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산동 의원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만 북구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군분투하시는 이광정 북구청장님과 1,200여 직원 여러분! 30년만에 실행된 지방자치에 즈음하여 처음 맞는 정기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북구의 살림을 점검하고 검사하여 회계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방자치제는 자주조직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을 바탕으로하여 발전되어야만이 지역주민의 권익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의 발전이 기약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자주재정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52.6%로써 타시ㆍ군ㆍ구의 자치구보다는 높은 수준의 자립도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담세액은 100만원을 넘어섰고 인천시민 1인당 담세액도 16만4백7십6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북구주민의 부담이 전재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근검절약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수익과 지출의 예정계획을 의미하며 주요정책과 모든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집행되고 예산을 통한 행정활동은 규모의 막대성과 다양화로 주민에게 미치는 양향이 절대적이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각 부문에 공동욕구 충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목제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과대한 지역개발과 복지예산의 요구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지대함으로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공정한 집행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정의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결산검사위원회 증책을 맡겨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북구 회계결산검사 보고를 올리고 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는 '91년 6월 2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회계결산검사 요청을 받아 지난 제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2명의 전문세무사로서 '9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검사위원회는 '91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90년도 세입ㆍ세출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를 마치고 7월 29일 북구청장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검사 내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북구주민의 혈세로, 부담이 전제되고 예산을 통한 주요정책과 사업의 집행이 북구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대함으로 본 의원과 이종상, 정진성 공인회계사 2분이 20일간에 걸쳐 최선의 협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0회계연도 인천직할시북구 회계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