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이어 금일 세 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우동권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으며, 다음은 하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신판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우동권 의원, 하종문 의원, 신판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과 답변에 이어 금일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원님 한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한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 소관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답변결과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동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 이전 등기가 농촌에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도시인이나 타지인이 매입해서 이전 등기는 된다손 치더라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역시 등기 이전됩니까?

저희들 일정 도시계획 구역내는 농지매매 증명은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주지 않고 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는 허가제가 또 일정 면적 이하는 신고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는 그 법에 의해서 받을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농지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땅을 매입했을때 도시인의 주소로서의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다른 토지를 타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형질을 변형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다같은 토지로서 이전 등기가 가능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주거 지역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도 역시 가능합니까?

일정 면적 이상은 이전이 안되고 일정 면적 이하를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조그마한 면적은 삼백평방미터 이하는 등기 이전이 가능하고 신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여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즉시 신고건이 아닌 것은 이전 등기가 안됩니다.

삼백평방미터는 97평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삼백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아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개발 공사에서 유휴농지를 사가지고 초지나 이런것을 만든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부터는 합니다. 현재는 농지구입 자금만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지역은 창녕, 남지, 계성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정 면적중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은 100평이상 되어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200평이상 될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내용은 불충분합니다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우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의 타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경작유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과에서 설명있었습니다만 현재 농지의 소유이전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작거리 수매인의 영농 능력을 파악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 매매 증명 발급하지 않아 부재지주 농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계획법 시행 이전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경우 상속등의 사유로 등기하는 경우와 증여 형식으로 행정 관공서를 경유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하는 토지는 다소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지방세법상 농지에 대한 과세를 내는 지방세목은 취득에 등록세, 종합토지세, 농지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대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체납세가 있어 종합 토지세 체납액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총 5만5천1백84건에 5억5천368만1천원이며, 91년도 12월 10일 현재 부과액 대비 90.5%인 5억1백12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5천255만4천원 중에서 1673만7천원은 전산입력 착오로 재무과 고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천5백81만7천원중 주소불명으로 고지서가 회송된 세액이 1653건 입니다. 그 미수액이 834만2천원이며 이를 세입단계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천원미만이 517건, 세액이 56만1천원이며, 2천원에서 3천원 미만이 298건에 51만2천원 입니다. 3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이 359건에 40만3천원이 되고 5천원이상 일만원미만 266건에 184만6천원이며 일만원이상이 216건에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파악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징수하겠으며 납세를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 및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제반제재 조치를 취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소액납세자에 대하여는 연고자나 재산 관리인 납세관리자를 파악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과징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소액 부징수액이 천원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천원에서 이천원이 부과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시 관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므로 등기료가 6백원이 소요되면 주소불명으로 반송시 반송료를 5백원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써 도합 천백원이 소요되므로써 재차나 삼차 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일차 고지로써 회송분중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실시하므로써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우동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기 때문에 하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입니다. 이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이 본회의장을 들어설 때에는 책임감을 통찰하면서 들어와 나갈 때는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모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제도의 원숙한 수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지방자치 문화의 성숙을 보여 주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민주화의 큰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면마다 배정된 청소차를 배정하여 청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 실정을 감안할때 조세저항이 생긴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것이 부담이 되더라도 일년정도 홍보와 유예기간을 두어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서 지금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91년도 하계 콜레라 전염시 관내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본군의 예방추진 및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환경보호과, 사회과, 보건소 소관의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보호 과장으로부터 하종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하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엽 입니다. 하종문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분석하면 우리 창녕군에 해당하는 업소를 참고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특별 청소 구역이 4개 읍면에 31개동에 8천2백86가구 2만9천772명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 확대 청소구역이 14개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159개 마을에 1만3천463가구에 4만4천227명이 해당 될 것으로 예정하고 여기에 제외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14개 읍면에 96개 마을에 3,568가구에 1,367명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 청소차를 말씀드렸는데 인원하고 장비는 현재 확대지구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세 사람이고 미화요원 여섯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진개덤프 4.5톤 2대, 2.5톤 1대 모두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참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이 91년9월26일부로 공포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2조에 보면 전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일반 폐기물과 산업폐기물 2개로 나누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에 해당되고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잔여물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은 제외할 수 있다. 이것은 총리령 제6조에 보면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산간오지, 도서벽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13조 3항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환경청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준칙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간 곧 하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달되면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군 의회에 송부를 해서 조례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가 수수료 징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군 조례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면 지역에 가구당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3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3인이 한달에 60원입니다. 6개월분에 1080원이 수거 수수료로 부담이 됩니다. 재산세가 이것은 가구수에 의해서 입니다. 재산세가 2천5백원에서 5천원미만 이 사이는 130원입니다. 1∼6개월분하면 780원 6개월분을 1기분을 내면 세사람 가족이 있었을때 1860원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데 연 3720원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하종문 의원님께 대책은 저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한 부과징수에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체납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농촌 쓰레기 사정을 보면 질적인 면에 있어 농촌쓰레기가 도시 쓰레기와 조금도 다름없이 옛날과 같이 썩지 않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도 쓰레기가 농촌에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는 지금 하루에는 109톤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 군민을 평균하면 1일 약 1.5㎏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2.1㎏인데 이것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은 약 1㎏정도 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또 지방자치 기본 취지에 운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일년정도 유예기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현재법이 개정되고 추진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청에서 준칙이 시달되면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장 추진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야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소야 967번지 16필지에 2만1천860㎡ 매립가능량은 5만5천455톤 정도 약 3년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중요시설은 정비공사를 마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90년12월11일날 쓰레기 매립장은 편입부지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공사로 구역내 에리어 정리를 전부했고 1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2차 공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면 고르기 점토 고르기 이런것 하고 그 다음에는 침수 처리장, 토목, 전기, 기계 이와같은 시설을 하고 다음은 부대공사 창고 기계실 옆으로 부속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고 특별자재비로서 아스타시트라는 것을 구입해 가지고 바닥에 깔도록 아주 위생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설계는 학산 건설에서 용역을 했는데 경상북도 선산에서 이 시설과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만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리했습니다. 20일날 입찰을 보려고 공사 공고를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저가보면 혐오시설 설치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파리나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반대가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지매입에 대한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옛날에 농로가 자기들 진입로 농로다 해가지고 농로를 사용하는 것도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대책으로서는 최신 위생적 처리시설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민원해소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공법을 공개를 해서 이해를 하고 매립장 설치 불가피성을 계속 주민과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장이 되면 효과로서는 우리 창녕군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공해를 방지하고 쓰레기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혐오시설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부닥치는데 집행부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저번에 한번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도 같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쓰레기장이 꼭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음)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입니다. 지금 영산, 남지, 부곡, 창녕 이런곳은 저가 주민이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이 필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 대지, 유어 이지역은 첫째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없습니다.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자가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안 버리고 안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대합, 유어 3개 면은 쓰레기차를 운행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라도 홍보기간이 되었으면 좋은데 만약에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내려 와서 확실히 언제쯤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과연 편리하구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안버리고 안내겠다 조세저항이 생기면 결국 환경차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각 면마다라도 우선 매립장을 구입해서 빨리 시행하면 다만 한달이라도 홍보기간이 안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 12조에 보면 폐기물 관리구역이 법 제12조에 전국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50호 미만이라든지 총리령 6종에 의해서 산간 도서벽지는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저가 지금 이방, 유어, 대지는 주 2일씩 쓰레기차가 계속 운행하고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방은 자가 쓰레기 매립장을 조그마한 것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대지에는 남지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한 쓰레기 수거 일정 계획을 읍면에서 적이하게 가장 알맞게 짜가지고 마을 엠프라든가 오늘 쓰레기 수거하는날 며칠, 몇시에 수거하는 날입니다하고 마을 엠프에 방송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시간내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아주 시간 운영을 잘 짜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 준칙 관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요금 관계에 저항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특별청소 구역에 요금과 같은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이라서 그때 내려오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알맞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무동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수수료 관계를 가족 단위라하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냅니까? 그럼 재산세하고 포함해서 쓰레기 부과세를 매긴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등록을 안두고 재산을 그곳에 둔 사람을 쓰레기세를 안 매깁니까? 주민등록을 주시고 재산이 있어서만이 쓰레기세를 부과합니까?

재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는 1인 60원입니다. 현행조례상 월 6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차등입니다.

재산세는 많이 나오면 쓰레기세는 많이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세가 없으면 부과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두신 분에 한해서 재산세가 있어야 나오고 주민등록을 안두고 재산세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쓰레기세는 부과 안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재산세와 쓰레기 분리하고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산세라 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재산세는 가옥세를 위주로 했습니다. 집이 크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집이 큰데 따라서 오물 수거 수수료를 많이 부과한 원칙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그런 목적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산세와 쓰레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도 창녕군 조례책자를 안보았지만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람의 수와 재산세를 관계했다는 것은 물론 가진자가 없는 자 보다 더 낸다는 것은 좋지만 재산세와 쓰레기세는 무분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업소에 따라서 부곡 같은데는 특정한 곳이지만 업소에 따라서 쓰레기세는 부과의 차등을 두되 재산세와 쓰레기세와 연결되어서는 그것도 안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따른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는 그런 기준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청에서 준칙이, 조례가 내려오면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업소는 업소별로 면적이라든지 따라서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비우시는데 대행 업무를 창녕군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업체에다 과장님은 자주 독촉하고 쓰레기 수거가 잘 되는가를 자주 들러 보십니까?

매일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현장에 같이 나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소홀히 한 점이 있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차 곁들어 알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쓰레기 값은 주고 안주고 그것보다도 쓰레기 대행업무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일을 잘 못했을때 이것이 역시 창녕군의 환경과가 잘못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대행업무 회사가 과연 아침.저녁으로 몇시까지 일하고 있는지 쓰레기를 몇월 몇일 정도쯤 쓰레기를 그 마을에 어느집에 언제쯤까지 하루에 몇번 다녀가느냐, 이틀에 한번 가느냐, 사흘만에 한번 가느냐 이것도 한번더 챙켜봐 주시고 저가 아는 견지에서 지금 현재에 쓰레기차가 부족해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남이 잠 자는 시간에 새벽부터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쓰레기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가지고 가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부곡에 수거를 하는데 최근에 시간을 30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각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30분 늦추어 가지고 저한테 허락 받아서 30분 늦추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라도 계속해서 의원님의 채찍을 듣고 계속 독려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하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과장은 유고가 있어 겸직하고 계신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콜레라 발생기간 동안 우리관내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방역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위생점검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연 2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규제 위주 행정보다는 자율적인 지도 단속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래서 90년3월29일자 보사부 훈령 592호로 의료, 약사, 위생 관련 단체, 자율육성 운영 지침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의료업은 의사협회에서 하고 또 약업자는 약사회에서 위생관련 업소에는 관련단체 즉, 말하자면 위생조합등 이러한 자율단체에서 연 2회이상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자율업소에 자율 지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수가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행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발생기간 동안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 관내 대중음식점하고 유흥접객업소가 682개 업소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생선회라든지 돼지고기, 날 음식 같은 것 또 도마를 반드시 소독하고 칼, 물수건, 물은 반드시 끓여가지고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관련단체하고 관에서 계속 지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입니다. 위생업소 같은데서는 보통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면 한번씩 대충 검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가 볼때는 본 군에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발생할 수 있는 대장균이 어떻게 되어있다라든지 간단하지만 행주 하나 사는것 까지도 검사를 해 주어야 그것이 경종을 울려주는 것인데 그런것은 아마 금년 여름에 우리가 볼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발병이 올때는 한번씩 위생검사를 한번씩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촉매제로서 삼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생업소의 위생계 직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가 1천5.6백여입니다. 일년내 한번씩 돌아보려 해도 잘못도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검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콜레라 전염시 유흥업소 및 대중업체 위생검사와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대책은 기획실장께서 답변드렸고 전체적인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방역 개시일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기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역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방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내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과장, 공보실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의약사회 회장, 요식업 조합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 전염병이 발생했을시에 각자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 점검을 합니다. 지정으로서는 386명에게 모니터를 지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보면 개인의원, 새마을 지도자,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보균자 색출 사업을 합니다. 대중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채변검사를 해서 콜레라 균을 보유하느냐 안하느냐를 검사하고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 공동규모에 음용수적부 검사해서 소독을 요할 수 있는 간이 상수도나 공동 정온은 읍면을 통해서 간이상수도 공동 우물에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를 배정해서 기간동안에는 적정량을 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각종 관혼상제가 많이 일어 납니다. 일어날 때 우리가 말하는 집단 설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중독 우리도 창녕, 부곡 온천지에서 70년대 206명의 콜레라 환자를 발생시킨 예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고 해서 방역철만 되면 상당히 긴장 상태에서 적절히 군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콜레라외 3종 예방 접종 3만7천4백명을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상수도, 공동 정화조 연 2회 수질검사를 마쳤습니다. 잔류 염소 측정도 합니다. 적어도 평상시에 잔류 염소에 0.2PPM 정도 유지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배를 증액했습니다.0.4PPM 되도록 소독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각종 보건 계몽활동을 강화합니다. 리동에 있는 리동엠프를 활용해서 개인 위생수칙이나 보건계몽은 마을 단위별로 1일 1회 이상 무선방송 하도록 했습니다. 반상회.유지회시 책자를 해가지고 8월 반상회 때도 했고 임시 반상회 때도 팜플렛으로 유인물을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집단 길흉사에 99건이 발생했습니다. 상가가 32건, 결혼식장 11건, 기타 76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 배식을 못하도록 많이 권장하였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 수 없고 단지 식중독이나 콜레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인 돼지에 대해서는 즉석 요리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일일이 보건소 숙직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계몽유도를 하고 이래서 돼지는 크게 사용 못 했을 것입니다. 공동 변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창녕, 영산, 남지, 부곡 시외버스터미날에 있는 공동변소에 대변을 채취해서 콜레라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 1회 점검했습니다. 하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물을 채취해서 거기에도 콜레라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하천은 5개 지역인데 창녕읍 남창천.북창천, 영산면 서리에 있는 영산천, 계성면에 계성천, 부곡에 있는 온정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막 소독은 금년도에 약품 사용량이 연막 소독용 416리터 약품을 소모시켰고 살균제는 180리터 살충제는 240리터 클로로칼키는 우물속에 750㎏ 배부해서 소독했습니다. 개인 위생으로서는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전염병은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외출하고 오면 손을 씻는다든지, 이빨을 딱는다든지 해 주시고 행주, 도마는 충분한 숫자를 적어도 배수를 해서 일광소독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등등의 계도를 하고 팜플렛으로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판동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름에 참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중에서 클로로칼키 쓰는 것을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염병이 주로 여름에 콜레라 같은 것이 수계 전염병이 아닙니까? 폭발적으로 오는 것인데 저것이 발발할때 보니까 클로로칼키를 보통때 일반때는 0.2PPM으로 쓰고 급할때는 0.4PPM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클로로칼키를 좀 맞추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잘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왜 그러냐하면 몇군데 상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톤당에 나가는 물에 대한 클로로칼키 PPM 단위가 바로 나가고 있는지 안나가고 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클로로칼키를 섞어 놓은 것을 볼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로로칼키 자체가 사람에게 그전에 몰라서 여름에 소독만 많이 하면 좋은줄 알았는데 클로로칼키가 인체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오존이라든지 H2O2로 살균시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미약하니까 클로로칼키를 쓰고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쓰는 양은 맞추어 주도록 노력한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종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길어지므로 잠시 10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현대 행정은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시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으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실시되고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의의는 지역 현실을 직시하며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냉철한 지혜와 이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맡은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방차량 보유대수 현황과 소방장비의 군정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읍면에 배치한 소방차량과 장비가 낡고 노후되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긴급사태 발생시 조기 진화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민의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금후 소방 장비의 현대화 추진 계획 및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설치 연도별 현황과 일부지역에서 소화전 관리 소홀과 부실로 인하여 본래의 설치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사시 항상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과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 창녕의 상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옥천 저수지가 날로 오염되고 있는 이유는 화왕산 옥천군립 공원내 화장실의 절대 부족과 쓰레기 수거시설이 미비한 원인도 있지만 특히 관광지의 왕래가 잦은 군립공원내 개인 목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평 규모의 건설 당국의 허가도 없이 마구사슴을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초에는 중장비를 동원 5백미터의 사설 도로까지 개설하여 천혜의 경관과 산림을 마구 훼손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옥천리 주민이 농산물 저장을 위하여 짓는 조그마한 저장 시설이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짓는 축사나 군립공원내 건축 규제 조항을 내세워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어떻게 개인 목장에는 그렇게 관대하게 묵인해 주고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금후 조치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림과에서는 군립공원내 임도개설 허가 현황과 임업, 벌채 허가 현황 및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와 행정조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군의 산림농원의 증식 및 산림보호등에 필요한 91년 예산액은 얼마이며, 본군의 도유림과 군유림을 필지 및 면적의 현재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민방위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민방위과장 부터 신판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강상덕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신판기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2개 소방 파출소와 5개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현재 총 15대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대형 펌프차가 2대, 소형 펌프차 4대, 굴절 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농촌형 펌프차 2대, 짚차 4대 이렇게 해서 전부 15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15대중에서 짚차 4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차량 11대를 가지고 화재발생시 인근 읍면등에 긴급 출동해서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짚차 4대는 거의가 20년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차량으로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짚차 4대 중에서 2대는 농촌형 신형 펌프차로 교체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미 구입 계약해서 제작기간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말경에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노후 짚차 2대는 내년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현대화 계획은 소방청사 건립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사정상 단기간 내에는 곤란한 그런 실정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 즉 내년도에는 2대, 93년부터 96년까지 매년 각 1대씩 총 7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또는 신규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이미 부곡 파출소에 굴절사다리차 1대, 창녕읍에 의용 소방 파출소에 구급차 1대를 구입 완료중 완료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소형 펌프차는 조달청과 이미 구입계약해서 내년 3월말 경에 납품되면 지금 현재 소방 청사 건립중에 있는 이방 의용소방대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전의 설치 연도별 계획과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관내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소방파출소와 의용 소방대, 소방청사가 있는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 5개 지역에 있습니다. 소화전은 전체 총 8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은 상수도 시설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소방 대상물이 고층화 밀집화등으로 인해서 필요시에 별도로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만 설치연도는 한정 지을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녕읍에는 87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읍은 86년, 대합은 89년, 영산은 87년도, 부곡면에는 81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유사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서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설치하고 있고 특히 불이 나기 쉬운 동절기에는 매년 11월부터 익년 6월까지 월 2회시 정기 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1회시 군과 해당읍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서 유사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이 불량한 지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군데를 이미 정비 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소화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긴급 출동을 위해 소방차량에는 항상 물을 가득 채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화재나 산불등 화재 진화 후에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보충하고 있고 긴급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발생등으로 인해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소방차에 접해진 호스를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 연결해서 화재를 원활하게 진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밀집된 장소에서는 소화전 활용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므로 계속 관리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판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입니다. 91년도에 화재 발생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건물이 얼마고 산불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구급차량이 2대가 있는 모양인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적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화재발생한 건수는 전체 저희들 일반 화재가 25건입니다. 그중 인명 피해가 3명 있었는데 사망 1명, 부상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가정에서 사망한 것보다는 차량 충돌 화재로 인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재산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6천2백30만원 되겠습니다. 동산이 4천6백만원, 부동산은 1천6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산불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관내는 화왕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작년도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도로 민방위과, 산림과 군 전체적으로 군청 공무원이 항시 산불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 자신이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작년도에 산불 건수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대형 산불이 났을때 헬기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게 되면 필수적으로 소방차량이 동원되어져야 합니다. 작년에 산불진압을 위하여 소방차량이 동원되는 것은 7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차량과 헬기와 관계공무원과 민방위대원과 전 의용소방대원이 합심해서 산불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창녕읍 소방파출소의 구급차 관계 활용은 저가 이자리에서 확실히 몇회라고 파악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창녕읍민들이 필요시에 야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이 날로 발달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때 조금전 펌프차가 4대나 있는 것 같고 사다리차가 있고 그외 짚차하고 있는데 신규로 7대를 앞으로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 물 탱크차가 1대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생활이 날로 복잡해 지고 있는데 지금 유류라든가 가스라든지 저런데 화재가 났을때 물탱크로 해 가지고 물로써 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소화기도 있고 요즘 소화기가 가스라든지 유류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스라든지 유류에 대비해 가지고 별로 저희들 소방차량내에 그런 기구를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보강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차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우리 생활이 복잡해 가는데 전체가 가정에도 보면 비닐이라든지 화재가 나고 나면 대형화재가 납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차를 대체 시킬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우동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입니다. 민방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방위험물 점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험물 점검 결과를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91년도 소방 점검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대상수가 전체 36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해 왔습니다. 정기 점검은 일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특별점검은 동절기나 화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때 각 지역단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도단위나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은 저희들 군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일년에 보통 소방 대상물로써 위험이 가장 많다 싶을때는 2내지 3회씩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68개소 중에서 현재 점검법상 양호한 지역이 337개소, 또 불량한 곳이 25개소 있고 대상물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진해서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휴폐업한 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25개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개소를 완비시키고 나머지는 자동 휴폐업 4개소, 미비된 곳이 1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은 동림식품이었습니다. 동림식품에서는 행정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소방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사 시정 명령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민방위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내 화장실.쓰레기 처리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확보 현황에는 화장실 4개소, 간이 화장실 3개소 있습니다. 작골 2개소, 옥천 1개소, 옥천 집단 취사 지구 식당에 1개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2개는 예산 확보를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내 마대 걸이가 71개소, 작골에 40개소, 옥천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로서는 간이 소각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부 확보현황으로서는 연간 청소 인부가 117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2백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시고용은 3명이고 일시고용은 79명이 되겠습니다. 운반은 20회에 예산은 150만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황으로서는 수거가 1174명이 일일 약 60㎏하면 7만440㎏, 운반이 20회, 1회당 백가마씩 보고 20㎏로 보면 약 4만㎏이 운반 수거가 되고 나머지 약 3만4백40㎏은 간이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립공원내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1984년1월10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자연 환경 보존지구, 자연 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 수려한 자연 경관을 훼손 및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옥천 저수지 오염 방지를 위해서 기존 농가 예를 들면 축산 시설에 있어 폐수 방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임도 개설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9년도부터 사슴을 처음 7두에서 부터 지금 현재 15두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 채취 운반을 위해 기존 1m정도 되는 임도가 300m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확장은 장비를 투입해서 약 2.5m에서 3m정도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현재 원상 복구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불법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신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까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지구 2㎞와 등림 안리간 3㎞, 5㎞를 작업을 했습니다. 옥천지구는 기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지급이 되었고 등림 안리간은 중공검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기회가 있으면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목 벌채사항에 대해서는 본군에는 전년도에 벌채한 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5억9백만원 입니다. 주요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2억6천8백만원, 임도시설 사업 1억1천2백만원, 육림사업 5천6백만원, 조림사업 4천4백만원, 무궁화 식재가 50만원, 가로수 식재가 1백90만원 사방사업이 본군 부담 8백만원 그래서 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과 군유림의 간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은 2필지로서 면적은 2.4헥타입니다. 대합 신당리 26-7번지와 27-2번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무인 목재로서 소규모로서 관리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140필지 입니다. 면적은 239헥타가 되겠습니다. 소유 분류별로 말씀드리면 1헥타 미만이 103필지로서 24헥타, 1헥타에서 2헥타까지가 19필지에서 1필지로서 29헥타, 2헥타에서 3헥타가 5필지로서 12헥타, 3헥타이상이 13필지로써 174헥타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사항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체 239헥타 중에서 재지가 120헥타 였습니다. 재지 내용으로서 간석지가 20헥타, 시업 9번지 노상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이 80헥타 정도 됩니다. 묘지 기타 쓸모없는 것이 20헥타, 임목지가 119헥타 입니다. 그중에서 치수 임지가 59헥타 입니다. 치수 임지는 현상태 치수로서 계속 육림보호를 해서 육림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육시업 임지가 60헥타가 있습니다. 비대 생장이나 상장 생장을 해 나가도록 간벌이나 임내 진의를 해서 생산 촉진과 축적 증대를 위하여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 의원입니다. 군유린 239헥타 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지금 치수임지, 무육시업 대상 임지 두가지로서 편의상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치수임지는 소규모 나무를 심기보다도 나무를 계속 기름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치수가 완전이 성인이 되어 있는 것도 채벌해 버리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에 있고 나머지 무육시업 대상 가지는 흉부 집계량 가슴둘레 16㎝ 정도 내외가 60헥타정도 임상에 어느 정도 산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간벌이나 가지치기나 주위 공간을 성장할 수 있도록 손질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판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정책 및 산림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에 보니까 관리 육성 증식에 5억9백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5억9백만원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우리 군내에 있는 산림을 다해 봤자 5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볼때 산불 감시하러 다니는 분이 140명이나 된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는데 도의 산림과장님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나무가 가령 펄프용으로도 쓰이는 것도 없고 목재로도 옳게 바로 쓰이는 것이 없는데 나무를 대체해 보겠다는 이런 연구를 해 본 것이 없습니까? 우리 산에 보면 오늘날까지 해방된 이후로 내려오면서 어릴때 부터 보면 나무를 목재로 못 쓰는 것을 놓아두고 군예산은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이 나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9백만원 중에서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한 2억6천만원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임도나 육림이나 조림이나 가로수 식재나 사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부담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판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5억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첫째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전체의 산주들이 영세합니다. 또 실제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산주의 개인적인 권익보다도 국가적으로 세원 함양이나 토사 방지나 경관 보존이나 여러가지 또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산소 공급이나 제반 관계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영세 산주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을 경쟁을 해서 지방비를 유지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되는 내용을 봐서는 사실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옳은 말씀입니다만 먼 장래에 우리나라가 산림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쓸모없는 나무라도 가꾸어 나가면 그 기능이 국가적인 공공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가중되지만 장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도 좋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좀 의논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다만 우리가 기목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필요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한 포기라도 심는 것이 덕인데 몇해전에 잣나무를 주길래 인부까지 데리고 가서 인부삯을 주어서 잣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심어 보았습니다. 잣나무가 안 살었습니다. 살지않는 잣나무를 심어보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심는것 보다도 차라리 펄프용이라도 쓸 수 있는 나무를 빨리 대체시켜 가지고 창녕군이라도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덕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데 건의를 합니다.

사실은 조림사업에 수종갱신을 하나 하는데 대략 12년 내지 13년 소요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기후나 토질이나 여러가지 여건에서 자랍니다. 어떤 좋은 나무라 해서 여기에 있는 나무를 전라도에 심으면 적응이 잘 안됩니다. 나무 개발이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부다 소나무가 약 70% 분포되어 있고 좋은 나무를 안 심느냐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림업종연구소에서 시험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급되려면 몇년 걸려야만 좋은 수목이 조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의원입니다. 저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불이 사실 나서 가보면 인력으로 불을 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방에도 몇 건 나서 가 보았습니다. 역시 끄는데는 현대 장비인 헬리콥터가 지난번 이방에 산불이 나서 창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고는 도저히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예방하는 인건비가 2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군에서 부담될른지 모르지만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3개 군을 합해가지고 의논해서 즉시나면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도에 가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4.5년정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시군에 부담되는 것이 한건에 약 3억 정도, 5억정도 부담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헬기는 한대니 3개 군에서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되서 도에서 시행할려고 했지만 군에서는 재산 취득비로서 헬기를 취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찰관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면 재산은 경찰관계 재산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되어 가지고 도저히 헬기 구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군에서 이 돈은 어떻게든지 헬기를 사가지고 3개군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 건의를 했지만 그런 어려운 절차상 문제가 야기되고 도에서 풀어 나갈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기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안 의원입니다. 산림 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요전에 감사시에 과장님에게 분명히 서면 답변 자료를 요청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서면 답변 요청한 것은 의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거액의 5억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가 가치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과장님도 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내 주었습니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던데 감사 당시에 시간관계로 질의의 편의를 봐서 과장님에게 최선의 편의를 봐주는 뜻에서 서면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감사가 지낸것이 며칠 경과되도록 답변서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