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됐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소집한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보조금은 용도가, 세출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인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니 이대로 써라 하는 것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부나 교육청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다면 3차 추경 자체가 필요 없어도 될 정도의 사업인데 ’91년도 하반기 후보선수 육성비 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예상 가능했었고 2차 추경에서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3차 추경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체육청소년부에서 12월에 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내면서도 이것이 업무를 번잡하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교육부나 체육청소년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2차 추경할 때에 효율적으로만 처리했다면 3차 추경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시반부터 다시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별 보사환경국은 25억1,200만원이 증가된 기정예산이 증가된 270억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국은 기정예산액이 144억9천3백만원에서 27만원이 감소된 144억9,300만원으로 총액은 기정예산이 390억1천만원으로 그 외에 25억천2백만원이 증가된 415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수정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사회운영비 39억5천7백만원 중 사회복지증진비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일천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 8천7백만원, 광복회관 건립비 1억원으로 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정관리비 중 취업알선 전산망 확충 4백만원으로 추가 계상되어 총 39억7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148억6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 중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5백명에 해당하는 6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55억3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보건관리비 5억원 중 지방공사의료원 기능보강으로 청주의료원은 4억천만원, 충주의료원은 6억6천3백만원으로 10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15억7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공해배출 지도단속 검사장비 구입비 28종 39대 해당분이 4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20억6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위생관리비 5천일백만원 중 심야퇴폐불법영업 단속공무원 피복비 10명분이 백만원으로 추가 책정되어 5천2백만으로 계상되었고, 심야 간이상수도시설 15개소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환경관리비 14억4천6백만원 중 공해배출업소 단속장비 3종 3대분에 5천만원이 추가 책정되어 14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 세출예산 245억천7백만원 중 25억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70억2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수정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 45억890만원 중 게이트볼 용구 보급지원비 중 27만원 감액으로 45억8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144억9천3백8천원은 144억9천2백88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수정예산 중 일반사회운영비의 증감액 2,6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감액 8백7십만원은 증평출장소 예산에 과목경정되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광복회관 건립비, 취업알선 전산망 확충 등은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생활보호비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비 증액 6억7천5백만원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건관리비 중 지방공사의료원의 보일러 교체비 4억일천만원과 충주의료원의 영안실과 숙소 신축비 6억6천3백만원의 증액은 서민 의료시혜 확충을 위함이고 공해배출단속 장비인 페놀증류기 전자파 분해 장비 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심야퇴폐영업 단속 공무원의 복장을 통일함은 단속의 효과 제고와 품위 유지를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 수질오염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의 확보로 심각한 환경오염원의 색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국의 수정예산 중 게이트볼 용구 보급지원비 27만원은 증평출장소 예산에 과목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은 사회복지증진,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92년 6월까지 환경처 업무이양에 따른 장비구입 등 공해 방지를 위하는 등 투자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가정복지국 검토보고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가정복지국도 여기 안 왔는데 괜찮을 까요? 다시 한 번…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실·국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부터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도중에 가정복지국이 여기에 오지 않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늦었지만 같이 함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사환경국의 검토 질의가 끝나고 가정복지국을 다시 부를 것인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사환경국이 끝나고 하시죠.

보사환경국이 끝나고 해야죠.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차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청주의료원에 보일러 교체비가 4억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느데 이번에 청주의료원 보일러를 싹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청사도 많이 헐어 있고 보일러 시설이 많이 낡아서 배관을 교체를 하고 보일러를 수선하는 공사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보일러도 싹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한번 갈면 몇 년씩이나 가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년도에 시설된 것입니까?

’7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73년도에 되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배관하고 안에 보일러 시설 전부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계획은 난방용 시설 보일러하고 배관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니, 산출근거가 나온다면 책정이 되었으면 이미 설계 견적까지 다 받아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올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합니다.

여기다 예산을 갖다 게재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이 되어 올릴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단양읍 심곡리, 단양읍 별천리, 매포읍 도곡리, 가곡면 대대리, 가곡면 가대리, 영춘면 의풍리, 적성면 각기1리, 적성면 각기2리, 대강면 성금리 그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데가 대강면 사인암리, 대강면 괴평리, 어상천면 연곡리, 어상천면 대전리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지도단속 검사장비 투입 4억8천6백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환경처 업무에 이관되는 업무에 별 지장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해배출 지도단속 검사장비 구입비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이것은 내무부와 환경처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관에 따르는 장비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시가 조금 늦게 지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지난번에 이쪽에서…

환경처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까지 환경처에서 전부 업무가 이관되는데 충청북도에서 과연 이 이관된 업무를 전부 소화해 낼 수 있는 장비가 다 들어오느냐 이말입니다.

예, 28종 39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장비도 들어오고 인원도 보강이 됩니까?

인원은 아직 보강이 안 됐는데…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이양 한계가 어디까지 됩니까? 지방환경청 업무가 일괄 다 지금 이양이 되는 것입니까? 일부분이 이양되는 것입니까?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인 지침은 오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단속업무를 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단속업무만 다니면서 단속하는 행위 이 업무만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도에서 실상 건드리지 못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는 전량 전부 도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사회복지회 지원 천만원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천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나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알아보니까 36개 시설에 619명의 종사자가 있고 또 5개 복지관에 73명의 종사자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2백명 있고요. 이것을 다 합해보니까 892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향상에 대한 어떤 지식, 자질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대학교수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에 5백만원 또 연구사업에 5백만원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수입사업은 없습니까?

수입사업은 자체로는 없습니다.

협의회가 생기지 얼마 안 되죠?

자체수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2천6백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중에는 그러니까 복지법인이라고 할까 이분들의 단체인데요. 그분들이 자체로 회비나 이런 것은 스스로 내서 운영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2천6백만원이 마련이 돼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복지사업, 사업자끼리 모인 협의회인데 거기다가 지방비를 1천만원씩 지원해 줄 그런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모임이나 어떠한 협의회가 아니고 도마다 협의회를 두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이러한 전체에 교육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회복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라는 근거가 있다고요?

예.

이 협회에 국비로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천4백76만8천원입니다.

국비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사부와 도와 전부 합쳐서 지원되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순 지방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천만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거기서 출연을 하고 중앙에서는 중앙의연금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럼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이 세입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 지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지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된다고 하면…

아니, 이 천만원은 도비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보사부 거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에 우리 가난한 도에서 천만원씩 꼭 이렇게, 작년도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신규사업이라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도 처음 생겼죠?

아닙니다. 생겨있었는데 그 기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도의 지원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었으니까 해야 될 교육사업이나 연구사업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조속히 그런 기능을 발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못해왔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금년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70년 5월 22일 마련이 되어서 ’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는 ’84년 11월 1일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호건 회장님이 쭉 이끌어 오다가 이번에 이경훈 회장님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금년 새해 연말 가면 결과가 나옵니까? 연구검토를 용역을 주었으니까 연구비를 주었으니까요.

아니, 이것이 아직 안 준거지요.

아니, 내년도에 주게 되면 시행이 되면 연말에 가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곳에 지원을 해주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3천만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의 지원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 금년도 처음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내년도에 결과를 보아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더 지원해서 언제 가서 자립이 되겠다 하면 더 지원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되었으면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500명, 주로 대상은 어찌 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의료부조대상자, 미진학하거나 미취학된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진학을 못했거나 취학을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 직업훈련은 위탁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원에서 일정한 지원되는 금액을 줘가지고 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직업훈련원과 청주직업훈련원하고 두 개소가 아닙니까?

충북직업훈련소 있고 또 청주에 있고요.

500명에 155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억7백만원입니다.

검토보고에는 6억7천5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150억3천7백만원이 되었거든요.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500명 해서요. 영세민보호사업비군요, 전체가. 그래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6억7천5백만원이죠? 5백명에 대한 것이 6억7천5백54만원입니다. 500명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일인당 13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년간 6억7천5백54만원…

일인당 얼마라구요?

139만원입니다.

이것이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이 끝날 때까지의 비용입니까?

예, 그 내역을 보면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24만원, 월 2만원씩 12개월 해서 24만원을 주고 식비라고 해서 36만원을 주는데 한달에 3만원씩 이것도 12달 주고요. 부양가족 생계비라고 해서 72만원, 가족이 2인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3만원씩 이것도 12달 해가지고 72만원, 훈련준비금이라고 해서 한번 주는데 2만원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한번 주는데 5만원 이래서 대개 2인, 부양가족을 두 사람 부양했을 때 139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무부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91년 실적이나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5백명 계획을 해서 474명을 해서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전부 취업이 되었습니까?

그 취업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국비보조는 얼마입니까? 50%입니까?

예. 교부세가 50%…

아! 교부세가 50% 들어가 있군요. 그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훈련소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요?

거의 전원이 취업입니다.

현재 ’91년도에 몇 명이 졸업했다고요?

474명입니다.

474명에 대한 취업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월달에 수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훈련 중이겠네요? 474명 훈련 중인데 ’92년 2월달에 졸업을 한다.

예, 입교가 되는 것이 95%가 입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서 그럼 지금 현재 어느 훈련소에 배치되어서 교육받습니까? 4개 집산지 중에서 충주있고, 청주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역별 인원수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결과가 무의미해져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투자효과를 봐야 할 텐데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5백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6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이 5억천8백7만7천원이 되어 있고 지금 6억7천5백54만원 중에 5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은 보사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자 679명하고 내년도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5백명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미학소년 가난하지 않더라도 미학소년, 미취학, 그러니까 미취학소년, 그 다음에 미취업소년…

미취학이 아니라, 미취업이죠.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는 사람을…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최소한도 중학교를 못 간다는 얘기지 국민학교를 못 가가지고 직업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렇게 되다보면 내년도 ’92년도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총 명수가 1,179명인데 과연 충주직업훈련소하고 청주직업훈련소하고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나도 과연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충주하고 청주하고, 지금 직업훈련원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항은 비단 우리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훈련원의 정원은 자료를 마련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6억7천5백54만원은 시‧군에 경상보조비로 선발해 가지고 그 돈을 주어가지고 훈련원에 가도록, 그러니까 그 훈련원에 가는 임지조건은 시·군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람만 선발해 가지고 충북에 가든 충남에 가든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증빙자료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먼저 기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생활보호 679명은 이것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보조되는 것이 직업훈련원으로 보조가 됩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까?

시·군별로 보조를 해 줍니다.

두 건 다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모가치만 다릅니다. 보사부 사업추진하고 내무부에서는 교부세를 지원을 해주면서 취업도 못하고 공부도 안하고 있는 분들을 폭넓게 많이 해보자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학교나 실업고등학교를 안 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지만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럼 이것은 시·군에 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집행은 시·군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그럼 인원선발도 시·군에서 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좀 장시간 질의 답변하느라고 피로하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마치고 하죠. 보사환경국의 것은 마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해도 좋을 것 같습니까?

보사환경국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끝내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요? 재청입니다.

김재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만 몇 가지 듣고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복회관 건립비 중에 독지가가 1억원 관계기관 지원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 지원 더 해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건축을 짓기 시작할 때에도 확실한 재원을 가지고 착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러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 안되면 집을 지어서 임대료를 주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결과 틀림없이 도에서 1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지원을 더 안 받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이 확보된 것은 1억원 아닙니까? 1억원에다 도비 1억원해서 2억원이면 1억5천이, 아까 관계기관에서 5천만원 독지가 성금이 1억원 이렇게 해서 충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억5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까?

예, 광복회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확보된 것은 1억이고 도비 지원 1억 해서 1억5천은 앞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복회에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소득층 직업훈련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91년도가 474명이라고 하셨죠?

예, 95% 그렇습니다.

인기있는 것이 5백명 정원 게획 목표량을 다 채우셔야죠. 어떻게 474명…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이쪽 5백명을 확보하는 데에는 크게 힘이 덜 드는데요. 아까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고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474명이라도 입소를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진척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6억7천5백54만원은 국비, 교부비 50 대 50 합한 금액입니까?

교부세 50%, 도비50% 이렇게 됩니다.

표시를 안 해 놓으셔 가지고…

교부세는 국비로 하지 않습니다. 교부세는 국비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사부하고 내무부 추진하는 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령이 더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의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실업고등학교를 들어가면 학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가 없는데, 이쪽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가 학교 못 간 사람과 취업 못한 사람까지도 이것은 생활정도와 상관없이 아무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대상자 찾기가 퍽 용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경회 위원이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의 답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주장하는데 사후관리나 중간관리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직업훈련소나 청주직업훈련소에 474명을 우리가 입소시켰다. 그럼 그동안에 방학동안에 적극적으로 이 입소된 학생들과 나가서 무슨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나는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기술 배운다, 내가 졸업하고 나가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와 연락을 해서 토요일로 해서 뭐라도 하나 사주면서 국장님이나 누가 나가셔서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 20분 후에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게이트볼 용구 보급지원비 27만원 깎았는데, 깎은 연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증평출장소가 별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세웠다가 증평출장소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느라고 여기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증평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게이트볼 용구는 지원을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세웠다가 출장소별은 도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간 항목입니다.

충북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체로 게이트볼 인구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게이트볼 기구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회의 게이트볼 인구는 약 7만4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

보급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사환경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비가 97% 정도까지 삭감을 하셨는데 주로 보면 영세민보호사업인데 지금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 올리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해의 인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원이나 수용된 인원을 전년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해오고 4/4분기쯤 가가지고 정원에 대한 현원 그 차이 나는 부분하고 수용되어 있는 보호 인원도 증가된 인원 증감이 있는 인원을 가감해 가지고 연도 말쯤 가서 4/4분기에 조정을 해서 추경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 짓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내용도 전부 국고보조가 그래서 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도 함께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수용보호도 시설인원이 당초에 예산에 책정한 것보다 59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내시가 보사부에서 당초 내시보다도 감액 내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되는 것이고 거택보호자도 역시 감액내시가 되어 와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고 잔여수험료도 실지로 수험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돈을 정리하다 보니까 감액 내시가 되었고 직업훈련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감액 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 밑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와 시설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이 내용은 김장비라든지 피복·연료비 또는 시설의 난방비, 침구비 등등의 추가 지원이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액이 되는 내용은 국비보조 내시액이 변동이 생겨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고 다만 두 개 거택보호자의 월동대책비와 시설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는 연말에 추가로 겨울을 앞두고 추가로 지원된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에게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딱 세목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다른 용도로는 우리 임의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용도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예를 든다면 백만원씩 즉, 말하자면 생활보호 거택보호자를 이런 사람들한테 보호비를 줄 때 백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면 2백만원은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원래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까지 직업훈련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10억8천3백22만3천원이었고요. 변경사업비는 5억4천968만5천원이기 때문에 한 5억3천353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육봉호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그것이 20억5천2백만원이 반납이 된 것입니까?

예, 감이 된 것입니다.

군에서 반납이 된 것이죠?

예.

반납이 된 이유는 무엇이랍니까?

그것이 옥천군에서 총 25억6천5백만원의 20%인 5억1,300만원을 시·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도록 되어있는데 옥천군 예산 사정이 5억1,300만원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축산폐수 수거 설치는 국고에 대한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것을 환경처에다가 우리의 것은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환경처에서 11월 8일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금이 환경보호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정말 이런 축산물의 폐수 이런 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비인데 군에서 자부담을 못한다고 거부할 적에 그것을 순수하게 도에서 받아들여 줍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을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은 도의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더군다나 분뇨처리시설 3개소도 청원, 옥천, 영동에도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것인데 이거 8억5천3백만원 이것도 반납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청원군이 분뇨처리장을 당초에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청주시에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하수처리장이 시설되는 데에는 두 가지를 다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 대신에 단양군에 분뇨처리장이 증설요인이 생겨서 그쪽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옥천군하고 영동군 분뇨처리장은 당초에 단독시설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설계를 그렇게 해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종말처리장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럼 납득이 잘 안가네요. 분뇨처리장 시설이 완벽하게 잘돼야 정말 하천이 오염이 안 되고 좋은 것인데 그럼 하천은 오염되더라도 종말에 가서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하면은 시가지 하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것이.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을 두 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을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시골에도 돼지를 기백마리씩 먹이는 데가 많은데 마을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심각하게들 대두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물물을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면사무소에 가서 데모를 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년도에는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청호의 옥천이나 보은 같은데 상당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필요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예, 옥천군에서 군비만, 상수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간이오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1년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41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천은 대청호 주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비가 굉장히 많이 바닥이 나죠. 또 도비로 얼마를 지원해주느냐 하면 34억5천3백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군비로 41억, 이것을 다 합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옥천군 형편이 도저히 옥천폐수처리장만은 이것을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형편이 되고 도비도 34억 가량을 지원을 해줬는데 더 자꾸 지원을 해줄 여력도 없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옥천은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군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예, 5억천3백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이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대청호로 오염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옥천군에서 부담을 못하니까요?

국장님! 그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옥천군의회 의원들 얘기입니다. 사실 옥천지역으로 보아서는 대청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청주하고 대전시내입니다. 그럼 대전과 청주사람들을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예산이 없는 그런 우리 옥천군에서 이런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못하겠다, 의원들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 지역에 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겠다 한다면 또 그것이 이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대청호로 인해서 옥천 전지역, 영동 전지역, 보은 9개 면이 지금 청수지역으로 완전히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도 못하고 내 땅 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광장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대로 대청호 때문에 군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군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만둔데 대한 대책으로는 축산농가가 6,449호가 있고 가축수가 6만8천두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351톤 이런 분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천군 축산협동조합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축협의 소유차량으로 각 농가에 다니면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발효시킨 후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방법 이것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가축분뇨의 공동 부속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도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각 농가에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을 47개소를 시작을 해가지고 44개소는 완료가 되었는데, 축산진흥기금 1억7천3백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마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청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니까…

충당이 되어서 대청호 오염에는 지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산폐수 수거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대청호뿐이 아니고 충주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환경시설을 바꾸어서 수익자는 하류지역이나 그런 분들이 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수혜지역에서 5억천3백만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군비20% 5억천3백만원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안을 우리 도에서 일부를 10%를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수혜지역인 대전, 청주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방안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군에서 5억을 부담을 못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옥천군수라면 기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채상환능력이 없다면 결국은 도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기채를 하고, 군수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요.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이것이 20억 이상이라는 국비가 다시 반납되는 사태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도로서는 어떻게든지 군에서 이거 부담해라, 그래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럴 때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수차 했지만 아무리 의욕이 많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안 하더라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 해결이 되니까 아마 이것은 순위를 다음으로 이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앞으로도 필요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필요하겠죠.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충청북도의 충주호, 대청호라는 큰 물공급원이 결국은 하류지역 수익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력하고 확고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옥천이나 충주호 주변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군비는 빈약한 데에서 여기에 무슨 군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빈약한 사정에서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수익자는 하류지역이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댐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는 굉장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이주까지 하면서 이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물을 맑게 해야 하겠다 해서 관광개발도 전혀 못하고 또 무슨 이것을 정화하는 시설을 원인자가 부담하라고 해서 옥천, 보은, 청원군에서 전부 폐수 정화시설에 투입되는 돈이 막대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말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뭐를 혜택은 주지 않고 간접보상은 못 주나마 어떻게 해서 이런 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명제 때문에, 그 시설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국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회의시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이 원인자 부담을 할 것이냐 오염을 시킨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익, 그 물을 수도로 삼고 먹고 있는 그 많은 수혜자들이 이 문제를 부담할 것이냐 오염을 원인한 사람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수도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환경처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차관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아직 그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국비에서 이것을 충당해야 한다. 또 여기에서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인건비나 모든 재료비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해라, 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쪽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전부 아전인수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오염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댐 근처에 있는 청원, 보은, 옥천 이런 주변사람들이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이 되니까 우리는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서로 입장이 엇갈립니다.

상반된 입장이죠.

상반되는, 그래서 그것이 차관회의에서도 결론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럼 국비가 안 되면 무슨 몇 %, 몇 % 조정이라도 해가지고 70%, 30%라든지 30%, 70%라든지 그런 프로테이지라도 조정을 해보자 하는 끈질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저는 어디까지나 원인자 입장에서 이것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물의 혜택을 받는 수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거둬서라도 우리가 받아들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자원세를 신설해보자 이런 구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원인자부담이냐 그 대목에서 사실은 물론 가정이고 공장이고 나가는 폐수는 그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하튼 댐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동군 전 지역하고, 옥천군 전 지역, 보은군 9개 면이 청수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전연 개발도 안 되고 강가에 그 좋은 산 놔두고 하나도 개발도 못하고 재산세 많이 나오니까 의료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뭐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에 여름에 강가에 야산지역이니 뭐니 하면 아마 땅값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지역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 사소한 오염을 시키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지역에 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거 정말 지역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국장님도 아실테지만 그런 회의에 가시면 아주 강력하게 발언 좀 하셔야 합니다. 먼저번에도 국장님하고 대전 지방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주청장한테 그 얘기를 사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첫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발언을 안 하고 갑니다마는, 다음 모임에서는 이 얘기를 꼭 할테니까 주청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우리 환경을 다루는 우리 식구들은 정말 그런 피해지역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을 열흘 앞두고 3회 추경을 다루는 것은 ’91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난방시설 개수공사 1억6천2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북 광혜원의 시설에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공사비인데, 이것이 국고에 지원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것이 국고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돼서 50%, 50%, 도비 50%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전기보일러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할 때 타당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물론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이 돼서 제가 답변하기는…

가정복지국입니까?

예.

보사환경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산만 그렇게 우리 국에다 해놓았습니다.

보사환경국에 예산을 해놨으면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 장국장님 답변 듣죠.

아니, 소관 예산 국장님이 하셔야지, 왜 다른 국장님이 설명합니까?

예산편성이 국이 분리되기 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이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만은 추경을 다루더라도 이대로 그냥 과목이 이렇게 되어있고 세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루고 내년서부터는 국을 분리해서 하자 해 가지고…

그럼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91년 9월 17일날 의뢰를 했던 것인데요.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12월 6일날 국고보조가 확정된 내시가 왔습니다.

그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사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국고가 8천백만원인데…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원인 행위를 하고 공사는 아마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재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입니까? 현재 난방시설이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전기로 전환하신다고 그랬죠?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그럼 기름보일러 설치한 것은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그 설치년도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기에다 1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올릴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것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네요. 이제 열흘밖에 금년이 더 남았습니까?

아니, 국고보조를 얻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국고가 8천백만원이면 지방비도 그에 상응하는 50%를 꼭 해야 됩니까?

보조를 할 때에 비율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8,10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50%를 도비부담을 해서 해라 했을 때 한 1억 가지면 되겠는데 했을 때 그래도 50%를 보조해야 됩니까? 공사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보사부로 낼 때부터 검토가 되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시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 액수를 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를 할 때 보사부에 예산요구를 할 때 도비 이렇게 보태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겠다.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생계비 3천6백77만5천원 이 부랑인시설은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주의 상록원하고 음성의 꽃동네 두 군데입니다.

시설생계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3천6백77만5천원이 산출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부랑인 수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보다 80명이 증가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이 되고 그에 따른 도비보조를 같이 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80명이 언제부터 증가됐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앞서서 말씀은 드렸지만 연초에 개략적인 인원으로 주로 정원이 되겠는데요.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국고보조 내시가 왔다가 이것이 이제 4/4분기쯤 되면 매월 보고가 올라가니까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전부 플러스 해가지고 액수를 산출을 합니다, 해가지고 잔액이 얼마나 남겠다 이러면은 감액을 하고 정원 외에 사람이 늘었구나 하면 거기에 따른 액수가 국비로 증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질의 전에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3,677만5천원 정도까지 그러면 당초예산에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2월말까지 정확히 계상을 해서 보사부로부터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으로만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3,600만원만 가지면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에 대한 생계비 이것도…

그럼 이 예산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보사부에.

앞서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던 것을 4/4분기까지 죽 보사부에서 실적계산을 해가지고 연도 말이 되면 어차피 이것을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때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매월 수용돼 있는 보고돼 있는 인원수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가 감액내시가 됩니다.

부랑인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80명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의 차이가 나서…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각 시설에 전국단위로, 전국단위의 가감이 된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모자라는 데는 남는 데서 반납을 받아서 저쪽으로 두고 이런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부랑인시설 수용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얼마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쌀, 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쌀,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해가지고 1인당 한 43,300원…

월 그렇습니까? 43,000원 그럼 현재 2개소의 시설에 수용돼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변경이유가 870명에서 950명으로 증가가 됐으니까, 80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820명에서?

870명에서 950명으로 증가가 돼서 80명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소요예산을 여기 50%, 국비 50%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요구대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됐다.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비 50%가 필요없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전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 국고보조가 거의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요구할 때에 50%, 50%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국고보조는 50%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방비까지 50% 안 보태도 되겠다라고 분석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글쎄요, 그렇게…

왜냐하면 무조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50% 주니까 무조건 우리 도비도 50% 보태서 하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정부보조는 50% 다 받더라도 지방비를 조금 감액해서 보조해도 될 사업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럴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 국고를 보조하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국비는 다 쓰고 도비만 프로테이지에 미달하게 쓸 수가 있게 줄인다면 다같이 줄여야 되겠죠.

%를 같이 줄인다. 예를 들어서 50%, 50%인데 한 40% 썼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도 40% 써야 된다.

그렇게 준수를 해가면서 하루 이틀 보조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예산이 지원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50%, 50%는 절대적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정산을 할 때에 그 비율대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을 5천원, 5천원이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6천원이면 되겠더라 했을 때 국비는 5천원 받고 우리 지방비는 그것은 안 된다.

전부 50%씩으로 조정을 해서 숫자를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성원이 안 되는데요. 정회를 했다하죠.

10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50%는 물론 정부에서 50% 주는데 우리는 10%만 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니까 몇 군데를 봤는데 정부에서 50% 나왔으니까 도비도 50% 나왔다, 그래서 내가 다 한다 하는 낭비성 사업도 두 군데 제가 실지로 목격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죠.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셔서 사인을 하시든가 하셔서 승인을 얻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국비를 3억5,400만원을 반납한 거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처음에 계상됐을 때 종사자수가 420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340명으로 80명이 줄고 또 호봉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80명분에 대해서 남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동건전 육성비 1,499만5천원, 이것은 뭡니까?

소년소녀 세대원이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신청했을 때는 812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68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68명 증가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지원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용품은 국교생은 13,000원, 1년에 또 중학생은 22,000원, 피복비는 1년에 46,040원, 교통비는 1일 240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880명 68명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1인당 얼마 들어가죠?

이것이 국민학생, 중학생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용품비는 1년에 국민학교 학생이 13,000원, 중학생은 22,000원, 피복비는 똑같이 46,040원, 교통비는 1일 240원 그래서 교통비가 2/4분기까지는 200원이었다가 3/4분기에서 연말까지는 2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도비는 아닙니다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무슨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네 군데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제천시의 한천보육시설하고 제천보육시설 한천은 주방하고 식당을 개·보수한다는 거고요. 제천은 난방, 보육실, 식당 바닥을 보수하는 거고, 청원군의 내수는 사무실하고 양호실을 보수하는 거고, 단양의 보육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을 보수하는 겁니다.

다음에 56p 모자보호시설 시설보강, 여기에는 국비가 1,964만천원, 우리 지방비가 2,946만천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모자시설이 올해 처음 개원됐는데요. 여기에 축대하고 샷시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하반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료관계 때문에 춥고 보일러가 터질 경우가 있고, 그 밑에 축대가 내려앉은 것이 있어서 위험했는데 저희들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요청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해서 보사부에 내시를 해가지고 3차 추경에 내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50 대 50이 아니고 우리 도비가 더 많네요?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시·군비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축대 옹벽공사하고 베란다, 창 샷시하는 겁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죠. 육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봉하용위원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질의 답변 이것으로 종결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