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비품구입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의회에 승인을 맞춰서 관련하여야 합니다. 예산에 요구된 내용과 의회에서 승인된 정수물품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수물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은 소요량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예산안은 소요량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상이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배경 과정을 통해서 정수물품 승인 내용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단가 면에 있어서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농조 구역 경지정리를 말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경지정리는 농조구역비가 대부분 농지의 경사도가 심하고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조단가 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선정된 면과 사업내역 또 제외된 면은 어디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예산이 확정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리면이 149개인데 그 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시행할 면이 109개 나머지 40개면은 오지개발법에 의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9개소에서 '90년도에 개별로 시공사업을 했고 금년과 내년은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5 6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절대농지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지가가 하락되는 데에 대한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현재까지는 농지가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개별 필지 개량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년 말까지 이 개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평야지는 7ha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 집단화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0일까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한 구상도가 작성이 완결되어서 현재 시. 군에서 여기에 대한 정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도에 전달이 되면 내년 초에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승을 받아 내년도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 집계를 한 번 보면 총 대상면적이 28만ha, 현재 지정면적이 17만3천ha로 해서 전체 경지면적에 61%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절대농지 면적보다 상당히 현재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사업자금 우선 지원이라든지 경지정리농업용수시설, 추곡수매, 우선수매 등 이런 혜택이 있고 농지관련 세제에 대한 감면이 있고, 현재 3ha까지 소요할 수 있는 농지 소유상환을 20ha까지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토를 보존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데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하겠고, 다만 도시 근교에 있는 일부의 농지라든지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도시인들이 사놓은 일부 농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여론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인 농업시책이라든지 농지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시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농민이 부담하는 경지정리부담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70%를 국비로 보조가 되고, 지방비 20% 그 중에서도 도비 10% 시. 도비 10% 자비 10%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연리 7% 융자를 해 주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는 8%가 3%로 금리가 인하되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한, 농민이 부담하는 10%는 없애는 것으로 지금 농수산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관리방조제에 5개 지구에 대한 내역과 지방관리방조제를 국가관리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방조제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이 아직 확정 통지가 없어서 지구에 내역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관리방조제국가전환은 방조제관리법에 보면 포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과소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조제관리법을 개정되지 않는 한은 조치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하자면 해안에 있는 지적관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고 관리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