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손기선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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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지 않고 아침부터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면 오늘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회의시간 만큼은 철저히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 보고를 권중광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귄중광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199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써 ‘92년도 총예산규모는 ‘91년도 예산액보다 4.7%에 해당되는 5,424만원이 증가된 11억3,64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의회운영비 7억6,800만원과 의정활동비 3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중점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건비 1,704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 예산을 888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권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인천직할시예산안(수정ㆍ당초)[계속]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92년도 수정예산안과 ‘92당초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92년도 수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내무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요, 시장포괄사업비가 1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돼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좌석에서 - 「아직 못 올라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청일

김청일위원

말씀하십시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정보고회를 ‘91년 같은 경우에는 19개분야에 걸쳐서 전체 한 11,000명에 대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91년도에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시정, 당해년도 연초에 당해년도에 시정을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따른 시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민의를 그 자리에서도 받을 것 받고, 저희시가 시민에게 부탁할 사항은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에 9,0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4,500만원이 내용상에서 깎였기 때문에 저희 사업수행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거나 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은 본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의 경우는 그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 여러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부분에서 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원을 해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7억원을 포괄 사업비 책정한 중에서 1억원을 깎으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빈약한 구 재정을 저희가 시에서 충분히 지원은 못해줄망정 1억원이 깍임에 따라서 구청장들의 숙원사업 책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의견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것을 삭감하게끔 됐다는 것은 국장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위원들에게 관철을 못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시장포괄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청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훈

강승훈위원

위원장!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강승훈 위원!

승훈

강승훈위원

내무국장에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청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 민원사항도 듣고 그래서 해결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그 방법론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장 입장에서 시민한테 직접 새해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하는 그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원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시민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적어도 4년동안은 그 기능을 수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래의 30년이라는 옛날에 지자제가 없던 그 시절에는 그게 분명히 가능합니다. 민이 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금년도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행정부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종래의 그 발상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시장이 각구를 다니면서 시정보고 비슷한 그런 것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과연 인천의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분이 중간에 있는 시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개 구의원이 해야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도대체 거기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돼 가지고 집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월 8일 이후의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의회를 통해서 저희 시정을 시민한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집행부의 장 입장에서 행정의 개체가 되는 시민에게 직접 시정을 알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승훈

강승훈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렇다면은 모든 행정행위가, 모든 행정행위가 의회를 통해서 집약이 돼야 하는 것도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의 개체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의회가 아니고 시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시민이 누구예요? 내무국장, 몇번씩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시민이 누구냐고요? 의원이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시민의 대표성을 저는 분명히, 분명히 승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지, 시민이 누구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 아닙니까?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지금 방금 강승훈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분명히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과 만나서 대화해서 시민들 생활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이 말단에 있는 사원 또는 기능공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물론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또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도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인천시장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모든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필요없다, 이제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그것은 필요없다고까지 비약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는 당연히 내무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김순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김청일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내무국에서 삭감을 한 시장포괄사업비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보조금하고, 1억원하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경상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경상보조금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에 대한 부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은 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한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어주십시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질의를 하면서 여기서 찬반을 물은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후에 질의를 하고 나서 이런 문제, 동의들어온 문제는 축조심의에 가서, 우리 예결 축조심의해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찬반을 물어간다고 하면은 이 질의의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부를 묻는 것은 모두 그 안을 모았다가 토론시간을 거쳐서 축조심의에 결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권중광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장이 분명히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께서 어느 한 발언을 문제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하나하나 문제의 해결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승훈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우리 내무국장님에게 질책도 했고, 또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내무국장에게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더이상의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는가 물었습니다. 더이상 그 문제에 발언할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것은 천상 표결에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 대해서 삭감을 원하지 않는다 부활시키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영환

한영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고 찬반 묻고 하나 질의하고 찬반 묻고 이거 질의를 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론 거치고, 축조심의 거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길

심상길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 한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권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부탁합니다. 찬성에 대해서? (거수표결시작) (거수위원 9명) (거수표결종료)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시작) (거수위원 3명) (거수표결종료) 9대 3으로 이 안건은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2분

10시43분

10시 44분

10시45분

10시4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구 의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부흥로타리하고 계산동간에 도로공사 구간에 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간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중장기 개발 사업계획상에 ‘90년도하고 ‘93년도까지 총사업비 310억원을 가지고 원래 진행과정이 18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제 제가 부평에 산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통체증은 인천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계산동에서 부평역까지 오는 구간은 거의 출ㆍ퇴근시간에 막히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5분거리가 2시간 정도 막혀가지고, 이 사안은 시급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되고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교사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검토를 못하고 예결위에서 발견을 한 그런 사항이 어제 180억원의 예산이 30억원이 깍여가지고 1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억원이 전부다 사업계획이 거의 토지보상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30억원이 깍여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토지보상 문제는 1년이 지나면 거의 배가 올라가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차피 수용해야 될 사항 토지의 전부 가격이 앙등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인데 30억원을 깍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지장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30억원이 깍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에 길뚫는 도로보상비만 하더라도 지금 10억원이 깍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 길에 볼 것 같으면 거의 300m, 400m 거리를 갔다가 반으로 줄어든 통에 거의 한 1km도 안되는 거리가 40분, 50분씩 차가 막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의 중요성 때문에 역시 60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0억원이 깍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60억원이 이것은 깍여 가지고는 계약도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사업계획에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하고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도로개설을 아예 올리지를 말던지 올렸으면 죽기 살기로 예산반영시키던지, 해놓고 나서는 동아아파트 우선아파트간에 50억원에서 10억원 깍여 가지고 계약도 안된다, 그럼 중장기 계획은 무엇때문에 세우고 이렇게 예산이 깍여서 올라와서 공사 못한다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들으면 제가 한심하다고 느낀 것은 이 두가지 사항이 분명히 어디에서 어떻게 깍였는지 제가 파보니까 담당국에서 이것은 깍아도 된다하는 언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우선 이희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구간 사업비에 관해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저희 시의 중장기개발계획상에 ‘90년도부터 ‘93년까지 총사업비 311억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여기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사업장보다도 공사비가 130억원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보상비가 180억원 그래서 3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비가 1억2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투자는 공사비가 30억원 그리고 보상비가 100억원 그리고 용역비가 1억200만원이 투자되고 ‘92년 이후 내년이후 공사는 사업비는 공사비가 100억원, 보상비가 8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상 보상비 180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기 투자가 되고 현재 계획상에 남아 있는 보상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한 면적을 보니까 저희 보상파트하고 기술시공을 하는 두파트가 산출을 좀 잘못해서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파트에서는 남아 있는 면적이 약 6만2,000평방미터 정도로 보고 있고 평방미터당 13만원으로 해서 약 80억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80억원 밖에 안나와 있으니깐 여기에선 평당 비용을 맞추어서 계산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80억원으로 보았고 기술부서에서는 남아있는 보상해야 될 면적이 1만2,000평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편당 70만원으로 보고 그래서 한 80억원 정도가 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상비를 80억원을 요청하고 그러한 산출기초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16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말씀이 나와서 다시한번 돌아와서 정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매입하고 잔여면적이 약 6만5,520평방미터로서 1만8,912평이 남아 있습니다. 매입해야 될 면적이. 그래서 거기에 평균 평당 단가가 약 55만원 그렇게 봐서 앞으로 보상비가 필요한 소요액이 약 104억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8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다 책정해 주더라도 약 24억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동의 또는 삭감됐느냐 이런 의아심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30억원을 공사비에서 10억원 보상비에서 20억 정도로 삭감된 것으로 보았는데 대개 보상을 이전에 책정하면은 연간 책정된 예산액의 한 집행을 7,80%, 한 70여%밖에 안됩니다. 보상을 반대하고 안하고 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책정이 돼도 금액이 다 일부 다 소요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구간이 생산녹지가 많기 때문에 기술파트에서 평당 단가를 한 7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놔서 이것은 좀 과잉책정으로 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약간 어느정도 감액을 시켜도 내년도 사업에 큰 차질은 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삭감 주장도 있고 해서 묵인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리고 또 보상액은 실재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깍는다면 내년 1차 추경에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서 보니까 80억원이 아니라 104억원 정도가 보상비로서 더 이후에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30억원을 도로 환원시켜서 책정해 주셔야만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평지역에 교통 애로사항 이라든지 또 한가지는 계산동에서 행주대교 김포쪽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가 ‘92년말 준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이 도로도 가능하면 ‘92년말에 준공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만 상당히 도로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도 예산을 소정의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그리고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 발의해 주세요.

순배

김순배위원

김순배 위원입니다. 비단 인천 뿐만이 아니랴 우리나라 전국의 도로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고 특별히 차량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는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지금 도로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부평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령 위원들의 인식이 부족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충분히 의견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 말고도 보니까 본위원은 이번에 산업건설,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보니까 계속사업이예요. 계속사업이고 도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야 물론 아파트 짓는 문제라든가, 공원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많이 있겠지만 지금 도로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아주 긴급한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시민 누구나 전부다 느끼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좀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여러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로가 몇건 있던데. 충분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령 인식이 부족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물론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됩니다.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살기 편한 편리한 그런 인천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설사업본부에서는 좀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보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권중광 위원님!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구

이희구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사항중에서 김순배 위원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현재 180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느냐? 또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에 10억원이 없어도 지장이 없느냐 그 질의를 했는데 지장이 분명히 있고 이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게 맞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에는 지금 180억원을 다해도 앞으로 한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이번에 180억원을 요구한 사항을 전액을 다시 책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저희들이 이것은 비단 부평에 국한된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로 고속도로하고 연결되고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구도로가 또 고속도로가 전부 정체되는 한에는 인천시내에서 서울로 빠지는 차량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로개설사업비는 매년 땅 값 보상이 주 쟁점이 되고 그것이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인천시 돈이 그만큼 낭비가 된다, 예를 들어서 원래 100억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을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93년도에 사게 되면 그게 200억원을 되는게 지금 현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이것은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에도 제가 요점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60억원 중에서 10억원이 깍여도 그것을 수긍을 했고 10억원이 깍였으면 지금 또 사후의 이야기는 55억이 안되면 계약조차도 안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60억원중에서 60억원을 다 깍지 왜 10억원만 깍이느냐,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5억원이 모자라서 전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오늘 또 내일 더 삭감할 것은 하고 증액될 것은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도시국장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119억이 땅값이고 나머지 [토탈]금액이 152억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151억5,000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51억 5,000원……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151억5,000이고 토지매입비가 119억이구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몇세대를 건립하고자 합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91년도에 330세대 내년도에 가서는 674세대를 건립을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92년도에 330세대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91년도에 연말입주가 330세대를 합해서 674세대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92년도에 질 계획이 얼마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674세대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674세대.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15평 18평형 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부흥로타리 계산동도로개설하고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간의 이 도로개설비 이 삭감액만큼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먼저 권중광 위원님, 발언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현재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부평에 유지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에 같이 있을 당시에 북구 잘압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들께서는 부흥로타리와 계산동간의 그 지역을 아마 뭐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부평이라는 지역이 계산동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로 해서 역전으로 가는 도로가 그게 뭐 한 60여년부터 있는 도로, 간선도로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면 고속도로부터 부평역전까지 차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 있는 그 70만 되시는 분들이 가장 도로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로타리 문제 계산동간에 간선도로문제는 이게 벌써 3,4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거고 그게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30억원이 삭감이 돼서 본위원이 어제도 동료 손기선위원한테도 내가 이런 문제를 물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돼느냐 제가 볼 때는 삭감할 성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난번 상임위에서 답변과정에서 연차사업으로써 좀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보상가를 그렇게 해서 할 것같다, 추진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양반들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설득력 있게 충분히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 삭감을 이렇게 하다니, 지금 이 문제때문에 북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원성이 심합니다. 그 질타를 누가 다 감당할런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은 이것은 내년도 ‘92년도에 말에 아까 말씀이 가능하면 완공되지 않나 그랬는데 가능이 아니라 분명히 ‘92년에 끝나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부평은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문제에 얘기를 할 때는 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일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하고 안되면 그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할려고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문제때문에 커다란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랬을 때의 위원들의 또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사업건설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이게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중대사업의 문제, 또 주민들의 몇년간의 숙원이 걸려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이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상가를, 지주들한테 지금 현재 몇%정도 지금 현재 했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현재 1차 사업구간에서는 약 90%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네. 100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한 2,3일 전에 코리아스파이스라고, 해서, 한 98억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몇 사람들은 보상가를 거부하고 안받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93년도로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게끔 했는지 전 납득이 안갑니다.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납득을 못 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지금 보상가 나머지 있는 아까 98%됐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예산승인된 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다 해결이 안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다 해결이 안되는데 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저희가 근거자료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수긍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니까 80억원이 아니라 보상액이 한 104억 정도가 소요간 되기 때문에 다 책정을 해 주더라도 한 20억원이 더 있어야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추진은 몇%나 되고 있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공사추진은 한 1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리아스파이스 넘어가는 육교 그것이 본격적으로 ……

중광

권중광위원

고속도로 넘어가는 육교지요.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고속도로 넘어가는 그 교량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 겨울부터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1차 구간은 거의 90%이상 됐기 때문에 공사는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게 북구에서 숙원사업으로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도 북구에 한 1년간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92년말까지 꼭 됐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문제는 부활돼야 겠지만, 이 문제는 책임을 통감하실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북구에 있는 양반들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 문제때문에.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손기선 위원님!

기선

손기선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자리에 서서 계신 종합건설본부장은 30억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해도 좋다고 그랬다가 이제 오늘에 와서는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게다가 위원들이 납득당하는 사람인지 계속 설득 납득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행정상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의 존엄성과 권위를 짓밟아 왔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그때 충분히 설명을 ……

기선

손기선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 말씀하시래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설명을 못 드린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아니, 송구스럽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할것없고 어떻게 책임지을 것인가 스스로.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 삭감을 상당히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몇 몇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이 있고 해서 또 그 위원님들과 처음부터 여러가지 마찰관계 이런것을 염려해서.

기선

손기선위원

긴 얘기 하지말고.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요점만 말하세요. 요점만, 시간없으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이 사업비를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92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아니 아직 얘기 안끝났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차상윤 위원님 발언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우리 동료 손기선 위원께서 지금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로 추궁하고 나서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시에서 매사 이런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심의조차도 지금 무색케하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될 점이 되겠습니다. 전제조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바지저고리 입니까 지금?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손기선 위원님에,

기선

손기선위원

-ㆍ-ㆍ- 틀렸다 그러는데.

상길

심상길위원장

손기선 위원님에 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의회도 30년만에 처음 부활이 되었고 또 모든 절차상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사료됩니다. 그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때는 그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추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흥로타리 이쪽 도로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도로 예산에 대해서 계산 다시 해보셨어요? 이것만 해보셨어요 딴 것도 해보셨어요?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한 이틀동안 두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딴 것은 다 안해보고, 딴 것도 틀릴수가 있잖아?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중요사업에 대해서 혹시

기선

손기선위원

아니 중요사업이, 아니 중요, 180억 들어가고 어느 도로 하나 지금 급하지 않은게 없고 1억이 들어가건 100억이 들어가건간에 그것은 시민에 혈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30억 깍여가지고 유독히 어떻게 하면 이것 도로 받아낼까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계산하면서 궁리했느냐 아니면 이기회에 다른 것까지 다 계산을 해봤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다른 것까지는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깍였으면 계산을 안해볼꺼 아니야 그것도? 다른것도 틀릴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거에서. 시의회라는게 당신들 하는거 가지고 와서 하라고 말이야. 그럼 그거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왕 틀렸으면 만일에 성실하다면 시 건설본부장이나 건설국장들이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이 기회에 다른거 다 조사하고 검토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하고 있다니 지금 끝나가는데. ‘92년 말까지 부흥로타리 도로 완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기선

손기선위원

아니 추진되는걸 아까 전제로 ‘92년말까지 완공될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보상비만 되며는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지금 계산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액 다시 원상회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때문에 ‘92년말까지 완공이라거나 아니면 180억원이 전액이 소요될 정도로 진척이 될것이다 지금 건설본부장 이자리에서,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여기서 만일에 안되면 목을, 목, 목, 스스로 목을 내놓겠다.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좋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그걸 되는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할 수가 있지 그런게 아니고서 우리가 허수아비처럼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내년에 180억원 다 집행될 것입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자리를 걸 수 있습니까?

재조

손재조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선

손기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성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간 도로 말이죠. 그것도 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철도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그 철도부지는 현재 그게 철도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차선에서 인제 4차선, 2차선만 더 연결해서 우성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은 850미터 되고 폭은 20미터로 해서 4차선으로다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철도에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철도에는 뭐 영향은 없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는 철도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선

손기선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우리가 삭감한 것을 갖다가 증액을 해달라는 마당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설계도 전연 뭐 착수를 안했지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착수는 안했습니다. 지금 실비 양로원이 소속이 그럼 인천시 관할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시비가 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고용 주체는 누굽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고용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영환

한영환위원

사회복지법인이요?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데 결국은 지원이 된 거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김순배 위원 - 지금 영락원에 있는 게 그거에요?) 바로 그거에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영락원이 실비……, 요양 시설은 되는데 지금 양로 시설에 입소가 지금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요불급한데 계획성 없이 돈냈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왕에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양로원 시설이 모자라니까 양로원으로라도 써야죠.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명복

이명복위원

절대적인 얘기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놓고 몇년씩 공석으로 놔 두고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기선

손기선위원

그런 판국에 내년에 무엇을 한다고 무슨 증액을 해달라고 그러는지,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내년에 이거 일괄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년도 준공되는 것이기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기선

손기선위원

거기서 보상금이 얼마죠?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보상금이 50억이,

기선

손기선위원

그거 내년에 보상이 완전히 타결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철도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철도는 제외하고 20미터 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지금 아니 철도 문제가 이상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확실한 대답을 안했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철도는 그대로 유지, 지금 현재 운행되는 철도기때문에

기선

손기선위원

저번에 뭐야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끝난다음에 사석에서, 본부장 있지요, 본부장? 본부장은 철도에 이상이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것 같은데? 도대체 말이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스스로 말에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닙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장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존 도로가 30미터 폭에 도로인데 현재 확장을 하고자하는 도로는 2차선이고 기존 확장되어 있는 도로는 6차선인데 2차선을 4차선으로만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철도 문제는 차후에 철거를 한다면 2차선이 더 프라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은 전체가 해결된다면은 6차선 도로가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 손기선 위원님?

기선

손기선위원

아니, 압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기선

손기선위원

2차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 쪽 도로가 말이죠, 철도가 한끝에서 굉장히 사이가 넓은데 한 쪽 반대편에 보면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나가 봤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한쪽 끝은 넓지만 한쪽끝은 아주 접해있다고.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접해있는 이게 뭐 자주 다니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 다 완전히 이설을 할려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2차선만 더 확장을 해가지고 소통을 원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이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발언하세요.

희구

이희구위원

제가 부흥로타리하고 계산동 도로 개설비 그 30억 삭감 부분하고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삭감된 10억을 타당성을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공론이 되는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식으로 10억 30억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손기선 위원 퇴장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박형칠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요.

형칠

박형칠위원

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저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몇 평이 우리가 구입해야될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5,600평이 되겠습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이거 아직 도로설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지금 현지 조사만 하고

형칠

박형칠위원

현지 조사만 하고 있지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형칠

박형칠위원

그러면 이 5,600평에 대한 지금 감정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감정가 조회는 예산이 승인되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형칠

박형칠위원

아니 그러면 5,600평을 사는데 예산은 지금 5,000만원인가 올라와있지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50억이죠. 50억.

형칠

박형칠위원

50억이죠.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형칠

박형칠위원

평당 얼마예요? 그렇게 싸게 살수가 있어요, 그 부평에 땅이.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평당 고시지가에 의해서 180만원.

형칠

박형칠위원

180만원이면 벌써 이거 말들이 놨소. 어떻게 지금 50억이 땅값의 보상분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기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일부는 국공유지가 거기 있기때문에

형칠

박형칠위원

국공유지는 국공유지고 국공유지는 돈 안줍니까? 국공유지는 그냥 갖습니까? 그거 왜 자꾸 생각을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그거는 무상양여로다가 저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그런데 이거요, 물론 부활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활해 주어야 할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똑바로 부러지게 확실한 것은 얘기를 해주어야지 상임위원들이 물어볼적에는 뭐 못할테니까 좋습니다하는 식으로 나왔다가 또 어디가서 무슨말을 들었는지 다시 부활해 달라 이거 우리 상임위원들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그당시 연차사업으로다가 끝나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인제 보상도 일부를

형칠

박형칠위원

아니 글쎄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나도 귀가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겠다면 도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라해서 돈을 자꾸 지원을 해줄라 했드라고요. 그런데 물어보게 되면은 이건 뭐 연차적인데 이게 어렵다 뿐이지 언제 살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예산 안됐습니다. 뭐 이런식으로만 나가다가 돈이 좀 가벼워도 괜찮으냐? 뭐 이거는 계수상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와서 다시 이러면 건설분과위원 허재비랍니까 뭡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하고 있잖아 말도 안되는 얘기, 애초부터 이것보세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놨으면 머리가 두쪼각이 나도 따질것은 따지고 들어야 될거예요. 그냥 우물 우물 넘어갔다가 또 여기와서는 누구 시켜서 아무케서 이거 부활시켜 주어야 된다 그런놈의 것이 어디 있어요? 요는 이것 하는걸 내가 반대하는것 결코 아닙니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건설분과 위원 얼굴 뭐가 되는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지 이거 실국장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서는 마지막에는 전부 책임을 말이지 건설분과위원한테 막 씌워놓고 말이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이담에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얘기해놓고 이제와서는 그것 없으면 진행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말이야?

손기선위원 퇴장하면서 건설주택국장을 향해서 - [당신들이 다 하시요]

중광

권중광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권중광 위원님 발언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우리 박형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동감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 위원회에 계신분들이 심도있게 다룬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예결위에서는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분들 내무나 또는 문교에 있는 분들이 잘 납득이 안가는 문제를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으면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충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박형칠 위원님 그 정도 말씀 끝나셨으면 발언하실분 딴 분,

형칠

박형칠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하지요. 이게 물론 우리가 도로가 아주 급박한 사정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습니다. 굳이 ‘93년도갈것 ‘92년으로 단축하겠다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 지원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딴소리하고 있다고 이제와서는 이렇게 뒤집어 놓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분과위원들 무엇이 되느냐 이겁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 사안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희구 위원님에 동의를 표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 한영환 위원님 어떻게 한 말씀 발언안하십니까? 뭐 자꾸 말씀하실라 하시는데 말씀하세요.

영환

한영환위원

다음번 얘기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중광

권중광위원

찬성을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 찬성, 이희구 위원님에 부흥로터리 계산동간 30억,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10억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통감을 했습니다. 더이상 여기에 대한 반대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부활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예. 차상윤 위원 발언하세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희구

이희구위원

중구 운북동에 3만 4,000평?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3만 1,365평 이지요.

희구

이희구위원

그러면 중구 운북동에 몇 기가 묻혀 있어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343기

희구

이희구위원

그 다음에 주안8동 공설묘지는 182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180기.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방금 이명복 위원님께서 부결시키는 걸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건 부결이죠. 부결로 되야될 것 아닙니까? (이명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보류시키는 거니까 부결로 봐야지요) 이명복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석에서「보류시키는 걸로……」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배

김순배위원

잠깐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 발언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유사한 종류에 남동공단 보루네오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한 번 하고자 합니다. 본 건도 방금 다루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같은 종류에 예산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이 지역에 공사금액이 당초에 33억에서 5억이 삭감된 28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가격과 공사가격을 비교해볼때에 보상가격이 30억이고 공사 및 용역이 3억에 불과한 이러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5억을 삭감을 해버리면 보상조차도 다 감당하지 못할 그러할 입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는지 또는 보상만 이번에 일부 하다가 말려고 하는 계획이었는지 그 점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에 공사에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여기까지 상정이 될정도로 되었다 하면은 구태여 심각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지역에 공사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관에서 더 잘아실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조금전 질문했던 것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이지역은 보루네오 공단하고 논현4거리간에 직결되는 폭 26미터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삭감된데 문제점으로 보상을 내년에 당초에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다시 판단해 봤을때 금년 끝나는 마무리 공사이기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우리가,

상윤

차상윤위원

이것도 5억씩 필요하기 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으셨습니다. 본건도 방금전에 그 많은 위원님들에 질책과 또 동일한 성격에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과연 이 공사에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좀 표명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사를 하시고자 합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해야 됩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은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전에 상황으로 봐서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기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랐기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고 충분히 조정이 될 사유가 있었기때문에 조정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가능하시면 산업건설 위원회에 계신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것도 같이 환원시켜 주실것을 우리 여러 동료위원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권중광 위원님 발언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있다면 공해 문제와, 도로, 교통문제입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분은 대통령에 나와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장애가 오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시민들 생활에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최우선을 달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 자료 또는 납득시키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하신분들에 결정사항을 가능하면 존중해 드려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여기 예결위에 나온것은 산업건설위에 나오신분도 다섯분, 문교, 내무에서 나오신 분들도 다섯분씩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안계신분이 열분이 더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이 분들은 잘 내용을 모르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 사항으로 해주시고 또 저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에 있었던 우리 지금 현재 위원중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때 삭감하게 된 경위와 또는 알고 있는 상식 이것을 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되시는 분도 말씀좀 해주시고 해서 타 두개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큰 판가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발언을 신청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박형칠 위원님!

형칠

박형칠위원

여기 차 위원께서 보루네오와 공단사이에 도로를 금년도 ‘91년도 마감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볼적에 이건 꼭 실천해야겠다 이러한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면서도 이게 삭감해서 될 문제인가 하는 의아심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ㆍ국장께서 크게 반발이 없는 한까지는 그럼 삭감을 해보자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당연히 부활시켜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딴것은 몰라도 이것이 5억이죠?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예,

형칠

박형칠위원

5억이죠? 이것은 확실히 다시 환원시켜서 일하는데 지장없이 해주어야 겠다는 것이 아까 우리 차위원 동의에 정식으로 재청을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발언하세요.

순배

김순배위원

김순배 위원입니다. 아! 본래 예산에 관한한 이 특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물론 최종적인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단계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깍인것이 여기 부활될수도 있고 또 안깍은것을 삭감할수도 있고 최종적인 조정단계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그 소관상임위원회에 위원들께서 미처 인식을 못했든가 아니면 그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인식을 시켜주지 못했다든가 하는 이유등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 부활이 되는데 한 번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고도 또 뭐 있습니까?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하나씩 보니까 나오는데 꼭 해야되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만큼은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또 있습니까? 우선 건설주택국장 소관에 그런것들이 또 있는지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좀 합시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 김순백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영환

한영환위원

아, 뭐 필요성, 필요성 없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성은 다있는데 그러나 건설주택국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20을 주어도 못합니다. 다 소관상임위에서 그 건설주택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검토해서 다 적정한 물량으로 할 수 있는 양 만큼 준것인데 이거 하나 하나 다 부활하다보면은 어느것이, 필요성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다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계속 긴축재정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모양을 갖추느라고 삭감을 해온 것인데 이거 하나 하나 건별로 필요성만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다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그럼 이거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부분 세부적으로 심사했던 부분은 다 무시되고 말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의회자체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이러한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예산 왁구를 가지고 보고나서 거기서 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여기서 필요성만 가지고 따지면 어느 해당 안되는 부분이 어디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일단, 살려주는 부분에 대한 심사는 보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차상윤 동료위원에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한영환위원이 말씀을 하신데 이해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삭감할 부분아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민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교통문제 그다음에 복리후생 차원에 문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천시에서 세운 세수부분에 대해서 세수와 시민에 이렇게 과중 부담되는 소지가 있다든가, 또는 세수입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같이 상계해서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좀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이라든가 문교사회에서 문교사회는 이해합니다만 산업건설에서 삭감한 것이 어디다가 대체하실것인지, 아니 삭감한 내용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세수부문에서 같이 상계해서 삭감됐는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일단 인천시에서 세수목표로 한것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적에는 이 시민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깍기위한 삭감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도로 문제는 어느 한 사람에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 또 나가서는 전 국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아까 제가 물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산업건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여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10명에 해당되는 이자리에 있는 우리 특위에 나와있는 위원들도 심사숙고히 생각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위원이 좀 양해가 계시다면 이 도로문제 시민과 직결되는 경제문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수문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 문제는 부활시켜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차위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 한영환 위원님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중광 위원님께서도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한영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때문에 이건은 마무리를 지우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갈라고 하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우리 한영환 위원님만 양해 해주신다면

중광

권중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차상윤 위원에 동의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 한영환 위원에 반대의견 제시했는데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일단 물으셔 가지고 동의가 없으면은 이 문제는 결국은 확정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건 잘 알고있습니다만

영환

한영환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당장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삭제하는,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살리는것 건별 필요성 중심으로 했으면 다 살려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소관상임위에서 심의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왜 이걸 전체에 내부조직 관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저희 심의를 하고 여기서 건별로 심의하는 것은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김순배간사

그러니까 심의를 지금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나중에 일괄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한의원은?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을 꼭 가부 저거를 해야 됩니까? 한영환 위원님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시면은 우리 차상윤 위원에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부활하는 것을 통과합니다. 가결합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의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박형칠 위원님.

형칠

박형칠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 저 공영개발단장님 나오셨어요?

순배

김순배간사

본 위원이 차 위원 발언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건 한건 이럴것이 아니라 정말 불요불급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지말고 있으면은 그걸 먼저 놓고 일괄 처리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 또 있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박형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언하신 공영개발 사업단장 …… (간사 김순배 좌석에서 - [아니 내가 먼저 발언을 했잖아요. 박위원전에 내가 차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그렇게 개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또 있으면 일괄로 문제제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건만 더하고 식사를 들어가자 했으니 지금 이걸 마무리를 지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형칠 위원 좌석에서 - [나한테 좀 양보좀 하시요]) (간사 김순배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속 그럼 한데묶어서 하고 한 전만 더 하고 식사하자 그러니까 우리 또 어르신네가 또 우리 박형칠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것

형칠

박형칠위원

우리 계산지구에 택지개발한것 있지요?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네.

형칠

박형칠위원

그걸 빨리해서 팔아야……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예. 예.

형칠

박형칠위원

사실 우리 건설위 양반들이 인천시예산에 한 70%를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인제 잘못된것은 저 산업건설에서 나옵니다. 다 여기, 그러나 이 문제는 먼저번에 산업건설 위원회때 이의를 제기할라 그러다가 요번 …… 끊어져 나가는 바람에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우리 저 공영개발이라면 유일하게 우리 인천시에 재정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게 인제 땅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그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거기에 관한 수입을 이제 …… 또 주민들에 대한 협의를 봐주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계산지구는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빨리 되야 집을 마련할텐데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 20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 주민들 말들어 보니까 이것도 ‘92년도에서 거의다 끝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저희가 공사비를 보상비를 제외하고 전체 공사비가 550억으로 보고 명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공사에 비율을 35%를 받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가서 65%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명년도 소요예산액 200억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정한 예산이 심의도중에 5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 이 50억이 삭감이 되면 물론 공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때 재원이 자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 만약에 추경처리를 안하면 공기가 지연되어서 사실상 2개년도에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데도 지연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늦어지고 또 재원확보가 늦어지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뒤따르는 공기에 맞추어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원안대로 200억 그러니까 50억 삭감된 부분을 부활 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사실 이거 우리가 삭감하면 안되겠어요. 50억이 ……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 제가 소견같아서는 이것은 뭐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공영개발에서 사업하겠다는 것을 우리 좀 막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50억 전부다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모처럼에 이거 하나 부활시켜 주십사하는 사정을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본 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예.

상길

심상길위원장

과연 200억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대충 얼마정도 날것인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피력을 하시고 사업성이 있다면 우리 인천직할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굳이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50억에 대한 흑자가 난다면은 꼭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좀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부활만 시켜달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에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나 위원장으로서 참 거북합니다만 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정확성은 없드라도 대충 이러이러한 곳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면 2년후에는 순수익이 얼마가 난다 이러니까 이번에 꼭 이것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원은 조세부담이 아닌 순수한 자체자본으로 충당이 되는 것임을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10만평단위 이게 50만 4,000평입니다만 10만평 단위로 이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일부시민들이 생각을 할때에는 공영개발이 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적은 투자를 하고 많은 이익을 받기때문에 마치 관이 땅장사를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것같은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수익자금이 얼마 예상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수입액은 약 500억정도 전체 50만평을 이 공사를 해서 분양을 다 마치고 사업수익이 약 500억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은 분명히 충분히 저희가 손익계산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물론 충분히 라는 것은 사업이 종결이 되어가지고 결산을 해봐야 충분히 나오는데 말씀하시는게 그런식으로 하면 이것은 부활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것도 안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인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꼭 이 사업을 해야된다. 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문이 남으면은 우리 시민한테 돌려준다 이런식이 되어야지,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그렇습니다. 500억이 만약에 남는다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개인이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재원에 충당이 되어서 미 개발된 지역에 투자되기 때문에 바로 시민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부활을 해주시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순배

김순배간사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깊게 본 부분입니다. ‘92년도 200억, ‘93년도에 350억해서 550억으로 계획을 세운것으로 나와있는데 시작도 하기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도 봤습니다만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봐야 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 소속인 위원님들이 한 두분 계시는것 같은데 또 삭감하신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요것도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는게 우리 단장께 설명을 부탁만 하지를 말고

현철

원현철위원

예. 저희 산업건설위는 인천시예산에 70%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전부다 필요하고 또 오히려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예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고 도로확장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가지고 좀 더 효과있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공영개발단에서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공사비 504,000평중에서 200억을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중에서 50억을 삭감했는데 예산 보고당시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에게 사업비가 삭감이 됐을때 공정에 차질이 올뿐만아니라 재원확보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개발이 늦어지면 보상가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손익상 손해를 볼 예산이 더 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할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더군다나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서민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온다는 이러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뒷받침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시작되지 않았기때문에 내년도에 다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더 급한데를 쓰라고 우리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영개발단에서도 또는 이러한 유사한 안건들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을 여러건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깍인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나없나를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부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또 그쪽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볼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깊습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첫번째 예산을 다룹니다. 위원이나 이 시청 집행부나 그렇기 때문에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과 같이 아주 꼭 필요한 예산, 전부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에도 이 택지개발사업만큼은 어느 사업보다도 더 꼭 이게 삭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룬겁니다만 그런 뒷받침한 배경설명이 산업건설위에 없었기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부활시켜 줄것을 동의하고 나가신 박형칠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퇴장

순배

김순배간사

지상으로 본바로는 지금 산업건설위원소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충분히 그럼 단장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안주신 모양이군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산업건설위원쪽에서 전부다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삭감되어서 올라온것을 보면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부분만큼은 사실 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점도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 발언하시죠.

영환

한영환위원

이렇게 하나 하나 해나가다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시민들에 비치는 모양도 각기 위원들이 혹시 자기 인기관리에 치중하는게 아니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다루는 첫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그런 오해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끝날때까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삭감할것 충분히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 다루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한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어차피 거론돼었던 안건이니까 이걸 처리하고 오후에 중식시간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한테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할 꼭 필요한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룰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계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50만4,000평?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504,000평이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50만4,000평인데 1차적으로 10만평을 개발한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아니 전부 개발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부 개발한다 이 말씀이죠?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예.

상길

심상길위원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용 주택을 건립하는 택지냐, 그렇치 않으며는 50평 60평짜리를 건립하는 택지로 분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고 대다수에 위원님들이 꼭 해야될 사업이다 하기때문에 다시한번 요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그 택지개발을 할때에는 택지개발규정에 따라서 전체면적의 몇 %를 서민용으로 두고 몇 %로는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제 평형이 조금 큰것도 양해를 하고 하는 분명한 지침이 있기때문에 그 지침의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지침이 있지만 지침이 다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할 오늘의 현실이기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가급적이면 서민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해주시고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박형칠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뭐 반대 있으십니까? 네. 권중광 위원님 발언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우리 산업건설에 있는 위원들이 이걸 부활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서 유도를 해서 자세히 알고 결정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감도 좀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건설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다시 원안대로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큰 마찰없이 끝날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택지 개발하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게 서민 주택으로 쓰고 또 사업성도 수익도 올려야 되기때문에 일부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민주책으로 공급하는 것은 적자를 보고 파는 것입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예. 서민주택은 70%내지 80% 그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공급하는 가격 결정이 그것도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동사무소 부지나 공공청사부지는 90%, 서민용주택 임대아파트나 이런것은 70% 이런선에서 공급을 하고 그 이상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평형이 좀 크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때문에 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저희가 택지관계를 공공주택을 짓는 택지는 주택을 짓는 조합이나 건설협회나 여기에다가 추천의뢰를 받아서 입주를 결정을 하고 많을 때에는 물론 추첨방법이나 이런방법으로 해서 점수를 많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중광

권중광위원

총 평수 50만4,000평중에 서민한테 가는 것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그것은 전체 면적에 70%.

중광

권중광위원

아! 70% 됩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아-!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쩌다가 이렇게 삭감되게 만들었습니까? 참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서민주택에 70%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적자 내지 않고 약간 흑자도 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장님께서 여기에 사업수익만 해가지고 수입을 아까 500억 얼마 얘기하시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렇게 사업수입 많이 내면 안됩니다. 대개 은행이자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본연에 의무에 목적이 잘 이행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인천에 또 있는줄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거 원안처리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많음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권중광 위원님 참 속시원한 말씀하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공영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걸 공영개발을 장려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천시 발전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충분히 주되 이 예산을 집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가 없으시죠? (권중광 의원 -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부활, ([원안통과]하는 이 있음) 원안 통과합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단장

고맙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두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환경녹지국장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질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환경녹지국장님 계십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예.

청일

김청일위원

나오십시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볼려면 그 나라의 공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공원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를 느낀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인천직할시 공원이 몇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기존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 몇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예. 인천직할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228개 입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도시자연공원은 시 본청에서 직접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 공원이 9개소 다음에 도시근린 공원이 55개소, 어린이 공원이 103개소입니다. 도시근린 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은 자치구에서 조성 및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하게 된 도시자연 공원 9개소 중에 현재 추진중인 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저희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조성하는 공원이 인천대공원입니다. 인천대공원은 저희가 '8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단지 인천대공원은 그 지역내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가 나야만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각 부처간에 협의를 다하여 놓고서 곧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인천대공원은 본격적으로 개발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계양공원내의 도시공원지구, 문학공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월미공원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이전 이후에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이번 예산 삭감이라든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40억의 공원부지 매입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앞으로 공원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없다면 무엇때문에 40억씩이나 예산을 올렸는지 그건에 대한 배경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9개의 도시자연 공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점이 71%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먼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살만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번에 저희가 40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제2차 업무보고시에 공원 부지 매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 심의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ㆍ- 시민들을 위해서 전부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절차상의 문제로써 저희가 잘못된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태까지는 공원부지내의 사유지의 매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금번에 한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예산을 먼저 승인해 주신다면 공원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지적을 거울 삼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반영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문교사회에서 삭감된 40억 예산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공원 조성에 필요함으로 해서 이 예산은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국장의 과오를 시인을 했고 또 절대 필요성에 대한 배경설명도 되었다고 보아서 이 예산은 반드시 부활되어서 시민 녹지공간으로서의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동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영환

한영환위원

이 사항에 관해서는 내무분과의 사후 절차를 밟아야 되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무분과 위원회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권중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계획을 갖다가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삭감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청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개소 토지 매입비라고 그랬는데 각 4개소에 얼마, 몇평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인천대공원은 현재 저희가 8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인천대공원은 사유지가 총 178만3,500㎡였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시설지로써는 128만4,700㎡인데 그동안 75만8,900㎡를 매입을 하고 앞으로 45만5,780㎡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저희가 인천대공원에 20억으로 4만㎡를 매입할 그런 예산을 수립하고 한 겁니다. 이 4만㎡는 도로, 주차장, 식물원,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공원내의 지역에는 내년도에 1만2,500㎡ 매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학공원은 명년도에 2만㎡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 5만원씩 해서 10억원을 요구했고 약사공원은 저희가 당초에는 9만5,000㎡ 도로주차장 편의시설을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4,750㎡에 5억원만이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봐 갖고서 의회에 5억원을 승인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가 총 인천대공원이 20억원, 계양공원이 5억원, 문학공원이 10억원, 약사공원이 5억원으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인천대공원에 20억을 책정한 것은 그 20억을 가지고 매입이 다 끝나는 겁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인천대공원에 매입해야될 면적이 45만5,780㎡입니다. 이 면적을 전부 다 매입하기 위해서는 18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인천대공원은 ‘9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4만㎡에 대해서 2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데 포함된 땅만 시급한 것만 한다는 얘기죠? 약사공원 거기는 5억원 하셨는데 거기도 일부입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약사공원은 저희가 앞으로 15만6,000㎡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7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당장 필요한 주차장 등의 시설부지가 9만5,000㎡인데 이중에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반이 삭감돼서 반만 의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우리 김청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더 놓아 두어서는 지가가 인상되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번 본회의 29일에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해도 법적인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0억 문제는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청일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김순배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이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1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법의 취지는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럼 이것은 아예 환경녹지국에서 안 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에 빠지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은 공원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유지의 매입이 제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연차별 계획의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관리계획을 반영을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내무부가 의회 권한을 대행했을 때 그렇게 해 왔는데 김순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절차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절차를 밝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차상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내무위원회 입장을 한번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로 해서 굉장히 심도깊게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일을 추진하려면 불가불 내무위원회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아마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과연 이 시점에서 내무위원회 취득 승인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잘못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대체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줄로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내무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보다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더 시급한 소방본부에서 중구 소방서에 119구급차량 같은 시급한 문제를 아마 예산담당관이 배석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수난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난 과정속에서 실지로 부정 해석을 받아 가지고 결국 그 급한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통과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이하게 받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신지 먼저 알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본 위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죠.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분과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내년 추경에 삭감되는 수 밖에 없겠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내무부에서 의회의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는 동안은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하고 했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 까지 왔는데……

상윤

차상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안되면 내년에 삭감을 한다 그러한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물론 재무국에서 다시 승인을 올리겠습니다만…… 재무국장님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추인받게 할 자신 있습니까?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아마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곤란하실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야기시킨 담당이 녹지국장인데요 녹지국께서 이 문제를 내무국에서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확신을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각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득을 구해 갖고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저희 소관 업무의 내용입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추경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과감하게 시인을 한 번 하셨으면 깨끗이 시인을 하시고 만약에 추경에 다룬다면 하면 1년이상이라는 공백기가 생기고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번 예산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내무위원회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될거냐고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무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거꾸로 자꾸 되어 가는데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둘러서 예산을 자꾸 드릴려고 하고 예산을 받는 쪽에서 자꾸 별로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 생각을 좀 버리시고 내무 위원장님을 찾아가든지, 내무위원님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꼭 이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뭔가 우리 인천지역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쌍두마차를 이뤄가지고 잘 이끌어 가야만이 참 좋은 것인데 자꾸 수레바퀴가 자꾸 빠질려고 하다가 들어갈려고 하다가 이런 식이 되면 참 하도 답답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슴아픈 이야기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만약에 절차상에 다소의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 돌아가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동시에 관리 운영계획안과 예산안과 집행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위원

이완규 위원입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천대공원하고 계양공원, 문학공원, 약사공원의 ㎡의 말씀을 하셨는데 약사공원의 4,7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4만7,500㎡를 다르게 말씀하신 건지 그 숫자 파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원

서효원환경녹지국장

4,750㎡ 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박형칠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형칠

박형칠위원

지금까지 공원을 놓고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도 관리 계획 승인 요청이 결정이 난 다음에 이러한 예산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 문제는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것을 삽입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같이 되지 않느냐는……

형칠

박형칠위원

내무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따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윤

차상윤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만 단독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루고 안다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다루는 문제는 그 때 다루게 되겠죠. 또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천시 의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계속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저희 위원들이나 시에서 행정 착오로 또는 시위원들의 착오로 미쳐 알지 못했던 관계로 해서 순서가 바뀌어 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몇몇 가지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추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번까지는 아마 서로 그러한 절차상의 잘 모르고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게 넘어 갔다 또 우리가 국장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완전히 승인을 다 했습니다. 시인을 했다고 볼 적에 엄연히 법이 있는데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말씀은 법적인 해석 절차상의 문제니까…… 김순배 위원님 발언하시죠.

순배

김순배위원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77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찬 법적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녹지국장과 또 녹지국에 속해 있는 여러 직원 그리고 본 위원도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도 최용규 위원, 손기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 1항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봐가지고는 명확하게 관리계획에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여기 나온 대로 그 소관의 예산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세우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것이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도 완전히 사실상 승인이 끝난게 아닙니다. 본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 때문에 아마 환경녹지국장께서도 그렇게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지금처럼 정기회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월달이나 11월달처럼 충분히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관리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는, 그렇게 방침을 인천시에서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의 위반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여러 법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분들께서 자문하신 것으로 봐서. 그러나 우리 인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도 시인 했다시피 이제는 의회가 있으니까 먼저 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권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김순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법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의회가 있기 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확실히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난 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뤘을 경우에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삭감이 됐다하면 그 이후에도 내무위원회 상임위에다 관리계획을 올려서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운영위원회 통과된 사항에 의하면 비회기에도 상임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비회기에도 구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또는 토지대금을 빨리 지급을 해야 오히려 시 예산 추진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오늘 이후라도 의회를 통해서 내일도 좋고 본 회가 모래 있으니까 본 회의 전에 내무위원회에 올려서 과정을 거쳐서 본 회의에 같이 통과시키는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사실상 원안대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ㆍ-ㆍ- 이것을 취득 승인을 거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차상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방본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빨리 정신으로 취득을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반드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해야 타당하고 또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는 위원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이희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공원 부지 40억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당연하게 공원이 부족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결 삭감시킨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대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한 것이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조항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승인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이번 환경녹지국의 공원부지 매입비 40억을 계기로 분명히 의회하고 시하고 짚었다 하는 사실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사전 승인 없이 예산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또 조속한 시일내로 내무위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일괄 상정하는 조건으로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동의를 하셨고 차상윤 위원님, 권중광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권 해석의 차이보다도 절차상의 해석보다도 일차 시민 편의 제공이라는 대명분으로 해서 시 위원들이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것은 시정을 촉구하고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중점 거론할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형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깍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 편의제공의 대전제조건에서 우리가 토론한다고 생각할 때 이점은 양해 사항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하든 시의회를 위하든 공원을 위하든 법에 어긋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박 위원님에서 이것은 법에 어긋나면서 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발언 때문에 법상의 해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긋나게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제일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의회가 생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먼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볼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것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다른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절차를 먼저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상길

심상길위원장

박형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칠

박형칠위원

혹시 내가 공원하는데 반대하는 인상을 줄만 한데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그 소속 분과 위원회에서 본 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결산을 이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기 전에 그 요청서를 먼저 통과시킨 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하나 없다고 봅니다. 내가 법을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해 주는 것은 해준 대로 원칙을 세워 놓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좋습니다. 먼저 번에 정말 우리 문교사회에서 노인복지문제 기금이 나왔을 적엔 조례가 미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후에 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 때 그렇게 훌륭하게 해 준 분이 이제와서 어떻게 ……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는 21일이 본회의니까 오늘이라도 밤새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상임위원회 붙잡고 사정해서 이거 좀 심의해 주라고 해서, 본 회의에 올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 말 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이 처사를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이겁니다. 법은 둘째 문제고 자기네들이 넘겨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머리부티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는 주장이지 이것은 절대로 내가 다시 부활시키는데 반대한다, 이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위원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까 그건 내게 달라 하면 좋습니다. 넘겨 드리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몇분이시죠? (5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3분요. 3분계십니까? 3분 내무위원들에게 제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던 본인의 소관위원회니까 이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지금이라도 담당국장께서는 계획을 해서 갖고 오신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다루어주실 뜻이 있으십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말씀하시죠.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주 대답하기 궁색한 질문을 주신걸로, 사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원칙을 지킬것이냐 어떤 이해를 하고 편법이라도 통과를 시킬것인가 양단간에 하나의 지금 위원장께서 이해를 촉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전적인 절차가 선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존재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해할 사항이 있고 또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성실성이 없었고 또 이 절차상의 문제가 저희 내무위원회 하루전에만 같다줘도 통과를 할 수가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하면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끼리의 어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도 안계시고 지금 여기있는 3분밖에 없습니다. 간사입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소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아닙니다. 제 자신도 보면 시민의 편의 제공이다, 공원조성에 대해서 하등의 구입자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항이 없고 정말로 이게 하루이틀을 다투면서 시급한 것이냐 막말로 몇칠후가 됐든 한달후가 됐든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거라면 왜 이렇게 무관심했던가 이런 질책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또한 우리 문교사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다시 부활시키는 이것도 사실은 시급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한쪽으로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도 있습니다. 어느것하나 그런 차원이라면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도 어떤 우리의 절차상의 기본질서가 무너진다든가 하면 언제 어떤것을 다시 기본으로 만들 것이냐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소방에 119구급차를 저희 정수품목에 안들어 왔기때문에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것 자체를 무시하고 어떤 시급성이나 인간적인 면으로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경각심도 주고 빨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당장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정수품목 승인신청도 할 수 있는 기일이 되기때문에 그런 기회를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원장님께서 입장이 그러시더래도 저희 내무위원회 여기있는 3사람의 입장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못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에 여기서 책임을 지어주십사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안 또 소방 구급차 구입관계라든가 이런 건 중요한 사안이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몇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내무위원회를 좀 긴급소집을 해서

명환

정명환위원

위원장님! 절차상으로 서류만 들어오면 저희는

상길

심상길위원장

다룰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이예요.

명환

정명환위원

저희는 요청이 들어오면 안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준다는 사전에 어떤 내락을 받아가지고 이자리에서 예산 통과한다는 것은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통과를 양해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내무위원회를 소집하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느냐를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당연히 심의를 해야죠.

승훈

강승훈위원

그런 의미가 없는 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보류시키자는 것이지 내일까지니까 우리는 이 안건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 내일까지 미루워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그렇죠, 내일까지 안오게 되면 20일날은 삭감한 걸로 넘어가는 거고 그 전에 서류를 가져오게 되면 심의해서 빨리 전부해서 딴걸 법안처리할때 같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끝마치는 걸로……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제 의견을

상길

심상길위원장

말씀하세요.

노훈

곽노훈재무국장

그런데 정수품목은 반드시 예산 승인전에 선심 절차인데 제도상 법령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꼭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물론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만약에 예산관리계획이 안됐는데 포함이 안됐는데 예산을 세울수 없느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심 제도상 법령상 선심 제도가 아니고 선행 절차는 아니고 다만 물품을, 토지를 구체적으로 매입할때에 의회 승인을 동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예산의 심의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매입단계에서 그걸 승인을 얻으면 그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은 재무국장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바보만드실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래도 환경녹지국장께서 서둘르셔서 그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위원님들 뜻이고 본위원장의 뜻도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희구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청일

김청일위원

한번만 더 할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청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동의 발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교통관광국의 소관예산중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 배치하는 관광 통역안내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요, 그게 정식으로 의사에 따라서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서 누락이 됐기때문에 여기서 이걸 다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심의 요구안건은 월 30만원씩 12월분 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2개국 이상의 외국어 통역을 하는 안내원이 30만원씩 가지고는 도저히 적임자가 없을걸로 예상이 되어서 40만원씩 12달 480만원에 했고 상여금 300%해서 120만원 그래서 600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는 김춘식, 김청일 위원의 수정안 발의로 됐고 제출안건에 대한 동의는 김춘식, 박형칠위원님의 수정안 발의를 했기때문에 그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누락이 됐어요. 이게 예산에 그래서 새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의됐던 것인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건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청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형칠 위원 발언해 주시죠.

형칠

박형칠위원

제 이제 우리 김청일 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현재까지도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40만원을 주고 있는데 아아 실무진에서 착각을 하고 40만원을 30만원으로 잘못썼어요, 그 뿐이고 우리 인천에 우리 시의 지금 연간 보너스가 4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도 작으니까 300%로 하자 그걸 100% 깍아가지고 300%를 만들것인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올린다 낮춘다할 권한이 없기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서 수정하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위원님께서 좀 잘 신중히 하셔서 우리 김청일 위원의 동의에 찬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김청일 위원님께서 이걸 그러면 숫자도 틀리게 기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재해 가지고 수정하시는 거죠.

형칠

박형칠위원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찬성다 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환

한영환위원

아 잠깐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김순배 위원.

순배

김순배위원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내무국 소관 216페이지에 내무국장이신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여기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21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 문화원 운영 보조로 2,750만원으로 그 위에 예총 시지부보조가 2,250만원 그리고 지방 문화원 운영보조가 2,75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문화원은 그 정액보조 단체로 이렇게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750만원으로 기준이 75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750만원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 내용은 정액보조는 750만원인데 그이외에 국비에서 1,000만원을 보조가 나오고 거기에 또 저희 시비가 1,000만원이 포함 돼가지고 2,7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시비에서 1,000만원을 더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국비에서 1,000만원을 내려보내주면서 저희시도 같은 액수를 부담해서 지방문화원은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국비보조가 1,00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1,000만원 해야되지 않느냐.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2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18페이지에 자산 취득 비목에 청사전시용 그림 구입해가지고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1억 이렇게 이게 혹시 과소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것은 지금 딱 저희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각종 예술제, 미술제 같은 것을 했을 적에 최우수작품이라든가 우수작품들은 거의 사간 사람이 없다고 보니까 그 미술가들의 어려움이 사실상 창작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라든가 우수상을 받은 작품을 미술가 수상자들을 위해서 미술품을 구입해서 저희 청사에 거는 그러한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같은 것은 이제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기관한테 그때 그때 감정을 받아 봐야 금액이 나올 것이기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

순배

김순배위원

일종의 보조같은 성격도 있군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예술을 위한 것도 있어요. 다만 물품을 미술품을 구입할때 그때는 감정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 아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목에 사진대전 1,000만원, 미술대전 1,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 이것은 사진대전은 지금 제3회 금년까지 2회이고 내년에는 제3회를 열계획이고 그 다음에 미술대전은 제11회 대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상금이나 권고료 팜프렛 제작비, 심사위원수당 그런등 대전을 열기위한 비용을 저희가 예총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지원 전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이 없었나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사진대전은 제3회가 되고 미술대전은 제11회가 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때도 지원액수가 이랬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사진 대전은 7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구요. 미술대전은 1,1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내무국 소관아닌 것 같은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네 통계 연보발간은 기획관리실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여기에 보면 1만6,000원씩 9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순배

김순배위원

경비 분류 세부기준에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만3,000원인가 그렇튼데 특별히 1만6,000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조사 결과 실 소요액은 3,000원 추가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부수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각종 전국에 있는 대학도서관이라든지 배부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도끼리 만들어 가지고 교환도 하기때문에 그러기때문에 이게 정부간행물 배부처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예산 편성지침은 일년에 한번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내무부에서 전년도에 해가지고 전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87페이지보면 예산편성지침을 2회 발행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 저희 행정에서 쓰는, 한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이건 인쇄를 하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이란 책자 종류가 2가지기때문에 그렇게

순배

김순배위원

예산편성지침이 2번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종류가 2가지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이걸 나누어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꼭 이것으로 보면 꼭 예산편성지침을 2번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산출기준을 기재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2종으로 해야되는데 2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한번 다시 봐야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산출기초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렇게 되있는데 이것은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156페이지네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기타 수당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 아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는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게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부부가 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공무의 경우는 수당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부인이 됐건 남편이 됐건 공무원이 아닌 동반자의 경우는 수당으로 될 수 없기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수당으로 넣는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 그 배우자의 경우는 보상금 이렇게 과목이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니까 거기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목에 한 것은 이것은 그럼 가족입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가족입니다. 부부, 부부가 동시에 산업시찰을 갑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공무원이고 아래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래는 배우자가 됐든 같이 동반자가 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본위원은 우선은 질의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강승훈 위원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실무 편성은 예산담당관 이기때문에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오늘 인천일보 12월 19일 오늘자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금년도 인천시정에 최대 과제로 설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많은 부분을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해서 많은 부분은 줄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다고 이렇게 관련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서에 보면 급여를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 놓고 3% 절감 또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씩 예산 절감 이런 항목을 넣어놨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서 내무국 소관 비용만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무국소관에서 예산절감 급여를 급여 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예산절감을 하기전에 좀 예산규모가 그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해 가지고 이 1.5% 적용한 부분이 19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를 했을때 한 뭐 2억 얼마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인천시에서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이게 물론 예산편성할때 예산 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서 1.5%씩 줄이자는 부분이 형광등, 또 우리가 쓰는 차 또 공공요금 물론 나중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과표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또 우리가 쓰는만큼 나오기때문에 나중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90만 인천시민들에게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계속 ‘91년도 한해를 11.3특별선언에 의해서 그것을 인천시청에서 계속 펼쳐왔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92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5%만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 목표자체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 아니라 1.5%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편성자체에서 일괄적으로 1.5%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상 붙여놓은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씩, 10%씩 일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 예산편성담당자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겸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강승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긴축 재정을 위한 내년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긴축재정을 위한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다 같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 ‘92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1.5%만 삭감 조정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예산 담당관을 통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새해 예산은 앞으로 집행될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를 우선 예상을 해서 재원 범위내에서 산출해서 해 놓은 사업계획의 일종으로써 시에서 요구된 예산중에 절감대상 비목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차량비, 연료비, 선박비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중에 1.5%를 절감해서 편성한 것이고 10%정도의 삭감을 해서 계상할 경우에는 앞으로 생길 기구의 증설이라든지, 요금의 인상등에 따라서 연도내에 부족한 그와 같은 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1.5%만 절감 편성한 후에 후속조치로써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 절감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도 아울러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92년도 경우에는 비목별로 12내지 13%의 절감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집행상의 예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구증설이라든지 요금인상 그와 같은 예산이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우선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1.5%만 일괄 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적어도 금년도와 같이 12,3%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집행에서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잠깐만요. 한영환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그 전에 일단 우리가 ‘92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오늘 진행된 것이 밖에 비춰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190만 시민을 의식하든 안하든 이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내부적으로 10% 씀씀이 운동 분명히 했겠죠. 금년도에 열심히 해 왔다고 시정 결산에도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1.5%는 1.5%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건 차라리 10% 절감쯤 절감해 놓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 같이 기구의 증설도 예상되고 공공요금이외 그 밖에 변동이 있을때 그걸 대처해 나갈 수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걸로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자 그리고 제가 방금전에 공무원들 급여에서 3%씩 예산절감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공무원들 급여에서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자세하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급여에서 절감은 사실상에는 안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보면 한조직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표했던 절감액보다 사실상 더 절감이 되는 효과가 결과적으로 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이란 용어를 여기에다 예산절감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죠.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티오)자체를 잘못책정했다거나 아니면 바로 인원 보충을 못했다거나 거기서 생기는 거지 이게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에다 그런 율을 적용할때 빼놓을 수 없기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한마디로 이건 쇼한 겁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정부 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구체성이 없다는 거죠 될지 안될지 이것에 대해서 절감이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감을,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10%를 우리가 배정과정에서 전부 절감차원에서 전부 껴놓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합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원에 맞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제대로 인원이 차지 않기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해석을 하면 제대로 인원이 차지 않았다는 것은 인원 충원 계획이 잘못세웠다 거나 아니면 어떤 인력의 누수현상이 생겼다거나 2가지중에 한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서 인건비에서 3% 예산절감이란 그 자체가 이게 좀 와닿은 어감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한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무리가 아닙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네 좋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정책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10%절감을 지금 캠페인 벌이면서 전시민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건 딴계획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조직내부로만 하더라도 일주일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과에서 지금, 지금가지고 계신 용지를 폐기하게 되면 이면지를 쓴다든지 월요일날은 전직원이 외식을 안하고 내부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자가용가진 사람은 금요일날 전원 자가용을 안타고 온다든지, 우리 내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딴 조직, 각 사회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전시민에게 캠페인을 벌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내용과 달리 지금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산편성상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10% 절감되어 진다는 것은 말씀드렸구요, 현황은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현황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년 아니 올해 ‘91년도 예산에서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에서 어느 부분은 200%, 300%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91년도 원안, 원래 연초에 세운 예산과 ‘92년도 예산에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 판공비가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당장 나오지 않기때문에 나중에 해 가지고

영환

한영환위원

언제쯤 언제까지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답변해 주시죠. 30분후에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한시간후에 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한시간 후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전년도에 3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6억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회나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자치 지침에 의해서 됐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것이 100%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한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해서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 각시도와 자치구 시별로 이걸 6억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국고 보조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비로 100%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도 6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전년도 3억에서 100% 증액된 6억을 편성하게 된 기본적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난해 지원 실적이 5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좋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각종에 보상금의 명목이 올해 ‘91년도보다 내년도 ‘92년도가 엄청난 율로 증액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무국 현상황만 보더라도 172[페이지]에 구 행정운영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 2억400만원에서 올해 3억2,600만원으로 무려 50%로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83페이지에 새마을 사업 보상금에서도 전년도 2,553만원에서 ‘92년도에 5,479만5,000원으로 무려 한 12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등등. 이 포상금 명목으로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

상길

심상길위원장

답변이 시간이 걸리시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후에 듣기로 하고 딴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시면 하시지요. 예 이완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완규

이완규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미쳐 발견치 못하고 올라온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이 발견해서 여기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중에서 가동설비자산, 그때 당시 종합상황실 설치비를 3억을 본위원이 삭감했었지요?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네.

완규

이완규위원

공기구비품, 그 뒷장에 보니까 공기구 비품 2,084만원이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단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공기구비품 2,084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각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도면함을 구입한다든지 문서보관대 예를 들어서 회의실용 책상이라든지 회의실 의자 이런것이 지금 현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비품등 소요한 예산이 2,084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영한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종합상황실 설치하기에 따른 공기구비품 아니였어요?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것은 종합상황실에 어떤 상황판을 두고 어떠한 비젼을 밝혀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구요 이것은 종합상황실이 아니더라도 도면하고는 우리가 비치를 해서 도면을 넣고 하는 거구요 문서보관대라든지 또 서고정리대라든지 회의실 책상이라던지 회의실용 의자 예를들어 설계실용 책상이라든지 설계실용의자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게 일상 행정을 수행하는 비품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공영개발단이 생긴지 만 3년도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모든 공기구가 구입이 된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도 행정을 수행하는 필수 비품이구요 상황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 대 시민홍보용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그럼 이러한 모든 필요한 공기구를 필수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3년동안 이것이 없이 지금 이때껏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있는 청사에서는 청사가 새로 되있지 않기때문에 기존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로 활용을 했고 청사가 바뀌면 분명히 이것은 새로이 조절을 하고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완규

이완규위원

아니 이해할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달라고 하실 사항이 아니고, 항상 그러한 자세로 모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언잖습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말이지요 여기에 명시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때문에 이것은 상황경비하고는 전혀…… 이건 기본적인 비품이자 상황실을 대 시민용 사항하고는……

완규

이완규위원

그럼 이러한 중요한 비품들을 여태까지 꼭필요한 비품이라면서 구비를 안해놓고 단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동안에 비품을 많이 구입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는 남의 집에서 사는데 회의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전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사가 바뀌면 회의용 책상이나 이런건 당연히 새로 새청사에 가서 할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전혀 지금 현재의 청사와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지금까지 단장 책상도 없이 이때까지 있었다는 말뿐이 안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이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단장실 책상이 지금 현재 설계용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용 책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2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지금현재 어느 정도의 책상이면 20만원 더 이상 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회의실 책상 30개하고 회의실 의자정도가 200개인데 30개 정도에다가 회의실용 의자 200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정도면, 접는 의자이고 책상놓는 건 이런 책상 30개 정도 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상황실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완규

이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공영개발 청사가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명년 10월 목표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상 설계된것은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개월보다 약간 요새의 관급자재 공급사정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약 2개월 본다면 10월 정도는 준공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92년도 10월을 준공목표로 하십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예.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건축 시작을 했습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입찰이 지난 12월 16일날 끝났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순배

김순배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희 1지구, 2지구, 3지구, 선학지구를 포함해서 매각계획을 6만4,000㎡정도 매각계획을 세웠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각 실적은 7,612㎡로 이것이 지난 11월말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계획에 대비한 실적은 11.9%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3차 임시회때도 이 체비지 매각에 대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질의드린적이 있습니다만,‘92년도의 매각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금년도와 같은 이런 저조한 실적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저희가 사실상 지금현재 계획한 것보다 매각이 부진한 것은 물론 당초에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연도 중간서 부터 매각이 개시가 됐으면 좀 많이 됐을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을 하다가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토지 매각을 실시한 것은 지난 9월부터 거의 매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등을 통해서 2회이상 공고를 하고 지금은 일부 매각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까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통제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지 이런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년도에 원활한 체비지 매각수입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기준을 재검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은 계약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연도내에서 사업기간동안에 일정한 기간 단위로 끊어 가지고 연도 매각하는 방법의 검토의 대상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자금수지하고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2개월까지 납부를 하는데 먼저 돈을 납부를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자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절차상 공제를 하고 돈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도 창안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행정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하는 것은 전부 신문광고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반상회 회보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수의계약처리가 되기때문에 이런것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사에게 매각 협조를 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기업 차원이라고 보면 한번 과감한 현실에 맞는 용지규정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단점을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과연 어느 방법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냐, 물론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데는 상위법규도 검토를 해야되고 저희가 여러가지 법규의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야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방법으로해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금년도에 매각 계획이 6만4,000㎡의 매각 실적이 7,600㎡면 딱 5만6,400㎡가 결국은 매각이 안됐다는 얘긴데요?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92년도의 매각 계획은 얼마로 잡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대책같은 건 없습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글쎄 지금 명년도에 매각 목표가 지금 현재의 것을 말고 현재의 것을 플러스 하는 목표는 나중에 결산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할 예상액은 우선 3만 342㎡로 해서 수입액을 추정을 해서 약 170억 정도를 매각해야 정상적인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활한 매각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전향적인 방법의 검토로 매각을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게 제대로 안될 때는 막상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인제 저희가 지금 현재 결론으로서 완전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 보면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공기 연장을 사업계획을 당초에 승인받을때 명년연말까지 승인이 돼 있는데 만약에 사업수입이 정히 안될때는 사업공기의 연장도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아뭏든 현재 실적이 상당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뭏든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법이나 절차를 좀더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그리고 좀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위원장,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영환

한영환위원

예.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내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상금이 증가한 사유는 부업대학생에 대한 내용이 인원이 작년에 730명에서 770명으로 늘었고 인건비가 일일 8,000원에서 만원으로 늘은데 따른 비용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유공시민 선진지 시찰 1,080만원이 새롭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간담회비가 2,000만원이 증가돼 있고 시정보고에서 3,000만원이 전년도에 대해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대충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전년도 2,926만5,000원이 5,479만5,000원으로 된 근본 이유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수범사례발표시상이 4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고 무궁화선양 및 증식 사업 추진유공 시상이 156만원 또 새마을운동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 이외에 620만원, 또 전국 새마을 지도자 참석자 실비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상태에 와 있고 씀씀이 절감 우수가정 직장 시상이외에 120만원등이 전년도와 다르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예.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7,847만5,000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100% 증가해서 1억3,771만3,000원이 계상된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교향악단 ……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예, 210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 근본 이유는 전년도에는 7,47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3,7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된 이유는 ‘92년도에는 저희 시립예술단의 4개 단체 공연에서도 증가시키고 또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원지휘를 확대시켜서 그것이 한 77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연 매식비를 조금 올려주었고 협연객원 출연 보조연주자 안무자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910만원, 그 다음에 분장수수료 800만원 창작작품 및 작곡료 900만원 기타 무대장치 악보 편곡 사보료등을 소폭 증액시켜서 2,000만원정도 올라서 그게 약 6,0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연예술단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객원지휘라든가 유명한 안무자라든가 객원출연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이게 보상금을 쭉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어떻게 된게 시민한테 새질서 새생활 하라고 구호외치고 행사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지로 새질서 새생활의 근본 취지대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는 전혀없이 시민만보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계속 떠드는데 드는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시정보고 비용은 아까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깍인 비용을 다시 5,000만원을 복구시켜 주었는데 시정보고 비용이 왜 또 이렇게 각각 분산되어서 숨어있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상용피복비가 전년도 추경까지 해가지고 3,286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100% 증가해서 올해 6,31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긴축재정하면서 외치는 근본취지는 불요불급한, 시급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출하자고 편성하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보는데 204페이지에 국외여비라 해가지고 1,980만원 국외여비를 계산한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같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맨 마지막에 지적하신 것은 내년이 바로 예술계에서는 춤의 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앵커리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국제적인 어떤 교류를 활발히 못해가지고 영사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어떤 촉구같은게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께서 그냥 혼자가느니 저희 무용단이라도 같이 인솔하고 가서 한국무용이, 저희 시립무용단이 한국무용을 주로하고 있으니까 무용단 38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한국무용을 [앵커리지]자매시민들한테 부여주기 위해서 새롭게 책정하는 겁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쪽에 초청이 온겁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쪽에서 외무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초청이 오면 초청한데서 경비를 부담하는게 원칙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니 아니 그런게 아니고 초청이 온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귀시에서도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식의 항의 비슷한 공한이 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시장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혼자 가봐야 별 의의가 없으니까 저희 시립무용단을 거기 데리고 가서 한국무용의 진수도 보여줄겸 이렇게 예술 활동까지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 글쎄 할 수가 있으면 다 하는거야 좋긴하겠습니다만 꼭 그래야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딴데도 아니고 저희 자매시이기 때문에 가서 자매시간의 교류증진 또는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무용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가 전년도 3,3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6,300만원으로해서 증가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술단이 그 동안 결원이 많이 있었는데 26명이라는 신규단원을 금년 11월달에 저희가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26명에 대한 동하복비 들어가는게 1,53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극단의 무대의상비가 공연횟수가 증가됨에 따른 증가분이 1,849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어서 한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영환

한영환위원

이해가 갈리가 있겠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해가 안가시면 우리 인천이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 기회에 투자를 좀 해서 우리 인천직할시도 국제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순배

김순배위원

지금 세입, 세출수정예산서를 보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목 일반출자금목에 지방공사인천병원 신축에서 수정이 20억, 그 다음에 당초가 12억600만원, 그래서 증가가 7억9,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병원 건축비로 2억6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입니다. 51[페이지]보시면 당초가 12억600만원 또 수정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1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12억600만원을 인천병원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드렸는데 중간에 내년도 인천병원 신축비가 20억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기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억을 인천병원을 주는 걸로하고 12억600만원을 뽑아서 저희가 딴 재원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억600만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12억 전체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시설 보호비, 노사협의회 전진대회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다 설치 1,950만원,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시설 3,000만원해서 2억8,550만원을 포함해서 시설 보호비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2억600만원 삭감하는 것에서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딴 부분에서 계수조정 할때에 허락만 해 주시면 계수조정시에 삭감이 딴데서 됐으니까 그 돈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무엇에 대해서 허락을 해 드립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2억600만원이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모르고 저희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수정안을 만들면서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는 2억600만원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으냐는 동의를 물어가지고 삭감을 한것인데?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정사실로 인정을……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살려서 시설 보호비 지원으로 넣어야죠.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네. 네. 기정사실로 그냥 인정해 주시구요.

순배

김순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한 2억6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붕 떠 있으니까 그 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걸 다시 살려서 시설보호비로……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12억 쓴돈에 대한게 전부 충당이 되는 셈입니다. (의석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하는 위원 있음)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억600만원 삭감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김순배 위원 의석에서 [살린다는 뜻이 삭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없어졌으니까, 다른데로 써버렸으니까 그것을 살려서 이리로 넘겨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저기는 그렇게 안했단 말이예요]함)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10억에서 …… 10억에서 8억밖에 안되잖아요. 10억600만원에서 2억600만원 깍은것 아닙니까.

순배

김순배위원

2억600만원 깍았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갔냐 이말이예요. 8억으로 돼있잖아요. 인천병원 것은 8억밖에 안되잖아요. 20억이니까 18억밖에 남아 있는게 없잖아요, 18억 2억을 뺏으니까. (집행부를 향해) 예산이 우리에게 올린게 12억600만원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2억600만원을 깍아 가지고 항목변경을 했습니다.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사회복지 시설로 간것 아닙니까? 2억600만원이 ……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정 사실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억 남은것 아닙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저희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하시는걸 모르고, 삭감해서 전용하는 걸 모르고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룰적에 12억600만원을 다 빼서 딴 재원으로 썼습니다. 20억이 오기 때문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2억600만원 깍았는데 그 2억600만원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것 아닙니까?

순배

김순배위원

공중에 떠 있지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것이 지금 공 상태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그걸 지금 딴 삭감액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느니까요. 그걸 인정만 해 주시면 계수 조정시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계수조정은 우리가 하는것 아니예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아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안해도 미리 말씀하셔야지, 지금에야……

아. 그걸 상정해야 되기때문에 의회계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의회계에서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순배

김순배위원

예.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이곳은 구획정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일부는 구획정리하고 일부는 수용했잖아요.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이곳은 산속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논. 향교는 지소앞에 가운데 있는 논.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그곳은 문학공원에 속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 밑에까지 운동장 용지로 해서 이것을 뽑아낸 자리입니다. 문학공원하고 별개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수용했는데 문학공원으로.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운동장 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거기 미사일부대가 그럼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예.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군부대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시유지로 될 수가 있어요?

명복

이명복위원

아니 원래가 시유지입니다.

낙철

김낙철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이 색깔입니다. 기존에 요소요소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동안 원래 있던 시유지 빼고 나서는 부지매입 한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위원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발의를 한 거잖아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문제가 이상하게 되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지 …… 발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순배 위원님, 2억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이 우리가 당초예산 12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20억만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게 공중에 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살려서 이쪽으로 넣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기선 다 빼버렸으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살리는데 돈이 2억600만원이 12억600만원이 돼야지 되는건데 2억600만원이 모자라는것 아닙니까? 이건 항목을 변경했으니까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2억600만원에 대해서는 딴데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리로 달라는것 아니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 아닙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깍은것에 대해선 뭐……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딴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승훈

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죠.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천병원 건립비로 12억600만원이 예산에 상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항목변경을 사회복지시설로 2억600만원을 삭감해서 돌리고 싶은데 보사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해 가지고 동의를 했기때문에 2억600만원이 사회복지시설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항목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항목변경이 넘어간 걸 모르고 12억600만원을 다 잡았다 이거예요. 하면 2억600만원 넘어갔으니까 2억600만원은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억600만원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딴데서 삭감을 해서 2억600만원을 채워달라 이 말씀아닙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그걸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야 된다고……

승훈

강승훈위원

보사국에서 2억600만원을 딴데서 깍아서 여기다 다시 달라구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어디선가 2억6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걸로 달라 그 말씀인데 그걸 어디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지금 여러분야에서 삭감된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적에, 계수조정할 적에 결의해 주시면……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 그러면 전체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2억600만원을 항목변경으로 해주는 것을 여기서 동의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다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할때 2억600만원을 그리로 돌리는 걸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완규

이완규위원

2억6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12억600만원은 그냥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딴 예산 재원으로다가 썼지요 벌써 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완규

이완규위원

여기저기에 어떻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아니 우리가 수정작업 다루면서 재원으로 썼으니까요, 어디로 해졌는지. 그건 뭐.

완규

이완규위원

아니 그 썼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아니 수정예산안을 낼적에 재원으로 마련을 해서 썼지요 그걸. (잠시 장내 소란)

완규

이완규위원

아니 그러면 인천병원 신축비 12억600만원 거기에 항목에는 그게 없겠네요 그러면? 돈은 다 썼으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정부에서 20억이 왔기때문에 12억600만원을 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는 건데, 그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냥 두는 건데, 우리는 삭감되기 전에 우리는 벌써 모르고서 그걸 했으니까요. 알았으면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좌석에서 [수정예산편성 전에……]하는 이 있음)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12억만 줄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20억이 오니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당초 12억600만원 줄려고 그랬다가 도로 빼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문교사회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래도 본 상임위원장한테는 한번쯤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수를 맞추든 보태주든 메꾸어주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여기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12억600만원의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신축예산을 올렸을 때 보사국장께서 자진해서 2억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려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지요? 그것 기억 나십니까? 우선 그 부분 먼저.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자진 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인원이 하루에 183원의……

승훈

강승훈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건.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식비를 가지고 하루 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서 어떤 재원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네가 내놓은 예산중에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찾아낸것이 지금 인천병원이 12억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안에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이 한 150억 되는데 기왕에 모자라니까 나중에 또 추경이든 내년에 본예산이든 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2억6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셔도 또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써도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억600만원은 전부 시비였었는데 2억600만원을 감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전용을 하기로 결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지원이 20억이 내려오니까 시비 10억 남은것은 다른데로 써버리고 인천병원 건립하시는데는 20억만 남겨주게된 요인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우리 보건사회분과 위원회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서간의 협조가 잘 못돼서 이러한 실수를 크게 범하게 됐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보사국장님 말씀은 틀린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할때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걸 발의를 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한끼에 180원이니 너무 적지 않느냐 인천병원은 좀 천천히 지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2억 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리로 항목을 변경해 준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 12억600만원을 다 삭감해 가지고 시설 보호로 줬더라면 깨끗한데 그 10억을 남겨놓은게 지금 문제가 되는구만요. 중앙에서 20억이 오니까 12억600만원을 몽땅 뺏는데 2억600만원이 [갭]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음에 항목변경해서 그리로 좀 채워넣어도 되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의석에서 [네 이해가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6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에서 채워 넣으셔도 좋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만장일치로 하셨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손 위원님.

기선

손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보건사회국 [페이지] 62[페이지]군요. 거기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 사업비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62[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사업비 3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선

손기선위원

네.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지금 우리 인천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연말이라던가 추석때라던가 이렇게 명절같은때를 기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쓰여지는 자금이 약 4억내지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돕기성금만 줄 경우는 이것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위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기금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 준다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과일이라든가 그분들의 의류라든가 또 우리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쌀이라든가 조미료[셋트]라든가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위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뜻에서 항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해가지고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돕기 96[페이지]에 가면은 도시영세민 보호시책추진비 1,100만원 영세민의 불우시설위문 2,000만원, 생활보조금 3,0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2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 3억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지만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얼마야? 19억이 넘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항목을 말이죠 이렇게 도처에다 심어놨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야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겁니까? 한번 설명좀 해주시지요.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먼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2억원에 대한 출연금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1년에 2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서 1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은 이것은 영세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인데 이것은 연리 50%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융자금으로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 4,910명에 대해서 21억9,900만원은 이건 국비보조에서 법정구호금에 대한 시비부담금까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보호도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 수용시설 생계비지원 역시도 법정구호에 해당되서 국비와 같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보자 직업훈련비 100명에 대한 7,600만원도 이것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비지원 4,123명에 대한 것은 중학교까지는 전학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 3학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국비로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이 생계비지원 19억3,200만원하고 의료보호 1억4,400만원, 자녀학비지원 3억1,9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그리고 의료보호 혜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데서 정해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정해진 그 외에 실질적인 것 못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2,000세대에 약 5,000명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인데서는 돈을 받을 수 없지만서도 실지 어려운 사람들 1,000세대에 1가구에 4명씩 기준으로 해서 4,000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불우이웃돕기 사업비하고 3억원 하고 영세민의 불우시설기능 거기 96[페이지]예요. 그건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도시영세민 보호시설이 될 것 같으면……

기선

손기선위원

아니, 아니 아까 불우이웃돕기 사업비 할때에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 위문하고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것과 특별판공비 목에 영세민 및 불우시설위문 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떤 영세민 가정에 화재라든가 재난을 당했을때 또 그 가족이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정말 곤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적에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격려적 성격의 성금이 되겠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격려비를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지금 왜 이렇게 그러느냐면은 불우이웃돕기 사업비하는 것은 말이죠. 96[페이지]에 보면은 상당히 항목을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나누어서 각 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개념상으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왜 두느냐 이겁니다. 예산에. 이렇게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왔으면서도 여기에 나누는데다가 다 넣어야지 왜 이걸 떠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또 놨습니까?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을 책정한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의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물론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집행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포괄적인 구체적인 항목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래면은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걸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구체적인 항목을 보니까 여기에다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손기선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이 사회복지분야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도 보니까 참 여러가지의 명칭은 많습니다. 예산은 적고 줄곳은 많고 하니까 뭐 150만원, 200만원 전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2,421명이라고 그런 것은 불우시설에 하는 아동들이 인천직할시의 2,421명이고 부랑인이 거기서 400명 해가지고 도합 2,8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준 것이고 우리 정확하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선

손기선위원

불우이웃을 돕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항목을 구체적인 항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애매하게 하면은 우리가 애매하게 됐으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 나중에 감독을 못하는 겁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좋은 말씀 지적하신 거예요. 상당히 애매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가 그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네 원현철 위원님.

현철

원현철위원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건환경개선 가이주용 아파트 입주자 내용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부서의 타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어떠어떠한 영세민들 또는 도로확장을 위한 철거민들이 입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한법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9년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96년까지를 저희의 상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96년까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보니까 그 불량주택을 보니까 4만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도시계획에서 하느냐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 3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하는 아파트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서민용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이라든지 해서 서민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가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할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데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설립하는 것은 1,004세대 입니다. 그래서 1,004세대를 하는데 거기에 3개지구에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91년도는 부지를 마련하고 1차 20일날 착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151억 중에서 ‘91년도 48억 땅값을 주고 ‘92년도에 151억에서 32억5,0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정이 되는것에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151억중에서 30억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저희는 132억을 가지고 할려고 생각했는데 151억 중에서는 땅값이 119억입니다. 그리고 151억 중에서 119억을 빼면은 32억이 공사비가 남습니다. 공사비가 남는데 공사비에서 30억을 삭감을 해버리고 나니까 2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액조정해서 추경으로 넣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추경으로 넣어주는 것 같으면 저희 ‘93년도 5월달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93년도에 ‘92년도 2억 가지고 공사의 차질이 오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의 여러가지 공사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재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92년도 예산심사보고할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151억이 전부가 다 674세대를 짓는 아파트 건축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는 것은 ‘93년 5월에 끝난다고 그래서 한 30억을 삭감을 해도 준공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면밀한 검토보고를 하지않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세민 또는 철거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에 공정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는 잘못 보고하신 것 시인하십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체 연건평이 몇평이예요? 674세대.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그 계산을 제가……

상길

심상길위원장

간단하잖아요. 그것 몇평짜리 짓는데 이걸 15평 이하 아닙니까? 서민용 아니예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따라서 노인정도 있고 여러가지 부대공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조금……

상길

심상길위원장

왜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영세민 철거이주 아파트라 그러는 것은 딴 것을 다저버리고라도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때에 상임위원들에게 설득의 말씀을 못드려가지고 굳이 그걸 갖다가 30억씩 삭감을 해놓고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 딴 부분은 모르더라도 정말 없이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아파트라는데 대해서는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게 평당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만 짓는다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요. 평당 이게 암만 못가도 10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서 수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급한데로 200세대만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만평만 잡는다 해도 얼마입니까? 평당 200만원 잡으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1억5,000만원 중에서 30억을 짤랐는데 이 사업을 못하면은 그럼 그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까? 철거는 해야 되고 개발은 해야 되고 도로는 내야 되고 이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다루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현철 위원님 그 당시 건설위원이시지요? 다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현철

원현철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 그때 착각을 하신 것 같애요. 첫번째 다루는 심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얼은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가 119억을 다 공사비인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년도 5월에 끝나면은 8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구나 151억 중에서 그래서 삭감했던건데 국장께서 그때 151억이 그 중에서 119억이 부지매입비입니다. 30억을 삭감하면 1억밖에 안남습니다. 그 보고를 했으면은 우리가 삭감을 할리가 없지요.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가이주용아파트는 굉장히 영세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줄텐데 삭감을 할리가 없지요. 그건 착각이 있었으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 30억은 좀 봐주실 것을 동의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 김청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청일

김청일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1년도 예산이 140이 잡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92년도가 150억이지요? 290억이죠? 대지매입이 안됐다고 그랬었지요? 그 당시에 안됐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설계도 안됐다고 그랬지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니 설계는 다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땅도 안됐는데 무슨 설계를 해요 땅을 사야 설계를 하지……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제가 또 보충설명을……

청일

김청일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설계도 안됐다고 그리고 1월과 2월은 비공기 입니다. 1월과 2월은 공사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3월부터 착공이 되는데 그 전에 땅사서 설계해가지고 그럼 3,4,5월 3개월 동안에 건축비에 지장이 없느냐? 그때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290억을 가지고 공사추진하는데 있어서 3개월 동안에 공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에 삭감이 된겁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지.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그 얘기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중에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글쎄 그건 조사를 잘못한거지 서로 얘기한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안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설계는 3개 현상모집 해가지고 납품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두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땅이 없는데 무슨…… 땅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지 땅도 없는 설계를 해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91년도 148억인데 땅값을 48억을 줘야되는데 지금 공영개발하고 땅값을 지급을 못한 것만 이거지 땅값은 지금이라도 지불해야 되는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겁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이것을 돈을 주고 받고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뭐냐하면은요 ‘91년도 14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가 3개 지구에 다 공모를 해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는데 착공이 그렇게 되니까 23일날 조달청에 가가지고 330세대가 업자가 선정되면 이달 27일날 착공을 합니다. 하는데 땅값을 48억이 책정이 됐는데 왜 못줬냐 하면은 공영개발에 확정이 안돼가지고 지금 바로 그게 연말이 되면 바로 연말에 바로 48억이 땅값이 나갑니다. 그럼 땅값이 나가면 148억 중에서 100억이 남는데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83억이 공사비 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몰라서 그렇게 된겁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290억이지요? ‘91년도 140억 하고 ‘92년도 150억 하고……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금년에 330세대에서는 148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148억인데 땅값 48억 주고 나면 100억이 남습니다. 100억이 남으면 지금 23일날 공사계약일이니까 건설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바로 금년 연말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서 220억 아니예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니 200억은 아니고 100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이 뭐냐면은 83억이기 때문에 자꾸만 저도 오해를 하는건데 왜냐하면 ‘92년도 150억에 30억 삭감되면 131억 가지고 계산을 잡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사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 가지고 얘기는 해야지 말재주 피우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삭감할때는 분명히 지장이 없고 비공기고 또 공기가 되어도 3,4,5월 3개월 동안에 기초에서 골조까지 공사기간 동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건데 지금 와서 이걸 살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상문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국장님만 체면세우고 산업건설위원들은 위상이 손상되어도 괜찮습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손기선 위원님.

기선

손기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5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말이죠?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날에 수도권 심의가 있어 가지고 수도권 심의 갔다 와서 늦게 예산심의를 제가 안하고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마지막에 제가 와서 저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92년도 1년도 예산이 151억인데 151억을 하면은 151억을 가지고 금방 공사가 안되니까 조금 30억 삭감을 했다가 추경때 또 넣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가지고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 넣으면은 ‘92년도 가는게 아니라 ‘93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92년도에 대지값이 119억인줄 제가 몰랐습니다. 총 땅값이 9,000평에 대한게 167억 중에서 ‘91년도 48억 주고 ‘92년도 119억을 주면은 167억 입니다. 그래서 그 땅값을 주고 나니까 151억중에 119억을 주고 나니까 32억5,000만원만 납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삭감하고 나니까 그정도 금액이 적다 그런겁니다.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본위원장으로서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잘못을 시인했고 또 이것은 영세민 이주 아파트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더할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정말 1조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하필이면 영세민 글자가 들어가는 이주 아파트를 왜 이걸 삭감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