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992년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소관 92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총 산업경제비가 409,54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개발비가 1억7천백만원으로서 산업과 직원인건비 13명이 1억7천백만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가 69,669천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산업과에 복리후생비, 직무수행활동비, 기관운영활동비, 관서당경비로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월액여비가 천8십만원 민북영농출입증 인쇄가 백30십만원,농촌종합개발 업무추진이 4천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도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보상이 5백만원 가나안농군학교 입교가 628천원 독농가 성공사례 발표가 2십5만원 농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가 5십4만원, 계 6,4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서 기본경상비가 9백9십6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한국 농어민신문사에서 관내 332부에 농어민신문을 매월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철원농산물 판매촉진 홍보비가 3백5십만원 농산물유통 개선추진이 3백만원 계 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1개소 농산물 수송차량이 3대에 8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서 쥐약구입비가 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로서 총 592,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은 종산관리가 관서운영비로서 고성능방제기 유지가 414천원,동력방제기가3십4만5천원 계 75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식량증산상담실 근무자 급식비가 6십만원 식량증사종합대책비 백만원 도합 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무공해 농산물판매지원 및 홍보물제작에3백만원, 벼잎도열병 방제에 8백만원, 벼목도열병 방제 천2백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돌발해충 방제에 5백6십9만원, 방제복이 천4백7십1만8천원, 다음 병충해 방제협의회에 525천원,농토배양 논갈이 유류대지원에 3백3십만원, 병충해 방제용마스크 천3백2십3만원,식량증산 주민교육이 천만원, 그래서 도합이 70,4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공급에 117,828천원, 냉해대책용 비닐하우스지원에 4백8십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3천6백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에 3,816천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3개소 설치에 5백4만원, 기계화영농단 대규모 39개소, 소규모5개소에 총 342,305천원, 기타 위탁영농회사 설치에 4천백2십2만원, 무공해 농산물 사업지원에 6백만원, 도합 515,7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축산진흥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17,843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공수의 수당2명에 8십5만2천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참가수당비 십6만원, 공수의 교육여비보상 1,416천원, 가축품평회 참가보상금 4백2십6만원, 대민봉사행정 수의사 진료 참가보상 4십8만원, 도합 14,8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특관리로서 총 245,6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사업비로서 뽕밭조성이 4백2십만원, 뽕밭비닐 포장이 십5만원, 뽕밭잠실지원이 백2십만원, 개량잠구 보급비 6십7만5천원, 도합 6,2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관리로서 주요사업비가 권역별 시설재배단지에 1억5천6백만원, 시설표준 하우스 온풍기 지원 천5백만원, 느타리버섯 포장 개선사업지원 2백4십만원, 도합 1억7천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이 내용은 도에서 보조내시 착오로 인해 저희가 취합과정에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천6백만원이 중복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시설재배단지에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은, 표준하우스 설치가 4ha가 1억2천만원, 숨가시설이 천8백만원, 관서시설이 천8백만원 그래서 권역별시설재배단지가 총 1억5천6백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있는 시설재배단지는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정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공수의에게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4명씩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2명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두분만 해도 충분하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축을 하나 둘씩 기르는 사람은 군 계획에 의해서 한두번 예방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능률적으로 하고있는데, 차라리 그런 약품을 구해서 배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이런 쓸데없는 낭비는 도에서 어떤 지침인지는 몰라도 군비까지 들여서 지금 2사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4사람씩 군비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삭감하고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연간 동원한 것을 요전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방역하는데 10회에 걸쳐 작년도 진료실적보니까 22,763두를 했고 가축도 오지무료순회진료를 3회에 걸쳐 1,768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금년 1년간 더해보고 계속 손이 못 미치면은 저희도 이런 주민 여론이라든지 현실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 계통을 통해가지고 주민여론이라든지 업무 제도개선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저희가 금년 1년간 별도 관리해보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거로 사료됩니다.

글쎄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게 한 두해 안 되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안되고 필요없는 예산낭비는 2사람만 운영되는 건데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을 적은 군비까지 짜가면서 이 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그만 둔 건데 사실상 이거 서류상으로는 다 되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농촌에서 가축 기르는 사람 불편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자체도 불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낭비 이런 것을 많이 지적 하는게 이게 주민사항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충분히 한 다음 끝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다하시면 회의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질문하세요.

김영석 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수의 부분에 60이 넘었다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나이가 있어도 활동을 열심히 어떤 삶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환갑이 넘었다면은 안이하게 너무 제자리 지키기만 하는 사람을 행정기관에서 공수의로 위촉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관리하는 일선직 공무원들은 어떠냐 이것은 깊숙히 생각 좀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가볍게 넘길게 아니고 사실 활동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게 행정인데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생각하시고 그런 분을 하셔야 되고 아까 쥐약문제도 그래요. 이게 일년에 몇번 나가는 겁니까?

봄, 가을에 두번 나갑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준도 쥐약같은 것은 가정에서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백원입니다.

글쎄 가정이 스스로 사겠끔하고 그런 쪽으로 홍보 계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쯤은 앞으로 군비 들여서 낭비할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묻고 싶은거는요. 여기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인데 그게 어떤 과목에서 어떤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식량증산 주민교육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겨울영농교육과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 좀 내역 좀 밝혀 주세요.

김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공수의 김정수씨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60세입니다. 아직 환갑은 되지 않았습니다. 환갑,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민봉사에 다소나마 국가에서 보완해 주는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은, 저희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쥐약문제는 김규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외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관리 양곡창고를 관리하고 또 군부대에서 보면은 쥐약투약시기에는 군부에서 먼저 알고 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쥐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건 경향도 있고 그래 가지고 물론 전체에 뜻은 아니겠지만 또 일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일시에 중단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량증산 주민교육은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은 동계영농교육 현지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주민교육은 저희가 못자리 병충해 방제때 연시에 또는 수확기에는 포장별로 현지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지 포장을 비교 견학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또는 유알 대책작목에 대한 시범포 견학 또는 설명회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이 여기에 통합돼서 취합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아까 제가 어느면에 실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환감이 다됐다 그것은 다른게 아니라 먼저 이름을 대라니까 과장님이 못 돼 가지고 그래서 한가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이 있나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 그런 쪽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나 안 하셨어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어떤 과목에서 어떤 용도로 편성하는가 그거 마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추진은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정월 보름맞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자에 차비,급식비 또한 거기에 참여한 철원농산물 홍보물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는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으뜸 농산물이라든지 제2녹색지대라든지 지도자단체라든지 금년에 5회에 걸쳐서 농산물 전시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고요. 올해 처음 나온 과목입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은 민북영농 출입증 인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출입증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다.

10년이죠. 예산이 좀 더 늘리드래도 견고성 있게 우리 주민등록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실 또는 피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38페이지 보면은 농토배양 논갈이 유류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개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해야 될 장소가 있고 안 해야 될 장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으로 하므로서 개인에게 실지 유류대지원이 나오는데 실제명목상으로 몇백원 돈천원 이천원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 지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묶어 놨을 적에는 3백3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별 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보태가지고 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실지 개인이 천평을 갈든 이천평을 갈든 돌아오는 거는 천원 내지 몇 백원 이천원 미만내지 최고가야 3천원인데 사실상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거네 이것을 딴데로 바꿔서 편입해서 쓸 수는 없는지 말씀 드립니다.

네, 매년 추경을 합니다마는 말씀 드린 대로 추경은 대상지가 있는 심도가 낮은 지역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이것은 시범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농가들이 다소 자기가 소홀했다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에 유도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류대 지원이라는 것이 농가 한테 흡족한 형편은 못됩니다. 돌아가는 액수도 적고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요.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농산물사업지원 그 지원사업 내역 그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종합업무 개발추진내용은 저희 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 군입니다. 농업 군이니까 모든 행정에 최중점을 산업행정추진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산업행정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한 지금 현재 급변하는 농가실정으로 봐서 갑자기 소요되는 기본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특히 저희 군은 군부와 산업행정과의 추진 과정문제 또한 유일대책 사업에 따르는 농산물 판매촉진등 각종 예산상에 편성할 수 없는 산업행정전반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비는 특히 군부관계,유일대책 사업에 따른 농산물 판촉에 따른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획없이 서울 같은데 양제동 ,여의도동 금년에 5개소에서 농산물 정시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매회때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이 지역에서 주민들 한차례씩 주민들을 모셔와가지고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한 재경주민들을 본행사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 농산물을 판촉을 했고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내 고장 쌀팔아주기를 강원도에서 먼저번에 보고드릴 적에는 1080가마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서 1,140가마를 했습니다. 그외에 저희 산업과에서 중앙에서 도에서 오는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식량증산부분에서도 정연다지에 쌀 다수확 심사에 저희도내에 입상해서 3백만원에 시상품을 들었고 와수리 신연수씨가 개인다수확에 입상을 해가지고 2백만원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상에 표출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내지 산업행정추진 전반에 따른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은 이게 결과 직접적으로 농가에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통찰하셔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직 답변 못하셨죠. 무공해 농산물 지원 사업내역 좀 해주세요.

무공해농산물 지원은 작년부터 저희 관내에서 무공해농산물 재배가 붐이 일기 시작해서 현재 강원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 강원도 무공해농산물재배에 따른 용역을 봤습니다. 그래 연구한 결과 강원도내에서 철원군이 무공해농산물재배 적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기후조건,토질도 여러 가지 천해적인 지역여건으로 봐서 강원도중에서 철원군이 무공해농산물재배 적지로 판정이 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채소, 산채, 쌀단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로 거기에 소요되는 농산물판매에 대한 홍보물 또는 시설에 따른 자제대 일부지원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인데요, 기획실에 나오는 농산물집하장 건립하고 그 경상사업비하고 농산물집하장 설치하고 관련이 같은거죠.

다릅니다,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농산물집하장 건립은 관과 민이 합쳐서 출자를 같이 해가지고 하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기업개념입니다. 산업과소관은 다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것은 농협이 추축을 해가지고 농협에다 저희가 설치자금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세요.

지강열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일대비 농어촌에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께는 계획된 업무추진을 갖다가 다른 차원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같지마는, 농촌종합개발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무형에 지출금액입니다. 이 4천5백의 무형에 지출되는 것을 같다가 다른 개발이라든지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하는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듣기로 유일대책 농촌종합개발업무추진 유일이라는 말이 끼여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했는데, 그때그때 이것을 사용할때 지급하겠다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무형에 우무형태가 없는 그런 발상이 됐을때 지출하는 것을 봤을때 아주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한가지에 있어서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료에 있어서 332부를 하는데 농어민에게 신문을 구독하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원예특작물 관리 보시게 되면은 2억3천9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6천6백이 빠진 1억7천3백만원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잘못 기재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서류 자체가 잘못돼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농어촌종합개발업무추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다하게 무형에 지급 금액이 책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민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이 되고 대상자는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과장으로서 업무추진하는 실무자로서는 오죽하면은 저희가 이러한실정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호소를 드리겠습니까. 사실 앞에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곳이 산업과이고, 또한 나름대로 저희가 도 단위에서 물론 추곡수매물량 같은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철원군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있도록 할 수있는 방법을 예산 +알파가 있어야 모든 목표가 추진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해서 서울에서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 군에 유치를 해서 직접 농산물 재배하는 과정을 견학을 시키고, 그 사람들 접대하는 것을 예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우리 철원군에 쌀을 많이 팔아주었다고 저희 직원들이 가대기로 하면서 하는 고충 저희 자회 자찬하는거 같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 입장을 통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관서운영비하고 농어촌종합개발추진비하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관서운영비는 말 그대로 7가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정돼 있는 금액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분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과장님 꼬집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렇습니다. 직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은, 도에서 손님오시는 것 접대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는 아까 농촌개발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기앙양책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냉정히 따져 봤을때 직무수행활동비라든가 기관운영 활동비라는건 무엇을 같다 의미 합니까.

직무수당비는 가계보조비구요 관서당비는 특판비, 급양비, 구호비등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구독관계는 저희가 관내 332부가 매달 보급이 되는데 배부대상자는 영농회장, 농어민후계자, 독농가 그리고 도지사에 의해서 군 위원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신문사에서 직접 보내는 겁니까?

신문사에서 직접 보내는 겁니다.

명단만 제출하면 신문사에서 직접 보내시는 것이고 그럼 이 신문은 어떤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네, 도의 지침에 의해서 물량도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배부대상자도 지침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보내는 것은 농협하고 관계있는건 아니죠.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행인이 유달영박사입니다. 그래서 농촌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또 후계자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전부 군비로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군비입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농협에서 오는 농민신문이 있고 축협에서 오는 농수산신보가 있고 농어민신문하면 3가지가 물론 보는 층이야 다르겠지마는, 구독자는 틀리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볼적에는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농민을 위한 거고 이것도 농민을 위한 거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지금 한가지를 전부해서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이건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고 전부 낭비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통합이 안돼서 그런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특작관리에 계상이 되있는 권역별 시설재배단지하고 시설재배단지하고 산업과장님께서 예산이 이중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중된 사유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날 저희가 91년 당초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11월 15일까지 순 군비에 대한 도에서 보조내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당초예산 승인이 늦게 나고 강원도 예산심의가 지연이 되고 하는 바람에 도에 일부 실무계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에 있는 도중에 예산안에 있는 물량들을 발취를 해 가지고서 전화로다 유선통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다 이 권역별 시설재배단지가 산업과 실무자가 전화로 보조내시를 받게 된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시설재배단지 2개소를 계상했는데 계상하면서도 권역별 시설재배단지하고 시설재배단지하고 같은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받은 거로 했기 때문에 이걸 계상을 했는데 12월 2일날 강원도 본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내시가 내려온 12월2일은 아마 당초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도비가 계상돼 있는 예산인 만큼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수정된 예산안에 이중된...

그 내용이야 어쨌던 간에 이 서류 자체가 2억3천9백만원과 1억7천3백만원에 한6천6백만원의 차액이 이중으로 기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6천6백만원은 안들어갈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된게 아니라 이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예산편성 자체가...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지 도에서 내려오고 안내려온거 묻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자체가 총 예산액 30억3천5백만원 돈자체가 6천6백이 빠져야 될것 아닙니까.

네, 빠져야 됩니다.

그걸 묻는거예요.

빠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잘못된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수물품관계에서 컴퓨터 20대 사는 것을 22대로 만들어 놓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4대 살것을 6대로 만들어 놓고 실지 이 서류 자체가 근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것은 수정하면은 되겠지만, 실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수정에 들어 갈텐데 이 수정하는게 쉬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다시 작성한다는게 쉬운게 아니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문제는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때 그 내용이 늦게 정수책정이 되다 보니까 1대가 그렇게 된것으로 되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한 예산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12월 2일에 는 이미 의회에 편성안은 넘어왔던 때고 이러다보니까 6천6백만원이 결함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수정분에서 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건 이렇게 알아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역별시설재배단지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시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이게 선정했던 과정에서 잘 안되가지고 늦게까지 설치를 안 한게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산업행정에서 전부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농업 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가 여기 안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산업경제비에 작년대비 한 6억정도가 좀 줄었다 그건 국도비가 늘어나면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작년에도 동송 영농기술자협회와 합해서 청결미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 확대해야 될 철원군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그렇다고 봤을 때 철원이나 김화지역에 철원농협이나 김화 농협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예산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농산물관계 저장물관계가 비치긴 비췄습니다마는, 그 실지가 저장창고가 품목별로 저장용도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지금 이 지역에 농공단지에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 채소와 관계가 서있기 때문에 성수기 출하때 가격하락 또 전부 하락때가 아니면은 밭에다 버리는 실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거를 어떻게 대체해줄 수 있는 구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예산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관심이 문제가 결여된 부분이 축산진흥관리인데 사실 예산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천7백만원이면 작아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철원군에 축산이 강원도에서 1위이고 50-60%를 차지하는데 왜 이 축산진흥관리가 활성화가 못되고 가장적은 예산에서 그나마 있는것도 말이 많은지 이걸 앞으로 철원축산에 맞는 그런 진취적인 실무자들이 어떤 방향 설계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계세요. 근데 이게 축산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 적이면 시간내지는 여러가지 특별위원회 운영상 이중 질문이 되는 질문은 피해주세요.

말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다음으로 축산이 큰 비중을 앞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과목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철원군 축산행정이 어떤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예산을 따서 걸 맞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총액이 439,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가 56,879천원이며, 관서운영비가 176,093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가 30,625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74,777천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 외래강사수당이 3백만원, 겨울영농교육 교재제작 구입이 천9십만원, 농업전문도서 구입이 백만원, 청소년 농촌지도 소식지가 2백십6만원, 군단위 농기계교육 재료가 백2십만원, 4-H 군경진대회 재료가 6십만원, 농촌지도행정종합추진이 백만원, 농기계교육훈련장비유지비 2백만원, 겨울영농교육장 장비유류대 595천원, 학습단체지원 6백8십4만원, 소득작목 기술교육 백4십만원, 겨울영농 급식비 9백7십2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석2백7십만원, 제8회 철원 선진농민대회 백5십만원, 중앙단위농민교육 피교육생 보상 백5십만원, 청소년 교육 및 경진대회 도단위 및 단위 합한 것이 5백5십만원입니다.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2백5십4만원, 농기계교육684천원, 4-H 회장단교육 2십5만원, 농촌지도자 4-H 후원단체 지원 4백만원, 농민순회 상담소집기, 전화설치 2백10만원, 지도소 관사수선3백만원, 농민 상담실용 응접셋트 백6십만원, 농촌지도장비 1,718천원,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 3,856천원, 농기계 이동수리부품 3백9십만원입니다. 농촌순회지도 경상사업비는 지역농업기반 시범지역 개발위원 활동보상이 7십2만원,농촌지도자연합회 유일대응 소득작목 개발 2백만원입니다.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는 유통정보실 운영재료 5십만원, 어린모 육묘시범 1,482천원, 식량증산 기술지도 2,002천원, 소득작목 기술지도 각종 소규모 시범포가 2,436천원, 종합교육자 14,342천원,조합검정실 운영재료 5십만원, 농산물판매 개선자료648천원, 벼생력재배 새기술 확대보급 백6십만원, 벼농사 종합교육장 수세가 1,1000만원 논갈이, 모이앙, 콤바인, 임차료 이 종합교육장2백4십만원, 경영개선선도농가육성6십만원, 작물지도사업중에 주요사업비는 예찰소 사무실 지붕도색 및 창고보수 8십만원, 농촌소득지원사업 경상사업비는 총60,373천원, 새소득작목 교재제작 백5십만원, 수입대응 작목개발시험5십만원, 꽃육묘장 운영11,235천원, 밤호박, 개구리참외등 향토농산물재배등 4십만원, 지역특화사업 벼 생력협업단지가 천만원, 버섯재배시설개선 천2백만원 톱밥 발요돈사 설치 천9백2십만원, 다목적건조 저장고 1,938천원, 산채류 단지조성 33백6십만원, 생활지도 경상사업비는 농촌여성 교양강좌수당 2십4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제작 백5십만원,시범마을육성2십1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백5십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 도단위 및 군단위 백 8십1만원, 생활개선 특별교육 도 중앙단위 교육참가자보상 백3십2만원, 생활과학실 실습기구 6십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사업비 지원 3백만원입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입니다. 예산은 많은 부분은 아닌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농촌지도 경상사업 농촌여성과제교재제작이나 농촌여성 과제교육이란 이 내역하고 또 교육을 가르치는 분은 누가 가르치는지 설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하구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생활과학기술교육이라 생활과학은 무얼 말하는지 생활과학 이란것이 그부분하고 그 다음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것 이 어떤 방법으로다가 어떤식으로다 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여성 과제교육교재 제작 이것은 연간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부인, 생활개선, 노인회 회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에 여성들이 생활에 취득향상을 위한 취미, 교양 그리고 생활개선, 각 분야에 대한 그런 분야를 망라해서 그 교재를 제작을 해서 보조교재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생활기술교육 재료 내역입니다. 부엌개량 대상농가 이외에 80명 실천여원이라고 해서 시범부락당 10명씩 있습니다. 총 80명이 되는데 2회에 160명,후계자 가족단위 30명씩 해서 2회에 60명,취미교실 전문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명씩 해서 2회에 80명,생활개선모임회원 또 결혼후보자인 신랑, 신부반 이렇게 해서 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은 도비사업 입니다. 농촌에 여성들이 일감을 가지고서 또 특히 지역에 특산물 개발을 판매해서 발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읍면당 1개소씩 선정되는 생활개선 시범을 받아서 타당성있는 소득사업을 부락에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양지리 부락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도소의 여성교육은 주로 여직원이 합니까.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도내 각시군에 유능한 강사 진흥원 강사 진흥청 연수원이나 진흥청 본청에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꽃묘장 5백평에 천백2십5만3천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고 또 무엇 무엇을 재배하는지 그 위탁영농을 시키는 건지요.

이것은 분뇨처리장입구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저희 지도소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용도는 가로변에 꽃묘를 실제 육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군부대 가꾸는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육묘를 하기 위한 인부임 그리고 육묘재료로 비료대, 농약대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 그리고 종자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팬지 2만본, 메리골드 2만5천, 사루비아 만5천, 맨드라미 만본, 꽃양배추 5천본, 이렇게 생산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일년에 몇회를 합니까, 한번 모이앙하고, 계속 또 심고할 것 아닙니까?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겨울영농급식비가 9백7십2만원이 설정이 되있는데 몇명 대상에 1인당 얼마로 지급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4915명이고 단가는 천9백원입니다.

천9백만원이면 다른 실과별로다가 교육을 받을적에는 5천원씩,4천원씩 식대가 계상되는데 왜 농민이 교육을 받는데는 식대가 적게 책정이 되는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겨울영농급식비는 매식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부락에서 영농장이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재료를 사다가 집단으로다가 큰솥에다가 끓여 가지고 취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간담회 같은데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서 매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싯가는 잘 모르겠는데 계산된게 있죠.

식사를 하는데 5천원씩 계산된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기준을 삼는게 매식경우에 2천5백원입니다.

아니 어제자료를 기억했다 뿐이지 자료제시를 못하겠는데 실지 농민이 끓여먹기는 힘들거든요. 농촌에서 끓여서 같이 옛날모양으로 해서 식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농민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에게 먹은것까지 차별을 두어서 식대가 계산돼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2천5백원선이면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민에 사기 양양과 농민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다 보충 이야기를 좀 할까요. 지도소에 겨울영농교육이 우리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도시형이 있고 산간형 그렇게 있는데 실지가 천9백원이면은 농촌에서 부녀회에서 한다면은 원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형이라면은 지포리부근, 동송부근하고 와수리지역 그런데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식대가 계산이 어느 식당에 가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먹는다면은 그렇게 운영을 못할 부분에 그렇게 계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것을 제가 청언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위원장님에게 해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그런데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민이 여러모로다가 위축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식사관계마저도 이렇게 차등으로 계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물론 과거에 같이 지금 우리가 모든것이 하향식 행정으로 이루어지는것이 많습니다. 지침이다 내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봤을적에 고쳐야 될점은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갈비탕도 2천5백원짜리는 없습니다. 3천원선인데 타회의를 할적에는 최소한도 2천원에서 3천원씩 계상되는데 농민이 교육을 받겠다 하는데 2천원선도 아닌 천9백원을 계산했다는 이야기는 농민의 사기양양을 현시점에 어려운점을 가중시키는 역할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농민을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식 취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계속돼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군만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겨울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하는 중앙단위부서에서 시군 별로 격차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지침상에 식대를 계산을 할때에 1인당 천9백원씩으로 시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안돼지요. 그 문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희석 위원입니다. 어린묘 육성, 벼농사 종합교육장, 벼생력재배기술확재보급, 벼농사 종합교육장 수세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니까 이 벼농사는 비교적 우리지역에 농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전 작물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 작물 시범단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전 작물시범단지는 소득작목기술지도, 작목지도사업, 경상사업비, 소득작목기술지도 항목에 일부 또 식량증산기술지도 항목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아니고 지도소 자체에서 시범포를 활용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전 작물에 대한 시범 포장은...

저희 지역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시범포가 없다는것은 말이 안 되는데 각과에 협조해서 시범포를 조성하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군유지를 활용을 한다든가 또 저희 종합교육장을 답전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은데 군유지라도 매각을 해서 시범포를 마련하는건데 이런거를 마련해가지고 시범포를 해서 교육 와서 시범단지를 구경을 하고 실습을 해보고 이런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밭작물에 대해서는 벼야 철원군민인 제가 본 입장으로서는 지도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단위 교육하는 사람들 보면은 농촌에서 지도급 4-H 회장단 이라든가 농민후계자들이 대부분 가리라고 보는데 교육수료 후 이 사람들을 이런 교육장에서 활용을 하는 계획이 여기 각종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교육수료자중에는 겨울농민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군단위 각종 교육에 사례발표자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해서 말씀 드리는데 청소년교육경지대회 중앙단위교육 이렇게 보면 대개 지도자 4-H회원 이분들만 계획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농촌에서 실지 후계자 대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재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아닌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 일생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교육에 포함해서 하는 함께 지도를 해주는 계획도 여기 포함 들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보게되면은, 수입대응작목 개발시험이 있는데 지금 군비로 5십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군비 50만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개발시험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십만원 규모로서는 각종 수입특화 가능한 작목에 대한 견본적인 소규모 아주 한두평 정도에 소규모 50평 정도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그 내부, 외부에서 견본적인 적응 시험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실지 유알라운드에 대비로다가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는 많은 대응작목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되시겠습니까?

사업비가 좀더 여유가 있다면은 좀더 규모있고 내용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재정규모로나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로 봐서 앞으로 더 예산을 할애받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톱밥생산시설인데 톱밥돈사로 인해서 오염방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려돼야 되는데 톱밥을 외지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지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소득작목개발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리고 여기 2백만원인가 있는데 그런게 앞으로 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되겠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도소 체제가 개편되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92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6,957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9천17만6천원, 도비가 6백9십1만6천원, 군비가 2억4천7백6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22%, 도비가 17%, 군비가6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림관리로서 인건비가 57,889천원 전액 군비가 되겠으며, 관서당운영비 35,565천원, 이것도 군비가 되겠으며, 기본경상비 7,524천원, 이것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03,165천원 중에서 국비가 9백6십4만7천원으로서 9%, 도비가 3억5백8십9만9천원으로서 35%, 군비가 5천7백6십1만9천원으로 5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2천5백5십1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28%에 달하는 7백18만천원, 도비가 5백2십만2천원, 군비가 천3백12만7천원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로서 전체가 177,304천원 중에서 국비가 41%에 해당하는 7천3백3십4만8천원, 도비가 2천8백만5천원, 군비가 43%에 해당하는 7천5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방으로서 경상비 12,052천원, 이것은 군비고 주요사업비로서 165,252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7천3백3십4만8천원에 44%, 도비가 2백8십만5천원으로서 175 나머지 군비6백3십8만9천원으로서 39%에 해당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비중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가 4백8십만원, 산림행정종합업무추진비 백만원, 산림경찰 수사정보비 백2십만원, 리정산림계장 교육보상비가 2십1만원, 그 다음에 농민교육여비보상이 314천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5십만원, 산림보호수사여비가 2,624천원, 공유림 측량수수료가 1,637천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백3십5만원, 홍보물제작 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지정화 홍보물이 1,075천원, 다음에 산화감시원 인건비가 6천백9십2만원,조수보호원 인건비가 4,128천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6백4십5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가 2,4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화진화자 급식비가 5십만원,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가 천2백만원, 산불장비 구입이 6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2천5백5십1만원중에서 보호수관리가 4백3십1만원, 수간주사가 국비로 해낸게 62ha에 14,445천원, 도비 7ha분이 1,85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흰불나방 방제가 4,8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로서 경상사업비가 우리사방사업 부담하는 것이 12,052천원,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공유림 조림 2ha등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 대묘조림이 백2십6만원, 그 다음에 공유림 화훼작업 2백10만원, 그 다음에 장기수조림 40ha에 2천7백4십1만천원, 다음에 속성수조림 58ha분이 2백7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묘조림 3ha에 12,659천원, 무궁화 4천본에 3,982천원, 추비사업 97ha분에 1,165천원, 그 다음에 풀베기사업100ha분에 8,575천원, 다음에 넝쿨제가 90ha분에 6,923천원, 다음에 치수가꾸기 98ha분에 21,988천원, 다음에 천연림 보육 190ha분에 71,5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벌사업 10ha분에 3,1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46페이지에 화훼작업, 또 넘겨서 풀베기사업 넝쿨제거사업,치수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이게 약간약간 틀릴 뿐이지 다같은 사업인데 실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풀베기사업 있잖습니까 산주가 나무를 심어 놓고 가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많은 일인데 인력이 하는 작업인력을 노인으로서 1인 인부를 구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풀베기는 산주가 하고요 산주들이 못하면 딴사람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을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국공유지나 개인산림도 관계없이 다...

아닙니다. 국유림은 역시 영림서소관 국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관서땅이 따로 있고, 우리는 군유림도 우리가 할려면은 역시 산주가 군수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 사유림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산을 가꾸는데 이렇게 많이 정부투자를 해준다.

왜 그러느냐하면 산에서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전부 기피를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지역은 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대주는데 대부분 군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근래에는 없었지만 마구잡이로 길러서 잘르는데 이런 돈을 자꾸 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무궁화식재가 있습니다. 4천본을 갖다가 식재를 해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군비가 3백2십8만천원이 지급 되거든요. 이것이 처음하시는 사업입니까.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을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주요도로변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하셨죠.

네, 작년에 가루고개서부터 하고 국도변에...

이것은 무궁화 4천본을 키워서 보급을 하실때 도로변에만 심으시나요.

아니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주요순위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로 연계를 해가지고 주요도로변이나 고개길 이런 공터에 많이 보급을 하고 전방쪽에도 심었습니다.

아니 무궁화는 우리나라꽃이 되가지고 우리지역에 많이 보급을 시키면은 좋은데 각 마을로 이장님을 통해서 보급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미관상 좋은곳에다 보급을 시키는거냐 이런 뜻으로다...

리별로 나가지는 않고 대상지를 읍, 면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무궁화라든가 각종 나무를 많이 보급시켜서 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목만 해놓고 관리를 안해서 다 죽어버리고 해서 무궁화 식재를 했을 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심어 놓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약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월동관리소서 나무 밑에다 등겨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도비, 국비에다 군비도 상당히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마는 도비 빼고 보니까 군비도 상당히 투자가 되는데 우리지역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겠느냐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의도는 국비,도비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도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해도 될수있느냐 그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도에서도 사업을 할때에 임야면적이나 임상 그 다음에 지역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업내용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군사보호지역이어서 영림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영림계획을 수립 안하고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목재가 15%밖에 생산이 안되어 85%를 외국에서 구입을 해다 쓰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므로 말미암아 그 대신 돈이 불어나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산지 정화를 하고 나무를 잘 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전부다 군사보호시설지역에다 민간인 통제시설지역인데 이렇게 알뜰히 가꾸어 놓은 나무가 제대로 사실상 견뎌내지를 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쓸데없이 없어지는 것을 자꾸 투자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후방에 할수있는 데는 하고 여기는 당분간 보류해서 예산을 절약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나무를 자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 나져가고 있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여기 홍보물제작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주요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다 산에 가서 취사행위를 하지 말라 산불을 내지 말라 하는 홍보물입니다.

산림보호수사여비가 있는데 이는 어느 보호에 어느 기관입니까?

주로 산림범법자를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 가지고 조서를 받기 때문에 검찰청에 가서 지휘도 받고 그러기 위한 직원들에 여비입니다.

관내에도 산림법위반자가 많이 나옵니까?

근래에는 나무를 베는 거는 거의 없고 토지를 산림으로 이용하겠다 해서 훼손을 하는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건을 성취를 했습니다.

산림행정종합업무추진에서 산림 종합업무라는 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기별로다가 산림업무전반을 이야기하는데 3-4개월이면은 나무를 심고 4월이 넘으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치수가꾸기라든지 또는 천연림보호대상지 그 다음에 거기에 겹쳐진게 뭐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산불조심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업무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부 산림과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철원군에 가로수가 말입니다. 활엽수 또 버드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실수나 은행나무로다 수종갱신하는 방법 아니면은 가로수가 없는데는 그렇게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부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예산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9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중 지역경제관리 예산 48억3천4백6십2만원 예산중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41억6천6백8십6만3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예산 48억3천4백6십2만원중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수당등을 합해서 1억5천6백7십4만5천원 3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액 36만2천6백3천원은 토지매입비 3억원이 포함되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뒤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2천6백7십1만3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비 및 수수료 백9십5만2천원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 수선 2십만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에 3억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관리계획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3억의 군돈은 짜져 나가는 것이고, 과장님이 착안 하셨던거 외에 군 토지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3억원이면 1개읍면의 1년 예산정도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돈으로 매입하는 것 보다는 군유지와 교환하여 어떤 지역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아 사업승인이 관리계획서와 같이 들어와야 될수 있는데 현재는 예정금액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다시 관리계획을 올려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재 당초예산에는 관리계획을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이지마는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을 세운 이유는 주차장 부지매입 5개년 계획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 차량 3,600여대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단기계획에 의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매년 얼마씩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원군 국공유지 토지가 강원도 전체의 5/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습니다. 군유지를 개인땅하고 맞바꿔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군재산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바꿀려고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거기에 쓸모없는 땅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매수가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지금 갈말이라든가 서면, 동송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갈말읍지역에 1,600평 철원, 동송지역에 272평, 와수지역에 354평, 그래서 2,232평을 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13억4천3백만원 했던 겁니다. 13억4천3백만원 요구액 중에서 금년에 3억이 쓴 그래서 3억은 제일 심한 갈말지역부터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갈말단협 718평이 5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을 아까 말씀드린 군농협 뒤에 있는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중 일부를 부담할려고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 지역에 지금 이야기했던 3개지역이 다 되겠지요. 대지중에서 장기적인 주택이 아닌 공유지인 대지를 매각해서 그런 장소로 전환해서 다시 구입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까.

그런데 땅을 팔아서 부지를 산다 하는것도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사는 목적이고 또 재무과에서는 파는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이 되서 대지쪽에 들어가 있는 일부 필지가 있다면은 그걸로 이걸 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환하나 팔아서 그 면적만큼 똑같이 못 사겠지만 사는거나 마찬가지 입장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있는 대지에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현황은 아직 뽑아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걸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6개읍면 대지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여기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것도 일부있는데 우리 갈말지역도 일부있는데 그런것을 구태여 예산이 없는데, 땅을 매각해서 땅을 도로 사는 거니까 재산상으로 줄어드는 것은 없죠. 이 가격이 비싸도 비싼 만큼 값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운수행정지도에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에 보시게 되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가 백4십만원 계상이 되있고, 경상사업비 2번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6십만원이 되있는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물론 이것도 2명이 될 겁니다. 2명이 활동하는데 특수업무라고 붙여 주셨습니다. 명목을 따지고 보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나 특수업무 활동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 놓은거 같아요.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는 매월 이분들이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정기적으로 5천원씩 주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무시간내에 근무한게 아니고 근무시간외에 근무토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이 시간외에 근무를 나가는 것에 대해 주는 겁니까?

네.

별도로 띠는게 또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단속요원을 위해서요.

지금 주정차 단속이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봉급이 나가는 게 없습니까. 여비만 나가고...

급여는 기능직에 따른 급여가 나갑니다.

급여가 나가고 또 여비도 별도로 나가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적관관리소장 고시경입니다. 92년도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 관광행정에 관한 겁니다. 먼저 저희 전적관 인건비가 145,325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저희 전적관 15명에 대한 기본급여와 상여금 또는 정액수당등 기본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2,415천원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692천원, 복사기 수선비가 2십만원, 관서용 신문구입비가 10만8천원,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35,543천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2,603천원이고, 2,603천원에 대한 내역은 잔디씨 비용이 3십6만원, 복합비료 시비용이 12만원, 병충해방제가 3십만원, 잔디제초 인부임이 백8십2만3천원, 그 다음에 전적지업무추진 활동비가 백8십만원, 그리고 판공비가 백2십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전기수도료 수수료 요금이 천5십6만원 또 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가 3,931천원입니다. 이 건물유지비에 대한 내용은 전적관리 및 민복사적지에 대한 관리비가 2백3만7천원이고 경운기 2대가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용 이것이 백5십3만6천원, 제초기 관리비가 3십5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전적관 연료비가 7,568천원이고, 자산취득비가 5십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천4백7십1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면, 41,871천원으로서 계상이 되있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면, 6백9십5만원이 서있습니다. 6백9십5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내에 간판설치비 2백만원과 가로등 시설보수비 2십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전적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 관광관리에 전체예산이 643,504천원이고, 작년도 대비에 6천7백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는 앞으로 관광사업이 개발이 되야 되고, 또한 위치상으로 많은 관광개발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6천7백이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관광개발을 축소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차후 추경에 이거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금액은 전적관 관광관리가 전적관 프라스 공보실, 문화공보실 관광업무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직 공보실소관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민통선 김화권 안보개발권 차원에서 사업비가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줄기 때문에 준겁니다. 특별한 주요사업이 빠져서 줄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사업비에 안내판 이정표제작 6백7십5만원 고석정 가로등 수선 2십만원 돼 있는데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수선하는 계획이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고석정은 별도로 수리를 합니까.

고석정이 30등이 있는데 이거는 경내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 일률적으로 가로등을 수선하는데 고석정만 별도 분리해서 수선한다는 이야기는 이상하네요. 그리고 안내판 이정표 제작도 어떠한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안내판표지판 뭐해가지고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자체에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우리직원이 제작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경비절약 측면에서 말이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운 안내판은 민북지역에 지금까지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고 있지만 고석정 경내에 종합적인 안내판, 경내에 고석정 바위는 어디에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광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종합안내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수차례 이야기 하는것이 경내에 들어오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금년에 종합안내판을 알미늄으로 해서 제작을 할라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2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길래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경비가 이 관서당경비에 세워야 할 돈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는거는 소규모적인 그런 수용비구요 알미늄으로 이렇게 관광안내판을 세우는거는 별도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소규모적이라고 해도 예산이 천4백7십만원, 6백7십5만원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나열하는것 보다는 거기에 함께 포함하는 게 결과적으로 소규모 돈이나, 돈이 몇백원 들어갔다고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경상사업비에 과목 해석상 여기에 세우는게 좋겠다 해서 여기에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적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가운데 관광개발분야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광개발 예산은 3억2천7백9십4만7천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갈말 군탄공원에 관상수하고 조경수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관리라든지 전지작업 그 다음에 군탄공원내 잔디에 대한 보식이라든지, 시비 또 약 제살포등 이런 구입비하고 또 인부임을 저희가 2명씩 3회에 걸쳐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전부가 2백3만5천원 소요판단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탄공원에는 공중변소하고 파고라 시설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도색비가 2십4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관광내 수상안전 경고판으로 되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영금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규모나 저희가 조치는 안됐습니다마는 3개소를 1개당 6십만원씩 그래서 물놀이라든지 익사사고 예상되는 직탕이라든지 김화 학사리나 남대천 토성부근에 있는 남대천에 저희가 금년 여름철에 설치를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비지정관리 8십5만원은 저희가 비지정관리 운영에 따른 홍보전단,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비닐이라든지 마대 천매씩 구입비 8십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성비는 민통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으로 3억3천3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사업에 2억3천3백만원,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5천만원 해서 3억3천3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지정 관공지내 이동식 화장실 시범설치라고 되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천2백만원인데 도비가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에 해당되는 이동식화장실인데 이건 아직까지 시방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규격으로 하는지 어느 한 크기가 되는지는 제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거로 보고 2개소 설치비 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일대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측량이라든지 기타 용지매입에 따른 부족분 보진이라든지 기타 이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민통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많고 이것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차 계속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교통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91년도 추진한 내용하고 92년도 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총22건에 9억9천5백만원인데 이거는 제2갱도 진입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등 3개소를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고 여기 계상된 3억3천3백만원은 92년도 사곡리에 김화군민망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차년도 사업으로 팔각정하고 전망대 또 진입로, 주차장등에 2차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이 관광개발사업에 2억8천3백 아까 이야기한대로 편입용지보상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입니다. 실장님 관광개발에 있어 민통선관광개발이 전액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기대효과에서 민통선북방만 그렇게 국비지원이 되는 건지요.

이 사업은 철원군을 주축으로 하는게 아니고 휴전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이라 해서 경기도 장단 처음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휴전선일대를 관광루트화 해가지고 안보교육에 활용도 되고 또, 이 자원이 앞으로 생태계보존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는 국가단위에서 보호도 해야 되겠고 또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용역을 줘서 업무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군 사업분야에 5년동안 27억4천9백만원이 저희군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군에서 관내 관광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지라면은 우선 국민관광지로서 고석정 국민관광지가 있고 이건 지금 전적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지정관광지를 관내 7개소에 지정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3 - 4군데를 더 지정이 된다 하면은 매년 비지정관광지에 투자된 돈이 년간 1억2천이상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실에서 미지정 관광지만 주로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일전에 군수님 또 실장님 선에서 철원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한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대안이 들어갔고 또 감사기간에도 그런 대안이 들어갔는데 그 1억 가지고 관내 관광지를 공보실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1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5월20일경 철원군의회의원님들께서 철원군 종합관광 개발기본용역을 문제가 거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국민관광지는 고석정이 있고 김화개발권 안보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에 철원군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이 계획을 추가로 검토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도시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총 예산이 4억7천2백만원입니까. 총 도시과 소관 예산액이 이게 다 입니까.

네.

사실 제가 볼때 우리 철원군 도시행정을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적지요. 아무래도.

네, 적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만 하더래도 급히 필요한 예산이 4억5천인데 우선 1억5천 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도시지역이 앞으로 많이 팽창하고 확대되다 보면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관리에도 어느 비율을 차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적정한 철원군 예산편성 개발사업에 예산편성 비율에 적정선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이 예산가지고 하나에 명목이나 세운거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더 예산편성이 확률이 있는지 그런 여분이 있는지 또 그렇게 올해같이 이 정도 잡아놔도 도시균형 발전에 적정한 예산인지 그건 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넘어가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가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4억7천 해가지고 원만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군에 15억내지 16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매년 이것을 2억내지 3억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예산 세입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고 또 도시계획 김규세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 형평으로는 3개도시 철원, 동송, 갈말, 김화권을 92년도에는 재정비를 꼭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억5천밖에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군재정 형편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도기계획에 드는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나 이거를 아까 기획실장한테 물어봤는데 적정한 비율이냐 하는 말이지요. 자금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을 못한걸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체수입이 6십6억 밖에 안됩니다. 6십6억 밖에 안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만족스러운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정비에 1억5천만원만 가지면은 기본설계 기본계획은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고시나 이런 것은 추가로다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지적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액을 잘 좀 책정해서 잘 가꾸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4억 들어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1억5천만원 들여서 올해는 기본설계만 하는 겁니까. 92년도에는.

이것이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공청회 자체검토등등 하려면은 우서 기본설계만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면서 3개 지역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1억5천만 명목만 세워놓고 한 2-3년 질질 끌어 가면서 할까봐 그래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수방자재 마대구입이 2만매에 5백만원이 설정이 되있는데 수방자재는 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집어넣은 겁니까.

매년 구입합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구입하시게 되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점검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서 사용결과를 보고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치물품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시되 5백만원씩 사서 읍면별로 분배해 드릴꺼 아니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거죠.

네.

나중에 수해가 났던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썼을때는 거기에서 사용했다는 근거서류만 제출하면 소비성 구입이 되겠죠.

네.

사실상 읍면에 다 비치하고 있나요.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지역개발 5311-인건비 92년도 예산이 125,731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44,498천원, 내용을 보면 정액수당 2천7백만원, 새마을고장 업무추진활동비 백8십만원, 기관운영활동비 6십6만원, 관서당경비 1천4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에 기본경상비 92년도 당초예산이 8천4백8십8만원입니다. 내용은 월액여비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아취 2십5만원, 군정시책 아취도색 백2십만원, 농어촌잘살기운동추진 백만원, 새마을지도자 보상금 3천2백7십5만원, 그 다음 항에 경상사업비입니다. 5천백십4만원 내용은 복지회관 예복 및 앨범교재가 5백4십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4백5십만원, 계절별 꽃묘 구입 하는데 3백6십만원, 도시 새마을운동 종합업무추진에 3천4십만원, 우수마을 시상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백2십4만원, 다음 항에 주요사업비 천3백5십만원입니다. 내역은 프랑카드 게첨대 설치 4백만원, 서면 와수5리 가로화단 설치 천3백5십만원, 다음 항에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마대구입비에 백2십2만5천원, 상수도보호구역 청소인부임 3,254천원, 야생조수먹이구입이 5십5만원, 자연보호명예감시관 교육에 785천원, 자연정화 폐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이 3백3십만원, 청소년 수렵의집 입교에 보상이 2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비 5321-5 주요사업비입니다. 5억9천4백8십만원 내용은 군수 포괄사업비 2억, 지역개발사업비 3억, 읍면 소규모 개발사업비 9천만원, 다음에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백8십만원,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3백만원,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 주요사업비입니다. 총 2,243,009천원 내용은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이 109건에 대해서 4억8천9백8십만원입니다. 이거는 내용에 2억4천4백3십만원이 도비가 포함 되 있습니다. 동송읍 소도읍 정비사업에 십4억4천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3억3천2백6십만원이 포함되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읍 도창리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가 2억7천3백만원 마을 도로변 마을정비라고 그래서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 간판 정비하는데 3천5백만원 여기에는 도비 천7백5십만원이 포함 되있습니다. 그 다음 민통선북방개발사업, 동송읍 소도읍 정비사업, 김화 도창리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부대비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0체육진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하시죠.

체육진흥관리는

체육진흥관리는 문화체육관계니까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시고 지역개발분야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보면 말이죠. 예년보다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올해 예산 잡힌게요.

지역개발사업비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수준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모든게 올라 가는데 전체예산도 제가 볼때 20-30억인가 늘은것 같은데 그만큼은 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이 금년수준 같다면은 기획실에서 좀더 예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묻고 싶군요. 그 다음에 우리 동송에 김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그런 시각에서 하는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여기보면은 동송읍 소도읍 정리로서 도비가 책정됐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도비가 책정된 겁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저희가 도읍정비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도시계획이 되있는데 우회도로가 아직 시설이 안되있는 그런 도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있는 읍입니다. 그래서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올렸는데 동송읍지역 지금 신청사 짓는곳이 있습니다. 동송읍 청사를 새로 신축함에 따라 헌병 4거리에서 백합사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 주변을 정비해야 될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 1위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송읍 지역이 우선 선정 된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면서...

우회도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일반 진입도로하고 주변에 주택개량까지 각종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쪽만 해도 불량주택이 있고 하수도도 안돼 있고 도로가 콘크리트로 되었다가 아스팔트로 되있다가 비포장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넓혀야 되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내일이니까 아무데나 위에서 주는 돈을 다 받아다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거죠. 그리고 그건 매우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서를 올리면은 그런 도시정비라든가 그런 국비나 도비가 배정이 나오는군요.

네.

지강열 위원입니다. 5311 - 4에 경상사업비에 보게 되면 도시 새마을운동 종합업무추진이 3천4십만원이 책정 되있습니다. 우선 거기 도시새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분야는 저희가 군 읍면 소재지를 소도읍으로 보아서 농촌새마을을 포함해서 도시새마을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새마을이라고 하면 폭이 넓은데 모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도시새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른 연간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이라는 건 막연하거든요. 도시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주민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을 때 사용되는 금액이냐 아니면은 정신적 교육이라든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새마을광에서 운동하는데 정신교양운동이라든지 법질서확립운동이라든지 모든게 새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데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냐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나중에 말씀하신거와 같이 자생조직에 따른 교육, 간담회, 가두행진이라든지 홍보전단등 여러 가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 계도하는데 사용합니다.

사실상 각 과별로 작겠지마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적에 이러한 종합추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3천만원 예산이라는것은 제가 봤을 때 극히 사용하기에 달렸지마는 액수로 봤을 때 무형에 지출금액이라고 봤을적에 실지 이것은 어떤 운동을 하든 계몽을 하든간에 나타나지 않는 결과 및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봤을적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6개읍면이면은 1개읍면에 5백만원씩 들여서 운동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실지 그만한 돈이 상가로 형성된 지역에서 주민이 대상이 됐을 때 전체 읍면이 참여하는것이 아니라 갈말이면, 갈말시가지 동송이면, 동송시가지 와수리이면, 와수시가지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액수가 많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저희는 요긴하게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사과정에서 다소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죠.

새마을분야는 계속해서 매년 활성화를 해 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새마을 부서에 예산을 더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사실상 새마을지회 및 읍면지회에 8백4십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년간 읍면에는 백4십만원 지급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마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새마을운동은 무형상에 지출이라고 봤을적에 금액상 약간 축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를 다른 농촌이라든가 농업개발 사업비라든가 다른 분야에 다 이관시켜서 다만 천만원이라도 이관을 시켜서 극히 현실에 이런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새마을분야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 관리 그리고 거의 행사가 연중 매달 몇회씩 반복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표도 안나고 뚜렷하게 근으로 달아서 나오는 실적은 없는 그런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 주셔야 저희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특수지역개발에 있어서 특수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고 특정한 지역에다가 전체를 투자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1번이요.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는것은 저희가 민간인 통제선이 있는 특수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도서, 벽지를 특수지역이라고 하고 저희가 크게 해당되는 것은 민간인 통제선이고 사실상 정부에서는 철원군을 좁은 범위의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지역을 특수지역이라 본다 이거죠.

네, 정부에서는 접적지역으로 보고 우리는 민간인 통제선이요, 그리고 벽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근남면이 오지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선 북방하고 그 다음에 도창리도 민간인 통제선 북방마을입니다마는 군부대와 밀접돼 있는 이런 지역에 개발사업을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북개발 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작년부터 나온것이 아닙니까.

네, 90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계속적인 지원이...

내년도에 총109건에 16억2천2백8십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은 연차별로 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되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16억2백8십만원인데, 그 재원은 교부세에서 11억천3백3십만원 그 다음 도비가 2억4천4백, 군비가 2억4천5백이었습니다마는 교부세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교부세가 상당히 축소가 되서 사업이 축소됐었는데...

과장님 말씀이죠. 16억을 갖다가 4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70억입니다. 5년동안 하는것은 70억입니다.

금년에 지원되는것은 16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는 군비가 포함되서 22억4천3백만원인데.

네, 22억은 민통선북방마을 개발사업하고 동송읍 소도읍정비사업이 14억4천만원이 있고요 김화읍 도창리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가 2억7천3백만원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민통선북방개발사업도 4억8천9백 도비하고 군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부세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규모가 확정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특수지역개발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접적지역 지구내에 특히, 철원으로 봤을적에는 민통선 통제구역안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동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정관계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특수지역이 어떻게 된게 특수지역이냐 그걸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특수지역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런 목을 정해놓은 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목 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송읍 소도읍정비가 그 목에 들어가 있는게 조금은 이상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강원도에서도 저희 지역 전체 모든 사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포함을 해도 되는데요. 내년부터 예산편성할때는 소도읍정비 사업같은 것은 다른 목에 편성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위원님이 질문을 드려서 많이 끊어지는데 이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민통선 특수지역개발 지금 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특수지역이라고 명단을 붙였다는 거는 지역적으로 나왔다고 보겠지만, 이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뒤떨어져 있니 때문에 이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는거로 아는데 여기보면 개발사업 109건에 대해 4억8천9백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부세가 내려오면 다되겠다고 하지마는 이 사항만 봐도 4백5십만원입니다. 한건에 4백5십만원이면 이게 건수만 늘려 가지고 잔뜩 이렇게 되있지 또 이거와 아울러서 실지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주요사업비도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읍면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돌아다 보면은 이계 실지 안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해야 되는데 말만 요란하지 실지 안되었다 이겁니다. 어느지역이던 가보면은 최소한도 마을안길이나 마을앞 진입로는 다 되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특수지역으로 한다는 예를 들어서 이길리지역이나 정연리지역 통일촌지역 보면은 마을안길 자체도 안돼 있으며, 또 진입로 자체도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수지역개발비다 해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매년 늘어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 지역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들어갔다 하겠지마는 이 지역에 소도읍 정비도 들어가고 이 돈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실지적으로 5년이 흐르면은 과연 그지역에 무엇을 해주었겠느냐 하는 말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이런 사항을 깊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부를 봤을 적에 특수지역만 돈을 주어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있지만 실지로 한번 현지를 와서 방문해 보십시오. 연차 요 근래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두건 배수로나 마을안길이 다 되었지 전장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딴게라도 해서 균등하게 만들어야지 더 좋게는 못해줄 망정 어느정도 상대는 전환을 시켜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작년에도 읍면장 주요사업비 이런거 봐도 그 지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구태여 군인이 통제하는 안 지역을 제외하고라도 14마을을 어쩌고 하는데 다니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차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해서 예산에 편중을 두지말고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109건이나 되는 예산을 전체금액으로 보면 5억가지고 이 109건에 사업을 한다는거는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친정을 하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이 이렇게 109건이나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9건이라고 표기한거는 교부세 11억3천3백만원이 영달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 109건에 16억2천2백8십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109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억6천백만원 사업을 예정했었습니다. 4억4천만원가지고 2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만약에 11억이 영달이 안되고 삭감이 된다면은 건수는 줄어듭니다. 마을마다 14개 민북마을마다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우선 순위를 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 규모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건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꼭 이 예산이 영달이 되서 저희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대로 그렇게 사업이 시행하기를 우리 민북주민들과 똑같이 바램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사항인데 꼭 이 지역에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지는 몰라도 안됐기 때문에 특수적으로 지역에 예산을 몇년간 주어서 하는데 지금 위에서 내려오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내려 오면은 하겠죠. 그러나 지난해 1년차 2년차 안됐던 사항입니다. 전혀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게 되었는데 지금 3년차면은 중간에 와 있는데 앞에서 이런 사업으로라도 이 돈이 영달이 안되면 안되고 딴 사업비라도 해서 해주어야 될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재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는 2억4천4백이 결정되있는 상태고 나머지 10억정도 군비를 이쪽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교부세가 삭감이 되면은 군비라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에서 특수지역개발비로 16억이 올해 지원되는 겁니다.

민북마을에는 지금 계획이 16억2천2백8십만원으로 되있는데 그 안에 교부세가 11억3천3백만원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세를 아직 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반 지역개발하고 특수자가 붙으면은 앰브란스도 거침없이 나가는 이런 상태에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특수자가 붙었을 때는 강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민통선북방이라는 전제조건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북지역개발사업비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봤을적에는 모든것이 재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수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민북개발이라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송읍 소도읍 정비사업이 124억4천만원이 포함된거는 예산편성 할때 저희가 왜 특사지역개발사업비에다 넣었느냐 하면은 도에서부터 내무부까지의 주관과가 과별 과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서 이렇게 들어가 있던거고 실지로 민북마을에 있어서는 실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94년까지 중앙에서부터 국도비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이 지역을 민북마을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그건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삭감이 된는거로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예산작업을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경제기획원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서 불가분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여기에 특수지역개발이라고 설정시켜논 자체가 철원군 우리내에서는 재조정이 되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민북사업이라는건 민통선북방에 이루어진 상태를 개발하는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는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자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개발차원을 같다가 특정지역에 금액을 전체 투자를 시킨다는거는 현대 문명이나 현대 공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편중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중앙에서부터 특수한 지역이 있는 도서가 있는 지역 이렇게 민북마을이 있는 지역을 다 취합을 해서 어느선까지는 국비 도비를 드리고 군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괴겠다 하는거는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논 거지요. 92년가지는 민북마을 도서마을을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놓자 했는데 매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및고 나갈려면은 나머지를 군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11억3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군비에서 국비가 안나오니까 군비로라고 보충을 해서 계획대로 민북개발사업을 하자는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주시면은 그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부세가 중앙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11억3천3백만원을 주실지 줄여서 주실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위원님 묻는건 그게 아닙니다. 특수한 지역에만 편파적으로 투자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지역만 특별히 배려를 했다면은 이런 취지입니다.

특자를 빼고 일반지역개발에 넣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죠, 특수자가 들어가니가 특수한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된거냐 그렇다면는 민북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철원군에는 민북개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이야기는 민북개발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특정지역에 설정해 놓은 특정지역이냐 그러면 특수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적에 민북사업에 대한 금액이 목적에 타당성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북개발사업비를 절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 도비보조사업은 상당히 경직돼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개발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동송하고 도창리를 특수하게 개발시키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마을관계에 꽃묘 구입이 3백6십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구입합니까.

꽃묘 3백6십만원 이거는 저희가 서울 꽃시장에서 구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도소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계절별로 저희가 생산되는거 가지고는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도소에서 생산한게 묘가 빠지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구입해다가 시가지에...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5백평에다가 천백만원인가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지금 모자라는것을 충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도소에다 예산을 다 주어서 서울시내에서 사오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닐주머니하고 오물수거용 마대는 사회과에도 들어갔더라구요, 물론, 과별마다 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겠지마는 이거 구입하는거는 어떤 과에서 한 해서 서로 나누어 쓸 수도 있는거고 야생조수 먹이 예산을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런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좌우지간 새마을관계 보조분이 소비성 실적이 없는 그런 소비성에 투자한는게 내가 볼적에 1억이 넘는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수용비 3천2백만원 읍면지회 4천3백만원 그 다음 새마을운동종합업무추진해서 3천이거만 해도 1억되는데 실지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야무야 쓰여지는거 같습니다. 이런게 물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정신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도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2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3억, 쭉 거기 나온게 5억9천4백만원 요 부분이 군수님 포괄사업이니까 읍면장이 5천4백만원인가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2억 가지고 6개읍면 다니면서 포괄사업비 자금이 적은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한가지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도로변 간판정비 이 지역을 자꾸 논해서 안됐는데 지금 이야기한 특수지역에 간판정비입니까?

아닙니다. 도 중앙에 해당 부서가 예산을 특수지역개발 장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기관에 맞춰서 여기다 편성한 그것 때문에 특수지역개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이라든지 민방위시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에 표기가 되있는데 여러 가지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한 마을에 대개 다섯개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개 산만하게 되있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천7백5십만원을 줄테니 군비 천7백5십만원 세워서 정비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특수지역안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이죠.

성격은 그렇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편의상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하죠. 기획실장님 지역개발사업비에 국비다 도비다 이런게 일년에 예정에 비해서 딱 얼마 프로테이지를 쪼개서 철원군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어떻게 도비가 이런게 지원이 됩니까. 이런 지역개발사업비에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로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교부세율이 라는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비로다가 국고에서는 몇%로 되고 도비는 몇%로 되고 군비는 몇%로 되는 사업별로다가 정해져 있는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전체사업비에 50%다 30%다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새마을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중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6211-3 기본경상비입니다. 2천3백8십7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1회 실시하는 군, 읍면, 직원체육대회 시상금 급식비 2백6십8만원 그 다음에 저희 김화체육관을 실업팀 복싱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2십8만6천원, 겨울유류대 7십6만원 그 다음에 복싱부 소모성 자욱하고 피복이 백만원, 복싱선수 인견비가 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4명입니다마는, 올해안으로 정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6,073천원, 체육회 매년 정액보조 2백2십만원,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4백6십2만원, 민속씨름 군대회가 2백8십4만원, 민속씨름대회 도출전경비가 1,113천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선발전 5백만원, 그 다음에 체육관 복싱링 수선비가 3십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 체육행사에 6212-4 경상사업비 천9백8십5만원은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경기복, 훈련비, 숙박비, 천9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0 사회교육, 6311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가 건전생활강사수당 3십6만원, 건전생활지도용 게이트볼 용구구입비 백만원,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가 수정예산에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2000년 지도서구입 468천원, 건전생활 주민교육이 200명 10회에 천2백5십마원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복싱부가 우리 군에서 프로복싱부를 육성하고 있죠.

아마복싱.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 준거죠.

시군 실정에 맞는 팀을 종목을 신청하라구 해서 저희지역에서는 복싱신청을 해서 도체육회에서 받아들여 진 겁니다.

강원일보에 보니까 철원의 복싱부 그리고 다른 지역해서 4개 지역을 폐지시킨다고 신문에 났는데 군에는 아직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까.

공문시달이 된 것도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싱부에 대해서는 방송하고 텔레비하고 신문에 방송보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기사를 내준 사람이 없어요. 기사는 났는데 그 자료를 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 체육회, 복싱연맹, 그리고 체육지원계에서도 보도자료를 낸적이 없다구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하고 방송사에는 전화를 한번 올리구 말았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문서 내려온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 복싱연맹하고 체육회 어저께 유종수차장이 본 군을 방문하고 현장도 보시고 선수들도 만나보고 가셨습니다마는,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특히 발굴선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도에서 우리는 항상 도 지침이나 중앙지침이다 해가지고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일 도에서 하지말아라 해도 우리군 실정으로 할 수 있다면은 할수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요, 그쪽 의견은 상당히 복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다 관철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게되면은 체육비에 정액보조 2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체육회면 어디 철원군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철원군 체육회입니다.

철원군 체육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 있습니까.

철원군 체육회 회장은 군수님으로 되 있구요, 부회장이 당연직 2분 선임직이 1분 그래서 부회장이 3명으로 해서 이사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백2십만원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대부분 선수들 뒷바라지 하는데 사용됩니다. 저희관내에는 도 대표급 단체 선수도 있고 또 개인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각종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 격려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소관예산 중 문화 및 체육비에 계상된 문화예술진흥비하고 문화재관리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가운데 민속예술자료 발굴에 따른 보상비해서 8십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문예행사 가운데 경상비로서 내년도 제10회 합창경연대회 출전경비가 6백7십8만원, 역시 10회 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가 천8십8만원, 또한 내년도 태봉제행사개최 비용이 천만원, 또 철원문화원 지원이 천7백2십만원, 향토지 증보에 따른 발간위원회 보조경비가 7백3십8만원이 계상돼 있고 문화재관리로서는 민속경연 우수사업 상사업비로서 갈말 토성리에 양수장설치 보수사업비가 35,52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권 주민 또는 학생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도서관 김화도서관 건립 시설비가 4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공공도서관 주의에 따른 추진의뢰비가 사업비에 5%인 2천2백만원 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가 6백평이 되겠습니다. 6백평 구입비가 1억2천만원을 요구가 되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갈열 위원입니다. 일반 사회교육에 있어서 철원군 공공도서관 건립 4억5천만원이 있는데 내역서에 나온거 보면은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4억5천인데 이 장소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공공도사관 부지매입 김화 와수리에다 짓는다는거 그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종전 김화여고 입니다. 지금 김화고등학교 정구장에다가 짓기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 부지문제를 해결을 봤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교육위원회 관리계획에 관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부지를 600평이 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구입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을 헐어서 짓는게 아니고 별도로 도서관만 짓는단 말씀이죠. 이야기를 듣기로는 출장소가 원래는 복지회관인데 거기 빌려쓰는 입장이 되가지고 도서관과 같이 병행해 지어서 사용하는 거로다 알고 있었거든요. 도서관만 짓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2층으로 해서 열람석이 300석짜리 규모인데 지금 철원에 있는 공공도서관규모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별도 비목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만.

도서관만 활용하는 목적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문화체육비에 들어가 있는 6313 유아교육이 공보분야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성질별로 하다보니까. 88,102천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102천원에 내역을 보면은 첫째, 모범어린이 시상이 백5만원, 교직원연수가 3백4십만원, 새마을 유아원 교사 인건비가 83,625천원으로 되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개 유아원이 있습니다. 공립이 4개 사립이 5개 유아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유아원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유아원교육을 교육위원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유아원 교사 인건비 83,652천원은 이것은 기관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해줄 예산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교사 인건비하고 유아 급식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시상은 유아원어린이에 대해서 매년 발표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은 군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백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 연구가 있습니다. 중앙연수와 도단위 연수가 있는데 연간 춘추로 2회씩 연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이 유아원 교사들 18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3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비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된거고 저희가 필요한 별도예산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경비만 계상된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아원교사발령은 교육청에서...

네, 저희가 하고 있다가 지금 교육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5322 특수지역 개발에 대한 명목이 도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지침서 내역을 요구합니다.

지금 지 위원께서 새마을과 소관 특수개발 주요사업에 도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었다는 그 자료를 실장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위원님이 말씀중에 나온건데 특수지역 개발사항에 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이게 지침이 완전히 못을 박았느냐 하니까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준 서류를 가져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