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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류근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우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두안건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두안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이 두안건이 잘 심사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0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1년12월13일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수의원, 간사에 김기려의원, 위원으로는 김수경의원, 최준고의원, 조성우의원, 채종필의원, 진재희의원, 류근두의원, 신현식의원, 진철수의원, 손진리의원, 이훈의원, 김익근의원, 이기봉의원, 도기석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12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12월17일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11시22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0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총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바회계및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273억,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억원, 세입예산 총액은 295억이 됩니다. 여기에 실제 지출한 금액은 261억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잔액은 39억이 잉여금으로 익년도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0지방자치단체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90결산검사의견서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분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에 보면은 23「페이지」품목이 227에 잡수입 계정란에 227-01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2,638,4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건이나 되며 품목별 매각처분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째로 이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 227-09에 기타잡수입을 보면은 10,899,930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잡수입은 또 무엇이며, 그 다음에 228-03을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32,287,852원을 수납했는데 미수납이 15,204,217원입니다. 그 중에 결손이 6,725,440원인데 제가 물론 품목별 공부를 많이 못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잡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과목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예를 들어 열거해 주시고 미수납액은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6,725,440원을 결손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먼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 몇건이 되느냐? 내역이 어떻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자료를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용품 절차는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든지 또는 수선을 해도 전에만큼 가치를 못할때는 매각불용품으로 폐기 처분 합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은 과년도 기타수입인데 이것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매각처분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공매를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지…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돈이 많을 때는 공매를 하지만은 이것이 불과 1백만원, 우리 구청은 몇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할 때 10만원짜리는 과장 전결이다, 1백만원짜리는 국장전결이다 이렇게 전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조성우위원

그 규정은 지방자치법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중앙부처의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자치법규에 전결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의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난뒤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답변서가 안 나와서 궁금증을 느낀바 있습니다. 답변서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회계검사를 마치고 나면 절차상 회계검사위원들의 서명하에 또 의장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정식 공문으로 전달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마땅히 구청장은 이 지적사항을 조사하셔 가지고 검사의견서 밑에 그 답을 회신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금년에 처음이니까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결된, 본청에 건의문제가 추진이 잘 안되어서 이것 진척을 봐 가면서 별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별도로 작성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손진리위원

보조적인 설명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 성질을 띠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나 기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그 책을 만들 때 하고 처리결과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서류가 전결되었고 그 이후에 조치 기간이 지나야 그것을 만듭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분

결손처분손진리위원

최소화해서 조치가 나왔습니다. 몇건은 받고 몇건은 못받고 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진리위원

중앙공원 관리의 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장장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끝에 가서 결과 조치로서 보조금에 계상할 것 같은데 이것은 90년도 것인데 그럼 91년도 것도 92년도에 합쳐서 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리가

우리가손진리위원

결사검사 한 것은 90년도 거든요, 그러면 91년도도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91년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해 내려올 수 없고 92년도는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셔서 전년도 교훈을 삼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 계도에 올라 갈 것입니다.
제가

문제가손진리위원

야기된 것이 90년도 것이니까 92년도 보조금에 그것을 참작해 줄려면 92년도 것 다 달라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예산 절차상 그렇습니다. 91년도는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중앙공원관리가 중구청에 넘어 올때부터 조례개정 해 달라는 건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손진리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을 첨부해서 본청에 건의한 결과 조례개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32,000천원이라는 예산은 본청 수입으로 167,355천원은 92년 예산에 보조금으로 내려 주겠다. 그리고…
금에

보조금에손진리위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추후손진리위원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례문제에 있어서 전에 의회차원에서 다루어 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볼테니까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32,000천원 우리수입이 되면 돈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행정의 합리상 구조례로 변경되어야 된다.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해 줄 것을 구두로 언약 받았습니다.
저의

저의손진리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 문제는 제가 결산검사를 여러분으로부터 위임 받아 충실히 수행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볼 것은 다 보았고, 또 이미 90년도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또 90년도 집행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독 감시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 감사를 몇차례했고 거기다가 시에서 감사를 몇 차례 했고 또 그에 따라 미흡하지만 저희들 소위 검사위원이 검사를 면밀히 한다고 해서 현재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위원들을 믿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께서 90년도 예산결산은 우리 구의회가 탄생하기 전에 짜여지고 시로부터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결산검사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소상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을 종결시키고 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자는 그런 뜻이죠?
진리

손진리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 손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이것을 필히 알아 봐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은 재무과장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조금전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던 손진리위원께서 상세하게 모든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손위원님이 지적을 해 놓은 겁니다. 91년11월29일자로 회시가 되었다고 하는 데 91년도 결산 추경시 확보하여 구청에 교부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 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본청에서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없이

틀림없이류근두위원

내려온다.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건설과 소관인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 이것은 일단 우리가 징수해서 시로 100%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 건의"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91년 9월 2일날 건의했는데 이 결과가 전연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려면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전에 발언권을 득한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방금 류근두위원께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세입과 세출의 편성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 그리고 그돈이 들어와가지고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을 완전히 별개로 편성이 됩니다. 세입을 예를 들어 10억을 예산에 잡아 놓았을 때 실질적 원인자부담금이 5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절차상에는 하등의 구애받는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의만

건의만류근두위원

해놓고 결과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류근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공원 지금 손위원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제일 끝에 보면은 '91년11월 시환경녹지국 공원과 90년도 당초예산액에 편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서를 예산안 편성시에 부설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구비로서 이것을 다 물어야 하는지 또 예산이 내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진행은 회의법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답변을 지금 재무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불쑥 튀어나와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으로부터 내가 답변을 해도 좋으냐 그런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쪽에서 허락을 할 때에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억6천7백5만5천원이 확실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대구시로부터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92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답변이 끝나셨으면은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이 앞에 나오셔서 이것이 확실히 예시가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공원건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하시나 기획실장님이 하시나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실장님께 듣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기획실장님이 아시면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할 수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그 예산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시에다 항의도 하고 제가 녹지계장하고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전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1억6천7백5십5만4천원을 예산편성부서인 예산담당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지 수입이 약 2천6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만 보조로 구에 예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갖고 있는 3천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안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류근두위원

현재까지 이 돈이 안온 것이 아닙니까? 1억6천7백이 안 온 것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안에 붙였지 지금 무시해야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류근두위원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세무부서끼리는 요구를 해 놓았으니깐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실히

확실히류근두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실제 조성부서에서 확실히 결정해 주어야 그것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근두

류근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죠?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이 예시가 된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산을 짜는 기획실장님께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억6천7백만원에 대해서 아마 실무무서끼리는 어느 정도 합의된 걸로 알고있는데 기예산에는 편제가 안되어있는 걸로 기획실장님은 얘기를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건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예산상에 편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답변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기에

거기에류근두위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체계가 실무과에서 일단 그안이 잡혀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장님께서 167,355천원 상당액에 대한 결심을 받았다 공원과에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다가 중앙공원 총 관리비를 작년 11월 기준해서 32백만원 요청했는데 현재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제 수입은 얼마되지 않는데 너무 과다한 보조가 아니냐 그래서 주무 기획실로 3천만원 수정되어 내려 온 것을 깜박 잊고 있었습니다. 그점 착오 있은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결국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본청 공원과에 다시 확답을 구두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예산을 편성시켜 우리 구청으로 내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만한 책무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의 손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분 대조를 해 버리면 내 답변에 착오가 있었다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각 실과가 이러한 답변을 하면 어떻냐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보고가 오늘 아침에 특위의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런 결과 보고를 사전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손진리위원께서 지난번 검사하실 때 우리가 들은 사항아기도 합니다만 여기 결과 보고에 보면 예산에 없는 물품구입의 건이라 해서 예비비를 8,070천원을 전용했다고 검사위원들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이것은 조치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한데 대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지, 조치결과에 "과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은 필수직 경비나 외상구입이 불가능하므로 예비비를 사용했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검사하신 분은 예비비 전용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과 신설에 따라서 예비비를 썼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과 신설은 직제가 공포되고 몇원 몇일자 직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신설되어야 되는데, 물로 최소한도 인원이 증원 안되고 현원중에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의자라든지 책걸상 같은 것은 구입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에 따른 기본 비품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신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입니다. 예비비 집행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예상못했을 시급한 상황의 발생이라든지 이럴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답변 들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시급히 지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없는 부분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하신 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조치결과는 그당시 검사할 때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좀 성의있는 조치결과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사위원들께서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분명한 지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의 조치결과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두고요,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책정이 되지 않았으면 차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위 현실에 나타나는 천재지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재지변에 앞서서 회계법에 의하여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 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천지가 떠날 것도 아니고 또 한 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변동시켜 갖고 법도 어겨가면서 해야 된다는 긴급성을 반드시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예비비를 못 쓰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갖고 해야지, 집행기관장 임의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잘못 따지면 예비비는 집행기관장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변의기구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법상이나 기타 재무관계 종사하는 분들 여기 많습니다만 예비비 절대 함부러 손 댈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점 앞으로 좀 유의하셔 가지고 좀 바쁜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법 절차를 밟고 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경정예산을 해서 해야되는 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800만원의 세출 긴급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추가경정을 그 시점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한도 1년에 내무지침상으로 보면 한번 내지 결산 추경 그러니까 두 번에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번 정도 더 편성합니다. 실지 800만원의 세출 소요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상수

김상수위원장

답변 중지하십시오. 김기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과신설을 임기웅변식으로 하십니까? 계획없이 무계획하에서 어느 집행기관의 장이 지금 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럴 때 과를 신설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세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지요?
아니면, 앞뒤가 안 맞지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측을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집행장이 예측할 수 없었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과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신설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안찮습니까? 800만원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직제 편제가 되어 있는 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있어 돈 800만원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진리검사위원께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르 단체장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00만원 이것 때문에 추경경정 심의를 올려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800만원 이 전에 과를 신설하려면 계획하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과를 신설해야 되니까 추가경정 그때 다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 인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병록

김병록기회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가 신설되는데 이것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사전에 되는것도 아니고, 물론 그 시점에서 추가경정 요인이 있었다 하면 당연히 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실장님! 과가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4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번거러우면 그렇게 아집을 할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양해 주십시오" 의회에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멋대로 집행해 놓고 자꾸 사정이 급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상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지, 예비비를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 이렇게 무질서하게 답변과 질의를 하시지 말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도중에 도시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손진리위원님!
그러면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헌입니다. 지역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비비로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예산을 짤 때 예상할 수 없던 지출, 이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시간적소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1%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 신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급속스럽게 빨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도 작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10.13조치에 따라서 불법차량 견인등 업무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과 신설이 불가피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지침이 "각시.도에서는 예비비로서 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설치목적이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진리위원

이것을 지적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해석이 구구합니다. 지금 국장님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실은 잘못이다. 좀 기다렸으면 되었을텐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번거러워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 없으면 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의회의 양해하에 집행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과를 신설한 것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그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소위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예비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로 써라 하는 지침이 있었다하면 지침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도시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당초 예산의 1%이상 확보하는 목적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시간적으로 급한데 일은 해야되고, 과 신설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었습니다. 대구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교통과가 일시에 신설되었다 이겁니다. 시간적으로 급속하고, 또 업무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단지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은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통보 내지는 양해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이 계속 일을건데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회에 미리 양해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손진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예,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도시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끄럽게 넘어 갈 것을 자꾸 그렇게 번거롭게 답변을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가 손진리위원님께서 90년도 예산결산은 우리의회가 탄생이 되기전에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위원님 세분께서 장장 20일동안 검사를 하셔서 그 검사결과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가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손검사위원님께서 세분이 이렇게 알뜰이 검사를 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조금 요식적인 것만 묻고 이것을 종결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조금전에 질의중에 질의를 그친적이 있습니다. '90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발언중 개별적으로 우리 김기려간사님이"우리가 검사위원에게 이미 위임한 사항이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사항 조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재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질의를 종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세출결산심사승인특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은 어느장소 어디인지 간에 알아야 할 업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진리위원님께서나 또 우리 김상수위원장께서 이렇게 종결을 짓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제가 알아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우리가 검사위원으로 위임한 손진리위원님게서 검사시에 전부 질의검토를 해서 이 검사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손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의 주문사항입니다. 양해하시고 이제 조성우위원님께서 무슨 소명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이것이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님에게 우리 의회가 위임한 사항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보고사항으로 그칠 것이지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라고 용어를 붙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다되며, 회의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항 잡수입중에 205에 227-01 불용품 매각대 수입건에 대해서 그 대금이 2,638,430원인데 이것이 전체 몇건이며, 건당 가격, 품목, 매각처분 절차 둘째로는 227-09 기타수입 10,899,930원 이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228-03 기타수입 32,287,852원입니다. 그중에 미수납이 15,204,200원입니다. 그다음에 결손이 6,725,44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28-03에 대해서 기타 수입에 세부세목과 미수납의 원인, 또 앞으로 계획, 결손 6,725,440원에 대한 결손처분원인, 여기에 대한 조치,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재무과장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조성우위원님께 자료를 받으셔서 서면요구한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성우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6일까지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손진리위원

좀 지났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도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목별 증액 및 감액요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김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항목별 명세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세입면에서 면허세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33백만원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구정협조자 대상이 어느 대상이 200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김획감사실장

면허세는 당초 목표를 책정할때에 해마다 마찬기지입니다만 시에서 구단위 세목별로 목표가 부여됩니다. 그것을 세입의 재정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구에서 대상물에 부과를 해 보면 목표를 부과한 것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목표 부여도 무더기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개년 목표액에 대한 부과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가 책정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마다 20∼30% 증액되어 내려 오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허세라는 것은 어떤 허가가 나갈 때 13,000원, 8,000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봐서 어떤 부과를 목표에 맞추어서 더할 수도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약 7억정도 밖에 안되겠다. 83천억은 무리다 해서 이것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회감사실장

근거라는 것은 당초 목표 세울때는 상부로부터 세목별 부과된 목표액 이것을 세입에 같이 잡습니다. 잡아 놓고, 연중 부과를 해 보면 실제 그 목표가 일률적으로 100%면 100%, 90%면 9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목에 따라서 목표가 다른것도 있고, 약간 「오바」된것도 있고, 또 전연 이와같이 10억도 안되는, 예산에서 13천이나 이렇게 「캡」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정협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하고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또 구청장 입장에서 해마다 신년과 연말에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인정해 주신 특판비를 가지고 또 다급하게 쓰다 보니까 전연 잔액이 한푼도 없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고 해서 최소한 300만원 정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상은 기관단체장도 되겠고 또 주민대표도 되겠고, 협의단체회원도 되겠고, 이것은 시민 다수이니까 대상은 무한정입니다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내려 온 것인데 결국은 너무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보사부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이만큼 돈이 필요해서 이 금액중에서 분야별로 대충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가 중구는 100가구에 300명 될 것이다. 이런 목표하에서 실제 조사를 해 보면 100가구가 못되고 300명이 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시킬 수 없고 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주어진 금액내에서 집행하고 그이상 위반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실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도 반납이 되어야되고 그것을 미리 계산해서 보조내시 변경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뜻은 우리 구청에 구민들이 좀더 많이 혜택받을수 있겠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것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관계가 있죠?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돈은 10% 밖에 안들어 가는 것인데 결국은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소홀히 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대상자녀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저소득 모자 가정 세대를 우리가 돈대로 맞추어 하면 100세대 했으면 다 집행할 수 있을건데 소홀히 해서 50세대밖에 책정 못했기 때문에 이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를 책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고 대상이 안되면 억지로 끌어들여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대상가정에서 중학생이 있어야 학비를 주는 것이지 없는데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원칙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모자세대에 대해서 중학교는 다 주고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주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계는

인문계는류근두위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확대해서 인문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부탁드리는데, 각동에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최대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재원이 주고 국.시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견인대상 업소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아까 듣기로는 50,8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인대행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

10,400천원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13백만원인데 지출예산이 123백으로 10,400천원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산되는 것이 4,500대 아닙니까?
4,500대를 계산해 보면 123백 얼마 나오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 기정예산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기록보존 필림대, 인화료, 방기차량 견인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5만원을 받아 가지고 20,800원 지출했는데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타잡수입 불법주차 과태료에 3만원이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50,800원 받아서 20,800원은 자기네 가져 가는데 그것을 세입에 잡아 가지고 주로…
에도

세입에도손진리위원

20,800원, 세출에도 20,800원 해 놓아서 구수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구수입은 이 과목에 안들어 가고 기타 잡수입에 들어 갑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때 예비비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472백으로 해 드렸는데 이번의 추가경정은 36천원으로 해 달라, 즉 말하자면 11천만원이 삭감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갑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어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하고 불용액하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소방도로 보상금에 755백을 계상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진리위원

완전히 사용목적이 있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네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오늘손진리위원

우리가 추경을 해 드리면 되겠지만 안해 드리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것과 연관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