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평성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전망에 따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둘째로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일분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세입 예산을 조정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셋째로 부서별 인건비의 과부족을 정확하게 판단 정리하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의 세출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넷째로 ‘88올림픽 대비사업 도 공채상환 부담금 영세민 취로사업, 쓰레기 매립장 대체 농지조성비 등 군정수행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 소비세의 경우 흡연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이 증수되고 있으며, 이자 수입 추부면 청사부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도 증수될 정망이어서 전체적으로 ‘91년도 세입목표액은 초과 달성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0억 9,3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억 9,36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9,678만 3천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198만 4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억 5,409만 9천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3,0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계를 세입 세출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가 6,199만 3천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이 3억 4,566만 6천원이 징수가 됩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5,209만 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9,357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6억 993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5억 8,041만 3천원으로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세출의 경우 의회비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억 5,295만 8천원이 감 되었고, 사회복지비 2,297만 6천원이 감, 산업 경제비 9억 3,756만원이 증이 됩니다. 문화비 및 체육비는 96만 3천원이 증이 됩니다. 민방위비는 446만 6천원이 감소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2억 806만 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음대지구 경지정리사업 1,507만 9천원, 영세민 취로사업 4,6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4,112만 2천원 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도곡리 진입로 포장 1억원, 진산우회도록 개설 5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농로이전 분할 측량 등기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 2,805만 1천원 특별회계의 경우 금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3억원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의 총 예산 규모는 393억 5,27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6억 8,803만 7천원, 특별회계는 76억 6,473만 3천원으로 2.8%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예산이 성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