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산업과)

사회과장 박동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책자를 찾는 불편을 덜고자 예산책자에서 사회과 소관예산을 발취해 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책자와 같습니다마는 더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사회과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사회과 소관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3억6천5백68만5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국비 보조가 2억9천8백35만4천원으로 '91년도 2억8천9백56만9천원보다 103%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는 6천7백33만1천원이고, '91년도 1억9천2백35만9천원보다 35%수준입니다. 여기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91년도 예산에 그 용대리 오수정화시설 해 가지고 도비 보조가 1억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도비 보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총11억3천3백64만3천원인데 세입보다 7억6천7백95만8천원이 세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 많은 사항은 교부세라든지 군비를 갖다가 충당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증진이 2억7천1백, 영세민보호가 5억9천1백, 의료보험이 6천6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총세입이 3억6천5백68만5천원인데 비해서 '91년도 예산 항목비에 나와있는 세입 예산이 3억2천5백83만2천원으로서 110%에 해당되고 증감이 증이 3천9백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총액이 4억8천1백92만8천원이었습니다. 그걸 대비해 볼 때 75.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6백72만8천원으로서 '91년도 예산보다 3백72만4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원인은 '91년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6개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증으로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는 현재 인제읍에서 근무하는데 세출은 여기에 우리 사회과 예산에 나오지 않고 인제읍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천3백87만원이 계상됐고 '91년도 보다 3백2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이 79명에서 62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입니다. 2억6천50만원인데 작년도에 2억3천6백69만9천원보다 2천3백80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 682명에서 692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예산입니다. 1천6백78만6천원이 되겠고, '91년도 3천52만원으로서 1천3백73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교부는 47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80만원보다 감이 33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1백73만3천원에서 금년도 2백13만6천원보다 40만3천원이 줄었는데 이 사항도 아까 국비와 마찬가지로 79명에서 62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거택보호도 3천2백56만2천원에서 금년도 2천9백58만7천원보다 2백97만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항도 인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다음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입니다. 이건 9백90만원인데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1개소로서 남면 남전리에 총 사업비 3천3백58만2천원인데, 여기에 따른 그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탄재활용 정화시설입니다. 1백5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도 시책사업으로서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진 않았습니다. 위치가 미선정 되었으며, 이거는 위치선정 되는대로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입니다. 3백63만6천원인데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다가 총 1천5백만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설노임 취로사업으로서 1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6백만원보다 1천2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3백만원씩 6개 읍면에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인건비가 1억9천4백16만3천원, 전년도보다 5천7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급여가 9천1백원, 상여금이 4천4백, 수당이 5천8백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6천3백22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5천3백87만5천원보다 9백35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복리후생비 및 수당이 4천6백56만7천원, 관서당경비가 1천6백65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9백67만5천원으로서 작년도 4백27만8천원보다 5백39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월 내역별로 보면은 월액여비가 9백만원, 충혼탑도색 및 현충일 행사급식으로서 급식비가 37만5천원, 화환이 10만원, 도색재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백21만원으로서 금년도 1백49만5천원보다 71만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항은 충혼탑 제초인부로서 인부임이 68만8천원, 전지가 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제물대가 35만원, 위로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2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충혼탑 공원화 사업으로서 보완 등을 4개를 설치해 가지고 좀더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보호 사업으로 관서운영비입니다. 7백만원인데 작년도 7백만원 같습니다. 이건 영세민 불우계층 관리로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3억9천6백81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3억7천6백99만원보다 1천9백82만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로서 5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서 1천7백33만7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으로서 1천5백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로서 3억2천5백62만8천원,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원을 그 3천7백77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교부로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7백만원으로서 작년도 9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불우소외계층 방문격려비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6천60만원으로서 작년도 3천75만원보다 2천9백8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상설노임 취로사업으로다가 6개 읍면에 6천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입니다. 1억2천만원으로서 작년도 1억2천만원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으로다가 1억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 기금출연으로서 2천만원인데 이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계획 목표로다가 현재까지 계획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6천6백61만3천원인데 금년도 5천5백88만8천원 보다 1천7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의료보험료로서 예산액에 55/100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2백10만원, 금년도 2백8만2천원보다 1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행여자구호로 60만원, 행여자장의비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입니다. 기본경상비 1백12만원으로서 금년도 83만6천원보다 28만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구호 비축물자구입으로 1백12만원이 돼 있고 그 내용은 메리야쓰 구입을 80점을 하는데 64만원, 수건을 160장 하는데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입니다. 3백만원, 금년도 3백만원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구호 적립금으로 3백만원씩 매년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89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2백72만8천원으로 금년도 1천2백71만원보다 1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 및 식품업소관리 서식 36만원과,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9만원, 간이급수시설 공동정화 소독약품 4백50만원, 급수시설음용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으로 28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건비로 7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4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백50만원보다 2백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로다가 4백만원인데 전담공무원이 2백만원, 타 부서인원 차출에 지급되는 것이 2백만원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총 1억4백58만2천원으로서 취수장증설 2천5백만원, 이건 남면 어론1리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로다가 4천6백만원으로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신규설치 남면 남전리 아까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천2백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시설 부대비로서 97만8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2백84만9천원으로서 이 내용은 북면 용대리 오수처리장 그 전기 전화사용료가 2백52만9천원, 오수처리장 사무실 난방비가 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1백67만원으로서 금년도 1백26만6천원보다 2백89만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호 감시원 근무복 및 장식물로서 근무복이 9만8천3백원, 장식물이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시표채취 용기구입이 20만원, 공해방지 수수료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해방지 수수료는 수질검사용으로다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홍보물제작으로서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1천4백35만8천원으로 금년도 9백40만7천원보다 4백95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환경보호 감시원 및 오수처리장관리 인부임으로 1천32만원, 거기에 환경감시원으로 5백16만원, 오수 처리장 관리인부임으로서 5백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약품비 2백73만8천원, 오수처리장 사무실 난로구입으로서 10만원, 환경오염 단속공무원 활동비로서 1백만원, 오수처리장 전화기 가설로서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관리유지비로서 60만원인데 롤온박스 관리유지비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2천8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1천7백14만4천원보다 2백93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농촌쓰레기 수거료 89만6천원, 그 다음에 일반폐기용 관리구역관리로서 이건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7만2천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제작으로 3백만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제 구입으로서 1백57만5천원,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32만원, 롤온카운영 인부임이 3백22만원, 쓰레기 청소대책 민간인수당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3천7백25만원인데, 금년도 1억7천86만원보다 1억3천3백61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시설이 남면 3천만원이고, 연탄재활용 정화시설이 3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 부대비가 40만원, 쓰레기통 제작설치가 21개소 3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용도가 가축사육이라든지, 농작물재배, 농경지구입 등이 되겠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에는 무이자고 상환은 연리 5%에 그 연체시에 8%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1백38만원으로 작년도 3백58만7천원보다 2백20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 90만1천원으로 금년도 1백50만5천원보다 60만4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융자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 47만9천원으로 작년도 2백8만2천원보다 1백6만3천원이 감이 되는데 과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입니다. 이월금으로다가 2천만원, 이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고 융자금회수 수입 1천9백80만8천원으로 이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1억이 군비가 전입 됐습니다. 그 다음 잡수익이 20만원, 이건 금고 보통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7백22만3천원인데 '91년도 6백11만원보다 1백12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건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10만원, 이거는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고 주요사업비로서 1억4천8백51만1천원인데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2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고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삭감 현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로서 매연측정기가 2천만원을 요구했었고 압축식 징계차를 4.5톤 징계차 1대를 2천5백만원 요구 했었는데 이 실무과정에서 정수관계로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정수가 책정 되면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예감시원 활동비로서 4백7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도 현재로서는 뭐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실무선에서 삭감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사회관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계셔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그 사회과 소관에 모두 도비 국비 뭐 이렇게 되고 군비로다가 지출되는거는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가 2배 내지 2.5배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걸로 구태여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서류상 복지행정인 것 같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 돈을 딴 과에다 삽입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영세민 뭐 불우 뭐 이렇게 돼서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뭐냐하면 거기다가 세워넣고 쓰지않을 것을 서류상에만 아주 복지정책이 잘 돼 있고 또 복지라는 얘기를 참아 사회과 예산을 보면서 참아 복지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복 "복"자 그칠"지"자 "복지"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게 있고 간이상수도가 36개 72만원, 상반기 하반기 10만원씩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 36개가 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제가 자리를 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먹질 못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관리비를 10만원씩 지출하는지, 이것도 지출을 안하게 되면은 관리를 엉망이니까 지출을 하고 관리가 잘된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건지 몰라도 상당히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부식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거택보호자.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함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아, 이게 대답이 나와야 제가 다시 질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1인당, 가구주하고 가구원하고 틀릴런지도 있고 같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식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가구주는 5백50원이고, 가구원은 2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저 오늘 아침 7시 뉴스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액 부식을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다가 지급하는걸로 검토하는걸로 오늘 아침에 들은바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 그걸 말씀을 드린겁니다. 식량이고, 쌀이고 현금화로 되는걸로 나는 두달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런 조항지침이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명예감시원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인제군에서 환경명예감시원 이게 아주 잘된다 이래서 대통령 표창을 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냐면 고사리 이태선씨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안 쓰는지 뭐 이것도 상당히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는 과장님이 2천만원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는 1천5백만원이면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측정기도 환경감시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사회과에서도 강력히 요구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얘기를 해서 이걸 구입하셔야만 되지 맹목적으로다가 뭐 매연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질문 겸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최태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1명 밖에 없었습니다. 위촉도 좀 많이 하고 더욱 뜻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보다 활발히 움직여 가지고 수질오염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그 예산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예산요구 할때 내용측정 및 비용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액은 확실한건 모르겠고 지금 뭐 그래서 예산실무부서에서 정수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삭감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 관서운영비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이거를 왜 아까 거론 했냐면은 7백만원, 7백만, 그 다음에 9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관서경비 제가 좀 보충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자료 32페이지인데 여기보면 관서운영비 7백, 영세민 불우계통 보호관리입니다. 그치요? 이게 한푼도 안 늘은거로 돼 있지만 이게 올 추경이 끝났드니 1천7백만원이 되드라 이겁니다. 올해, 1천7백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 밑에가서 맨 밑에입니다. 경상사업비 또 해 갔고 불우소외 저소득층 방문격려 또 7백만원인데 이거는 올해 9백만원을 세웠다가 1천8백만원 썼다 이겁니다. 사회과에선 관계가 없지만 썼는데… 그러니 이게 사회복지비 예산이 군비는 여기뿐이 책정이 안되고 그 다음에 몽땅 국비, 도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안해주니까 하나도 안늘은거로 돼 있다 이겁니다. 사회과에서 우리한테 지금 보고 해 주신거는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하니까 이거하고, 우리가 듣기는 별로 심각하게 안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췌가 잘 된는지 안 된는지 몰라도 저희 보고 받는 입장에선 상당히 성실하지 못하다.

저희가 그 예산책자에 나와있는 사회과 소관 예산은 전부 발췌된 겁니다.

아니, 아는데 대비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만 싹 뽑아서 해 노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급수시설도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6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반은 못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간이급수 신규 설치도 그렇겠고 현재로선 6개소에 4천6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계속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3억4천3백53만원중 청소년복지 1천1백95만5천원을 제외한 3억3천1백57만5천원에 대한 예산액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에 1억3천8백63만4천원으로 인건비 8천1백3만원, 관서운영비 2천7백90만원, 주요사업비 2천9백70만원은 군 공설 묘지 설치용역비로 기본계획설계비로 1천5백70만원, 환경 영양평가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기본경상비에 5천6백78만원입니다. 탁아시설 종사자 연수 및 요보호 아동 및 기 미아 보호에 1백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가장 세대 보호에 6백55만원은 학용품 및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80%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비 지원은 4천9백3만원은 종사자 7명의 인건비와 탁아급식비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는 1억1천7백64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8백58만원으로 노인승차권 부담금 8백8만원, 노인회 군지부운영비 5백50만원, 불우노인 위문격려 5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5천3백46만4천원으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출전 81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94만원, 경로주간 불우노인 위로잔치 1백90만원, 노인회장 및 지도자교육 58만원입니다. 노인회운영 전통예절교육 지원 및 강사수당으로 1백44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백85만원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32개소에 7백68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32개소에 3백20만원, 이것도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비 263명에 3천1백56만원, 이건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천5백59만원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원사업 1개소에 2백만원, 서1리 노인회관 신축에 4천3백5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1천8백51만8천원으로 부녀회교육 강사수당과 전통음식 솜씨자랑 심사위원수당 및 자료비가 40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부웅변대회 도출전 및 자체시상이 14만원, 고부회 음식 솜씨자랑 시상 및 급식이 35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신부화장지원에 5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및 포상 후원자 급식비 4백59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 수련회에 4백37만원, 37세대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비 보상 64만원, 여성체육대회 출전경비 1백50만원, 신사임당교육원 교육여비 보상 32만원, 전통음식 솜씨자랑 도 대회 출전 및 자체시상 98만원,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급식비 75만원, 주부경진 기능대회 참석여비 및 동해수련원 및 자연학습관 여름모녀학교 여비보상이 38만원, 부녀 직업 보도소 운영지원이 2백33만원은 춘천시립 기술 여자학원에 8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지도자 읍면 순회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비에 1백2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그 기본경상비가 '91년 대비 1/2 이고 추경대비 1/3입니다. 이 늘어야 할 돈이 1/3 줄어갔고 이건 상당히 여기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되는데 마, 이렇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인원이 7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한 분이 차출돼서 선거관리사무실로 갔지요? 지금 5명이지요?

예.

그러면 7명 대비 5명이면 그 과에 30%가 줄었다 이겁니다. 인원대비가 그치요?

예.

그럼 어느 과가 30% 인원 줄여서 하는 과가 인제에 그 군청 실과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끝발이 없다 보니까 뺏기는 거지요, 그치요? 제가 볼적에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상당히 유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부녀복지 6백만원 갖고 1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저녁에 세어 보니까 18개 사업인데 한 개 사업당 이걸 나눠 보니까 34만원씩 되드라고요, 여자분이라 살림을 알뜰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 보면요, 이렇게 받아갖고 복지행정 하겠습니까? 청소년 복지는 새마을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안하고, 인제군 여성이 1만8천명입니다. 그치요? 우리가 3만6천에서 반은 여성이니까요. 여기다가 부녀복지가 여성예산을 하면 6백만원을 이걸 나눠 봤더니 한 사람당 3백33원씩 돌아 가드라고요, 커피 반잔 값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치요? 그 다음에 2천7백만원 갖고 이건 그 청소년 복지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5천3백만원 갖고 11개 사업을 또 하시고 있는 걸로 이 자료에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강원도에 여성회관에 3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에 1군데, 2군데…

강릉, 춘천요.

강릉, 춘천, 춘천은 다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인제군은 언제 그 여성회관이 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보다는 최소한도 문화관에다 사무실하나 무료임대해 갔고 뭐 그래도 여성단체 해갔고 거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여성회관은 몰라도 방이라도 한 칸 얻었으면 하는게 저의 그 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는 이 복지 행정이 아니고 진짜 복지가 끝나는 행정 같아서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상사업비 줄은 것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줄은 거는 '91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사업비가 국비가 그냥 남으니까 이렇게 시. 군에다 줬어요, 줘갔고 올해 그 5백만원은 또 삭감해서 도로 반납하는거,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못썼다고요?

아니, 못 쓴게 아니라 어린이집 사업비는 꼭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지침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준거는 올해 그 새마을 유아원이 1개소가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줬는데 올해 전환을 못 했습니다. 유아원이, 그래서 이걸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그게 경상비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5천2백만원을 썼는데 올해 1천8백만원 세웠다면 그래도 그 5백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그치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9평정도 군에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단체라는게 사단법인 중앙부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연 한50만원정도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여성단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거를 안 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어떠한 그 지침에 아니 주도록 안돼 있는데 그냥 안 받았다고 해서 첫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풀보조금 정액보조금 받고, 사무실도 무료로 쓰고 있는데 여성이라 상당히 대우를…

새마을부녀회에 그 다음에 그 바르게살기 이런거는 중앙에서 다 사단법인 이라든가 이런 회칙이 다 통과가 됐는데 아직도 중앙에 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체제를 아직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회칙이 없기 때문에 감사 1회때는 군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한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그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5천6백만원인데 이건 보건소에 3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여금은 8천만원인데 이것도 기말수당과 정보수당을 포함한… 그 다음에 기타직 수당이 지방 전문직과 그 다음 치과 위생사, 진료 보조원, 보건진료원을 포함한 19명에 대한 기타직 보건수당이 포함돼 있고, 이건 제가 인건비에서 전부 세분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105에 정액수당이 31인에 대한 정액수당과 진료원, 진료보조원, 포함해서 다음 두 번째 관서운영경비에서 기타직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8백만원과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타에 근무하는 야간근무수당이 4백60만원,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28인에 대해서 2백20만원,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7명입니다. 4인에 대해서 7일분 해서 28만8천원을 포함해서 1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31인에 대해서 1천9백만원, 가제보조금 그 다음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에 해서 8천만원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1천8백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1백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해서 4백80만원, 그러니까 5백43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자동차세와 소방안전 협회조합, 자동차보험료 해서 96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는 그 앰프란스 외 찝차와 그 다음에 소요화물편 해서 6백8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저희가 보건소에 그 보건소와 모자보건 센타 격리병동해서 3동이고 보건지소 5지소와 보건개소 7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8백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그 다음 격리병동과 5개 보건소와 7개소의 보건진료소, 포함해서 1천8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책상과 의자를 포함해서 1백만원, 관서운영경비가 2천만원 계상돼서 총 관서운영비는 1억6천1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 ) 다음에는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이 마을건강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진료소에 그 7개소에 마을건강원이 위촉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10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므로서 55만8천원과 그 다음 마을건강원 교육에 강사초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4개에 71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까운이 47만4천원과 그 다음에 방역소독으로 필요한 옷이 7만4천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등은 그 청사 관리 인부임이 3백45만원과 상여금이 1백11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엔 국내여비가 직원 31인에 대한 월액여비가 1천8백만원, 그 다음에 가정방문 보건은 그 확충 예비 진료분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백50만원, 그 다음에 선임지도 홍보여비가 이건 뭔가하면은 보건, 공중보건의 13인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임지도원으로 위촉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비로 42만원, 그 다음에 결핵환자 방문여비가 21만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그 정기 안전진단비외 18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2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재료비 및 기타가 모자보건센타에 의료기자재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의류기자재, 저소득층 성인병검사 시약과 결핵환자 재 치료 약품비, 결핵환자 영양제 포함해서 2천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그 일본뇌염 의료비와 그 다음에 무료예방접종 약품, 그 다음에 예방접종용을 필한 1회용 주사기, 그 다음에 성병치료약품과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1회 주사기와 다음에 불임 시술자 사후관리 항생제 구입비,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타 의약품,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을 포함 의료비가 1천7백만원이 있고,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 그 간사 활동비가 시군에 한사람씩 배치가 돼 가지고 이건 가족계획협회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달 저희들이 간사 활동비로 원만히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건 12회에 60만원 계상됐고 그 다음에 이건, 불임시술자 권장비가 읍면 보건요원이 1건을 그 권장했을 때 천원이 계상됩니다. 이건 4만8천원. 그 다음 가족계획 계도요원 교육 급식비가 42만원, 성병격리 수용자 급식 이건 저희들이 성병검진 해서 낙금 된자한테 보건소에서 3박4일동안 7일간의 격리수용을 필해가지고 여기 급식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 그 다음에 아기 탄생 기념통장 지급이 80만원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나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건 나환자는 나관리협회가 있는데 이건 사단법인체로서 정부사업을 할때는 국가 또는 지방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1백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치과실에 아말감외 12종과 그 다음에 각종 시약과 X-선 현상액, 그 다음에 검사실 실험용 LP가스등을 7백80만원과 그 다음에 의료비 노인건강 진단시약과 치과약품, 외래약품 진료 약품,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 및 순회 진료약품이 7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에 진료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월 3만원씩 그 공중보건에서 진료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보건지소 운영비로 보건지소에 운영비로서 1개소에 20만원씩 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 연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경상사업비로서 마약 정보비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2백만원이 책정 됐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당직실 이불장과 가정방문용 기구 혈압계, 청진기등을 포함한 7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서는 환자대기실 T.V와 태아감시기, 보건지소 장비와 치과기구등을 과한 9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천9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8백만원이 과 내시로서 잡혀 져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비로서 농어촌개발비가 4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는 2천9백만원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6백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및 기계직요원 피복비가 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농업지구 안내표시판 제작비가 60만원, 농민후계자 지원에 대해서 농민후계자는 저희 관내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책추진 민간인 보상이 1천만원, 농촌가로등에 대한 전기료가 8백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촌가로등은 205등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천5백7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전동 타자기 구입비가 70만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비가 70만원, 농촌현안사업 대책추진비가 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예산액은 4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천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농지원부 일지라든가 그 보조금이 감돼서 2천2백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주요 사업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4천6백만원짜리 내역은, 농어촌가로등 설치비가 6백25만원이고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1천6백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1억6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천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역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로서 4백만원, 농산물 도시 직판장 개설 사업비가 1억원, 이건 국고 보조금 3천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가 4천8백만원 건조저장 시설 2개소에 1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사업비는 2천2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기본경상비로서 쥐약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사업비로서 예산액은 2억9천9백만원입니다. 농산관리에 2억4천2백만원, 그 내용으로서 관서당 운영비가 7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5백81만원, 기본경상비에 그 작년도 예산보다 7백40만원이 줄어든 내역은 농산시책 민간인 보상금에서 1천만원이 줄어든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역으로서는 기본경상비 그 내역으로서는 식량증산 및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금이 1백50만원, 농작물 재해 농가신고서가 18만원 병충해 및 퇴비 현수막이라든가 하계 퇴비 우수마을 시상금, 기계화 영농단 모내기 경진대회 참가비, 농약 안전사용교육 여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사업 경상사업비로서 5백만원, 이건 농어촌 종합개발 대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병충해 공동 긴급 방제비가 5백만원, 돌발해충 방제비가 1백만원, 방제복 공급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9백54만원, 기계화 영농단조성 사업비가 대규모 1개소와 소규모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27개소로서 1억3천2백만원, 토양 개량 제공급비가 1천6백만원,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수리점 시범설치비가 1천5백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비가 2천7백만원, 냉해 대책용 대형 하우스 설치비가 6백40만원, 주요사업비는 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서 5천7백만원이 됐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로서 밭 용수개발비가 5천7백만원, 같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관리비로서 총 2천7백73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비로서 기본경상비가 7백51만원, 이건 공수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2백만원, 이건 가축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1천8백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조성 사업비가 1백60만3천원, 답이작 사료 작물 재배비가 59만원, 관광지주변 토종닭 사육장려비가 1백50만원, 유휴농경지 초지조성 지원비가 1백80만원, 혈통개량을 위한 젖소 등록비가 60만원, 토종꿀 용기제작비가 2백만원, 사료작물 작부체계개선비가 40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폐수처리비가 9백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특작 관리비가 5백68만원으로서 잠업진흥비가 2백68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경상비가 58만원이고 주요사업비가 2백1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2백10만원 내역은 그 뽕밭 조성비로서 상묘만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 관리 사업비로서 3백만원이 섰습니다. 그 내역은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구입비로서 3백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백5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산진흥비로서 3천만원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그 내역은 내수면 개발비로서 3천만원, 거기다 내역은 기본경상비가 60만원, 경상사업비가 4백3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지도에 대한 인부임이 4백만원,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에 대한 사진기가 250만원이 포함 됐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저희 그 소양호 그 저희관내 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비가 1백79만5천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기본경상비로서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비가 10만5천원, 저축장려 시상금이 72만원, 출생기념에 대한 통장이 65만원,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11만원, 가전제품 이동봉사 종사자에 관한 급식비가 2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업관리비입니다. 예산은 75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장 출품운송비가 15만원과 참가자 여비 보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비로서 운수행정지도에 대한 기본경상비입니다. 3백26만원으로서 이 내역은 이륜차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교통안전 대책 전단비, 교통안전 시설물 제작비,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 주정차 단속 활동비로서, 기본경상비로서 3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2억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 내역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구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정관리비로서 53만3천원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계량기 정기검사 봉인 제작비, 계량기 검사 스티카비, 국산 담배 애용 홍보물이 19만원, 그래서 기본경상비는 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셔 주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은 예산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골고루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태운입니다. 그 자꾸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어촌 관리를 볼 것 같으면 작년 예산이 10억3천9백12만2천원, 맞습니까? 근데 올해는 6억8천1백72만8천원 이렇습니다. 그치요. 근데 이게 증감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이거든요, 근데 증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지요. 그치요. 먼저 자료도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먼저 내무과에서는 증이 된 거를 마이너스로 해 놓고 산업과에서는 마이너스 된 것을 증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예산을 울 의원들 보기좋게 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좀 자료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면은 과장님이 2천6백만원을 줬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2억6천9백만원이 준겁니다. 그치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자는게 아니고 이게 예산대비 1/7이 줄고, 추경대비 1/8이 줄었다 이겁니다. 저는 그 산업과 예산 주요 사업비는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 예산대비 1/7, 1/8 줄으니까 제가 좀 속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그 예산편성 지침을 잘 모르지만 딴데는 사업하게 되면 부대비, 부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경제비 만큼은 부대비가 단 1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보면 몽땅 작년대비 마이너스 예산이라구요. 단, 제가 그 마이너스 예산된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도 마이너스 예산이고요, 잠업특작도 마이너스 예산, 원예특작도 마이너스, 그게 그거지만요.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 이건 조금 늘었네요, 그래 그 경상사업비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여기는 산업과는 농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좀 그 우리나라 예산이 이번에 23%가 늘었니, 30%가 늘었니 하는데 많이 줄어서 대단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농어촌 관리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된 표시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산업경제비에는 예산에 비해서 다른 사업비는 부대비가 있는데 왜 부대비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는 공사에 대한 부대비로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지도사업으로서 부대비로 책정해야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대비 사업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 산업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 예산은 잠업비라든가 원예특작비, 거의가 마이너스가 된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업과 소관 사업비는 거의가 또 국고보조라든가 도비 보조에서 감 내시 된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금 현재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국고보조금으로 하든가 도비 보조금이 감 내시 된 범위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과목별로 마이너스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비에서는 아까 그 2천얼마 줬다는걸 다시 정정해서 2억6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대비 1/7, 1/8 이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주요사업비는 그 주요사업비에 작년도에는 농지업무 일지에 대한 그 경지정리에 대한 카드외 그 사업비 2억2천5백만원이 서 가지고 했고 금년엔 그걸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1/7, 1/8 줄어졌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엄규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장소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복 공급에 대해서 550착이라고 해서 거기 계획이 서 있는데 이거는 방제단에게 무료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건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한 장소라든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차장은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으로서 지금현재 예산은 일단 책정은 하고 장소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차후 저희들이 적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차후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제복 공급에 대한 내역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걸로 이렇게…

전부 무료입니까? 무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제복 공급은 도비 보조금이 5백39만6천원을 포함해서 1천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이 40%가 되겠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도 책정된 금액은 6인으로 해서 1일 수당 3만원 1년에 12회를 해 갖고 그 예산액이 2백16만원으로 책정 됐는데 올해 보니까 6백만원으로 책정 됐어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갖다가 올린 이유를 말씀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어민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금액이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문구독료가 값 차이가 난다 해서 그 구독료에 대해서 묻진 않겠지마는 그 부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엔 130부가 됐었는데 올해는 245부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90% 그 구독부수를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관광지 주변 토종닭 사육 장려라 그래서 3천마리를 갖다가 마리당 30원식 계산을 해가지고 90만원을 농촌지도소에다가 지급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내무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마리당 30원씩이라면 큰 돈은 아니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350마리에 보조금 혜택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마리도 30원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액수가 크고 작음을 갖다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형편이 어긋난다 이거죠, 그 350마리씩 30원씩 다 10만5천원이란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얘기깨나 하는 사람들이라구요,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이 그 마리당 3백원씩, 아, 죄송합니다. 마리당 3백원씩입니다. 그 10만5천원씩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다가 대면은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드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한테 얼마 안되는 돈을 갖다가 놓고 이거 뭐 정말 특혜 아니냐 하는 그런 의욕도 받고 행정에 대한 불신임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60만원이란 금액이 더 책정 됐으니까, 1백50만원 갖다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작년처럼 의욕을 갖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그 병아리를 천원으로 계산하고 3백원씩 보조를 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 병아리를 7백원씩 팔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등에 고루고루 가는 거지요, 그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소에다 1백50만원을 주고 병아리 4,500마리를 천원씩 팔거를 그냥 7백원씩 팔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치요? 누가 더 이익이 가고 안 가고 없지요. 그치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한의동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의뢰에 수당에 대해서 그 책정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농지위원 그 수당직 위원 작년도에는 농지위원장에게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걸 책정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론 농어민 신문구독료에 대해선 작년보다 올해에는 245부, 작년 130부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2회 추경시에 추가로 245부가 더 적응되다 보니까 작년 그 추경시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 계상을 하다보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 축산비에서 종닭에 대해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안 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할때에는 저희가 참고해서 되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내수면개발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 단속, 단속 단속 이렇게 나왔는데 내수면 개발을 할려면은 단속보다는 어족을 확산한다든가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개발이 돼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은 어업지도선을 이제 한척을 건조한다고 2천5백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도선만 하나 덜컥 사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사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단속원이 따라야 될 거고, 또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도선 하나만 사놓고 그 배만 그냥 덜렁 물에다 놔 둘건지, 여기에 대한 그 내역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지도선 1척 건조,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한 1척을 건조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그 소양호는 저희 관내 그 소양호가 20포를 점하고 있고 저희 군에선 수면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행정장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1.5톤급 행정지도선을 건조코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내 소양호 수면에 효율적인 관리와 날로 기능화하는 외래인들이 수중에 그 잠수를 해서 밧데리를 이용해서 거기서 잡는 것도 있고 다음에 그 그런 것을 좀 적발하고 환경보호 및 낚시객들에 대한 쓰레기 예방 지도계몽과 안전사고 예방과 어민들의 의료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행정 수여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 어업 지도선을 건조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후 그 필요한 기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만 책정이 돼 가지고 어선을 건조하게 되면은 아마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면 내년 6월중까지 건조하는 기간동안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직제라든가 운영요원들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개인택시 서화, 상단에 상주를 어떻게, 오후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나 4시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24시간 계속 상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구역은 개인택시는 일단 그 저희 관내는 사업구역은 어느 지역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12시 이후에 상주는 12시 이후에 자는 것은 차고지에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하는 면허 조건입니다.

1시든, 2시든 영업을 하다가 잠만 와 자면 된다 이거죠, 시간제한은 안 받고…

그렇죠, 그런데 12시 이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