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를 순서에 의해 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표는 ’92년도 요구액이 10억9천5백19만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6천7백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2년도 요구액이 2억4천2백만원 ’91년도가 1억6천4백만원입니다. 7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1천5백만원이고, ’91년도가 8천5백만원이고, 2천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번째로 기본경상비는 5천7백47만4천원으로서 ’91년 3천7백41만3천원보다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네번째 경상사업비는 9천8백6만5천원으로서 작년에 2억2천7백만원보다 1억2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요사업비는 전체 5억6천6백만원 중에서 작년도에는 6억8천6백만원으로서 1억1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1천5백5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6천1백만원보다 4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던 정주권사업이 건설과로 기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정주권사업 개발비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우선 농어촌개발 분야에 의해서 농지업무 보조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빠졌습니다만은 농어촌발전 특별촉진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의해서 화천군에 농지가 5천6백86필지에 1,252.7㏊가 되겠습니다. 지정되는 예상면적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180일동안 작업할 것은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해서 집계해야 되고 도면도 작성해야 되고 기타 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상단가 1만5백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명에 18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관리운영 및 불법농지전용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관리운영 추진비를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법원, 도경찰청, 저희 경찰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지전용 허가 건수를 말씀드리면 신고건수 포함해서 55건이 신고접수 처리가 되었고, 불법농지건수는 현재 1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되는 경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관리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운영 추진비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2백만원인데 3백만원을 증액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어민후계자는 현재 전체가 9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종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농산물개장 개설에 대한 판촉지원 할당액이 됩니다. 연말총회도 해야되고 농어민후계자 대회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기진작 및 인력정착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 1백7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때마다 1만원 상당에 그릇세트를 구입해서 군수님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5만원과 농어민후계자 시상금을 매년 75만원씩 책정을 해서 5개분야 소득, 저축, 영농, 축산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10만원씩 시상을 하고 장려상은 5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는 군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농촌지도소나 군농협, 지도소, 신림조합, 축협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서 3백9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는 대개 수원이나 유성,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인당 경비 2만9천5백원씩 95명을 계산을 해서 2백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민후계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2천5백원씩 교육비로 계산해서 23만8천원 또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10명이 교육을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만8천4백원씩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없던 것을 저희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여의도에서 진위녹색시대 행사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유통정보에 관해서 특산품을 소개하는 책자나 팜플렛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한 것을 저희가 한 개 견본을 가져왔는데 위원님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통사업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녹색시대 행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참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두 번을 했는데 대보름맞이 행사를 뉴코아백화점에서 재경군민 포함해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하고 두 번째로 녹색시대 행사를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인데 양곡손실방지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쥐잡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을 년간 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명은 “야옹”이라고 30g짜리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을 1세대당 1포이상씩 배부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년에 2회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물량결산 및 정부양곡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1회씩 직원이 도에 출장을 나가서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은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2만2천원씩 5일동안 작업을 하는데 분기마다 1회씩 4번을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부정납품 유통구조 지도단속으로서 쌀값안정을 위해 양곡상 소매업소, 도정공장, 보관창고에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나가면 3일정도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비로 2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식량에 안정생산을 위해 유기물생산을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추진하는데 부락에서나 읍.면에서 유기물 생산활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부락이나 마을 또 읍.면을 걸어서 시상금을 4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증산 우수 읍.면 1개면을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퇴비증산 경진대회 시상금을 1개마을에 10만원씩 5개 읍.면에서 50만원과 퇴비를 전부 생산한 다음 심사를 해서 우수한 부락을 시상하게끔 시상부락에 대해서 3백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급량비를 1백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모내기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벼베기에 50만원 벼베기 행사용으로 낫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신규 기계화영농단 급식비라고 해서 영농단 민간인들에 대한 급식비를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교육을 1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식대 2천5백원 90명분 2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백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추진에 병충해 방제계획을 세워서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8백24만4천원에 대한 내용은 방제복이 1만9천620원씩 3백80개분 다음에 도발해충이 1백9만5천원씩 720㏊분으로 계산을 해서 788천원,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으로서 2,170천원, 신고선충 취약지 방제를 위해서 1천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방제복이 7,456천원이고 돌발해충이 788천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방제복이 3,728천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도비가 1,118천원이고, 군비 2,610천원입니다. 돌발해충에는 국비가 394천원이고, 도비가 118천원, 군비가 27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입니다. 다음은 다목기능 사업을 위해서 뽕밭 병충해 방제구입 약품으로서 1,0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뽕밭을 30㏊를 두 번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잠실은 1159표물 이것도 약제를 두 번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만, 60%인데 60%만 계산한 것은 40%는 농가나 잠업농가가 자부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뽕밭에 대한 약제는 DDVP나 다이아톤 잠실에 대한 약제는 과망간산가리 호르마닌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1,09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잠농자 위탁교육을 위해서 양잠교육에 대한 교육여비로 3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체 양잠농가는 31농가인데 그중에서 양잠에 대해서 선진화되거나 다량으로 많이 치시는분 5명을 저희와 도에서 선정을 하여 1인당 77천원의 경비로 잠업기술 연구소에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로 38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잠기계화의 보급으로서 생활양잠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동수면기 2대 공급분에 대해서 1,080천원 동력예취기 2대분에 대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수면기 공급은 국비가 54만원, 군비가 54만원, 자부담이 72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부담을 제외한 시연금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에서 뽕밭조성 사업을 4만주를 하도록 농수산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여식재대 8,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4,200천원이고, 도비가 1,260천원, 시.군비가 2,94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5,60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여식재는 100원씩 4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 상여대는 250원씩 4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사업 어족자원 증식으로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자원 기본방향으로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떡붕어가 20만미, 잉어가 20만미입니다. 빙어인공 수정란은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빙어 채란상자 제작비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척이식시험 사업으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척이식시험 사업은 내년도에 할수 있는 수산에 대한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량이 60만미가 되는데 사업비는 3,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대상 후보지로는 하남면 원천리 수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업 시설로 100조로 하는데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선박임차료로서 500천원,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예방지도용 어선 임차료로서 600천원 합해서 1,1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물가안정 대책 및 에너지 절약홍보를 위해서 물가안정 대책위원회를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식대 2천5백원씩 750천원과 에너지 절약홍보물 제작으로서 400천원, 1매당 백원씩 해서 2천매를 2회 2종하는 것으로 400천원, 1,1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로서 계량기 정기검사검정 증인 제작으로서 26천원,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제작을 하는데 100천원 합해서 12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경진대회를 년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참가하는 업체가 햇골 목공예, 계성 라이톤, 경보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품을 하는데 출품작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1개업체에서 50점 정도 출품을 하는데 4천원씩 계산을 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지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원이 2명이 있습니다. 100천원씩 옷을 해입는 것으로 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원씩 5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1,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을 제작할수 있도록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기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사서하는데 대개 5일동안 하는데 노선별로 전체 19명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998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운전종사자 간담회를 분기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운전수가 59명인데 2천5백원씩 중식값을 계산을 해서 년4번 하는 것으로 590천원 전체에 대한 운행상 지도로서 3,1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어촌개발 사업비 중에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위치는 각 읍.면장에게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부 14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3,500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1,750천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로 투자될 것이 1,750천원입니다. 시행기간은 내년 1년간 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178등에 39,700천원이 들어가는데 ’90년도까지 105등에 22,000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34등에 7,900천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4등에 3,500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등당 사업비는 250천원입니다. 내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25등에 6,250천원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3,500천원 중에서 국비가 1,750천원, 지방비가 1,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로 UR대응시책 사업으로서 각 읍.면에 있는 대개 3개종에 사업을 할 계획중에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41,250천원인데 그중에서 군비투자가 31,650천원, 자부담이 9,600천원을 들여서 3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리면, 호박저장고를 금년도에는 5동을 지었습니다. 28,000천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2동분에 대해서 14,400천원의 예산요구를 했고,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직판장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거나 다시 손을 대지 않으면 도저히 내년도에 부락에서 맡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로 1개소당 2,450천원씩, 12,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개 물품보관 시설을 짓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중에서 서오지리에 있는 것은 인근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41,250천원인데 그중에서 군비로 31,650천원을 지원해 주고 부락에서 자부담이 9,600천원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공동 개량저장고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정을 받은 것은 2동을 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에 대한 사업비 60,000천원 중에서 1동당 사업비는 30,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8,000천원인데 도비가 24,000천원인데 군비로 24,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나 일체는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은 1개동을 하는데 하남면 원천리에 개량저장고 1동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서 마을 공동농산물 건조시설입니다. 저장고 2동, 건조기 2대 전체 포함해서 21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평 중에서 저장고가 15평이고, 건조기가 6평으로 해서 총 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00천원인데 이중에서 보조가 16,000천원인데 보조사업비 중에서는 도비가 8,000천원, 군비가 8,000천원, 자부담이 4,000천원, 전체 사업비가 20,000천원입니다. 1개 사업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7,200천원이 저장고 15평으로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고, 2,800천원은 건조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개량저장고와 수송차량을 구입하도록 농수산으로부터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개량 저장고를 2동과 수송차량을 2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1억7천만원 중에서 보조가 1억1천9백만원 자부담이 51,000천원입니다. 사업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개량저장고가 1개동 하는데 75,000천원씩 소요가 됩니다. 2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70%인 1억5백만원이 지원되고 또 수송차량은 10,000천원의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대를 하게 되는데 70%인 14,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나 사업량, 위치 같은 것은 농수산부로부터 결정이 되어 화천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제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전체가 3개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9,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821천원, 군비가 5,281천원, 자부담이 17,463천원입니다. 개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368원 41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9천매가 전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40%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돈을 60%를 부담해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관리로서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전체가 5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000천원인데 보조가 8,400천원 자부담이 5,600천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8,400천원중에서 국비가 4,200천원입니다. 지방비가 4,200천원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1,260천원, 군비 2,940천원입니다. 동당 사업비는 2,800천원인데 평당 5만6천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안에 모를 일찍 키워서 그것을 여느 모내기와 똑같이 모를 내는게 아니라 조기 이앙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5동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8,400천원이 부대 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시설설치입니다. 2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당 사업비는 7,500천원 해서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으로 9,000천원, 자부담 6,000천원입니다. 보조사업 9,000천원 중에서는 도비가 4,500천원, 군비가 4,500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 전체 10동을 했습니다. 10동을 해서 전체사업비 40,000천원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2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사업에는 내년도 사업을 전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가 3개소 소규모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1억2천5백65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62,826천원이고 자부담 사업비가 62,82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1,413천원이고, 지방비가 31,413천원입니다. 지원되는 기종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로는 이양기, 콤바인, 건조기, 트랙타 중에서 3개 기종을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는 이양기, 콤바인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기, 콤바인을 지원안할 경우 그 중에서 트랙타로 하나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탁 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저희도 생소한 회사 설립인데 금년도에는 강원도내 어디서 했나 하면은 횡성군에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제가 담당계장 출장을 보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한 개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 문제는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82,44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41,220천원이고 자부담이 41,22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0,610천원이고 지방비가 20,610천원씩입니다. 기타는 41,000천원인데 정부융자나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횡성에서 한 것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원되는 기종은 이양기 4조식 2대, 콤바인 3대, 트랙타 2대, 건조기 2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를 60평으로 짓게 돼 있는데 농협에서 별도로 융자해 가지고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1개소를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1,650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으로부터 읍.면은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69,67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7,868천원, 자부담이 41,80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서는 국비가 13,934천원, 지방비가 13,934천원인데 지방비는 전체가 군비입니다. 나머지 41,807천원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할 165톤에 대한 사업내역은 규산질이 1,138톤 석회질이 512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행정으로서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 20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 사업으로서 5개소에 4천만원에 대해서 16,000천원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군비 사업으로서 소, 돼지가 5개소에 6,000천원, 그 다음에 닭이 10개소에 6,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44,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8,000천원이고, 자부담 사업비가 1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중에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44천원입니다. 국비가 449천원, 도비가 134천원, 군비가 324천원, 자부담이 1,347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30㏊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은 897천원이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중에서 혈통개량을 위한 젖소기초등록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서오지리에 80두를 하도록 도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640천원 중에서 도비가 32천원, 군비가 320천원이 되겠습니다. 80두에 대해서 64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에 대해서 선형심사와 등록을 해서 앞으로 많은 젖을 짜기 위해 등록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종축계량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남면 서오지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9,700천원입니다. 도비 2,220천원, 군비 2,740천원, 자부담이 4,790천원 그렇습니다. 요구되는 금년도 계상되는 사업은 4,94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젖소에 능력배가 마을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젖소능력을 개량을 해서 젖을 많이 짤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48,000㎏에 대해서 젖을 짤수 있게 된다면은 50%로 증가해서 7,200㎏ 되면 젖을 많이 짤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1㏊에 990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비가 198천원, 군비가 241천원, 자부담이 550천원입니다. 내년도에 요구되는 사업은 12㏊에 지원되는 사업비 440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료용 유체하고 연맥을 재배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중에서 초지조성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에 대한 사업비는 1,60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10㏊에 대한 16,030천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206천원, 융자되는 사업이 6,412천원, 자부담이 6,4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산품 작물관리로서 겨울철에 신선채소 온풍기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5대에 15,000천원입니다. 1대당 사업비는 3,000천원씩 되겠습니다. 설치는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지역 안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비 7,500천원 중에서 도비가 3,750천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3,750천원, 자부담 7,500천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에서 도심지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했는데 화천교회 옆에 주차장 매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상리 주차장 평수가 2,104㎡인데 63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4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주차장 부지매입 사업비로 저희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평정도 도심지 주차장을 매입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별첨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월액여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월액여비 1인당 5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 27명에 대해서 1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를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천원씩 60부를 매월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60부, 협동출하반에 30부,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11부, 농어민후계자 19부 그렇게 해서 전부 60부입니다. 발행처는 한국농축산 유통연구원이며 서울에 있는 이달영씨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7,830천원을 계상했는데 2,500원씩 261부를 12월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농어민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으며, 발행인 이달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료가 7,830천원인데 배부처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11부, 협동출하기관에 30부, 농어민후계자에 90부, 영농회장단에 81부, 농어촌지도자 36부, 장목반장 13부, 해가지고서 전체가 261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시행령 67종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2만원씩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사상은 농어민후계자 선정 농어민후계자 기술에 대한 전업심의, 농업진흥사업, 정주권사업 심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을 78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에 입교생 급식비를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577천원입니다. 전체에는 58명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로 578천원, 저희가 군비 부담할 것이 57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군비 해당되는 23명분에 대해서 57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라고 각 읍.면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에 대해서 그 위원들에게 회를 하고서 수당을 한번 하는데 2만원씩 지급할수 있도록 5개 위원회에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2,500천원, 시군비가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으로서 도축장 관리비를 4,1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35만원씩 도축장에 들어가는 전기를 계산을 해서 12월분에 대해서 4,1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 기계유지비 포함을 해가지고서 2,083천원 해가지고서 계산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계유지비는 600천원입니다. 600천원은 펌프하고 탈수기, 수선기를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연료비를 2,4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축장 열탕용을 250일을 경유를 때는걸로 1일 40리터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월동용으로서 25리터씩 150일을 쓰는걸로 2,4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정화조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는 검사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인 동양조합 프렌트라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은 폐수배출 전문업체인데 분기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하는 수수료가 49,83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행정으로서 축산기능대회 경비로 1,0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황판 제작 구입비가 12만원 그 다음에 자재구입비 3만원, 출품축 운송비로 54만원 출품축주 여비 보상으로서 3만원씩 3일에 대한 1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비 보상에 대해서 100천원씩 주고 감체보상을 포함해서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방임대료는 성우 7천원씩 3일에 대해서 2두, 독우는 5천원씩 3일에 대해서 1두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내역이 1,067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군비사업으로서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종제라는 약품인데 기종제B기관염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간질충 그렇습니다. 660천원을 군비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도에서 약을 일괄 구입하여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으로서 대민행정 십대시책사업으로서 오지지역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으로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충제라고 발바질이나 알베빈이 3,500원씩 계산해서 200두를 진료하는 것으로 추산해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행정으로서 도축장 폐수처리장 약품사용 약품대로 4,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물 제재라고 해서 사나에이멘 60천원에 2㎏씩 251일분 하고 소독제는 니크롬 4천원씩 25㎏ 11월분 탈수용 이식제는 소식회나 염화제이씨등 15㎏씩 계산해서 전체가 4,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수당입니다. 수당은 8,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식비가 3,900천원이고 군비가 4,290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갑지, 을지가 있는데 갑지는 300천원 12월달에 반만 보조하게끔 되어 있고, 을지는 350천원씩 12월에 반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비 230천원 계산해서 지방비 4,200천원 하고 국비지원분에 대해 3,900천원 그래서 전체 8,100천원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도부수당입니다. 도축장 일하고 있는 도부에 대해서 도살할 경우에 도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에는 400원, 돼지는 800원인데 소는 월 60두, 돼지는 800두 도살하는 걸로 보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 1,2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보상계산을 한 것이 332천원입니다. 이것을 공수의사가 보수교육을 1년간 두번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을 수원에 잇는 축산시험장이나 농업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는 교육기관은 3박4일 동안인데 여기에 대한 332천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3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농어촌개발비에서 농어민후계자 관리운영에 대한 추진비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계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지만 산업과장께서도 농어민후계자는 국가위임 관련된 사항이라고 빈번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후계자 관리가 현재까지는 저희 실태파악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150% 정도 증액을 시킨 요인이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어민후계자를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기념품입니다. 95명의 생일에 대한 관계가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생일기념품은 값진 생일기념품이 된다 하지만은 되도록 후계자로서 명성에도 걸맞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것도 현 농어민후계장의 실태인데 이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기념품이 될만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에 대한 쥐약구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쥐약한봉에 100원씩 했는데 올해 ’92년도 예산에는 쥐약값이 대폭 100% 증액이 되어 200원씩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100%씩이나 더 상승되어 300원씩 세웠는지 그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대한 관계에서 퇴비에 대한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 60만원, 1개 읍면 60만원씩 증산경진대회 시상금에서 1개 읍면에 골고루 10원씩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또 퇴비를 잘 생산한데는 2,000천원, 700천원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낫구입 관계에서 돈액수가 비록 30만원이란 적은 액수이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해당공무원이 나갈적에 낫한번 빌려가도 갈수 있는 것을 매년 100개씩 낫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가 조금씩 신경쓰면 아껴쓸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인데 하찮은 돈 30만원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지참해서 절약하는 방법등이 잇는데 시정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숙련 생산에서 암정적 생산에 의해서 병충해공동방제 보조사업에 방제복이 이것이 도비로 국비로 된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것이 매년 일회용 밖에 안되는 방제복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좀 아무리 구비라 하지만 국비도 엄연히 그것도 세금이고 돈인데 아껴써야 되는 것에 대한 연례적인 행사가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1년밖에 못쓰는가 그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도열병 취약지방제에서 목도열병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은 목도열병이 발생전에 이미 농촌에서는 자기 논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목도열병을 본인이 알아서 예방하는데 굳이 군에서 군비로 18,000천원씩 이런 약제를 사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뽕밭조성 사업인데 상묘식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읍면에 나누어준 뽕나무가 그냥 밭한가운데 심지도 않고 팽개쳐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뽕나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것에 식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족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으로서 치어를 방류한다고 그 천만원 떡붕어, 잉어,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것 떡붕어가 생산성이 있는 어종이냐 그저 형식상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냐! 이것이 내수면 환경에 필요한 어종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재척이식시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질오염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합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식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선 임차료 관계입니다. 물론 임차료에 목적은 다 다르지만은 이것을 같은날 같은 배를 타고 동시에 일을 벌릴수 있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양식장 수질오염 예방 지도용으로도 따로 하고 불법어업단속도 따로 하는 목적이 같은날 한꺼번에 한다면 조금 아낄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따로 따로 별개 항목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번호 제작관계에 대해서 운수행정 지도에서 지금 현재 화천군 관내에 여러 가지 보았을 적에 오토바이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승용차로 변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륜차 번호판비가 100만원씩 들여야 되는 사항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제가 자꾸만 이륜차에 생산이 줄어가고 타는 사람도 줄어가고 또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은 승용차로 바뀌어 가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수를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로등이 내년도에 14등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농촌에 가로등이 현저하게 부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14등 밖에 되지 않은데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물론 국비보조가 175만원, 군비가 175만원인데 이것을 국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군비를 상향 시켜서라도 농촌가로등이 부족한 반면에 도시지역은 아주 환한 그런 입장이지만 농촌은 부족한 사항인데 이것을 참작해서 더 증액할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루과이 대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직판장 보수관계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직판장 관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항인데 1,225만원을 각 동당 245만원씩 들여 가지고 완벽한 직판장이 되겠는가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직판장이 한번 실수로 이전비가 5백만원씩 추가에 들어가고 또 옮김으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옮겨 가지고 245만원씩 보수하는데 이중으로 낭비성 돈이 되는데 이렇게 들여가지고도 완벽한 직판장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장용 관계입니다. 오늘도 저장고 실태를 봤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입지 못하고 있는 관계에서 나열식으로 늘어나는 저장고가 되어야겠느냐? 올해에 저장고 역할을 지켜 본 후에 좀 보류했다가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추가로 짓는 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고가 이름만 다르고 농산물 건조저장고도 똑같이 있지만은 저장고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명목만 여러 가지로 분류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장고에는 과연 어떠한 것을 건조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느냐, 저장고만 져놓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호박 저장고라고 해서 가보니까 호박 몇 개 들어가 있지 않는 저장시설인데 그동안 저장시설을 건조해서 소득에 연결하지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져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개량 저장고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고 평수만 클뿐이지 이렇게 나열된 세가지 저장고가 목적은 한 사업이지만 세가지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위탁영농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하는 관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어느정도 영농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80,000천원 가지고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1년도 예산은 1,387톤을 6,490천원에 평당 4,679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50톤을 들여오면서 27,868천원에서 액수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톤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16,889원이 되고, 지난해 ’91년도에는 톤당 4,679원꼴로 예산 사업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13,000천원이란 차액이 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젖소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이 시범농가로 서오지리를 택해서 한사업으로 압니다. 과연 이렇게 9,700천원씩 들여서 어떠한 사업적인 것이 어떠한 사업이 되는지 이것이 과연 젖소능력을 배가 시킬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를 더 준다던지 우량초지를 개발해서 더 먹이는 건지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근거에서 9,700천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에서 초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 관내에 임간 방목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방목을 하면서 각 해당 읍면에 하나씩 시범으로 해서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지가 제대로 조성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초지조성을 하는데 초지조성을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 시설 건입니다. 화천교회 옆에 630평을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화천에만 해도 주차장이 두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또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화천관내 주차장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에 질의는 잠시 미루고 지금까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단 못을 박기는 농어민 후계자로 못을 박았는데 농어민후계자만 아니고 농민 관련단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업무 추진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농민단체에서 관리추진하는 운영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농어민 관련 단체라면 어떠한 단체입니까?

농어민 관련 단체라고 하면은 영농단체, 농촌지도자회, 4-H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단체,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명목상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기념품을 1인당 1만원씩 전체 95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물론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개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지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못하는 후계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하는 측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군수님 명의로 생일날이고 그러니까 그릇이나 한 세트씩 사다가 주면은 어떨까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쥐약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1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200원씩 계상을 했는데 30g까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포장된 것을 92년도에는 그것보다 포장이 큰 것으로 농가에 1개씩 30g배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50g이상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2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약 3회로 계산해서 300만원 계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퇴비 우수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1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410만원 중에서 퇴비 우수읍면 시상이라는 것은 유기질 퇴비를 베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사를 해서 5개 읍면중 어느면이 제일 낫다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비증산 경진 대회라 하는 것은 퇴비증산 기간이 대개 7월～9월 초순경까지 되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읍면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날 전체적인 퇴비 증산을 돕기 위해서 1개 부락을 정해서 하루 나가서 1개 부락에 전체 농민들과 함께 퇴비를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 읍면 10만원씩은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급식비도 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도 되고 그래서 10만원씩 5개 읍면을 계상해서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생산 부락 시상금은 퇴비가 생산된 다음에 1개 리는 200만원 2개라는 70만원 나머지는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마을별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는 30만원이나 10만원 정도를 시상금으로 걸게 되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면 인제군이나 영월군에서는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은 10만원, 20만원 시상하는 것보다는 시상금을 늘려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 6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수마을 읍면에 대해서 1개 읍면에 60만원이 나가면은 전도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결정을 해서 당시 수고하신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관련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시상품을 주던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석식을 하던지 읍.면장이 재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을지훈련 급식비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을지훈련 급식비 증가 용인은 금년도에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과목상에 차이가 있어서 대비가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안하고 과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가는 안되었습니다만 내용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급식비는 내년에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취약지 홍보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라면 동촌리, 방천리, 구운리, 다목리등 여러군데 산간오지지역을 말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연 몇회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담을 나누면서 취약지에 대한 대공선무 활동을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에 예비군 진지구축에 800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당초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로 진지를 담장을 새로 설치하면서 전부 철거가 되었는데 진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을 방어하고 직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침투시에 그런 진지가 있어야만 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담장을 가지고 있어서 동초설 수 있는 진지를 만들어 논다면 외관상 보았을 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예산을 800만원씩 들여서 해야하는 사항이냐 이말입니다.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실시할 단계에 가서는 예산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위화감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에 위장을 해서 진지라는 것이 외부에 나타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지하에 은폐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 이석신 위원 질의한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포함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어구자체가 진지라니깐 어딘가 좀 듣기도 거북하고 진지하면 강건너에 군부대 방카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민방위국에서 본부에서 특별지시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예비군 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직장예비군 감사시에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석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공서에는 특히 을지훈련 이라든가 예비군 직장훈련때 모래마대를 자연스럽게 쌓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다 강건너 군인 방카같이 할수도 없는 거고 어떤 거부감이 오는 그런 관공서가 극히 자연스러워야지 경찰서는 이해가 갑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관련 반공계도 시설물 제작과 치안대책비가 어떤 내용인지 불온선전물 습득보상 또 신고자에 대한 여비보상 교통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에서 예산요구를 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무리 경찰예산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해당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심의가 있다하면 사전에 답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간에 경찰일이라고 해서 얘기 안하고 무사 통과하실 상황은 아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 드리고, 이 내용은 직접 예산을 작성하신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소방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증액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가하는 일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산출 일당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했습니다. 추가로 더할 입장이 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찰지원비에 대해서는 내일아침까지 서면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신 위원입니다. 몇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민생치안 확립에서 방범운영비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방범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범대원의 다른 근무에 대한 야간급식비인지 피복비등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동수 상자에 대한 주민신고의식 고취 및 민방위 교육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기동대원 보수교육 밑에 내려가서 인명 구조대 수상교육 이라고 했는데 그게 같은 일이며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장비에서 소방용수시설 월동 보온재료 그렇게 나왔는데 소방시설이 월동 보온재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화재진압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관청에 16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과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방범벨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0세대에 설치한 것은 시장내에 30세대가 있고 기타 주택밀집지역에 나머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비상 방범벨은 인접된 3가구가 1개조가 되어서 3가구중 어느 한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에 2집이 알게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독가촌 같은데는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밀집된 지역내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독가촌에 대해서 방범벨 설치하는 방안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벨을 설치한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제 의견은 읍내에는 방범대원이나 경찰요원이 많이 있는곳입니다. 그렇다면 취약지로부터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일제히 시험가동중에 있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장.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도둑이 들어서 퇴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범죄예방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화천이나 이런 밀집지역 보다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걸 설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효과가 좋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때까지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것도 취약지역인 마현리 지역에도 했습니다.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 다목리 지역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세대수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주민이 많고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다목리지역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모아놨다가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대숫자는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다목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급방범대원이 5명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기능직 공무원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급식비라든가 방범대 피복이라든지 이것은 소방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들과는 틀립니다. 소방기동대와 인명구조대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소방기동대는 저희가 읍면 단위로 30명 이내에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구성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명구조대 수상교육은 틀립니다. 인명구조대 수상교육은 화천읍 지역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동대와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용수 월동보온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온덮개와 비닐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소방용 월동보온재료에 대해서 비닐과 뭐라고 하셨죠?

보온덮개와 비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대에 있다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월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것을 사서 해야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스티로폴 같은 것을 묻어 들어가지 않게끔 대책을 세월서 해주셔야지 25만원인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 한군데당 5,000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과장님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동파가 안되고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계획에는 좋은 재료로 동파가 안되는 그런 재료로 쓰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뭐 선물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이런걸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관장님 모이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의용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했던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당초에 심도있게 파악했다가 당초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냈다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지연 된 것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다니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건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저희가 요약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방위 시설장비를 구입하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번 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주요 앰프 전기통신공구 손전등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저조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줘야겠다고 평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복장을 통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통신교재를 만들어서 그 분들께 보내어 민방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해하는 그런 통신교재 제작비를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 소방대는 대기실이 없어 애로가 많은데 이번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92년도 추경에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세요. 저희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