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92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비와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은 '92년도 수정예산은 137억9천9백만원이 증가된 679억1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1억1천7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 증액된 690억2천9백만원인바, 세입증액내역을 보면은 조정교부금이 39억4천1백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 4억6천3백만원, 시비보조 93억9천5백만원으로 총 137억9천9백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증액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92년도 본예산 대비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가 7% 증액된 14억2천8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 증액된 4억4천만원, 산업경제비가 6% 증액된 8천6백만원, 지역개발비가 82% 증액된 91억3천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91% 증액된 25억원, 민방위비가 8% 증액된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 증액된 1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92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관공서 청사신축 및 부대경비로 북구청사 신축비 12억5천만원, 계산3동 청사신축 및 부대경비 3억9천9백만원으로 총 16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인 재가복지센터운영비 9천2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2천3백만원, 보육사업종사자 인건비 1억9백만원으로 총 2억2천4백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경비로 계상되었고, 또한 노인회관건립비용으로 산곡1동과 일신동에 건립비용이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지관리사업으로 산곡3동 부평5거리에서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가로수식재공사 외 5건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개설을 위한 주요사업비로서 청천국교에서 천마로에 이르는 소방도로개설 외 31건으로 89억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평6동 665번지 32평방미터에 대한 도로개설용지보상비 3천만원, 산곡1동 산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차년도분으로 2억이 계상되었고, 당초 8억4천8백만원이 계상된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시설비가 25억원이 증액 편성됨으로 '92년도 계속사업비 33억4천8백만원 전액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중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2천8백만원, 병력동원 의무자 여비가 5천만원, 영세민지역 방법비상벨설치 및 화재취약지 소화기 지원비 1천3백만원으로 총 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수정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부문이 재원조정교부금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입부문의 심사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예산으로 관공서 청사신축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도로개설등 주 편성대상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투자의 우선순위와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여부를 그리고 낭비적요인은 없는지를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 도로 및 치수사업비 내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중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는 몇 건이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몇 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 없는지의 여부와, 도로개설의 민원건 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20억5천3백만원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제 의견입니다만 저희 도로개설 사업이 민원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 가능하다면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먼저 20억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25억5천3백만원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년 지가상승이 되다보면은 토지보상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대로 25억5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로 돌렸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올라와 있는 시설비중에서 전액 시비보조사업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9건 중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업을 고르신다면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또한 민원이 다발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달라고 한 사업건수를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진정 건수는 '90년도에 도로개설 진정여부가 10건 있었습니다. 10건 중에서 4건은 해결됐고 미해결이 6건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도로개설 13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해결되고 11건이 미결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기획하고 계셨던 것은 없습니까?

시급한 것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중에서 누락된 십정동 47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있었는데 작년도 예정할 때는 9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으로 1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올렸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돼 있는데 이것을 올렸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산곡동 37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부평4거리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한 400메타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부개1동에 한일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곳도 도로가 뚫리면은 100메타만 돌아가면은 되는데 안 그러면은 1킬로메타 정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금년에 도로개설이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지역개발비를 보면은 포장이 상당히 많은데, 코오롱아파트 앞에 도로공사해서 4천만원 인데, 그곳은 도로가 많이 망가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공사 중에서 시급한 것은 도로포장을 하되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더 시급한 곳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데만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급한 데는 계양중학교 부근 도로포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 밑에는 급한 건 아니고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25쪽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재가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이 당초예산에 9천2백만원의 예산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제출이 됐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삼산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주택공사에서 건물은 짓고 그 건물을 북구에서 무상으로다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토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규모가 연건평이 지하 1층과 지상3층 총 면적이 1,846평방메타입니다. 내부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그 내부에는 사무실이 들어가고 탁아소가 들어가고 관장실, 강당, 기능교실, 직업훈련실, 강의실, 체력단련실, 진료실, 목욕탕, 독서실, 상담실, 노인휴게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등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현재 복지회관 설립허가는 현재 허가신청이 저희 사회과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다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허가가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총 9,276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같은 얘기인가요.

그 속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하게끔 보사부에서 계획중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일신상에 대한 상담과 가사상담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여기에 있는 종사자의 자원봉사자 교육비, 인건비, 식대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쪽 보육종사자가 몇개 기관에 몇 명인지, 민간탁아를 많이 했는데 그곳의 종사자까지 포함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1억8백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된 거구요, 교육종사자 인건비는 일반 교육시설 중에 정부지원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철마어린이집하고 산곡동 구세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시설과 지금 현재 YWCA라고 작전동에 노동부에서 시범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육아보육법이 생김으로 해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종사자를 24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수정예산안에 이번에는 이 사업이 꼭 올라오리라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도 빠졌습니다. 부평역에서 동아아프트 입구까지, 또 부평역에서 명신당 앞까지 양쪽 보도블록이 돌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셨습니까?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농협로터리에서부터 대림통상 앞까지, 부평역부터 안병원까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정비공사가 지금 현재 부평역에서 안병원 앞까지는 24일날 입찰이 있겠구요, 농협로터리에서 대림통상까지는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욱일아파트에서 한성실업은 도로굴착이 무척 심하게 돼있는데 도로굴착비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욱일아파트 한성실업간 도로포장공사라는 것은 현재 도로굴착이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도로기 때문에 아스팔트도로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굴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굴착과 동시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는데 현재 아스콘을 구하기가 힘듦으로 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받았으면 그 도로굴착복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로굴착비는 도로굴착 면적만큼만 굴착복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욱일아파트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현대백화점에서 인화주유소간 도로정비하고 공단도로정비가 1억4천7백하고 1억5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로정비를 하는 겁니까? 시급한 사항입니까?

작전동 현대백화점부터 인화주유소까지 가는 도로가 보도하고 경계석이 현재 노후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방범비상벨설치가 영세민지역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영세민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우리가 영세민지역으로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효성동 산동네라든지 부평2동 희망촌이라든지 부평6동 산마을이라든지 지역이 좀 어려운지역이고 꼭 영세민지역이 아닐지라도 대상가구 중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돼 있는 사람, 생활보호대상으로 책정돼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 가구당 20,000원씩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다른 일반지역은 1만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1만원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민지역은 주민부담을 시키지 않고 구비로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다.

효성동 같은 산동네에다가 방법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범비상벨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거라면은 영세민 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의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라야 얘기가 맞지 방범비상벨을 산동네에다 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소화기지원은 화재취약지라고 돼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방범비상벨을 영세민지역에 설치해줘야 되는 이유는 영세민지역을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범비상벨을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방범비상벨은 3집에 1세트로 설치를 합니다. A, B, C라는 세입이 설치돼 있을 때 A라는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 A라는 집에서 미처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을 때 벨을 발로 밟아 준다든지 등으로 밀어서 벨을 작동시키면 그 집하고 인근에 붙어서 구호가 가능하거나 서로 연계가 되는 집에 벨이 울리는데 벨이 울리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조금 당황하지 않은 집에서 이상 유무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조치기 때문에 이 한 라인 세 집중에 한 사람이 영세민이 껴있을 때는 능력을 감안해서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소화기공급은 저희 관내에서 화재취약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든다면, 십정2동에 철거민촌이라든지 효성동2동에 산동네라든지 부평6동에 산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차가 화재 시 직접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소방서에서 수도가 연결된 지점까지는 소화전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짊어지고 가는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불을 끄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여의치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도로예산이 많아가지고 전부 설치가 됐다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각 가정에서 소화기를 갖추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는 인명피해 등 재난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10집에 하나를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저희들이 소화기를 사다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불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불을 끄기 위해서 응급대책으로 마련한 내용인데 효과가 상당히 크고 나름대로 사용성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39페이지 청천국교 천마로간 소방도로 28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계획 12메타 도로로 20년 전부터 계획이 되서 자연히 건축을 하면서 도로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천초등학교 있는 데서 계속 일부 포장은 했는데요, 그것이 어느 만큼 거리를 개설할 거며 앞으로 언제쯤이면 산곡동까지 천마로로 관통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천국교 청천천에서부터 청천아파트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청천아파트에서부터 산곡동 천마로까지는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는 3개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천아파트에서 산곡동 동남아파트 입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28억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부평국교 부근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평국교 도로개설은 작년에 저희가 일부 십자로 중에서 일자도로 일부를 개설했는데 개설한 용도가 양쪽으로 도로가 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갈산약국에서부터 부흥로터리에서 계산동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그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건데요, 전공사비가 34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시비보조로 24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32억입니다.

청천동하고 천마로 뚫는데 산곡동하고 청천동 사이가 안 뚫려서 하는데 그걸 이번에 완전히 관통되게끔 하시는 겁니까?

예, 청천국민학교에서부터 청천아파트까지는 개설이 돼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청천아파트에서부터 동남아파트까지는 산곡북국교하고 산곡동 동남아파트가 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중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가 되며, 식수 음료수의 가능여부를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가부를 판단 받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그물이 좋으냐 기계가 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개소 전체를 다 식용을 할 수 있게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실시가 된다면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28개소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주로 장소는 개인사유지에다 팠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나 행정지에다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용지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파는 목적은 평상시에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유사시를 대비한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의무부담에 의해서 파는 겁니다. 내년사업에도 각 구청이 공히 1개소씩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주민의 이용도가 적은 곳은 검사기준치에 불합격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식수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표시판을 붙이고 다시 탁도가 좋아진 다음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1,520명은 어느 동에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호거택보호 장재비라는 게 50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상금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빠진 것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당초예산 구료급양비 거택보호에서 30만원, 시설보호에서 2백만원 이것을 삭감을 해서 보상금을 신설을 해서 시설보호장재비 2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거택보호장재비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구관내 시설이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돼 있는 인원중에 사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장재비를 1구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거택보호장재비도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이것도 20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용 차량하고 관용차량 2대는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조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달요청 내용은 저희가 건축물단속용 차량하고 또 봉고차량 두 대가 내구연수가 만료가 돼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이번에 대체하는 걸로 두 대를 추경 때 내서 모두 1천5백6만원에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6차 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권효택 백용현 김규문 김정배 윤재웅 이노경 이범성 이상만 이재권 이종민 홍미영 홍성언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황용현 재 무 과 장 방용성 민방위 과 장 김복남 사 회 과 장 윤흥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토 목 계 장 송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