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가결 심사보고 하였으며 12월 14일 논산군수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원안가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12월 13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논산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계 속)(군수제출) 2.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 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 군수로부터 1991년 11월 29일 본회의에 제출되어 12월 2일 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69억 66,441천원이었으며 세입이 567억 80,631천원이었고 세출이 465억 2,064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 이월은 102억 59,991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은 492억 94,518천원으로써 세입이 490만 24,175천원이었고 세출은 413만 14,532천원으로 91년도 이월금은 77억 9,643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7종으로써 총 예산액이 76억 71,923천원입니다. 예비비 총액은 24억 87,027천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억 14,823천원으로써 불용액이 22억 72,204천원이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써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시현되었으며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소홀하였고 임야등의 불법개간 무단점유와 임대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실적이 부실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였고 금고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사무능률화를 위한 전산처리가 미급하였고 농수산분야의 지원사업이 미급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견으로써 특정신문에 대한 편중된 보급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미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었고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시설의 확대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건의사항으로써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집행이 요망되며 사회전체 및 기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지원함이 옳지 않느냐 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새마을사업에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다함을 지적하였고 산불방지에 대한 현지주민을 최대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써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7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11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27억 4,325천원으로 기존 예산액 513억 16,636천원보다 13억 87,689천원으로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 1,893만원으로써 기존예산액 94억 17,842천원보다 1,088천원이 증액된 것이었습니다. 합계 예산액은 기존예산액이 607억 34,478천원보다 13억 88,777천원이 증액된 621억 23,2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 상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차 추갱예산액 527억 4,325천원에 95,786천원이 증액된 528억 111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액보다 94억 1,893만원으로 증감이 없었습니다. 제3차 추갱예산중 세입부분에서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2,500만원이 감액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 8,5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4억 3,300만원과 도비보조 10억 3,100만원이 증액 국.도비 보조 합계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수정안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중 세제잉여금 765,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1억 3,613천원이 증액된반면 도비보조 7,828,000원이 감액되어 추가증액은 95,786,000원이었습니다. 추가증액은 95,876,000원이었습니다. 세입에서 사회복지비 3,508,000원과 산업경제비 42,400,000원 지역 개발비 34,500,0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5,378,000원이 증액되어 95,786,000원이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안에서 기 예산액보다 14억 84,563천원이 미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적 부담의무가 있는 국고보조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인건비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한 불용성 예산도 전액 삭감하여 9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마감과 정리를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의회비 중 1억 35,273천원의 불용액으로 시현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마무리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온 문제점은 내무행정비 중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의 과다 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건의사항에는 경지정리사업을 적기에 시행 조기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다른 의견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0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서 '91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3. 논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조례(안)(계 속)(군수제출) 4. 논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계 속)(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논산군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43조 44조 개정으로 인해서 400원권 700원권의 수입증지가 필요하며 증지 인쇄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증지종류 규격 및 모양에 있어서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군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논산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증지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3항 중 별지 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 중 별지 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8조 (출납정리) 별지 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논산군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진입니다. 논산군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90년도 11월 16일날 논산군 직제 규칙 개정에 따라서 농산과가 산업과로 식산과가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 제25조 당연직 토지평가위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25조 조직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4항 중 농산과장은 산업과장으로 식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로써는 논산군직제 규칙 제3조 실과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사시행인가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논산군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조직 및 임기) 제4항중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식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이상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논산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한 골자는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에서 의료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대불금 분할상환 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또 20만원 이상은 12회를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종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3조의 회계공무원은 임명 중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6조 지침에 있어서 제1항중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서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기로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금 제1항 제1호 중 4회를 3회로 동조 동항 제2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또한 제7조 2항의 결손처분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논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4호중 10조 2항을 16조 2항으로 하고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더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서 보호기관 연장승인을 할 경우에 그동안에 의료보호기간이 180일이상 초과시에 연장승인관계 또 입원기간 연장승인관계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사항 대불금의 상환채권 결손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장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일비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1.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3.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결손처분권을 위임하는 것은 의회가 고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불금의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운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의원에 대한 첨가 발언입니다. 7조를 보더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100만원도 200만원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표시 이런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논산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는 몰라도 논산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조례 제정건을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오중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에 와서 수정을 한 것이고 아까 얘기할 때는 김영운의원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데 묶어가지고 7항과 8항을 함께 묶는다면은 진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8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되 7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조 일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의결하고 제8항은 다음에 의결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은 논산군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논산군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개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