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중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는 개의 전에 위원들이 협의하신 대로 보령댐건설사업소 먼저 단독 심사하고 그 외 국 원 사업단에 대하여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한 후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 시 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도의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도의 간부를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 가지로 자상한 보살핌과 가르침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소리 국.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인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노태홍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입니다. 강재철 지도국장입니다.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최찬규 보령댐건설사업소의 기술담당관입니다.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은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의 이해가 계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개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먼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일 예산심의대상 본청의 3개국과 농촌진흥원, 공영개발사업단은 보령댐 건설 사업소 예산심의 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선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도민의 살림살이며, 내년도의 살림살이에 방향을 정하는데 수고하시는 실. 국장 님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의 예산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도정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1992년도 예산편성은 도의회 위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도정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예산심의가 될 수가 없고 산출예산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산출예산심의 질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령댐에 대해서입니다. p143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에서 보상금 중 수몰지역 영세민 특별 지원금 계상액이 1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이기에 한 세대 당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하게된 산출근거와 170세대의 누락된 영세민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92년도 보령댐 건설계획예산편성을 보면 한국전력부담금 747억과 도에서 '92년도에 부담해야 될 35억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핑계로 해서 도의 부담금 35억을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에서 많은 민원을 소화해 가면서 일선 사업소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관들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뭔가 일선 기관에서 힘이 될텐데 도에서 보령댐을 꼭 만들겠다 필요하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선현장에 가보면 저희 지역구 주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 국가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원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추진이 되어야 될 보령댐이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 배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내년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35억을 전액 계상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상문제로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91년 12월 14일 조선일보를 보면 이주지역 보상금의 주민불만에 대해서 크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상금액문제로 얘기가 되는데 경남 사천군 등 남강댐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1,300원 내지 4,800원으로 보령 지역보다도 더 낮은데도 5만원 7만원씩 보상받는 사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보령댐 이주민들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수몰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준해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태안군 화력발전소가 태안군에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었을 당시에 충청남도에서는 보령댐 건설사업자금으로 총체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밝혀 주시고, 세입면에 보면 보령댐 건설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으로 747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 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한국전력에서 받은 총체적인 부담금을 밝혀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심의가 정책심의가 되지 못하고 산출심의가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8월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에서는 의회에서 토론해 주신 사항, 지적해주신 사항 그리고 강조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도정업무 계획과 예산에 가능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강조해 주시는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뜻이 예산운영과 각종 도정시책에 깊이 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건설사업비중에서 도비부담 35억원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업비중에서 도비로 3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보령댐 공사계획은 우선 한전부담금으로 보상사업을 완결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실제 댐 건설공사는 2/4분기 중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부담할 35억원은 공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공사가 2/4분기 중에 있을 것으로 보아서 우선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재정융자금들을 활용해서 반드시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추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보령댐 총 사업비와 한전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는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374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댐 건설사업비가 1,714억이고 북부지방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건설비가 1,163억이며 사업소 운영비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374억원의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와 한국전력 그리고 건설부문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재원부담의 내용과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기부담금은 2,160억원이 됩니다. 3,374억 중에서 2,160억원이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고 건설부에서는 361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3억원이 우리 충청남도가 부담할 재정이 됩니다. 그런데 853억은 일시에 도비로 부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당초 3자 합의 시에 853억 중에서 583억은 우선 한전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한전부담액에 대해서 도에서 장기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한다는 이러한 협정을 맺은 바 있어서 순수하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270억이고 장기적으로 상환할 금액까지 포함하면 853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한전과 건설부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보령댐 관리 사무소의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최찬규입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수몰지역 영세민 특별대책에 대한 17억에 대한 계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령 댐의 수몰대상 가구는 총 497가구에 세대 인원은 1,98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0평 미만과 2천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는 가구가 4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117세대에 대해서 저희 1,000만원 씩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 사항은 법정 사항의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국에 추진하는 댐에 대한 특별보상이 여러 군데가 특별보상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안 댐 관계는 1천만원을 지원했고 임화 댐은 3백만원, 서산 케이제트 같은 데는 400 500만원까지는 특별지원을 지원했고 한국 전력에서 무주 상수 댐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댐에 대해서는 1,050만원 씩 특별 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령 댐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구액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요구액은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천만원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전국 사례를 보아서 천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사례보다는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1천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대대로 살면서 또는 이어오던 토지가 수몰되면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170세대는 정확히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1991년 12월 14일 보상가 불만관계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남강댐은 5만원 7만원을 주셨는데 보령댐은 얼마를 주셨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령댐은 보상관계는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사를 선임할 적에 저희 보령 댐에서 한사람을 선정했고 또, 주민대표에 의해서 감정기관을 한 사람 설정해서 두 사람이 감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감정을 하여 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감정가액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강댐만큼 저희가 지금 현재 내용을 알아보면 5만원 7만원정도는 그 정도의 감정 보상액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정 기관하고 건설부 감정 기관에 대한 협조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거기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상이 나오도록 현재 노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선태 위원 님께서 보상 심의위원과 이주대책 관계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댐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은 이주민들의 보상가 문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공사가 되면 서산, 대천, 홍성 등 2개시와 8개 읍에 상수도가 공급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35억이 안된 것은 보상비를 매듭지으면 공사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 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기술담당관 보령댐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3,374억입니다.

도비부담이 얼마입니까?

270억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용담댐이 건설되는 것 알지요. 용담댐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3,600억이지요.

3,568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어디서 부담하는지 압니까? 공사비 시설비 전부해서 어디서 부담합니까?

건설부에서 담당합니다.

국비지요. 전라북도 진안에 조성되는 용담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 보령 댐 사업비는 도비가 포함되지요.

네, 포함됩니다.

전라북도는 미국에 1개 주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진안에 조성되는 용담댐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 왜 보령 댐 사업비만은 어째서 도비를 갖다 내는지 설명해보세요.

충청남도에 보령댐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는 순위가 6번 순위 였었습니다.

순위하고도 상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위가 6번 순위였었는데 저희가 한전과 지역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위를 1번 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2천년 대 이전에 용수공급을 위해서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서 빨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사업을 해서 미리 저희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약 8%에 도비를 부담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빨리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순위를 6번에서 1번으로 올려보니까 도비를 보태라 그러면 2번, 3번으로 순위가 내려갔더라면 도비 안보태고 전부 국비를 댈 수 있었는데 행동은 느려도 그런 때는 빨라 가지고 6번 순위가 1번 순위로 올려서 도비를 보태야 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누구 돈입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 대청호를 막을 적에 충청 남북 도는 물론 전라북도 일원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수 식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청호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대청호 수질이 몇 급 수질입니까?

2급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 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충청남도 도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바로 금산 밑인 충청남도하고 바로 경계인 전라북도 진안에 만들어지는 용담댐 3,600억원은 전부 국비인데 충청남도 보령에 설치되는 보령댐은 이래도 말 않고 저래도 말을 않고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도비를 보태도 괜찮으니까 도비 보태서 해라 하니까 그것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니까 좋습니다, 그랬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를 충청남도지사를 받아서 댐 사업자는 충청남도지사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용담댐이나 지금 말씀하신 충북 댐 같은 데에서는 건설부에서 사업시행해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수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받아서 수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 댐은 순수익이 충청남도에 수탁 되어 있습니다.

기술담당관은 충청남도 도내에서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도비를 부담해야 하고 국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는 기술담당관 소관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령댐 건설 사업소 소관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2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 본 청 국. 원 및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먼 보령댐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님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면서 의결을 하나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예산특별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음 의안에 대해서 특별예산심의 위원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에 예비심의 시에 도 농촌지도자 활동기금 2억원 중 20억을 계상해도 시원치 않는데 2억원을 계상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충남 농촌지도자 회는 회원이 부락까지 되어있고 상호 연구한 농업기술의 정보를 교환하고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소득작물을 보급하고 기계 영농으로 농촌을 근대화시키면서 농촌에 남아서 농촌의 이득을 도모할 도민의 농민의 모임입니다. 우리 도에는 1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농민의 머리이고 농민의 손발인 도 농촌지도자의 활동기금을 삭감한 것은 농민의 희망을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있다고 한다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 중에 영업외 비용이 24억 9,2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의 산출근거가 없기에 삭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10년간 42조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농민 지도자회 활동기금 가운데 1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감한 예산을 원상회복 해서 도 농촌지도자 회 활동기금 예산편성 2억원을 본 예결 소위원회에서 승인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이라고 한다면 뿌리가 건강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지역이 농촌이라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촌진흥원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59억 2,700만원이 증액된 90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려 300%나 증액 계상된 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농촌인력의 고령화 대책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책과 예산이 없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진흥원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384 직장취미 클럽 육성 본청은 취미 클럽에 3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진흥원은 4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p391 노후 상수도 대체 상수도 관계는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지 진입로 포장은 도시계획에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p424 보상금에서 농어촌의 시간 프로제작 농가 여비를 보상했는데 농어촌 시간프로를 제작할 때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p425 수당에서 농촌지도사업종합시상 실효성 여부 분야별로 하는 것 같은데 종합 시상은 없는 것이 어떨는지 밝혀 주시고 p430 4H 우수회원 현장이동학습차량 임차할 때 꼭 관광버스를 대절해야 하는지 도청이나 진흥원에 버스가 있으면 관용차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또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가는 곳이 어느 곳이며, 연수를 받는 내용은 무엇이고, 전액을 도비로 보조하는 것인지 진흥원장은 농촌지도자들이 해외연수 하는 것이 과소비가 아닌가 진흥원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P448 농촌 지도자의 활동기금 송선규 위원께서는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관에 있는 사이에도 지도자들께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 기금을 살려주고 더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보조목적, 보조내용 다른 단체도 이러한 거액을 보조를 하는지 활동기금을 보조하는 이유를 샅샅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개 농촌지도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지역에서 농사 마지기라고 짓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도비로 전액을 들여서 보상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 보조를 해야할 단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방대해서 바로 끝낼 수도 없고 또, 본 것을 질의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요점만 하겠습니다. 질의한 50가지 중에 10가지만 하겠습니다. p25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총 사업비가 48억 4천만원 작년도는 46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정주권 사업이 과연 그 금액이 금년 말이 되었으니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지, 성과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15개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p26 농어촌 가로등 설치 선정기준, p27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감액된 이유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34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41억하고 214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사업 량이 770ha로 자치단체는 2,730ha 357억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지역을 균형되게 경지정리를 했는지 태안군이 18%밖에 안 되었고, 서산군은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p108, p337, p392, p407를 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트랙터가 백만원 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p108 100만원 5대, 100만원 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p163, p280을 보면 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트렉터가 200만원씩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나는 것인가 똑같은 트랙터인데 위원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런지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만들어 놓고 찾게 만들지 마시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p128 트렉터 교체라고 해서 54마력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138 대체 취득 77년도 84년도 구입 가격이 2,5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트렉터인데 왜 300만원 차이가 나는가 p131 청원산림 보호서기가 46만 5,000원인데 그것은 7급 공무원 월급입니다. 기능직 7급과 8급 중간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웅장한 금액입니다. 산림보호에 그만큼 책임을 지고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가, p138 국제연합 식량기구 회비 부담을 우리 도에서 555만원을 부담할 이유가 있는지 p299 육지 소규모 어권 개발에 2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 하고 있다는 것인지, 과연 보조가치가 있는지, p301 2종 어권 기본 조사라고 해서 2개소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데 그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인공어로시설 14억 5,350 만원, 15억 5,392만원 과연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p323 민유림 임도시설 설계위탁 92신설, 93사전설계 1km당 150만이 되겠고 p324를 보면 민유림 설계라고 해서 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p326 육림사업 7억원이 있습니다. 산림을 말이지 육림 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데 이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을 훼손한 것이 원칙인지 골프장 허가로서 충청남도지사가 답변하셨듯이 300만평이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에 육림사업이 7억원이 필요한 것인지, 덧 부처 말씀드리면 유천리에 있는 골프장 47만평이 전부 벌거숭이가 되어 있어요, 만약 금년 6 7 월에 홍수가 일어나서 산사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도지사가 질 것이냐, 국장님이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349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60억이 넘습니다. p472 부여, 보령, 태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유림 사용료가 신규지, 계속지 해서 400원씩 책정되어 있고 보령은 도유림지해서 300원 토석매각대 55,000원 잡석은 600원, 태안은 전 3,500원 답 4,500원, 대 5,500원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신규지와 계속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총 예산규모가 8,520억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개발국이 614억, 농림수산국이 360억, 농촌진흥원이 90억,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4억 해서 1,068억인데 우리 충남도 예산에 전체 12%에 불과합니다. 농어촌개발국의 기능을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에 쓰이고 양정관리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0개 시.군중에서 5개시를 빼면 15개 군이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주민의 80%가 농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221목에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책자 발행으로 1,350만원, 232목에 UR 대책추진비 정보비로 5천만원 UR 대책 특별 판공비로 3천 만원, 전부해서 2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도민의80%가 죽느냐, 사느냐하는데 12%를 주고 무슨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에 전체적으로 농촌 예산을 더 증가할 의향은 없으신 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1개면 1특산물을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우리 면이 또 우리 군이, 우리도가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남보다 앞서가는 일만이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어촌개발국에 두 가지, 건설도시국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P30에 관한 농산물 유통 신문 구독비 8,400만원을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신문의 명칭은 어떤 신문들이며 배부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관련 신문이 한국농민 신문 등 7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특정신문을 특정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신문구독에 충청남도 도 전체 재원을 볼 때 8,4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적당히 선심이나 쓰는데 예산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국장은 소상히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P34 경지정리사업과 P35 배수개선 사업, P40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P41 지하수개발 사업 등 시설적 사업비 단위사업별로 지구명과 사업별 소요예산이 부기 란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지구별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는지, 수립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도시국입니다. P35, 92년도 포장사업에서 34개 노선 90km해서 29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단위 사업별 소요 예산과 부기란에 모든 내용이 명기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명기되지 않아 본 위원이 사업비 가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를 얼마만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세부계획서를 답변도 해 주시고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p55입니다. 세차장 폐수처리 시설 정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번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을 위원 님들이 하시면 답변이 멍군 장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는데 답변의 불성실한 관계 내용은 뭔가 불필요한 예산이라 소상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내년도 총예산 8,520억 중에서 농업분야가 12%에 불과해서 예산규모가 적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농촌예산을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서나갈 때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분야의 예산규모는 1,069억이 됩니다마는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20억은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분야의 예산을 다른 분야와 비교를 할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몇%를 점유하고 있느냐 이러한 취지로 검토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880억 선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880억 중에서 1,069억이 농어촌분야에 투입하여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점유비율은 27%선이 되겠습니다. 1/4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가 농어촌분야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개국 이외에도 다른 국에도 농어촌분야의 예산이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국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농어촌관련예산이 책정되어있고 건설도시국에 농어촌 소득 원 도로개발, 그리고 농어촌주택건설 지원금을 농어촌개발 관련된 예산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27%선이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마는 앞으로 도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나가면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대로 농어촌분야에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도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 사업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가 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자는 정책의지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착안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외는 국비 22억과 도비 23억을 해서 45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약, 달래, 드릅 등 117개의 작목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농산물수입에 대응해서 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과 작목 개발사업을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으로 유통구조개선 시설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이외에 국비 24억, 운자 18억까지 포함하면 모두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69억이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 도. 군비를 포함해서 92억원 특수작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을 포함해서 54억원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두 다 추진해도 문제는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런 가운데 농어촌이 생산과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집념과 의지와 실천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점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주권개발 사업 중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사업의 성과,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은 당해 연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개 시.군을 선정을 하면 5 11년간 중장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이 조성이 되고 편리한 상업기반 조성으로 전원도시 농어촌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의 기준을 면 지역 중 특히 낙후지역 중심지역 중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구 선정은 준수가 하게됩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기반조성에 있어서 주택개선, 상하수도, 마을 안길, 복지회관 등이고 산업기반조성은 경지정리, 특작단지, 배수개선 공동이용창고, 직판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사업은 금년도에 15개 지구 즉, 15개 면에서 177억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현재의 진도는 평균 45%선입니다. 조금 늦은 사업은 금년도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전체의 계획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가을에 착수가 되어서 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 금년도에 다 완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말씀하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020동에 17억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계획한 3만5천 동에 대해서 59%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사업은 '94년도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주거환경의 편익 제고와 야간 통행안전도모 농번기 야간 공동작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선정기준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지구를 우선 설치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지역, 야간 작업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 학생들의 야간통행이 빈번한 마을을 우선해서 '94년까지 35,000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관련으로서 금년보다 명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선정기준을 면 지역 거주 농어민 자녀 중 경지면적이 1ha미만으로 영세 농어 가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적은 이유는 중학교 지역이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입학하는 1학년에 대해서는 이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약 4천 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지역에 용수시설이 타군보다 열악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진도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서산, 태안 지역에 저수지 공사를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타 지역 못지 않게 빠른 진도로서 경지정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유통신문구독을 함에 있어서 유통신문을 구독한 이유와 배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신속하게 알려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잘 알아서 출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통신문을 내년에 공급을 할까 해서 유통신문을 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배부대상은 4천여 행정 동. 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과 농업과 관련된 신문이 7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통신문은 1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농업에 관한 신문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 방조제와 사업내용의 예산부분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경지정리 사업은 지구별 명세가 섰고 기타 배수공사, 농업용수, 방파제는 전액 국비 사업인데 중앙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지구별 명세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나머지 배수개선 농업용 방조제사업은 중앙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인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p163에 트렉터 운영비에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경우는 50만원, 원종장의 경우는 100만원, 종축장의 경우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트렉터의 마력에 따라 다르고 작업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농민교육원인 경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얼마 안 쓰고, 원종장은 농사지을 때만 쓰고 종축장에 있는 것은 인분수거라고 해서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183 트렉터 구입비가 2,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 트렉터 구입비는 74마력 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농기계 구입 가격은 2,598만원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면 2,50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138 FAO회비를 55만원씩 납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로서 저희 충청남도가 64년 11월3일날 가입이 되었습니다. 국내가입입회원 수는 약 200여 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964년부터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농업정보 자료를 제공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299, p301 육지 소규모 어권 시설 지구의 필요성이 뭐 2종 어항의 기본국사의 필요성과 6천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냐, 셋째 인공어항 시설 14억 5,3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은 어선의 출입 항과 정박시 어선의 보호 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서천에 1개소, 서산에 1개소, 태안에 2개소, 당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종 어항의 기본적인 계획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 여건을 감안한 시설교역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과기처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용역조사를 실시하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서해안 개발에 따른 어장이 축소되고 자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지가 시설 안 하는 것보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 1.7배가 자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4억 5,300만원입니다 마는 국비가 80%, 도가 20%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131 청원산림 보호직원의 보수가 기능직보다 높은 있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원산림 보호직원의 보수는 청원산림 보호직원 대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8급에 기준 하는 호봉을 선정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는 10등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직 9급보다 1등급 낮습니다. 효과로 보아서는 도유림 11,173ha 산림보호를 전담함으로써 도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p323 민간에 대한 위탁금의 민유림 임도시설에 있어서 설치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p324는 임도시설 설치비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 150만원은 설치비이고 p324 8만원은 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하면 말하자면 공사감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면서 골프장으로 산림훼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관연 육림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송, 이글 골프장의 공사중단 당시 복구공정은 절개지 4면 등의 복구가 4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한 침사조가 7개소 설치 등 복구를 촉구중이며 허가기한 이후 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예치되어 있는 복구비 17억 3,800만원을 가지고 대집행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내년 춘기에 훼손지를 점검해서 우기 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복구비를 17억 정도 지원해서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홍수사태로 인해서 밑에 인가나 또는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을 경우 그때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지사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국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가 60억 이상 계상되었는데 이에 투자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박물관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89년 4월에 대통령께서 중앙 산림박물관을 시찰하시고 지방에도 이와 같은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본 도에 건립키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업시험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산림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을 현재 임업시험장 매각대가 78억 그리고, 산림관광 건립비로 해서 국고보조 40억 합해서 245억원을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업시험장은 면적이 30ha, 앞으로 이전할 때는 면적이 261ha입니다. 다음 p472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 내용 중 지역별로 다르고 신규가 계속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라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사유는 해당지역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지와 계속지의 사용료의 차이는 신규지는 과세표준액에 100%를 부과하고 계속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의 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으로부터 내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34개 90미터 296억원 단위 사업별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도로포장 사업에 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설정에는 교통량 조사의 집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징계가 조금 늦어서 지난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순위 우선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정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편익성 또는 공공성,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면 교통량 빈도, 이용 주민 또는 도로변 공공시설 현황 등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와 같은 시설 기준에 따른 확정을 빨리 해서 결정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55에 시설비인 세차장 폐수시설비가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 사업소에는 보유증기 및 차량이 중기가 19대, 차량 및 장비가 41대로 해서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60대를 유지관리를 하자면 자제정비 부품 교환이라든지 세차, 또는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폐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장비 시설은 '86년도에 시설한 간이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1루베 정도 이것을 담수로 따진다면 1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준법에 미달되고 해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적어도 하루에 처리 안된 양이 5입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리고 폐유를 처리하려고 하면 정화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그전에 고장이 나서 보완을 못하고 해서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법정 규격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 중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천에 송선규 위원님게서 농촌지도자 기금 2억 중 1억이 삭감되었는데 농촌지도자는 농촌에 신 농민으로 10억원을 책정을 해도 적은데 위원 님들께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종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농촌지도자 활동기금 조성 내역에 목적내용 보조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수준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영농에 성공한 농촌 자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써 지도소가 발족된 지가 대충 33년이 됩니다. 지도자가 생기면서 지도사업에 협력자로 역임되어 가지고 지역에 농업개발농가소독 증대에 기여했고 농촌 후계세대의 육성과 농민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 단체인데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10%의 이자로 운영하는 이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연합회의 보유 사업자금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농민들도 자율적인 조직활동이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에 활성 자금으로 불을 당겨주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응해서 지역 농업시범과 농촌지도자의 회보발간, 이분들이 여름에 개최하고 있는 여름농민대학, 가을에 하는 지도자 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중견농민들의 기술개량과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위원 님들께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 된 후에 금년도에 3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2억원을 올려 가지고 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농민들에게 다른 도에게 비교가 안되며 이웃 대전시 추진으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특별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직할시는 농업지역도 아니고, 시이면서 변두리에 조금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 전체가 80%가 농민이고 농촌인데 처음에 5억도 모자라는데 2억 정도를 책정한 것은 무엇이며 삭감할 정도로까지 왔다는 것은 확실한 이해가 갈만한 의지를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장님께서는 도시 출신인지, 농촌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이렇게 농촌을 진흥하고자 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2억 책정한 것까지도 삭감을 당하게 될까 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의지가 확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2억 책정해서 반절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할 바에는 10억을 책정해 놓고 5억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님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성 위원 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이 300%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처음 제창을 해서 지역특산물 전문 연구소 6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45억, 농산물 신선도 유지 연구 냉장시설 2억, 우량종묘농가 조기보급 연구시설 5억, 지역특화 사업 1억, 농촌지도자 연간활동기금 1억, 농촌에 사는 여성들의 종합추진교육을 위해서 상설 교육반을 2개소 시설하는데 2억, 기타 3억은 자연 증가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30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회 추경까지 사실은 67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90억으로 잡을 때 23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전문 연구소는 앞으로 전국 제일의 연구체제를 충남에서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이 있고 농민들의 큰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예산조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농기계 현대화시설 자동차에 대한 예산이외에는 특별히 노령화라는 이러한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령화, 부녀화 세력에 따라서 농업을 보다 능률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러한 기계화 쪽에 연구지도 이것으로서 노령화, 부녀화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연구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384에 직장 취미클럽비가 40만원씩 계상 되었다는데 도 본 청의 경우는 30만원인데 농촌진흥원이 왜 10만원씩 더 많으냐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구에 열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 본 청에서 계상할 적에 특별배려 한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더 성과가 높도록 취미클럽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391 노후 상수도 관 교체사업비와 진입로포장사업비는 대전시, 도로공사에서 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 관 교체이고 진입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프로제작 시 농가에다 방송출연료를 왜 주느냐하는 말씀입니다. 농어촌 프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이 됩니다. 하나는, 방송국이 필요해서 취재하는 경우, 농촌진흥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상당히 오랫동안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스스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체제는 농촌진흥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시상의 종류와 필요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 군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획기적인 위상변화 즉, 진정한 농민교육기관, 그리고 빨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지도소마다 서로 밤낮없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식을 높이고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이 시상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H회원 현장학습 시 도청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4H행사는 5월 달에 청소년의 달, 7월 달에 야영대회, 10월 달에 경진대회, 이세가지를 3대행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도청버스를 다 이용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부족분만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금액 보조는 과소비가 아니냐하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지난해에 김위원님 뜻대로 논산군이 시설포도 재배농가 3사람을 건의를 해서 자기 금액부담으로 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일본연수를 열흘동안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컸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응하기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위원 님 뜻대로 앞으로 가능하면 일부 부담을 해서 연구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서 이런 시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건식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분야에 대한 질의입니다. 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p57 252목 용역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역비가 2억 4,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폐천 부지 일괄조사, 양여업무용역 두번째,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작성 용역에 두 가지 사항으로 2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조사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대장작성 용역인데 이러한 사무를 용역을 주어서까지 해야되는 사무냐 또한 도청의 치수과 공무원, 토목직 기능직 공무원도 있을 텐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해야 되느냐, 예산 절감 면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p53의 417목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본 소의 승용차 1,500cc 구입비 한 대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는 차량을 보면 본 소에 승용차 1대, 짚차 1대, 승합 버스가 12인승 해서 2대, 트럭이 있는데 기존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더 필요해서 구입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p155입니다. 세입 면에서 161-1목에 선수금이 8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신부지구택지개발사업, 석문공단 조성사업, 선수금을 어디로부터 받는 것이며 선수금 수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선수금을 받음으로서 개발이익에 대한 손해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171 252목의 용역비입니다. 1,07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7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사용역비로 1,078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지구에 9만여 평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9만평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착수하면서 주민들하고 대단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어업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받으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계획은 도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예산 p34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중 경지정리 770ha에 대한 보조액이 56억 3,087만 6천원이고 총 사업비가 70억 4,112만원으로 1ha당 9,114,310원의 사업비인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정리사업은 1ha당 915만 3,030원으로 되어 있어 민간단체 경지정리사업 1ha보다 8,720원이 더 많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경지정리 사업은 1ha당 8,720원을 가산해서 총 2,386만 5,6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25입니다. 농어촌개발 주요 사업비 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중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 보조예산액이 39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충남에서 15개 면의 어느 면이며 정주권 개발사업내력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총 사업비 52억원은 정주권개발 사업에 제외된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농림수산에 대한 부문 p299입니다. 수산진흥 주요사업비 내역에서 자치단체 자금보조 중 어촌종합개발 보조액이 4억 7,400만원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종합개발을 하는 2개소의 어촌은 어디입니까? 종합개발의 세목의 내력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종합개발에서 제외된 어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시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p30입니다. 주택사업 주요 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불량 변소개량 2천 동의 보조액이 9억원으로 편성되어 동 당 45만원이 보조되는데 한 동을 개량하는 6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며 각 시.군의 개량 동 수는 몇 동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 7,000동의 보조액이 6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당 90만원이 보조되는데 한 동을 개량하는데 12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각 군의 개량 동 수는 몇 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p35입니다. 도로교통건설 주요 사업비에 지방도로 포장사업 예산액이 시설비입니다. 160억 6,832만 5천원인데 이 가운데 도로포장 공사비가 88억 2,576만원으로 1km의 공사비가 9,806만 4천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90km에 이르는 34개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p137입니다. 영업외 비용에 24억 9,2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억 9,26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편성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1991년도 18억 3,200만원의 지출내역으로 산출근거를 가름할 수 있도록 지출내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p34 경지정리 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서해안 지구에는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절대 농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된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농민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농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지방비 보조를 증액해서라도 농민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 지요? 그 다음에 p35 국가관리 방조제 개수 42억원은 순 국비사업인데 사업시행 지구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방조제를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구분한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온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유인 바다를 막은 방조제를 지방이 관리하도록 되어 지방비 투입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전체를 국가관리로 전환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림관리 예산 내역을 보면 총액 80억 4,600만원인데 그 중에 산불방지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9,5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산불이 나면 대개 누가 진압하나요

주로 제일 먼저 동원되는 곳이 의용소방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대장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인데 군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톱이라도 사달라고 해도 톱 하나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산불을 방지하는 의용소방대에게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분야 후계자들에게 신문구독을 시키는데 일반 후계자들에게도 신문을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p148에 보면 초지 조성사업, 임야를 초지 조성 해 놓고 개간해서 전으로 경지정리 않는 사례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393 수당에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산학협동 전문위원, 겸직 연구지도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산학협동위원회 구성 목적과 효과,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추진 내역 그리고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림수산국 p213투자비의 직원 축소 신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스프린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1,750만원이라고 하면 완전호화 주택입니다. 계산상에는 7천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당 175만원짜리가 1,750만원으로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p31 취락구조 개선마을 15개 마을을 92년도에 사업을 하시고자 15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15개 마을에 대한 명단을 밝혀 주시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사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2년도 사업지구로 대천시, 서산시, 논산군, 홍성군에 약 400호 건설에 24억 6,1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p3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보다 25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 도 예정에 대한 계획한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비품구입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의회에 승인을 맞춰서 관련하여야 합니다. 예산에 요구된 내용과 의회에서 승인된 정수물품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수물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은 소요량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예산안은 소요량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상이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배경 과정을 통해서 정수물품 승인 내용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단가 면에 있어서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농조 구역 경지정리를 말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경지정리는 농조구역비가 대부분 농지의 경사도가 심하고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조단가 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선정된 면과 사업내역 또 제외된 면은 어디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예산이 확정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리면이 149개인데 그 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시행할 면이 109개 나머지 40개면은 오지개발법에 의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9개소에서 '90년도에 개별로 시공사업을 했고 금년과 내년은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5 6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절대농지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지가가 하락되는 데에 대한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현재까지는 농지가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개별 필지 개량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년 말까지 이 개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평야지는 7ha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 집단화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0일까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한 구상도가 작성이 완결되어서 현재 시. 군에서 여기에 대한 정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도에 전달이 되면 내년 초에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승을 받아 내년도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 집계를 한 번 보면 총 대상면적이 28만ha, 현재 지정면적이 17만3천ha로 해서 전체 경지면적에 61%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절대농지 면적보다 상당히 현재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사업자금 우선 지원이라든지 경지정리농업용수시설, 추곡수매, 우선수매 등 이런 혜택이 있고 농지관련 세제에 대한 감면이 있고, 현재 3ha까지 소요할 수 있는 농지 소유상환을 20ha까지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토를 보존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데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하겠고, 다만 도시 근교에 있는 일부의 농지라든지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도시인들이 사놓은 일부 농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여론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인 농업시책이라든지 농지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시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농민이 부담하는 경지정리부담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70%를 국비로 보조가 되고, 지방비 20% 그 중에서도 도비 10% 시. 도비 10% 자비 10%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연리 7% 융자를 해 주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는 8%가 3%로 금리가 인하되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한, 농민이 부담하는 10%는 없애는 것으로 지금 농수산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관리방조제에 5개 지구에 대한 내역과 지방관리방조제를 국가관리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방조제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이 아직 확정 통지가 없어서 지구에 내역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관리방조제국가전환은 방조제관리법에 보면 포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과소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조제관리법을 개정되지 않는 한은 조치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하자면 해안에 있는 지적관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고 관리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대화된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각 도에 내년 한군데씩이라도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39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국비사업으로 할 경우 저희 도에 배정된 것이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양여금법이 개정되어서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 발의가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39억이 아닌 170억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구를 확대를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초에도 중앙이나 도가 17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3 40억 정도를 가지고 한다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농수산부가 각종 관련법규를 개정을 해서 42조원을 앞으로 10년 내에 마련하고자 이미 법이 개정되도록 되어있고 개정된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중에 마무리가 된다면 후년부터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촌은 황폐화된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또는 도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인 농어촌개발국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농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2개소는 어디에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도에 설치사업지구는 보령과 태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소득증대사업 복지행정개선 사업 등이 되어있고 시설 내역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대상어촌은 개발이 잠재되어 있는 저소득어촌으로 시장, 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 사업이 1개 군 당 1개 어촌은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 서천,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등 5개소가 사업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청, 수산청의 지침은 1개 군에 1개소씩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 도의 경우는 1개소에 2개소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산청에 나와있는 지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협조를 해서 1개 군에 2개 이상으로 군의 여건에 따라서는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서 사업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수가 요청한곳에 대해서 안 하게 됩니까

수산청에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요청한곳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군에서 어촌개발사업은 어느 어촌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해 군수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요청을 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송선규위원님 그만 하시고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 예산이 빈약하고 산불발생 시 진압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 장비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산불진화장비 예산은 1억 3천만원으로 동력펌프 외 3종을 구입해서 시. 군으로 배부했습니다. 본 장비 중 동력펌프 32대는 읍. 면 의용소방대 소방차에 부착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장비는 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즉 '92년도에는 동력펌프가 4종 137종은 1억 1,000만원 정도를 의용소방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산분야 후계자만 신문구독을 하고 일반영농 후계자한테는 신문구독을 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축산분야 후계자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도비 50%, 군지 50%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일반후계자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보조하고 있고 시. 군에 따라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 조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부실한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약 11,100ha의 경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지가 27.9%, 중급지가 30.5%, 하급지가 42.5%입니다. 하급지는 약 4.8ha됩니다마는 31%는 보완이 가능하고 16%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산림의 효율성관리에 산불이 일어날 시 조기진화를 위해서 임도가 개설되는 산도 있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다?

임도를 키로로 따져서 금년도에 개설한 것이 62km가 됩니다.

62km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산림자원이 엄청나게 훼손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서 수면을 완전히 복구를 해야 될텐데 공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도로만 내놓고 옆에 산의 흙을 잘 정리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 임도의 경우는 km당 공사비가 2,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원의 경우는 7천만 9천만원이 됩니다. 산림훼손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임도를 개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림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 시책입니까?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입니까?

산림청 시책입니다.

수 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왔던 산림자원이 지금 보통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죽을 구멍을 파는 것처럼 임도개설 관광도로개설을 해서 지금 자연이 황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마을 농경지가 침수되었을 때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을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 댐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몇 일전에 현장검사하기 위해서 공주군, 천안군, 아산군, 광덕산에 가보면 임도를 개설한다고 해서 산을 파헤쳐 아름다웠던 자연경관이 황폐되었습니다. 자연을 제대로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제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예결위 때에 농림수산국장에게 본 위원이 서산A. B지구, 농어민 피해에 대한 해결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리라고 믿는가 , 10월경에 완전타결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농림산부에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비지구를 내치와 외치로 나누어서 내치의 경우는 공특법을 지정해서 현대 측에서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포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주체가 누가 되느냐, 현대 측에서는 도지사가 전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현대 측에서 도에다 돈을 주면 도에서 주고서 타결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저희 입장은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산 천수만 가로림만 지역에 어패류, 패서류의 어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9월부터 가로림만 일대에 어패류 패사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수산관리청에서 두 번인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히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생계지원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지금 어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도청에서 내일처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똑같지요. 서천에 유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유부도라는 섬이 군장 카트기 개발공사와 때를 맞추어서 군사해상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해변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지형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150명의 어민들의 생계가 막연할 정도로다 큰 타격을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알아보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세요. 됐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상태는 없습니까?

임도를 개선하다가 그만두기보다도 이런 데가 있지요. 연도별로 물량 책정을 받으니까 다행으로 물량만 받고 연차별로 해야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개설했다가 원상복귀 한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복귀 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군 응봉면 봉천리부터 삼거리까지 임도를 개설하다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산이 있기 때문에 제 잘 압니다. 임도를 했다가 원상복귀를 해서 나무를 전부 심었지요. 그런데 없다고 하십니까?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수고하였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토석채취라고 해서 산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법적 여건만 맞추면 해 준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국도에서 얼마 떨어지게 하는 국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군 반포면 공암리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는데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대전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가는 가장 경치가 좋은 지역인데 자연환경을 해치는 지역은 안 해 줄 수 도 있지요.

토석채취는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100m이내에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허가권자가 해 주실 사항입니다.

허가권자 판단을 해서 그 규정에 없는 곳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관을 해친다든지 사적지라든지 이런 곳을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안 해 줄 수도 있지요.

현재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300m,500m도 안 되는데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허가를 해 주었고 또 산림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기준을 주어가지고 허가를 관에서 해주고 주민들은 길을 막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직결되는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2억 4,700만원 즉, 폐천부지 일괄조사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직원들을 활용해서 자체 실시를 해서 용역비를 적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폐천부지 일괄조사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천부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도지사 앞으로 양여를 받아서 연고자에 매각을 처분해서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서 세외 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의 예산면적은 약 70만평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현황측량 지적분활 또는, 공구정리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상당히 요청이 되는 복잡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작성 용의에 대해서는 하천의 효율적인 이행과 일괄성 있는 계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천 계수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형분석 수질은 보전대상하천계수 구조 수립하기 위한 것인데 현황측량, 종행측량 지적조사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자체 제한된 이력은 겨우 7명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리도 비울 수도 없습니다. 막대한 사업에 공사 감독도 해야되고 공유수면 지도도 해야 되고 재해대책 업무도 분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물품구입으로 승용차 1500cc 구입비 한 대 분과 더블 2.5톤 짜리 한 대 분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장비는 전부 보수용 장비이고 이 관리과에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홍성을 전부 포괄한 이런 넓은 면적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사무용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가 도로관리 사업소에 2대나 있는데요 승용차 한 대, 짚차 한 대 아닙니까?

짚차는 업무용 도로보수용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승용차도 소장용입니다. 소장은 소장대로 자기 관내를 전부 답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과 직원들이 자기 업무, 계약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차는 승용차 아닙니까?

승용차하고 더블입니다.

기존 승용차는 소장용 업무용이고 짚차도 있는데 지도전담용이고 그러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뭡니까?

관리과에 차가 없습니다. 기구가 관리과와 공무과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있는 것은 공무과에서 현장 지도용 차량입니다.

12인용 버스가 2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적 차량 단속하는데 쓰입니다.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변소 개량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의 산출기초와 시. 군별 재정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량변소 개량 사업비는 동 당 60만원입니다. 내역은 30만원은 교부세, 15만원은 도비, 15만원은 군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는 동 당 120만원인데 이 내역은 60만원은 교부세, 30만원은 도비, 30만원은 군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별 배정에 대한 기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량 희망 수량을 가지고 또 잔여 개량 물량의 비율에 따라서 도내에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면 12월 말경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량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개량 희망 수량을 파악해서 현재 개량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불량을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됩니까?

시. 군에서 개량물량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치 않는데 강제로 하게되면 진척이 잘 안되고 사업 목적이 달성이 안됩니다.

자 부담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km당 단가는 4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km당이라고 해서 대략적인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 내역은 공사비가 71%를 차지하는 2억 9,850만원, 용지비가 25%를 차지하는데 1억 5,000만원, 부대비가 4km정도인데 1,65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내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오찬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정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사항과 전화사용료 300만원의 용도를 물으셨는데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각종 지방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전보 전달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능동적으로 대책수립 복구계획수립 등 긴급한 상황관리를 위해서 도 본부와 20개 시. 군 본부 및 유관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을 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전용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전화 사용료 300만원은 어디까지나 전화요금 납부에 필요한 요금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화 시대, 자치화 시대 이렇게 얘기했지요. 자치시대가 되었으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엄청남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더욱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천시 명천동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대천 국민학교에서 대천 천에 우강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도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마는 지금 도저히 시.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도비에서는 얼마 안 들어가는 소하천 정비사업 제방 도로사업을 건설도시국장이 한 번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줄 수 있지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주어도 되고, 해줄 수 있지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입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수금을 받음으로서 개발이익에 손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선수금 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촉진법 중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조달방법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나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참여 희망업자로부터 사업완공 후 택지나 부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미리 체결해서 대금을 저희들이 승낙 받아서 선수금으로 주로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완공 후에 임금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손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의 선수금이 8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완공된 신진지구, 내년도에 완공할 내동지구, 내년도에 착수할 천안의 신부지구 등에서 선수금으로 저희들이 수입 가능한 액수를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해서 선수금을 받는데 토지는 별도로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토지를 매입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저희들이 충당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추진가격을 결정을 해 주고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가계약을 맺습니다.

아무래도 선수금을 받으면 나중에 공사를 완공해서 분양을 할 때에는 혜택을......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공 될 때에는 따로 해 나가고 적정가격에 의해서 사게 되면 그때 가서 가계약 내용이 조정이 됩니다.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를 해서 개발이익에 손상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진지구는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주민들과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땅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을 들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한 지역 어민들에 대하여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피해에 대한 환원 사업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거기에 감사용역비를 계상한 계상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 사업단에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감사 보수 공산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예산규모에 약 0.01% 계상을 해서 감사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790여억원,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123억원이기 때문에 0.01%인 1,178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진지구 어업피해 신진사업과 관련해서 어업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에 대한 어업피해는 사실상 사업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해결에 고충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일부 수익금을 피해어민들에게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33억원이 개발이익금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40%인 13억 2,000만원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 군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최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선규 위원 님께서 영업비용 중에서 24억 9,2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p174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이자가 24억 8,3000만원이고 기업체비가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입 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 내역은 매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채라든가 차익금에 의해서 년차 별로 이자 지급을 하고 상환기간이 되면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정이자를 계상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하고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좀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에 답보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채에 의해서 재원을 충당하는데 앞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한다면 또는 민간자본과 합자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발되면 지구별로 더 균형있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의 보령 댐에 있는 서천지역은 여건이 장항이나 서천은 도시 환경의 개발면적이 높은 곳인데 개발하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데 경영면과 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건을 보아서 전체사업을 도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고, 경영상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재원이 풍부하면 어떠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소관 실 국 원장은 바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p36를 보면 신문공고료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신문공고는 대략 어느 쪽에 어떻게 게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뒷면에다 합니까? 전면에다 합니까? 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공고는 몇 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6,000만원이 되는데 4번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은 비단 건설도시국만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전면이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300만원 하면 1,200만원이 될 것을 6,000만원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충청남도 '92년도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행해 왔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야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놓더라도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열심히 하면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일괄성이 없고 이런 유사한 공고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 자료 및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요? '91년도 명시 이월 사항설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불법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데, '91년도 명시 사항설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이월사업비가 20건에 83억1,500만원이 분석한바 토지와 관련된 지원사업 건이 6건, 설비지원이 6건 기타 8건이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시설비가 8건, 용역비가 7건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 공무원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앞으로의 전망과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원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예산 계획 년도 독립원칙을 위배하고 예외규정을 정하여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 서류 p24를 보았는데 '91년도 계획별 세입세출 추정액 일반회계세금 추징 분이 180억으로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p8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p18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설명서에는 20건에 80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잉여금 160억원과 명시 이월사업비 180억원을 합하면 340억원이 됩니다. 결산추정액 세계 잉여금 160억원과 명시 이월 사업비 180억원을 합하면 340억원이 됩니다. 결산추정액 세계 잉여금 180억원보다도 63억원 더 이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 이월사업비 83억원과 나머지는 어느 과목에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결산서 일반회계 도로액 총액이 183억 9,600만원인데 일반행정비가 20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가 21억9,000만원, 산업경제비가 43억1,400만원, 지역경제비가 9억 8,800만원, 문화제육비가 2억 5,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2,900만원, 자원 기타 세비가 84억 5,000만원인바 산업경제비가 불용액이 43억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년 3 4차례씩 추가경정을 하면서 예산안을 조절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함이 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IBRD(차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세계차관 발행은 '83년부터이고 1,2차 합하여 294억 4,000만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160억 2,800만원 원금이 138억 6,400만원, 이자가 21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83년도부터 언제까지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 등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금년도에 당해 사업과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월에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사업비중에 내년도로 시행 년도를 명시해서 이월하는 것이 20건에 83억이 됩니다. 그 사유를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경우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보상문제 등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 지연 또는 대규모 용역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참뜻이 가능한 예산서에 명시된 그대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p24는 세계 잉여금 추정액이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160억으로 되어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내년도 2월말에 정확하게 확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가상해서 예측해 볼 때에 18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복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따라서 예상되는 잉여금에 90%정도를 다음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180억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혹시 180억이 안될 수도 있고 해서 약 90%선인 160억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IBRD차관과 관련된 문제 기타 몇 가지 이월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도의 소관 실. 국. 원. 사업단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건설도시국, 농촌진흥원,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결 소위원회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토의하여 예산안을 심사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사전에 위원 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이 지명선임하고 선임된 위원님들은 계수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김재봉 위원, 구흥서 위원, 송선규 위원, 김세호 위원, 김성진 위원, 이원창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