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은 예산편성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에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는데 모두 2억4,48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금으로 청사 신축 융자금 상환으로 군청사와 북방, 동면, 내촌 청사의 신축비로 1억820만원, 그리고 89년도 하수도 사업으로 1,000만원, 89년도 택지개발 공사에 따른 8,000만원, 또한 이자가 청사 4군데 1,974만6천원, 하수도 사업로87년도부터 88년도, 90년도에 770만원 공사에 89년, 90년, 91년도에 1960만원, 택지개발공사에 800만원등 1억9,324만6천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년도 수해복구 채무상환금이 5,124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원금이 4,700만원이고 이자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을 일단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회추경 전까지 불가피 반납해야할 사유가 있을것으로 예상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역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액을 2천만원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849만2천원인데 총 예산에 2%가 되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가용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더 묶어놓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경찰은 경찰청으로 승격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지원액이 아주 적어서 민생치안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경찰서에서는 요청액이 3억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예산의 형편을 보아가지고 1억533만8천원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수사와 정보통계를 보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이 되겠는데 여기 2명이 280일간 쓰는데 654만6천언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사사업비는 전자복사기 운영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70만원과 부품 및 수선비해서 100만원, 차량운영비2대는 방범순찰용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560만원, 연료비460만원은 지서와 파출소에 방범초소가 9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와 각지서에 있는 방위병 근무소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의경 후생비가 43명에 년간 5만원씩 지언해서 치료 및 목욕료에 충당하도록 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1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주로 5월달에 불우청소년의 가정위로 행사, 청소년선도 홍보용품비 그리고 불우청소년 위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소중지자 검거 유공시강이라고 해서 건당 기소중지라를 경찰관이 검거를 하게 되면 1건당 5000원씩 시상금을 600명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서면지구는 하절기에 익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사구조용 고무보트 2개 구입비로 120만원, 여름 파출소 막사시설 3동은 서면에 모곡, 마곡, 팔봉지역에 막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막사를 지어놓고 파출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여름경찰서가 서면지역에 설치되겠는데 해마다 보면 춘천서에서 기동대가 40여명 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인데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경찰이란 마크를 넣은 런닝셔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경찰서 급식비로 200만원, 민생치안 방범 급식비로 20인의 100일치500만원 이것은 모두 파출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안지도요원 급식비로 2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안지도 요원해서 민간인들로 위촉이 되어있는 분이 15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50개는 경찰서 관내 각도로변에 설치할 표지판들을 설치하는데 1개에 4만원씩 50개해서 2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의 대체 및 수선비가 160개에 개당 5,500원씩 해서 88만원, 수사과에서 익사조서 인쇄비로 쓰는데 300만원입니다. 신호기를 신장대 파출소 앞하고 동면교입구에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48만원입니다. 다음 반공계도 시설비로 국도변에 보면은 반공계도 표지판이 큰것들이 있습니다. 대형1개와 중형3개, 소형2개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다음 노사 및 중교대책 추진비입니다. 노사대책을 6회에 522만원, 종교대책에 48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정보활동을 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공계도 시상금은 특수직 종사자 교육비라해서 326만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접객업소 업주로 위촉을 해놓고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드는 경비가되겠습니다. 다음 보안지도요원 교육비가 상.하반기에 있는데 여기에 75만원, 대공요원 교육 보상금 37명에 203만5천원, 신고자여비 보상으로 200만원인데 여기는 초,중,고 반공모범학생 견학비 20명에 들어가는 경비와귀순용사들이 와서 연설하는데 사례금조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보현자 견학비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여비보상 20명에 들어가는 경비등해서 200만원입니다. 불온선전물 습득보상으로 22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불온선전물 수거행사 시설물 2회 2건입니다. 다음 불온선전물 수거자에 대해서 상품을 노트나 연필을 사놓고 학생들에세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온선전 습득보상금으로 습득물을 가져오면 큰것들은 한사람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공시범학교 의문하는데 2개교에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 반사경 시설입니다. 국도변에 보면은 둥그렇게 되어있는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6개설치 하는데 276만원, 형제주유소 앞에 경보등을 설치하는데 300만원, 다음 경운기에 반사경입니다. 경운기가 야간에 다닐때에는 반사경이 없어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습니다. 여기에 붙여주는 반사경 3,000개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위병 대기실과 예비군 무기고시설보수에 4,05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겠습니다. 북방지서의 무기고는 청사를 짓고 무기고를 새로 지었습니다만 벽4개중에 2개면은 2중벽이 않되어 가지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가 들게되겠고, 홍천읍과, 북방을 제외한 8개면 지서에 방위병들 대기실이 있는데 역시 건물들이 낡아가지고 지장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시설비가 들겠습니다. 이상 경찰에 지원해 주어야 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읍면의 일반행정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모두 42억4,500만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해서 5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급여는 모두 18억4,100만원입니다. 홍천읍의 경우는 공무원수 79명에 3억8천만이 소요되겠습니다. 화촌면은 32명에 1억4,700만원, 두촌면은 26명에 1억2,300만원, 이것은 모두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타면에 대한 설명은 약하고 12페이지에 상여급입니다. 상여금은 모두8억9천만원으로서 이것도 지침대로 읍면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입니다. 기타직은 상수도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홍천, 화촌, 서석, 남면, 내면 5개면에 대해서 급여와 상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모두 12억4,100만원으로서 읍면별로 규정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모두2,900만원으로서 주민전산관리 보조원 인건비 입니다. 주민 전산관리 보조원은 읍면에 모두 총 15명인데 홍천, 남면, 북방에 계상된 보조원은 근무년한이 2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일용잡급으로 경상사업비에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북방면 청사관리 인부임 역시 근무기한이 2년이 넘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당에는 시가외 근무수당이 전체343명에 대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야간근무 수당을 청소차 운전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역시 년간 소요액을 모두 계상하고 정보비는 홍천읍은 읍장과 부읍장, 나머지 9개면은 면장에 대한 정보비를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는 읍장은 월10만원, 부읍장은 5만5천원, 과장은 3만원, 면장은 10만원, 부면장은4만원 그 밖에 출장소장은 4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청사전기료 및 수도사용료를 홍천읍과 9개면 상수도가 있는 4개는 7개면에 대해서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방면 강재구공원 기념관에 대해서는 역시 전기료와 전화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은 각면에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등 1,500만원을 계상하고 차량비는 각읍면에 소형 화물차가 1대씩 있는데 여기 10대분 그리고 승용차는 홍천읍에 한대 있습니다. 청소차도 홍천읍에 6대, 각면에 1대해서 15대, 소방차도 7개면에 각 1대씩 7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로 건물의 면적과 평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단가 건축년도를 감안해서 년액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읍면청사와 부속건물, 차고, 출장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용 복사기 유지비는 모두 읍면에서 27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봐가지고 기준단가를 20만원씩 해가지고 4회분을 해서 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읍은 교환대가 있기 때문에 교환대 유지비로 75만3,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보일러의 경우 남면, 서면, 북방 3개면에 대해서 연료비와 보일러 유지비를 계상하고 온풍기는 화촌, 내촌, 동면에 2대씩 있는것. 석유난로는 숫자에 따라서 10개읍면 공통으로 계상하고 연탄난로를 쓰고 있는 3개면에 대해서도 숫자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숙직실에 온수 보일러를 갖추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역시 예산액과 연탄난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온풍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7군데의 면에 대해서도 연료비를 계상하고 기타 홍천읍에 온수보일러, 북방면에 강재구기념관, 내면의 소방차고에 대해서 유류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읍면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나와있는 등급에 따라서 표준 경비를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본청과 한가지로 민원실 근무자에게는 피복비를 49,160원씩 15인에게 반분을 자부담이 반이되겠습니다. 9개면 역시 5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10만원씩 본청 직원은 내년부터 5만원씩 받습니다만 읍면은 종래에도 5만원씩 받아왔습니다만 배로 올라서 10만원씩 처우가 개선되었고 해서 전체액수를 정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여비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인솔하는데 여비를 395만원을 계상하고, 호적정리를 위해서 법원에 등청을 하게되겠습니다. 등청여비와 읍면직원들도 관외를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123만5천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민원실에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최근 3년간의 사용한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의 토너구입, 토너카트리지 구입비, 청사전기 안전검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재구 기념관 전기안전 검사료를 안전검사를 받는데 24만원, 홍천읍에 청사 보일러 검사료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홍천읍은 가로등관리에 1명, 주민전산관리2명, 지방세 업무보조에 2명, 주택융자금 회수보조원 1명등 6명분을 쓰게되겠고 주민전산 관리는 각면에 1명씩, 다음 내촌과 남면, 서면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1명 남면은 청사관리 인부임1ad, 서면, 내면, 동면, 북방은 전산관리 일용잡급으로 4명, 북방면은 강재구 기념관 관리로 1명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임을 7,100만원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이장 수당 및 상여금인데 이장은 모두 182명인데 금년 7월부터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8만원씩 월 지급하는 것과 상여금2회 주는 것으로 2억4,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장회의 참석수당은 1개월에 2회씩되는데 1회에 5천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액 전체를 2,184만원을 받고 반장의 경우는 반장이 모두 867명인데 년간 2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7만 5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입니다. 선거를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서 투표통지표, 작성 및 교부다음 선거업무종사자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고, 재료비 기타, 325만5천원은 선거인부 작성 보조가 되겠습니다. 2명씩 읍면과 출장소에 15개소로 잡고 투표통지표 교부 조조원을 역시 15군데에 2명씩 4일간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군의회에 와서 회의를 할 경우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당 2명씩 4회를 잡아서 46만8천원, 투표통지표 교부하는데 드는 여비로 읍면당, 그리고 출장소에는 5명이 4일간 5군데해서 241만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계도용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5개소에 45만원입니다. 정보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로 300만원과 특별판공비로서 선거사무 특판비 10개읍면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정액정보비를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15,000원씩 홍천의 경우 6인의 12월해서 8만원, 여타 9개면은 3인씩 계상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관외거주자 고지서 발송용이 홍천읍은 100원식 10,000건을 잡아서 100만원, 여타 9개면은 100원씩 45000건을 잡아서 450만원,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부등본발금에 100만원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체납자 징수 여비로서 홍천읍과 면을 구분해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서석면에 회의실 앰프 시설하는데 300만원, 서면에 차량앰프 시설에 30만원, 북방면 출장소에 온풍기 구입에 50만원해서 110만원을 그리고 임차료는 무공화공원 앞에 개인부지가 188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마다 종용해 왔습니다만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 분야에 대해서 재료비 기타입니다.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내면에 무후자 제향에 드는 비용으로 20만원씩 6개면에 120만원, 서면 산불희생자 제향에 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4,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홍천읍에 35명이 있고 각 읍면에는 3명씩 2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기본금과 상여금 그밖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로 시설장비 운영비는 트랙터 관리유지비 이것은 청소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트랙터가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류대와 유지비가 되겠고 청소용 롤론상자 유지비로 홍천읍7대, 화촌4대, 서면2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로 홍천읍 26대, 각면2대씩 계상하고 피복비는 환경정리원들의 피복비로서 작업복과 우의, 노무화, 방한복, 장갑과 방한화, 야광조끼와 방한모, 장화등에 697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 운전원의 새벽 급식비로 730만원을 8인에 대해 계상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용 도구로써 싸리비와 쓰레받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분뇨수거로는 읍면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평균실적을 감안해서 차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환경정리원이 재해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홍천읍 105만원, 여타면은 81만원이 계상되고, 환경정리원의 퇴직금으로 천676만5,05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재료비 기타에서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와 청소용 삽을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로 홍천읍8대, 각면에 1대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로등 유지비로 가로등 등수가 전부1149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이284, 농촌가로등이 856등이 있는데 지침대로 5,000원씩 545만7,7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보안등 유지비 입니다. 방범보안등은 전부 375등입니다. 여기도 2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0.95%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경비는 절약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지침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전기료는 읍면별로 주로 정액등입니다. 무궁화공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규모 생활주변 복지사업 포괄사업비라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의 경우 6000만원, 면의 경우 5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장과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해결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식당 건립비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5군데 조립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원씩 5동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서석면에 청사 정문 보수비로 300만원, 서면 출장소 화장실 및 부속사에 600만원, 남면 간이상수도 지선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의 기본예산에 책정되어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보니까 66억1765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란회계에 군 총괄예산에는 예산규모가 496억 3,600만원인데 전체 예산에 13%에 해당하는 예산이 읍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군정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당초예산부터 읍면에 대폭 예산을 하례하고 기능을 배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좀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기본예산에 군의 세부사업예산등을 어느정도 많이 이양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둘째로 경찰지원비 통계가 1억천 얼마되는데 91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지원비는 91년도에는 3,685만1천원입니다. 이번에 1억1,533만8천원이기 때문에 7348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부터 각종사업비를 읍면에다 많이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실무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통상 해보던 것은 무슨 사업을 하면 감독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청예산에 세웠다가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토목직이 한사람있거나 읍지역은 몇이됩니다만 그렇다보니 통상 군에 기술자가 많다보니 군에서 담당해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문제는 해당 사업부서와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 조정을 하던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영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몇 개면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면만 복지회관 관리인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회관이 먼저 설치된 3개면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써왔습니다만 일용잡급 인원이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일용잡급을 기존인원도 줄여가자 하는 방침에 따르다보니 신설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리인부를 확보못하였습니다.

여기보면 내촌, 남면, 서면이 복지회관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의 일용잡급직이던가 임시직을 명단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복지회관관리인이 없어요. 거기는 환경정리원 3명하고 청사관리인 종합토지세 이렇게 1명씩 있고 주민전산2명, 토지지가 조사 1명만 있고 청사관리인은 없는데 여기는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토지주하고 타협이 않되어서 매입이 않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해마다 많은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평당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임대료를 줘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복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없이 해마다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정보비입니다. 이것이 군에서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들에게 또 서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10개읍면의 읍면장들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이것이 서있지 않았지요?

91년도에는 서있지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지침에 세우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선거도 큰 선거가 2번씩 있었는데 그 당시는 세우지 않고 금년 92년도 선거에만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예산중에서 역시 내년도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정보비 명목으로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정보비가 2천만원이 서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선거를 하는데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에서 어떤 명목으로 정보비가 필요한것인지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비는 공명선거를 하기위한 읍면장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거정보비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통상 우리가 정보비로 쓰이는 것은 그 시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이 법정경비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찰지원 경비가 나와있습니다. 사실 경찰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대로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는것도 좋지만 그 지원을 어떻게 받을것이냐 경찰서 쪽에서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주어 올려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경찰지원 경비라고 나온게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신것이죠?

물론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3배가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3,600만원외에 수시로 지원된것도 있었습니다. 아주깊이 파고들이 가지 못한점도 있고 또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으로 지침을 내려준것도 있고해서 그것을 십분 반영을 하고 그밖에 우리가 민생치안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방위병 대기실 및 예비군무기고 시설을 하는데 4000만원이 큰 것이 들어가다 보니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은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무척 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 요청을 간청해왔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원된예산 금년도 예산까지 놓고 비교해가면서 짜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납득이 잘 않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자체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재료비 및 기타연료비 차량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형태로 예산이 나와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상금을 전년도하고 똑같은 산출기초로 볼때 모든 예산이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라는 것으로 지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ㄷ에 비해서 형편없이 상향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원을 하자는데 이의가 있다면 좀더 정확한 명목, 쓸모있는 명목에다 지원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제가 제대로 챙겨야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여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김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면별로 청사내역이 나와있는데 관사가 홍천, 서면, 내면 이렇게만 관사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타읍면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촌에도 분명히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가 빠졌어요. 이것은 청사 창고 부속이나 복지회관 관사같은데 전부다 수도나 전기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면 관사가 있는데 아직 군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느냐 여부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수당 8만원에 12개월이죠? 상여금은 2회입니까?

예, 2회입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느장소에서 회의를 할때 말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소집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회가 모든 지급이 됩니까? 여기 지급회수는 24회라고 되어 있네요?

1개월에 2회씩 보아가지고 했습니다. 정식회의가 아니라도 다 지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반장 보상금은 2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연 1회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보통 추석무렵, 연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격려금조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답변은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 심의를 하면서 몇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한것들에 대해서 물론 바쁘셔서 여력이 좀 부족하시겠지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계수 조정을 할때에 지침을 삼을 수 있겠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가용재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편성내역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군수님께서 심의 사전에 조정하실 때 편성내역서를 보고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목별조서는 제출이 되었는데 91년도 목별조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읍면보유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분명히 구비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범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총계 금액은 91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 이런 것 아시죠.

예!

사실 그대로 총괄적으로 예산에다 반영을 하셨는지요?

91년도 수준을 지키라고...

지키라고가 아니라 동결하라고 했죠 지침상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53페이지를 보세요.

예, 맞습니다.

대충 몇가지만 보겠습니다. 급양비, 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기타수당, 제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제세공과금,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복리후생비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금년도것하고 지금 92년도 예산 세우신 것하고 비교해 보셨냐구요?

지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과정에서 각종 비목별로 얼마씩 계상하라 그 기준을 따르다보니 금년도 예산보다는 상향하는걸로 되었습니다.

또 여비에서 92년도는 3억6,400 큰 글자만 말씀드리겠어요. 92년도에는 8억4,200만원 입니다. 동결하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의 기본방침에는 91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 해놓고 뒤에 세부적으로 비목별로 단가 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비의 경우가 많이 오른 것은 우리월액여비가 본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91년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보수 성격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읍면의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월5만원씩 월액여비를 받았는데 배가오른 10만원으로 단가에 오름으로 인해 많은 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같은 경우에도 91년도 당초에 6,200이고 92년도에는 9,800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지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침이란 설명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부탁이 지침에 되었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는지를 이야기 해주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작년 당초예산은 7만원씩 되어있었는데 15만원씩 인상이 됨으로 해서 많이 인상이 된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맞추어 편성합니까?

같은책자 안에 기준을 준대에는 단가를 얼마씩 인상한 것으로 되어있고 기본방침에는 동결하라고 되어 있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2차심의때에 나오셔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만약 무시되었다고 할때에는 이편성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이가 남으로 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이나 아니면 농촌 기반시설 사업도진짜 더 해줄 것도 못해주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홍천군 예산편성은 주민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공무원 위주 편성이 되었다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2차 회의때에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도 받아드리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사만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우리 공무언들 처우 개선위주로 편성했다고 단언을 내리신다면 실무자로서 좀 섭섭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공무원들 처우개선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인식을 받는데 대해서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행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해가지고 200만원 세웠죠? 홍천읍에는 쓰레기 매립하는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매립복토에 2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청소용 도구 구입 싸리비, 쓰레받이 이것이 504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가을철이면 위생부들을 데리고 나가 싸리비를 만드는데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위생부들을 좀 편안히 쉬지도 못하게 일시켜놓고 여기에다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정을 더 들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 관계는 매립장에 나오는 쓰레기가 많다보니까 흙을 운반하는데 장비를 들여서 하게되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에서 올라온것입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장비를 홍천읍에 사주었는데 매립장을 복토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역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정보 통계보조원 해서 2명 일용직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사과하고 정보과에 각 여직원을 1명을 써오고 있는데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손님접대 청소도 있다고 간청이 있어서 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지원 예산은 여기 당초예산만 3,600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보상금에서도 행사 있을때에는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것중에 지금 이것은 당초예산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만 비교하지 말고 추경예산이라던가 따로 들어간 것을 봐주십사 했는데요. 그러면 당초예산말고 경찰예산을 더 이상 않세워준다고 하면 비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해야 저는 비교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 1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보충심의 및 위원회 협조조정과 계수조정 기간으로 정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