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략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초 예산에 수당이나 여비 등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또 현지 확인이나 또 기타 비용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월악산 주차장 그리고 각 도시의 소방도로에 대한 시설비 계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수당이나 여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소 증액이 된 것은 국토이용계획 관계의 현지 확인 여비와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여러 가지 비용 중에 현지 확인이나 기타 비용은 수당이나 하는 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지 확인 후에 뒤따르는 시간외근무 때의 급량비가 금년의 경우 상당히 소요가 있었습니다 해서 직원들 도시계획위원회가 늦게까지 열렸다든지 또는 현지 확인차 갔다가 좀 늦었다든지 할 때에 급량비적인 그런 비용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악산주차장은 말씀대로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본시 국립공원에 관리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교부세로 저희 월악산에 장희리라고 단양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근처에 차가 좀 많이 밀리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교부세에서 내무부가 우선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의 경우 청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정이 변해 가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소외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것을 의식해서 가능한 한 도내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 소방도로의 경우는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워나 시·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 재정도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급성에 비추어서 다소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 도시계획사업을 돕는다는 뜻에서 예산 투자라고 할까 가능한 한 예산을 따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약 2억, 청주가 3억, 제천에 4억, 기타 읍·면에 1억 내지 3억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파악을 한 결과 가장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당해 시·군으로부터 보조요청은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의 경우 일부나마 시·군의 도시계획에 일부 세로 망에 대한 개설을 해 나간다. 또 시·군 재정을 도와 준다. 그러한 뜻에서 다소 좀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의 복개공사 청주교서천 5억 그리고 명암천 복개에 5억 이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개소별로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교서천의 경우 이 도청 뒤편에 중앙공원과의 사이에도 교서천 상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서천을 쭉 상류로부터 계속 복개를 해 내려가면서 충북생명과 상당예식장 사이의 교서천도 이미 복개가 되어서 계속 공사로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2운천교의 인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천복개를 계속 해 나가는데 이것은 시비와 부담을 같이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51억이 소요가 되는데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암천의 복개는 금천동, 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탑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가 금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시의 도시계획상 간선가로망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는 아파트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일부는 시가 복개공사를 해 나가는데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시비뿐이 아니고 전체 약 4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약 2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민자가 14억, 시비가 8억5천이 들어갔고 금년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금년 92년 사업을 시행하고 계속해서 약 13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계속이 되어야 아파트단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 5억이 들어갑니다.

예.

당초 전체의 사업계획에 재원계획이 전체 46억 중에 민자 14억, 시비 27억, 그 중에 5억은 도가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다소 도비가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내년도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또 상류 쪽으로 한 13억 정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오운균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좀 외람됩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오가 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업소나 저희 쪽에서 요구될 때의 산출기초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기까지의 과정은 저희가 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또 유인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꼭 도로관리사업소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 요구된 원안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오운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상정해서 오는 의안이 설사 사람이 아닌 이상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 이전에 충분히 이것을 심도 있게 하기 이전에 이것을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운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시간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에게 좀 겸허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데서 해 주셔야지 미리 말씀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의과정에 미스프린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본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 20분 정회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남대 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이미 포장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포장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균열 내지는 많은 부분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해서 전체 지방도에 대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당해 구간도 포장을 하게 됐는데, 지방비를 좀 절감을 한다는 뜻에서 청남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앙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4억8천5백만원이 교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공영 개발 사업단에 대한 질의하세요.

예, 박종완 위원께 질의하신 것은 2억5천에 대한 공사수수료라는 것은 사실 공사비입니다. 그게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면 집행할 수 있는 줄 알고 시설비에다가 계상했는데 그것이 과목 해석상 시설비에 두어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해 가 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걸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예요.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쓴 내역의 가, 나 중에 나에 삼각형 한 것이 감이 돼 있습니다. 나항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