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1992년도 정선군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되고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앞장서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은 예산회계법과 동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 지방자치법,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그 외에도 지방세법이라던가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법률등에 의한 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중기재정계획,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해서 편성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은 정선군에 92년도 1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총 예정한 견적표인 동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로써 내년도 재정 운영은 건전 재정운영을 기본 목표로 해서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는데 노력을 했고, 생산적 활용 형태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 첨부 서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첨부 서류는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나누어드린 예산편성기본 지침 별책 노란 책자로 되어있는 것이고, 세입 세출 예산 설명서, 예산 설명서를 칭하는 것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조서가 있고 그 다음 재무과에서 보고하게될 9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표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 계획이 붙어 있고, 그 다음 공유재산 현지액조서, 채무 부담행위조서, 계속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정·현황표, 기타서류로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저희들이 서류로 내놓았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복지사업비중에서 어린이집 보수, 정선읍에 있는 어린이집 보수비로 4천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국도비 및 군비 확보가 지연되어 이것은 추경에 확보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정리 추경때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남면이 해당되는데 그것도 공기가 부족하고 특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업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마칠까 합니다. 사업금액은 3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마을 특수지원 사업으로 지역개발비중에서 새마을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8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내용상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도에 넣었었는데 금년도에다 넣으라는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내년도에 이월시킬까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정선군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부표 8절지 옆으로 접어진 표를 펴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채무가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지금까지는 지사 승인을 받고 처리했으나 건전 재정을 원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 사업에 채무를 졌는데 총 상환계획이 15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94억, 이자 60억 그래서 90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36 억으로, 원금이 17억, 이자가 19억 그 다음에 91년에 상환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10억 4천 8백만원이 계획인데 상환실적도 10억 4천 8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원금이 4억 7천 6백, 이자가 5억 7천 2백 이렇게 해서 총 남아 있는 것이 10억 8천이 있는데 상환계획도 연도별 계획이 이제 뒤표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뒷편에서 설명 드리고 사업별로 보면은 우선 청사 정비사업에서 읍면의 청사를, 지금 북평면을 제외한 청사가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2년부터 10년까지 균분상환하는 금액을 쭉 뽑았습니다. 여기 3%를 뽑은 것이 이것이 총 9억 9천을 뽑아서 지금 상환잔액이 8억9천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지금 고한, 사북을 비롯해서 신동등 상당히 터널을 여러개 뚫고 급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졌습니다. 총 75억중에 상환하고 남은 것이 50억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이 3건에 1억7 천해서 10억 5천이 남아있고 주택도 저희 군수가 보증을 서서 했기 때문에 융자금을 열심히 회수하면 상환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군수가 보증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59억이 정선군수 앞으로 상환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상환이 완료되고 40억이 현재 미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 경지조성 사업은 공영개발 사업차원으로서 지난 지난해부터 실현되고 이것이 2억 4천 8백을 해서 금년에 상환하고 2억 3천이 남았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한건에 6억 2천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 상환계획은 뒷표에서 보아주세요. '92년도에 저희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1억을 상환하고 '93년도에 13억,'94년도 12억,'95년도 11억,'96년도에 10억,'97년도 45억,'9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환이 완료가 되는데 다른 상환은 문제가 없는데 주택은 지금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주택 융자를 받아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외지로 도주하거나 집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공가로 남은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표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 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다음에 전년도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군도 포함됩니다만 광역단체까지,8월말까지 내려오고 도에서 다시 편성지침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해서 도 특수시책까지 포함시켜서 이 지침을 저희가 10월말경에 저희가 받습니다. 이 지침을 받고도 예산작업을 빨리 착수 못하는 이유는 국비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까지 내려와 배분이 돼야 도에서는 또 국도비 부담에 따른 지시도 하고, 내시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다보니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 11월 20일 이런 경우에 겨우 가내시를 받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필요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낸 이유가 되겠는데 이건 매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내무부 고시에도 정확히 확정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선 가내시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본 예산보고가 끝난 후에 수정 예산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지침이 상당히 두꺼운데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은 못 드리고 5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그 국가재정 운영 방향은 92년도 국내 경제의 경제안정화 및 생산경쟁력 제고 체제 지속 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하는 존재 하에서 두 번째는 7%의 수준의 경제성장은 실제성의 7%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래표를 보면 90년도 경제성장은 9%수준, 91년도 7%수준, 92년도 전망을 7 - 8% 수준으로 보고서 예산 첨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채를 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에 여건 및 전망이 되겠는데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서 지방행정 수요는 팽창될 전망이며, 재정수요면에서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그런 지역에 균형개발이 요구되겠고, 그 다음 저소득 계층의 사회균등, 어떤 대우내지는 욕구가 분출되고 도시화, 산업화에 그 진전에 따른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날로 격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 가내수요가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재정수요에 압박을 박고 있습니다. 세입면에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증적 현실화로 과소 증대될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증대 요인이 주민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잇는 그런 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2년 지방 재정운영은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 재정과 운영 재정을 제대로 확립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견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11페이지는 중점 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10대 중점사업은 주민약속에 대한 추진을 한다던가 또, 대통령 공약이라던가 기타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으며, 그 다음은 농어민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환경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위를 보면 도시 기본생활 환경에 치중을 하고,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 경제력을 제고하겠으며, 그 다음 건전 위생및 환경보존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문화 예술의 보존과 민방위 및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배양과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은 주민여론 행정을 강화하고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친절봉사 행위를 하고 주민등록 관리 전산망을 철저히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은 자조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신뢰받는 합리적인 재정을 구현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쭉 이런 생각을 풀어 가는 내용인데 이래서 이것은 하나 하나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은 균형개발을 한다.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자연보호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사업분야별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를 보면 동력자원부에서 광산지역에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는 지방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건전 재정운영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그 다음 경비의 표준화 및 규격화 관리 법률을 확대토록 하고 에너지절약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 예산절약의 편성을 위해서 투자 지원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이러한 기준사항이 있는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쭉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 예산장 별로 어떤 몇 가지 사항을 편성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 53페이지 아래를 한번 봐 주세요. 보면은 후생복리비가 예산심의에 나오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67페이지부터 예산구조 및 해소가 됩니다. 세입은 틀에 의해서 편성된다. 그 다음에 항별로 어떤, 어떤 사업은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 서식이 '93 - '95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지금 예산편성해서 나온 체계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총칙이 나오고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나오고 세입예산,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은 세출이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보면은 그 예산편성 단가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무원 봉급표도 있고 상여금은 어떻게 주며, 기타보수, 정액수당은 어떻게 주나, 피복비해서 쭉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통일되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편성할 때 체계적으로 연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개별적인 설명을 드려서 이해에 도움이 안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내무부에서 편성된 지침이 도에 내려와서 도에 시책을 가미해서 기준에 의해서 강원도는 예를 들어 어느 시군에 의해서 기준이 통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파란책자입니다. 이건 지방 재정법 제 16조에 보면은 중·장기 지방행정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무부 장관은 또 여기에 의하여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법령자체로 봐도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면 사실상 그 어떤 지역 특성을 고려 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기반조성을 최소한 이정도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계획 년도에 따라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서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적어도 상수도는 몇 년도까지, 도로포장은 몇 % 끌어올리겠다. 이런 기본 지표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군 자체도 수립한 계획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계획 목적은 계획 실효성을 확보 못하고 투자의 극대화를 기여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는 중점투자 방향으로 지방의회를 통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정을 하고,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수정했습니다만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년도만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군정 질의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방향으로 이 계획을 수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열어 봐 주세요. 9페이지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운영설정해서 10년간 예산평균 증가율과 자립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증가율은 매년 경제 성장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따라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거기 까만 점그래프가 증가율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 점선한것이 자립도입니다. 언제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자립도라는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많이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 자치 단체에서 수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론 적으로 정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또 자치 단체 재원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원이 지원이 적으면 자립도 프로테이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립도 자체보다는 액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자활능력이 있나 평가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하는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5페이지를 보면 중기재정 여건에서 앞으로 대외적 경제 여건은 고유가시대가 조기에 도래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전체 성장속도 및 교역 증가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 세계 교역 지표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서비스 부분에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 시장 통합을 계기로 경제 불럭화가 확산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페이지 밑에 하단 표에 보면은 6차 경제개발 계획에서 87 - 91년까지는 9.5% 의 경제 성장을 보였고, 아까 말씀린바와 마찬가지고 92 - 96은 7%의 경제성장을 가상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1인당 GNP를 6천불에서 96년까지는 만불정도로 보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6페이지 중간을 보면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다소 증가되지만 기대감보다는 약간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재정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재정수요가 증폭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재정 주요목표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 정책방향 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방향이 나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대하여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라던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주택 및 택지용도 확대, 특수 낙후지역 개발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도 생산기반시설 확충이라던가 농촌 소득원을 다원화하고 그 다음 지방 공업을 육성하고 물가안정등 이런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부터는 여기에 대한 세입전망을 쭉 풀어봤고 세입구조, 연도별 전망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47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47페이지를 보면은 계획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영세민 보호는 91년도에 정선군 같은 경우 5,870명인데 92년도 영세민 인원은 5,870명에서 더 안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지표도 이게 사업별로 지표를 세운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연도별로 추가 요점이 쭉 되었죠. 뒤에 보면 의료보험은 96년도에 가면 100%까지 하겠다고 하였고, 연도별 지표를 49페이지에 보면 경지 정리를 예를 들어보면 91년에는 31%를 경지정리 하는데 92년도에 가면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수 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 포장률을 59.2%에서 92년가면 81%까지 끌어 올리는게 저희들 지표입니다. 상수도 취수부분에서도 상수도를 64 -74%로 이런 지표 하에서 부분별 계획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60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국도비를 부담하고 남는 재원의 배분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투자가용 재원의 배분은 군정 목표와 안정기조의 정착, 자치역량의 제고, 생산소득의 증대,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방향아래 투자 사업의 기술적 가능분석과 주민의 숙원도, 정책목표화 접근도, 투자사업의 지방 기능유지의 필요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침에 의거 투자 사업의 부분별 투자 재원의 배분 비율은 표준단체의 부분 배율에 의해서 적용 배분기준을 정한 다음 본군의 특수 수요와 광산지역의 정비사업 도로망개발 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등에 투자사업 배율을 추가 설정해서 부분별 투자가용 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배분기준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분별 연도별 사업을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 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하여 계획을 수립했다는 전제가 되는데 그 표가 중요한 것인데, 뒤에 있는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예산을 심의하시다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항들이 거의 계산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1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61페이지를 보시면 부분별 투자계획이라 해서 92 - 97년 이후까지 투자계획을 만들어 첫 페이지에 보건사회부가 되겠는데 보건사회부분에 광공단지, 탁아소를 72년도에 투자계획을 했는데 이것 역시 동자부에 지원을 받아서 이월 예산에 4억이 투자 목표로 되었는데 3억7천백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다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신축은 94년도에 1억5천을 계획하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개보수는 금년에 2개소로 했는데 사북 1개소에 1억 3천7백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원묘지는 93년도에 2억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보육시설 4억천만원인데 3천 만원이 정선읍에 계상됐고, 보건소 시설장비보강도 5,800중,4,200이 계상되고 영세민 소득지원 사업은 92년도 3억3천인데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 부분에다 경지정리가 6억이 계획인데 4억9천2백이 92년도에 계상이 되고 농업용수로 2억5천에서 1억4천 농촌 도로 확포장, 이것도 강원도에 1,500리 안길 포장 계획이라 해서 소규모 사업을 마을단위 포장을 한다해서 상당히 양이 많이 7억8천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예미 - 광하간, 사북 - 직전간도 계획상으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림사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확보가 못된 부분이 한 두건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이것을 기준으로 투자가 됩니다. 쭉 설명을 해 올려야 하는데 하여튼, 이 계획에 대해서 거의 사업비가 워낙 모자라는 것은 투자 못하지만 가능한 한 이 계획에 의거 액수가 다소 조정이 되지만 설계를 하다보면 계획할 때보다 적은 것은 적게 되고 많은 것은 더 투자되는 연동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다보니 정확하게 수립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 근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 계획 중에서 80 - 90%이상은 이 계획에 의해서 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내년 1월달에 다시 조정할 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계획이 우리군 발전 계획의 기본이 되기에 관심을 많이 주시고 이 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은 다시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9억1천8백만원이 이 안을 낸 이후에 저희들이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안을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나는데로 설명 드리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것도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안과 설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안을 봐 주십시오. 총괄표와 설명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봐주시고 뒤에 부서에 대한 실과별로 설명을 할 때는 설명서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이 있는데 그 앞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나오는데 예산제안이 나오고 총칙이 나오고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표가 나오며 세입예산, 세출예산, 읍면예산, 명시이월조서, 특별회계순으로 해서 총괄표가 있고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하고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소득금고, 광원 임대아파트관리, 광공단지조성 사업등의 특별회계등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1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 군정재정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가 329억 6천 315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을 이렇게 해놓고 추가로 수정을 하게되면 규모가 달라지는데 나중 수정예산을 할 때 보고 드리겠고, 이중 자체 세입을 54억4천9백만원 17%, 세외수입이 20억7천6백 만원, 지방교부세가 174억 54%입니다. 지금 53%인데 수정예산을 9억1천8백만원을 받아서 총 18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정예산이 나오는 것은 54%, 교부세에서 조정이 됩니다. 보조금이 79억 9천5백 4십6만4천원해서 24% 보조금도 3천9백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3.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53%,보조금24% 그러니까 77%가 의존사업이고 나머지 23%가 자체 재원입니다. 우리군의 당초예산안에 있는 군재정 자립도는 23%,그래서 최종 수정예산까지 조정해보니까 22.1%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8억, 관서운영비가 37억, 기본경상비가 28억경상비사업비가 23억, 투자사업비가 128억 기타 32억해서 36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6억12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양여금 특별회계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국회에 통과되면서 자료를 내다보니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가 51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25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상수도 사업 수익이 24억 4천7백으로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 수익과 자금 예산이 9천6백, 이것도 세입부분이 회계별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입을 25억 받아서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20억, 자동적 지출에 4억8천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역시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금년에 14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만 공기업으로서 복식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독립 재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계만은 적어도 수입과 지출이 수평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면에서도 잘 안되고 해서 92년도에는 인근 시군의 상수도 요금을 조사해서 다른 시군보다 비싸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투성이고 앞으로 정선군 예산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상수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 특별회계인데 4억천2 백인데 투자 수입이 3억3천3백, 사업외 수입이 7천8백, 그래서 4억1 천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주고 전부 상환입니다. 세출도 지방채상환 아까 말씀드린 데로 지방채 전체 주택 융자금을 상환하는 대로 99%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7천2백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은 17만2천원, 보조금이 5억7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5억7천 2백만원 중에 세출은 관리비가 180만원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비는 6,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부 사업외수입이고 지출은 관리비 820만원, 사업비 5천4백만원 나머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자금 특별회계는 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수입이 400만원, 사업외 수입이 1억9천7백만원으로 2억을 잡아서 세출은 관리비 700, 사업비 1억9천4백 예비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특별회계 뒤에 세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도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동자부에서 추진한 증산 묵산 아파트와 북실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이것도 독립 채산제가 될까 싶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4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3억8천은 사업수익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고 사업외 수입 3천 9백해서 4억2천을 가지고 관리비에 충당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증산 것이 보수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동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비 정도는 지원해 주십시오.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 등 했는데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내 광원들의 잠자리 확보 때문에 맡아놓고 했는데 지방비가 자꾸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산에 광공단지 특별회계에도 3억7천9백만원을 편성해서 계획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5페이지에 있는 예산총칙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액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일반회계가 3백6십9억중에 차입 한도액이 9억8천8백만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의회 임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 년도별로 미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수익금으로 꼭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이329억이라는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던가 자체세입이 기한내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차용을 하는데 무제한 차용은 안되고 미리 계상된 계획에 의거 승인을 얻기 때문에 9억 8천 8백만원이란것은 전체 예산의 3%입니다. 다 계산적으로 3%로 적용해서 법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여금 특별회계를 할때 4조 2항 사항때문에 일시 차입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제가 그때 미처 연구를 못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적용시킨다면 일시 차입금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양여금 특별회계에다가 명시를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 11조에 대해서 일시차입 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는 세입세출 명시는 별첨으로 하고,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뒤에 별표에 붙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2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인건비중의 일부를 확보 못한 부분도 있고 예비비는 1억, 내년도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도 미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담분이 오늘도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부담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마찬가지로 91년도 당초 예산이 337억 6천7백만원이였습니다. ( )안에는 최종예산 4백3십3억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약 8억 정도가 감이된 예산은 329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감된 이유는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빠져나가니 까 결론적으로 총 규모가 8억정도 줄은걸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부분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양여금은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만 저희들 30억5천9백8십만원을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8억3천7백, 군비 부담이 12억9천해서 아까 말씀드린 51억9천2백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억하고 도비 8억3천해서 비교를 해보면 도비 8억을 깐다해도 실질적으로 한 30억5천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54억9천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20억7천6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3천, 여기에 대한 내역은 뒤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74억 53%를 점유하고 있고 양여금은 역시 특별회계 때문에 빠져나가서 지난해 17억이였는데 지금일반회계는 없는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79억9천5백만원 그래서 24% 그중 분류하면 국고보조가 61억 5천2백, 도비보조가 18억4천3백해서 79억 9천5백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보고는 세출을 보면 기본적 경비가 94억4천중에 인건비78억1천9백, 관서운영비 37억, 기본경상비 28억, 사업비가 152억3천만원 40%, 경상사업비가 32억 8천6백, 주요사업비가 119억4천4백, 기타경비 3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정예산을 할 때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 계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예산 때 이런표가 별도로 추가된 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해서 54억인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방세가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이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54억을 잡았습니다. 15.9%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지난해 당초에 47억을 잡았었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현재인구, 지난해 연말 인구를 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성장 추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그런데 이 지방세 수입 중에도 나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54억중에 59%를 점유합니다. 역시 담배소비는 건강에 해롭지만 가능한 한 관내 담배를 팔아달라고 의원님들은 홍보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누는데 경상적수입이 14억3천 6백 그중 재산임대 수입이 9천3백, 사용료 수입이 3천7백, 수수료 수입이 3천7백,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 징수교부금 4억5천, 이자수입 3억7천, 임시적 세외수입 3천9백중 재산매각수입 1천 , 이월금을 5백을 잡았는데 이 이월금이라는 것은 91년도에 해봐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씩 더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더 여유가 있습니다. 부담금이 9천7백, 잡수입이 2천6백, 관용수입 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74억, 다 법정 교부세이고 보조금이 75억, 이것은 국고 보조가 200, 도비보조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도 보면은 대비표에 보면 33억이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양여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이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이런 편제순에 의해서 의회비라던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런순으로 편성이 돼서 설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본청것, 읍면을 토탈한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일반행정비는 내무 행정비중에서 본청 + 읍면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나오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3백2십6억중에 의회비 2억6천, 일반행정비가 106억, 사회복지비가 53억, 산업경제비 76억, 지역개발비가 71억, 문화체육비 4억3천, 민방위비가 4억3천, 지원 및 기타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포함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표를 보시고 본청과 읍면이 합한 것이 이거다 하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입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예산설명서를 이제부터 펴 주세요. 좌측에다 보고 드린 서류를 놓고 우측에다 설명서를 놓고 양쪽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세입이 좌측의 예산서에 보면 총계가 326억이 계상된데서 8억이 감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출은 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괄표에 나와있는 54억6천중에서 110억에 지방세가 54억4천9백이고 보통세가 48억5천2백만원입니다. 우측 1페이지에 보면 보통세 110억분, 이것을 우측을 보며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좌측의 주민세 6억천8백만원이 나와 있죠. 균등할 1천8백8십만원 소득할 5억 9천2십만원 이렇게 해서 6억천8백만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2억9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건축에 대한 것이 2억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천만원미만이 1억3천8백37만3천원,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이하가 370만원, 그래서 내역이 나왔습니다. 다음페이지 자동차세도 4억5천3백만원 중에서 승용차가 3억, 여기에 2페이지를 보면 설명서에 승용차해서 1번,2번이 승합자동차 이 두개를 합한 것이 승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주요 산출 내역을 보면 승용 자동차 3억8천3십8만원 했는데 그 내용이 우측 설명서에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3번의 화물자동차는 7천57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특수용 자동차가 186만 7천원 이것은 특수 내용과 특수 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형차는 3륜차 이하 10대 18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재무과에서 세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이 장을 보고 드릴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는 3천8백만원중에서 소를 천백두를 잡았고 돼지 1천5백두를 잡아서 금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담배 소비세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2억5천2백만원은 저희군 지방세 56.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담배 금액단위로 5백원짜리 8천5백갑등 이렇게 금년도 판매 금액이 해소 됐는데 담배 소비는 다소 줄더라도 이 담배가, 피우는 소비형성이 고급으로 되기 때문에 피우는 인구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액이 1억5천5백이 되는데 이것도 별도 합산 3천2백6십5만5천, 분리과세 9천3백만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4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목적세 5억6천9백중에서 도시 계획서가 1억6천백만원, 건물토지를 합산한 것이고, 사업소세가 4억 08백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천8백을 예산했는데 이것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5백30만원 이것은 농경지 전답과 대지를 구분해서 산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나옵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농경지가 649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전체가 8,800만원 중에서도 농경지, 임야, 대지, 건물 합쳐 가지고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경지가 6백4십9만원, 대지가 6,100만원, 임야가 1,300, 건물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도로 점용률을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도로 점용률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좀더 찾아내는데는 노력하겠습니다. 임계 시장 사용료 20만4천원, 입장료 수입이 1,700만원에는 화암 관광지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했습니다. 내년도 관광지는 4만6천3백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측 12페이지, 우측 6페이지가 되겠는데 기타 사용료 수입은 화암 국민관광지 주차료는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로 구분했습니다. 국민관광지 야영장 사용료를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680만원, 화장장 사용료 62만원, 납골당 사용료 4만8천원, 복지회관 사용료 168만원해서 기타 사용료가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먼저 환자 진료 수입이 2억3천605만원인데 이것도 일반의, 치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제증명 의료사업, 모자보건센타 운영등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뒤 7페이지 우측을 보면 헬스트론은 작년도에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리요법기계를 하나 샀는데 이 금년 세입을 2천1백60만원 잡으니까 한 2년정도 운영하면 기계값이 빠지고 벌써 기계값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좋고 치료를 해본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국민보건에도 좋고 군 세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수입을 7천9백3십만원을 잡았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제증명 각종 민원 인지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이 4천9백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오물 수거료가 9천4백만원 공장, 은행, 관공서 똑 같습니다. 접객업소(점포, 기타)일반 가정이 많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도 하천 골재채취를 1억95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이것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년도 수입이라던가 지역개발비등은 그 중에 30%를 줍니다. 그것이 3억이 되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하천 사용료가 1억5천백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7억5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와 결핵약 보급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이자 수입은 지난해는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을 해가지고 약 100억 정도이상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자본에 의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반은 됩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3억6천백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세출 현금액은 9백7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고하겠습니다. 좌측에 14페이지 우측에 2 페이지, 먼저 기타 재산 매각 수입은 임목매각 수입천백만원, 이건 저희가 군유림 계획에 의해서 소나무나, 낙엽송 판매액이 나무값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금년 임목매각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월은 일반회계 금년에 쓰고 남는 것을 5억을 우선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추진할 때 결산이 끝나면 변동이 다소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담금은 화장장 사용금이 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태백이나 다른 곳에 가서 화장장을 사용하면 저희들한테 사용료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시·군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이것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장에 투자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세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 변상금, 위약금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2천만원인데, 주민등록, 호적, 주차위반, 부동산 등기 과태료 등으로 해서 2천만원 잡았고, 과년도 수입은 폐기물 수수료, 기타는 과년도 기준으로 2백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지방교부세가 되는데 법정교부세가 174억해서 세액의 13.20%를 배분을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해 가내시 받은 금액이 이 금액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9억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1페이지는 보조금이 79억9천5백만원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61억5천2백,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2억 5천2백만원, 사회복지비 보조는 보사 환경국 총괄로써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저소득자녀 학비, 거택보호비, 직업 훈련원, 생보자 직업훈련, 장애자 보장구 교부, 마을 건강원보건 진료원 보수, 교육비, 그 다음 보건소장비 보강, 보건지소치과소독기구, 가족계획 기술장비, 임신, 영유아 건강진단 그 외에 활동비등을 국고 보조해준것이 있는데 12억5천2백만원입니다. 여기 보사 환경국이 8억 7천 6백이고 가정복지국이 3억 7천 6백 합쳐서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도 경로당 운영비를 담당해서 쭉 난방비, 노인건강, 노령수당, 소년 소녀가장 보호, 화장장설치, 저소득 모자 가정보건등으로 해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3억7천6백입니다. 국비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47억 3천 4백인데, 우선 농어촌개발 부분에 5억8천입니다. 농지관련위원회 운영, 산지유통구조, 차량지원 5백, 농산물 집하장 4천7백, 국비 지원금 농산물규격 출하, 경지정리 3억9천6백 밭용수개발 1억4천, 농촌가로등 9백5십만원, 농산국 소관이 6천백만원중에는 돌발 해충제, 방제복공급 농약칠 때 입는 옷입니다. 소형방제기 공급, 소규모 영농단지 조직2천8백, 석회질공급, 규산질 비료공급입니다. 뽕밭 조성이 3백60만원, 공동잠실이 4백50, 자동수견 예취기 조성 사업이 6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진흥원 소관 천7백이 있고, 이것도 뭐그리 큰 사업은 없고 농기계 교육청소년 전문교육, 4H지원, 소득작목 등 해서 내려오다가 종합검정실 운영해서 600만원했고 그다음 지역 경제국 소관이 3십5억6천5백만원중에서 광원 휴식공간 조성이 6억 7천7백, 도사곡 문화복지회관이 3억7천, 시가지 도로 정비가 23억, 하상정비가 2억3천, 그 다음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국 소관이 5억9백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산림조합 운영비 6백만원을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방화복, 수간주사해서 8천5백 나왔는데 이것은 솔잎혹파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벌채해서 쭉 나왔는데 장기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4천4백 나와있습니다. 풀베기 사업 2천7백, 넝쿨제거 7백, 치수 가꾸기 50헥타에 7천만원, 천연림 보육 5천 4백, 임도시설이 1억3천, 다 국비 지원입니다. 임도 보수액이 2백3십, 대묘 조림이 9백, 영림계획 작성이 6천9백은 국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군비까지 더해서 1억 얼마인가돼요. 그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 보조는 지역 개발비가 1억7천만원인데 접도구역 관리비 3천4백,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1,300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마을 특별 사업비는 수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자체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라 해서 수정 예산에 넣겠습니다. 수정예산 보고 드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지방문화원 사업에 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50만원, 다음 민방위 보조로 강사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사비 교부금이 1억3천6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620부터는 도비입니다. 우측서류 17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이 5억천3백인데 그 중에 보사환경국이 4억 4천입니다. 저소득 학비지원, 거택구호비가 9천6백만원 도비입니다.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이 천7백, 농촌 오수처리 2억8천 2개소입니다. 연탄 재활용 정화시설 그 다음에 취로 사업이 1천 2백,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3천2백이 되겠고 가정복지국 소관이 6천 5백인데 여기도 소년소녀 가장보호,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 자연권 수련의 집에 도비 5만원 받고, 저희 세출에서 새마을과에선가 어디서 나오는데 이것이 폐분교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의 어떤 수련원을 만들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천4백, 도비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산업경제비 7억7천6백만원중에 농어촌 개발국 소관이 2억입니다. 그것은 유통수송차량, 집하장, 경지정리 6천백만원 나와있고, 마을 공동 개량 저장고 1억2천, 농산국 소관 3억2천중에서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가 4백8십만원 제일 큽니다. 그 외에 쭉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뽕밭조성 이런 것이 조금씩 다 보조를 받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이 2억3천2백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 소도읍정비 2억2천만원은 지원을 받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이 2천백만원인데 이것도 톱밥 발효돈사 설치가 7백20만원, 고랭지 과채류 생산해서 9백입니다.

이게 다 도비 보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설명 안 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21페이지 지역개발비,2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1천 1백만원 받고 민방위 보조가 12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마치고, 세입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총괄과 세입세출 총괄에 의한 말씀을 드렸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항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총괄 부분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잠시 후 기획실 소관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하윤입니다. 군정발전 모색에 지혜와 창의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으로 많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1992년도 정선군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군정 기본방향과 군정 추진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 일반회계에서 중점투자 방향, 예산편성 우선 순위, 두 번째로 일반회계의 예산 총 규모, 세출규모, 세입규모 세 번째로, 특별회계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추어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으로는 각계 각층의 욕구 분출에 따른 혼란도 서서히 안정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내년도 세입은 인구감소 등으로 91년 대비하여 감소될 전망이며 반대로 세출 분야는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욕구와 각종 행정수요 신장으로 급증,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91년 12월 3일 정선군의회 정기회본회의에서 정선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은 12월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중점 투자방향은 사회복지 증진과, 농촌소득증대, 도로 확충개발분야에 중점 투자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우선 순위는 국도비 보조사업부담금액부담, 계속사업, 농촌소득증대, UR 대책시범사업, 침수지역대책, 맑은물 공급대책, 행정력강화, 사화복지 간접자본확충, 주민 편익시설, 향토문화 계승에 따른 투자가 좀더 증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회계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29억 6천3백만원으로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이 75억2천6백만원 57%, 지방교부세가 174억 4천2백만원 53%,보조금이 70억9천5백만원 24%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 규모는 일반 경상비 173억3천3백만원 53%, 경상사업비 23억 9천만원 8%, 투자 사업비 128억4천만원 39%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46억 1백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25억4천 4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 1천2 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억7천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가 6천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2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백만원, 광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가 4억2천6백만원 광원단지조성 특별회계가 3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분야별로 추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 3백29억원은 91년도 예산액보다 8억4백만원이 감소되어 있으며 그중 보조금 33억2백, 지방양여금 17억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사업비 152억3천만원은 91년도 예산보다 45억7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중요 사업비 51억6천만원이며, 경상사업비 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인구 이동을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여, 현재추진중인 증산 광공단지 조기 완공이 요망됩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임계지역 소도읍 정비사업 내년도 7억5천만원으로 정선 소도읍 정비, 신동읍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바람직하며 발전적입니다. 새마을 사업분야는 18개소 25.8㎞의 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 16억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사업 분야는 내년도 국도 32.6㎞ 확포장, 군도 9㎞ 포장, 농촌도로 3㎞ 포장 계획입니다. 농촌 분야는 농촌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35헥타의 경지정리사업 및 3백 헥타의 밭용수 개발 사업과 농산물 직판장 1동 신축 및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등 농림분야에 총 21억2천1 만원 투자는 UR대비책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1 억 이상의 군비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화암관광지 확충 1억 군청사 증축 6억이 계상되었는데 화암국민 관광지에 확충사업은 군민오락, 건강, 정서순화, 정신 함양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계상은 군 재정 형편상 그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세입 3백29억6천3백만원중 23%를 차지하는 자체세입 달성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실과소별 사업현황을 검토해보면 산업과 30건 8억2천3백만원중 3백만원이 군비로 계상되고 8억2천만원은 국비·도비로 계상되어 군비 재정 절약이 되었습니다. 군비 사업은 15개 실과소 총 사업건수는 69건에 15억5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여 자치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경영 재정 운영 체제로 전환 재정의 생산적 활용태세 확립으로 경영체제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야 시대 변화에 적응될줄 믿으며 특히 정선군이 안고 있는 재정의 의존수입 및 지역적 여건과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애로 요인이 많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행정 기관과 의원여러분, 군민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러한 요인들이 타개되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정선군 발전에 무궁한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 수입이 있는데 농경지· 전· 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 수입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임대해서 단가를 어떻게 했는지 계약된 사항은?

임대료를 전·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을에 가서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임대료 부과는 당시 1년 수확량만 아니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세시가 표준에 의해서 금액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과세 수확량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내년도에 군민 1인당 담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세액을 지금 계산을 안해 봤는데 지난해에 5만 한 4천원 추경분까지 해서 약 5만 6 - 7 천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지방세가 조금 올랐고 인구도 줄었기 때문에 담세액은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잠시 후에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보면 담배 수입이 32억, 올해도 32억은 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어서 지난해도 32억인데 올해도 32억의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는 목표량을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한 게 아니고 매년 도에서 시·군 단위 형편을 봐 가지고 목표액을 책정해 줍니다. 도비, 군비를 다 책정해주는데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라던지 지역의 경제 여건을 봐서 사실상 그 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세표를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담배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당초 목표액 보단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54억4천9백만원인데 연말에 가서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이면 약 10 - 15%는 결함이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고 또 사실 목표액 책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성적과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열심히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 좀 낮추어 달라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는 좀 낮게 책정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다른 군은 약 30%로 됐는데 우리는 15%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올해 안에 수입은 가능하단 얘기죠?

결함이 조금 오긴 하지만, 이 결함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문제점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보니까 15%라 하더라도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불과 한 3%정도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은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합계가 지방의회 운영비라 해서 세항에서 2억6천1백7십4만4천원이고, 여기서 의회 운영비가 2억1천3 백6십4만4천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1억2천8백14만2천원, 관서운영비가 5천8백4십4만3천원, 기본경상비가 2천1백7십7만9천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요사업비로서는 의회 청사를 아시겠지만 1층 본회의장의 위 방수가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5백2십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기본경상비로서 4억8백십만원이 섰는데 의원님들이 60일 동안의 회기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할 돈이 1,800만원, 회의비가 1,200만원, 여비 및 부대비가 1,810만원 이렇습니다. 의회 예산은 이상입니다.

의원수당이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의원수당이 일일 3만원씩 해서 60일분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회의는?

의원 의비는 회의기간동안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에 의원님들 식사등 기타경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정백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의정백서는 앞으로 매년 발간케 되며 금년부터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년도 1/4분기중에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모든 활동사항을 총 정리하여 개인별 활동도 거기에 다 수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의정소식은요?

의정소식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하려 합니다. 금년도에 없던 계획으로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제순위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분야에는 기획실소관 이외에 행정감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1항에 인건비가 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는 각실과에 산정기준이 다 같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설명을 하고 각실과의 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정규직해서 1억6천2백만원 이렇게 섰는데 이 인건비 중에는 보통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 학비, 장기근속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1명은 기획실에 1명 쓰는데 4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7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월간 10시간 - 30시간까지 1인당 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평균치 20일분을 기준 하여 15일분은 각과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넣고 그 외의 5시간 분에 대해서는 뒤의 예산 집중관리에 포괄하여 묶어 놓았습니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별도조정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후생복리비 3천5백만원도 각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떨어졌는데 내용은 가계보조비와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보조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6급과 7급 공무원은 내년부터 월 9만원씩 가계 보조비를 받습니다. 지난해부터 받아왔는데 1-2만원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8-9급이 7만원, 5급과장 이상은 가계보조비가 없기 때문에 정액 정보비라해서 각 과별로 그 밑의 3항을 보면 1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과의 과장들이 15만원*12개월입니다. 전국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의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은 실과별로 월 55,000 * 12달해서 66 만원이 실과 공히 계상되는 계수입니다. 그 다음의 5번의 관서당 경비는 내용을 보면 기타수당과,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료금, 재산취득분이 되는데 이관서당경비도 전체의 정선군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인원과 업무 비중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 실과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정을 받아서 배분 기준에 의해서 실과별로 다소 차액이 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의 총액은 전국이 통일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 경상비에 1번에 행정우수 실적 읍면 시상을 매년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주요업무 계획 유인에 120만원, 군정보고 240만원, 업무보고시 300만원, 군정 일반현황 만드는데 160만원 연감을 지난해부터 제작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제작에 들어갔는데 내년 1월에 납품이 됩니다. 연감제작에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 경상비의 투자심사 부분이 되겠는데 군정심사보고서 유인물이 20만원, 카드관리 30만원 현안 주요사업 카드입니다. 그 다음 2113의 행정감사는 잠시 후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 2114번 26페이지 법무관리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2,300만원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0만원씩 120만원, 저희군의 고문변호사는 영월에 있는 고영균씨라고 저희 정선군의 상용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도 변호사님이 오셔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한, 사북지역을 비롯, 금년에는 2회입니다. 고한에서 한번, 용탄에서 한번 내년에는 읍면별로 다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률강사 수당이 42만원 법령연혁집 1질 구입하는데 40만원,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내년도 정선군 조례집 자치법규집 전체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록만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오래되어한 5년 되었습니다. 새로 발간할까 합니다. 판례집 구입, 교양도서 구입 생활법률상담 사례집 구입, 관계법 구입 그래서 기본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에는 소송을 한건 계류 중에 있는데 공탁금 100만원, 변호사 선임 750만원 증인참고인 보상도 12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군정 질의 때 답변한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간담회의 식사대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0번 예산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억8천3백만원중에서 예산운영관리가 같은 액수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통 시간외근무수당을 5시간씩 묶어서 풀한것이 6,400만원, 이것은 하반기에 실과에서 조정해서 나온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통 관서당 경비도 5%로 계상해서 5,400을 묶었는데 이것도 배분할 때 그실과소의 기본 경비를 연말까지 충당하기 위해서 기준에 의해 배부를 하지만 사실상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부족한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공통경비에다 묶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시책 특근비 500만원 이것은 지금 각종 훈련이라던가 공동작업 또 병사, 징병검사 같은 경우도 국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2억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 외에 국외여비 5,000만원,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았는데 사실상 집행은 다 되질 않습니다. 해외여행 통제하라고 하는데 군정개발과 시책차원으로 인하여 혹시 사용하게 될까 싶어 지침에 의거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 및 재정계획 등에 1,500만원 다음 예산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월 50,000원의 지침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한게 아니라 전국 통일로 내무부침이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풀보조 1억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회기때 저희가 풀보조를 쭉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업체에다 얼마하고 묶지 않고 풀로 묶어 가지고 단체의 지원 기준이 내려오고 필요에 의해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연맹이라던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가 9천7백만원인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벽지공무원 산업시찰, 거기에 따른 가족이 동반할 경우 720이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정 유공자 해외 연수는 농민후계자들이 일본이나 대만 등지에 가는데 1,6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수행 풀보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외에 저희가 견학이나, 기타 등등해서 연간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기준치 5천 680원을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도 그 업무가 내무과 소관이므로 기획관리 부분에 있지만 설명을 내무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계관리가 나오는데 통계관리 기본 경비 750만원 중에 통계연보 발간 600만원, 통계수첩 150, 행정지도는 격년제로서 금년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권입니다. 제출자료를 보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29 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의 공보관리 분야와 70페이지 관광관리, 70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79 - 80페이지 중간까지 저희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세항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9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앞에서 기획실장이 기획실 소관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 경비기 때문에 사업계획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공보관리중에 29페이지 3항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6천7백8십7만2천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번째 ①에 주민 계도용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월간지 구입 1,037만4천원은 그 내용별로 보면 월간지, 자유공론지, 국제문제지, 공산권 연구지, 북한지 등등하여 연간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월간지로 해서 공무원들과 공보위원들 또 다이렉트 홍보요원이라 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자료를 막바로 송부해 주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연간 계상이 1,037만4천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2번란에 공정시책 신문 게재 수수료 4천1백2십3만6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주로 강원일보에 게재가 되는데 부분별로 보면 이 달의 군정해서 분기별로 연 4회에 9백6십 9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 특수시책이라 해서 두달에 1번씩 군정 시책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3단 박스 기사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일보에 보면 UR대책보고 같은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예고라고 해서 3단 기사로 해서 연 10회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대 특집보도 태백 월간지에 저희 군을 소개하는 광고료 그렇게 해서 4,12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세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서에 5,995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앙지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신문은 579부가 공급이되고 지방지는 689부가 계상이 되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서울신문과 강원일보는 국, 도정 하고 군정 홍보, 그 다음에 이·반장들 또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시내의 반, 시내의 리 등에는 능력별로 볼 때 좀 통제를 해서 공급을 안하고 시외 오지부락등에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주민홍보용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행정 수행상 각종 참고 도서가 되겠습니다. 과거 년도의 예를 봐서 12종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물 제작 1,000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물은 군정시책이라던가 국도정 시책을 그때그때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기록 사진제작 1,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슬라이드가 연간 100통이 소요되고 슬라이드 한 통에 시중시세로 4천원씩 구입이 됩니다. 칼라필름이 오백통 소용되고 사진 인화가 3*3, 3*4, 5*7,8*10해서 연간 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째 향토 문화재 행사 특집 홍보에서 천만원 계상된 사항은 향토문화 행사라던가 저희들이 출연하는 전국민속 경연대회 도예선 예술제 등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VTR 촬영, 칼라촬영을 해 가지고 중앙 문화부, 공무원 교육원, 중앙연수원, 농민교육원 같은데다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는 용도가 전국적으로 지역의 인사를 교육을 할때 시·군 소개할 때 필름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 30 폐이지를 보시면 군정홍보위원 보상해서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홍보위원은 저희들 군에 9명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의 민방위대나 또는 모임에서 강연을 할 때 강사로 나갔을 때 강사수당으로 일일 2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홍보 요원들이 상도나 상경해서 교육을 받고 올때 여비 보상이 계상됐고 그밑에 9번째는 자유총연맹 군지부 운영비 정액 보조입니다. 1,100만원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액 단체로 해서 연간 1,100만원입니다. 운영비 보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경상사업비 870만원이 당초예산 설명서에 계상됐는데 거기에 870만원은 홍보위원이라던가 언론 종사자들, 문화단체등 의 간담회를 할때 행사 경비로 계상이 됐고 저희 공보실의 타자기가 노후돼서 내년도에 타자기 1대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와 연관시켜 수정 예산서에 보시면 관광행정표라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세항 관광관리 관광 행정분야에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명시가 되었는데 기본경상비는 동면 화암리에 있는 화암관광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 요원들 피복비와 운영하는데 따른 전기, 전화요금, 공공요금 앰프시설이라던가 사무실 등의 기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됐고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보시면 국민관광지 운영에서 모두 1,042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입장료를 받기 위한 입장권 제작 예산이 계상 됐고 약수수질 검사, 약수통 구입 등이 되겠고, 약수통 구입으로 수질검사 통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분뇨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 계곡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 잘된 점 못된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거기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로는 모두 1억천인데 그 중에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시범적 운영을 하기 위한 도비 3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해서 화장장을 짓기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 국민관광지에 따른 상수도라던가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 종류굴 지역에 작년부터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사업을 마무리하자면 모두 13억 6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군의 예산 사정상 92년도에는 종류굴 내부시설 마무리와 외부의 일부조경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었습니다만 1억원내의 세부설계가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를 넘기시면 세항에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그 기본 경상비는 750만원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이 750만원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고 경상사업비 2,000만원은 문화사업에 계획이 되어 집행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 계획은 문화원이 이사진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연초에 이사 총회를 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토의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군으로 제출이 되면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 분기별로, 시기별로 그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세항에 문예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란에 경상사업비 5,6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별로는 가칭 "정선의 산하"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정선의 산과 계곡에 대한 제반 재료를 모두 발췌해 발간해 가지고 산간 계곡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저희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던가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 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리랑 테이프 제작을 연간 3,000개를 제작해서 저희 군을 내방하는 분이나 지역인사에게 아리랑 확산 보급을 위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 민속 자료대회 참가 1,000만원이 있는데 그 1,000만원의 내역은 민속경연대회를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승백이 토방집 짓기 놀이를 가지고 출연해서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매년 문화부에서 주관하여 개최를 하는데 92년도에도 저희군의 민속 재료를 발굴해서 70명정도 구성해서 연습하여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70명이 연습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 의상비, 출연경비등을 산출하면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91년도에 참고로 하면 50명이 출연하는데 8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출연하는 출연진은 늘 불만이 있습니다. 군의 이름으로 나가 행사를 해서 입상을 해오는데 여비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속경연 예술분야를 보면 전국 시연에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아리랑을 가지고 민속경연대회에 시연으로 참여를 합니다. 시연 참여이기 때문에 도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35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을 가지고 출연하도록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는 출연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91년도에도 저희 물레방아 합창단이 강원도 예선 전국대회에 참여 입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경비 7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리랑제 행사 참가 지원 9개 읍면에서 900만원 넣은 것은 읍면에서 아리랑제 참가하기 위해 경비 염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 아리랑제에다가 91년도에도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증액하지 못하고 1,5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모두 1,636만원인데 거기의 내역별로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설치 하는데 국비 50만원,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 됐고 지금 현재 문화원에 쓰고 있는 건물이 군의 필요에 의해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원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문화원을 임차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무형 문화재 보호육성 1,416만원은 도비 708만원, 군비708만원인데 감사보고 시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리랑과 관련된 기능 보유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능 보유자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최봉출씨, 유영란, 김병하씨에게는 월 30만원씩 생계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고 준 기능보유자는 1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월 생계 보조금이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수 보조금이라 해서 2명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 5만원, 그 다음 전수 장학생 보조라는 것은 2명인데 월 4만원씩 생계 보조비를 지원되도록 문화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 1,600만원으로는 저희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뽕나무가 계속 고사 상태가 심해지기 때문에 도비 300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300만원을 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나무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의뢰해서 뽕나무가 더 이상 고사되지 않도록 시술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 사적지 보수를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된 7개소는 관내에 있는 열녀각, 효녀각에 대한 것을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 동면 백전리에 있는 물레방아 복원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입니다. 기본 경상비 6백8십2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비가 5백9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종합 감사를 5개읍면에 실시하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회계 감사는 4개읍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읍에 여비를 계상했고 또 특별감사를 8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타 진정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이렇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75 만원은 '90년도 감사처분 지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 책자를 30권을 인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활동조사 사진 제작은 사진 인화대와 수수료에 대해서 12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전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1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64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247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90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전산기기 유지분 계획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자재를 삼성과 대우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서 구입비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우리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월 아프터써비스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 계상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테이프 및 디스켓 구입입니다. 20,000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을 입력하기 위해서 지금 디스켓을 구입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프로그램이 10가지 종류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망 장비 구입 5종에 대해서 312만원, 다음에 상황 관리용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총선을 대비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1개계에 컴퓨터 1대씩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설치를 못하고 본청과 읍면에 일부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용관리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2211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연금공단에 본인이 50%를 지방비에서 5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억4천4백6십9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부담금이 2,000만원 이것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이 설명한데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청경및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1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167,720원이 되겠고 민원실 근무자 30명에 대해서 1,474,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 사격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우리 청경에 대한 사격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64,000원, 도정 구호판제작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제 교육에 대한 책자 구입을 40만원, 경제교육 슬라이드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외기 및 식탁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날 모범 군민에 대한 표창패를 70만원 계상했고 월간 교양지 구독이 500만원 대간첩 대책 보상에 150만원 다음에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25만원인데 유공 민간인 중앙교육에 대해서 45만원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이 90만원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계와 하계 2회를 실시하는데 동계 1,000만원, 하계 1,000만원 그 다음 평통위원 선진지 시찰이 19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간담회 320만원, 선행수범 군민 간담회 50만원, 대학생 질서계도 1,080만원, 질서계도 요원은 동계와 하계 경찰서에 질서계도 요원으로 아르바이트가 되겠는데 1,0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214호가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858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수습행정 요원 수당이 1,224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자에 대한 시상을 6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이 72만원, 공무원 연말정기 포상이 66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2,0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유공 공무원 시상이 150만원, 찾아서 봉사하는 유공 공무원 시상이 60만원 일용 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리원이던지 퇴직할 때 퇴직금이 4,000만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9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91만 8천원인데 극빈 공무원 생계 지원비 이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136만 8천원 공무원 직장 취미활동 지원에 360만원, 본청이나 읍면에 각종 취미 클럽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수련원 입교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120명에 대해서 1,800만원 동해 수련원 입교가 되겠습니다. 유공 민간인,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50만원, 그 다음 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FAX 수신용품비가 2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화국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4,727만4천원, 일반 전화 사용료가 875만8천원 전자식 교환기 유지 관리비가 360만원, 통신장비 유지비가 617만7천원, 구내전화선로 유지비가 2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도·군간 행정 방송 시설을 노후가 되어서 도일괄 수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세항에 2223번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9,9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4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화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카드라던가, 주민등록 등·초본 1,610만 4천원, 읍면 주민관리용 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용량 증설이 340만원,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이 1,340만 3천원, 민원 안내책자 발간이 105만원, 민원사무처리 열람이 50부 제작에 100만원, 주민등록 대사표 2종에 147만 7천원, 주민전산화 및 호적 전산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무슨말인가하면 내년도에 각 읍면에 전산일용인부임을 1명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도 이제는 전산화시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 사업비가 500만원, 주민전산화 및 호적 전산화 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기본 경상비에 6,5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 및 자재구입이 13,050,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읍면에 순회 하면서 읍면에서 미쳐 하지 못한 가로등이라던가, 하수도 망가진 것 같은 것을 시멘트를 확보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회보 발간에 792만원, 군회보 발간에 132만원, 반상회 건의사항 회보에 132만원, 생활민원 신고 엽서 제작에 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이 2,000만원, 자율방범대 급식비 보상이 1,250만원이 읍면 자율 방범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급식비 7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이 8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가 5,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창안을 해서 그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60만원,모범 이·반장 시상금을 4회 5명에 100만원,이·반장 교육에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 근로자 및 종교계 인사의 간담회에 300만원, 다음에 이반장 간담회에 2,000만원, 일선 자생조직 간담회에 2,000만원, 주요 사업비4,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반상회 건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자치 단체장 선거 기본 사무비를 1,496만 1천원을 확보했고 선거관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8,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9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계속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수입란의 2311에 예산이 3만 1천 2백4십 2만 2천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는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③항에서 기본 경상비입니다. 1십만 2백 5십6만 4천원인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및 공무원 포상에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등급 조정위원 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250만원, 종합토지세 및 과표 운영에 281만 3천원, 지방세법 및 해석책자 구입에 71만 3천원, 수입증지 인쇄에 25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출력 하는데 676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에 417만원,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운영 인부임 25명 *180일 해서 4,725만원, 세무공무원 정액 정보비 13명에 358만 8천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236만 4천원, 전산처리 부담금,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폐기물 수거 수수료 2,815만 6천원입니다. 도 전산실에서 입력을 시키면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총 900만원으로 토지등급 및 과표조정 수용비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나중에 인쇄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3,925만원을 세웠습니다. 대당 3,925만원씩 10대를 해서 읍면에 9개, 군에 1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2320 총 예산이 8억 1천5백 7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2321 일반회계 관리가 410만원 그래서 기본 경상비는 결산서및 회계 장부 제작외 3종이 410만원입니다. 2322 영선 관리입니다. 예산이 총 6억 9천 8백 3십 4만원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3,168만 8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 관리용품 구입 10종해서 6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180만원, 청사 전기용품 7백 6만 3천원수도요금 108만원, 건물 및 이륜차 유지비 1,040십만원, 연료비가 1,074만 5천원, 기본 경상비로서 1,855만 9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전기 안전점검 15개소 60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3만6천원, 지방 공유건물 공제회비가 1,793만2천원, 이돈은 내무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 525만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05만원, 청사커텐 제작 110만원, 전자복사기 및 집기 구입 31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서는 6억4천2백8십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한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이 3,27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청청사 증축 6억1천9백1십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들 드리면은 우리가 420평 규모로 해서 6억을 세웠는데 평당 약 150만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실지 명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물자관리에 1억1천2백 6십3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가 9백7만 6천원인데 자동차세 18대가 228만 7천원, 자동차 검사료가 15만2천원, 검사인지대 9천원, 자동차보험료 633만 7천원, 읍면청사 화재보험료가 29만 천원, 차량비 4,445만 5천원, 차량 교체 취득 6대분만 섰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910만원이 섰습니다. 재산관리는 2,172만 6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경상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측량 및 서식 644만 3천원 공유재산 관리 및 서식 1,378만 3천원, 공유건물 부지 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총 2,423만 3천원입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분할 위원회 위원수당 36만원, 토지 및 임야대장발급 서식 제작 332만원, 도근 및 지적기준점 측량표철 285만 3천원, 지적민원처리 및 토지표시 변경촉탁인부임 1,470만원, 토지등급 조정위원회 회의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상이 재무과 소관의 1992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정선군 계류 사건은 몇 건이며 연간은 몇건정도 됩니까? 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가지고 1년에 사건이 여러 건이 나올 수 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송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다가 해 두었다가 나중에 계류중인 사건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같습니다만 예비비는 천재지변 이외는 의회승인 없이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사건이 생긴다고 의회 소집해 가지고 예비비를 옮겨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산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들어간 것을 기준치로 해서 예상 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모자랄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하고 남으면 정리 추경을 해야 합니다.

기본 경상비중에서 풀보조단체 보조금 1억 지급대상 및 기관은 어떻습니까?

풀보조 단체에는 지난번에 감사때 풀보조 단체에 대하여 말씀드렸거니와 이것은 어떤 단체에 얼마로 계상한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단체의 활동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통상 보면 중앙단위에서 어떤 보조 단체는 얼마를 주면 좋겠다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외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라던가 기타 다른 데는 정액이 내려와서 지원합니까?

정액은 국고보조로 내려옵니다. 명시된 것은 국고 지원입니다.

군정연감이 통계 연보와 다릅니까?

군정연감은 금년에 처음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발간하여 올해 처음 돈이 들어가서 입찰을 해 강원일보에서 낙찰하여 90년 현재를 91년에 작성을 처음 합니다. 이 연감의 성격은 통계연보 +행정 +지역조사등등하여 종합적인 연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의 사업계획입니다. 지금은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 교양도서 3종은 다른 실과와 성격이 다른 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교양도서 구입은 3종에서 504만원 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체적으로 몇 권 산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드린 풀보조 단체 보조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는 23개 단체 (새마을운동, 자유 총연맹 등) 9,000만원 지출되었는데 풀보조 단체 보조해서 1억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새마을 관계, 자유총맹, 노인회등의 보조는 빠지고 별도로 세웠는데 1억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왜 1억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저희 풀보조 단체에 1억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강원도 지침에 의해 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풀보조 단체 1억에다가 새마을 관개, 자유총연맹, 노인회등 정액보조가 더해지면 1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도는 정액까지 더했는데 1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작년에는 풀 보조가 5천이었습니다. 풀보조라던가 보상이라던가 이런 제반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했어도 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승인 받은 자체가 감사로 모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편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 단위 감사를 세밀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에 유인된 그런 편성을 상당히 더 엄하게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특히 보조 같은 것은 감사를 심히 받습니다. 근본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 단위로 봤을 때는 그 단체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중앙단위에서 계획하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불균형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할 과제라고 봅니다.

세목별 세부 산출 근거를 명시해주면 위원들이 판단을 하기 쉬운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산기로 다시 해 볼 수도 없고, 명세를 드리지 않은 문제라던가 드린 사항이더라도 다시 제시하여 주었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효율을 기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관. 항까지는 법정 과목이고 세항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자체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물론 계산 과정을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에 월 10만원씩 수당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계류인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쓰고 있는지?

다른 변호사를 써도 되고 그분을 다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문 변호사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연간 고문에 응해주는 조건으로 10만원씩 정액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중 이번 통계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이 됩니까?

통계연보는 강원도에 통일을 기하여주고 매년 도에 올라가 몇개 의 항에 대하여 자료를 합동 수집하여 연말에 발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구인구라던가 행정기본 통계는 모두 수록됩니다.

; 군정 홍보물 제작 800만원 정선의 산하 발간 700만원, 정선의 산하나 군정 홍보물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선의 산하는 정선의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관광요소가 많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문헌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 정선의 산하라고 명을 붙혀서 우리 고장의 산과 계곡을 총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군정 홍보물 제작은 군정의 군 전반적인 시책 사업이라던가 추진 가능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군정 홍보물 제작은 군정사항이고, 정선의 산하는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간행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의 산하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산과 계곡에 얽힌 전설이라던가 또 유래, 관광자원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산의 위치와 산맥높이, 특색, 동식물 분포사항, 개발가치의 전망, 특색있는 사항등을 망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10,000부는 매월 배부됩니까?

수시로 배부됩니다.

군회보 하고 차이점은 어떠한 점이 있습니까?

회보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쪽 사항들만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0에 주요 사업비 1번 비지정 관광지 이동 화장실 1동이 있는데 그렇게 책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작년도에 운영했던 8개소에 대한 분석이 되어 가지고 보고 드렸더니 지금 여기 1동은 정선읍 회동 계곡에 대해서 그 계곡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화장실을 좀 잘 설치해 놓는것이 좋겠다하여 도비 3백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군비 3백만원을 보태라하여 지정이 되었고 다른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대하여서는 당초 예산에는 사실상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자 하 는 것은 앞으로 1회 추경 내지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 사업비 군이 가지고 있는 재량 사업비 이러한 것을 투자 가치가 있는 순위로 책정하려 하는데 투자 가치는 저희들이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조사 후 설계를 하여 투자 순위를 정하려 합니다.

주요 사업비 3번에 화암종류굴 관리실 부지 1억 투자된것, 앞으로 13억 3천만원정도 계속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된 1억이 모두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화암 종류굴을 개발하는데 꼭 100% 군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 7억8천원을 90, 91년에 받아 가지고 개발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공사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억은 거의 동굴 내부의 부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은 화암관광지 것 만 가지고 다룬 것입니까?

그것은 화암 관광지 입장권에 대한 것입니다.

군정시책 신문제작 수수료에 대한 사항인데 90년도와 91년도가 차이가 나는데 신문을 그만큼 많이 보충하여 구독하는지 ?

내용을 보충 설명 드리면 그 증액이 된 요인이 강원일보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1,455부가 공급이 되었는데 매일 일간으로 공급이 안되고 연간 50회만 넣었습니다. 그 50회가 들어간 것은 군정이나 도정, 국정이 집중적으로 게재될 때 그것만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급을 하다보니 신문을 구독하다 안 하다 하니까 보는 사람도 불편이 있고 하여 공급을 하려면 일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연간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기본 경상비 2번 군정시책 신문 게재 수수료는 신문에 몇 번 내고 있습니까?

강원일보를 보시면 주기적으로 정선군, 영월군 편해서 시군정을 소개하는란이 계속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연 4회 하라는 위로부터의 지침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79쪽을 보면 6112항 문예 행사 여섯 번째인 아리랑제 행사 참가지원이 9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9개읍면에 100만원씩 공보실에서 보조를 해서 읍면단위로 하여금 행사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를 창달하고 아울러서 읍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안해주는 것보다는 고마운 일이지만 읍면단위의 입장에서는 참가 한번 하자면 천만원, 큰 읍면 같으면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만 한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엔 좀 빈하게 쓰고 공보실에서 읍면에 2-300정도 보조해 준다면 전 군민이 참가할 가능성이 많아지니 이점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에 읍면당 100만원씩 900만원이 계상됐고 나중에 읍면 예산을 보시면 9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작년에는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체육행사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건 체육행사와는 관계없고 단지 아리랑제 참가 경비에 보태기 위해 군에서 배정한 것으로 1개 읍면당 100만원씩 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80쪽 주요사업비 3번과 1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3번에서 물레방아 보수 및 주변정리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면 백전리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레방아입니까?

소유자체는 백전 2리 마을인데 마을 주민들이 재력이 모자라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해 봤지만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화재 뽕나무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희귀한 나무를 보호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리랑 문화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칠현이 있다간 자취가 남아있는 거칠현이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선 연구해 본 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칠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적이 없는데 앞으로 보존 대책이나 주변 경관조성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남면 약수에 대해 말씀드렸었고 금년도 계획을 물었었는데 계획 자체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썩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일반 나무로 임시 기둥을 만들어 놓았는데 벌써 이 안건을 제가 두차례에 걸쳐 물어 보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레방아 같은 것은 이렇게 예산도 세우면서 군에서 투자했던 사업장이 다 무너져도 그냥 외면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뽕나무에 관심을 갖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내 약수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그곳을 저희가 '92년도에 투자를 해 보려고 세부 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 약수장 하나를 짓자면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진입로하고 큰 나무 밑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경관 조성 좀 하려면 대략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우선 3,000만원정도만 확보를 해서 약수정을 동면의 쌍약수정도 만이라도 해보려고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92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웅 위원님이 얘기한 삼내 약수터 뿐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실장님이 두루 돌아 다녀보고, 또 관광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우진 말고, 적게 들여서 실속 있게 운영하여 타 굵직한 재벌들이 탐을 낼 수 있게 다음 추경예산에 넣어 꼭 반영하여 군내 관광지 유치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약수 수질검사를 4개소에서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동면것 하고 삼내, 동면에 약수가 2곳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을 한군데서 합니까?

별도로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2번 정도 한다면 그 결과는 홍보가 되는지요? 이건 정선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1회정도 강원일보에 게재를 하는데 수질은 삼내약수와 화암 약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동력자원 연구소의 연구팀들과 제가 함께 며칠동안 검사를 해 봤습니다.

수질은 같다는데 보편적으로 시설해 놓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약수를 비교할 때 물이 쏘는 맛이 다르더군요.

; 그건 시설하지 않고 개울가에 있는 물은 고여 있지 않아 나오는 그 상태에서 바로 마시게 되는 것인데 비해 시설이 되어 있는곳은 일정량이 한곳에 모여 있게 되어 성분함량 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같은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 만큼 수질검사등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겁니다.

32쪽입니다. 경상사업비사항인데 동,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2,000만, 그 아래 대학생 질서 계도가 1,080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 하는 것인데 대학생을 동, 하계때에 질서 계도 요원이란 명칭으로 경찰서에 배치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비보조 정도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 것입니다.

22쪽에 보면 대학생 질서 계도 외에 아르바이트란 명목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2,000만원 세운 것은 군과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학생을 학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칙상 30일이지만 예산사정상 20일간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군이나 읍면에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승인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부 취업을 시켜서 예산범위내에서 20일간의 예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50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명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계산해 보면 20일이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돌아가잖아요.

예.

20만원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되거든요. 명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등록금의 한 반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경상사업비라해서 ②번 모범이장 시상, 리반장 교육, 농민근로자 및 종교계인사 간담회 뒤에 보면 또 이반장 간담회 일선자생조직 간담회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예. 매년 위의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모범 반장이라던가, 농민근로자 및 종교계인사 간담회란 것은 사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종교계는 항상 보면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은 오해, 종교계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정부시책에 대한 오해라 할까? 그래서 순화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 31페이지와 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에 관서 운영비 내에 방범 야간 근무수당이 있고 3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야식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1페이지에 방범원 야간 및 휴일근무는 저희들이 청원경찰하고는 좀 틀리는데 방범요원이라 해 가지고 지서, 파출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서, 파출소에서 쓰고 있지만 예산은 군비에서 나갑니다. 지방비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야간 급식비고, 또한 뒤에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에 자율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 사정상 전액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예산 세웠고 일부는 읍면 자율방범 협의회에서 야식비라던가 잡비라던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율 방범대 급식비가 지난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인상이 된 겁니까? 작년과 똑 같은 내용입니까?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1끼에 2,500원 내무부 지침에는 3,00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2,500원이면 1끼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500원 해 가지고 읍에는 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에는 20명입니다. 20명이 10개대 해 가지고 50일간으로 해서 1,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계만 하는 거죠.

동계고 하계고 우리자율방범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하나 답변을 듣는 것이 나중에 회의록 상에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니까 정기 및 특별감사 여비가 있는데 정기특별감사, 감사활동 특별조사 산정에서 어떤 금액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정선군에 1년에 받는 감사가 그 유형은 어떤 것이고 대부분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감사하는 것 은 제외해 놓고 정기감사로서 회계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라 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군에는 도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격년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감사반이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하다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1년내내 감사반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예를 들면 고한, 사북에 포장도로를 하는데 확인하려고 하면 그게 감사와 비슷하게 보니깐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확인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 같은 겨우 읍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읍은 회계감사를 받고 면은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 말이죠. 전산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 전산망이 얼마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군에 확보가 된다면 몇 %가 되는지요.

전산망은 내년도에 하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됩니까? 그리고 이 전산망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전산망을 했을 땐 소요인원 즉 공무원이 좀 적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도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산망이 들어왔었을 때하고 수 작업으로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죠. 전산망으로 했을 때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바로 빠지고 전산망에서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울에 계셔도 동사무소에 가면 저희군의 어느 읍면의 주민등록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의 감소 효과는 없습니까?

인원감소는 큰 효과를,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려고 하는데 우리 정선군에도 먼저번에 보니까 결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2년사이에 인구가 꽤 많이 줄었단 말이죠. 뭐 13만이 지금 8-9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얼핏 생각에는 공무원 숫자도 좀 줄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인근 군과 저희들 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에 주민을 보면 영월 평창보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전에 조사한 것이 한 200명됩니다.

1인당 주민이 200명, 선진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건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이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읍면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하고 군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델에 문제라던가, 또 요즘은 사자마자 구형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떤 그런 쪽에는 충분히 고려가 돼서 하겠죠?

예. 이건 내무부에서 기재라던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35페이지 말이죠.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만 군 회보 발간을 연 4회 거쳐서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실어서 내보내고 있는지요.

군 회보는 예를 들면 동면 백전리간의 도로 포장이 완료되고 예산이 얼마 들었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실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홍보적인 차원이 되겠죠.

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 사업비 ①번을 보게 되면 소규모 반상회 건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40건이면 1건당 100만원 꼴이죠?

꼭 100만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뭔가 하면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본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 김재석 : 이걸 소규모 반상회 건의가 40건이니까 4,000만원 섰으니 1건당 100만원이다. 이런 식이 아니죠?

100만원을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좀 적은 감이 좀 들고 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보면 자치단체장 선거1,4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8,600만원 규정이 있어 가지고 8,600만원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요?

예. 이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런 다음에 정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산 받아서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 소규모 반상회건의 사업 예산이 저희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있으면 이 건의 사업비를 많이 좀 늘이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에 2,000만원 했는데 이걸 그전에도 했어요? 내년부터 할 작정인지 그전부터 한 것인지

전에도 해 왔고 새질서 새생활을 여러 가지로 홍보라던가, 물론 홍보물도 제작하지만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입간판이라던가 또 슬라이드 이런 것을 전부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말에 1등을 해서 2,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를 적극해서 위에서 확인을 하면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썼느냐 하는 것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36페이지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항 말이죠? 아까 우리 김재석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그게 사업 유형은 대부분 어떠한 유형이고 실제 이게 좀 적은 게 아닌지 말이죠. 한번 지금 쭉 지켜봐 보니까 이 금액 갖고도 되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반상회 건의사업이 모자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좀 얻어서 지원도 하고 어떤 반에는 반상회 건의 사업에 2,000 - 3,000만원 사업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시를 해 줍니다. 이번에는 처리를 못하고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해주고, 조그만한 것, 보도 블록이 망가졌다던가 상수도가 조금 망가져 생활에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수리해 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토지등급 및 과표조정 수용비란 무슨 뜻입니까?

수용비는 용지라든지, 고지서,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36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은 어디에서 누구를 위촉하고 있습니까?

위원은 외부 인사와 군의 과장급이 되는데 과장들은 돈을 안주고 외부 인사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1년에 두 번이나 세번 지급합니다.

사북, 고한의 보건지소에 2.5 트럭이 있는데 여름 장마시 방역을 할 때 차가 너무 커서 좁은 골목길은 들어가지 못하고 큰길만 다니니 올바른 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톤 트럭을 실용적이게 소형차로 바꾸거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앞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군청청사 신축시 드는 돈이 6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을 꼭 지어야 합니까?

지금 가건물을 4층에 올려놓았고 도시과도 외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청사도 좁아서 겨울에 날로 놓을 자리도 없는 실정이니 군비 부담이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지만 이건 꼭 지어야 합니다.

그럼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지는 인근에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서 청사 뒤의 테니스 코트장을 없애고 그곳에 지으려 합니다.

그럼 본 건물과 연결하여 청사를 신축하려 하십니까?

되도록이면 연결하려고 생각중이며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군청 지을 때 의회도 3층을 증축할 수 없습니까?

의회 건물은 내무부가 지시한 구조로 지은 건물인데 3층을 올리기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가건물 식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으나 거기에 가건물을 올린다면 외곽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외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틈틈이 쉬거나 책을 보며 공부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 답변은 힘들고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선군내에 토지등급 조정위원은 몇 명이며 군내에서 상주하고 있으신 분들입니까?

15명이며 상주합니다.

115페이지 특별회계도 역시 세입과 세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세입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운영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사업 수입을 해서 예산안을 3억8천 6백8십 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우선 사용료 수입은 무릉 임대 아파트 사용료가 1층에서 5층까지 각 층별 46세대인데 임대를 층별로 차등 적용하여 합계가 7,728만원이며 두 번째로 북실리 임대 아파트가 1천 1백 90만 4천원인데 각 층별 8세대씩 5층까지 모두 40세대입니다. 이것도 층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아직 분양은 하지 않았으나 분양을 전제로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일종의 보증금으로 무릉임대 아파트가 세대당 100만원씩 230 세대에 적용하여 2억 3천만원이고, 북실리아파트도 세대당 100만원씩 40세대에 적용하여 4천만원으로 합계가 2억7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관리비 수입이 2천 767만 8천원인데 아파트 운영은 자율적으로 관리비를 내어 운영해야하지만 군에서 하다보니 질서가 없어서 관리비로 수입을 쓰게 하여 다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릉 임대 아파트는 관리비가 2천 400만원인데 금액은 층별로 차이를 둬서 계상했습니다. 북실리 아파트가 3백 66만 6천원인데 이것도 층별로 구분했습니다. 이월금은 2백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잡수입이 1백74만원인데 이는 관리하는 동안 보증금을 장기 예치할 때 생기는 이자의 수시 출납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 이 1백 74만원입니다. 세입 금액은 이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 금액에서 총 4억 2,8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6천 65만원으로 청경 3명에 2천 432만원, 일용직으로 4명에 3천 733만 1천원, 복리후생비가 3명에 6백 61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로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의 경비 23만 3천원, 청소용구 구입비 8만 3천원, 손해보험 및 수용비 221만 3천원아파트 관리 공공요금 334만 8천원, 아파트 및 관리실 유지비 892만 7천원, 아파트 관리실 난방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918만원을 계상했는데 아파트 청소 용구비가 18만원, 아파트 보수비 900만원, 정자각 보수 300만원, 하수도 보수 500만원, 상수도 관리 보수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로 5천 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무릉 아파트 보일러를 금년에 50세대를 교체했는데 명년에 100세대를 교체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릉 아파트 단지 보도블록 설치 400만원이 있고 예비비로서 41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의 내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으며 앞으로 갈수록 노후 될텐데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금년이 만 5년째입니다.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세입은 3억 8천정도이고 세출은 4억 2천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내도 괜찮습니까?

광원 아파트에 대한 세입은 합계 계수를 잘못 기록한 것이지 적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보일러는 원래 연탄 보일러인데 교체도 연탄 보일러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100% 교체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공 아파트 옥상의 시멘트가 부패되어 있고 수도관도 배관한 것이 거의 고장 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인데 이것이 정선군 자치단체 재정에 큰 적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동자부에서 강제로 맡긴 것이니 앞으로 운영비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 '92년도는 세를 몇 %나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7천 728 만원에서 올해는 9천만원으로 하니까, 약 1천 2백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증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