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로로 인정이 가십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 당시에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도로다 도로 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건설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도 호텔 앞에 있던 건설부 땅이 도롤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양승웅위원
도면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지목상으로도 도로이고 실제도 도로로 사용이 되었고…
양승웅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인도블럭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 도로가 줄어드는 바람에 과거에 도로로 사용했던 앞쪽으로 일부 보도가 되고 그 보도 블록 안쪽으로 국도가 좀 있습니다. 그게 곧 도로이지요. 실제로 지목상으로 도로고 사실상 또 도로로 활용이 되었고 그래서 시에서 입장은 도로다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내무부에서 왔던 감사관은 우리하고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상으로 건설부 땅이면서 실제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도시계획 구역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도 있고 그 안쪽으로 조금 있고 해서 도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견해차로 인해서 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이해는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도로라 하면 인도, 차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호텔건축을 할려면 12m도로로 접해서 그런 허가가 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도까지도 출입로로 인정을 해줄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그 뒤 절로 들어가는 6m도로 뿐이죠?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렇지요. 호텔남쪽과 서쪽으로는 6m 도로이고 그 앞쪽으로는 12m이상 도로가 됩니다.
양승웅위원
앞쪽에 12m이상 도로가 접했는데 인도 때문에 출입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인도 때문에 출입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현재로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인정은 하는데 건설부 땅을 시에서 마음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아니 그것은 지목상 도로이고 실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면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대지면적은 2,618㎡이고 건축면적은 1,214.77㎡이며 연면적은 9,568.33㎡입니다.
양승웅위원
건축물 지을 때 건물이 남의 경계에 넘어졌다고 할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건축법상 그런 규정은 없으며 건물 높이는 전면 도로 폭의 규정에 따라 35m 도로라 하면 52.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 땅을 건설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관례나 도로법상에 의해서 임의대로 결정을 했다.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네. 도로 대장상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도관계입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 주든지…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것은 현재 지목상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법적인 철거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이미 인도로 설치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도를 철거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그것은 시비로 안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혜의혹이 상당히 있다는 여론입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각 감사기관, 사정기관에서 감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있고 의혹이 싸여 있는데 의원들이 밝히지 못하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많이 조사도 하고 사실대로 다 들어나 있는 것이니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을 갖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현재 그 호텔을 봐서 진입도로 포장이 안 되어있고 700여평 되는 대지 400평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에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호텔에 있어서는 우선 정원도 잘 조성이 되어야 하고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옥외 정원조성하고 주차장은 설계도상에 다 나타나 있고 건축법에 다 맞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도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300평이 남았는데 그런 것을 다 시설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여기 보면 입체식으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형기
채형기주택계장
건축법상 나와 있는 주차장 설치는 150㎡마다 한 대 이렇게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설치는 옥내, 옥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호텔 주차장 설치는 옥외 16대, 옥내 42대, 주차시설 하도록 건축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옥내 주차장 설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호텔 뒤 1,000평 부지를 사들였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순흔
홍순흔주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님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각종 세목별 세금 부과 징수내역, 폐기물 수집수거 수수료 동별부과 및 징수내역 각종 세외수입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어제 자료 준비한 것을 이성기 위원님께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석 소란)
여러 의원님들 오늘 일정이 마지막이고 오늘 진행을 해서 협조가 잘 된다 이러면 오늘 5시까지 해서 마무리짓고 현장 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봐서 확실히 잘못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꼭 이것은 시정해 주겠다고 시인을 안 했을 때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기
이성기위원
현지확인 요구 자료 제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팔
이건팔위원장
진행 해보고 시간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나가고 그러잖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해서 저희가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자료 제출하는 것하고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그러니까 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3일 동안의 미진한 사항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확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에 대해 자료가 부족한 것은 다시 재검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팔
이건팔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자료요구를 한 것이 너무 건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앞에 두장의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감사 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야지 그 밑에 있는 자료요구를 들고 나온다 이러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요 감사사항을 참고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사항을 하게 되면 주요 감사사항이고 위에 붙어 있는 자료 요구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은 자료를 준비하러 갔기에 시간이 없어 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성기 위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이 끝나면 이건방위원이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삼동철도 석산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시 청사뒤에 조경이 있지요. 그것은 과실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유실수를 심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갔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4,066천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4,066천원 이면 그것이 어느 농원하고 계약이…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업자 선정요구를 해서 관내 결산조경 한의석씨와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음지에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농원하고 계약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지금 청사 뒤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좀 조화 있게 계절적으로 열매를 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청사 뒤에 4,066천원입니다. 그것은 조경할 가치가 타당하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이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해안도로 수종선정문제 실례지만 과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임학전공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임업이라 하면 나무에 대해 잘 아시겠는데 저 나무 수종을 택하는데 저 나무 수종을 식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제가 춘천시에 있을 때 공지천 주변에다 81년도에 직접 식재 했습니다. 습기가 있는 해안지구 같은 경우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춘천시 주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지천에도 저 나무로 했다. 저 나무를 가지고 온 업자도 춘천에 보급한 업자와 똑같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강원도에 저 나무 재배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강원도는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없는데 춘천에 잘 되고 있어요. 지방 예를 들자면 이 동해시청 차고 앞에도 나무가 2본 있고 또 명주, 오계지역 고속도로 주변에 약 20본이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서울특별시 관내 조경이 지금…
성기
이성기위원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춘천 공지천과 토양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종을 그렇게 택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수종을 취급하는 업자가 대전의 무슨 농원이라고 했어요. 대전에서 가지고 왔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대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전직할시 소재 대명조경에서 갖고 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춘천 공지천에 심은 나무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것도 남쪽에서 가지고 왔어요.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수종을 선택 하셨네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은행나무를 먼저 번 심었을 때 점질토라서 뿌리가 썩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선정을 임업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 등 각 곳에 알아보고 선택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자라면 미관상 좋고 토질과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심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왜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나무 한 그루에 90,000원 그러면 비싼것입니다. 큰 것은 100,000원 넘는 것도 있지요. 이 나무 한 포기에 100,000원 간다는 것은 요즈음 아무리 화폐가치가 그렇다해도 그것을 가로수로 선정하기까지에는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런면이 보여야 되는데 100,000원짜리를 이렇게 심어 놓는 다는 얘기는 우리 동해시가 재원이 크게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게 좀 보기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저희 해안도로는 좀 특수한 도로고해서 메타스콰이어를 식재 하는 것이 상당히 심혈을 기우려 했고 앞으로 특색있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보기에도 좋겠지요. 그걸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길에 수목간 몇 미터 간격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12m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2m간격으로 100,000원씩 길에 뿌려놓고 간다는 것은 참 우리 음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감도 갖고 물론 동해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것도 저희는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수종을 우리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를 보아서 수종을 택한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현재 습기가 많은 해안가에서 상당히 잘 자라고 또 민관상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춘천에서 하실 때가 몇 년 되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춘천에서 그 나무를 심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공지천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경치도 좋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때 그것을 보니 보기도 좋고 나무도 잘살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택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저도 수종 선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번 은행나무도 점질토라서 뿌리가 썩고 이래서 전부다 운동장 근처로 이식했습니다. 6개월 동안 상당한 고민 끝에 이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그 나무 업자들이 이 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유인물 나오기 전에 과장님에게 별도로 공업지구 임산물 관계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토개공에서 했겠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토지공사측에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임산물 반출에 관한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소관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나가는 확인에 대해서 그것이 위의 목을 잘라서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조경목으로 나가게 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입찰을 봤을때는 조경수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수목으로 나간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한번도 없어요? 과장님은 조경으로 나간 것이 한번도 없다고 자신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아니 조경수목은 전부다 해 가지고 지금 일정한 장소에 전부다 가식을 해 놓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에 대해 조치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경목으로 나간 사실이 있나 없나 이말이예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나가는데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저희가 사건까지 했습니다. 나가는 것을 검거해서 검찰청에다 송치까지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문제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있지요. 나가는데요. 그래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차 나가는 것을 입건을 해 검찰을 송치한 실례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도 원목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목이 법적으로 타도반출이 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조경목이 타도반출은 되는데 지금 거기가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캐놓은 것을 일정한 장소에다 해놓고 약품처리 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는 한 물건에 대해서만 명년 봄에…
성기
이성기위원
사람은 들어가 있고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까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지금 나무는 자르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지금 수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업은 아직까지 그 보상이 안 된 것은 작업을 못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시중 여론에 의하면 여론은 여론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못했다 하는 여론인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북평 공업단지에서 허가 관계는 시하고 협조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나무캐는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토개공에서 일방적으로 반출시키다가 산림법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입건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적법 절차를 밟아서 토개공에서 입찰을 보아서 현재는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상당한 양이 나갔는데 다나가고 중간에 시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처음 나갈적에 저희가…
성기
이성기위원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처음에 나갈적에 저희가 입건을 해 가지고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장소도 일정한 것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병충해 방지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상당한 양이 나갔는데 중간에 시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시 되구나 이러니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나갈수가 없습니다. 검인타기 하지 않은 나무는 반출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적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차가 실어주지 않고 일반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검인타기 하지 않은 나무는 쉽지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업자분들이 쌍용 이렇다하는 굴지의 기업과 조경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현재 일정한 장소에 옮겨다 놓은 것이 쌍용그룹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처리를 하고 전부다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솔잎혹파리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로서는 해야할 조치는 다 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양승웅위원
이성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해안도로에다가 꼭 그 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곳은 습지대고 점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종을 심어가지고는…
양승웅위원
아니 여건은 놔두고 꼭 이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미관상 여건을…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 나무가 바다 바람이라던가 점질토에서 상당히 잘 자라기 때문에 또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나무가 해안도로에 심으면 특색있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도로변에 소나무로는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여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부족합니다.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그러한 상록수는 쓰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 저게 여름에는 보기 좋겠지요. 그런데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해서 상당히 보기 안좋겠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런데 명년하고 후년쯤 되면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아까 그 나무값이 9만원이라고 했지요? 도로에 그렇게 9만원씩 투자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해안로가 특색이 있는 도로고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 수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볼때에는 나무 한 그루에 9만원씩 주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동해시가 그런 조경이 동해시민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럼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나무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조경을 해야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습지이고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종을 심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뿌리가 썩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 나무라도 유목을 갔다가 심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가로수는 8㎝이상 가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가지로서는 12㎝ 이런 것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규격이 8㎝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로 설계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방 위원님 산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솔잎혹파리 방제예산이 91년도에 71,125천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면 실제 방제가 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확인은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실적을 매일같이 점검해서 확인이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주간주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산림조합 작업반이 들어 와서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거기에 관계하는 직원이 방제할 때 마다 항상 같이 다닌다는 말이죠.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 작업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가 번지고 있는데 사실 방제를 한다는 것은 약제로서는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효를 거둔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약제살포를 하면서 천적이 자꾸 죽으니까 솔잎혹파리의 번식을 촉진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도 매년 이것을 연례행사 마냥 많이 들일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그마한 것부터 수종을 경제림으로 바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소나무 솔잎혹파리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제가 좋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놓고 그 다음해 가을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전부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하고 지면약제 살포도 하고 수간 주사도…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은 이론이고 왜냐하면 우리 보다 더 발달한 미국 같은곳도 도저히 이런 것을 하다 안되어 천적을 길러 가지고 천적으로서 예방대책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약제만 하기조 할려고 하니까 이 천적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솔잎혹파리를 확산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 낭비성 밖에 없다고 봐서 장래의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서 솔잎혹파리가 언젠가는 끝나냐 하고 소나무 자체가 또 경제력이 없는 나무입니다. 선진국에는 다 소나무를 없애고 경제림으로 바꾸는 때에 아무 경제력도 없는 나무에 매년 방제 투자를 할려고 모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네. 이것이 산림청 연구기관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동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동해시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 앞서서 다른 방향으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기존 양묘장에 양묘 실적이 어떻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지금 양묘실적은 미쳐 준비가 안 되어서…
호길
최호길녹지계장
도시 시비 합하여 한 3000-4000만원 들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양묘장이 세군데 어떤 종을 육종하고 있습니까?
호길
최호길녹지계장
지금 거기에 매화나무, 장미, 자귀나무 등 한 7종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안도로의 가로수가 그냥 지금 전봇대 같은 것을 토막내 잘라 심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경수로 가꾸자면 엄청난 시간도 들고 합니다. 물론 잘라서 식재작업을 하면 예산절약은 되겠으나 어떤 사람이 보아도 조경을 한 가로수로는 그럼 몽둥이 자루 같은 것을 꽂아 놓은 것은 참 보기에 안 좋으니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기존 양묘장이 세군데 있다하면 앞으로 우리시에 많은 조경수가 필요한데 지금은 장미나 매화 나무 이런것만 심어져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체생산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이제까지는 예정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동해시 관내에 심을 조경수를 수종선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았을 때 녹지과에서 양묘라든지 조경수 식재를 관내에서 할시에는 자체 생산해서 하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에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볼때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그것보다 실지 비중이 큰 양묘육성에 필요한 양묘장 설치 운영 이런 쪽으로 더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를 그렇게 잘라서 전봇대 같은 것을 심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도로변에 전체 수로원을 시켜 나뭇가지 치기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조경할 때 참고하셔서 나무수종 선택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 적송분포면적이 13,981㏊라고 유인물에 있어요. 거기서 소나무림이 5,217㏊로 우리시 산림분포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요 2,695㏊이군요.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솔잎혹파리가 전염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일본입니다. 주로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적송분포 면적에 해송도 포함이 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해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해송에는 솔잎혹파리가 전염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도면에 보았더니 솔잎혹파리 발생 피해 현황이 제일 심한 곳이 망상과 묵호 지역일대 무릉계일대는 지금 막 솔잎혹파리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해시의 유일한 관광지 무릉계에 주로 적송림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솔잎혹파리가 몇년 되어 죽은 나무가 뻘겋게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생각해 봤습니다.
남우위원
우리가 피해면적을 극소화시키면서 거기에 솔잎혹파리로 전염되면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시장님이하 과장님이 사력을 다해서 솔잎혹파리가 전염이 안 되게 막아야 합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전염되었다 하면 우리의 경관과 천혜의 관광지가 폐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수간 주사를 놓는 방법, 시비사업 즉 비료를 주는 것이고 지면약제 살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임내정리 즉 어린 전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가 떨어지면 죽게하기 위해서 비닐로 피복도하고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수간주사, 그 다음에 시비, 벌채 그 다음에 아까 이건방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적이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있습니다. 먹정벌이라고 지금 임업시험장에서 시험하고 있는데 지금 약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먹정벌을 임업시험장에서 생산합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네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실효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산림은 인간을 키우는 것과 같이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도 백년대계 산림보호도 백년대계 우리 산림이 피해가 크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실지로 설명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는 그러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우위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양묘, 조경, 산림보호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우리 15명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 줄테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고맙습니다.
남우위원
우리시 시화와 시목을 아십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시화는 매화이고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남우위원
그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남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녹지과가 하는일이 말그대로 산을 푸르게 하는 곳인데 나무를 왜 베어냅니까? 예를 들어서 산판도하고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벌목도 하고 이러는 것 말입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산림사업도 하나의 농사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정한 산림에 달하고 하면 벌채도 해야합니다. 10년 주기로 영림계획을 산주들이 매년 모여 작성하게 되어 있고 벌채는 연도마다 한번씩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벌채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말이죠. 삼흥동 달방댐 그쪽에 지난 여름에 산판이 있었죠?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예.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감벌림지로 계획된 겁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계획된 산판을 하는데 산을 그렇게 황폐화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 허가를 내 놓고 공무원이 안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아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양승웅위원
이것이 지난 여름에 산판을 했고 온산을 파헤치고 난리를 쳤는데 안가보았다는 얘기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양승웅위원
삼흥동 1통4반 그 뒷산입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아 그것은 불법 벌채를 해서 입건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상황이 어떻나 하면 산중턱에 나무를 베어 내기 위해서 도로를 내 아주 골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무를 다베어 쌓아 놓았어요. 그걸 빨리 치워주십시오.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찰청에 빨리 공문을 내서 그것이 올 겨울에 실어내지 않으면 전부 썩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환부가 되든지 공매처분 지시를 받도록 검찰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확실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확실합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학
장지학위원
녹지과장님 해안도로에 메타스콰이어라는 나무를 심은데 대해서 본의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도 필요한 귀한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보기 좋게 자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녹지과에서 1년에 조경사업이 몇건이나 나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몇 건 안 나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런 몇 건 안되는 것을 여기보니까 길산조경도 있고 금성조경도 있습니다. 금성조경은 어디 어디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금성조경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동해시에 없습니까? 길산조경 뿐입니까?
동해시에는 길산조경과 대림조경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렇다면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닙니까? 이 해안도로공사는 하는가 하면 삼양사 준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네. 삼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청을 어디의 어느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삼양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대전직할시 소재 대명조경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자꾸 의아심이 나가지고 녹지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사업 이라는 것은 시로보면 1년에 서너 너덧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마져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가 하나도 못하고 어떤 특정업체를 주듯 이렇다면 우리 동해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삼양사에서 조경사업 전문업체인 관내업자 길산조경하고 대림조경 2개 업체에 식재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을 불러서 의뢰를 했더니 수목구입이 상당히 어렵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 삼양사를 좀 두둔하지 말아요. 삼양사한테는 앞으로 아무 공사도 안준다 그래놓고 자꾸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우리 관내 조경업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해안도로 공사 자체가 삼양사와 계약될 때 식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다른 것은 삼양사가 직접 계약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미 이렇게 된 것이면 앞으로 우리시에 조경사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곳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사업이 거의다 하청으로 나간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어디가서 공사를 해야됩니까? 본 위원은 이 조경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나 사실 안 그렇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녹지과장님이 1년에 조경사업이 서너 너덧건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해먹으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이건방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건방
이건방위원
가로수가 90,000원 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값이 현지 가격입니까 도착가격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도착 가격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가지가 많고 이런 조경수를 운반할려면 운송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저 나무는 저 습지대에서도, 해안 도로변에서도 잘산다고 했지만, 그만큼 생장력이 왕성하다는 것은 누구나 하기 쉽기 때문에 값이 저렴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지도착가격이 90,000원이다 하면 상당히 고가로 취급이 되는데 생장력이 좋은 나무가 고가로 취급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와 가지고 심는데에도 상당히 쉽다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볼때에 나무 값이 비싸게 취급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로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광장
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좋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철도 석산개발 허가에 관해서 양승웅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적법절차에 의해 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틀림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참고 서류는 허가근거 밖에 안 나와있어요. 주민 동의서는 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예.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주민 동의서는 몇 사람 받았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27명을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거기에 품질검사를 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품질검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품질검사 서류가 첨부되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저희가 훼손 허가 해줄 때에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 도로허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도로 허가도 저희가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도로허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딴 소리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든 절차가 적합한가 안한가 이런 것은 확실히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못다니고 차도 못다니고 그런 도로였는데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한 3m를 도로개설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삼동철도 허가를 해주면서 하천을 한 3m 정도 또 점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중간 중간 산이 접해 있어 도로가 산쪽으로 붙은 그곳은 점용 안 되었지만, 실지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 놓을 만큼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점용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깁니다. 하천이 한 15-20m되는데 도로를 한 3m늘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경관이 다 못쓰게 된 것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도 되지 않고 이제 뭐 광산지역으로 변해 버렸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가본적이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가 보았습니다. 옛날 지형은 잘 모르겠는데 근래에 와서 가보니까 그 도로는 아스팔트로 잘되어 있더군요.
양승웅위원
주민들 편의상으로는 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토지이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균형발전 시키다시피 시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것은 보존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휴양처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실지 동해시에 시민들이 쉴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좋은 곳은 개발을 해 훼손시켜 버리고… 우선 주민들 편의나 미관 해치는 그런 것은 둘째로 치고 법적근거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 그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법 제90조 2의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 2항 근거에 의해서 훼손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도로법이나 하천법에는 적용을 안 받았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것은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법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기존 도로를 따라 가지고 했으니까 그 훼손면적에다 지번을 부여해서 이렇게 허가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즉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죠?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삼동철도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승인되어서 도로개설 한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야죠?
호길
최호길녹지계장
하천법에 의해서…
승우
양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은 허가를 받았지만 하천은 안 받았잖아요? 이것은 녹지과가 주무과니까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그것은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삼흥동장님을,
건팔
이건팔위원장
삼흥동장님 오셨으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동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동철도나 동해석산이 유치가 될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셔서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 동장님의 의견서가 있는데 보면 들어와도 좋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주민의 여론에 의해 판단을 한 것입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여론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렴했습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삼동철도 비천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고 그다음 삼양아스콘 공장이 들어올 때도 1통 4반의 주민 여론을 들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동장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대개 어떤 기관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통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통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비천에는 제가 통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1통 4반에는 김창익과 그 부근의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이분들의 의견이 석산을 유치해도 좋다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비천 지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도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지역이 발전될 것이다. 해 가지고 서명을 많이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잘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데 도로개설 이라든가 아니면 석산을 개발하는데 현재 모든 조건으로 봐 가지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 관내에 도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개발을 하든 개발을 해야 하니까…
양승웅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환경영향 평가는 그 당시에 받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법에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석산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라는 법적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87년도 그때 당시 환경 보전법에 나온 시행령에는 석산이라는 것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새로나온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면적이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온 것은 채석 채토를 위한 형질변경 행위의 면적이 100,000㎡이상인것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2월달에 환경청에서 나왔습니다. 100,000㎡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현재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하고 오늘도 지적하지만 받기 좋은 사람만 받았어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는 무엇을 해줄테니까 도장을 좀 찍어 주시오. 해가지고 받기 좋은 사람만 받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거기는 발파를 하고 착암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국도 같으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도로인데 그 사람들이 도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별도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조치를 할 그런 것은…
양승웅위원
지금이야 불황중이니 장사가 잘 안되 차가별로 안다니겠지만 앞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별 장애를 못느꼈고 앞으로 그런 장애가 있다면 모든 법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적법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느낄 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공장이 들어올때는 그 사람들 심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그러겠다 하지만 실지 공사를 해 나가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잘 관리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하던 수도과의 단수 조치사항을 이성기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니 이 질문 사항을 끝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어제 나오셨는데 또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현황을 제출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하절기 6월,7월,8월 해서 단수된 시간이 85시간입니다. 이 단수를 했을 때에 그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겠지만 꼭 단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도 파열관수리, 두수로관보수 이런 명분으로 단수를 했는데 단수규정이 있지요?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단수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저희들이 수도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단수 규정이라는 것은 없고 정수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지만 단수규정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도관 파열이 되었으면 단수를 하고 수리해야 되니까 단수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행정상 단수 예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그것은 노후관 같은 것을 교체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앰프등을 활용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물을 계속 사용하는 낮시간에 하지 말고 밤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시민편의를 보아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7,8월달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만 장시간 동안 단수를 한 이유가 한국수자원 공사는 현재 달방에서 쇄운정수장까지 1,000㎜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6월 29일 단수한 것은 삼화교입구 아래쪽 지점인데 이것이 1,000㎜관으로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관이 1m되는 관인데 그것은 안에도 땜질 해야되고 밖에도 땜질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되고 누수하게 되면 막대한 물이 빠지니까 또 교통에 지장도 있고 물에 대한 손실도 있고 이러니까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수할때는 시에다 1주일 이전에 협조를 합니다. 주민의 홍보를 해달라하고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동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한 것까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85시간 중에서 7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보수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보수란 것은 낮으로는 시민들 물을 쓰게 할 수 있고 야간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 불편이 좀 덜어질게 아니겠느냐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관이 지하에 묻힌 것이 200㎜에서 1000m까지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노후관이 파열되었을 때 그 파손된 부분을 찾아서 양편물을 막아 놓고 물을 빼는 시간이 4-5시간 걸립니다. 실지 작업하는 시간은 두시간 정도면 수리할 수 있는데 물을 빼는 과정이라든가, 관을 운반하는 시간 그런 것의 조치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야간에 작업을 시작해도 주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수도공사 하는 작업장에 안 나가보아서 세밀하게 지적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 서류에 제출한 것을 보면 괄호열고 24시간 이렇게 한 것이 8월에 들어 두 번이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 불편이 많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 관을 운반하는데 네시간이 걸린다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24시간을 몽땅 단수할 것이 아니고 조금 시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이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하면 물은 물대로 시민들이 쓸 수 있고 물론 공사 이런 것을 감독하는 행정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이 들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다음에는 장지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어제 과장님이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네 개 시군에서 그래도 동해시 수질이 좋다고 그러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하는데 현재 매월 1회씩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고 그 다음 주간검사라고 해 매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저희시에 있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가정 수도관에 나가는 염소 측정치를 검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수질을 아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 사항을 우리시나 동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사항을 계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옥계 상수도 상류에 한라시멘트 직원 아파트가 몇 세대나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 수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폐수 그 하수구 끝이 당초에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주수천 탱크 제방까지 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해시 가정에서는 좀 나쁜말로 해 가지고 똥물을 먹고살았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도 수질검사를 한 결과 동해시가 영동남부 네 개 시군중에서 제일 좋은 물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수질 검사도 보고도 허위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왠가하면 그 한라시멘트 아파트 삼백세대의 생활폐수가 나오는 것이 옥계중학교 옆이 였습니다. 요즈음 우리 뭐 생활폐수 이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관에서 나오는 폐수가 옥계중학교 옆으로 흐르다보니 옥계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빨래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일이 있자 한라시멘트에서 그 하수구를 어디로 조치했는가 하니까 옥계취수장 옆으로 갖다 놓았어요. 이것은 아마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정보를 들어서 개발국에다 얘기해서 조치하라고 해서 지금은 오계 다리밑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세대의 생활폐수 그런물을 동해시민이 마셨는데 어떻게 네 개시군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사에 의해서 판정된 것이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사항이니까 할 수 없고 이러한 물을 먹지 않을려면 비단 옥계뿐 아니고 달방댐 상류도 수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잘알겠습니다.
원일
김원일누수방지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라시멘트하고 동해시 상수도 관계는 2년전부터 각종 문제점을 공문을 띄워 가지고 처리를 2년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하수관문제는 그 문제를 계속 끌어오다가 옥계주민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동해시 공무원이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로 간것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남우위원
시간도 없고 제가 죽시대, 보리밥시대, 쌀밥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 수질 대기오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시행정에서 발표를 하는 수치를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지금 서면상으로 각 동에 보내지 마시고 제가 볼때에는 정확한 수질검사 수치를 도표로 해서 여기 시청 앞에다 크게 써 붙여서 예를 들어 서울 시청앞에 가면 오늘의 서울 시 인구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각종 세목별 세금부과 징수내역, 폐기물 수집 수거 수수료 동별 부과 및 징수내역, 각종 세외수입 현황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 저. 저는 숫자가 이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같이 좀 합시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농지세하고 도축세는 다 받았단 말이예요. 미수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부분은 미수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이 미수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과년도 예산, 과년도 미수액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
과년도 미수액이 합계가 723,456천원 그 밑에 63,284천원이 과년도 미수액이 있고 이것은 당해연도에 못받은 것을 이월한 그런 문제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월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이렇게 누적되는 금액이 7억이 넘는데 이 문제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이것은 도세지만 이 경우 특별교부세라 해서 우리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30%를 받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문제도 어떻게 징수세금을 빨리 받아내셔야 우리시 재원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우선 그 문제하고 농지세, 도축세는 세금 성향으로 봐 가지고는 세금 잘내는 분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뭐 이래 가지고 받기 좋은 사람들은 100% 받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같은 이런 것은 못 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자동차세, 이런 것을 못 받은 것은 저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세금 받아 낸다는 것은 옛날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긴데 이런 것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중에 제일앞에 보면 연간 목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현황을 내놓고 미수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도세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아서 세외수입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 세입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취득세 징수가 부진하고 농지세나 도축세에 대한 징수율은 100%이다. 선량한 시민은 잘내는데 취득세는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세는 우리가 금년도 당초에 농지세법을 지금 지방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관내는 농지세에 해당되는 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38천원짜리 한집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100%가 되었고, 도축세는 매일 도축두수에 의해서 수수료 도축세를 내게됩니다. 수수료가 도축세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것은 매일 잡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수료를 다 내니까 100%가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대 부과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될 겁니다. 이 목표는 그럼 누가 정했느냐 과년까지 계속 도에서 목표액은 당초에 정합니다.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냐 하면 과거에 새로 시.군에서 부과를해서 징수하는 이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목표를 정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해 하기 위한 것에도 같이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에산을 세우자면 우선 지방세가 얼마냐, 그 다음 세외수입이 얼마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얼마고, 보조금 이런 것을 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우리 인구라든가, 지방 여건이라든가, 도로하천 이런 것은 다 따져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는 매년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정하고, 왜서 소계를 이렇게 내 놓았는가 하면 소계는 도세는 시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도에 다 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세와 시세의 계를 내 놓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세금 이러면 각종 세금, 도세 몽땅 못받았는 것은 이월을 시키면 그것은 과년도 미수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때는 무슨세, 무슨세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를 많이 못받은 것, 지금 현재 150,000천원의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가 된 것은 3,000,000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2,860,000천원을 받고 150,000천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취득세가 미수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는 땅이나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중기나 하여튼 전부 취득을 했을 때 원래 자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가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20/100을 가산세를 더 적용을 시켜 가지고 부과를 우리가 합니다. 부과를 하면서 그때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안내요. 잘 안내기 때문에 우리 세금 받는 사람이 계속 쫓아 다녀야지 이걸 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체납이 자꾸 생깁니다. 등록세는 그 밑에 보면 19,000천원 정도만 미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등록세는 왜서 이렇게 징수가 잘되는가 하면 물건을 사고 등기소에다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내는데 등록세는 잘되고 왜서 이것은 안되느냐 등록세는 등기소에서 등록을 확인할 때 등록세를 낸 사람을 아주 등기를 이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세는 잘내고, 우리 취득세 제도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수차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등록세처럼 일괄 등록을 할때 취득세도 같이 받아주면 미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미수금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등록을 했던 안했던 원인행위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내땅을 사 가지고 한 3개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팔게됩니다. 그러면 A가 B를 거쳐 C까지 팔았다는데 B는 등기수속도 안받고 가만히 있다가 C에게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것도 우리는 B까지 취득세를 물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물리기 때문에 B는 사실상 권리를 얼마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취득세를 안 내겠다고 발딱 자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취득세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농지세와 도축세는 100% 징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써 징수내역이 미수가 지금 많다 그런 얘기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
과년도분 도세 63,284천원 시세가 240,226천원 정도 그래서 한 300,000천원이 됩니다. 전체 미수액의 한 50%가 되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
전체 미수액이 50%면 우리 동해시 추경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그런데 근무태만으로 몰아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능력의 한계도 있고 세금은 부과를 시켜서 100%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 이런 취득세 같은 것은 사실 이래보면 벌써 사고 사람은 어디갔는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자동차세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아니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도 사람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각종 세외수입 현황에,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말해 가지고 시가 뭐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수수료 수입중에도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안에는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있고, 증지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폐기물 수수료 현황을 내달라 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별도로…
성기
이성기위원
아 그건 조금후 내가 또 질문을 하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내놓았는데 제증명수수료야 그냥 증명을 해주면 받으니까 그것은 미수가 된 수수료가 없고, 또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폐기물 이것이 수수료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 그래서 이 수수료 미수라는 것이 폐기물 수수료가 다 차지한다 이것입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후에 얘기하고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있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각종세의 수입현황 거기에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재산을 빌려주고도 그 세금 못 받아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관장하는 것은 순수한 지방세를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해당 각과에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받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서 우리 세무과에 통보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린 징수결정 총액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임대수입 중에는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있고 기타 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엔 시유지란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동해시 재산 임대 수입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대목은 어떤 대목이예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도유재산 임대수입 이라해도 교부금쪼로 우리가 다 쓸수 있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도에 올라가는 것은 50%를 우리가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그 50%는 좋은데, 우리시에서 임대해 주고도 임대료를 못받는 미수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비중이 커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여기에 이래보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한 것은 이것은 시가 순수하게 받는 수입니다. 국유재산을 제외한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고를 보낼 때 50%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재산수입에 들어가는데 그 세부상황 내역표는 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계표만 놓고 있으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건물을 빌려주면 그 건물 임대료를 받자면 뭐 목적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 이러면 재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또 하천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자기 재산을 빌려주고도 그 임대료를 못받는 이유가 여기 각종 세외수입현황에 이래보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이유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용료를 잘 안낸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죠. 쓰면서 안내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어디어디를 못받고 있어요. 지금…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뭐 자세한 사항은 각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지금 여기서 얘길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성기
이성기위원
세금 받는 당사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명부는 각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수납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만 총액 얼마 이렇게 묶어서 징수결정만 하고 있죠. 세외수입은 각과별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수수료도 미수가 있고, 수수료는 시가 뭘 수고해 주고 그 품값을 받는 것도 미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걸 또 과년도로 넘겨 가지고 과년도 그것이 전부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경에 약 10%를 차지할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제일 잘 받아 낸 것이 도축세, 농지세, 이런 것은 100%이니 조금 받기가 어렵고 이런 것은 미수금이 많으니 직원들이 근무태만 한 것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력으로 가지고 이것이다 찾아 내기란 굉장히 어려운일입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경상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세액에 비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이 너무도 적은 인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세무공무원이 적어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원을 상용직 직원을 쓰고 있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일용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사람을 몇 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일용직이 지금 징수계에는 3명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미안안 얘기입니다만, 이분들 얼마 줍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일용인부임 밖에 없습니다. 하루 9,000원씩 한달에 240,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을 연중 지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5개반 10명을 징수원이 아니고 전체 세무과 직원을 풀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전부 풀가동을 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세금을 받으러 나갑니다. 징수계만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수료 미수가 있다는 것 나는 세금을 잘 모르지만 폐기물 수수료 못 받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 다고 하셨는데 폐기물하니까 천상 반석실업이 나와야 되겠지요. 나와 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 해보니까 이것이 반석실업 본 계약하고 연관이 되어있죠. 반석실업 계약서를 보니까 그냥 연간 대행 계약금은 92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뽑아주신 동별 천곡, 송정, 북삼 이렇게 다 가지고 이것이 925백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여기 폐기물 수수료는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입이고 저쪽 반석실업에 가는 것은 세출로 별도로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돈을 받아 가지고.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수료중에는 폐기물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이것은 결국 반석실업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반석실업으로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죠. 이 돈이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년 내내 폐기물수수료를 받는 것이 해봐야 120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전체 받아들이는 것이라야 시세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120백만원 밖에 안 되고,
성기
이성기위원
폐기 수수료, 오물수수료 이런 겁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그렇죠. 오물수수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 120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년 내내 받아들여봐야,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 미수액이 이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하고 좀 틀린데,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수수료 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수수료 수입난에 그 미수액이 8,718천원이 지금 미수액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금년도의 순수한 미수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전의 것은 그 밑 과년도에 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년도는 지난해 이전 못받은 것을…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못 받은 것이 8,718천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 미수액만 보면 '91년도가 8,717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 이런 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수수료는 관광업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수료 수입 이런 것이 수수료 수입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묶어 가지고 수수료 수입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거기서 분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수료는 그 용량이라든가 세금 부과하는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기준은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4종 에 해당됩니다. 1종으로 치는 것은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것 그것은 1종입니다. 1ℓ당 얼마씩 받아 가지고 넣는 것…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쓰레기 수수료 이런 것을 내는 것이 요금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요금 중에서도 일반가정을 따지면 재산세를 10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기본료가 630원, 10만원 미만은 570원, 8만원 미만은 510원 이렇게 차등으로 기본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70원씩 더 추가가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잘내는 사람은 계속 부과하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시중에 그런 일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해…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부과는 전체 다 하지만 잘 안내는 사람은 계속 잘 안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안내지요. 잘내는 사람만 계속 부과하고 그렇지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아니 안낸다고 부과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부과를 합니다. 단 부과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과를 안하는 사람이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부과를 징수 조례에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징수조례중에 이것은 각 동장 한테 내부위안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권도 위임이 되어있고, 부과권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도 뭐 쓰레기비, 잘못 내가지고 재산 차압되었다는 법적인 얘기를 나는 못들었는데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하기야 쓰레기 몇 푼안되는 것, 차압 붙일수도 없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것 자꾸 못받고 이러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자꾸 밀리고 그렇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뭐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도대체 시가 수수료가 미수가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간다고요. 우선 나도 그런것에 대해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세 이런 것이 미수된 것은 하도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는데, 뭐 이제 수수료 같은 것 그 다음에 빌려주고 돈 못받는 것, 방빌려주고 방세 못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뭐 그런 것이 사실 많지요. 임대료 이런 것이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근무태만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유인물로 봐서는 만만한 도축세나 농지세 이런 것은 100%로 나와 있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저 자꾸 농지세를 따지시는데 농지세는 사실 금년에 38,000원이고, 내년도는 아주 목표를 없앴습니다. 도에서 동해시 아주 없다. 그래서 아주 없어졌습니다. 세법만 살아있지, 내년도는 우리시 세금부과할 것도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동해시에 대형광고용 간판이 들어온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 이코노 이렇게 크게 도로변 산위에 해놓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세금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광고세 수입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초 설치할 때 돈을 낼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설치하고도 계속 우리 세금을 안 받아요. 광고세 안 받아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광고세를 안 받죠.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광고물 처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동해시는 관광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치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수에 보탬이 되는, 좋은 우리 재정자립도의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물론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큰 광고물 대형광고물은 세금이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종흔
박종흔사회과장
설계할 때 세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광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빨리좀 자립도가 향상이 되도록 세무과장님 좀 그런 것을 연구할 것을 부탁하고 이 수수료 같은 것 임대료 같은 것 빨리빨리 받아 내십시오. 미수가 많이 생기게 하지말고.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녹지과를 끝마쳤고, 기획감사실에 중앙 또는 도 감사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91년도 분을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승웅위원
이 감사건은 사실 제가 서면으로 받고 말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받고 보니까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사항에 민원업무중에 처리 기간 위반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고의로 이렇게 위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기일을 넘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고의로 기일을 연기하는 형태는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는 저희들이 위민행정이다 이래서 상당히 10대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고, 그 분야에 민원서류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해서 요근간에는 없습니다. 간혹가다보면 직원들이 서로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서류를 접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민원 입장에서 이 서류는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보완을 해야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면서 좀 시일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혹시나 오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를 제대로 처리를 안해 주기 위해 오래동안 서랍에 넣어 가지고 있는다든가 뭐 이런 사례는 없겠지요.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앞으로 민원이 사실상 실질적 대시민관계가 아닙니까? 불편이 없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이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총무과하고 제일 쌍벽을 이루는 각과의 우등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우위원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계획 이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기획이라고 합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것 배웠습니다. 우리 강원도 22개 시.군중에 우리시보다 세력이 약한 곳도 예산이 우리시보다도 많았어요.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그런곳은 교부세 즉 내무부 중앙 국비지원,도비지원이 우리보다 많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이제 재원을 중앙에서 특별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교부세를 재정이 모자라고 이런 곳은 구분해서 지방교부세를 보조해 줍니다만, 우리 도같은 곳은 수복지역 같은곳 그 다음에 광산지역 같은곳 이런 지역은 하나의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할때는 중앙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보다 약한 시군 재정이 낫다는 것은 전부 중앙단위에서 그런 재정을 지원 받아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우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7개시를 비교할 때 강릉도 높고 또 춘천, 원주 심지어 태백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 지방세 교부율이 그럼 태백시가 우리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일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지방교부세가 많다는 것 이것은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면적, 하천, 제방도로 길이 등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제일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빠지지 않는 시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고된 사항을 비교했더니 우리시도 빠지지 않는 시인데 지원금은 적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로비에 있지 않느냐…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지금 산출을 기초로 해서 중앙단위에서 컴퓨터로 산출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로비활동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남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각종 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 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가서 사정을 하고 이러면 아마 그것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확보를 국회의원 한분에게 의존하고 있었지요.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니 자치단체장인 시장하고 그분 참모들인 실과장님들하고 또 의회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로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형안사업을 위해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지금 도의원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 도비보조금 이런 것을 부탁을 하고 중앙단위에서는 지방에서 해결을 못하는 대단위 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 활동하셔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계에서는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감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해 가지고 110명을 신분상 조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징계가 3명이고 경고 또는 훈계를 받은 사람이 23명이고 그 다음 주의를 받은 사람이 84명입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공무원의 인적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소속 다음에 본청 소속도 있습니다.
남우위원
다른 과장은 나두고 말단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감사계가 잘 하면 도 감사도 할 필요가 없고 내무감사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같은 동료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개운치 않은점이 있겠지요.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는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남우위원
지방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지방체는 기체통합을 저희가 하고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기체를 담당합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건팔
이건팔위원장
염장하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장하
염장하위원
제가 기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정비기금 여기에 보면 기채액이 1,665,000천으로 되어 있는데 원금이 41,500천원이고 이자가 55,165천원으로 되어있고 미상환액이 1,457,1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한 돈인데 이것은 보통 연리가 3-5.5%입니다. 그래서 이 기채를 해오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매년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자가 많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원금보다 이자가 많습니까? 이율이기 때문에 원금+이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으로 보면 이자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 하고 나왔는데 금년도 년도마다 계산을 하면 이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금을 우리가 10억 빌려왔다 이러면 10억을 다 갚았다 이러면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꺼번에 상환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물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년도까지 상환했을 때 이자를 이만큼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왜 원금하고 이자하고 차이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원금 41,500천원 이라면 이것은 무슨 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41,500천원은 연부 상환입니다. 이것이 보통 몇 년씩 기느냐 하면 20년 동안 상환입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매년 연부로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매년 연부로…
장하
염장하위원
매년 연부로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매년 연부로…
장하
염장하위원
알았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영세민환경개선 사업이라 했는데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면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인지…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동 단위로 보면 영세민이 많이 사는 집단부락비가 있습니다. 여러곳의 도로개설, 포장, 하수도설치,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그것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염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성기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지방교부세를 참고로 묻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타시군 하고 동해시가 금년도 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가 도에서 전체 시군의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10,500,000천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12,167,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가 다른시군에 비해서 대체로 자꾸 적어지죠?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지금 확정이 되었다 이러면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 작년 제작년에는 우리가 태백시보다 삼척시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북측매립지를 매각한 그것을 우리가 자체내에서 소화한 그런 것을 냈다고 하더군요.
성기
이성기위원
왜서 동해시가 자꾸 적어 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삼척시가 얼마 받았어요?
제봉
류제봉기획감사실장
아직 돈은 얼마인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해서 얼마를 세워라 해서 그것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시면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염장하 위원님께서 질문 하겠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제가 어제 알아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을 염장하 위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실.과소관)
14시 10분
장하
염장하위원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안 심의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램이고 소견입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운영방안을 잘 모르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대시민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유인물의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방역 추진상황은 전염병 예방대책 및 예방접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방접종 할 사항은 계획은 51,500명이었는데 58,571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간염 예방접종, DPT예방접종, DT예방접종, 소아마비예방접종, 홍역, 볼거리, 풍진예방접종 이렇게 일곱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그 보균자 색출검사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건강보균자, 또는 우리지역에 있는 어패류가 오염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것은 총 3,675건을 했습니다만 균이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역소독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히 보건소가 금년에 연막소곡은 총 15개동에 68회를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15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동우물에 대해서 저희가 37개소에 54회를 소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제 1함대사와 국립 동해검역소와 합동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시가지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체제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설사환자 신고센타 68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병의원, 학교 그 다음에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모니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이것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설치 운영합니다. 금년도에 설사환자로 신고된 환자는 20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전염병 아니고 단순한 설사환자로 판명이 되었고 그 중 다섯명에게서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해서 콜레라전단 56,000매를 배부했고 동행정 방송망을 통해서 콜레라 예방 홍보방송을 1일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유선방송도 매일 1회씩 방송했고 반상회보다 지역 신문에도 각 1회씩 게재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공업수입은 162,4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에 총 669,139천원 예산중에 11월 말까지 83%에 해당되는 555,19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유인물을 보고 이해가 잘 갑니다만 현재까지 보건소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하면 정말 영세민들 아니면 노약자 아니면 뭐 참 유흥업소에 있는 그런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일반진료도 하고 정말 시민의 건강 어떤 질병이 발병할까봐 사전 예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고, 방역관계도 상당히 횟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방역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장소 라고 하면 가장 질병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아주 오물이라든가 어떤 폐기물을 많이 취급하는 이런 업소에는 시기를 정하지 말고 연중 계속해서 상당한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방역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각 동별로 소독약이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보았을때는 보건소에서 전단을 배부해 홍보를 하겠지만 이것이 동단위에 가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에게 소독차라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거나 몇 사람을 통해서 소독하는 실지 써야할 때 쓰지못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역관계는 앞으로 꼭 시기를 정하는 것 보다도 연중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참 효력있게 하고 동단위에 나가면 정말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하던가 이렇게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소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먼저 보건소에 대한 홍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보건소를 어떻게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소상하게 살펴줌으로 해서 자연 홍보를 유도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 보건소를 11월말까지 방문을 해서 각종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신분들이 한 60,000명이 됩니다. 또 염장하 위원님께서 보건소에는 노약자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지 진료를 분석해 보면 60%는 의료보험 환자이고 40%정도가 의료보호 환자로 점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해서 보건소의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넓은 전지역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각종 소독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미흡한점이 없진 않습니다. 샅샅이 찾아서 다 방역을 한다는 것도 저희 현재 실정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지역에 방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는 염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연중 쓰레기하치장 또는 하수도 또는 해안지역 그 다음에 공동변소 관광지 등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동해시에서는 계속해서 한사람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이 있음)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약국에서 독극물 취급하는 것이 있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독극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지금 우리 약국에서 취급하는 독극물은 주로 모기, 파리잡는 킬라, 알콜 이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것을 제고도 파악하고 유통되는 것은 추적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약국에 왔다갔다 하지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자주는 안 다니지만 저희들이 1개월에 한두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독극물은 별도 관리를 하고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A라는 약국에서 이번에 킬라가 몇 박스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한다 이거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성기
이성기위원
애프킬라가 독극물에 들어간다면서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혹시 잘못 취급을 해서 어린이들이 주입을 한다던가… 독극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알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장도 별도로 하고 판매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지 몇 박스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유통까지는 취급을 안한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법규상으로 취급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만약 그것을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면 그때가서 우리가 조사를 할때 유통과정을 조사를 하지만 처음 상태에서는 그렇게…
성기
이성기위원
보건소직원이 약국에 가서 가장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내지 이를테면 가진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독극물 취급관계이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향 정신성 의약품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판매대장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철저히 하고 보관하는 것도…
성기
이성기위원
약국에 가면 독극물 보관하는 곳이 있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관리 하는 직원은 보건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한 명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분은 오래전부터 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동해시에 근무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분은 그것만 하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아니 다른 업무도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과거에 그분들이 약사 감사원이라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금 보건직 공무원으로 된 것이 3년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건팔
이건팔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 의원들이 많은데, 병. 의원도 보건소에서 통제하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조간호원이 몇 명이다 정 간호원이 몇 명이다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어있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에서 의원중에 정간호사가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 보조간호사가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현황도 있겠지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의원에서 정 간호사를 몇 명두고, 보조간호사는 몇 명두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다만 일일 외래환자수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꼭 간호사를 두어야된다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의원이 하나 있는데 정 간호사를 써야하는데 수지가 안맞아서 보조간호사를 쓰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뭐 정식, 보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사를 보조해서 간호할 수 있는 인력 숫자만 제한되어 있지 꼭 간호사만 써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영동병원이 여기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거기에 영안실관계는 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청을 준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영안실관계 그 장의업에 대해서는 저희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에 대해 운영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영안실 운영관계는 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불친절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피해가 없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에 대한 일반 지도를 할때 그 문제까지를 신경쓰겠습니다. 사실 이 소관은 장의 관계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영동병원 그뒤 후사면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영동병원 건물이 있는 그뒤…
거기 가보면 아주 눈뜨고는 못 볼 오물이 많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이나 최고의 환경을 지녀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보면 눈을 못 뜨고 코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물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미리 확인을 못해서…
남우위원
그 다음 의원은 이상이 없지만 큰 병원에 가면 환자가 간호사에게 아양을 떨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왜 아양을 떨어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우위원
입원실에 환자수가 많고 간호사 수는 적으니까, 잘 보여야 보호를 받고 서어비스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관내 병원에 그런일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신고를 받거나 이런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보도상으로 보면 각 병원에 그러한 예가 더러 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꼭 어떻게 찍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그런것도 남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극도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환자인데 지금은 이것이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 동해시에도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피부로도 느끼고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깊숙이 파고들어 확인하셔야지만 올바른 의료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흥동장님 나와 주시고 삼흥동 1통 3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양승웅 위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동장님에게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자에게 설계를 어떻게 해달라고 의뢰한적이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수도 설계를 하면 도로가운데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다니면 바퀴가 지나가는 쪽에 하수도를 하게되면 망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운데로 하고 있는데 그곳은 왜 바퀴가 굴러 가는 길옆에다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먼저 하수도사업에 대한 선정경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로 삼흥동 7통 3반에 하수도사업 설계를 요청한바 지주의 승낙이 안 되어서 2차로 1통 1반에 하수도 시설공사 설계를 했습니다만 역시 지주의 승낙이 없었고, 그 다음에 3차로 1통 2반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주의 승낙이 되지 않고 4차로 삼흥동 1통 3반에 하수도사업을 8월 반상회시에 주민이 찬성한다 해서 본 지역이 하수도시설 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설계를 왜 길 한복판으로 안하고 자동차가 다니면 바퀴가 가는 그 부분에다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삼흥동사무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폭이 한 500m 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다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사무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지요. 이곳은 제출신 지역입니다. 내 지역이 이런 지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묘한 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한 질문을 안 할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삼흥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동네에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삼흥동이 지금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도로폭이 4-5m 되는데 사실 제가 보아도 길 가장자리에 설계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인하고 넘어 가십시오. 사실 저도 공사현장에도 여러번 가 보았지만 공사하다보니까 설계도 그렇게 나가고 그랬지만 실지로 길 가장자리에 설계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설계를 하신분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계를 두 번 했지요.
설계를 바꾼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를 바꾼 이유는 당초 설계에는 철근을 넣어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시공과정에서 불편한점이 있다해서 설계를 철근을 빼고 다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알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설계입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통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건설부나 동에서 하수도공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바꾸어 달라고 할때는 상당히 짜증이 나지요.
상식으로 제가 알기에는 하수도도 두가지 종류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즉 차량이 안다니는 곳에 하수도를 설치할때는 철근을 넣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차량이 다니는 쪽에 설계를 할때는 필히 철근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것을 알고 설계했습니까? 차량이 다니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공사하는 현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철근을 넣기는 넣는데 어떤식으로 넣었습니까?
지금 철근을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나중에 말썽이 생겨 가지고 공사를 못하도록 막았을 때 그 이후부터 한 공사는 약 20m됩니다. 그것도 남의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철근조각을 철사로 막 엮어서 넣었는데 그 정도는 좋다 이겁니다. 그 공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사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표준이 있는 것인데 표준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다른 공사에서 남은 철근같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30m하기 이전공사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지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꽂았어요. 드문드문 철근을 넣긴 넣었드라고… 그런데 설계대로 넣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바꾸어 달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설계하시는 분이 책임감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15-20m톤 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객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큰 차가 많이 다닙니다. 또 그앞에 블록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15톤 트럭에 가득 블록을 싣고 다니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철근도 안 넣고 업자가 가만히 공사하고 도망갈려고 하다가 동네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것을 합법적으로 맞춰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공사에 맞추어 준것입니다. 맞추어 준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준공검사 처리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네요.
아니 중차량이 다니는 대로 인데 어떻게 철근을 안 넣고 설계를 합니까?
그 현장에 조금전 공무원 두 사람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하부야 매몰하면 묻히니까 괜찮지만 하다못해 뚜껑이라도 철근을 넣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벌써 깨지고 형편없어요. 건설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15톤 차량이 지나다니는 대로의 하수도에 철근을 안 넣고 시공할 수 있습니까? 철근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것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실정인지 나가서 구조물을 검토해 보아야 알지…
양승웅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대개 공사를 하면 그 최대치의 세배 이상으로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1이라는 숫자를 써서 사고율이 없다 하더라도 2-3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기본의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래동안 지탱할 수 있는데 벌써 차가 다녀서 막 깨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앞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마을에서는 이것이 깨질염려가 있다 해서 대형트럭이 못 다니게 막고 있어요. 도로가 이미 나 있는데 어떻게 차를 못다니게 합니까?
끝나고 15톤 트럭을 끌고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바퀴가 그 하수도에 닿는지…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끝나고 나와 함께 직접 가봅시다. 하수도 뚜껑을 덮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깨진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설계하신 분이 몇 년 보장 하십니까?
10년 보장해요? 지금 깨진 것은 설계한 분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집고 넘어 갑니다.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 철근문제라든가 이론적으로는 당신보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굳이 잘했다 이러면 내가 이기지는 못합니다. 꼭 잘했다고 하시면 중앙에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문제가 나와있는데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삼흥동장님을…
건팔
이건팔위원장
삼흥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하수도가 처음 설계 되었을때는 3통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천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했는데 업자가 철근을 안 넣고 공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긴 업자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설계를 바꿨습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그것은 당초에 3통으로 나 있던 것을 하천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했고 또한 그전에 유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흄관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정상 설계입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설계변경 한 것은 정상설계입니다.
양승웅위원
공사를 다 해놓고 철근을 넣어야 되는 공사를 철근을 안 넣고 했다는 여론이 생기니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공사시공은 그전에 했고 변경 날짜는 11월 말경이죠. 그러니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하신분은 동장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설계변경을 해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행정상에 책임이 있다하면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설계가 나와 공사를 엉터리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 엉터리공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설계변경을 다시했다 이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입니다.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엉터리 공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양승웅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요. 철근을 안 넣으면 공사를 못한다 이러니까 설계를 의뢰해 그것을 무마시키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철근을 넣어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심한 질문 안 할려고 합니다만 사실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되었어요. 우리가 감사를 멋으로 합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왜 이런 엉터리공사를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찢어내고 그것이 공무원이 할 도리입니까?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할 것이니까? 안 할것입니까?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고 준공검사가 나면 지출해야 합니다.
양승웅위원
설계 하신분은 준공처리해 줄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감독책임까지 있잖아요.
감독책임까지 안 집니까?
감독명령 받은 이후의 공사는 책임을 지고 그전 것은 책임을 안져도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설계변경 후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 이러면 아직 돈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또는 전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틀림없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다시 할 수가 있지요?
상준
최상준삼흥동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공사를 하다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마무리 하면서도 이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지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으시면 삼흥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성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또 나오시게 해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에 간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에 병원은 모두 몇 개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병원과 의원을 합쳐서 19개입니다. 종합병원은 하나, 병원이나 나머지는 의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 줄 때 약조제라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약을 지으려면 약사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상 일일평균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일때에는 약사를 두게 되어 있고 80건 미만일때는 약사가 없이 의사가 처방한 것을 약사가 아니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나 당초 조무사가 거기에 따라 약을 조제하지요. 보건소장님은 약을 싸는 행위자체를 의료행위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봉지싸기로 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봉지싸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의료행위다 의료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료 기관에서 의료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행위는 의료행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하고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의료인이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규정을 따지고 지도단속을 해야하는 소장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법상이나 이런 것에 별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의료인에 속한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닌 이런 사람이 약국에서 의사 처방을 가지고 약을 조제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약사면허증을 안 가지고 약을 조제한 의료행위를 한다 이러면 다 무허가로 봐야지요. 그리고 간호사나 조무사는 의사의 보조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호사도 조제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조제라는 것은 이제 말하면 처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무슨…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약을 조제하는 처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간호원이 조제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느냐 내말은?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도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동해시 관내 현 실정이 의사가 처방을 해서 간호사들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 아닌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의사에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법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료나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의원에도 약사가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현재 저희 나라 약사 인력면이라든가 의원급의 의료실태라든가 지금 그런 것을 봐서는 하루에 20-30명 진료를 보고 조제건수가 불과 20-30건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고급인력을 투입하고 그러면…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현실 문제이고 원칙상 말하자면 보건소장님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감정이 안듭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을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에 소장님의 말씀대로 조제건수가 80건 이상 조제해서 약사를 안 두는 병원이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병원에는 약사가 있습니다. 또 의원급에는 하루가 조제건수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본결과 80건 이상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양위원님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웅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중 정년퇴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정년 되임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6월말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말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남우 위원님이 총무과장님께 쓰루가시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우위원
두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공무원 현황은 제가 받았습니다. 동에서 3년이상 근무한 분이 17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4명, 여자가 13명, 동간 교류가 3년간 17명이 교류했습니다. 동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상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인사가 가능하고 행정추진상 여직원의 본청 진입이 어려움이 있고, 본청 전입자는 행정업무 추진실적이 양호한자로 우선 전입조치한다. 본청에서 승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동간교류로 인사질서를 확립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 전입자는 행정업무 추진실적이 양호한 자를 우선 교체한다. 이사항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동해시 공무원이 600여 공무원이 되는데 본청에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양국장님, 20여명의 실과소장님이 계시는데 조금 부족한 분들은 실력있는 과장님의 취하에 거느리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이것을 아주 약한 동장님들에게 맡기면 통제도 어렵고 인사의 권한도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규정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빨리 본청의 품에 안아서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참 복잡합니다. 승진심사도 그렇고 이동심사도 그렇고… 공무원의 청렴도, 도덕성, 근무성적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그 사람의 근무평정을 하는데 물론 17명이 3년동안 계속 한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동을 옮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정을 하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 일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우위원
인사권이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압니다. 시의원들이 여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아주 위험스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동해시 여론이 그렇고 또 여론을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근무성적이 나쁘고 그런 사람들을 본청으로 발탁해서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장님은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은 말단에서 인사적체가 계속 될 때 사기저하 불평불만, 근무 의욕상실 이런 것이 파생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생기고 투서가 생기고 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쓰루가시하고 동해시하고 일본사람이 왔다간 것이 한 800명 동해시에 간 사람이 한 80명 이런 것을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소모성 국제간 교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갔다달라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성한
김성한총무과장
남우 위원님께서 그 이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작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아직 현황을 뽑는 것이 없는데 꼭 제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시고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도시과장님 나와 주세요.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남우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
남우위원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는데 시가지 조성이 시작된지 몇 년 경과 되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11년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천곡의 땅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시가지 기반조성을 하면 그 계획이 완료되는 것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천곡동 신시가지 기반조성이 몇 %나 되었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약 80% 정도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지난번 말씀 드렸지만, 천곡동은 강원도에서 유일한 계획동이고 계획도시고 계획시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80%라 하면 강원도에서 제일 양호하게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곳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과 여러 지역의 여론을 이제 웬만큼 기반조성이 되었으니 그 계획을 해체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14개동에 환원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문제는 당초 시작할 때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이 사업은 그것을 매각해서 이익금이 예산에 잡히면 환원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전히 끝나면 특별회계는 해체 되겠습니다. 해체문제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늘부터 해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속히 시행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하고 그것을 해체해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14개 동에 환원투자하라 이 말씀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잔여금이 발생하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염장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하
염장하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조정안이 공고되어 가지고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이 끝났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14일날 끝났습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공람기간이 끝났으면 그것이 언제 확정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확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 자체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장하
염장하위원
그 기간이 얼만 걸립니까? 제가 왜 묻는 가하면 거기에 재산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기왕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 염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칠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것으로 계획된 '91년도 동해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 91동해시행정사무감사강평및종료선언(위원장:이건팔) 이번 실시한 감사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써 많은 열의를 갖고 시정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면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감사기간중 적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통보하겠으니 성의있게 조치하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