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의 기능을 성실히수행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를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하시는 군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상처음으로 지방자치근본 원리에 의하여 군민을 대표 군정 살림을 심의 확정시키는 예산안의 심의이니 만큼 전체적인내용은 군민을 위한 복지지향적인 예산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의과정에서는 비능률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없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내포되어있는 군정방향이 진실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착안하여 다수 군민의 의사가 적극반영되어 조화와 균형을 갖춘 예산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중앙집권 행정체제 속에서 상급기관이 승인, 확정된 예산과 지방자치하에서의 주민대표가 심의 의결확정한 예산은 내용면에서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는 위원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고장도 날로 발전 변화하고 있는 개발지역인만큼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안목과 통찰력으로 헤아려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도 군민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일부의 이익보다는 넓은안목과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는 저녁늦게까지 사회복지비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끝내지 못한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계속하여 산업경제비순으로 심의하고져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 예산안에 대한 계속 심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우리 가정복지과소관을 보고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말씀 우선드리고요. 가정복지과예산안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17억2,098만원입니다. 그중 목별로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중 급여가 5,188만9천원 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총 인원이 10명중 일용이 2명입니다. 다음 상여금이 2,581만5천원 정액수당이 2,508만2천원 일용인부임이 1,031만1천원,다음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그중에 기타수당이 1,560만원,다음 복리후생비가 2,171만원 정보비가 180만원,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관서당경비가 575만3천원,다음은 기본경상비 입니다. 그 여비가 480만원,수용비 및 수수료가 6만9천원 재료비 기타가 79만2천원,정보비가 1백만원,특별판공비가 2백만원,물품구입비가 250만원,다음 아동복리비 입니다. 아동복리비중 임차료가 20만원,보상금이 2,221만4천원,다음 주요사업비 입니다. 보상금이 566만1천원,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1억795만2천원,그 다음에 노인 복지비 입니다. 그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3,262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2,905만1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6만원,특별판공비가 471만원,보상금이 176만2천원,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백만원,주요사업비중 보상금이 6,541만8천원,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130만원 입니다. 그 자본보조로 2백만원,다음은 부녀복지비 입니다. 부녀복지비에 총 예산은 4억6,643만1천원 입니다. 그중 경상비가 1,486만원,수용비 및 수수료가 262만5천원특별판공비가 249만원,보상금이 974만5천원,주요사업비중 보상금이157만1천원,시설비가 4억3,346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654만2천원,가정복지과 소관 총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분방하게 질문하여 예산을 소상히 파악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177페이지요. 새마을부녀회라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뭐 구분이 틀린겁니까?

177페이요.

예, 예. 그 전진대회가 있는데 제가알고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부녀회가 전부 그 새마을지도자로다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 전진대회는 뭐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뭡니까? 거기. 그리고 178페이지에 거기도 새마을부녀회라고 나와있는데 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뭐 교육이 틀립니까?

지도자는 남녀지도자를 총칭하는거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부녀회로 되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로요.

아니, 그런데 저 새마을지회에도 보조금이 나가서 그 여비같은 거 안주고 있습니까? 거기서 행사같은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저희 그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보내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여비를 주지만요 저희 부녀회장 입장으로 교육을 보내드리는 데는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일선에 가면은그 한사람이 두개의 직책을 맡게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하는 기능은하난데 직함이 두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걸가지고 부녀지도자가 마을에 따로있고 부녀회장이 따로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또 시샘이 많으니까 그알력에 요인도 되가지고서 그것을 지도자건 부녀회장이건1인으로 묶어라 그런데 실지 행정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사람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한는데 그 명칭이 두개가 있어가지고 예산도 보니까다른목으로다 서가지고 새마을과 소관에 따로 서고, 부녀복지과 소관에따로서는데 이거는 뭔가 부녀복지과에서 뿐이아니라 이건 통활적인 기획부서에서 어떠한 단안을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어떻게하는 일과 기능이 똑같은데 직함은 두개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정복지과에 업무로서 수행할 수있는 부녀회장에 그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새마을과에서할 수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회장으로서 할 수있는 사업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동네부녀회를 총괄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그분들이 소비절약의 그차원의업무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나가고.

여하간 한 군수내에서 한 사람에 군수가 추진하는 행정시책을 뒷받침하는 말단조직인데 그게 사람머리수는 하나인데 그게 몸둥아리는 두개로다 갈라져가지고 이게, 참 이게 모순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이건 부녀복지과장님한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건 군청 어떠한 이걸 통활할수 있는 기획부서나 인사부서에 뭔가 이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한군데서 이끌고가야지 사방 한 사람을 가지고 여기 저기서 오라가라 뭐 또 똑같은 행사가뭐야 예산이 집행되는게 한날 행사에 어떤 경우는 두가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일선에서 본위원이 회계를 볼때도 그런게 있었다고요. 실상 그런 참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그러니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걸로 압니다.

그 문제는 한번 좀 집행부에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 경로당 연료비지원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경로당 연료비 지원요?

예.

예,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글쌔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옛날에는 전부 연탄으로다가 현물로다 드렸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기름보일러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회원님들의 말씀이 현금으로 좀 수령을 해 줬으면하는 그런 부탁말씀인데 현금으로 전부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예, 현금으로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는 안 나가지요. 예 그것만.

청소년 183페이지에요.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하는것 입니까?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째 거기 예산이 있어요.

사회복지비내에 청소년 지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과장이하겠습니다.

아! 주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예산비목만 여기 설정이되있다 이거지요. 글쌔 이상해서 한번 알아본거예요.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은 그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150만원 서 있는데. 예년에는 없었던것 같은데올해는.

몇 페이지.

182페이지.

아! 그거는 새마을과장이 이따 끝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계에서 관장하는 업무다 이거지요.

예.

요 170페이지에 맨밑에 그 소년소녀가장 퇴소자 정착금있지요 1백만원이지요.

예, 퇴소자요.

예.

그 퇴소자는 소년소녀 가장이 만 20세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글쌔 그게 1백만원이지요. 10만원이 아니라.

예, 1백만원 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저 익히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체육행사는 한군데로다가 묶어서 뭐 상산축전때 하자는 둥해서 않고있는데 이 노인체육대회는 여기에 그 계상해 놓은걸보면 몇군데가 있는데 이것 한가지만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노인체육대회보조 2백만원 이건어디다가 어디어디 쓰는겁니까? 이거.

그 매월 5월달이 가정에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5월달에는 노인체육대회를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대대적으로 저희군에서는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조를 주기 위해서 2백만원 세워논 겁니다.

교육비 보조는요?

교육비 보조는 노인회에서 군단위,읍면단위,리.동단위에 수시로 중앙 단위나 도단위에 교육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경우에 노인분들한테 교육비를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하면 우리군에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기때문에그래서 그런거지 이 복지정책만큼은 적극 권장해 주고 싶은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은 여기 저 172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32백만원이라는 돈이 노인교통비, 또 경로당운영비, 노인군지회 지원해서 나가는것도 우리 그 3,262만원이 여기 계상되있는데 여기에 또 딴 명목으로 해서 자꾸만 노인교육비니 체육대회 보조비니 해서나가는 돈이 숱하게 많아요. 이것을 좀 절약해서 체육대회 보조같은거는좀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한군데로 통합해서 할 수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175페이지에. 예, 답변하시고.

그 노인회군지회 지원은 군지회에는 550이 중앙단위에서부터 아주 못박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인건비하고 여직원 타자수 인건비밖에 지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실지는 그래서 거기에 난방 연료비라든가 이런거는 경로당에 기히 지원되는 거가지고 또 그진천읍단위에 독지가들이 연료비를 지원해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 운영비 지원은 113개소에 나가는건 그전에는 12만원씩 국가지원이 되있었습니다. 그중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자면 저희들 군비에서 한 20%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 국비지원 80%정도가 지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여기다 계상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정용기위원 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에 말이지요. 물품구입비는 무슨 물품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9페이지에 부랑아 기아급식비 6천원씩 해서 20명으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아이들을 칭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168페이지에 물품구입비는요. 저희과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거고요.

뭐에 쓰는거예요.

예?

뭐에 쓰는거예요? 이게.

그 타자기외에 뭐 회의서류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유인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어제 하루종일 뭐 얘기한 것은 이 저 세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경비만 빼고서는 설명을 다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질문이 돼느냐하면은 과장님께서는 목만 쭉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뭐 장보러 갔다가왔다 갔다가 집에 가는거 마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기획실장님 보니까 목만 슬적 슬적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그냥 넘어가라는 폭밖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인건비 기준경비만.

글쌔 그렇게해야지. 어제 딴과장들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거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 대번 동료 위원님도 대번 모르니까 그런거 물어보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뭐하는짓들여.

저 정위원님요. 정위원님 지금 169페이지요. 부랑아기아 급식비 6천원씩 세운거는요 저희 복지업무중 아동복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 기미아가 발생을 합니다. 버려진 아동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6천원씩 세워 놓은 겁니다. 연중 그 아이들을 우리가 20명을계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창수위원께서 그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인제 집행부에서 우리가 착각을하게 어떠한 요인을 제공한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세세히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우리가 진짜 심의할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갈시간때문에 소지가 있으니까 대강 그 대목만 해서 법정경비는 설명을 안해도 좋고 그런식으로 했는데 기준을 위원장님께서 설정을 해서 혼선이안 일어나게 진행과정에서 좀 말씀을 아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경비만 빼고서 아주 세세하게.

이게 뭐 산출근거까지 다 설명을 하면 이 두꺼운게 상당히 어려울 것같으다고.

어려워도 어제같이 다 해야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서가 있으니까 어제 실과장들께서 그 장황하게설명하는 것을 시간때문에 법적경비는 제외놓고 딴 목만 설명을 해 달라고 저희가 오히려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감안 하시고 앞에 있는 그 예산서를 충분히 보시고 설명하는 실과장께서는 법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같은것은 설명하기가 한도 없고 그러면 큰 대목만 김위원 말이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다 설명하면.

왜 저 법적경비 빼고서는 설명다 해줘야지 그건 차위원님생각이지 딴사람은 몰르는 사람도 있지. 왜.

저 한말씀 더 묻겠는데요. 174페이지요. 노인회 행사 격려금이라고해서 3만원씩 해서 100회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100회 기준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예, 그 군단위하고, 읍면단위 각종행사가 노인행사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한 결과가 124회가 나왔어요. 91년도에.

그러면 24회는 안줬나?

그래서 100회로 잡아가지고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지금부지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부지를 저희들이 그 여성활동을 할 수있는 거리를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는데요. 아직 물색을 못했습니다.

어디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도 없고요?

그 저 장산아파트 옆에를 한번 가봤더니 지적은 뭐 천평 이상 정도가되는데요. 그 너무 기다래가지고 네모가 반듯하지가 않드래요 그래서 좀곤란한 점이 있고, 그 운동장 바로 옆에 장산아파트 옆에 조금올라온 봉우리 있지요. 그 모이자리 하나있고요. 거기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그 지적을 봤더니 너무 기다래가지고 집을 지을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래요.

어차피 참 돈을 한 4억5천만원씩 들여서하는 여성회관인데 이왕 진천군내에 여성들이 활용가치가 많이 할 수있도록 이 진천군 관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서 건립을 할 수있겠끔 부지매입을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174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 노인건강진단하는데 그 인원동원이 사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노인건강 진단한다고 가봐야 청진기나 대고 뭐 참 점심때 빵이나 하나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과보고는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건강 진단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대부분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군에서 돈을 많이들여서 하는 이 좋은 사업을 이5천원, 1인당 5천원씩 이라고 했는데 좀 진료수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인원수를 600명으로 할것이 아니라 진짜 그 노인분들이, 진짜 노환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건강체크를 해 줄 수있는 이런 그 제도적인 것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대부분이 과장님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읍면에 그 직원들이 아마 건강 진단한다고 하면 아마 아침새벽부터 각 부락출장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 인원수 수배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진료수가를 조금 올리더라도정말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 노인분들이 건강체크가 될수있겠끔 이런쪽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일부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서요. 저희들이 그 수가를 올리려면 군비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가 생기는거고.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600명을.

그러면 그 국비보조가 덜 되지요. 1인당 얼마씩 그렇게 보조가 되고있기 때문에.

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이예요우리가 실지로다 알아보고 예산을 다뤄야되기 때문에 내일모레까지 그러니까 21일날 까지 이거 1차 600명 2차 60명한 것 좀 자료 좀 주실수 있겠습니까.

91년도에 한 실적요?

예.

예.

그거 저 내일모레 21일날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천군 그 노인회지부가 지금 사무실이 그게 어디 껍니까?

그건 군 건물입니다.

조립식 건물도 안됩니까? 그럼.

조립식 건물은 되겠지요. 그런데 기왕에 짓는거 거기에 조립식 건물을 그 2층에 올린다하더라도 회의실 정도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있는 그런 면적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알았습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뭐 국도비 보조내시가 온거는 군비부담을 더할 수는 없지요. 그지요? 그 기준을.

보조내시가 될적에 거기에 따른 보조내시 비율이 나오는데.

예, 몇 %, 몇 %.

국비만 따지면 군비부담분이 나옵니다.

아니, 저 비율을 초과해서 군비를 더 부담.

필요성을 느낄 사업분석을 했을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도됩니다.

예, 할 수있는 거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소년소녀가장참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그예산 지원이 국도비에 보조내시가 얼마얼마 이렇게 내시되왔다고 그래서거기에 얽매이지말고 앞으로는 복지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많이 늘어나야되는데 우리자치단체에서 딴데 조금 덜쓰더라도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위해서 좀 예산을 넉넉하게 좀 군비로다 더 부담을 해서라도 지원이 되는게 타당한것 같습니다. 꼭 거기 대개 공직분위기가 위에서 어떠한 규정이나 틀을 짜주면은 그것을 치고나가는 그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 과감히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예산을 늘쿠는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일은 그런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따내는게 큰 할일중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구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을 삭감하는 자리에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산을 어떤분야에서는 늘여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자꾸만 하는데 그리고 그 모자세대 있지요? 모자세대.

예.

모자세대에 자립금지원이 1백만원씩인데 이거 많지도 않네요. 세대수가 3개세대 꼭 지원해 줄 그러한 대상세대수가 정말 한자리수 라면은 과감히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여자 혼자 어린아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키워가면서 사는게 힘드는데 이걸 자립시키려면 1백만씩 줘서 자립이 되겠습니까? 기왕 도와주는거 더 좀 도와줘서 많은 숫자라면이게 많은 예산소요가 따르니까 어렵다고보지만은 이런거는 좀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확충을 할 수있도록 노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얽매여서 예산펴성이 된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는 어느 곳입니까?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각면에서 92년도에 저희들이 1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을 하겠다는 그면이 한군데씩 나올때 거기에서 7개면을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어요?

예, 92년도에.

앞으로 할것이다. 군내에 하나... 그런데 이게 할게 마땅치않으면억지춘향으로 해서 예산만 써없애는 결과가, 또 공무원들만 일하기만 곤란한.

그래서 모범경로당을 저희들이 대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모범 경로당을 년초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거리는 뭐 안이 잡혀있고요.

예.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에 113개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설되는 경로당을요 저희들한테 새로 등록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예.

그래 등록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경로당을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즉시 즉시 처리를 해 준다고요?

예, 아니 즉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오기 전까지 등록신청이 되면은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자기들 호주머니 돈만 풀러서 경로당을 개설한게 아니라 읍면장 재량사업에서 줬던지 어디서 3백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착수한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업착수가 됐는데 그러면읍면장들이 이런걸 챙겨서 올겨울을 뭘로 넘길라고 챙기지않았는지.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등록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내년도 예산에 이게 수혜를 받을 수있습니까? 혜택을받을수 있어요?

등록만 되면은 우선 그.

글쌔 백곡면장한테.

군비 부담선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백곡면장한테 얼른 지시를 내려가지고요 이건해야 됩니다. 바로 예.

예.

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와병노부모봉양가정 위문이 되있는데요, 이거 먼저 같이 위문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가정을 그냥 위문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니, 여기 유인된 것이.

이거는 저희들이 그 초청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겁니다.

먼저 같이요. 그러다면 좀 과장님한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당시 여기계신 여덟위원들이 전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갔을적에는 그렇게까지 그 고맙고 훌륭한 분들이 와 있는줄 모르고 참석을했습니다만은 저희 여덟위원들도 또 기관장들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굉장히 그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메말라가는 세상에 그러한 그 훌륭한 분들이있어서 이 세상에 버팀목이 되지않나 이렇게생각을 했었는데 그 양반들 그 위문까지 하는데 15천원씩 해가지고는 성의를 다하지 못할 것같아요. 여기 식사비까지 포함된거지요?

예.

그렇다면 그날도 저희가 가서 보고서 저희 위원들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그분들이 한것하고 군에서 해주시것하고 차이가너무 큽니다. 물론 뭐 예산만 많으면 백만원짜리 선물을 해 줘도 모자랍니다만은 이것은 식대 포함해서 15천원씩 한다면은 좀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드리면 안됩니다만은 꼭 예산을 깍을라고만 하는 심의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정을 사회에모범이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반영하겠습니다. 좀 참고로 해주셔서 이왕 위문을 하실라면은 좀 번듯하게 보람있게 또 제2의 그런 그 가정들이 자꾸 나오겠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기왕에 해주셔서 본위원이 얘기를 할라다가 딴 질문하는 바람에 잊었는데 덧붙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 가봤더니 타면은 저희가 타면 사정을 몰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대상자 선정이 엉망이예요! 엉망 실지 그 지역에서 좀 칭송을 받고,고생을 하고,거기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참여가 안 되고백곡면 예만 들어서 백곡 행정 책임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거기 면장이 본면 출신입니다. 담당계장이 본면 출신이예요. 그러면 지역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러면 계원은 진천읍이나타면에 사는 사람이니까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할때 그러면 결제 단계에서이게 걸러지고 다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백곡면 4명이지요. 거기 공교롭게도 저희 집사람도 하나 끼었는데 저희 집사람 친정이 성대리 모니입니다. 모니 사람만 4명이예요. 성대리 사람만 몽땅.

저희가.

그 성의없는 선정이 어디있습니까? 만약에 외부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이 안됐으니까 망정이지 면내에 지역유지라도 몇몇사람이 참석이 됐다면은 참 꼴사나운 그러한 잔치가 될뻔했습니다.

예, 차위원님.

그리고, 그런거 선정할적에 좀 모르면 우리라도 있지않습니까? 우리여기 여덟분들 각읍면을 대표하는 그 지역실정에 참 밝은 분들만 계실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안을 짜가지고 이러이러한 분들인데 어떠냐 잘못된게 없느냐 한마디 상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무리 집행할 권한을집행부측에 있다손치지만 그건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어요. 그 자리서 우리 집사람만 거기 끼지 않았으면 얘기할라다 참석도 못하게 해서 참석도안했습니다만은 그 잘못됐습니다. 그런거 선정 할때 상을 줄때 그러한선행자를 선정해서 어떤 위안을 하고 잔치를 할때 이건 외부사람들이 바라볼때 전혀 정말 손색이없는 사람들이 참석이 됐다는 인상을 풍길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선정이 돼야됩니다. 물론 그 장소에 참석하신 분들이선행자가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범주속에 들지만 그 보다도더 훌륭하고 고생을하고 어려운일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위에있는데 그걸 발굴하지 못하고 실지 윤리상 같은거 탓던 옛날에 탓던 분들이제 빠졌어요. 어떤 군수표창 도지사표창 하나 받은 사람들 뭐 읍면에서무슨 노인단체에서 선행자로 간혹 무슨 표창장 하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이 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거 받으실때는 잘 챙기고 여러가지 좀 경로를 통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올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선정할때 일단 보고들어오면 저희들이현지 확인해서 대상자에 그 구분을 완벽하게 가린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기때문에 92년도에는 좀더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졸속도 그런 졸속이 없어요. 어떻게 한부락에서 4명이 전부 그냥 선정이 되고 말이예요. 그게 말도 안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비 심의때 새마을과에서 제안설명을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먼저 92년도 우리 군정살림을 알뜰히 이끌어 주시기위해서 불철주야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산업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저희 총 인원이 20명입니다만은 이중에서 국비와 양특으로다가 6명이있고 나머지는 14명에 대한 급여가 9,3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4,538만3천원 입니다. 정액수당이 5,520만8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기술수당,직무수당,대우수당,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이 6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저 과장님 법정경비는 빼시고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럼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817만6천원 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가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지도단속비 중에서 사진 인화대가 15만6천원,필름 구입비가 1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817만6천원 입니다. 다음 정보비가 1백만원,특별판공비가 2백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0만원 입니다. 이것은 선풍기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250만원 입니다. 이것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컴퓨터행정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를 말씀드면은 이것은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비 4백만원,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7백만원 그래서 그 7백만원은 각읍면당1백만원씩 국비보조와 시군비로 해서 1백만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다음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이 1억2,723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1,573만원 입니다. 또 농산물 집하장 1개소가 6,650만원,저온저장고 시설 1개소가 4백만원,포장재 개발사업비가 5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2 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우선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 3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물품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95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콤바인 1대를 구입해서 지도소로다가 저희가 주는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교육용 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4억1,580만9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대규모영농단 23개단조성비 1억8,745만원,소규모기계화 영농단 19개단 조성비 9,114만3천원농기계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조성비가 4,122만원 또 벼병충해방제비6 470ha분에 1,120만8천원,규산질비료공급 286톤 분이 519만6천원,석회공급706톤분 9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기공급이 15대입니다이것에 대한 공급보조가 286만2천원,벼물바구미 방제비 100ha 분이 578만8천원 이것은 약제대 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27개소 설치에 따른4,536만원 또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보관시설 13동 분이 358만8천원,오지마을 수리공구지원 6개 부락분 828만원,지역특미쌀개발 시범단지 1개단지 10ha분이 4백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944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천천히, 몇페이입니까?

241페이지 입니다. 가축품평회 심사위원수당이 88만원, 관상어품평회심사위원수당이 6만원, 국비 공수의 수당이 갑지 2명분이 360만원이고, 을지 1명분이 210만원 또 지방공수의 수당이 1명 3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5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 수산발전계획서 20부를 유인하고 또 축산진흥대회 및 관상어품평회 서식유인하는데 15만원, 관상어품평회 천막구입이 1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197만4천원 입니다. 이 내역은 가축품평회출품 가축 사료 77두분에 대한 32만9,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비가 164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송아지 100두에 대한 60만원 또이건 예방주사약이 되겠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1,400두분 63만원, 돼지콜레라 1, 000두 분에 대한 18만원, 돼지 일본뇌염예방약 8천두 분에대한 84만원, 광견병 예방약 1,000두 분에 대한 90만원, 소진드기구제약방제를 위한 400두분 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89만원 입니다. 소축산진흥대회기술 출품 가축운송비가 그중에 40만원이고, 군 축산진흥대회 출품가축운송비가 49만원 이래서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429만원 입니다. 그 내역은 도축산진흥대회 출품농가보상이 39만원이고, 군축산진흥대회 우수 가축 시상금이 최우수 9품목에90만원, 우수 9품목에 45만원 참가상 55두분에 대한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관상어 품평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문별종합우승9품목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429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9만6천원 입니다. 내역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자본적 보조가 6,952만4천원 입니다. 이것은 돼지수출 원료돈 생산농가후기 사료지원금이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이 192만4천원, 간이 저장고시설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이 1,3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누에 사육약제 지원입니다. 150상자 2회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이90만원, 뽕밭조성비 3만주에 대한 상묘대 630만원, 동력예취기 5대 분이 105만원, 일반잠실 10동 분에 대한 지원금이 480만원, 개량잠구 10조 분에 대한 지원금이 48만원, 또 잠실열풍기 2대 구입에 따른 지원금13만2천원, 견면재취기 2대 구입분 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수용비 및 수수료가 62만5천원 입니다. 잠특사업계획서 유인에 따른 유인비가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민교육원 영농기술교육참가여비 보상금이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41명에 대한 그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꽃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4백만원 또사과 특수 봉지 공급에 따른 지원금이 133만원 그래서 8,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228페이지에 말이예요.

예.

한국농어신문 구독료가 264부가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농어민 신문 구독료라는 것은 위에 상부로부터 그 아주 주겠끔 되있습니까?

예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즉 협동출하반과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줘라하는 공문시달이 되있습니다.

이게 돈이 792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 신문도 있지요? 지도소인가 어디서 산업과에서 후계자신문 안나가요? 지도소에서는요?

그전에 그 후계자라든것이 농어민신문으로다 그 명칭이 바꿨습니다.

272그렇게 하고 229페이에요.

예.

그 뭐 주겠끔 되있다고 그러면 다 792만원씩이나 군비로 해서 꼭줘야되겠나 하는것도 의아스럽고요. 22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4백만원이 계상되 있고 또 금년에도 4백만원이 지출 이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차 각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체육대회만큼은 한마당 축제로다 묶어서 하자는 것이 집행기관과의 의견에 일치는 아직 보지못했습니다만은 의견에 접근중이니 이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7개읍면 그 7백만원을 각읍면장님들 한테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겁니까?

이것은 그 읍면에 주면은 농지위원들 수당을 주도록 되있고 소집하는날은 수당을 주고 점심을 사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무슨 뭐하는 사람.

농지관리위원 농지관리위원이 그 농지전용이나 신고 이런것을 신청을273하게 되면 그 농지 관련 위원들에 그 심의를 거쳐서 군에다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농지위원들이 다 마을마다 다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수당을 줘야되고거기에 대한 점심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렇게하고 234페이지에 말이예요. 이것도 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뭐 여기 뭐 위탁영농회사니 뭐 여기 쭉있습니다만 벼병충해 방제같은것 하고 그러는데는 돈이 천 한 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어디를 대상으로다가 저 병충해 방제를 합니까?

이것은 전군에 그 병충해 발생에 요인이 많은 그런지역을 중점적으로다 하는 겁니다. 전부.

금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병충해가 없다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아니 이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274이것은 만약에 지도소에서 인저.

병이있든 없든 그냥갔다 공중살포라도 한단 말이지요.

예 군 전체입니다. 전 가축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몰라요 가축 농가만 하는지는 몰라도 저도 맨 군민에 한 사람으로서이거 뭐 그냥 예방접종해 주는거 못봤단말이예요. 다 그냥 가축병원같은데 가서 하는줄 알고 있고 거기서 약사다가 하는 줄알고 있지.

이걸 면에서 다 그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군하고같이 합동으로275수의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게 요것는.

수의사가 다니면서 한다고요?

예 예. 그 예방주사는 그 수의사 같이.

저 그러면은 저 대상은 어디로 합니까?

가축방역대상은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요. 그게 예방두수가계획이 전체 두수에 비해서 얼마 안됩니다. 소기종저도 천두인데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는것이 지금 6천7백두 입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도 역시 천두인데 연간 이게 저희관내에서 돼지가 3만두 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것입니다.

저 과장님 말이예요. 바로 그 위에 보면 관상어 품평회 천막 구입에130만원이 또 계상되 있는데.

예.

276익히 금년도 그 천막구입을 다해줬는 줄알고 있었는데 천막그것 하나 하는데 13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하나하는데 130만원? 천막하나 하는데?

안했어 안했어. 작년에는 물통만.

물통만 그러면 그 위에 저 물통위에 말하자면 품평회하고 그럴때 전체를 해 줄수있는 천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도에서 농산물 전시판매가 있습니다. 매년 그때 그천막을 치는데 관상어만큼은 천막이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빌려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상어품평회를 이것을 할려고 천막을 구입했습니다.

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그러면은 군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군민은 누구나 같이 수혜를 받을 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진천군에관상어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상당한 많은 액수를277투자하시는데 투자한거 만큼의 그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좀 한번 해줘보세요. 뭐 여기 관상어가 몇번나오고 여기 그 많은예산이 들어가는데 투자한거 만큼에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아직까지는 별로 그 관상어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서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다가 그 장려를 하기로 이렇게 우선알려져 가지고 이래가지고서 장려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선당장은 그만한 효과가 아직 안나타났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발전 시킨다면은 틀림없이 그 이상에 효과가 날걸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244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맨 민간에 자본적보조가 목이 자꾸틀려서그냥 계속 나오는데 돼지수출 그 원료돈 생산농가 사료지원이 460만원이여기 계상되 있는데 저 진천군에 이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서 돼지수출하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요것은 개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회 했습니다. 그래 요것은 앞으로 그 U.R 대비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그 하나에 보조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되면은 앞으로 고기에 품질도 높고 또 앞으로 수출이 될경우에 국내 돈가에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특정회사 같은데 그냥 지원을 해주는아닙니까?

그것은 인제 그 특정회사가 아니고 생산농가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금년에도 줬습니까?

금년도에 71백두가 계획됐습니다.

그럼 다음 명년도에는 1만두로다 계상을 하셨고요. 그러면 71백두에준 자료를 오늘이 18일이니까 20일날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소문이 무수히 떠도는 소문이 진천읍에 그 양돈협회280라는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니까 뭐라고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군에서 뭐 무슨과라고 얘기안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다가 특정인한테만 사료를 지원해 준다 이게 아주 그 양돈업자들끼리에 무수히 떠도는 여론입니다.

그것은 인제 수출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등록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번식돈이 100두 이상 그렇게 하고 종축우로는 20두 이상 그래서 그농가하고 계약을 해야만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계약 사육 농가에 한해서만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좌우간 뭐 자료만 좀.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 문제에 대해서 뭐 기업에 지원되는거 아니지요? 예?

그 위탁이 아니라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281예 그러니까 기업에는 주는거 아니고.

예.

일반 농가중에서.

예.

그런 여건을.

예.

갖춘 농가한테 지원하는것이다. 이거지요.

예.

그라고 이 법정경비는 좀 안물었으면 좋겠는데 어느과가됐건 한번 물어 볼라고 그랬던건데 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1백만원 2백만원 뭐 각실과별로 다 서있는데 이게 그 과분위기로 보면은 대개가 주무과에 주무계282에서 주물러 터추는 경우가 있어요. 통괄적으로다 그 과에서 똑같이 활용을 하는겁니까?

예 똑같이 우선 활용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무슨 주무계에서 움켜들고서 거기서만 하는게 아니고 다 계가 셋이고넷있으면 같이 공통적으로 쓴다 이거지요?

예.

그라고 농지관리위원회수당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예년에는 없었지요?

이게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전혀없는데요. 전년도에 없던걸로 나타났는데.

아! 저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90년 91년도부터 금년부터.

283금년도에 이게 있었어요?

예. 금년도에 일부.

그런데 여기 어째 예산내역엔 노출이 않됐네요. 아! 그러니까 750만원이 그거같으구나.

예.

여기다 기재를 안했구문그랴 그럼 저기 대개 농지관리위원이 리장인데.

예.

이 사람들한테 수당명목으로 준다이거지요?

예 수당으로 주고 인제 일부는 그사람들 중식을.

중식?

어쨌거나 그냥 보낼수가 없기 때문에.

91년도에 처음하시는거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올해 2회째 되는겁니다. 92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 될겁니다. 읍면장들 판공비로 써서는 안되요.

그건 뭐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분들한테 가는건 모르는데 하여간 나중에 그 경리과정 까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285그리고 하셔요.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뽕밭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암만 그 뭐 국비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잘되고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가 참 60년대 초반서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참 우리 농가경제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또한 그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줬었는데 그후로 인제중공에서 덤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터 잠업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사실 그전만은 못합니다. 또 그 소득면에서도훨씬 인삼이나 담배등 보다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알뜰히 할 경우에는그래도 딴 작목보다는 현재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부에서 막대한재원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에 노력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포기하는 농가가사실 근자에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정말 말이 뽕밭조성이지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런사업은되도록이면 암만 국비가 내려오고 뭐 보조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건 정말관리를 좀더 잘해주시든지 현지를 한번 가보면요 진짜 이게 뽕밭인지 뭔지모릅니다. 이거 정말 1년에 몇번씩이나 한번 그 관리를 하시는지 현지286를 가보시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요.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뽕밭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그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또 농림수산부로 부터 그 상전 조성 계획에 따라서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취를 사업계획을 다 달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압적인 행정시책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다가 지금 추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은 먼저 결산 과정에서도 얘가가 됐고 했는데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하고서 이거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방법이있지 않느냐 실제 원해서 그 식상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단을 내려서 처분대로 하겠습니다하면은 우리가 이거승인을 안해 드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업은 옛날부터도 권업으로다가 추진이 되온 상태입니다. 물론 한참 그 최성기에는 희망 자진희망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때까지 사뭇 권장 사업으로 추진해 온거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이거만큼은 계속 식재를 해서 저희가 그 현상유지라도 할 수있도록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요 계획된량은 최소한도 심어야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그래287좀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셔가지고서 저희가 계속 알뜰하게 착실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만주면은 저기 몇ha를 식상할 수있는겁니까?

약 2ha입니다.

1천평 전년도에는?

전년도?

91년도에.

91년도에는 5만주 심었습니다. 48천주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약 3ha가 넘네 이거 어려움을 굉장히 당하실텐데요. 그라고이게 실제 뽕나무 묘가 나와 가지고서 제대로 심겨지고 관리가 어려울걸로 아는데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가 아주 짐을 덜어드릴라고 작정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에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양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그것은 그대로 그냥 살려 책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 한가지 삼용리 그 화훼단지 있지요?

예.

이게 꽃시범단지 조성 4ha계획이 삼용리 입니까?

예 거기서 인제 금년도에는 그짝 거기서 확장을 해 가지고 그 인근으로다가 내 이쪽으로다 확장해서 금년도에 조성하는걸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삼용리를 삼용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

확장해서.

예.

그 확대효과를 노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디까지 명실공히 화훼단지해서 참 장미단지로 저기가 명성이 지금 현재 나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의견하고 아주 상당히 동떨어진 의견을 가지고있는데요. 왜냐하면 91년도까지 각종 지원이 상당히 되있지요? 삼용리화훼단지에.

예 현재는 많이 되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을걸로아는데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그쪽에서 손을떼야290됩니다. 이제 궤도에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궤도에 올라서 돈벌이도상당히 잘되는데 지속적으로 어떠한 예산지원이나 또 특혜금융을 계속적으로 몇년을 두고서 한다면은 그 부락 그 단지에 소속해 있는 농민들만상당히 살을 찌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이제 확대 확산시키는 그 어떠한 효과를누리는 측면에서도 이월면 삼용리가 아니라뭐 진천 행정리가 됐든 삼덕리가 됐던 뭐 백곡면 사송리가 됐든 문백면 도하리가 됐든 어떤 단지를 제2 3의 단지를 다시잡어 자리를 잡어가지고서 그쪽에다 개척을 해야 될것 같에요. 이것은 특혜라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정착하기 까지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돌봐줘야지요. 자금 지원도 해주고 여러가지 보조도 해주고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삼용리 화훼단지는 돈벌이가 되는 단지입니다. 우리가알고 있기로는 돈벌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라든가 뭐야 금융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통면이라든가 여러기술 이전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볼때는 또그 기술이전도 용이하고.

아니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면에서도 단지화가 되야.

291아니 단지화는 이미 삼용리에 됐고 본 위원의사는 그거 당초에 화훼단지가 거기 조성된것도 지도소에서 주재지도사가 파견되고 예산지원이되고 금융특혜도 이루어지고 해서 그게 조성이된건데 이제 그래서 인제궤도에 올라서 그 화훼단지가지고서 돈벌이가 되고 먹고살겠끔 해줬으면인제 딴 지역농민들로 그래서 그러한패턴 그러한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한 시장도 개척해서 엮어 줄수가 있고 여러 경험이 있으니까얼마든지 딴데로 확산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삼용리로 인제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투자가 되는건 특혜입니다. 그건.

그 꽃시범단지에 뭘 지원해 주는겁니까? 이게 삼용리 그 시범단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돈 한푼 안드리고 시설물 시설비를 확보하는 얘기예요? 계속그러면 이제 궤도에 올랐으면 딴데로 옮겨야지 덕산도좋고 초평도 좋고 진천도 좋고 자꾸 확산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응 마이크를 대시고 하세요.

이거 예산 솔직히 대상지 선정만은 예산은 좋습니다. 농민을 살찌우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돈벌이를 되겠끔 하시는건 상당히 우리도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데 그 삼용리라는 특정지역만 지속적인 지원은불가하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좀 바꾸셔서 하신다면 우리가이 예산에 대해서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생각이 다름니다.

제가 그 실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인데 지금 차위원님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있고 저희가 진천에 소득사업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나 각실과장님 의도가 지역에 분산해서 출하계통까지 연계를 해야되니까 이월지구하면 지금 마냥 꽃시범단지 문백 지구하면 딸기단지 백곡지구하면 무슨지구 이렇게 해서 특산품은 지역에 특산품을 해서 계통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에 집결하자는데 의도가 있다보니까 그런문제가 걸리는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억대에 가까운 보조금이 나가는 단지가 과연 타지역에도 그렇게 흔했느냐 이 얘깁니다. 흔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예 그러면 이 시설물을293더군다나 만들어주는건데 거기는 이미 기술도 습득을 했고 판로도 개척을 했고 재배기술도 이제 다 습득을 해서 궤도에 올렸는데 그건인제 다릅니다. 이건 추후에 정회 시간이나 딴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하고.

299아까 그 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농어민신문구독을 상부에서부터 꼭 지시가 있는겁니까? 꼭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데서 그 농어민신문 구독을 하라는 지시가 있는겁니까?

그건 도 중앙 농수산부서 부터 도로 공문이 시달이 되고 도에서 부터저희한테 내려오는데요 좌우간 그 현재 그래서 그1개부락에 농협 그 협동출하 반장이나 농민후계자등 그 뭐 농사에 대한 중심인물이 그 농어민신문을 농업에 대한 그 기술 정보라든지 이런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히 받아가지고 농민이 봐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유용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시책적으로다 하는거기 때문에 요거 농어민신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민신문구독이 꼭필요하다?

예.

그래 농사정보같은 것도 그 기사에 실렸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무슨 물가와 재배 기술 뭐 이런 일체가 다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이것도 역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금년에도농어민체육대회 가족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농어민체육대회를꼭 하실 작정입니까?

뭐 여러가지 그 체육대회 때문에 말씀들이 상당히.

요거는 좀 참고하셔서.

예.

농어민체육대회 농어민에 부분을 군민 한마음잔치에 삽입시켜서 체육대회로 대체하는거로 이렇게 좀 신경좀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연일 군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군 예산 심의하시느라고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업비는.

302몇페이지.

282페이지 임업비는 영림관리와 조림 사방 관리의 2개항으로 예산이편성되 있습니다. 이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 그 산림 해충과일반경비 또 산불 그리고 조림 사방 관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조림하고 사방하고 풀베기 사업 모육사업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있음을 사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 내년도에예산액은 9억1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9 920만원으로서50%가 지금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과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이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지금 48%가 금년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산림과 인원이 총 12명입니다. 거기서 지방직이 6명 내무부 국비가3명 산림청 국비인원이 3명 그래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여중에서 지방직 6명 중에는 저희 산림직이 5명이 있고 기타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기타직 명은 청원 산림 보호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유인물로다가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에 283페이지에 여기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원직 고대 말씀드린 대로 군유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저희가 청원직 1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있어서는 정액수당 이것은 저희 그 공무원 5명 분에 대한 저희가 그 모든 수당 봉급 여비 이런거를 여기 계상되 있는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산림과장님!

예.

법정경비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잘알겠습니다. 2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서 작년 비해가지고 이거 17%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여비는 타과에서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건저희가 월액여비로서 저희 5만원에서 12명이 해가지고서 요게 계산이 된걸로다 보고를드리고 두번째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 시설장비유지비는산불 예방 대책에 소요액하고 산림병해충 예방대책에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액은 이건 모두 군비로서 확보된 군비로서 계산된 금액으로 금년 내년도에 예산액이 264만2천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290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면은 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상용피복비 산림보호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경찰계통에서 피복을 해주는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산림경찰도 경찰복을 6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되서 여기에 지금 24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에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지금 80만원이 내년도 계상되있습니다. 이 급량비는 산불예방 대책시 에 급량하는거하고 또 식목일 행사에 군직원들이 에 군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계상되304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요것이 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불예방요원에 지급품과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의 물품구입하고 산불예방홍보물제작으로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백8 290페이제 있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타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예산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57만원은 산불진화 보상금 그리고 산림분야 요원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산불진화 보상금은 지금농촌에 전부 인력이 없고 또 군 투입이나 또 이 오지에가서 산을 진화했을때에 저희가 약간에 빵이나 라면 또 아니면은 술을주도록 이렇게 지금계상을 저희가 해서 2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림계장과 푸른숲하기 선도원 교육으로 해서 57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요것은 산림조합에 보조금을 주는것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서 12백만원을 1년에 줍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그 기준을 1급지 2급지 3급지인데 진천군 산림조합은 3급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액보조가 주고 1급지는 보조가 없고 2급지는분기에 5백만원씩 주는걸로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155만원이 산불진화 장비와 임야도 보관캐비넷을 사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이 물품구입비에있어서는 사무장비 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워드프로세서하고 사진기를 계산해 가지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있어서 재료비 기타에 있서서는 이게 산림병해충 발생예찰과 산림방제를방제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해충예찰요원 1명을 쓰도록했고다음에 비료주기 이것도 산림병충지역에다 비료를 주도록 이렇게 계상이305되있고 약제주입기 약을 주사를 놓는 주입기를 사야되고 또 그리고 보호구경계표식판을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이렇게 계상이되서 요게 5 803만3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거의가 국비 도비가 50%정도 되고 군비가 50%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여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춘기에 있어서는 취약지산불감시 요원을 춘기 추기나눠서 하는데 산불감시원에 그 급량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 30명을 30명을 계속 120일 사역해 가지고 지금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이렇게 부담 지시가 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비인데용역비 571만8천원은 저희가 10년 전에 여기 과장으로 와있을때는 헌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보니까 산림행정을 다루는 이런 부서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에 산림도면이 없어 가지고서 이게 저희가 카피를 떠놓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산림행정에 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내년도에 임야도를 작성을 해서 비치해 가지고 산림행정을 추진코자 이렇게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게 산림 아! 저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가지고 동력천공기 구입하고 돌력펌프를 동력펌프는 산불진화용이고 이렇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이렇게부담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3천1백 아! 3억 1 132만3천원은 이게 감시초소 이게 전부 산불을 위한감시초소 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솔잎혹파리에 소요되는 하기벌채 비료주기 또 지면약제살포 그 다음에 그 밑에가서 수간주사 요것은 솔잎혹파리를 위한 그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표성약제하고 속표성지상306약제는 일반해충 즉 가로수나 흰불나방 같은것 이런것에 발생이 됐을제약제를 구입해가지고 살포하도록 요렇게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간벌하고 또 여기 임도시설 여기에 그 간벌은 임목에 비대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호수 외곽 수술은느티나무 즉 지암리 노천부락에 있는데 구녁이 뚫어지고 썩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서울 그 보수병원이 있는데 거기다 의뢰해서 회생을 시킬라라고 계상이 돼있고 임도는 저희가 지금 이월서 만승 그 임야 통로를 그회죽리까지 전부 지금 16Km 지금 금년도 까지 설치가 됐는데 내년도에41Km를 더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국비 57% 도비 14% 군비 29%를 투자해 가지고서 임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기 설치된 지역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와서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임도가 손실 되기 때문에 1Km씩 이보수 계획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물량이 내려와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후관리라고 해서 금년도에 3개소 봉화산 만뢰산 태령산에다가 등산로겸이렇게 그 휴양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등산객들로 하여금 와서 심신도 단련하고 놀다갈 수있도록끔 이렇게 저희가 금년에 57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되것고 해서 화훼작업도하고 풀도 깍고 거기 앉아있는 자리같은것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아내년도에 1백20 내년도에 1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설을 시설관리를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 이래서 2개소를 설치하고 요앞에도 감시초소 1개소를 그건 국비에서 주는거기 때문에 그래 총 저희군에 3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산불예산에 전력을 경주307를 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쪽제비 싸리식재인데 이것이 작년도까지 시설한 지역이 절토면하고 성토면이 거기에그 피복이 되도록끔 설계가 안되서 금년도 내년도에 이 지역에 전부 피복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시설비에 5/100를 여기다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산불진화 및 예방에대한 그 휴대용 무전기를 2대 더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와도비 군비를 들여서 이걸 구입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에 그다음에 인저 298페이지가 조림사방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 총액이 3억4 138만8천원 금년도 보다 155%가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상승하고 물량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그 세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90년도서 91년도 국도변 대묘조림을 계속했는데 그 지역에는 화훼작업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화훼 작업비가 보조가 없기 때문에 순 군비로다가 이것을 생장촉진도 시키고 미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것이 688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는 요거는 저희가백곡 성대리인데 이건 차위원님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셔서 도치산 사업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Km 확정을 해서 여기에 군비부담이 16% 2 509만2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이것은 장기수묘목 아! 장기수 속성수 대묘에 있어서의 운반비 또 기타 그부대적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도비가 10% 또 군비가 90% 이렇게 운반비가 주로 많습니다. 편성이 됐고 그래 거기에 보면 무궁화식재 장기수 추비 덩쿨류 제거 천연립모육 치수가꾸기 그래서 요게 좀308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안가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각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는 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장려를 해라그래서 저희군이 5천본 묘목대고 장기수 추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3년간이게 비료를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반비가 요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가 여기 계상이 됐고 덩쿨류나 넝쿨류 제거다 이것은 뭐냐하면 칡넝쿨 댕댕이 넝쿨 이런것이 산림을 산림에 묘목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주기때문에 근삼이 약제를 사가지고서 저희가 그 근삼이를 죽이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3% 도비가 8% 군비가 19%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천연림보육 사업인데 이 천연림보육은 자연 그 소나무나 아! 그 자연참나무 이런 그 우량그 묘목 나무를 앞으로 우량제 생산과 생장 촉진을 위해 가지고서 이 천연림 보육 사업을 하는겁니다. 그라고 치수가꾸기는 조림목 그러니까 5년 이상 조림목에 한해서 이 생장촉진을 위해가지고서 작업을 한다 하는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치수가꾸기가 도비가아!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이건 저희가 여비와 설계비 또는조림카드 작성등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100가에 대한 계산을 할수있도록 되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저희가 그 묘목은 정부에서 전부 보조를 주는데 낙엽송이 1에 1 그러니까 2년생이 저희가 천본당 1본당 108원 잣나무 4년생이 129원 이렇게 해서 산주들에게 보조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은 저희가 산 영세 산주에게 인건비조로다가 하예작업을 하는데 보조를 줍니309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7% 군비 33%로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서주도록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정지 정리사업이라 하는것은 이것은 지존작업을 내년도 조림할 예정지에 지존작업비를가지고서는 예정지 정리비다 이렇게 한는데 이것이 조금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이렇게해서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산주에게이런 부담으로다가 저희가 보조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녹지관리에 있어서 이 재료비 기타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시면은 두목작업이라고 해서 해 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 한데는 있고 또 안한데 있고 그러면 보기싫어서 내년도에는 진천 만승간 예산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으니까 진천 만승간두목작업을 실시안된 지역을 전부 두목작업을 실시해서 나무의 수형교정도 하고 또 미관조성도 해서 그 통행인으로 하여금 쾌적감을 줄 수 있도록끔 하는 이런 두목작업을 하기 위해서 619만 2천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가로수 보식입니다. 군데군데 죽은 가로수가 있어서 미관을 헤치기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그 규격에 가로수를 보식하기 위해서 요게 6백만원을 저희가 이렇게세워서 내년도 가로수 식재를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산림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뭐 그 설명을 들으니까 거의가 국도비에서지원되는 사업비고 그 사업내용이 거의 꼭 해야될 사업들만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신것 같은데 몇가지 의문나는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보상금 있지요?

예 예.

고거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세요.

산불진화는 150만원 아! 200만원 서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산불이 났을때 동네분들이 끄러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갔다와가지고 땀흘리고 뭐고하면은 그때그때 막걸리를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빵이나 라면 또 아니면 점심이라도 제공해서 거기에 위로로다 해드리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쓸거라고요?

예.

예 딴 용도는 안.

예.

그리고 이게 임도시설 위치가 사업장 위차가 어디.

만승면 죽현리.

죽현리 작년도한거하고 연계가.

연계가 됩니다. 계속 연계됩니다.

예 그라고 임도보수도 그곳이것네요 그럼.

예 그곳이지요.

예 그 그럼 산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별.

그게 군유림입니다.

그래요?

거의가 다 군유림입니다.

아! 군유림에다 하는거다.

그래서.

개인산은 아니고요?

개인산은 일부조금 있는데 내년에 할곳은 전부 군유림입니다.

예 시설부대비가 897만8천원이 서있는데 산림 시설부대비는 뭐 설계비용 같은건 많이 안들잖아요?

설계비용도 지금 임도나 임도설계라는 아! 저 임도 시설이라는 것은일반 토목공하고는 단가가 천지차이입니다.

아니 그게 임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예.

조림에 관한게 8백9십 9백만원 돈인데.

조림?

314예.

인쇄비지 그러니까 인쇄비.

설계비 들어가는게 있어요?

설계비도 저희 들어가지요.

뭐하는데 나무심는데 설계비가 들어가나?

페이지 290에 말이예요.

예.

323목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군비는 뭐16%밖에 안들어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야개 사방 부담금 해가지고 2 509만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예.

거기에 그 필요한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예 그러지요. 2백.

298페이지. 백곡 그 성대리.

아! 그거는 야개 사방이라고 하는하는 이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농경지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산사태우려가된다든지 이러한 그 지역을 단계적으로 단 길이같이 해가지고서 거기 돌도 쌓고 돌망태도 하고 옹벽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이 내려 가는데에 대한 안전성 이런것에 주로 목적을 두고서 야개 사방을 하는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229목에 보면 말이예요.

예.

풀베기 인부임이 688만원이 군비로다 전액되있고.

예 예.

또 301페이지 431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풀베기 작업이 2 229만4천원 맨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

에 이것이 이중으로다 들어간것 같은데.

아니 고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처음거는 대묘를 갔다가 저희가 그 도로변 위주로다 많이 심었습니다. 그 대묘조림지에는 풀베기를 국가에서 보조를 안주기 때문에 이 대묘조림지는 특히 이건 도로변 미관 또 이 묘목이 글자그대로 큰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풀뿌리를 깍아주지 않으면 고사가 되기때문에 군비로다가 순군비로다가 계상해서 이건세웠고 그다음거는 그건국가에서 40%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보조를 해줘서 실시하는거기 때문에318과거 두가지로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순군비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그러니까 이짝 그 나중거는 일반조림이지요. 낙엽송이나 뭐 이 자작나무나 뭐 이런데 심은 지역을 갔다가 3년간 준해서 저희가 풀을베줘야지 나무가 잘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고건 별도로다가 계상이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게하고 말이예요 298페이지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412목 보면시설비.

298페이지요.

예.

예.

412목에 그 도비는 10%.

예.

군비가 90%라고.

예.

왜 도비가 10% 나왔는데 군비를 90%까지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이것은 이게 한가지 한가지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조림 사업에전반적으로 이걸 묘목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요기에 대한 것은 이제순전히 운반비는 국가에서 덜주고.

그런데 운반비가 군비가 90%나 들어가요?

90%를 계산해야 묘목을 국가에서 전부 사서주니까 총 따지면은 국비가 국도비가 80%고 지방비가 20%정도 밖에는 안돼요 지금 이 조림 사업에서 보조가 그러니까 군비는 아주 조그만치 들어가는거지요. 이걸 사업별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그 전체적인 조림사업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부담이 얼마 안된다는.

그렇지요. 예.

저 그렇게 하고 말이예요. 이건 뭐 저 산림과장님한테 꼭 참고적으로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이렇게 그 청원결찰이라는가 그 양반들을동원해서 산불예방에도 주력을 하지만은 진천군내에 국공유지가 많은 그산에 관리인이 좀 허술한데를 틈타서 주민들이 묘지를 많이 쓰는 사례가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까 앞에 산림조합 운영비도 1천2백만원씩이나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산림조합과 같이라도 그 묘지를321무단으로다가 쓰는것에 대한 예방은 할 수없는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청원직은 저희가 쓰는것이 군유림보호관리를 위해서 쓰는거고 한사람 또 이 순산원이라고 하는것은 이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쓰는거고 지금 저 산림조합이나 저희 산림관계공무원들이 이건 뭐 의무를 당연히 책임을 지고 예방 활동을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 12명하고 산림조합에 7명하고 지금 2만4천 정보에 대한 그 주민에 욕구분출을 예방한다 하는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아주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과거와는 달리 모든 지역주민들이 거의가 감시원 역활을해요. 전부 왠만하면 전부 그 전화를 연락해 가지고 저희한테 고발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왠만한 몰지각한 사람들은 모를까 지금 많이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자꾸드리느냐 하면은 임업비에 대해서 뭐 이 법정경비로다가 계상은 됐것지만은 전년도대비 50%가 증액을 했단말이예요.

예 예.

그것은 곧 신규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50%가 증액됐것지만은 거기에대한 산불예방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은 혹시 군이나 국가에서 그 산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묘지 같은걸 이장하기는 극히 힘드는 이런322문제가 된다고요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유지만큼이라도 또 국유지만큼이라도 꼭 뭐 산불만 꼭 예방하라는 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묘지같은 것도 여기저기 써놓은거 보면 보기도 싫어요. 또 실은 그래서그것을 또한 더불어 감시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방을 했으면 하는 이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일본은 뭐그 사람이 죽어도 다 화장을 해서 납골로다 하지만은 저희는 시신그대로를 산에다가 매장을 해야되는 이런 여건에서 나도 조상이 있고 또 다 전체 군민들이 다 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묻는 것을 그것 또 시신을어디 개울이나 어디갔다 방치할 수없고 그래서 좀 과거에는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노력을 해야지요.

과장님 저 그 말씀을 잘하시는데 지금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예 예.

엄연히 우리군에는 지정한 그 묘지관리 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군땅이나 뭐 그렇다고해서 아무도 관리 안한다고 그래서 그런데다 막 쓴다 그래 갔고서 방치를 하면 전혀 안되지요.

아니 흐름이 그래서 서로 이게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군유림이다 도유림이다 뭐 국유림이다 지금 대대적으로 쓰느것 안됩니다. 그건.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내년도에 그 임야도면 작성등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다 산림 행정을 펴나가시는 의욕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몇가지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324푸른숲 하기 선도원 교육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게있는.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대상이.

대상은 인제 교육청에서 해마다 바꾸지요. 오지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 주는데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읍내 주변으로다가 학생들을 그렇게 선발해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40만원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게.

학생들의 점심값이예요.

학생들.

예 선진지 이런데 보여주는 점심값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초소가 1개소 2백만원씩 그.

예.

예산이 드는것 같은데요. 3개소를 만드는데 그 위치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게.

위치는 요기 지금 저 오갑산하고 여기 봉화산 또 그리고 한군데는아직 안 정했는데 이것을 이월이나 덕산쪽에다가 내년도에는 신설을 할까 이렇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운영은 이제 여기서 감시원을 여기서 일당13천원씩 줘가지고서 3개월봄에는 3개월 아! 3 5 그러니까 3개월하고 가을에는1개월 이렇게 상용으로다가 쓰는 겁니다.

또요 그 시설비에 그 무궁화 식재하는게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나라꽃으로다 좋은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굳이 산림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 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인데 새마을사업에 그 꽃묘조성으로 해서 본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서로간에 유관끼리 협조를 해주셔서 무궁화등 나라꽃이나 속성수를 꽃길에 이거를 그 꽃길 조성하는것을 그런걸로 대체를 함으로써 군비 예산도 절감을 시킬수 있고 매년 예산이 재투자를 안하더라도 나무라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잘만 가꾼다면은 그 많은 그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볼수 있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무라하면은 2가지로 나눌수있지요. 용재를 필요로한 산림수경하고 경관을 필요로한 조경수가 있는데 인저 산림에서는 나무를 용재를 필요로한 산림을 가꾸는거고 또 이새마을과에서 다루는것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수를 다루기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산에 나무를 가지고서 이걸심어라 저걸심어라는 할수없고지금 무궁화관계는 사실상 이게 초단계에는 나라꽃이라고 해서많이 보급327을 했는데 그후에 보니까 진딧물이 많이 껴가지고 나라꽃 보다도 망신을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 그것을 전부 캐내버려라 해서 딴데다 옮겨라 이러다가는 그 또 무궁화를 많이심고 지금 나라에 대한 애림사항 뭐 나라사랑 이런것 때문에 지금 아마 건의가 많이 대통령께 얘기가 되가지고 작년도서부터 이 무궁화를 다중이 보는 이런 장소에군식 또는 열식으로다가 너무만큼씩 심지말고 저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정도에 물량을 심어라 이래서 해마다 5천분씩 지금 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무궁화가 인제 이 새로 이제 수종 아니 수종은 변경이 안됐어도 질을 변경을 시켜 갔고 진딧물이 안끼는 무궁화가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군청내의 사업으로서 꽃길조성하는거 매년 거기다가 재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 보다도 이렇게 수종갱신이 된 이런 나라꽃이나 속성수를 대체함으로서 그 모든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을 절감할 수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무궁화.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비료주기에 40ha에 1정당 19 750원인데 이거 1정당 노임을 기준으로 하신겁니까?

이건 노임입니다.

노임이지요 그러면 1정에 몇사람이나 듭니까?

1정에 다서여섯 사람이 듭니다.

여섯 사람 1정에 든다 그러면은 19 750원 갖고 여섯사 람이 쓴다 이런 말이예요?

그건 가만있어봐 어디 이건 아닐텐데.

297페이지 비료주기.

비료주기 요것은 19 750원 그 단가입니다. 단가.

1정당.

아니지 부대비. 부대비.

부대비다.

예 부대비예요 이건.

그라고요 그 산불감시원 한테는 1일 13 140원을 주지요?

예 예.

그리고 풀베기 인부임에는 17 200원 1일 또 가로수 전지인부임 1일17 200원.

예.

같은 소관인데.

예.

감시원에 주는 그 일당 또 풀베기나 가로수 전지인부임에 주는 그 일당이 틀린이유가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330그거는 경제 기획원에서 예산을 딸때에 거기서 동일하게 산림 분야에 사업하는 거를 지금 현실 농가가 저 단가가 지금 3만원이상 줘야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나무 저 지존작업은 21 050원 또 산불은 13 000원 또 기타 우리가 인제 여기서 이 군에서 쓰는것은 한 2만원정도 이렇게 그 단비가 달른것을 그 예산따는 과정에서 총액가지고 단비를 나누기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단비조정이 안됩니다. 사업별로다 예산을 따야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전체적인 면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우리군에 산림자원이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한 56%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림과 내년도 그사업계획서를331보니까 전부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피부에 와닿는 그 저 그러니까 소득사업에는 별반 사업책정이 안됐고 전부다 소모성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특성 산림자원이 56%라는 것을 산림자원을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연결되는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그사업을 보니까 전부다뭐 국비 사업입니다만은 소모성예산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산림자원을 충분히 개발을해서 정말 이 농촌에 어려운실정에 정말 그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사업을 좀 해줬으면했는데 그런것이 별로 예산에 없는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이 사업이 전부 이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이효과를볼라면은 30년 이상 거의가야 이 소득면에 평가가되고 또 지금 해충구제다 산불이다 이런것이 저희가 볼때는 소모성이 아니라 산림자원조성 또는 산림소득에 연결될 사업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글쌔 그것은 옛날에 거의 우리나라 전체국토가 산림이 황폐해서 그때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산에 가보십시요. 산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에 연결되는 사업을 좀 추진을 하셔야지 그런거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책정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332드릴 것은 그 뭐 수간주사라든가 또 간벌 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한테혜택이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원하지도 않는것을 군에서정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억지로 말이야 가서 떠다미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참 뭐 피차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있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사업은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뭐 아주 군청직원의 직접 돈까지 찾아다가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그런것은 우리 군비를 정말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군에 산림과장을 두번씩이나 왔고 또 도에서 이 산림 계획을 다뤄봤을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산림행정을 어디까지나 지금 하향식이지 상향식이가 안된다 우선 경제기획원하고 예산을 따 놓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인데 저희도 지금 조림물량이 130h인데 지금 하루품값이 3만원씩인데 지금 단비를 보세요 13 000 만몇천원 뭐 이렇게있는데 지금 그걸 누가 할라고 합니까? 산주들 지금 나무지금 베래도 안베고 조림해래도 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림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애로가 지금 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대로 그겁니다. 물량은 많이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저 그 비율 보조비율이 내려오고 이걸소모를 안하면 무능하다고 하고 딴 똑같은 여건에서 딴군은 되는데 왜 너희가 안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것은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되고 또 산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것은 그냥 산주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해놓으면 그분한테 전부 산주한테 소득이 가고 다 좋은 사업이라는333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47페이지 농촌지도사업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인건비중 급여는 2 33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1 127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숩니다. 정액수당은 1 71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 경비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예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 까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각 각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과 저희들 사무실에 각 사무실에 난방시설로 이루어질 연료비 또 숙직실에 그저 난방연료비해서 458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3 304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는 2 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에 있어서 아! 수수료 및 수용비에있어서 농촌지도사업 현황판 제작서부터 농사정보지 발간까지 6개 항목에 관해서 6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농사정보지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그 농촌지도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농민들이 알고 실천 해야될 새로운 농사기술이라든지 농촌지도소제 관계를 편집을 해서 발간하는것이 농사정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비 계상에서 606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59페이지 정보비는 백만원이 계상이되고 특별판공비는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농업기술지라든지 앞에서보고 드린 농사정보지를 농민들에게 발송시키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 그 저 데이타 통신사용료등 해서 249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농민교육 저 교재용으로 가지고있는 VTR외 각종 교육교재 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335는 사무실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집행을 하기위해서 필요한의자 책상 캐비넷등 3종목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187만5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저희들이 현재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합분석실에 현재 농업기상관측 전산망시설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새벽에 그 저희들 직원이 나와서 최저 최고 기온을 재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불편이 있어 가지고 명년도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풍속 풍향 최고온도 최저온도 강우량등을 책정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농촌사회지도분야에서 경상비중 기타수당은 요것은 겨을농민교육에 필요한 외래강사 수당으로서 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상용피복비는 저희들 지금 농기계수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농기계 수리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14만8천원이 계상됐고 국내여비 중에서 요것은 저희들 군내에 백곡하고 이월에 주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상근해서 주재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서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는 이것은 겨울농민교육교재 전문반내지는 작목반 작목별 전문교육 내지는 기초반에 이루어질 그러한 교육용 저 교재하고 그 다음에 보조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농민교육 보조용으로 활용할수있는 화판 제작이라든지 영농클럽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교재대금으로서1 3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64페이지 입니다. 그 저 264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겨울농민교육에 생활개선반 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재료비를비롯해서 농기계 교육용실습 재료 그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포기자재 또 4H 경진 대회에 필요한 기술교육경진336재료 그 다음 농민상담실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 제작이라든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대를 포함해서 6개항목에 924만6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65페이지 입니다. 임차료는 직원들이 연구포로 활용할 그러한 520평땅을 임차할 수있는 임차료와 저희들 군내에 23개작목 33개 클럽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클럽을 현지 견학을 시킬수 있는 임차료를 포함해서 170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연료비는 금년 내년도에 실시할 거울농민교육 교육장 연료비로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라든지 실수요자교육이라든지 부녀자 교육에 필요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기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은겨울농민교육에 참석하는 농민급식을 비롯하여 청소년전문반 기술교육에참석하는 회원급식 농기계기술 교육에 참석하는 실수요자 급식 그 다음각종 소득작목을 년 600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점심식대 그 다음 농민학습조직체 육성내지는 농민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보상금그 다음 4H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교육에필요한 급식비등11개 항목에 합해서 2 765만원이 267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계상되있습니다. 267페이지에 4H 군 경진대회시상 농민후계자 및 도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영농크럽육성 선진견학급식 영농클럽 육성해외연수 보상금까지 합해서 11개항목이 2 765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4H후원단체 행사지원 문제하고 농촌지도자 육성 4H회원 공부방 운영등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4H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요것은 원금을 쓰는 것이337아니고 후원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것을 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농촌지도장비를 위해서 현지 지도에 필요한 이륜차라든지 전산단말기라든지 시청각기재등 3종목에 996만2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이라든지 농기계 수리시설 이라든지 등해서 2백 2억6 320만원이계상되있고 시설부대비는 농촌지도소 시설을 확대하기위한 시설부대비로913만5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작물지도사업에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병충해 예찰방제 홍보물과 종합검정실에필요한 각종 초자기구 그 다음 그 다음에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료봉투 기상관측용 각종용지 병충해방제 홍보전단 토양검정 처방서 예찰답에필요한 각종표찰을 포함해서 11개 항목에 198만5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병충해 예찰방제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토양검정시약 밭우량 품종시범포 설치재료 벼품종비교전시포 시범포 재료 벼 어린묘 기계이앙 시범포 육성을 위한 그런 센타설치 토양시료 조제 및 기구세척인부 농기계현장수리교육 지원등해서 재료비 기타에는 1 102만2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72페이지 제세공과금은 현재 저희들이 예찰답으로 가지고 있는 720평에 대한 제세공과금이7만2천원이 계상이 되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에 가지고 있는 각종 수분측정기라든지 병충해예찰기라든지 아니면은 냉장기라든지 하는 등에 대한 15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벼 품종 비교지도포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현장수리 교육에 참석하는 그러한 농민들에게 급식비로서 87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상관측용장비구입에 필요한338자기기록 온습도계라든지 적설량측정기라든지 현재 백엽상이 설치는 되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노후되가지고 그것을 다시 설치 하는등 해서 130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산도측정기라든지 시약보관용 냉장고등을 구입하는데 112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특히 여기시약 보관용 관계는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 시약을 보관을 잘못하면은 얼어가지고 이것이 터지게 되면은 그 이듬 해에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꼭 필요한 장비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입니다. 주요 사업비중 재료비 기타는 다목적작업기 개발보급을 위한 것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중 벼성력 시범사업과 고도양질 쌀 생산유통단지 그 다음에 다모작 체계 육묘센타운영 생식용 옥수수 작부체계 개선시범사업 지역특산미 유통 센타사업을 포함해서 3 24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한가지 부언을 해서말씀을 드릴것은 이 후에 그 저 보고드릴 각종 주요사업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나와있는것은 이미 장소가 책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명년도예산이확정되있을때 그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순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력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범 사업을 그 지역에다넣는것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가장 적격지에다 시범사업 사업지역으로선정할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74페이지 보고드렸습니다. 275페이지 입니다. 339농촌소득자질 농촌소득지원 사업 관계중에서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수수료입니다. 농업경영기술개발 보급교재와 농산물 판매개선 컴퓨터용지 구입료 등해서 68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민들에게 교육자료로서 활용되는 그러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가 채소우량육묘 시범사업과 채소류 시범사업 화훼시범사업 유지작물 생력재배 시범사업 잠견증산 농가육성 한우번식시범마을 소비육제 활용 소사육 시범사업 젖소사육 시범사업 밭 사료작물 다수확시범 사업 산지초지이용 시범사업 농촌소득지원 사업 풀로해서 11개 사업에 2 381만6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시범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상지는 농가에서 신청하는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조사에 의해 가지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농촌소득지원 사업 풀 관계는 요것은 지도소장 재량사업으로서 각종 소득사업내지는 U.R을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요것은 지역시범 사업으로 전개할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놓은겁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중 농산물유통정보지가 저희들에게 오는데 요것은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우표대금으로 84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보상금은 농업경영기술 보급 교육을 위한 급식비와 그 다음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 지도를 위해서 64만원이 계상이되있습니다. 278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수수료에 있어서 포장 디자인 개발 요것은 포장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있고 유기농업채소 시범사업 1개소에 저희들이 60만원이 계상 되있습니다. 유기농업 시범 사업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농약이라든지비료를 덜 쓴것을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러한 기호에 맞춰서 앞으로 확장340사업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서 1개소에 사업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지역특화 시범 사업으로서 병버섯 성력화 재배 시범 사업과 고품질 과실생산출하 조절사업 하우스 환경관리 성력화 시범 사업과 개량 원두막 설치 관상어 시범사업 배밀식 재배단지 시범사업 과수단경기 생산출하 사업화훼시범사업등 해서 6개 사업에 9 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특별히 한가지 설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밀식 재배관계는 현재 지금개발 되고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적은면적에 많은 배나무 주수를 넣어서 Y자 형으로서 그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조기 수확할 수있는 이런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개소에 해보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중에서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은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필요한 외래강사수당으로서 18만원이 계상이되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부엌 개량 농가 기록유지비를 위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농촌여성생활과학 실기교육 재료구입과 농촌여성 부업기술 훈련재료로서 319만원이 계상이 되있고 보상금은 농촌여성부업 기술 훈련을 420명을 지도소에서 소집해서 교육하기 위한 급식비로서 105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중 재료비 기타는 금년도에 실시한 개량변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백호 농가만해서 한번 내년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521만원을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을육성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철이라든지할때 부녀자들이 물론일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농촌에 일감갖기 시범 사업으로서 어느 종목을택할 건지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이 참가 할 수 있는341그러한 일감갖기 부업시범사업 1개소와 비닐하우스 중간휴계실 설치 1개소를 포함해서 1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에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는데요 뭐 지금 농민이 처하고있는 그런 사정으로 미루어볼땐 이 참좋은 사업도 많이있는데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못하는것같은데 아 그 중에서 기왕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의문이가는것 몇가지만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63페이지에 그 겨울농민교육 화환은 뭡니까?

예?

화환제작.

아! 저 화판제작요?

화판?

예 화판입니다.

화환이라고 그랬네 화판.

예.

예 그래 무슨 화환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해봤고 그라고 겨울농민교육연료비 이게 저 읍면으로 재 전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65페이지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343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 전도 되는것입니다.

이게 재 전도되는데 뭐 학교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잖아요. 마을회관같은데서.

예.

이게 지도소에서 사전에 어느 교육장은 연탄을 때는데다 아니면 화목을 때는데다 아니면 기름을 땔수 있는데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일괄구입을 해서 줘야될것 같애요. 공급을.... 왜냐하면은 읍면으로재전도가 되면은 굉장히 애를먹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계절차상 그물품을구입하면은 어떠한 그 사업자등록이 된데서 구입이되는게 원칙인데 특히화목같은거 이런것은 어떻게 한짐 두짐을 그런데서 구입할 수도없고 하니까 이게 뭐 감사대상이예요. 읍면회계원들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지도소에서 사전에 교육장별로 어떤 연료가필요가 얼만큼 필요한가를 파악을 해서 지도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공급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일괄 이게 변태성이 있어서 이런건 좀344우리 위원들 입에서는 얘기가 되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정히 수송관계나 이런것 때문에 어렵다면은 일괄저기해서 끈어주는걸로다 해서 물표를 나눠줘서 그 지역에서 구입해 쓰고서 환전해 가도록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은 그게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해서75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몇페이지 말씀.

이게 268페이지요.

예.

그 3백만원 계상된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요거는요.

예.

농촌지도자육성 75만원씩 해서 1개소에 4회라고 하는것은 군연합회를345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그 저 군 연합회를 개최하도록 되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사업에 계상이 된겁니다.

예 274페이지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아직 지역은 책정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라고 저기는요 276페이지 그것도 안된거지요? 재료비 기타.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가장 적지를 전력조사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넣도록 그렇게 추진됩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 풀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요.

예.

소장님이 그 임의대로 사업선정해서 쓸수있는 돈이 2천만원 입니까?

예.

아! 이게 그 소장님 직급이 서기관인데.

예.

읍면장 풀사업비도 5천만원씩 가는데 이건 균형상 맞지도 않고 이건소득원 개발에 쓸수있는 돈인데.

예.

이거 더 요구좀 해보셨습니까? 요구좀 해 보셨어요? 예산부서에다.

그 요구는.

이것은 직급 직급간에 균형도 안맞고 또 2천만원 가지고 뭘합니까? 더좀 달라고 그러시지 그 예산투쟁 좀 하셔야지요. 그라고 포장디자인개발 3백만원은 그 지역이나 지원대상이 결정됐습니까?

요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 2백 몇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278페이지.

278페이지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예.

요것은 지금 그저 지역에다 선정을 해주는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1개정도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시범사업에서 생산된 각종 그러한 U.R대응 할 수 있는 유망 작목에 관한348그것을 유통구조까지 저희들이 연게를 시키기 위해서 포장제개발을 해서판매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건 1개 지역에 선정되는게 아닙니다.

예 예. 279페이지는 선정됐어요? 대상지역이.

요것도 아직 선정이 안된겁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아직 대상지역이선정이 다 안된겁니다.

전체가 안됐지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산업과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여기 또 화훼시범 단지같은건.

예.

여기 또 1 400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예.

이게 중복지원이 되거나 해선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관상어 시범단지에도 1 875만원 계상되있는데 이것도 기존 업자를 부양하기 위한 기술습득이 다되고 자본축적이된 민간인한데 또다시어떠한 자금 지원이 되서는 안됩니다.

예 요것도.

그것은.

요것도.

예.

350요것도 도비내시에 보면은 신규 농가로 선정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규제되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같으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육성?

예.

고건 어디 뭐 무슨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답변해 주세요.

요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요 각읍면에 생활개선부회장들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천만원이지요?

예 그것은 그 지역에서 참여할 수있는 인력수요조사도 해야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부업으로서 한것을 앞으로 판매할 수있는 판로까지351도 연계가 되야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드어가지고 쉐타짜기를 한것을 가지고 내려 와서 감치기를 해서만약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요것은 서울이나 이런데 생산매체까지도같이 연계가 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7개면에 생활 개선부장들과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책정을 하되 거기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녀자 인력까지도 검토를 해서 사업종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1개소요?

예.

1개소 그런데 요것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드립니다. 아직 책정을 안됐는데 지역적으로 그 인력수급관계 이런것도뭐 어디 사람갔다 이거 만들으라면 못 만들것 같습니까? 그리고 뭐 왠만한 뭐 마을회관이나 이런거 어디 구할라면 못 구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유휴인력 즉 여성 인력이 일감을 찾아서 일 할 소재가 마땅치352않는 지역을 선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가 좀 우선 선정이 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예 궁금한것 몇가지 질의해봤습니다.

예 지금 그 차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은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 지역선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서 룰이 안되도록 업무추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 말씀드린 그 소장재량사업비 풀예산 관계계상 문제는 아마 그저 군에서 저희들 그 소득개발 사업으로서 일괄해서 지원 융자사업 차원에서특별히 할 수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까지도 포함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예산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산전체적인 총액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짜진것 같습니다. 어떻든 소득 그러니까 농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신개발을위해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해줄 걸로 믿고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에 관한 전격적인 예산은 많이 좀 계상해 줄수있겠끔 이렇게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우리는 계상권한은 없어요.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좀 하셔서 좀 좋은 사업좀 하셔야지요.

저도 지금 저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그268페이지311 318목에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없던 사업을 4H후원활성화 출연금을 천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돈입니까?

예 요것은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부언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4H출연금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81년도부터 도에서 저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계속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시군에 1억을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4H후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군에 여러가지 사정상 84년도 5년도인가 그때 7백만원 4백만원이 계상이 된이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저희들도 4H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요것은 예산이 만약확정이 되면은 원금을 쓰는게 아닙니다. 원금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그이자중에서 20%는 기금관리 세칙에 의해서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다시 원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이자중에서 80%만 가지고 4H 농촌 청소년354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것이기 때문에 요것은꼭 계상이 되서 저희들군도 4H사업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262페이지에요.

예.

그 주재지도사 활동여비가 많지는 안습니다만은 그 120만원을 여기다계상하셨는데 그 전문지도사를 주재 지도사라는게 무슨 전문지도사 입니까?

고것은 저희들 군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백곡하고 이월하고있는데요 거기 저희들 직원이 고 지금 3-4개 부락을 전담을 해서 지역개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거기 가 상주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중에서 거기가서 파견근무 비슷하게 365일 거기서 근무를 하는겁니다.

아!

그래 이건 백곡 갈월리하고 삼용리 두군데 지정이 되서있습니다.

농사정보지 그 발간이 있지요?

예.

예 월 그 100부씩 하는데요. 이 지도소에서 현재 각종 교재가 이것이외에 많이 그 발간이 되고 있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농사정보지를 발행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할적에는 저희도 이걸 받아 봤습니다만은 이 종이가 상당히좋고 페이지수가 얼마안되고 그렇게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가볼적에 그 제작이 되지 않는걸로다가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 차제에 이 농사 정보지를 기술 보급 차원에서 전문지로다가 종결 작성해서356월간은 폐지하더라도 이렇게하는 방안이나 또한 이게 한부에 2천원이 계상되있는데 이돈이면은 지금 농협에서 발간하는 새농민이라고 월간이 있지요?

예.

그것하고 거의 같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촌지도자들 한테그 100명에 대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다른 차원에서 이농민 그 농사정보지를 발간하는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있습니다.

예 농사정보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개월에 걸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월달 부터 발간하겠습니다만은 농사기술보급사업에 중점을 둬서 각종 농촌지도 소식 전달이라든지 등해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해서 제작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겨울농민교육급식비가 1인당 1 500원이 계상이 됐지요?

예.

소득작물기술 교육비가 1인당 그 급식비가 2 500원.

맞지요?

4H경진대회 급식비가 1인당 2 500원.

예.

또 농촌여성부업기술급식비가 1인당 2 500원.

예.

맞지요?

예.

이 농민교육이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관심도 많고 대중화가 되서 군민모두가 그 참여하는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득작목이나 4H 경진 부업기술 이건 어떠한 특수한층에서 한정해서 이거하는교육으로다 급식비가 겨울대중성을 띤 겨울농민교육 급식비가 천원이 싸서 때로는 빵도먹고 뭐 국수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런걸로다가 종종보고그리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일화시킬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군비인데요. 전부다 농촌여성부업기술만 그게 다른 그게있고요 나머지 전부다 군비인데 이 급식비 통일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도소분야에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농민교육 급식관계는 사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관내에서 농민교육을 시켜도1 500원 가지고는 급식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사실 이것이 최소한도 2 500원 선은 되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요것은 그 전 시군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선에서 지침이 시달이되서 다음에 있는 수정예산때 별도 보고가 되야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때는 도에서 겨울농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가운데 예산안이작성이 되서 1 500원으로 계상이 되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겨울농민교육 확정된 기본지침이 시달이 예산부서에 시달이 됐기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일원화가 될수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9그 내용은 수정예산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농크럽육성 해외연수에.

예.

150만원에 대해서 2명이 되있지요? 이 도비가 보조가 되는걸로 다 되있습니다.

예.

이것이 영농크럽인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대표자 입니까 이게?

예?

영농크럽.

예.

360크럽육성 해외연수인데요.

예.

이 예산내역에서는 사람으로 되있거든요.

예.

크럽하고 사람하고 이게 대표가 되는겁니까? 뭡니까?

예 영농크럽육성 해외연수관계는 요것은 영농크럽중에서 우수영농크럽대표 두사람을 해외에 보내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라고요 4H회원 공부방운영이 1개소에 1백만원이 있습니다.

268페이지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 본 본군 복지회관을 그 운영을. 공부방으로 전환시킬 용의가없느냐 여기에대해 본 동료위원들의 그제의에 따라서361본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공부방을 설치하는 예정지가 지금 있습니까?

요것은 도에서부터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여기 설치되는 4H회원 공부방운영관계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오지마을.

예 예.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되있습니다.

복지회관 활용계획하고는.

예.

그 같이 될수가 없겠네요. 그게.

예 예.

362그 1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요것도 예산확정이 되야지만이 저희들이 사업 지역선정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라고 또 이 비닐하우스 중간휴계실 설치는 그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게.

예 고 비닐하우스 중간휴계실관계는 인저 앞으로 그 저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확대가 되고 비닐하우수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 안에서 작업할 수있는 시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농부병이라고하는 그러한 병이 요새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 증상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사람이 그 탈진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농부병인데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내에다가 샤워장 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로회복을 할 수있는 그 타이어 있지않습니까? 그런걸 이렇게 반씩 묻어가지고 허리운동을 할 수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을 갖다 1평정도 깔아 가지고 오래도록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안되기때문에 거기서 한 30분 이렇게 밟기운동을 한다든지하는등 고러한 시설을 설치해 놓은걸로 하우스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있는 사업입니다.

363예 또 271페이지요 농기계 현장수리교육지원이 그 1인당 7 500원이도비포함해서 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같은 항목에 이제 지도사업이지만 목이 다릅니다만은 농기계 현장수리교육 지원에 1인당 2 500원이되있습니다.

예.

요 차이 내역하고 혹시 그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그 271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현장 순회교육 재원 관계 7 500원씩300명 서있는것은 저희들이 금년 명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 현장에 가서교육하는걸 300명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72페이지에 311목으로 서있는 보상금은 고것은 2 500원씩 점심값이고 271페이지 229로 서있는 재료비기타는 실습재료 예를들면은 그 뭡니까? 휴즈 같은거라든지용접할 수있는 그러한 철사하든지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재료비로 7 500원씩 서있는겁니다.

과장님 그건 잘못됐네요. 그 272페이지는 좀 그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알기 쉽게 농기계현장수리교육지원 급식비다 이렇게 했으면은 혼돈이 안되겠지요. 분명히 2 500원 급식비입니까?

364예 예. 보상금은 급식비입니다.

예 급식비라고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요. 지역특산미유통센타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요. 요거 예정된 장소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그 각종시범사업이 금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확정을 받는게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별로 농민들이 신청한것을 가지고 7개면 전체적으로 전력조사를 하게됩니다. 신청한 농가 말고인근 농가까지 전력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수질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토양문제라든지 등등해서 각작목별로 적격지를 선정해야 되기때문에아직 대상지 확정은 안되있습니다.

계획을 안해놓고 먼저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계획을 합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62페이지에 겨울농민교육 외래강사 및 사례발표가 있는데 사례발표는 우리 관내에서 그 우수 농가를선정해서 하는겁니까?

예 사례발표는 각 작목별로 저희들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 농가를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그런 사업을 하는 독 농가가 없으면은 인근시군에일반농민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사례발표를 듣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하루와서 사례 발표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소비되는데 하루에 25 000원씩 줘가지고서 그 그분들이 오실라고합니까? 그거.

요것은 그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그 기타수당에 관한건 단가결정이 되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직원실습포 임차료가 520평에36620만원 밖에 안되있는데.

예.

아니지요. 그 저 조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520평 말하자면 이게 두말가웃지기가 되는데 우리 농촌에서 따지면은.

예.

1마지기에 도지가 1가마씩을 계산해도 두 가마는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싸게 책정이 됐다 이런얘기지요.

367예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3년째 거기를 쓰게 되면은 저희들이 학습포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고것으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거의가 지금 제가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학습포로 직원들이 소득작목을 연구할 수있는 연구포로서에 토질상에 적격성이 결여되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비싸게 안주고 가급적이면 싸게얻어서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겁니다.

예 또 260.

그래 차제에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빨리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연구포가 적지에 구입이 됐으면하는 요망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아까 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 500원씩 겨울농민교육급식비로 되있습니다.

예.

지금 식당에서 1 500원짜리 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도에 지침이라고 해도 이것은 군에서 좀 지원해 주셔 갖고 이왕 어차피368농민들이 하루 나와서 교육받는데 점심식사라도 따뜻한걸로 맛있게 잡수시겠끔해 주셔야지 1 500원짜리 갖고 지금 식사를 어디가서 합니까? 요것을 군비에서도 좀 지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예 알았습니다. 고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때 농민들에게 충분한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한.

그라고 저기요 조위원 그 저기 그 수정예산때 되기전에 집행 되는것은 그럼 1 500원짜리를 그 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농민교육은 명년도 1월 1일이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예산집행되는건 없습니다. 현재 12월중에는명년도에 교육할 공무원들 교관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고 농민교육은 1월중순부터 시작하게 되있습니다.

그라면요 지금 식당에가서 최하가 1천8백원 2천원인데 500원에식당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것도 계획없이 1 500원씩.

369단체급식이니까 하지요 개별급식이 아니니까 되지요.

아니 되긴되지요 되는데요 아까 송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기획실장말이예요. 그럼 2 500원짜리를 본 그 특별위원회에서 1 500원으로 전부 삭감할까요? 되는거니까?

일반적인 급식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단가가 2 500원이기 때문에 그한것이지 꼭 2 500원짜리를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들 농민교육관계 급식비는 도에서 일괄조정을 해줍니다. 매년 그래서 농민교육원에교육급식이라든지 또 농민 겨울 영농교육 급식이라든지 그래서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단위비용을 각 시.군에 통일을 시켜주는 사항이기때문에 또 물론 뭐 2천원해서 더 500원 올려주는게 큰돈은 아닙니다. 어떠한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각 시.군에 또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농민 교육원의 급식비까지 통일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준수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264페이지에요.

예.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있는데 그 소모성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소모성 부품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관내에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입하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 5백만원가지고 소모성 그 부품을 사서 농가게 공급할 수있어요? 5백만원 가지고요?

요것은 그 순수한 저희들이 계상한건 군비로 5백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농기계관계는 또 도에 그 농림국계통을 통해서 별도로 또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기본예산에는 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농기계순회 수리를 연중하기 때문에 요것은 한꺼번에 부품을 많이 사다놓고 보면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것도 살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을사고 그 다음에는 수요에 따라서 농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량은 다시 계상해서371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5백만원만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아까 차위원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농촌지도 지원 풀사업이 소장님 앞으로 2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그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지침상에 풀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에 따라서 풀사업이 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비록 군수님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만 군수님 풀사업이 예산 지침상에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그런데 관내에 우리 농민들이 한 3만명 되는데 과연 돈 2천만원 가지고소장님이 그 농민을 상대로해서 풀 사업가지고 하겠습니까? 저 기획실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 이 풀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그 직급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군수 읍면장 이것은 물론 지침상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에 대한 풀사업은 사실상 금년도인가서부터 저희들 진천군에서 좀 특수하게 그때그때 대처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농민 소득증대사업을 지도소장님이 책정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단 소규모적이고 또 어떠한 사업비가 없을때 또 지도소장님으로서 꼭 하고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한그러한 사업비지.

372글쌔 그거를.

근본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금년간 닥쳐올 그 U.R협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 소장님께서 그래도 풀사업이라도 많이 가지고계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U.R에 대처할 수있는 그러한 사업책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좀풀 사업을.

지도소에서 그 계획중에 있는 U.R 대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액을새마을소득금고로 저희들이 3억을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사업 어느 단지화된다는 사업 이런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하나에 시험적으로 한다든가 꼭 필요한 것 때문에 그 2천만원을 세운것이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농민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비가그렇다고 따진다면 상당히 적지요 그것은 그러나 산업과라든가 또 지도소사업은 거의가 그 시험사업이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험을 해서확대 보급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대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그럼 소장님한테 금년부터.

물론 지도소에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모든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그 물론 진천군만 있는게 아니고 각군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상위 조례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군 조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새마을과에서도 어차피 지도소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거의 그 지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지도소로지금 이관을 할려고 도 저 국민운동지원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쌔 군 조례는 그걸 바로 그 상정을 했었습니까? 그럼.

지금 예고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알았습니다.

예.

374저 261페이지에 농업 기상 관측 전산장치 시설을 450만원이라는 돈을들여서 1대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거 270페이지에 보면 기상관측용지까지 해가지고 15만원이 또 계상되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따른 그 부수적인 뭐가되는겁니까? 아니면 또 딴게 기상관측용지 까지라는게 또 딴게 또 있어요?

예 고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있는 전산장치시설은모든 기계 기구를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270페이지에 있는 기상관측용용지기자제라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풍속도를 그린다고 하면은 그라프용지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런 용지를 사도록 되있는 겁니다. 그래서고건 수용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요 앞에 있는 261페이지는 그저 컴퓨터면 컴퓨터 계측기면 계측기 고것만 사고 뒤에있는건 그것을 가동시킬려면 필요한 그러한 양식그레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사는게 15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요거 450만원은 전액군비지요?

예.

딴 지도소에도 이게 다 있습니까?

요게 지금 이미 되있는 시군이 2개군이 저희들 도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종합 검정실 관계가 시범군으로서 작년부터지정이되서 활용이 되고있기 때문에 고것은 관상대하고 연결이되서 금년도에 이 장치를 예산확보를 하면 요런것을 같이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되서 그리 추진되는 겁니다.

아! 협의가 될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사달라고 하지 맨날군비로다가만 사달라고 해요. 그래.

예 요것은 명년도에 시설확장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좀 끌어다가사요. 이런것은.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돈 가지고 딴것하고 그러게.

그런데 요 그 농업기상관측 전산망 관계는 지금 현재 국비로 참 100%군비로 되있습니다만은 요것은 농민들이라든지 저희들 농업 발전 시설에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확정을 시켜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참 한 사람에 농업인입니다만은 이 지도소에서 관측을 해가지고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줄만한 시스템이 아직은 안됐걸랑.

아직은 안되있습니다.

예 그렇게 때문에 아직은 군비로 사기엔 이르다 이 말씀이예요.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보조할 수있는 종합검정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해377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한가지 질의가 아니라 좀 아까 산업과그 예산심의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건데 조위원께서 그 산지개발 그 산림과 예산심의할때 그 소득개발을 산지에서 좀 창출해 내야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회시간에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실지 그 산림 산 산을 관장하는건 산림과지만 그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하는건 이제 딴부서에서 좀 해야되는건데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기술적인것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앞으로 예측된다 이런것을 투자를 해서 해야되겠다 참 이런 부문에좀 많이 관여가 되고 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될 문제지만 같은 사이드니까 좀 논의가 계셔가지고 연구 좀 해보실 소재가 있습니다. 산골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산도 많고 군유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군유림 특히 명암리 무제봉같은데 보면은 그 몇 백정에 광활한 군유림이 그냥 방치되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목축업이나 이런것을한번 하는것을 산업과라든가 새마을과라든가 그 농촌소득과 직결시킬수있는 그러한 사업부서끼리 좀 협의를 거쳐서 한번 그 개발 거기뿐이 아닙니다. 그 백곡면에 가면 양백리에도 수백정의 임야가 있고 성대리에있고 그런데 그것좀 한번 연구들 좀 해 보셨으면 해서 요건 제 의견 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뭐 무관한 겁니다.

378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이그 7개면이라고 하면 면은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면에 지역적인 특성 토양상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권역별로 어느 작목을 개발해야 될거냐 예를 들면 문백면 같으면 딸기 노지 재배를 시설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곡같은면은 그짝에 레져타운시설이 오기 때문에 토종닭이라든지 산채라든지 천마라든지 하는 등에그러한 소득 유망작목단지 조성할 수있는 기본계획을 U.R 3개년 U.R대응 3개년 계획하고 관련시켜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은 년초 업무보고라든지 하는 기회에 지도사업차원에서 아니면 연구사업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 하겠아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79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소관은 303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부터 307까지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은 저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 그 12명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석하는데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는 역시 정액으로서 720만원 서있고요. 정보비는 공장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백만원 세웠고요.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로 2백만원 세웠습니다. 보상금에 신생아 저축통장으로 해가지고 신생아가 탄생하면은 저축장려하는 의미에서 1천원씩해서 통장에 넘어가지고 통장을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도배정하면은 읍면에서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그 파악이 되면은 거기다 1천380원씩 넣어서 통장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 그 과에는 워크스테이션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는 1대를 살수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입니다. 요건 사무 이 상공업무 보조인건비입니다. 저희 상공업무보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524만6천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312페이지 광공업관리에서 23억483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요것은 순전히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업무보조로 해서 쓰는데 요것은 만승공단에 인부하고 저희과에서한 사람 쓰고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5백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오폐수 종말처리장하는데 지금 환경처하고 저희들이 업무 때문에이것 좀 활동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시 만승공단업무추진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서는 이2 723만원 세웠는데 이건 만승공단 그 방류관거 공사감리비하고 오폐수종말처리장 전기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법정경비로서 1.33/100을계산했고 그래서 요것이 2 7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 23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가선 2억2천5백 아! 22억5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만승 방류관거시설비를 금년예산에 세워다가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환경처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할때에 환경처하고 재 검토를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만승공단 그 저 이 공단이 아니라 오폐수처리장 전기공사비 입니다. 이역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관거부대 저 방류관거하고오폐수 처리장 전기공사에 그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상용피복비가 불법 주.정차 단속비는 단속381요원 3명에 대해서 하춘 춘하복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2회에 대해서 42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린이 교통경찰대 그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그 운행행정서식유인에 50만원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불법 주.정차의단속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일 5천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 행정계 3인이 됐는데 1인 한달을 15일 계상해서 12달 하니까 3명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180만원 세웠는데 노상방치 차량이 견인을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그 방치 차량이있는데 요것은 견인차로 하여금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나중에견인해다가 폐차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견인차 임차료를 1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그 시상이 6명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계상해 놓고요 모범 어린이 경찰대 시상도 해서10명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22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운수행정지도 차량용은 아마 재무과소관에 지금 차량이 내년도 세운걸로됐는데 거기 부대시설로 해서 경광등하고 마이크 시설하고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4백만원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을 전출금으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교통안전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신호기 그 수리가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군청 벽암 사석되있고 앞으로 계획이 인제 세울 것은 읍에 4구에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3개소에서 수리비를 30만원 세웠고 경보등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블 60만원 계산해서 도합 9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진천시가지 차선도색이 년2번382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 100만원 그 다음에 경보 설치를 총초평면 사무소앞에에 하고 오갑교 백곡중학교 금구국민학교해서 경보등을 4개소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해서 2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세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이 50개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5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뭐 사고 그 다발 노면 그 표지병이라고 해서 그 노면에다가 표시가 돼도록 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20개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고 사고다발지 그 가로등 설치를 지석하고 그 군청뒤에 이게 지금 3개소를 지금 설치 할 것으로 해서 3개소를 해서90만원해서 총 5 69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308페이지에 말이예요.

예.

그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48만원을계상하셨는데 여기 선정기준은 어디다 뒀습니까?

그 대책위원회이라고 저 실무위원이라고 해서요 기 아마 서 있는 사람이 12사람이 책정이 되가지고 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둘로 나눴는데요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선정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저기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 위원들은 지금 아마 새로 이게 위원을 위촉하는게아니고 아마 그전부터 위촉되가지고 쭉내려오는데 아마 그때그때 교체가 될때만 교체를하는거고 현재로선 아마 교체할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것만 12명이 있습니다.

384과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십니까?

예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십니다.

그렇게하고 312페이지에요 그 정보비 판공비 이건 뭐 다 선수금이라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저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하고 만승공단업무 추진비 정보비5백만원 특별판공비 240만원해서 74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이것은 좀 뭐따로따로 업무추진비해서 정보비 판공비를 그냥 이런식으로다해서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저기 정보비다 하면은 특별판공비하고 그 집행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는 저희들이 환경처에 가서 로비할 그런사실로 집행이 되겠고 240만원 저희들이 만승공단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하고 315페이지에 그 232목 또 정보비에보면은 그 불법주.정차385단속반 정보비해서 1일 5천원씩해서 270만원이 거기 계상되 있는데 이것은 맨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다가 이저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지요?

예.

그런데 정보비 매일 또 5천원씩 지급을 합니까?

특수업무 직책분을 해서 지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위생계 아마 그 단속하고.

위생검사 주정차 불법건축물 이렇게 해서 특별 수당이 수행부에 대해서 하는것입니다.

위에서 부터 좌우간 공무원들 이리저리 다 빼먹게 아주 내려왔구믄그랴.

그런데 요런문제는 그 그냥 정보비하시지말고 지금 예산계장말씀따나386특수업무를 다루는 수당으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면은 정보비해 놓고 가로해 놓고서 특수직은 직종을 표시를 해놓으면 좋지 그러면 알기도좋고 오해의 소지도 없고.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 만승공단 업무보조 인부임이요.

예.

그 200일만 계상됐는데 다른 그 일용작급이나 이런 타부서는 그모두이런 경우에는 300일로다가 그 계상이 되는데 특이하게 200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예산지침상 300일이면 아 저희쉽게 말씀드리면 상근일용이 되는거고 저희같은 경우는 사업성격이 임시적인 또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300일을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일만 계상이 됐기때문에.

12 000원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

12 000원.

그게 금년도 일용인부단가입니다. 또 일반 노임단가인데.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승공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인제 진입로도 되겠지만 그것이 만승 공단 만승 지역 우회도로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만승공단으로 인해서 만승지역에 우회도로에 필요성이 더한층 그 증가가됐습니다. 93년도까지 우회도로가 개설이 안될 경우에는 만승지역으로다가 지금 현재에 있는 17번국도가 체증 현상이 나갖고서 도무지 소통이안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겸해서 만승공단으로인한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내년 92년도에.

92년도.

예.

그래서 아까 그 정보비에 5백만원 갖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건설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궂이 환경처에 못박을것이 아니라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이 정말로 그 피부에 닿는 시급한 일이라 그 로비를 하더라도 이 좀 시급히 해야할때 좀 쓸수있도록 이렇게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예.

그라고 금년도에 신호등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92년도에.

한군데 되있어.

3893군데 신호등 아!

성석사거리 하나여.

성석서거리.

그것은 요전에 추경에 그 반영된거 아닙니까?

읍에 사거리.

사석하고.

응 사석하고 읍4구 하고.

예 그럼 92년.

예 고것은 추경에 계상했고요.

390예.

내년도에 그 지금 설치할 곳은.

성석사거리 읍4구.

성석사거리로 되있는거시 1개소 있습니다.

성석 사거리요.

예 317페이지에 보면은.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예.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나 그랬는데 만승공단 그 정보비5백만원 환경처는 왜 가야 됩니까?

391예 아까 그 보고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승 종합 그 종말처리장이 지금관거 그 방류관거를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꼭해야 되느냐안해야 되는것이 지금 논란이 되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초계획은 방류관거를 7.5Km해 가지고 미호천까지 끌어 내려가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과연 그걸 그대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그 지금 내려온건 3 PPM 인가이렇게 아마 이하로 내려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태여거까지 끌어 내려갈것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3 PPM 이라면 별문제가 없기때문에 거기서 직접 방류해도 되지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승인난 것은 그렇게 내려 가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상을 했지만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 사업을 하더라도요것만은 다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추진할라고그럽니다.

방류관거 공사를 이제 생략을 하고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사구간을짧게 잡아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처승인을 맡을라고 로비를 하것다. 이 말씀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공단내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요 1명은 저 군청에 하나있다고그라고 2명이 있습니까?

한 사람 지금 관리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있기 때문에 만승면 구암리사람을 하나 지금 거기서 지키고 막인부를 쓸수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있습니다.

지금되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91회계년도에 몇명이 2명이 되있었나요?

예 지금 3명으로 해서 아까 그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3명으로 되있는중에서 거기서는 인제 풀관리하도록 이렇게 서기때문에 3명으로 해서.

글쌔 현재는 2명이.

예.

예산승인을 2명 받아서 1명은 군청에 있고.

예.

1명은 인저 공단내에 있고.

예.

1명은 앞으로 인저 추가로.

아니지 그것은 인원을 쓸수가 없는거지 왜냐하면 인력을 쓰는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날짜때문에 퇴직금 때문에 그러지요.

예.

그리고 주정차 그 불법주정차 단속정보비 그게뭐 시간외에 단속을 나가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타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다 이렇게해 가지고 그 대상이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해서 그 야간 전담단속 공무원은 1일1만원 그 다음에 동단위는 여기서 말씀안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일5천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단속요원1일1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1일 1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있습니다만은월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라고 월액여비는 병급을 할 수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기준을 가지고 세우다 보면은 사실 270만원도 더 넘습니다.

그래 딴데.

그래 한 540만원 인가 되는데.

정보비로 서있습니까?

예 아주 정보비목에.

예.

요렇게 세우도록 되있어 가지고 그래서 소요액을 전체를 세울라다 보니까 당초에 너무 많은것 같아서 50% 해당액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때에도 소요액에 50%만 계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고건 다음번에 뭐 추경때 또다시 고려를해서 사실 실적급 이것은실적급이 되겠습니다. 단속이 있을때만 그 주는 걸로 되있지 그 평소에단속이 없으면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다시 짚어보것는데요. 정보비 312페이지에 있는 5백만원을 쓰면은 그러니까 방류관거 12억 12억원은 절감할 수 있네요. 그걸 소진시키면은12억원은 안써도 되는겨 그러면은 5백만원 쓰면은 그지요?

고것은 그때가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돈만 정보비만 소진시키지 말고 그에 반대급부로다 실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이건 쓰시면 안되요. 예.

당연한거지요. 그래서 요것은 방류관거를 안하는 대신에 딴것을할 계획으로해서 될수있으면 같은값이면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구태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대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예 예.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한것처럼 금액만 쓰고 그런 절감 방안이 안나오면은 쓸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글쌔 돈만 내버리고 실적이 없으면 안된다 이런말씀입니다. 한가지만딱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라고 있는데요 그게 48만원 서있는데 이거 실지 운영안되고 있잖아요.

예 분기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으면 뭐합니까?

실무 인제 실무저기를 주로 많이 운영하고........

이게 하고 있으나 마나예요 왜냐하면은 택시요금이 별안간 규정이상으로다가 받아도 그냥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뭐 물가에 대한 이.미용업소에 요금이 별안간 50% 60%올라도 수수방관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걸 활용하는 그 실적도 눈이 띄지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않고또 농촌에 가면 도정료가 하루식전에 100% 이상씩 막뛰어 올르는데도 이거 하나 지도하거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예산만 소진해서는 안되지요 실적 실지 없습니다. 이건 활용도 안되는 예산을 남용 이게 없애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본 위원이 5월달인가도 군정 그 질의인가 아니면 업무보고시에 그 질의를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여러상공 여러가지 그 부서에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물가를 잡을수 있는 그러니까 억어지는 못잡아매지만은 터무니없이 인상폭이 높게 잡어가지고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것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만이라도 가라앉힐수 있는 물가대책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줄수없느냐고 한번 질의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요구된거보니까 지금 이게있는데 이거실지 만약에 이런기구를 꼭둬서 운영할라면은398거기에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물가를 불법 요금을 징수를 하거나 받거나또는 대폭 인상을 하는걸 억제하는 어떠한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 실무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해서 참 그런 물가를좀.

도정료같은건 말씀이예요 하루식전에 한 80%가 실지 올랐어요 예. 80%가 임의대로 징수를하고 그리고 택시요금 같은것도 이 시내에서는 그렇게 횡포를 못부리지만은 오지일수록 그냥부르는게 값입니다. 만원달라면 만원줘야되요 그 키로수 환산해서 따져보면 한 6 7천원이면 될것 같은데 만원줘야 됩니다. 만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말이 없지요 이용할라면 줘야되니까 그래 그런것까지 포괄적으로 물가 대책을 하실라면은이런 기구를 뒀으니까 기왕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겠끔 좀 해 주십사하고그리고 그걸 가동을 안하고 실제 계시다면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요.

그리고 이 저 노상방치차량 견인요?

예.

그 견인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군데 놨다가 절차가 끝나면은 폐차장으로 또 가져가서 폐차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들면은 노상에다가 그냥 놔두고 방치해 놓으니까 일단은 보기싫으니까 그걸 견인해다가 저희아마 요전에 지적도 하셨지만은 백곡천 그 고수부지 주차장한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몇대를 갔다 놨습니다. 그게 아직 소송철차가 아직 안된 바람에 그게 절차가 끝나면은 폐차장으로 다시 또 가져가서 폐차를 하도록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아놨다가 다시갈 수있도록.

그런데 대당 6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그대상 그 방치차량주가 이것을 나중에 벌칙금에 추징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인제 그것은 지금 방치차량이 본인이 안 치워가지고 행방 불명이 됐거나 차적이 조회가 안되는 차량만 저희들이 하는거고 지금여기 견인한다는 거요 그건 주정차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주정차 위반됐을때 견인하는건 여기 계상이 안되있고요 요것은 노상에다가 방치해 놓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없는 차다?

400 4예.

쉽게 얘기해서 주인없는차?

예 예. 가다가 내버린차를 갔다 다시 한군데놨다가 폐차장에다 소송절차가 끝나면은 처분하는차를 지금 견인하는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군내에 년간 30대나 이렇게 많이 됩니까?

아니 인제 그렇게 계상을 내년에 추산을 한겁니다. 금년에도 16대인가 이렇게 되있는데 금년에도 아! 내년에도 한 30대를 내다본겁니다.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해 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제복 그피복비 계상한것은 지역경제과것 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이됐는데어째 딴데는 이렇게 좋은걸로 해입을라고 하시는데 지역경제과는 균형이안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적은것 같에요. 피복비가.

그 사항은 제가 그 심의과정에 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찰복하고 비슷해야 일반 그 차량이나 저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지를 좀 고급적으로 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일반401피복비 하고 좀 틀리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불법 주정차 단속원 동.하복있지요. 그것이 뭐 매년 이렇게해줍니까?

저기.

동.하복요.

예 피복비요.

예.

예 금년도에 정비를 했는데요 장 그 인원이 가지고 있다든지하면은필요치 않은데 전.출입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수요가생기면 그때그때 돈가지고도 사실모지랍니다. 작년에도.

402아니 항상 그 입고있는것이 아니고 단속반 나갈때만 갈아 입고 나가는데 이건 뭐 매년 그 옷을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입는것도아닌데 또 다른데 가서 입지도 못하는 옷을 매년 이렇게 해줘서 뭐되겠습니까?

아니 인원만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맞춘다고 다같이 맞추는게 아닙니다.

바뀐다해도 그렇지요. 뭐.

그래서 저히들이 딴 뺏지라든지 모자 이 완장 이런 것은 다 그대로회수가 되는데 피복만은 회수를 하더라도 소용이없기 때문에 피복비만은그렇게 세워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의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비 군청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청소년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기타수당으로 해서 청소년웅변대회심사위원 수당을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홍보플래카드가 8만원 청소년 행사 기록유지를 위한 필림인화비가 16만원을요구를 했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청소년육성위회 참석수당을 2만원씩해서 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불우청소년 위안회 경비로 100만원 청소년 웅변 대회 시상품 및 간식대로 36만원 계 1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에 5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82페이지 315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으로국비 30만원 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비로 5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학구단위청소년 활동휴식공간 조성에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시설비로 청소년 야외 종합수련원 건립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도비 4억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3억79백하고 합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11억79백만원에 사업비가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는 초평저수지 구댐이위치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부터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까지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농로관리 인부로다가 536만9천원을 요구를 했고 기타직보수로 해서 청원결창 2명을 금년도 공설404운동장에 신규임용하는 걸로 해서 1 548만8천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353페이지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월액여비도 법정경비가 되겠고 수용비및 수수료에 54만8천원은 새마을각종사업기록및 보존제출용으로 해서 54만8천원을 필림 사진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357페이지 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해가지고 새마을운동협의회 진천군지회에 25백만원 새마을운동협의회진천군지도자협의회에는 430만원 진천군부녀회에 430만원 읍면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140만원씩 7개읍면 98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에 140만원씩7개읍면 980만원 총 5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충효강좌수당및 1일 새마을 집합교육수당으로 35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홍보물제작 도로변에 그 새마을기구입 충효강좌 홍보아취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 아취등으로 해서3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9페이지 농로 개설사업으로 백 이것은 각종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60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서 요 사항은 국도변에 그 비료와 농약 구입 및 제초 인부임이되겠습니다. 총 897만2천4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61페이지 군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품에 만원씩 해서 551만원 지도자 생일축전해서 총 578만4 5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 꽃묘장 임차료로 해가지고 35만원을냈습니다. 이것은 1개읍면당 5만원씩을 해서 그 꽃묘장을하는데 임대료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부자고부 여행보상이 16쌍에 320만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제주도에 부자 고부를 같이 함께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성남 연수원과 농민교육원에 교육은 중앙 교육405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중앙 교육에 총 583만원1천원 새마을지방교육 농민교육이 234만원 또 새마을 특별 교육이 719명에 대해서 2 0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대비해서120만원을 여비로 참가자 여비로다가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군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시상품 및 급식비로 242만7500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다가 1 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목에 새마을시범문고 운영이 1개 문고에 2백만원 구심문고 육성지원이 3개 문고에 795만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3백만원씩을 내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요것은 꽃묘를 저희가 그 꽃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해서 심는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200만원씩 2만 본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마을 자랑비를 금년도에이어서 내년도에도 7개 마을에 건립할 계획으로 백만원씩 7개 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주요 사업비 시설비목 입니다. 92년도 농촌새마을사업으로 도비 2억과 군비 4억을 투입 6억85백 총 부대비까지 합해서 6억9천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전출금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3억을 잡았습니다. 요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U.R대비등 지도소에서 앞으로 그 사업지구를 선정해서쓰는 그런돈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제세공과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50명에 대해서 중앙협의회 가입비가 계상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플래카드 및 전단제작 자연정화 활동기록보존으로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406368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서 자연정화용 재료구입인데 비닐과 마대를 계상했고 휴지통을 내년도에 10만원씩 20개를 놓는걸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경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여비와 어린이 봉사대 요것은 문백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봉사대원들이 자연학습원에 교육 가는데 여비하고 어린이 봉사대조직운영비로 20만원 해서 총 1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락지 368페이지 입니다.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로다가 백만원씩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 지금 생각은 초평에 2개소 백곡에 1개소를 설치할계획입니다. 91년도 폐비닐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상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기 마을은 선정이 되있습니다. 1등이 문백면통산 2등이 백곡면 사송 3등이 덕산면 화천마을로 되어있습니다.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문백면 통산마을 2등이 백곡면 사송마을 3등이 덕산면 화천마을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에 포괄사업비로 2억2천만원이 계상됐고 초평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조성비로 2천5백만원을 요구를 냈는데 이사항은 금년 지금 다시 그 내년도 초평 복지 회관과계가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2억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천5백도비 군비가 6천2백5십씩 해가지고 2억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삭감을 해가지고 2억 가지고 총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407사업비로 4억을 요구를 냈습니다. 지금 기 보고드린 대로 초평복지회관건립부지 그 공사 부대비 관계는 그 복지회관 2억 가지고 조정할때 다시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2백만원 입니다. 370페이지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풀보조로다가 시설을 할 수있는 자본 보조로다가 3천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371페이지 입니다. 특수지역개발로 저희는 그 무제봉과 만뢰산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 헬기장을 정비 하는데 40만원 또 광고물 제작업자 관련자 그 간담회 하는데 18만원요구를 했고 플래카드 게시대 2개소와 광고물게시판 5개소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 난설되는 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백곡저수지 진입로포장 공사비 이건 대전 엑스포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다가 총 내년도 엑스포대비 사업비가 1억86백인데 국비가 1억3천 이게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15% 군비를 15% 790만원을 부담해서 1억86백만원을 사업을 하게되는데 지금 보고 드린대전 백곡저수지 관계는 그러니까 그 향정리 앞에서부터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로 1 000m에 대해서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입로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목에 대전엑스포 확경정비70만원건은 부속사 정비라든지 담장개량 지붕도색 등해서 8 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생활체육관련 서식 유인과 장비유지비로 국비30만원을 합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교실 요건은 에어로빅 교실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5만원씩 8개월 에어로빅 경연대회 참가보상 백만원해서 요구를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다 군체육회보조에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22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38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다 도민체전 출전 경비로 4천만원 요것은 금년도408예산에는 2천만원만 계상이 되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업체라든지 주민들한테 별도지원을 안받고 전액군비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해서 4천만원을 요구를 냈고 도지사기 쟁탈 역전마라톤대회 요것은 중부매일 주최로해서 영동서부터 단양까지 역전마라톤 시군 대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5백만원 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요것은 충청일보주관으로 해서 충주서부터 청주까지 하는겁니다. 요것은 1일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또 전국노인 동우회 정구대회를내년도에 진천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5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체육대회 3백만원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5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85페이지 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료 수도요금 방송시설유지비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86페이지공설운동장 보일러연료비 58만원 분뇨수거료 89만6천원 이것도 법정지침상에만 계상돼있습니다. 387페이지 입니다. 공설운동자 제초인부임이 51만원 고수부지 읍내리 4구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정비인부임34만원 남산골 등산로 정비인부임 51만원 해서 재료비 기타에는 137만6천원을 요구를 냈고 자산 취득비는 공설운동장에 배구스코어보드가 아직도없습니다. 또 배구네트 축구네트해서 41만7천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안대로 편성안에 대한 내용은 질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409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출연금요.

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성 570만원요.

예.

요것이 그 출연금이면은 기금조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하고서 그 이자로다가 뭐 사업을 하나요?

그걸 지금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6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요 근거는 그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진천군 청소년자립지원410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목표액은 4 200만원으로 되있는데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되 있는 것이 총 3 4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천4백.

481만5천원.

481만5천원.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1억정도 까지에 기금을 목표로 조성을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입 등등 해 가지고서 청소년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지 생활정착 불우청소년진학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 다음에요 학구단위 청소년활동 휴식공간조성 그 1개소가 2백만원되있는데요.

예.

411요 시설을 어따 하실겁니까?

글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학구단위관계는 삼수 학교 위에 운동장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학구단위에 공가 공한지에다하면되는데 그 공한지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금년도에도 삼수학교위에 운동장에다 했는데 내년도에 그 입지 선정을 별도로다 세워가지고 마땅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현재 없다는 얘기하고 같으지요?

현재는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확정보다 대상지가 작년에도 삼수국민학교에 이제 했는데.

예.

금년에는 대상지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예산이 이제 수반예산이 수반되는거라서 예산이 서고난 다음에412저희가 대상지를 확정을 해가지고 각 면별로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요것이 해마다 1년에 한군데씩 학구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 요구는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디 장소를 확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쌔 이게 시설비인데 그 최소한도 이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시설비에 따른 그 모든 검토를 하고 그에 타당한 사업이 되서 올렸으면은 타당한 사업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부응할 수있는 장소 선정이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것을 검토한 후에 올리신겁니까? 그냥 그 학구단위 청소년 휴식공간을 하나 조성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되서 올리신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그 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뭐 그네라든지 철봉등등 해가지고 일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읍을 우선으로 하고 92년부터는 면단위별로 추진하는 걸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가지고서 일단 요구는 냈는데 아직 대상지확정을 못했습니413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께요.

예.

366페이지에.

예.

245목에 보면 제세공과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협의회 가입비 만원씩해서 50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다가 납부를 했는데 저 이 자연보호지도 위원은 누구누구로 되있어요?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50명으로구성이 되있는데 대게 그 초평이라든지 백곡이라든지 길상사 주위 또 숭열사등등 해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50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414이 사람들이 1년에 중앙협의회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간담회 할적에도 뭐 일비를 주는겁니까? 여기도 특별활동비에 그 다음장에 만원씩 해서 2일 해가지고 백만원이 되있는데.

만원씩 해가지고 50명 2회분요 백만원요.

예.

예 요 돈가지고서 사실상 식사하고나면 4 5천원 정도남는데 그거 정도는 줘야 될것같에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368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예요.

예.

시설비해 놓고 그 저 91년도 그 3개마을 우수마을.

예.

3천만원이 여기 계상되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다가는 집행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회를 엄청 멸시하고 본 위원이 이것 저 예산서를 봤을 적에깜짝놀랬어요. 왜 깜짝놀랬느냐 하면 이 예산서로다가 올렸는데 몇일전에 그 새마을 그 저쪽 군민회관에서 할때보니까 이 시상금이 나가드라고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있는데 독한마음먹고 이거 저 우리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어떡할라고 이거 벌써 나갔는지 하는 의아심도 생겼단 말이예요.

고것은 제가 좀 저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91년도 폐비닐 수거.

잠깐만요.

예.

그래서 한가지만 더 묻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이군비지요?

예.

416그럼 답변을 좀 한번 해보셔요.

지난 그 봄철 일제 자연정화기간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자원재생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봄철 자연정화를 가장 잘한 부락에 상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한 부락에15 000만 2등한 부락에 천만원 3등한 부락에 5백만원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상 사업으로다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천군내 폐비닐을 좀 많이 수거해 보자는 순수한 뜻에서 그런 상 사업을 저희가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가 뭐 구성되기 이전에 저희가 그 뭐약속이 되가지고서 이것을 사실상 저희도 지금 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당초에 그런 시상 약속을 또 해놓고 어차피 이것이 우리관내에 마을에 사업비로 나가는 거니까 좀 계상이 되야 될게 아니겠느냐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내 참 곤란해서 참 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본 의회가 있는줄 알고했으면 단한마디 상의라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됐으니까 선정기준이라도 의회에 와서 위원들과의 그간담회때라도 자세한 얘기를 하고 또 어디어디 마을을 줄건데 어떻게됐다는 그구체적인 안도 없어 우리가 눈으로 봤단말이예요 잘못한건 잘못했다고시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암만 그 약속을 했다고그래더라도 의회가 벌써 4월15일 개원 이후로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다가 슬며시 그냥 이거 다해놓고나서 말이야417인제와서 이거 예산올려 가지고 이거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