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별첨)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3백56억7천5백50만원이며 그 중에서 세입예산액은 3백45억7천4백7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백97억3천3백59만1천원이며 이월액이 48억4천1백1십만9천원입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사고이월액이 32억7백85만3천원 순세액의 잉여금이 15억1천4백22만1천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1천9백3만5천원입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고이월액이 곤재우득록 목판정화 사업외 15건으로써 그 사유는 동절기 결빙 및 사업착공지연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순 세액의 잉여금은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등으로서 15억1천4백22만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잔액은 90년도 노인교통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육아시설운영비등 1억1천9백3만5천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 분야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분야로서 예산 운영 계획과 심사분석 소홀로 손무관리 보상금액 25건이 1억2천6백33만9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로써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6.1%인 21억2천4백59만원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에 기여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으나 체납액이 1천2백32만2천원이 완징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0년도 세입액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인 42억7천7백7십6만8천원으로써 징수 실적은 99.8%로써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체납액 4백81만5천원을 완징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세출분야로써 대대적으로 회계법규를 준수를 해서 집행하려는 노력은 현재 엿보였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미숙지로 인한 풀보조, 대수선비, 집행 국내여비지출등 집행과정에서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풀보조 예산으로써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 보상금 75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함에도 사전 교부 결정이 없이 집행된 사실이 있었으며 군청 숙직실을 신축함에 있어서 비목시설비에서 집행하여야할 사항을 대외 수선비에서 집행하는 등 또한 국내 여비로써 피 교육자에 대한 교육여비를 관내 여비로 일부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검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첨)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규모는 총 10억7백13만2천원으로 그 중에는 일반회계가 8억1천3백22만5천원 특별회계가 1억9천3백9십만7천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0억7백13만2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재비를 포함한 8억1천3백22만5천원으로써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과 학교 오폐수 종말처리장 반환금을 포함한 1억9천3백9십만7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부분으로 비중을 두고 투자된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부분으로써 그중 사회복지 부분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월동 대책비와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1억2백75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으로 산업경제 부분으로써 경제사업비 농작물 호우피해 보상금, 시범지구 정주권 경지종합정비사업비등 10억3천1백39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부분으로써 월야 삼덕 고분발굴 용역비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부분의 복지사업비 증액과 산업경제 부분의 농수산 임업 지역경제비에 비중을 두고 증액을 했다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약간 증액된 의회비, 일반 행정비, 민방위비는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억9천3백9십만7천원의 증액 부분은 의료보호 기금의 의료사업 추가 및 학교면 오폐수 종말처리장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