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서류 심사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지 출장과 재 확인을 위하여 실과 사업소를 다시 출석시켜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한 반별로 현지조사 출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감사 출장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김인배 위원, 김치곤 위원, 2반은 정희택 위원, 김명수 위원, 최봉철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지 출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 현장 출장후에 다시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출장하기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조사를 하는동안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재무과 행정 사무에 대한 질의가 관내의 휴경 농지가 지금 얼마 되는가 실태를 파악 해 본일이 있나했는데 지금 56.5ha가 휴경농지로 되었다고 서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지금 공부상에 답이나 전으로 되어있는 휴경농지는 이미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황무지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경농지에 대햇는 농지세라든지 종합 토지세라든지 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지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과세 되었는지 추가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는 부과를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휴경농지라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지목이 논으로 부과 하는것 하고 황무지로 부과했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것 입니다.

여기서 하는것은 논으로 부과 했습니다. 예를들면 잡종지나 황무지로 부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휴경지라고 해서 중과는 않고 논으로 부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공개경쟁 입찰에서 저가로 부착된 건수와 왜 저가로 낙찰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제출해 주신 서류에 의하면 계남, 계내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대곡ㆍ삼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저가로 낙찰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내 정주권 사업의 경우는 예정가격이 1억3천3백6십8만원 그 중에 직접 공사비가 1억1천4백1천만원 정도 되는데 낙찰금액은 직접 공사비도 못 미치는 1억8백만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무리 업주가 튼튼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공사비로 낙찰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공사는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될수 있는 요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저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심의는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야 하는데 제출 서류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 저가심의로 직거래로 낙찰되었는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므로 추가로 서률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말씀해 주십시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은 저희 지방의회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집행부서에서 할수 있는 것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안이 사전에 저희 지방의회에 제출 제안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것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유형이 두가지고 크게 구분합니다. 첫째,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 조례 재정사항이 있고 법령의 집행을 위한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같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많은데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대부분 지난번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 되어서 저희 한테 내려오는 시간이 짧고 시행하라는 기간은 대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저희 한테 시달되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체 입법상 이라든지 기타 조례를 제정하는데에 있어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자료를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산림과 업무가 장수군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크고 일손은 적은줄 압니다. 현지에 출장해서 보니깐 풀베기 사업 계북 농소 98번지 임야 87,4ha중 25ha가 이번에 자부담은 2백65만2천원하고 보조 3백36만1천원으로 되었는데 현지가 도로에서 한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가는곳 이었습니다. 가서보니 낙엽송이 2m-4m 컸고 늦게 하여서 큰나무를 제거하느라고 애쓰셨더군요. 이와같이 산림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산불이 났을때 엄청난 손실이 있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가꾸고 심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가꾸는데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은 면적을 하느라고 애썼고 장수군 87%가 산지인 이상 산화방지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십시요.

제가 현지가서 목격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나가실 기회가 없어서 못 챙기셨을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계북 농소 현지에 가소 보니까 밑둥지 잘라낸 부분이 10m가 있습니다. 그곳이 초지 조성지역이 아니고 수종갱신한 것도 아닌데 벌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재산인 산림을 가꾸는데 나무를 실어내려고 산을 망쳐서 완전히 버렸어요. 그곳이 인도허가난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저에게 알려 주십시요.

본청 오토바이 14대중 3대만 가동이 되는데 3대 운영비가 2백만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1대당 7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유류비ㆍ수리대로 들어갑니다.

가동되는 3대 이외는 모두 폐차 시키십시요.

겨울이라서 그렇지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간주된 오토바이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125cc 2대 이상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결과 흙 먼지도 그대로 묻어있고 전혀 가동한 흔적이 없어요. 연식이 81년, 83년, 78년식까지 있어요. 10년 넘은 오토바이들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과감히 폐차 시키십시요.

수리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페차 시키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그때 뿐이니 그때 이외에는 모두 폐차 시키십시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월 출장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특정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무형평에 따라서 하고 있고 다만 여비의 한도로 실지 출장을 하면서도 달지 않고 외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민원인의 날이라 하여 출장금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금년도 7개월 근무하면서 최하 15일이고 16-20일까지 있어요. 출장일수가 120일요. 그러면 청내에서는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일요일ㆍ월요일 빼고나면 근무한 날이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당시 업무는 내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장이 과연 옳은 출장인지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출장여비를 법적 근거에서는 빼놓을수 있습니까?

출장할 때는 당연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하루도 출장을 빠지지 않은 일이 없어요. 7개월 동안 120일 하면서 최하 1박 2일, 2박 3일로 하여서 한번도 잠을 자지 않고 온적이 없어요. 이런식으로 출장여비를 지출해도 되는지 이 정도만 알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책상에 한번도 앉아 있지 않고 한달동안 출장을 합니까? 이것은 여비 빼 먹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가합니다.

다시 거론 되니까 기획실장은 이 문제를 그 여비의 어느정도를 환불되기 전에는 끝날일이 아닌것 같으니 신경써 주십시요.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과장님 전화번호를 적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 전화번호가 몇번 입니까? 아파트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위원들은 기만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곳에 나와있는 것은 관내 연락처 입니다.

연락처인데 이분들은 모두다 장수 전화번호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아파트에 계신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1대 뿐이요.

전화가 1대 뿐입니다.

그럴수 없죠. 방이 두 개인데 전화가 1대 입니까? 만약 권소장님 부르면 다른 과장님한테 바꿔달라고 해야 겠네요.

신천 아파트 2동이 있는데 방이 3개 있는데 그 번호를 써 놓은거요.

우리는 이 감사이후 지켜볼 것입니다. 신분상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변모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변모는 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거요. 어느 누가 미워서 한것은 아니요.

2동 있는데 방은 3개 전화는 한대 있어서 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재무과 여유자금 2억을 축협에다 빼다 입금시켰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1년이상 정기예탁을 해도 되는데 여유자금을 12월 14일 결제로 47억이 군농협 금고에 있는데 2억 정도를 1년을 두어도 지장 없는데 그렇다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넣어야죠. 6개월은 이자가 7%이고 해서 이자 차액발상액이 났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여유자금 손실을 어 떻게 할지 재무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산림과 치수가꾸기 사업 보조비가 있더군요. 선정 우선권은 임목 진흥 촉진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협임경영지ㆍ경제림단지ㆍ마을공동 조림지ㆍ영세 산주조림지ㆍ특정지역조림지 이런것 인데 무슨 제지 입니까? 세풍입니까?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세풍에다 천천 와룡 84-2번지 30ha하고 계북 월현 85-2, 3번지 25ha해서 7백39만원을 보조해 주었어요. 장수지역은 영세 산주도 없고 주여야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산림과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그 사람에게 줄 것이라도 우리 영세 산주에게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여기 산림시책에도 나와 있어요. 영세산주가 들어 있지 않으면 말을 안겠어요.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돈을 기업체에게 주여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리 단체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리 단체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산림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로 치수가꾸기가 280ha 내려 왔습니다. 군유림이 지방지로 해서 100ha해서 280ha를 당년도에 사어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예정지를 찾다보면 사실상 영세산주 기타등등 관내 산주를 찾다 보면 예정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큰것에 줄수 없고 큰것은 감벌대상지고, 어떤것은 천연림 보육림, 협임지도림지이라든지, 마을조림지라든지 찾는 나머지 예정지가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중앙시책 방향에서 산림주림에 주어도 상관 없다 하여서 보조를 한것입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과장, 계장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없앤거죠. 국고 보조 사업은 계장, 과장들이 확인한 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앉아서 결정한것 아닙니까? 제지사업은 나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조를 주지 않아도 할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편의와 보조금을 줄수 있는데도 경제성있는 경영자에게 주었다는 점이 아쉬워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 더 검토하겠습니다.

‘92년도는 철저히 조사하여 영세산림주를 주고 나머지 잔여분은 그분들이 있으면 산림보호육성 과정에서 그분들을 지원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체한테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겼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세산주를 우선으로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잘모르겠지만 방화동 시범 화장실 신축에 말입니다. 3천6백만원을 들여서 10평 반을 지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호화 빌라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것 같은데요. 화장실 10평 반을 짓는데 3천6백만원을 들였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관여치 않아서 설계 내력을 세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방화동에다 화장실 10평 반을 짓는데 3천6백만원을 들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퍼부어 버린거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입찰 2번 해가지고 낙찰자가 없었죠? 투자자가 없으면 지금 해놓은 사압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큰 걱정거리 입니다. 이문제 확실히 납득이 가도록 하여 주십시요. 재 확인 하겠습니다.

단가 산출부터 구조상황 관계 여건 파악을 하여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자료요청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91년도 사업에서 뽕밭 조성이 50만주에서 26만9천주가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70만주였는데 중간 변경하여 50만주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진혁 집행이후의 잔액은 반납이 됩니다.

어디로 반납합니까?

도로 반납합니다.

도로 반납해요? 애누애 공동잠실 8동 올해 100% 했고 간이잠실을 할려고 사람이 많았는데 60-58동 밖에 안되고 2동은 반납이 되었네요. 산업과 잠특계나 양잠조합이 있으니까 2동 정도는 소모시킬수 있는데도 보내는것 아닙니까?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누애 공동작업실 8동에서 8동이 다 되었는데 경운제거기나 간이잠실 이것을 사업이 내려오면 파악을 하여서 보조금을 올려 보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비ㆍ국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제 말씀은 사업명을 바 주어서 할수 없나 이거죠?

변경이 안됩니다.

양잠 구조 개선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상전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인력을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예시되어 내려올때 도하고 도하고 사업변경을 하여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산업과에서는 내려온 그대로 하기 oans에 노력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상정조성면적 확대 관계 때문에 작업 분야에 많이 힘쓰나 우리 지역 여건은 우선하여 단경기 채소가 우선입니다. 6인력이 많은 반면에 일당 소득이 농가에서 기대하는 만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균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생산되면 전량수매 되기 때문에 좋은 소득 사업으로 봅니다만 농가에서 기피하고, 수입 고추를 거부하는 운동도 있고 그런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꺼려 합니다.

그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지시부담금 가지고 하는 사업을 군에서 과감히 부딛친다면 중앙에서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질줄 압니다. 그래서 과감한 시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돌려줄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서 길이 있다면 그길로 가야죠.

금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액자를 준 사람 명단이 나왔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습니까?

찾아가서 찍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없어서 입니다. 한남상회에 기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에 제시할때 사진 찍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분은 제외하고 어려운 분을 찾아서 하십시요. 현황과 명단을 보면 과연 해줄 사람을 해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 ‘92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성장작목사업 농촌보조사업 같은 것은 현지 확인하고 그뒤에 보조사업이 되어야 하고 보조를 준 농가는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대를 가지고 있는 성장작목사업 사과단지 조성은 보조금 타먹고 융자혜택 받고 하는데 써지면 몇년 안가면 문제가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농촌보조사업만은 현지확인후 지급되고 있는 사업 실시후에 개인별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행정 지도부서가 모두 합심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부탁 말씀 드립니다. 50억 사업이 큰것인데 참여 농가와 합심하여서 농가가 성공하도록 노력합시다.

현지조사하여 성장작목 심의회를 구성하여서 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내고장 좋을시고 기획관리비에서 경상비에서 제외시켰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마십시요. 빼는 과정까지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제가 영수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이집에서 얼마만큼 먹었는가 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인에게 유도 신물을 했어요. 너희집에서 내고향 좋을씨고 할때 52만원어치 먹었다는데 장사 잘했구나 했더니 무슨말이냐고 주인이 화를 내더군요. 제 말씀은 경비성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감사의 총평을 내리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