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진행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오전에는 예산총액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문 교부세, 국·도비보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월금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은 오전에는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오후에는 일반회계 세출을 보게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 문화, 체육운영비 해당하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지적과, 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수정예산총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칙안 설명) - 총 규 모 : 41,953,321천 원 - 일반회계 : 30,116,952천 원 - 특별회계 : 11,786,369천 원(10개 회계) - 차입금한도액 : 1,258,596천 원 - 일반회계 : 906,008천 원(3%) - 특별회계 : 353,588천 원(3%) 다음은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면, 총 규모 30,166,952천 원 중 - 지 방 세 : 10,584,000천 원(35.1%) - 경상적수입 : 2,504,110천 원(8.3%) - 임시적수입 : 2,642,405천 원(8.8%) - 지방교부세 : 8,257,000천 원(27.4%) - 국고 보조 : 1,514,210천 원(5.0%) - 도비 보조 : 4,665,227천 원(15.4%)으로 `92당초 세입예산(안)은 23,165,38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정액 중 감액이 1,030,036천 원, 증액 8,031,607천 원으로 수정되어 수정예산안은 30,166,952천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면, 총 규모 30,166,952천 원 중 - 의 회 비 : 257,828천 원(0.8%) - 일반행정비 : 7,798,709천 원(26.4%) - 사회복지비 : 4,800,173천 원(16.0%) - 산업경제비 : 4,993,290천 원(16.6%) - 지역개발비 : 11,079,201천 원(36.7%) - 문화 및 체육비 : 468,398천 원(1.5%) - 민 방 위 비 : 215,181천 원(0.7%) - 지원및기타경비 : 371,172천 원(1.3%)으로 `92당초 세출예산안 23,165,381천 원으로 수정액 중 감액이 5,050,288천 원, 증액 12,051,859천 원으로 수정되어 수정예산안은 30,166,952천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 상수도사업 : 5,585,979천 원(47.4%) - 지방양여금 : 3,202,618천 원(27.1%) - 의료보호기금운영: 206,538천 원(1.8%) - 주택사업 : 329,779천 원(2.9%) - 주차장사업 : 338,002천 원(2.9%) - 새마을소득금고 : 56,054천 원(0.5%)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96,841천 원(3.4%)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100,000천 원(0.8%) -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 931,553천 원(7.9%)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 639,005천 원(5.4%)으로 `9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8,413,21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액 중 감액 37,000천 원, 증액 3,410,156천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 상수도사업 : 5,585,979천 원(47.4%) - 지방양여금 : 3,202,618천 원(27.1%) - 의료보호기금운영: 206,538천 원(1.8%) - 주택사업 : 329,778천 원(2.8%) - 주차장사업 : 338,002천 원(2.9%) - 새마을소득금고 : 56,054천 원(0.5%)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100,000천 원(0.8%) -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 931,553천 원(7.9%)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 639,005천 원(5.4%)으로 `9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이 8,413,213천 원으로 수정액 중 감액이 41,900천 원, 증액은 3,410,156천 원으로 수정되어 수정예산안은 11,786,369천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질의)

당초 예비비의 수정 편성 이유?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정.

풀단체보조비 250,000천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

-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에 의하여 세운 것임. - 풀단체여비는 관외 합동작업여비를 기획실에 일괄 계상한 것임. - 총액 1억 원으로 부족함.

해외출장 10,000천 원의 내역 중 몇 명 정도가 어떤 사유로 출장하는지? - 해외출장은 선진행정을 배워오는 것으로 예산이 적지 않은가?

- 지도소장은 진흥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수하게 하고 원예작물에 대하여 UR을 대비하여 선진농촌을 배우고자 함. (전액보조아님) - 현재 계획인원은 5명 정도로 소요액 10,000천 원을 계상한 것이며, 1/4분기 중에 대상인원이 나오면 추경에 요구하겠음.

- 기획관리 부서운영비 19,160천 원과 예산운영 집중관리 21,000천 원에 대한 내용은? - 관서당 경비 내용은?

- 기획실 운영비가 19,160천 원이며, 예산운영 집중관리 21,000천 원은 군 전체에 소요되는 예비적 경비임. - 수용비, 기본여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임.

민간인 대상은 ?

영농후계자 등 농민이 대상.

전산재료와 전산장비의 구분은?

전산재료는 소요되는 소모품이며, 장비는 기계임. 내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정수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임.

주민계도용 신문은 공보실에서 요구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에 관계됩니다.

읍·면 예산 중 이륜차유지비 23대는?

양수발동기도 필요한 만큼만 관리하여 주기 바람.

읍·면 이륜차는 환경보호과 사업용으로 하천감시용입니다.

군비전출금 17,000천 원의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임.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골재채취사업 경비임.

수정예산에 3,500천 원 증액 사유는?

전자복사기에 내구연한이 지나 전자복사기 교체예산 3,500천원을 증액한 것임.

풀단체보조 1억 원은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 것인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방행정동우회 등에 지급됨.

행정소송비용 15,250천 원은 무엇인가?

변호사 경비임.

행정예고 수수료 10,000천 원은?

군정을 광고하는 경비로 시책홍보.

애향서적 추진에 대한 내용은?

재경 인사에게 보내는 신문으로 200부임.

군정홍보 활동비에 대한 내용은 ?

군정홍보 요원의 활동비임.

홍보용 패널제작비 7,000천 원의 내역은 ?

1건에 3,000천 원씩으로 세웠으나, 연간 소요에는 부족한 실정임.

직보의 경우 서울신문과 경인일보가 겹쳐서 들어가고 있으므로 미리 계획 필요.

연감 구입비는 ?

경기연감을 구입 실과소와 읍·면에 나간 것임.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집단민원 및 지역안정 대책추진 27,000천 원의 내용은?

집단민원 발생 시 대책 추진을 위한 환경비를 계상한 것임.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내용은?

정보비 17,500천 원, 특판비 17,500천 원임.

주민등록 발송우표 8,000천 원의 내용은?

주민등록 전·출입 시 소요되는 우표대임.

통신시설 관리유지비 24,545천 원의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예: 도·군·면간 팩스, 방송 등에 대한 소요비)

경기조찬회 및 부업대학생활동비 내역은 ?

군 조찬회는 식대 지급이고, 또는 차량 임차료임. 부업대학생 하·동계 아르바이트 비용이며, 금년에 10명을 요구하여 6명만 배치.

기본경상비 중 민원실 환경개선 1,200천 원 내역으로는 소파만 사도 모자라는데?

기종 장비유지 및 확장에 따른 의자 등 구입비임. 민원업무 시상금 5,000천 원을 추가 사용하게 됨.

주민등록 관련서식 및 재료의 내용은?

주민등록 비닐커버, 색테이프, 주민등록 이송용 봉투등을 포함한 내용임.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리보조원 인부임 6,870천 원 내용은?

지급하나 임금이 적어 2, 3개월 지나면 가버리고 해서 인부임 구하기가 힘듬.

사실 그대로 계상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다른 목을 넣은 것은 지양해야 됨. 의료보헙부담금 107,604천 원 내역은?

연금부담금과 같은 것임.

기타직 보수 2명은 청경인지?

환경위생 및 맑은물 보전 대책추진 20,000천 원의 내용은?

10,000천 원, 정보비 10,000천 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한 정보비, 판공비 성격의 것임.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은 40,368천 원인데 왜 이토록 많은지?

양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 사회단체에서도 지원되고 있음.

쓰레기분리수거 경고판 제작비용이 4,000천 원인데 효과가 있는지, 차라리 미화원 사기앙양비로 편성하면 어떤지?

양심 없는 사람은 있으나, 그래도 효과는 큼.

명예 환경감시원 활동이 효과는 있는지?

1건이 있음.

경기여성 한마음체육대회와 광주여성 한마음체육대회가 다른 이유는?

고부 나들이행사 기념품 500천 원은 너무 적으니 다음에는 더 반영했으면 좋겠음.

아동복지사업 대책 3,300천 원의 내용은 ?

어린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임.(모범어린이시상, 어린이백일 장,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직원보수도 있으나 정액지원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음. (상조회, 장의사 등을 운영 충당)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노인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2개소는?

노인교통비 지원금액 및 몇 세부터 해당되는지?

방역소독 인부임 7,525천 원 내용은?

(진료소)에 매월 20만 원씩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15개소의 보건지소(진료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개소 정도를 개보수 할 것임.

의료약품비 31,233천 원의 용도는?

각 읍·면에 방역소독기가 배부되어 있는지? 약품지원은?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방역소독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