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상황별 설명서는 저가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의 이해와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과소 기능별로 담당실과소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기획관리비와 그다음 의회비는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 특별회계 중에서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45페이지 의회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2억4,68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의회운영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운영비가 1억9,335만원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과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의회 인부에 대한 경비가 1억1,800만원입니다. 시간외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을 포함한 관서운영비가 5,684만원 설명하는 중에서 경상적인 사소한 경비는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의사과 10명에 대한 월행여비 600만원 월행여비는 내년도부터 1인당 5만원씩 새로 신규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내 전 직원에 대해서 1인당 기준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록 인쇄와 각종 도서구입, 전자구슬기는 지난 추경때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1대가지고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 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488만원, 경상사업비는 의회여비하고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00만원 포함을 해서 348만원, 다음 의정활동비가 5,348만원 이중에서 기본경상비가 5,348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특판비가 1,200만원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월 100만원씩 계산을 해서 1,200만원입니다. 기타 부대비는 91년도 수준과 같이 해서 8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기획실소관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과 조정 업무추진에 따른 기획관리비가 3억8,340만원 경비내역은 인건비가 2억3,200만원 기획실하고 공보실 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97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획실 관서당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군정 제안 창안자에 대한 시상, 기획실 월액여비, 포함해서 1,250만원, 경상사업비 2,829만원, 주용내용은 군정보고서 인쇄비, 우리군 살림살이 책자 발간에 따르는 예산이 900만원, 2,000년의 청송 책자발간에 600만원, 2000년까지의 청송발전상을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발전 협의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를 포함을 해서 2,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심사 분석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송수행을 위한 법무 관리비가 1,519만원입니다. 경비내역은 군 자치법규집을 대본하는데 드는 비용 1,000만원, 경상사업비 519만원은 소송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 변호사 선임료 1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200만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편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통합 관리로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예산운영 관리비에 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은 풀시간 외 근무수당, 공통관서당 경비 포함해서 2,980만원, 기본경상비는 땅벌훈련 급식비 당초예산 각종 인쇄물에 대한 기본경상비로 1억 2,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 보조는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풀보조는 내년도에 새질서·새생활 추진을 위한 각급 단체 총력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금년보다가 배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에 의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비집행 관계는 풀 보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효과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많이 나실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지역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탄력성 있게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사업비는 군정 주요 업무친 추진여비로 2,000만원 해외여비 1,000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2,000만원은 기획실에서 각실과별로 일반적인 여비 이외에 새로운 사업에 대비를 해서 각실과·읍면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공동으로 묶어 놓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 여비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3,000만원을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안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수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정 업무추진 경비 이것은 부군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추진경비 200만원 이것은 기획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정보비는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공무원들은 1인 월5만원씩 계산해서 240만원, 예산편성 작업장에 따르는 임차비가 270만원, 56페이지 지역기본 통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통계관리에 886만원입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지도 제작에 따르는 기본경상비 400만원 경상비 486만원은 통계업무추진에 따르는 여비, 주민소득 조사서 인쇄 지역 총생산 인쇄 주민소득조사 보조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개발에서 일반지역 개발은 7억5,317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원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군수 재량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요사업비는 5억5,300만원입니다.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면별로 소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면별로 사업비는 일률적이 못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1,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방채상환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상환이 3억5,868만원입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89년도에 10억을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금 2억원하고 이자 8,000만원하고 2억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기금 이자 상황입니다. 10억원을 금년도에 차입을 해서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르는 이자가 7,000만원 현동면 신축청사 정비기금 원리금 상환금은 현동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87년도에 차입을 해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르는 원금 700만원 이자가 168만원 합해서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5,241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1%를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목표량이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부담금 2억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5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행정비는 총 4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읍면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서무관리에 3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직원 인건비는 총 219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26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를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월액 판정보비등을 합해서 8억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5,000만원 읍면직원 월액여비 월10만원씩 계상을 했고 문서 채송여비 150만원, 이장활동비, 반장활동비, 군민체전출전 경비등을 합해서 4억5,000만원입니다.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1,536만원입니다. 4명 기준으로 8개읍면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 중에서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수입 관리비에 468만원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정액 정보비입니다. 1인당 15,000원씩 26명입니다. 회계관리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영선관리가 3,924만원입니다. 경비내역은 관서경비가 전기, 수도료, 차유지비, 예취기유지비 합쳐서 1,925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143만원은 읍면청사 정원 정비 자재구입과 청소수수료, 텔레비젼시청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830만원은 안덕면 회의실 암막과 커텐 구입비 130만원, 부동면 청사 이중문설치 200만원, 부동면 지하실 방우대 설치 40만원, 부남 소방차고 이중문 설치비 60만원입니다. 부남 소방차고 급수시설 수리비 50만원, 부남청사 숙직실 2층 회의실 누수보수비가 100만원, 현동청사 도장공사가 250만원, 현서 창고 보수비 250만원, 안덕 소방차고 도색이 50만원, 진보면사무소 2층 화장실 설 치비가 400만원, 현동 면장사택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택보수비 300만원 다음은 행정장비확충과 물자관리7,290만원, 경비내역은 차량유지비 및 이륜차 유지비가 3,677만원 경상사업비 3,612만5천원이 내역은 청송과 진보에 약 구입을 위해서 30만원, 부남케비넷 구입 60만원, 파천면에 난로구입 40만원, 안덕면 신청사 준공하면 집기가 필요하여 최소한의 집기구입비1,900만원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청송1대, 진보1대에서 600만원, 청송 타자기 1대, 부동, 파천, 제판기 각각 1대에 400만원, 부동면에 앰프1대 60만원, 부남, 안덕, 진보 각각 응접셋트가 400만원 안덕, 파천 냉장고 각1대씩 70만원 이상 일반행정비는 마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방역소독을 위한 보건의정사업비로 1,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은 환경미화원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2,9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등에 관서당 운영비에 1,697만원, 경상사업비는 469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작업도구, 환경미화원 목욕비 포함해서 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5억 3,8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가로등유지관리와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에 4,343만원입니다. 경비내역은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료가 2,813만원, 주요사업비 1,530만원은 시가지가로등보수가 110동,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45동 청운삼거리 경보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4억9,550만원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지역개발이 4억9,49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5,250만원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준도 읍장이 5,000만원, 면장이 4,000만원으로 지침에 의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읍장 4,000만원 , 면장 3,0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총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년도보다는 재량사업비가 100% 인상이 됐습니다. 250만원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5,25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주요사업비는 2억4,240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면에 3,000만원씩 기준을 해서 읍면숙원사업을 제일 우선순위부터 골라서 사업선정 했습니다.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에 60만원은 간이승차장 정비 20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관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검장병 여비와 병력동원 여비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세출 총합계는 4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7페이지부터 사업외수입으로는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은 예산액이 없습니다. 전입금이 9억553만원입니다. 이 전입금의 내용은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6,973만원 그다음 오지개발사업에 1억1,420만원 그다음 군도 포장사업에 7억2,1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도로정비사업 양여금과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두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 정비 사업 양여금은 24억6,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군도 포장사업에 17억4,670만원이며, 그다음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7억2,0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은 388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왕산에 있는 야영장에 청소년육성사업 어울마당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에 따르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2,987만6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비 양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억2,838만8천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5억9,955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어울마당 193만8천원 양여금 총합계는 4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총사업비는 44억700만원이고 도로정비사업에 31억8,89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도 정비사업이 24억6,832만원입니다. 군도 포장사업은 3개 구간에 7.4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7억2,063만7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은 총물량이 5.2km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아직 확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확정을 지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중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억9,812만원입니다. 경비내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4억9,812만6천원 이것은 파천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7억1,375 만원은 오지개발 사업지구가 부동하고 안덕면이 되겠습니다. 부동은 부일도로 확포장, 안덕은 장전도로 확포장 각각 2km씩 해서 사업비가 1/2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따른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은 61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는 44억700만원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자리에서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군정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5명인데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세미나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군정세미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군정에 대한 홍보전반적인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미나를 3회정도 개최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군민홍보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할 예정입니까?

예!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내용설명 하기 전에 내무과 예산 전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전체가 15억116만7천원입니다. 감사관계가 573만원, 전산관리 8,116만8천원, 연금3억2,163만2천원, 서무관리 6억2,139만7천원, 인사관리 5,252만원, 교육이6,225만원, 문서관리 546만2천원, 통신관리 7,334만4천원, 민원업무 836만8천원, 선거관리 1억281만2천원, 유아교육 1억193만5천원 해서 내무과소관으로서 15억116만7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에는 예산이 57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 1,290만2천원인데 감사추진 특별감사활동분 이것은 수시로 하는 감사관계입니다. 이것이 177만9천원이고 읍면 정기감사 여비가 112만3천원인데 격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따르는 특수업무 수행월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정보비 인데 82만8천원 하고 사정활동정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계 설명을 마치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및 통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전체 예산이 8,168천원입니다. 그다음장에 전산관계 기본경비가 228만3천원입니다.이중에서 행정전산화 소모품 구입, 주민전산화 소모품구입, 전산화사무용품 구입, 민원발급용지구입, WS디스크 용량구입 출력용지 필림구입 이 관계는 전체 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1,389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기기 보수관계하고 행정전산 유지보수, 주민관리 통신장비 유지보수,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장비 유지보수 측정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장비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8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으로는 89만8천원은 장비가액의 8%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고장이 안나게 되며는 예산은 남고 사실 노후가 되서 고장이 나면 모자라서 더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5,736만5천원인데 이 중에서 전산통신망 운영관계 여비가 59만3천원이고 전산개발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관계가 88만9천원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업무교육이 134만4천원인데 합해서 교육비 및 일반여비가 281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장 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 및 연찬회 참가 이것도 성질은 여비성질인데 29만7천원인데, 전산업무가 처음이 되어서 도에서 3~4회 우리는 2회로 계상했습니다만 년3~4회 도내 자체 연시 및 경진대회를 합니다. 여기 참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화 보조 15~20명에 대한 인부임 3,507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주민전산화에 따라서 작업때 부터 한 2년 되었습니다. 2년전부터 계속해서 보조 인부임을 읍면당 한사람씩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내려오고 지방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는 없고, 지방비를 계산해서 작년에 쓰던 사람을 금년에 한해정도는 더 써야 업무가 정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PC팩스카드 구입하고 프린트 공유기 구입 이것은 컴퓨터 운영에 따른 재료입니다. 47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상황관리 통신망 장비 구입관계 디지탈 분기장치 1대하고 근거리 모뎀 8대하고 에뮬레이타 8대, 통신예비장치 이것은 상황관리에 따른 기기구입비입니다. 50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에는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기가 갈 때에 전기가 제대로 오는 장치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WS책상 컴퓨터관계는 별도로 책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300만원에 구입하고 자료보관함이 현재 없습니다. 1개 10만원하고 주민등록 전산화교장설치 이것은 2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군청사가 신축되며는 앞으로 전산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할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청사신축 안하며는 지금 예산이 남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전산화 기기구입입니다. W/S본체하고 레이져프린트3대 이것이 741만원인데 구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총무행정인사, 연금관리가 있습니다. 연금관리가 3억2,163만2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경비가 3억2,115만2천원인데 이것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부담금인데 법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 48만원은 이 업무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무관리에 금년예산이 6억2,139만7천원입니다. 경비내용은 인건비가 3억6,53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무과 2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실무수습비 3명에 27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신규 임용자들이 5급도 그렇고 8~9급도 그렇고 수습하게 되며는 3명을 기준해서 한 270만원 해놓았는데 수습계획이 없으며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5,441만5천원은 청내 일용잡금 인부임입니다. 예산에 일용잡금 인부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인부임은 청내급사들 인부임입니다. 급사들이 1년 쓰는 것 그리고 여기 지적측량하는 사람이 하나 더 들었고 청내급사들인부임입니다. 그다음 59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1억6,729만1천원입니다. 시간외 수당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월정액 판·정보비 하고 그 다음에 내무과 관서당 경비하고 합쳐서 1억6,729만1천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본경상비는 2,750만원인데 내무과 직원 28명에 대해서 월액이 50만원 그다음에 청사 주요환경 재료관계하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하고 해서 2,7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4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인부가 근무를 해도 퇴직수당을 다 주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4명 예산으로 1,000만원 잡았는데계산방법은 총 근무일수에 다가 365일을 나눠가지고 퇴직당시 월급을 곱해가 줍니다. 그래서 4명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금년 같으면 한 1,500만원 나갔는데 돈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6,130만원은 군정 홍보용으로 보자기 한 2,000매를 한 360만원 계산을 했고 군정홍보 업무용 봉투 우리 군에는 노란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 90만원 군정 및 국립공원 홍보용 목쟁반 이것은 한 1,000개 계산을 하고 한 250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업무 추진경비하고 군정시책 추진비는 군수님 판공비 연액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생조직 참여회의참석 여비보상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군정에 대한 자생조직 직원이 회의 가고 할때 도에서 주관하든지 군에서 주관하든지 하게 되며는 여비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군정협조 유공 향우회 표창을 2개회를 계획을 하고 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협조자 간담회 참석여비보상을 한 50명해서 2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민단체 간담회 참석 여비보상은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 대책회의 참석 여비보상 한 100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재외인사 초청간담회 및 여비보상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직실 침구관계 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5,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경비 내용은 기본경비가 3,361만원 이 내용은 향토개발 사항관계하고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관계하고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 대민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관계, 이것을 전부 합쳐서 한 58명 잡았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향토개발사항 관계하고 자랑스런 공무원하고 우수모범 공무원 이것은 군, 읍면 합쳐서 분기별로 표창을 신청하게 되며는 이것은 군내 읍면 합쳐서 분기별로 표창을 신청하게 되며는 심사를 해서 주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이 있을 때는 쓰고, 없을 때는 예산만 계상되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1년에 명예퇴직이 2번씩 있는데 1번해도 모자라는데 우리 예상에 내년에는 명예퇴직할 사람 없다고 보고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내용은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패 2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경연대회 시상을 60만원, 직장취미클럽 월례회 하고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27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는 공무원 가족 중에서 대학들어 가는 사람이 공납금 관계를 본인이 원할 때는 본인에게는 이자 없이 공납금을 대부를 해줍니다. 대부에 따른 이자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 참가 시상관계하고 여기 참석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 합쳐서 110만원 이것은 기관단체 전체가 이렇게 할 때 기관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원 수련대회비인데 시상식 관계하고 참가자 급식관계 하고 참가자 기념품관계하고 참가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 880만원 해서 이것은 사실 직원들 사기앙양면에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인사관리 제서식 관계 및 수용비인데 인사통계 업무추진 여비관계 하고 공무원 인사 기록카드 인쇄, 표창장 인쇄, 기타 인쇄를 해서 251만원입니다. 그다음 청빈 공무원 생계지원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고 직원들에게 모금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 모범공무원 가족 합쳐서 40명 1회 정도 산업시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보관함이 없어 가지고 2개를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관계가 6,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6,225만원이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우리가 주는 것은 주평균해서 15만원됩니다. 물론 서울가는 사람하고 대구가는 사람하고 조금씩 틀립니다만 평균내면 주 15만원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관계는 부족하지만 예산 전체 사정관계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관리 관계는 54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채송은 여비가 별도로 들었고 이외에 문서관리 약재구입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통신관리가 7,334만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관서운영비가 4,85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본청 전화료, 회선료, 팩스, TT용지, 민방공훈련, 경보회선용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DATA회선료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2,184만원됩니다. 우리 통신이 전부다 전화국 통신을 빌려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합니다. 이것은 그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관계는 836만8천원인데 기본경비가 747만8천원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전까지 민원복을 안입었는데 민원복 제작이 있고 민원실에 비치해 놓은 도서구입에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원실 부책, 민원봉투, 민원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비가 89만원 이것은 수용비 및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행정 조직운영 관계6,554만9천원입니다. 기본경비가 1,526만원인데 반회보, 이장 자녀 장학금, 모니터요원 수당 우리 군에 72명인데 1년에 1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28만9천원인데 새질서·새생활 실천관계 하고 그 다음에 여론 동향정보비 300만원,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경비 400만원,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가 136만원, 그 다음 반상회 퀴즈 관계하고 리·반장 경제교육 참석하는데 여비 300만원, 그다음 우수반장은 8개면에 1년에 분기별로 1명씩 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시상경비 64만원, 우수이장하고 3.1절, 광복절 행사를 우리 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여기 따른 여비가 31만원 군정시책 참가자 여비관계 150만원, 그다음에 군정추진 유공 민간단체 간담회 여비보상이 800만원, 우수 반장 시상관계가 320만원, 그리고 대학생 부업 활동비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입니다. 우리가 30명 계획을 했는데 9,800만원 인데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질서·새생활 관계집기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인데 선거관리 관계는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금년에 1억281만2천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기초의회선거할 때 기준을 해서 올렸는데 내년에 군수선거가 없으며는 이 돈은 그대로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계는 선거업무추진 중요 사업비가 1억281만2천원인데 선거업무 추진릅량비, 업무추진여비, 선거용품비, 기타 그다음에 선거관리 관계는 하게 되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보내는게 있습니다. 개표구당 비용 36개표구당 2,800만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선관위에서 쓰는데 이것은 내년에 시장·군수선거가 있다고 계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충분히 설명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군정업무 추진경비 군정 시책추진비 2가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 관계는 내용이 한가지는 2,500만원이고, 한가지는 1,500만원인데 군수님의 연간 정액판공비입니다.

그래요?

예!

한군데 합쳐도 될텐데...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침상 내용이 두가지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것은 정보비고, 밑에 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군정협조 유공 향우회 표창이 200만원이 되어 있고 농민단체 간담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했습니까?

군정 유공자 향우회표창관계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향우회에서 상당히 협조하여 너무 미안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좀 보답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단체 간담회 참석 여비보상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농민회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내년에는 어려움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반 건전농민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 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여론 동향업무 추진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행정계 소관인데 주민전체 여론관계하고, 군민전체 동향관계를 월보를 합니다. 월보를 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은 지정을 해 놓아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선물도 사주고 때에 따라 밥도 사주고 할려고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55페이지 주민전산화 보조인부 150일×20명, 3억50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화 보조인부의 활용방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관계를 전산화로 해서 내년 4월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발급도 할 수 있고 개별로 빼볼 수가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했는데 읍·면에 주민등록 담당자 한사람이 하게 되어 상당히 기술적이나 인력면에 어려워서 2년동안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읍면에 지금 한사람씩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써야 이 업무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 읍·면에 가보시면은 주민등록보는 정규직원이 아닌 여직원입니다. 한사람씩 있을 겁니다. 내년까지 해야 정상이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읍·면에만 있습니까?

본청에는 없습니다. 면에만 있습니다.

65페이지 새질서·새생활 실천업무 추진경비 400만원이 있는데 새질서·새생활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새질서·새생활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체 대회를 2회정도 해야 안되겠나 여기 대회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대상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직능, 단체별, 계층별로 다 참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직능, 단체, 계층별로 해서 군정이 홍보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생조직원 군정참여, 회의참석여비보상, 60페이지 지역발전 협조자 간담회 참석 여비보상, 농민단체 간담회 여비보상, 지역 안전대책 참석 여비보상, 똑같은 여비보상인데 따로 따로 계상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말씀하듯이 크게 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군정 전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 내용을 조금씩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목상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수남위원 말씀하는 대로 크게 보면 군정관계 여러가지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생조직원 군정참여 여비보상 25명 있는데 자생조직원이 우리 군내 16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자생단체 어느 어느 단체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송 같으면 송심회가 자생단체인데 이런 것도 차출해야 되고 진보 같으면 무슨 무슨 단체가 있고 이것은 16개 단체 지정을 한것이 아니고 어느 회라도 그 업무에 따라서 관계가 됩니다. 꼭 지정은 안했습니다.

자생조직원이 16단체이라고 보냈는 회수가 16번 계획했단 말입니까? 자생단체 조직원 16단체라 했기 때문에 어느 어느 단체인지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단체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정은 안했습니다. 무슨 단체라도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용으로 필요하여 보내며는 주도록...

한번 보내면 한단체로 인정합니까?

예! 예산편의상 이름을 이렇게 했지 사실 어느 단체하고 거기에 따라 교육을 가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69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하는데 1,000만원 아닙니까? 몇 명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몇명이며 1인당 얼마씩 대부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중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공납금을 대부를 해 줍니다. 사립학교는 더 많고 공립학교는 더 적은데 그 금액 그대로 대부를 다 해 줍니다. 대부를 해주면은 본인들한테 이자는 안받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면 연차계획이 되어 원금만 상환하는데 대부를 해 주니까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 한계가 있고 1인당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 주는 것입니까? 인원 한계는 없고...

돈은 국고에서 나오고 이자는 군비로 물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100명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에 평균 15만원 하셨는데 교육기간이 길고 짧은 기간이 있는데 기간에 관계없이 평균 15만원 줍니까?

1주일에 평균 15만원 됩니다 2주일 같으면 30만원이 됩니다. 서울가고 대구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64페이지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월간지3종, 일간지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책자입니까?

월간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와서 덜 지겹게 하기 위해서 월간지 이것은 책입니다. 일간지는 신문입니다.

월간지는 책이고 일간지는 신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 내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15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문화공보실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1992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관리업무로 관서당경비가 1,97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 공보장비 유지비 VTR외2종에 37만원 관서당경비가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8,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공보실 직원 월액여비가 480만원 되어있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 지방행정지외 13종이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군정 홍보용 일간지구독이 968부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특수시책 활동 추진경비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가 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청송신문발간 교정업무추진여비가 89만원이 돼있습니다. 청송신문 발간은 예년에는 월1회로 했습니다만 92년도는 격월제로 6회로 발간하기로 해서 1,300만원이 돼있습니다. 청송신문 원고료가 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도서구입 20종에 50만원, 홍보활동 추진경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송신문 우송료는 재경, 재부, 재구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는게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송신문에 저희들이 퀴즈담당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회분 45만원이 돼었습니다.군정홍보 위원이 8명 위촉이 돼있습니다. 매년 도에서 하는 교육이 1년에 1번씩 있습니다. 여기에 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용 VTR겸 TV가 지금까지 1대도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옛날에는 사진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VTR에 담아서 잘된 것은 보관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 행정분야에 총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광안내 팜프렛을 저희들이 매년 1,2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관광객과 보든 분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불편신고 전화가 저희들 공보실에 873-0101로 돼 있고 기본요금 3만원을 계상하고 저희들 관광 안내판을 내년도에 1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노귀재휴게소 하고 청송정류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찾기도 좋고 관광명소를 저희들이 기록을 전부 해놨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에 문예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기본경상경비는 문화원에 보조하는게 750만원 그다음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행사로는 수달래제 및 향교추향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추향제 지낼동안 관복이 매년 없어서 빌려서 사용합니다. 내년도부터 관복 2벌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횡간막제작에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팜프렛에 50만원, 행사자재 구입하는데 60만원 거기에 따르는 급식비 300명에 대한 75만원, 제수 30만원, 그다음에 시상종목에 40만원, 4개 종목에... 그다음 향교추향제 지낼 때 매년 유림에서 저희들이 진보, 청송유림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관리를 하기 위하여 문화재 점검하는데 74만원 계상했고 각 문화재 전기 안전점검하기 위하여 9개소인데 13만5천원입니다. 문화재 보존구역 측량을 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했고 혹시나 해서 문화재 긴급 복구비는 매년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긴급복구 할 때 있으면 복구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년도 주요문화 사업비는 1억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효열행각 주변정리를 하고 진보향교동제건립은 전부 도비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사 대웅전, 후송당 보수 이것은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방제약품 구입에 8만원 방제 인부임 27만6천원, 천연기념물보호책 도색 4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10만원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지역안정으로서 예산 과목상 저희들 공보실에 있습니다. 경찰지원 경비인데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새질서새생활근무요원급식비, 지역안정활동급식비, 대공계도활동급식비, 새질서새생활실천수용비, 지역안정활동수용비, 대공계도활동수용비, 새질서새생활실천보조부임, 새질서새생활자율방법요원급식비보상, 지역안정대책회의급식비보상, 대공활동대책회의여비보상, 대공시설물유지보 수 이래서 예산을 2,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전액 경찰지원액입니다. 분기별로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위원입니다. 57페이지 홍보활동 추진경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경비는 KBS, MBC, 각 신문사에서 군정홍보를 한다든지 특집을 할 때 사례비로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비가 좀 부족합니다.

5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가 작년 수준입니까? 더 올렸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시군에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라는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예!

전액 경찰지원 경비입니까? 주었다가 다시 가져오는 돈 아닙니까?

주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쓰는 돈입니다. 항목을 문화공보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예산보고입니다. 1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199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27억1,800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7억5,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아직도 책정이 안되어서 작년도 목표액에 의해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안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1억3,700만원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의 수입으로서 세목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임대수입, 그중에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3억138만7천원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에 30%가 군수입이 됩니다. 기타임대료수입은 4,592만7천원으로서 세입내역이 군유재산 대부료 또 도유재산 대부료의 30%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6,058만3천원으로서 도로사용료는 없기 때문에 과목존치를 하고 시장사용료 498만2천원 도축장사용료 5,200만원, 기타사용료로서 360만원,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위생처리장 사용료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관광업수입으로서 4억6,500만원입니다. 각종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의료원 진료수입과 의료원 식당운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증지 수입이 6,000만원, 증지는 군에서 직접 군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수거수수료, 청소수수료입니다. 3,600만원, 기타 수수료로서 과목존치를 해놨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지도소 예찰답에 있어서 실험용 부산물 수입입니다. 56만원,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 1억7,49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은 저들이 취득세 이하 5개 세목에서 징수한 세목 중 30%를 징수교부금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도 7,330만9천원인데 이것은 하천사용료수입에서 50%를 저들이 군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과목 수입은 과목존치 해놨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원으로서 수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정해 놨는데 수입은 이보다도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대, 기타재산매각대, 근간에는 재산매각이 없기 때문에 과목존치를 해놨습니다. 이월금수입 7억3,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기타 과목존치를 해놨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은 내년 4월에 가서 이월이 되서 확정되면 이보다도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부금 수입도 과목존치를 해놓고 지방채수입도 현재 없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전입금수입, 부담금수입도 전부 과목존치입니다. 각종 과태료수입이 720만원, 주로 주민등록 호적과태료수입과 지적업무 해태수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체납처분수입과 보상금수입도 과목존치입니다. 기타잡수입 중에는 1억330만7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임하댐 구역 내에 부산물수입 또 농기계수리부품매각대, 자연발생유원지, 오물수거수수료, 특산물직판장수입, 군유임야내에 있는 송이채취수입, 도유림송이채취수입은 30% 군수입이 됩니다. 또 도유림 내에 매점 운영권 수입 기타수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42억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교부세 내시된 금액에서 책정을 하고 보조금 수입은 45억280만9천원인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각소관별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현재 책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67페이지 재무행정소관입니다. 재무행정소관에 있어서는 수입금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4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증대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상비로서 인건비 2억8,168만9천원은 일반 인건비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운영비 1억509만7천원,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월정액정보비 재무과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3,119만2천원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지방세에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 심의위원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무과 월액여비, 법인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 지원에 대한 여비, 또 지방세지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납세고지서, 지방세 영수필증 또 수입증지 지방세 결산세출 내역서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2,513만3천원은 종합토지세 추진을 위해서 아직도 전산입력이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군, 읍면 간에 일용인부를 한 2달씩 사용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특수업무수행월액정보비 7명에 대해서는 월 23,000원씩 세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월액정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업무 및 세원발굴조사경비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본경상비 557만원, 회계관계 서식인쇄입니다. 그다음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은 한사람에게 2,000원씩 재무과와 각실과에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서당경비 지출원과 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면 60명분에 대해서 1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선관리비에 있어서는 청사유지 관리비로서 관서운영경비 2,613만원, 청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또 청사에 대한 분뇨수거수수료, 본청 전기 및 수도료 등입니다. 다음 70페이지에 TV시청료, 청소수수료, 청사유지비,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유지비와 연료비는 기본정수와 청사건평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책정된 기준액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기본경상비 20만6천원은 농지개량조합상환도 부담금 17만원은 진보 이촌지구에 군유지 잡종지가 있었는데 진보 농조에서 이 안지구 경지정리 사업 때 개답을 해서 5필지, 1,096평에 대한 군유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답 부담금이 내년도가 마지막 부담이 되어서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 협회비가 3만6천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는 각종 물자의 관리를 위해서 관서당운영비 6,919만2천원은 차량운전원보험료, 이륜차보험료, 차량제세공과금 이것은 다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에 차량수, 운전원수에 의해서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차량비 16대에 대한 4,279만5천원은 차량비도 차량종류와 차량대수에 의해서 기본 정수 기준액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륜차 재무과에 1대 유지비 19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754만1천원, 물품관리 및 합동작업에 직원여비 또 차량 구입시에 차량구입 탁송료 또 난로구입비 그 이외 밑에는 의사과와 의료원 또 건설과, 민방위과의 차량 4대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각1,400만원씩과 건설과 담프트럭 3,000만원, 민방위과 차량이 1,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군유재산관리 및 군청사신축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경상비 1,602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472만4천원은 저희들이 군, 면청사 관리에 대한 자체공제보험료입니다. 청사 기준 면적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건물 공제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저들이 공제 회비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정비기금특별회계도 건물공제회에 저들이 내무부 소관에 가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건물 면적과 내용연수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29만6천원인데 이 기금으로서 저들이 군면청사 신축 때에 융자금 공제회비를 받는 자금의 기금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880만5천원은 국공유 재산분할측량수수료 저들이 필요시에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10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이것은 국공유재산이 분할 감정시에 감정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토지지가조사분입니다. 해마다 저들이 토지등급재수정을 하기 때문에 등급 중에는 작업량이 많아서 여기에 따르는 일시적인 인부임 700만4천원입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7억6,381만3천원을 확보를 해도 아직도 이후에 9억3,418만7천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금회 확보금액 7억1,881만3천원과 안덕면 청사에 창고 신축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전산경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경상비 449만2천원, 지적민원업무에 관련되는 소모품 기타 인쇄비 여러 가지 계상이 되어 있고 지적민원에 필요한 무전기 검사수수료, 측량에 필요한 무전기가 2 대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또 토지전산용 용지구입, 토지대장 및 집합건물공유지연명부대장구입비는 모두 인쇄비입니다. 전산리스트 구입, 지적민원 발급서식 전부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적공부보관약제구입 저희들이 공부보관상에 있어서 충해방지를 위해서 약제를 확보해야 되고 또 토지전산 무정전 전원 밧데리 교환도 해야 되고 측량검사용 데오드라이브 조정 및 수리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831만8천원은 지적계 운영경비입니다. 토지기록전산정비를 위한 급식비 또 공유토지분할정리를 위한 여비, 토지이동지 및 주소등록지 조사를 위한 여비, 또 지적공부격납상수선비 등입니다. 토지임야경계복구측량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측량감정수수료도 포함 되었습니다. 측량검사보조인부임은 저희들이 현재 지적직에 있는 직원이 4사람이 내무와 외무 출장시에는 1사람이 측량기사 밑에 보조인부가 2사람이 따라야만 현지에서 측량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인부임입니다. 불부합토지표지변경등기촉탁보조인부임도 저희들이 현재 정리하고 있는 지적 업무정리 기간 동안의 인부임입니다. 토지기록전산화 및 지적공부정리보조인부와 지적민원처리용카메라구입 1대 저희들이 필요해서 20만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군소관은 이상 마치고 다음 186페이지의 면소관은 보고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이륜차 보험료가 55대가 있는데 오토바이입니까?

이륜차 보험료는 저희들 군면에 있는 것 전체입니다. 현재는 이륜차를 잘 안탑니다마는 과거에는 오토바이 전성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아직도 폐기할 수도 없고 수선해서 쓰고있는 것이 군면 간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도 1대가 있습니다. 군면 간에 있는 것이 55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이상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주원입니다. 92년도 민방위과 예산 사항별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 총액은 2억6,948만1천원입니다. 내년부터 소방예산이 도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예산 3,918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안정비 2,157만원은 경찰지원액을 빼면 사실 요구액은 2억878만6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인건비가 1억926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417만원, 기본경상비 480만원을 빼고나면 경상사업비는 5,3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원의 훈련방향이 종전의 전시대비훈련에서 실기실습 위주의 생활민방위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측정과 민방위대원 사기앙양에 목적을 둔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개최 소요예산이 244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며는 행사준비물이 49만원, 참가자 급식비가 75만원, 시상금이 60만원, 차마임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동원실무자교육여비보상은 내년 전시 동원업체인 태우연탄, 의료원 삼영정미소의 실무자 3명에 대한 교육여비 21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민방위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비가 100만원으로서 참가자 중 식비가 280명에 70만원 유공자시상금이 30만원입니다. 매년 도에서 실시하는 우수민방위유공대원시범훈련참가여비보상이 28만원, 민방위대원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민방위대원 40명에 대한 선진지견학여비보상이 300만원이며, 내구년한이 다된 민방위과 비품 응접셋트구입이 5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전년도보다 21만8천원이 삭감된 658만9천원이며 기본경상비가 398만9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경보시설순회점검비가 72만원, 민방공경보망예비부품구입비가 51만원, 민방공경보장치수리비가 275만9천원중에 유선수신장치 75만3천원, 오취명 제어장치가 75만3천원 SSB 송수신경보장치가 75만3천원, 싸이렌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중 경상사업비 내역은 수방기동대 각읍면에 1개대 20명씩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구입비로서 민방위 장비 보관함이 80만원, 써치라이트 1대 15만원이며, 읍면화생방분대분대원에게 지급할 방독면40개 구입비가 44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및 긴급사태 인명구조 교육훈련에 필요한 민방위대원 실습용장비구입비로 그 내용은 고정완강기 1대, 18만원, 전자메가폰 1대 4만원, 지휘용 앰프1대에 15만원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전기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는 국도비 보조가 저희들 군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방범취약지주민신고용방범비상벨설치는 28대 84만원으로서 90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매년 28대씩 연차적으로 추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예산 1,411만8천원으로서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와 정신교육 강사에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468만원으로서 시간당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시범훈련 참관 및 민방위대 순회공무원에 지급되는 업무추진여비는 74만1천원이며 또한 민방위대원교육을 위한 수용비는 183만원으로서 내역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인쇄 2,000부에 대한 60만원과 민방위행정세미나 연구과제 50부에 대한 40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교육용 VTR복사가 22개 33만원과 주민신고 홍보물 책자, 스티커 제작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위한 재료비는 46만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비며 주민신고훈련, 지상합동훈련, 독수리훈련 등 군부대, 경찰서에서 주관 각종 훈련시 소요되는 주민신고계도 및 홍보활동여비 100만원, 민방위 교육 임차료가 50만4천원, 민방위대원교육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 및 도교육여비로서 40만원,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원의 위탁교육비 144만원이며 도단위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중고등학생 반공웅변대회나 글짓기대회참가여비가 11만8천원, 군부대, 경찰, 군합동으로 실시하는 주민신고요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157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민신고 지도요원의 순회교육시 간식비가 77만6천원, 주민신고 요원의 급식비가 25만원, 주민신고모의훈련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32만원, 실제사태우수주민신고신고시상비가 15만원입니다. 태풍피해를 대비한 예방 및 응급복구 시범훈련 참가 수방기동대원중식비가 40만원이며 민방위대장 자질향상과 대원 통솔력 제고를 위한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34만6천원 통리대장 간부요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여비보상 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비는 지난 해보다 29만4천원이 적은 1,804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대다수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국가교부금이나 군비 부담지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24만9천원으로서 징병검사종결처분 여비가 148만2천원 소집자원종결처분여비가 98만8천원, 방위소집 집행여비 49만4천원, 학변자 징병검사 수행여비 24만7천원, 징병검사 병적기록부 대조확인이 24만7천원이며 행불자색출여비 79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징병감사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는 징병검사용품 구입 및 동원훈련 집행계획 인쇄비가 45만원이 되겠으며, 기타경비는 동원차량 임차 10대에 대한 150만원, 현역장정여비보상 800명 960만원, 여기 교부세가 624만7천원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방위소집 여비보상은 250명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 150명 300만원과 상황판설치 1식에 20만원, 제잡품구입 15종에 30만원, 충무계획인쇄비 180만원으로써 모두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에 따른 경비내역은 예비군 전산화 작업및 예비군중대장,재향군인회 회장간담회 참석자 중식 및 격려품으로 총 166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전산화작업 148만2천원 중식 및 격려품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들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소방행정 관리비는 소방법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현재 요구시에는 인건비가 저들 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인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시군에서 전도하게 됨으로써 군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방예산은 현재 저들이 145만원의 세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금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은 6,900만원인데 이것도 인건비에 60%정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편성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중환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방범 비상벨설치 28대가 있는데 설치장소 선정기준을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은 청송과 진보 소재지 예를 들면 슈퍼마켓 등 돈이 있는 곳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이웃 간에 비상벨을 눌러 상점상점마다 돈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불안하고 만약에 강도나 괴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옆집으로 울리므로 해서 3가지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동이 가능하고 또 출동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인근파출소로 연락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작년에는 84만원을 가지고 군비부담 50% 자부담 50%로 설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92년말까지 시가지는 다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주민신고 교육 순회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순회교육을 시키는지 설명바랍니다.

지금 저들이 503개망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군청과 읍면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로 작성이 되어 있고 누가 몇월 며칠 이곳에서 점검을 하였고 거기 보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은 제일처음에 주민신고의 집으로 간판을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주민신고를 철거하고 읍면하고 저들하고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읍면에서 월2회 이상 가도록 지침상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은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분기별로 가는데 교육할 때는 합동적으로 저희들이 취약지 마을이라 해서 방문하는 것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우수민방위선진지견학 40명은 예년에도 행사를 했습니까?

민방위는 리동대장이 민방위통제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례상 몇 년 전까지는 이와 같은 행사를 아울러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못했습니다. 근 20년간 17년이란 방대한 세월을 가지면서 한번도 민방위대장을 하면서 시찰을 못했고 또 민방위대 사기진작과 우수대를 견학하므로 해서 자기대에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사기를 도우기 위하여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페이지 169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대략 교부로 나오는데 우리가 학교를 빌리든 강당을 빌리든 개인창고를 빌리든 우리가 돈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학교를 빌리면 국민학교에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