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웅위원장님과 예결위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와 기본경상비와 시.군행정조직 운영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를위해 농로 포장사업과 새마을 사업 체육시설확충 문화재관리등을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계상된 금액은 총 326억7,300여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부담금 8억3,700만원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에 47억4,900만원 공무원채용및 교육훈련에 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군.읍.면.동 일선행정운영 조직운영에 10억1,400만원 지방세 징수와 회계재산관리등 재무행정비에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노포장사업과 농어촌 가꾸기사업 자연보호등 새마을 운동 29억7,500만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3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지도와 일반사회교육에 10억2,200지방재정 확충을위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12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5,100만원 도서개발과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41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지원과 주민화합 시책추진으로 소득증대와 지역안전등에 중점을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사항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의전관리밑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보면은 2,200만원으로 됐는데 내역을 보면은 금액이 완전히 틀리내요? 자매결연 한것만해도 2천만원이 넘는데, 소련 일본 자매결연 3천만원이 계상됐고 하와이 또 2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련에 사할린하고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상호 초청하는 형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경비하고 일본과의 자매결연과 지금 일본 지역대사관 제주사무소가 주관이 돼서 제주하고 일본지역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상한 것들이고 하와이 국제교류 관계는 이것은 매년상호 초청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주민 숙원사업 3천만원 30페이지 지역유지와의 대화 2천만원 이건 뭡니까?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지사님의 오셔가지고 읍.면.동에 그동안의 주민과의 대화도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럴때에 그분들이 모였을때 드는 경비하고 또 거기서 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 입니다.

내무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개발사업 이라든지.......

그것은 개발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업은 일반 농로 사업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이런 시.군도는 개발국 소관에서하고 저희들은 일반 농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로나 새마을 사업을 좁은 골목길이나........

개발국에서는 다 깍아야 되겠네요. 내무국에서 하니까?

이것은 새마을 사업의 개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협의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유지와의 대화하는데 2천만원씩 듭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역유지와의 대화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측치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예비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이런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불우 및 그늘진 공무원지원 격려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석때나 연말때 청경이나 청소부라든지 또는 일용직 여직원 이러한 사람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기념품같은것 선물을 사주고 또 그사람들과의 간담회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용직이라든가 불우하게 근무하는 인원이 많을텐데 이 예산가지고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도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해서하고 또 지사님께서 일선에 나가실때 필요할때, 가보면은 불우한 사람이 있을때는 지원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즉 말하자면은 자기 긍지를가지고 자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려면은 다른데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데는 예산을 증액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을 능률적으로 사실 밑에있는 사람들 일을 혹톡하게 시켜가지고 설날 추석때 조금씩 선물주고 이렇게 주는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보면은 판공비다 정보비다 많이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이런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공무원들에게 도에서 해야 될일 아닙니까? 지금 3천만원인데 제주도 전체 불우 그늘진 공무원이 몇몇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시.군단위까지 추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도하고 사업소에 매년 200명정도 추정 되고있습니다. 200명정도 대상으로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지금 현재 발돋음하고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일한것 만큼 댓가를주고 보상해 주는것이 실정인데 너무나 이런데보면은 도청하고 군에있는 직원들이 예우문제라든지 대우라고 하면은 봉급은 같지만은 이런사람들이 일하는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부분에 예산을 더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좋은신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사업비 중에서 69억4,244만3천원 경상 사업비중에서 실업팀 창단육성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모양인데 7천만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것으로 실업팀 창단을 만들어 나갈수 있느냐 하는 다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딘가 형식에 치우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가 매년 나가서 메달따는것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데 도부터 먼저 실업팀을 창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육성하고 앞으로 다른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권장을해서 그래서 메달을 많이 딸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그래도 체하위에 머물더라도 메달수가 많이 나오도록 먼저 우리 도에서 태권도나 육상등을 체육회와 협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데 여기에 계상한것은 창단에 필요한 6개월분 예산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것이 좀더 활성화 되어야만 제주도도 체육이 타도에가서 창피는 안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새마을 사업이 나오는데 이거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도비이고 일부 국고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새마을 사업 얘기가 나와서 하나 묻겠습니다. 군이나 도에 새마을계에 대해서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 지사가 풀예산을 가져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할때 농로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사가 그러면 어느정도 드느냐, 어느정도 듭니다. 그러면 숙원사업이니까, 해준다. 이랬을때 농로 포장관계가 도지사 풀자금으로 여기에 예산을 가졌을때 그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새마을계의 업무 한계가 어디냐 이말이예요. 무엇무엇을 합니까?

새마을 가꾸기 관계하고 자연보호하고 또 환경 정비하고 그런 농로라든지 하수구 일반 지역주민들의 대단위 사업이 아닌 그런사업하고 또 소득정비 사업 이러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에 만약에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이중이 되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시.군에도 농로 사업비들이 조금씩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가 지원을 했을때 시.군이 가지고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모잘라거나 또는 시.군예산은 거의 잡혔는데 그외로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이런때를 도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비와 합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단위사업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보면은 부녀회를 통해서 농약빈병 이라든지 폐품수집이라든지 이러한것이 있잖습니까? 그런것을 하는데 그것을 거의 보면은 도에 새마을 협의회면 협의회에서 기획하고 군으로 내려가는데 행동은 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에도 예산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도에서 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군지부로 내려가는 겁니까? 도새마을계에서만 쓰는 겁니까?

그것은 도지부에 운영으로도 일부 쓰고 일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부에 지금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지부에 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천원이 지원을 했을때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어디어디 쓰이는지 감사 기능은 없죠?

정산 기능이 있습니다.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보조는 반드시 결산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천만원이면은 도에서 대충 어떠한 법에 의해서 5천만원이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요구액수에 의해서 조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줄바에야 시.군으로 주는것이 낳지 뭐때문에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교육이라든지 도단위 행사들이 많습니다. 중앙하고의 관계에서고 또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도단위에서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는 돈이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부장 개인적으로 내놓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 이게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로 새마을 사업에 쓰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비는 11억1,700만원으로 그래서 도서낙도개발이 이고 나머지 새마을사업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국비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국비가 11억1,7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11억1,7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개발에서 도서낙도개발에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27억하고 29억중에 포함이 안됐네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60억을 새마을사업에 쓰는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방민한테 걷은돈 60억씩을 일같지 않은데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 각부락마다의 숙원사업 예를들어서 농로사업

농로사업은 여기 없잖아요? 항목이 없잖아요?

농로사업 같은것은 농로사업비가 나가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인적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주체가 돼서하는 사업이 어떤것인가가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배치되고 그것은 주는것은 좋은데 그 새마을조직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을단위라든지 그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내고, 그마을에서 어떠한 기여도를 갖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것이 뚜렷하지 않는다면은 새마을 조직 사업이라는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서 지원이 나가서 농로를 개설하고 거기서 포장하고 그런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을 열거해 보십시오. 이러한 조직 관리를 하기위해서 지역 사회의 기여도라든지 공헌도가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주체적으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예를들어서 아름다운말 육성이라든지

아름다운말 육성이란것은 내용이 구체적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다운말 육성 이러한것은 자발적으로 이것은 즉,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라 부락별로 선정해 주는 자연보호, 생활환경정비, 근검절약,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연2회해서 가장 우수한 마을 12개 마을을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은 12마을에 대해서 저희도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현지에가서 실적과 자발적으로 한 활동 사항을 점검을 해서 우수한 마을에 시상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어요. 협동이니 자연보호니 뭐니 그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수눌음이라는 전통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라는 그러한 이념속에서 사람들의 어떻게 협동하느냐 이러한것이 마을사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구현시키는것이 내용이 뭡니까? 자연보호는 어떻게 하고있는 겁니까?

자연보호는 주말마다 각 부락마다 새마을 지도자 각 단체에서 담당 지역을 전부 부락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서 실시를 하고있고 또 도 자체적으로.......

아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을 실시하느냐 그 핵심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내용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만 하더라도 경운기가 다닐수 없는데를 보수를 한다든지, 또 부락에 도로가 비좁아서 할때는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길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환경을 가다듬어 나가는 문제라든지 청소문제 라든지 또 자연보호 활동도 특히 요사이는 하천이나 해변가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요사이 밀물과 썰물이 나면은 바로 쓰레기가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한데도 활동을 해봤는데 리민들이 모여서 결의한 것들이 결행이 됐을때에 그것이 리민단위로 했는데 새마을단위로 실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실적사례 같은것으로해서 리민들의 숙원사업이 그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돌아가고 또 기관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가서 청소를하면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했던것도 새마을과 실적으로 올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것이 추제적으로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느냐, 만일에 그러한 것이 된다면은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전에도 새마을 사업이 국가에서하는 것이 5공때 여러가지 무리가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것이 초창기 보다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먼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사업이 주체단위에서 모든것이 결행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상당히 잡고있는데 이러한것이 지출되면서 이러한 사업비가 낭비적 요소를 갖고 있는게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체 단위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지않고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 버리면 이러한 돈은 낭비로 들어 갑니다. 그지역 마을에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하니까, 내무국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내용에 대해서 진단을해서 그러한것을 정말 실제로 핵심만시켜나가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일에 그것이 공허하다면은 공허한 것을 메꾸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29페이지에 지역숙원사업에 3천만원이 농로 개설을 한다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49페이지에 다 나와있는데 분명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농로 사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내무국장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답변교체)

29페이지에 3천만원은 지사님께서 일선에 나가서 여러계층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때는 잘사는사람 못사는사람 상당히 불우한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때 지사님의 그사람들의 자활의욕 자립의욕 이러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장님의 거짓말을 했네요?

제가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예산이 1,991억인데 오늘거 빼고말입니다. 지금 지사님의 예산이 여기저기 100억이 가까운 물론 쓰실데 쓰시겠지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들이 계획성없이 생각나는대로 쓰는 돈이다 이겁니다. 쓸데쓰겠죠. 그쓴다는 자체를 개인이 먹는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때는 사업부서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것이다 생각을했는데 내무위에 와보니까 더엉망이네요, 지금 분명히 국장님은 3천만원 농로사업개설에 쓸거다 말씀했는데 지방 과장은 도지사가 다니다가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분나는대로 쓴다는 얘기이고 지금 새마을사업도 보면은 어디서 주관을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방비 60억이 가까운 돈을 무슨 격려다 자동차 운송비다 뭐다뭐다 이렇게 나가는데 꼭 기관사업의 발전이나 중요한 주민들의 미래상을 위한 어떤 기반사업 발전에 써야될 돈들이 이러한 식으로 도지사나 행정공무원들의 다니면서 도민들한테 인심쓰는데 쓴다 이겁니다.

김위원님! 인심쓴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당신 동의하든 안하든 상관 없어요!

아니꼬으면 지방과장님 나가세요?

지방과장님 일어서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내무국은 어느정도 얘기가 된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보면은 도정시책말단침투 사업이라고 됐는데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죠?

좋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종결 합시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내무국소관은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다음은 보사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금 오는 중입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분인데 지금 농축산물 환경 단속이 어느 수준까지 입니까? 예를들면 규모가?

농축산물 폐수는 지금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기때문에 종전에는 법에의한 단속이 안됐습니다.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 기준이 예를들면은 소는 몇마리, 축사평수 이러한 개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돼지사육 시설경우에 면적이 1,400㎡ 이상이고 사육시설 면적이 250㎡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하게되고 1,400㎡ 이상에 돼지인 경우에 허가를 받고 250㎡ 이상은 신고만 하면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것을 받아가지고 일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사육 시설인 경우에 1,200㎡ 이상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50㎡는 신고대상이고 말사육 경우에 시설은 1,200㎡ 이상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되고 신고는 350㎡입니다. 그러나 닭, 오리, 양 사육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않고 그대로 사육이 되고 다만 500㎡이상에만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돼지인 경우에 1,400㎡ 이라면은 환경기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규모는 면적이 2,400 거기에 축산폐수인 경우에 검사를해서 수질기준 BOD가 150ppm 이하여야 한다. 150ppm이어야 되고,

제가 묻는 얘기는 수질 ppm을 따지는 것이아니라 시설의 종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겁니다.

시설의 종류는 축산시설의 오물 오폐수가 나왔을때 거기에 정화를 그러한 정화조를.......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3조식 걸려내는 것이냐 아니면 2조식이냐 기계 설치를 해야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시행령을 제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생물학적 처리로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거기에 3조식이다 2조식이다. 하는 규정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몇ppm 수질 농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인경우에 거기에 침전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것은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류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돼야된다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달이 시설기준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법에 나온것은 오염도 기준만 나왔고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시달이 될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따라 후속조치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은 시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속보이는 얘기인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날 말입니다. 거의 축산 시설을 하다보면은 처마에 물이 폐수로 다른 인근에 물이 안내려가기 하기위해서 300여평 건물에 처마로 물이 내립니다. 내리는날 인게루병에 물을 받아보면은 실제로 오폐수는 100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가 비오는 날도 전부 계산해서 고발해서 검찰에도 벌금을내고 광주환경출장소에도 내고 군청에서는 분담금이라고 물고 이거 완전히 3군데서 처벌을 받게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지조성을 했고 거기서 나온것을 분뇨시켜서 전부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 1-2백두라면은 모돈을 한1두가 10두를 기준합니다. 새끼를 10마리를 낳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팔아버렸을때는 한마리밖에 없는것으로 새끼를 데려있을때는 10마리를 가지고 있는건데 평당 3두로 계산하면은 지금 1,400㎡ 경우에는 3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돼지 300마리 키우기 위해서 이걸 폐수로 단정을해서 지난번에 허가제로 시설한데는 거의 3-4천여만원씩 돈을 드려서 시설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얘기는 국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이걸 단속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방류만 하지않고 발효를해서 과거에 저희들이 제주도 풍습에 화장실에 가다가 오줌항이라고해서 놔서 썩혀서 다시 쓰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쪽으로 제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간이정화조 소규모인 경우는 정화조를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정화조는 가급적이면은 권장시설이고 농가에 부담이 되기때문에 탱크를 마련해서 저정했다가 발효해서 초지라든지 그런데 살포하는 것으로하고 정부 방침은 축산물에 대한 폐수를 초지로 환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농가에 그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문제도 산발적으로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데 그러한것도 일원화시켜 가지고 어떤 경우에 고발대상이 되는지 분명히 사전 예고를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때 국장님께 서면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도착이 안됐고,

서면요청은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이용하는 버스 구입에 대한 자료 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애인이 250명이 다닌다고 했는데 버스가 노후가돼서 대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아라동 버스도 도에서 사준것인지? 당초 차량은 어디서 사줬느냐하는 것을 물어본 사항이고 두번째는 경상사업비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게 자녀학비 지원도 전체 몇명이나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또 일년에 몇번 지급이되고 일인당 일년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자료는 다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럼 김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는 나중에 갔다 드리십시오.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장애인이용 시설 이라든지 제주도 장애인들의 보호대상이 되는 또 장애인이 그러한 혜택을 못받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불황민들을 유치하고있는 그러한 곳이있는데 그러한데 가끔 가보면은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나환자 제주도의 나환자 실태를 조사가 돼있으면은 그런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마약 및 약물을 복용하고있는 통계로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마약 취급업소가 128개 업소가 됩니다. '90년도이후에 단속실적은 히로뽕 사범이 6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8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마약범해가 2개소 향정신성 의약품도매가 3개소 병원 7개소 의원116개소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에서 제주도내 현재 마약중독된 그러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통계가 됐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그업무는 보사국 보건과에서 취급합니다.

마땅히 마약취급이 병원도있고 약방도 있고한데 그것이 지금 보급이 되는 마당에서 실질적으로 밀수하는 마약도 있겠지만은 제주도 전반적으로 마약 중독자를 전혀 파악이 안됐다면은 보건행정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약은 지난번에 점검을 하면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업무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마약류 취급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중독자는 없는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마약은 검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업무가 권장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민 건강을 위해서 업무를 권장하는 보사국에서는 병의원을 통해서 마약현황을 가가호호 실태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병의원을 통한 마약중독자 현황을 중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병의원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140,000만원 이것은 아마 마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 교육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수운 일아닙니까? 지금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마약과 전쟁이라고하는 작년도만 해도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은 마약밀수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악으로 제일 어려움이 마약인데 마약관계에 대해서 보건계통에서 이렇게 성의가 없이 소위 행정정책이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만약에 본드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 본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환각제 관계는 마약에 안 들어 갑니까?

그것도 일종에 마약이죠. 자주 마시게 되면은 마약인데, 본드가 사실상 약품은 아닙니다. 공산품인데 사실상 본드를 만들때 차라리 죽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나쁘게 만들면은 활용을 안할텐데 약품은 아니면서 공산품인데 마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이 사실상 업무 분야상 검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보사환경국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기위해서 마약류 사범 자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있고 그런데 도에는 신고가 없습니다. 다만 현황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마약류 추방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전단도 배포하고 중고등학교 지도교사등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마약 중독자 실태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활동을 좀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또 지역주민과의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단속에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전단을 뿌렸습니까? 뭘했습니까?

그 실적으로는 마약류 자수기간을 '90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몽을 했습니다. 신고하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 아직 자수를 한적이 없고 신고한 예가 없습니다. 마약류 추방캠페인을 2회 홍보전단 3천매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보건 관계 직원들과 단체가 참여해서 캠페인을 했고, 지난 8월 16일 학생회관에서 중등교사 97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본드라든지 학생들의 마약류 흡입에 관련된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은 나중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사국에 사회복지비에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92년도 전체 세입예산이 본예산에 대비인데 전체적으로 볼때 38.9%가 증가된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회기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지난번 내무위에서 지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대비해서 봤을때 19.1% 증가됐는데 사회복지비는 사회에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실지 '92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에 보면은 10.2%만 증가가 됐고 추경에 대비해서는 0.9%만 증가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질향상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목적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사회복지비를 왜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원래 사회복지비는 아까 질의한 사항도 마약이다 뭐다해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로 봐도 30% 이상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전부 포함해서 사회복지비가 68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에서는 37.4%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사회복지비가 일반 사회복지비와 생활보호비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사회복지비가 수정예산해서 약 68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야 환경위생 분야에 비교할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본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보다 적게 계상을 해서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되겠금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비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는 정부에서 책임을 맞게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 지원에따른 부담 지방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되는 것은 국고가 추가 지원이 되면은 지방비가 추가 부담하면은 추경때 그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국비가 제때에 지원이 안되면은 추경때마다 지원하면서 당초 예산할때 예산편성시 국고보조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올때는 추경에 계상이 되니까, 좀 불어나게 되고 또 사회복지비는 사실상 전액 지방비 또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를 많이 지원할때 부작용이라는게 있습니다. 수용시설에 많이 지원했을때 무기력해지고 의타심이 생기고, 스웨덴이 사회복지 국가로서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니까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필요할경우 운영비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또 영세민 지원 같은것도 많이 해주면은 또 거기에 의타심이 생기고 자활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 기준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될수없고 일인당 지원기준 같은것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전국적으로 명시 됐기때문에 이것을 많이 지원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원을 해줘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양측을 어떻게 유지 조화하면서 지원하는 문제가 지금 행정에서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그렇게하니까,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있다는데 이예산은 본예산이 안올린 예산은 추경때 계상하면 다통과 시키게 되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도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계상 안했다가 추경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은 다통과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우리 위원들을 조롱하는 예산이 되지않았느냐하는 제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때는 추경바라봐서 올릴게 아니고 올릴것은 다 올려주셔야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추경 올라온거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거 분명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사회복지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치료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정부에서 배정할때 당초예산이 치료사업비를 배정안 했다가 나중에 국고 보조될때 그때는 세입잡으면서 세출에 계상하다 보니까 추경에 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사업비에 계상했다가 영세민 치료 사업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만 살포하는 것이다.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금을 도로정비라든지 하수구정비 이런데 형식적으로 취업을해서 돈만 나간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인력으로 흡수가 안된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또 잘살고 있다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있느냐하는 정부 방침에서 삭감을 시켰을때 추경때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내시 받은것은 전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옷에다 몸을 맞추듯이 돈에다 예를들어서 보사국 예산이 천원이면은 천원에 맞추어 놓은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시정해 나가 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올라오면은 알겠지만은 이번은 제가 상세하게 100% 알지 못해서 차후에 추경 다룬다음에 이문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감사시에 의료보호 경영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 당시 예결위에 포함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산건위 계신분도 이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가 접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저희들이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측에다가 대표 이사에 대한 지사의 경고를 보내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 되는지 지적했던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결의된 사항이 행정집행에 과연 반영이 되느냐하는 의회와의 행정기관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의한것이 행정의 전문성으로 규정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징계하도록 지사명의로 일단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사명의로 경고를 보낸다. 즉 징계조치는 경고, 주의 중징계, 감봉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고도 징계의 한 종류인데 감사 받기이전에 지사님 명의로 감사결과 조치해서 징계처분하도록 돼있고 보사부에도 이미 나갔습니다. 그것을 또 의회의 결의라고해서 또 보냈을때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과의 그러한 행정처리면에 있어서의 권한 범위가 이탈되느냐 안하느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감사결과에 포함시킬것이면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지사의 공문으로 조치하도록 나갔으니까, 그 결과만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행정에 집행에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 학문으로 그것이 나온것도 없고해서 이것은 감사 결과에도 대표이사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다했고 관계분들 전부다 문책하도록 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하지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경고를 하느냐 규정에 있느냐, 조례에 뭐가 있느냐 했을때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는데 지난번에 제주도가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할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예.

예를들면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안했다든가 어떤 자금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변상을 했다든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하자가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직원들한테 징계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감봉을 했든 경고를 했든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의 얘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합의 운영에 책임을 가져야될 조합장이 오만방자한 태도라든지 다른 조합에는 봉고차만 타고다니는데 의료보험액을 57%나 올리면서 다른 조합장에게는 없는 승용차를 타고다니고 이것은 도저히 의료보험조합장으로서의 태도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관청인 지사의 명의로 경고장을 보내야 되겠다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보사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드려가지고 실천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말것이냐하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차를 봉고차를 내줬는데 승용차를 타고 이러한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 당연히 들어 갈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포함 하였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자리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승진되신 보건환경원장이 계신데 보건환경운영 전반에 대한 간단한 소신을 듣고 토론 종결 할것을 동의 합니다.

출장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을 받고 일일이 찾아뵙는게 도리인데 광주지청에서 회의도 있었고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한점 너그럽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은 획기적인 포부라는 것은 없고 도정에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제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한번 성의를 다해서 해 올리고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식품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마시는 맑은물, 공기 이것에 대해서 또 심도있게 연구를해서 여러위원님들 한테 해마다 결과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비된 점도 도당국과 상의하면서 환경보존 전반에 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덕하나마, 여리위원님들께서 잘봐주시고 저희 사무실이 아직은 협소합니다마는 언제한번 와보시고 또 빈약한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 소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보사환경국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3페이지 가정의례준칙조기정착과 수범사례에 대한 상금을 주는데 8백만원인데 맞죠?

예.

이것은 시골마을만 가정의례준칙을 지키고 시골 새마을 부녀회나 동원해가지고 집앞에서 라면이나 뭐 주는거 막고 호텔에서 피로연 베푸는 것은 안막는거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돈이 어떻다기 이전에 제가 묻고자하는 이유는 일선 시.군에서는 죽자살자하는데 도시에는 누가 그 앞에가서 막을 사람도 없고 또 거기서 피로연하는 사람이 힘의 실세가 세서 감히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시골에서 열심히하니까 3백만원, 2백만원 또 장려상 2개 150만원씩 예산을 나눠져야 되겠다는 생각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대답해 주세요. 준칙에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과소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 저희가 법정금지 사항과 그 허용범위가 발표된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은 한번씩은 다 주지해 두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주도는 각별히 어떠한 사례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참 정이 많은 곳이고 서로 남을 많이 도와주는 곳이 됩니다. 이래서 그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인정사회가 되다보니까 가장 힘든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 대접하는 음식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서울도 저희들이 몇군데를 다녀왔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곳, 일반 가정에서 하는 곳, 다 다녀봤습니다. 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제주도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신경쓰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결혼때는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간소화하게 해서 먹인다든지 식당이라든지, 호텔 피로연은 금지로 하고 있고 화환도 두개이상은 못놓게 돼있고 또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화환 10개 까지만을 저희들이 법으로 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킬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같이 지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어떠한 것을 목격을 했느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어느 언론인의 모친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가봤는데 그야말로 셀 수없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할 수도 없어서 그냥 돌아와버렸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든 것뿐이고 반찬도 역시 횟거리라는 것은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예산심의인데 20년에 가정의례준칙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20년의 사회하고 지금 현재 식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게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아무리 그때 됐다하더라도 위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법을 따지시는 건지 음식을 따지시는 건지, 음식은 가지수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모언론인의 집에 갔다고 하면은 왜 엄두도 못내고 왔다는 얘기를 해요? 담당이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왔다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도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자체를 없애란 말이예요. 준칙을?

이것은 국법입니다.

국법아닌 무법이라도 안되면은 입법조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준칙에 의해서?

이위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통사정올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설명서에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서귀포 대포동출신인데요, 대포가 들어가서 관심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따질려는 게 아니니까 부담느끼지말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납골묘지 조성사업추진이라고 해서 98만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보게되면은 16,400 4인 15해서 98만4천원의 산출근거를 내셨는데 이것이 사업목적이 어떤 것인데 1백만원도 안되는 사업을 맡깁니까? 대포동, 어음, 선흘, 예초, 연평, 보성, 상창......

조성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건 여비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은 노인교통비지원이 3억8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요, 이걸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노인네들이 직접 타가시기가 좀 힘들고 또 저희들 요원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부 우송을 해드립니다. 제주시에 1인당 12매인데 이것은 120원이고 시골노인들은 170원을 계산해서 9매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인네들이 받으시고 안받으신지는 가정복지국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자꾸 자꾸 확인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 매달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버스회사같은데서는 할인이 없고 우리 도에서 준 회수권을 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는 경로도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목욕값도 지금 50%할인으로 조정이 돼가고 있고 우선 이발료는 12월 1일부터 50%할인해서 해드리고 있고 지금 나머지가 노인 우대권 한 장만 가지시면 아무데라도 우선 돈은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노인네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을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보운동으로라도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의문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건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예, 수련원은 한림읍 금능리입니다.

금능리 어느 위치입니까? 협재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돼있는 겁니까?

별도가 돼있죠. 처음에는 옹포땅이었습니다. 2만여평 조금 못되는데 거기가 저희들 수산뭘로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안되겠구나해서 재무부땅 6만여평을 해가지고 10월 8일자로 승인을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1,950평의 회관을 짓게 됩니다.

부지가 2만평입니까?

6만평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임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 국장님 사용승낙이 아니고 북제주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하고 교환한 거죠?

교환한 겁니다. 나머지는 돈으로 환산하고. 그래서 1950평에 짓게 됩니다.

교환한 건 재무부로 갔습니까? 딴데로 갔습니까?

예?

북제주군땅이 어디로 간지 모르죠?

아니죠. 재무부로 교환이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교환된 땅은 이거 하나 짓는거고 기존 땅은 재무부로 간겁니까?

예. 그래도 제주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지으면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일시 수용은 2백명으로 돼있습니다.

2백명입니까?

예.

이런데 청소년들은 대상이 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생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단체도 저희들이 수용할려고 그래도 제주도만큼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돌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만평의 그러한 땅을 확보해놓고 너무 수용인원이 적은 것 같애서. 지금 어디 데려갈려면은 한 학년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백명의 수용인원이라고 그러면은,

아, 이건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대개 학년단위가 4 ~ 5백명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수용할 장소가 없어요. 기왕 이렇게 할려면은 그런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춰야만, 그런데 아마 예산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아니, 2백명밖에 수용못해요? 5백억 투자해놓고?

아닙니다. 수련원은 50억입니다. 야영장,수련소는 12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움이 지금 요청이 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10개년계획에서 제주도하고 서울하고해서 네군데가 일차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때문에 제가 아주 많은 야단을 듣고 있습니다. 통큰 여자라고, 이것과 동시에 수련소까지 같이 저희들이 잡아당겼습니다. 제주도는 갈 곳이 없고 이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2백명규모도 크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1천명규모로 해가지고 도내 수학여행단까지도 저희들 유스호스텔이 사실 명목상으로만 있다는 것뿐이지, 학생들이 근처에도 못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유스호스텔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조금만 밀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설계중이니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방 설치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게 10개년 계획으로서 이거 다하고 난 뒤 93년도부터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1억5천가져서 청소년 수련실은 시.군별로 또 청소년 수련방은 읍.면별로 이런 식으로 야영장을 짓는 것입니다.

별도로 방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그 전에 야영활동이 바.들.산 활동해가지고 바다, 들, 산 체험활동으로 이름이 개칭돼버렸고 이게 읍.면.동당 야영장해 버리면 좋을 것을 군의 야영장은 수련실, 읍.면.동야영장은 수련방, 저희 공무원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바꿔가지고.

국장님, 50억갖고 2백명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네요? 그러니까 만일 밑에 자면은 위에 침대식으로 해가지고 2백명 잘 것을 4백명 잘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욕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해놓고 관리비많이 들어가는데 통크게 갖다놓고 10년후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매일 욕듣는게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시죠?

이거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단속도 못하고 실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법이 정해져서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이 시행해서 실효성이 없으면은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주시든지 단속을 뭐 그렇게 언론기관의 분이든 사회단체 기관장집이든 그렇게 어기는 게 많으면 단속을 해서 어떤 표본을 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버리면은 사실 질문하는 우리 위원들도 맥이 풀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론 입장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가정의례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그 말이 아까 나온 것은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 스스로 이걸 지켜줘야 될 문제인데 정말 저희 제주도는 그나마 제주도식으로 이거 공무원들이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91년도부터는 각서를 다 받을 정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소상에도 안가보는 걸로해서 그렇게 다해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소상도 되도록이면 부조를 안하고 기제만 하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

아니,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각서를 해서 소상에도 안가는 공무원 누구있어요? 그럼 간 사람이 공무원아닙니까?

아니, 공무원들끼리 말입니다, 공무원들끼리라도 이렇게 하자는 것을 우리끼리 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됐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회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됐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여성들 어머니회라든지 각 단체별로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한 번 하십시요.

그래서 제주도만 이렇게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담느끼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내용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강사 초빙 4명을 하는데 4회에 56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또 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꼭같은 내용인데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초빙경비 15만원 2인해서 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면서 이렇게 분산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교육대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각 업소에 고용돼있는......

아, 유흥업소,

유흥업소도 되고 제빵업소라든지 여러가지 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미혼여성 그렇게 됩니까?

예.

교육대상자는 그렇고 여기 14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30만원, 50만원이 양쪽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14페이지입니까?

예. 1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강사초빙으로 56만원이 계상이 되고 17페이지에도 꼭같은 내용에 30만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4시간 4회는 도내에 있는 강사이고 또 대회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여비입니다.

아, 중앙에서 오는 강사가 따로 있고, 도내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여기에 항공비가 계상된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초빙이면 같은 종류인데 경상사업비 밑에 설명을 보게 되면은 사업명이 14페이지에는 부녀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강사 초빙이라고 그래놓고 다음에 17페이지 부분은 부녀복지증진 및 부녀생활지도 업무추진이라는 이런 사업목적을 넣어가지고 미혼모 관계가 거론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강사초빙이면 꼭같은 강사초빙이어서 부녀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강사초빙이라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분산시켜놓은 이유가 뭔가,

변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이 여러가지입니다. 식생활교육,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미혼모발생을 위한 예방교육이란 말입니다, 꼭 같은 건데 틀릴 수가 있습니까? 미혼모가 여러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혼모가 다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여비하고 강사료차이입니다.

여비하고 강사료차이다?

예. 그걸 알아두셔야지 이러지 않으면 여비나 강사료를 받지 못합니다. 일을 못해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용시설에 수용자가 너무 작다고 하신거 제가 아까 이재현위원님한테 혼비백산해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수련소가 2백명이고 수련원은 2천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하십시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 공무원이 각서를 받아서 소기에는 일제히 문상을 가지 않는 것으로 각서를 받았다고 위원들에게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다음 달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맺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듣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분야는 내무위에서 1차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대충 알 수 있겠끔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국장 김계홍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소방부서가 도단위에 있어서 과거에는 민방위국 소방과로 됐던 것이 직할시나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본부라고 해서 명칭도 본부로 바뀌고 직급도 인상하고 민방위국에서 분리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소방서나 군에 소속됐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통괄하고 예산도 통괄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에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 도세로 바꿔서 도세입으로 편입이 되도록하는 그래서 광역성있는 그러한 소방분야를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갑자기 도예산에 있어서 그 소방분야가 증액이 된 것이 과거에 없던 큰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방예산을 포함해서 민방위관리분야에는 15%비중을 가진 10억1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됐고 비상대책분야에는 1억1천여만원해서 약 2%, 지역안정분야에 대해서는 1억1천여만원으로서 2%, 소방관리분야에는 53억4천3백여만원으로서 82%를 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면에 있어서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약 11억이 계상이 됐고 또 내무부에 분석입니다마는 소방분야의 재원에 교부세의 산정자료에 의한 예산액은 우리 소방비 계산한 액수와 상회하는 그러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순 도비세가 크게 부담되는 그러한 사례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고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비중에서 내년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은 기구가 확장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사를 지금 연동에 있는 파출소를 증축을 해서 약 8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신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도의회에서 사전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해서 유보된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총체적인 예산이 11억6천2백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에 접어들면서 66억정도 팽창예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55억정도가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과거에 시.군단위로 예를 들면 제주소방서, 읍.면에 있는 소방파출소, 그 다음 서귀포소방서 및 남제주군관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등이 전부 시.군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필요경비가 전부 계상이 됐었는데 그게 금년 12월 13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부 도예산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과거에 시.군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을 도예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1천9백만원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업비부분에서는 관서운영비도 덩달아가지고 물론 축소가 되니까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이 경상사업비에서 많이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내용을 대충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인력과 그런 시설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모든 게 다소 축소가 되지 않을까? 같은 인원을 가져가지고 작년도에는 놀았다는 얘기이고 금년도에는 같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순히 대비를 한 것이 작년도 예산에 대비기준이 도예산으로 기준을 하니까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시.군에 실제로 계상됐던 예산을 전부 취합을 해서 대비를 해보면은 한 2%정도밖에,

아니, 그러니가 지금 인원에 인건비는 별로 오른 느낌이 안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같은 인원을 가져가지고 사업을 금년에는 많이 하겠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그 인원가져가지고 인원도 인건비도 증가되고 경상사업비도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타당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인력을 그대로 인력인데 경비를 많이 써가지고 사업을 더 하겠다는 이유는 과년도에는 분산해 놓으니까 일을 안하셨고 이제 92년도부터는 잘하겠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구와 인력이 많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된다면은 1억1천9백만원정도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사업비에는 총체적으로 50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게 대비가 됩니까?

이게 있습니다. 과거에 소방과가 민방위국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비들이 민방위국 주무과에 계상됐던 것이 소방본부가 되면서 예산도 분리되고 준 국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방부서로 전부 과거에 민방위분야에 계상됐던 것을 그 쪽으로 편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어쨋든 좋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인원이 불어나게 되면은 그 만큼 사업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은 많이 불어나는데 인원은 별로 불어나는 신장세가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중한 업무량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하게 시.군예산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안해줘도 좋습니다마는 왜그러냐 하면은 장비나 인력은 그 인원인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되면 성실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의없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8억2천3백만원인데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제세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경비 이렇게 됐는데 관서경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다 묶어버리니까 그러는데요.

전체에 관서운영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비가 얼마 계상되고 인건비가 그 인원에 의해서 등급별로 계상된 액수가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기준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훈련에다가 3천7백만원, 화재 출동에 다가 2천8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31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천2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방서 단위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서 예산 편재상......

어느게 서귀포고 어느게 제주소방서입니까?

먼저 것이 제주서입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구분을 안해 주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애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소방분야에는 풀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뭣때문에 없습니까? 지난 번 추경에는 있던데?

지난 번에도 후반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 4천만원인가 있던데,

그건 비상대책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저희 교육원예산은 당초에 7억3천2백9십9만원, 수정이 3천6백5십1만1천원으로서 총 7억6천9백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79%를 차지하고 나머지 연수대회 이런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라고 하고 이런 것에 약 21%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김동규위원동의에 재청입니다.

이의없습니까? 원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로 질의가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걸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 제주도농민교육원소관

다음은 농민교육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위원장님과 또한 여러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교육원 운영에 각별히 보살펴주셔가지고 금년도 교육도 성과리에 끝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민정신 교육을 비롯한 영농교육과 4개분야에 5,560여명을 교육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원장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착실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께서 계속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단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민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거 도정 전반에 관한 얘기를 국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야지, 과장을 상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출장을 갔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기때문에 이해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양금석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소상하게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어떠한 계수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요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진흥기금 3억에 관해서 국장님이 출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진흥기금 3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여러위원들로 부터 제가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떠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단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로 인해서 농민들과 의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도의회 의원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또 더 나아가 도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혹시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은 삭감아니 할 수 없는 기금을 왜 처음부터 올려 놨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진실로 이 진흥기금을 예산서에 올리고 싶고 또 이것을 통과하도록 할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항간에서 얘기는 농협중앙회 도지부의 실수 내지는 태만으로 인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진정 감귤진흥기금을 예산서에 올릴 생각이라면은 농협중앙회 도지회에라도 그것을 촉구해서 사전에 이것이 삭감조치가 되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없었다하는데 대한 설명과 그 책임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유보입니다.

그럼, 유보하게 된 이유? 정정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입니다. 아까 양금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우선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설명에 앞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역시 감귤진흥기금조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저변에는 감귤진흥 기금을 조성해야된다하는 그러한 사항이 생산농가를 비롯해서 감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의 생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진 것이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감귤장기발전진흥 계획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저희들 2월달에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감귤진흥조성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도에서 이러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생산농가에 어떠한 자조적인 사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조금조성인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던 중에 농협 도지회에서 역시 50억을 목표로해서 감귤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하는 그러한 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시안내용에 의하면은 감귤가공공장 설치를 앞둬서 그거에 대한 자체기금도 조성을 하고 그외에 감귤진흥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마련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사항을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생산농가 중심으로해서 금년산 가공용부터 정립을 시켜야겠다하는 그런 의견과 동시에 저의들 도에 지방비를 연간 3억씩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요하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따른 생산농가를 비롯해서 출연기관인 저희 국도 되겠습니다마는 출연기관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생산농가를 비롯해서 관계관들의 동의가 된 연후에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달라해서 저희들 문서로 농협도지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을 편성시켰느냐하는 그런 문제는 역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이전에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금년도에 일부 농가를 감귤가공용수매시에 사월식수매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것을 부담을 하고 또 저희들 도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억중에는 저희들 도에서 5천만원부담하고 그 나머지 2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도 참여를 시켜서 몇몇 비율에 의한 그러한 부담조치를 시켜서 3억을 충당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하에 각 시.군에도 그러한 사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시.군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가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그때 반영시에는 그 시.군이 자체 예산확보 관계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확보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떤 규약과 약정이 체결이 될 걸로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농협에 문서화 시켜서 조치를 해가면서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도지회에 책임이 있겠네요? 그런 것은 증거로 문서화해서 도로 보내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소재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보는 기본 입장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서로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역시 생산농가로 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문서화 시켜서 농협도지회로 내려 보냈습니다.

아, 예...... 지금 이것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는 분명히 얘길 하세요, 잘못이 어디가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윤위원께서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도의회가 지금 현재에 처해있는 입장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의 소관하는 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우리는 예산을 깍자고는 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유보를해서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계획이 무계획한 입장에서 막연히 예산을 인정해 줄수 없기때문에 필요한것은 전부 공감대는 다 형성은 된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농민에게서 등을 돌리는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나와있는데 조합장들이 항의를 하는 회의를 했다고하는데 조합장들은 농민의 대표이고 우리 도의원들은 농민의 대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은 농협이든 도에서 책임을 꼭지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문제는 저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러한 관계가 미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밟도록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사본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역시 동의를 구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집약이 돼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저희들 도에서 농협도지부에 분명히 했기때문에 저희들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됐거나 그런것은......

과장님! 농협도지부에서 이러한 사업목적에서 쓸테니까 기금조성을 할테니까, 아무 계획없이 도에 문서하나에 의해서 본예산의 계상시킨것도 도가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한 도지부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도의회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계획이 확실히 수립된후에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갖다 쓰도록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삭감이 아니고 유보인데 잘못 오도되어 가지고 매스컴이나 신문매체로 인해서 우리 도의회의 위상이 문제가 됐을때는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되고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농협관계되는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구상이.....

지금 단위농협장들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 도전적인 항의적 회의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항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서 말이야!

감귤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에서도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게 풍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명 전체위원에게 온갖, 삭감이랄까 유보랄까 산건위에서 감귤진흥 기금을 삭감내지는 유보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산건위 위원 어느한분에게 물을 수도 없고 발언대에선 과장님께 묻겠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내지는 유보했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돈이 쓰여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지않고 돈을 주는데에는 문제가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돈이 그쪽에서 쓰여질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하는 말과 더불어 그조성기금 분담하는 과정에서 생산농가에 대한 비중이 많은것 같다. 그렇게하니까, 농협도지회를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서도 더 돈을 출연을해서 농가 부담을 좀 줄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배분비율상에 그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체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으로 유보를 시킨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 자체로봐서는 우리의원들이 농민을 보호하고 그야말로 이사업을 효육적으로 잘집행하기위한 그런 조치로 받아드렸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드려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차이가 어디있느냐 하면은 그러한 내용을 일선 농협이나 감귤농가들은 알고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농협도지회 관계관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지회 관계관도 역시 조합장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든지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정당하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 줬드래도 문제가 없을텐데 이걸 유보내지 삭감을 한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과 저희도 도에서 지방비에서 농협 기금조성으로 넣었는데 거기에서 안전장치가 돼있지 않을때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은 사전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좋겠다하는 것을 저희들 역시 희망입니다. 그이유는 추경예산시에는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시군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나중에 그러한것이 마련된 다음 기금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이문제를 확보를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은 중복이 되어 졌을적에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저희 도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의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위치로서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대신 할 수 없다면은 부지사라도 출석 요구해서 도지사를 상대로해서 도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오래 가면은 안됩니다. 지금 참고하라고 해서 제주신문에 사설이 오늘 또 나왔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밀려오고 이것의 타개책으로서 이러한 감귤기금 조성으로 하고있는데 우선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게 5년간에 자금 조성을해서 이문제를 타개하겠다는 것 부터가 시행착오다 이겁니다. 그사이에 5년간이라는 것은 감귤농장에도 우루과이가 밀려오고 또 여러가지 외래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을 전혀 배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5년간이라는 기간은 감귤 특작물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생각 됩니다. 그다음에 50억원이라는 사업자금도 수준 미달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귤 문제를 타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의 출연이라든지 이러한 감귤 특작물에 대한 관할 기구로서의 감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수준도 잘못 세우고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있다. 50억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적정수준을 잡아서 계획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치밀한 계획이 없고 이러한 출연기금이 주체로서 농협지부회에 전혀 출연이 있지않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를 결격시켜 버렸는지 그러한 것을 결격시켜버렸는지 이러한 것도 문제입니다. 책임이있고 소득 올리고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이것을 제외시켜 버렸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주체로서 아무런 출연금도 내놓지 않으면서 주체라서 모든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있게 2시간반동안 전부다 다루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해서 유보내지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문제가 도에서 역활을 다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위농협이라든지 감귤농민들의 아우성을 치고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이 주체로서 관계관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어야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정할 점이 많다. 이렇게해서 농협이라든지 단위농협이라든지 농민들하고 관심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커다란 사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서의 역활을 전혀 하지못한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제 도에서는 이런 문제로서 이러한 것을 제출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이사업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하고 앞으로 이것은 대폭 수정하는 방안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해야될건데 그럼에도 아무런 역활도 못하고 있는것이 이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감귤산업의 장기 진흥을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5년간 50여억원의 조성관계가 흡족한 그런사항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아니라 투자정부의 어떠한 재정투자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 실제로 얼마내고 있습니까?

연간 5천만원 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농민을 돕겠다면은 이러한 지원을 상상도 못하는 자금인데 너무 협소하고 시.군모두 합쳐서 3억원되는데 이정도의 지원으로 되겠습니까?

이문제는 저희들이 장기 발전을위한 투자관계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품종갱신으로 부터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64억이 금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또 도비에서도 저희들 구판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집화장 시설도 저희들이.....

; 가만있어봐요.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지금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농협 일선 지도자들이 농민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부활을 시키지 않으면은 어떤 실력을 행사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예를들어 농민단체들이 의사당에 쳐들어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보한것은 도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상정할때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유보한것이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보호하고 지금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보한 것이다. 이렇게해서 책임을 도지사에게 있다해서 이사람들 데모왔을때 도지사에게 보내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도지사는 그것을 책임지고 도의회는 잘못한 것이 없다. 농민들을 보다 잘살게 하기 위하고 감귤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해서 유보한것이지 우리가 불찰이다하는 것을 도지사가 수용할 능력이 있는가하고 또하나는 그렇다면은 이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나 책임자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도의원들하고 농민들 하고의 어떤 이관된 이러한것들을 그렇지 않다는 사실그대로 추진과정을 내용자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문제를 해주실 그럴 용단이 있습니까?

그문제는........

있다 없다고 대답하세요?

우선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것은 제가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의......

과장님! 됐습니다.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식산국장 김추영입니다.

위원장!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내무위 소속위원들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산국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식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개요와 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산국 자체수입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도축검사 수수료 1천4백만원 축산사업소의 가축매각 5억6백만원 가축방역사업부담금 1천2백만원으로 5억3천2백만원이 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3억5천8백만원 농림수산부에서 1억8천9백만원과 수산청에서 39억7천1백만원등 48억8천만원으로 식산분야 총세입은 51억2천2백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하여 자체수입은 2억9천4백만원 의존수입은 7억9천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서 이것은 꾸준한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산국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43억2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억1천6백만원이 삭감되어 현재 13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삭감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축산진흥 5백만원, 축사도색등 1천1백만원과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 3억원 기존어업지도선 운영비 1천2백만원 인공어초 부대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5억6천7백만원에 비하여 82% 증가한 '91년도 최종예산 80억1천5백만원에 비하면 72% 증가한 13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양정과를 비롯한 4개과에 3억8천7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1억7천3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9천9백만원 축산사업소 3억2천7백만원 도합 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양정과의 3개과외 2억3천5백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1억4천3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8천3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3천5백만원 축산사업소 1억4천9백만원 도합 6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어업 지도선에 8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3천6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4백만원 축산사업소 1억4천만원 도합 1억8천8백만원이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양정분야 3억9천만원 축산분야 5억8천8백만원 수산분야 3억5천5백만원 도합 1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축산분야 10억2백만원 수산분야 100억1천1백만원 도합 110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분야는 6억6천만원으로서 식산국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3억8천7백만원과 관서운영비 2억3천5백만원이 계상된것을 비롯하여 양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등 3천9백만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정분야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업무수행을 함으로 경상사업과 주요사업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26억3천5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가축위생시험소 1억7천3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9천9백만원 축산사업소 3억2천7백만원 관서 운영비는 가축위생시험소 8천3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3천5백만원 축산사업소 1억4천9백만원이며 기본경상비는 가축위생시험소 및 남부지소 4천만원 축산사업소 1억4천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는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국비를 포함해서 2억7백만원 가축방역 4천3백만원 젖소입식 이자보전 2천만원 초지보완 3천6백만원 보릿짚암모니아 3천1백만원 고능력젖소 정액공급 2천4백만원등을 계상하고 부루세라병 방역전문가 초빙 2천만원 시험장비 구입 8천1백만원 그리고 축산사업소 제주마 보존 및 초지관리 5천4백만원 재래가축 육성 2천5백만원등 도합 5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사업은 양축농가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96년까지 6개년동안 총사업비 26억8천8백만원을 전공동목장 80개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내년 사업비는 26개소에 2억6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주 벌꿀 품질회복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업규모 양돈단지를 전업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하여 축산물 종합판매장 5개소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공판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서 산업도로와 납읍리간 도로 4.5㎞에 대한 도로포장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축경영의 합리화와 양축의욕 고취를 위하여 조사료 기계화 단지조성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지조성 사업은 '66년부터 '96년까지 30년 장기 계획으로 산지 초지개량에 의한 조사료 생산구축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50ha 국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한우 교잡종 합성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내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소요되는 사업비 3천7백만원이 계상되고 축산사업소에 시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목형 사슴 도입 50두에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양질 고급육 생산 기술체계 확립을 위하여 9천7백만원등 도합 10억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예산은 105억1천7백만원으로서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는 어업지도선에 1억4천3백만원 기본경상비도 어업지도선에 8백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는 잠수보호 및 바다축제 행사비 2천만원 어선 폐윤활유처리 3천3백만원 어민후계자육성 1천9백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2억1천9백만원 인공어초 시설경비부담 1천1백만원 등 도합 3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제주군 어업지도선 노후와 속력 저하로 이를 대체 하고저 45톤급 1척 5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62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시행할 140톤에 국비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잠수보호와 잠수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탈의장시설 7동에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승어업지도 사업으로서 옥돔 주산지 시범개발 육성과 어촌부업개발로 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2000년까지 7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은 1,400ha에 27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종어항 시설사업은 8개항에 26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위판장 시설 2개소에 국비 1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위판장 폐수 처리시설 3개소 국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어선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급유시설 1개소 국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장탱크 시설사업은 일시 다획성 어종인 멸치를 염장처리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내 5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됩니다. 여기에 도비 1억원 시군비 2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내년에는 6천만원을 계상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어촌을 자립어촌으로 시범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 1개소에 2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어장에 패류 및 해조류 자원 증대를 위하여 패류양식 및 해조류 투석사업에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어장의 전복자원 증대를 위하여 전복 종패 살포 20만미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기반 시설로 1차산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물 가공시설 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어항 시설 및 정비 20개항 27억1천8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어촌의 1,3차산업을 연계한 어민 소득원 확대 개발사업으로 수산물 직매장 및 활어장 시설 2개소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해조류 보관관리 및 유통처리로 가격을 유지 하기 위하여 공동창고 3개소에 4천5백만원 도합 100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웅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식산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서북방 연근해에서 중국어선이 출연을해서 집단을 이루고 조기등 굉장히 마구잡이로 영해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는 배경이나 해경이 출동해서 결국 물러가긴 했지만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설명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중국 어선이 제주도 근해에 영해를 침범해서 8마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앞바다에 3백여척이 와서 조업을 했는데 미수교된 중국 어선 이기때문에 저희들 국내법으로는 나포도 어렵고 그래서 해경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면서 연근해 나가있는 것을 퇴거하는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듣지를 않고해서 수산청에 저희들 보고를 했고 중앙에까지 보고를 하니까 수산청에서도 어업지도선하고 해경과 협조를해서 나포는 하지말고 퇴거하는데에만 종용만 해라.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퇴거 종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제주앞바다에서는 나갔는데 오늘 현재 안덕 화순앞바다에 집결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뉴스에 제가 접했습니다 저희 도지사님도 항의를 했고 외무부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산청에서 펙시 온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해경과 협조해서 퇴거하는 것에만 협조체제를 해라하는 그이상은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이상의 행동은 취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비수교국이라고 해서 남의 나라의 영해를 침범했는데 거기에서 나포가 안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들어 중국연안을 침범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안 받습니까?

영해 침범은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어떤 지시라든지 방침이 없는한 저희들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포 한다해도 우리 국내법으로는 안되고 또 검찰도 그것을 가져서 담당검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것은 중앙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저희들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퇴거를 종용하는데 안가서 바꾸어서 안덕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중앙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저희들이 힘이 약하니까, 앞으로 중국와의 수교관계도 있고해서 정부에서도 고차원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국장님에게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잠시소란)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제주도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하지만은 우리 제주도 어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주도 지역에서 나가야 되지 그것이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없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사님을 위시해서 이러한것은 우리 자원을 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벅찬것은 어차피 정부의 힘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하고 또 안기부하고 저희들하고 경찰계통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자원이 없어지고 우리 어민들의 손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죠. 자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쟁이죠? 어째서 자원입니까?

아니. 자원입니다.

해산물을 뺏기는 것은 자원문제인데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3일동안해도 비상 대책이 없다는 것은. 침범이라는 것은 전쟁이지 어떻게해서 그것을 차원문제에서.....

글쎄. 그러한 전쟁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외국나라에서 침범을 했다 할때 오늘까지 3일동안이라고 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제주도는 중앙 정부에 속한 영토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해경과 우리 지도선하고 해경 함대가 하나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책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말 못할 고차원적인 어떤 정책이 깔려져 있지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도 정부에서 지시하는 이상에는 행동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도 있을겁니다. 솔직한 심정인데 가는정 오는정이라고 우리 제주도배도 중국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많이 잡고있어요.

명심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업지도선도 밤낮으로 해상에 떠있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뭏든 그것은 저희들이 힘이 약한것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해석이 나올겁니다.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직접 청와대에 전화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내무부로 수산청계통으로 보고를 하고......

아까 이위원께서 도전적인 행위이다. 이거 바른 표현입니다. 자존심에 관계된 것입니다. 영해를 침범당하는데 우리 국민적인 자존심에 걸린것이지,

우리 영해가 미국이라면은 그사람들 들어오라해도 안들어옵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민방위국으로 넘어가지요.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께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감귤진흥기금 관계로 상당히 파문이 있었습니다. 이자료는 내무위였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습니다마는 수협이나 축협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 보조한다든지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형태의 사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수협같은데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염장이라든지 급유 시설 그러한것은 폐수처리 시설같은 것은 수협에 지원을 해가지고 수협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예들입니다.

지역경제국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단위농협이 됐든 중앙회가 됐든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감귤협동조합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이러한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산국 자체에서 수협이나 축협을 위해서도 균형적으로 물론 1차산업 종사자인 농민도 보호하고 어민도 보호하고 축산하시는 분도 보호해야 됩니다마는 문제는 상당히 편중되게 농협쪽에 지원이 많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협이나 축협에도 도에서 많이 보살펴 드리고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바로 보셨습니다. 수협은 저희들이 단위 사업은 거의가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간접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시설같은 사업이라든지 어장개발 어촌소득 같은것도 전부 수협을 통해서 어촌부로 수혜가 되고 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목장이라든지 젖소 입식 이러한것도 축협을 통해서 가는것도 있고 직접 농가로 가는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양봉에 대해서 저희들 8천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서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벌꿀에 대한 실례회복이 상당히 시급하다. 제주도 벌꿀은 가짜가 많다해서 그러한 것을 초현대식 검사기기 그것을 도에서 하나 사주고 검사실은 자체 예산을 드려서 15억을 드려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것도 양봉조합에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산물 직매장을 하는게 있는데 이게 어촌계 단위 수산물 직매장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직매장이 좋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는데 수산물 직매장이 변칙 운영이 되는 사례가 제주시 관할내에 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 또 해녀면 해녀 도움을 줄려고 수산물 직매장을 만들도록 하고 지원을 하고 또 공유수면도 점용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단이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감시 감독하는 활동은 없는지?

지금 김영훈위원님의 말씀하신 수산직매장 일부가 지난번 산업건설위 심의할때 저희들 북제주군 한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가 일부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금년에 2억 계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관활 수협으로해서 희망을 받아서 적정한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삭감 내역을 보니까, 어업지도선 건조해가지고 3억이 삭감된거 맞습니까?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국고 보조가 삭감됐는데 삭감을 형식 절차를 밟았는데 그게 아마 보도가 내용대로 잘안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삭감이 되고 이게 교부세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와서 최종 수정안에 돈이 3,7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계획은 당초 6억내지 6억5천을 드려서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보도가 잘못돼서........

그런데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 발언인데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잘못이 됐든 잘됐든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 안따까운것이 신산국에서 유인물이 당일 제출을 하는데 전날 그것이 보조가 안됐다면은 당연히 수정을해서 총괄예산을 올렸드랬으면은 이러한 저희들의 오해와 밤에 심야에 전화, 아주 도의회가 도민의 어떤 농.축산민들에게 예산이나 깍는 그러한 인상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오는것이 전화로만 받고 바로 문서로는 늦게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그때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동규위원께서도 예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깍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식산국 어업지도선 선장에게 주는돈이 빠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전국의 동일한 문제인데 제주도 예산에만 빠진것 같습니다. 일년에 66만원정도 특별 판공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이게 빠져서 물론 이게 산업건설위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지만은 올려줄것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의 동일하게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선장하나 빼았겨 버리면은 다시 데려오기도 힘든 판국에 관리를 잘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식산국 주무과 양정과에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은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은 항상 전년도를 대비해서 전년도에 백원을 올리면은 이번에도 백원밖에 못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도 되고 타국과 똑같이 대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타과는 보통 양정과에 비하면은 2분의1에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의 고려해서 올려줘야 되지않나 그래서 지금 양정과의 관서당운영비가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타실국주무과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우선 예결위에 거론을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해서 조정해 줄것을.......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말이죠 도행정 편제상 아마 등급이 있을겁니다. 인원이라든지.......

지금 6급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이재현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각별로 등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국주무과는 A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준위원의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정부가 각국에 대한 직원에 대한 관서당 운영비를 계속해서 내려보내 주다가 정부차원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경상비를 줄이면서 그러한 관서운영비는 지방비에서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91년도 단 250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했기 때문에 천만원을 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등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은 저희들이 상위 등급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가 내려오던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가 그러한 경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도비가 부담을 하라는 그러한 원칙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국비가 내려올것으로 봐서 관서당 운영비를 천만원을 계상했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를 많지않으니까. 위임해 주면은 실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 예비 심사에 한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영준위원의 제의한 사항은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결정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장시간 심의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이것은 계수조정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대충 질의 토론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차수 변경이라도 해야지요.

양금석위원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 과속화 추세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연안어장 오염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1년도의 사업 실적을 좀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양식장에 배수입니다. 폐수가 되는지 배수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양식장 부근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배수 그 부근에 파랗게 이끼가 끼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건 환경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산국장의 입장에서 연안어장의 오염과 양식장의 배수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촌계하고 서로 협의해서 변상조치 해주고 그러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현재 또 문제가 제기된 곳은 문제가 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연안어장 정화차원에서 식산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첫째 연안어장에 금년도 300ha에 대한 실적은 2,400만원 들어가지고 ha당 13,000원정도 줘서 쓰레기 치우는 정도입니다. 아주 미온적이고 과거에 게닦이 사업같은 그런의미에서 했던것을 저희는 이것은 안되겠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주 연안의 양식장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든 아니면 기타 잡다한 쓰레기를 적체돼 있는것을 5개년이면 5개년동안 지방비가 거두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민과 주민과의 전체로 정화하는 작업을 바람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 2억과 시.군비 2억해서 4억을 들였는데 이것은 돈을 사용하는데 무조건 다 주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운송비라든지 도구라든지 또 바다가 깊은데는 해녀내지는 스쿠버가 왔을때는 일당을 다 주지말고 해녀인 경우는 만원이면 만원만 봉사하는 최소의 임금을 주는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어장 폐수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처기준에 의한 폐수 정화시설은 안되고 여과시설을 하도록 돼있고 저희들 보건 연구소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료로 인한 어장 오염은 없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선어민과의 자꾸 시비가 붙어서 수산청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94개소에 양식장에 대한 배수로 인한 폐수오염 관계를 용역을 제주해양연구소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년연후에 그결과가 나오면 그결과에 따라서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의무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데에서 부담을 도가하든지 해서 이러한 폐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생제 막대한 항생제가 투입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염이 된다 그러는데?

고기 먹이는 되는데 해초는 뿌리를 못붙여서 자라지 못한다는......

이중적인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소라가 폐사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소라가 폐사하는 것은 없고 그 중간에 소라에 괴물질이 붙어 있다고 해서 신문에 났던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문스타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는 투자를 하고 투자를 안하느냐하는 그런식이 아니고 조금 형평성이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어민을 함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본도인 경우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수산이 관제를 받고 그래서 모위원은 제주도에 식산국 신설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차제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산국을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것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연안 매립의 활성화랄까 육성을 위해서는 소위 바다주차장 이라고 이르는 소규모 어항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배는 있지만 물이 빠져버리면 제때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금년 예산보니까 26억인데 군비가 13억 도비가 13억 첫째 수산의 목표는 소규모 항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중항으로 지정하는데는 도항으로 지정 하는데는 여러가지 외선세력이든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다른 것 보다는 소규모어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어항을 개발하는 것은 큰배를 가진 사항보다는 연안어선 5톤미만의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길이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주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소규모어항에 34개소에 불과 22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는 저희들이 시.군비해서 약 4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말씀하는 소규모 어항에는 1개어항에 약 2억규모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성하는데 기준만 세웠지 실지 집행을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있는 소규모 어항을 적정선이 여건을 갖추면 2종항으로 승격해서 도가 직접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2종항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2종항에 금년도에 약 26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에 26억 아닙니까? 군비 13억 도비 13억?

아닙니다. 2종항의 최종것에 2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규모어항에 도 지정항이 2종항으로 승격예정인 그런항은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내년초에 여건 조사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여건만 갖춘다면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식산국 소관 심사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식산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교통관광국소관

저희들 보충자료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로 올렸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내용이 곁들여서 위원님들께 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찾기가 쉬우시고 이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광분야에 상당히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고 하는 또, 분야별로 여러가지 부조리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업체의 관광버스운전수가 될려고하면 통상 1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져야만 운전수로 채용이 가능하다하는 이런 것으로 볼적에 만약에 그 사람이 1천만원을 가지고 운전수로 들어가면 물론 월급도 받겠지만 상당한 어떤 1천만원에 대한 별도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곧 어디까지나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최종적인 피해가 돌아가는게 아니냐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주관광에 먹칠하는 그런 문제제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적에 관광버스의 감독권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도에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 할 적에 교통관광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법령으로 규제가 없어서 속수무책인지 이런 얘기들을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질의를 두 번 이나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5월 7일날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 역시 완벽하게 파악은 안됐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된 범위로서 제주도 관광의 첫째 난제내지 과제는 관광 부조리척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형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세버스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다, 또는 농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선박을 탔을때는 어떻게 하고있다, 승마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 유형별로 그 부조리를 금년 봄부터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첫째 전세버스 업체와 여행업체 80국에 전세버스 7개업체가 주동이 되어서 그 중에도 제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조리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는 들리지만 이게 하나의 내면으로 수면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상 아까 같이 채용을 한다하는데, 500만원한다, 1000만원이, 사람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다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지 저에게도 부탁을 오는 것이 관광전세버스 달라고 해서 한 10 몇명이 왔습니다만 전부 거절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니까 그러한게 있을 수도 없고해서 그러한데 지금 금년도 전세버스와 여행사간의 계약을 받고서 내년부터는 새질서, 새생활차원에서 해나가자해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회가 자율화적인 그러한 방법을 지금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광부조리에 대해서는 백번,천번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영구히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부조리 척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부조리 단속업무를 관광협회에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은 지금 법적 근거라기 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 제가 보기에는 국민정신, 물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의식과 업체의 자율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몇사람이 한 두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인력이라든가 모든 단속기법내지 이러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법권위임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산림인 경우에는 도에도 5명, 시.군에도 사법경찰관리 위탁을 받아서 사법적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은 그러한 몇가지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정신운동내지 업체의 자율화운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으로...

알겠습니다. 문제는 관광부조리 단속을 위해서 도청공무원이나 산림과나 위생과처럼 관광부조리 단속을 위해서 그 요원에 대한 준사법경찰관리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교통부회의때도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경찰, 대검과 중앙부서끼리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 회의때도 논란을 했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했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협회 홍보사업비를 작년도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도에 5천만원이 해외홍보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5천만원을 집행하면서 의회가 구성됐는데 사실은 의회에다가 공문하나 해서 갈사람 있느냐 없느냐해서 공문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일언반구없이 자기네만 가는데 물론 의회가 따라가서 뭐한다, 의회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막대한 5천만원의 돈을 해외 홍보사업에 관광협회에 주었는데 도의회 의회차원에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해외관광시장의 개척을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은 관광국에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가는 주체는 관광협회에서 했고 지도와 지원부서가 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회가 구성됐을때 두사람 정도는 가야 되지않겠느냐 제가 얘기해서 의회의 의원이 간다는 것은 대화로는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한 것도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쪽사정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아마 못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비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5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관광협회 해외홍보 사업에 도의회가 소요됐단 말입니다.

저도 절실히 느껴서 죄송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초에 의회사무국장님도 아실것입니다만, 제가 협의까지 와서 했습니다. 여비는 이쪽 사업에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물어보십시요. 분명히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주관하는 데서 그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천만원을, 해외에 가서 써버리는 돈을 우리가 앞으로 결산한다 또는 감사를 한다할 때 이 5천만원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물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의 관광사업발전을 위하고 관광협회종사자를 위하고 모든 그런 차원에서 의회도 동참을 해서 범도민적인 행사다 이겁니다. 제주도를 일본바닥에 선전하고 내년에는 7천만원을 들여서 4개국을 4개지역에 뭐한다, 이럴때는 의회가 마땅히 참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말씀이 절대 옳다고 주장하고 또 금년초에 그것을 제가 온후에 이것에 이업무를 시작할때부더 의회에도 와서 예산관계도 체크하고 했는데 중간에 시행측과 아마 이쪽에 공문도 협조를 서로 받으면서 해야 하는데 업무미숙 이랄까 어떤데 빼져서 막바로 갈 때 확인하니까 그렇게 됐다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주체자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요.

산림감시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승산요원이.

산림과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에서 하십시요.

지금 산화경방요원이 134명이 지금 산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승산요원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한라산이 망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산림과의 고유업무가 또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승산요원이 한사람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경방요원이든 승산요원이든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금년도에 추가 산화경방이 올라가 있는데 12,050원이 되겠습니다.

12,050원의 일당받아서 누가 산불조심하러 다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식사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금악리에 한라골프장 건설하는 거 알죠? 그런데 그 한라골프장이 착공은 90년도 9월 29일날 착공이 된다고 해서 착공이 됐는데 산림훼손허가는 91년도 4월 22일날 받았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부분이 있고 목장유지가 돼야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되든 안되든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 방지책으로 수당이 올라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았습니까?

저희들은 허가구역에는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허가 나가기 전에 착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저로 와서 산림 밀고...

저희들 90년도에 착공했다 이것보다는 착공한 당시에는 산림이 아니 었습니다.

착공할 때는 산림지역이니까 산림훼손 서류가 첨부돼야죠. 무슨 얘기 입니까? 산림훼손은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받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것은.

토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부분이 있고 또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책임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라도 문제가 예상 되니까 잘알아 보세요.

;녜.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관광호텔등급은 누가 결정 합니까?

관광호텔 등급은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등급은 특1, 특2,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5개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궁화를 두개부터 시작해서 최고 6개까지 됩니다. 6개 되는 것이 특1급, 특2급은 5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특1.2급은 모든 것이 지금 교통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등급결정부터 요금인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급, 2급, 3급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국가 업무가 위임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 결정은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호텔을 처음 짓게 되면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에 대한 모든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서 승인을 한 후에 또 완공이 되면 등록조치가 됩니다. 등록조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등급결정심사위원회가 실무자로 가령 소방관서, 건축관서, 우리해서 전부 망라해서 실무진들이 현지에 가서 사실과 같이 됐느냐를 체크하고 와서 체크를 해 옵니다. 그다음 등급심사위원회는 각 호텔 특급호텔 그러한 총지배인들과 또 아까 말씀한 그러한 부서의 중급이상 비중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결정을 한 후에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등급결정에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자문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그것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교육위원회위원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문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등급결정조사원은 누가 있는 겁니까?

조사원은 아까 실무자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관광과 직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등급결정하는데?

거기에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거기에 들어 갑니다. 들어가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 총괄 관리해서 같이 현지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집계라든가 이것을 포괄해서 필요한 것은 등급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이 위원회를 거치고 마지막가지 해서 그 등급을 결정하고 호텔에 등급통보까지 관광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10회가 돼 있는데 그 회수는 ?

회수는 저희들이 준공이 완료되는가 또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호텔은 일년에 한 번씩 등급을 재 사정하게 됩니다. 그 때되어서 낡아버리면 등급이 밑으로 올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보강해서 증축이라도 한 것은 재등급 결정을 하는데 아까 10회라는 것은 금년도 91년이면 91년도에 10개 정도는 된다고 하는 예상수치가 되 겠습니다.

내년도 92년도에 우리 도내 관광호텔이 몇개쯤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는...

오픈될 것이 2개고 또 등급사정기간이 만료되고 수리해서 오픈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호텔이라든가, 탐라호텔이라든가 증축하는 것이 3.4개 되고 나머지는 지방도로 해서 재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녜,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7,656만원이 보상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육상 교통이 오지에 되어있습니다. 오지의 기준은 보통 평균 때려서 20명 반, 20.5,6인가 될 것입니다. 20.5,6이 됐을 때는 이것은 결손노선이다 이렇게 육운진흥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선을 선택해서 우리가 재조사 사정을 해서 액수는 kg당 얼마 곱하기, 구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만.

손실, 무슨 손실을 봐주는 겁니까? 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같이 산간오지에 가게 되면 결손에 대한 보상 입니다. 창천이라든가 광평부락같은데는 불과 몇호 밖에 안사는데 차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부조리,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올해의 부조리 신고 건수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고건수라든가 개수는... 신고자 보상은 금년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공보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또 2차나오겠습니다만 경진...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 마지막으로...

이것 만날때마다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산간오지에 살지 않는 사람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기 노선버스 결행 문제입니다. 만날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기 교통불편 신고 엽서로 인해서 행정에 반영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좌석에서는 중산간노선버스가 멋대로 결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신고에 들어오고 아침저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솔직이 나가서 전체 그러한 인력이 없어서 일당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데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도 신고 정신이 있었으면 우리가 즉각나가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들어 와버리면 몰라서 그냥지나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또 어떠냐 하면 이런것도 있어요. 신고를 자꾸하면 어느 동네사람들은 신고 잘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여객들한테 보복을 합니다. 앞으로 당국에서 이런 것을 없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신고하기도 그렇고...

신고를 해 주십시요. 앞으로 보복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

운수과장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양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탁상공론만 하지마시고 현지에 암행반으로 나가서 그러한 것을 적발해서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의 질의 토론을 매듭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개발국장입니다.

어떻게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가 지금 완공 2차선 아닙니까? 지금 몇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서부산업도로와 동부산업도로를 국도 승격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확장항이 피안지구 50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 지방양여금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돼버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정부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계수 정리과정에서 3,050억을 삭감하는데 제주도가 100억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상창에서 중문까지 50억이 덩달아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도 현안사업으로 동부,서부산업도로 국도 승격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이것의 추이를 봐 가지고 전망이 어두울 때는 내년도에 우선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전반적인 투자계획을 금년도 추경때입니다. 수립하기로 그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동부산업도로도 마찬가지죠?

녜.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볼때는 서부산업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서부산업도로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부산업도로가 동부산업도로보다 물론 교통량이 많다로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얼마만큼 많은지 한 번...

지난 번에 저희들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무수천 분기점이 만7천대 입니다. 하루 24시간. 그런데 서부산업도로만은 10,000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쪽의 동부산업도로에는 6,355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십시요.

질의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기타 주요 읍.면지역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할 계획이 지금 본연적으로연차적으로 돼 있습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지역을 우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324억5천만원인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부 마무리 짓고 내년도는 636억원을 투자합니다. 서귀포는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시급지역만 게획이 돼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군요.

읍.면지역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들 소규모단위로, 예를 들어서 취락구조 개선한 마을에는 8천만원정도 지원해서 하수 간이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서귀포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8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고 금년도의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15억45백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7억86백만원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실지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1억2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 질의할게 있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그럼 토론.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 오랫동안 심도있게 다루었다는데 특별히 내무위원중에 없으면...

재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질의.토론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금과 옥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에 따른 요즘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인 감귤농가에 대한 배신행위나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사회에 여론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협 도지부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생각에는 사업추진하는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자이신 도지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참고인으로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질의에 답변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확인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갑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셨으면 도지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요.

민자당 소속 변승호위원입니다. 우선 지부장님께 여쭤보고자 한 것은 판매 7240.1 -1802 ( 91년 10월 21일 )관련문서를 도에서 농협으로 보낸 문서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회신을 도에 해주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요구는 하셨는데 이 관련문서가 10월 21일자가 도지회에서 우리 제주도로 3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협조해 달라는 요청공문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뭐라고 도에서는 문서로 보냈느냐하면 "출연대상기관 단체등에 사전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실 받아보셨죠?

예.

그런데 무엇때문에 수속조치를 못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귤기금 조성계획과 운영계획을 충분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관계로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수립이 된다음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변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받고,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가공용감귤 수매가 내년 2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5만톤을 수매할 것으로 해서 현재 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감귤상품용 감귤가격이 상당히 좋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출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제 현재로 5만7천톤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매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간에 대개농가가 조성하는 사항도 감안하고 해서 전체 우리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조합장님회의를 소집을해서 그 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 수렴을 한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낼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협의를 가져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도와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해서 문서로 요청을...

요청은 물론 문서로 했는데 제가 지회장님께 여쭈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농민은 어떻든 감귤농가든지 전반적인 농민의 소득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생활향상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이 제주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셨을 때 농협에는 농민이 뒤에 있다는 배경을 믿고 한다든지 이러한 문서하나로서 도로 일방적으로 보내서 3억이라는 돈을 요청하는 자체를 다소 문제로 제기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전에 농민의 단체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도는 어떻든 요구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 안될 것이다해서 한 것같은 인사을 풍기게끔 한다 이말입니다.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우리가 끝냈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잡다한 우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은 끝난 연후에 도관계기관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바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지금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당시에 잘했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지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그것은 지금 일단 유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즉각적인 어떤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지회장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럼 도지회에서 출입기자들 한테 지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바 없습니다.

기자들 만나서 말씀이나 예비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도 안해보셨죠?

녜.

틀림없습니까?

녜.

그럼 됐습니다.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마치 심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오해하시지 말아주시고 저희들의 고충을 충분히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의 주젓줄인 감귤을 육성보호하느냐하는 차원에서 논의됐던게 와전이 되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대정,안덕출신 무소속 김동규위원 입니다. 지회장님께서는 감귤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부결됐다는 삭감조치가 됐다는 내용을 듣고 그 익일 산업건설 분과위원장 방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죠?

네, 14일날 했습니다.

본위원하고도 만났죠? 제가 그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 지회장님은 순응했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불만이었습니까?

이해가 됐고 김동규위원님의 얘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그 당시에, 과장님을 대동하시고 그 당시에 조성, 작성했다는 유인물을 준 적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이라도 본위원이 좋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고 납득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왜 진작 이런 유인물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주셨더라면 좀더 심도있고 그 주체가 어디냐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럼 제가 가공할 만한 일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협도지회에서는 도의회의 인사권이 있습니까?

인사권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도지회에서 1991년 12월이라는 유인물에 감귤가공공장 설치및 감귤진흥기금조성 운용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럼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기금 운용관리라는데가 있습니다. 운용위원회구성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의회 자의로 할 수 있습니까? 도의회가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님에 곁들여서 도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의장님한테라도 협의를 거쳐보신 사항입니까? 저게?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고 전체 조합장에서 대정조합장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제의하시기를 지금 예산은 승인은 도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도 앞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도의회가 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이 되면 도의 의원님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안이 있어서 저희들 안으로 제시가 돼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감귤가공공장 설치및 감귤진흥기금 조성계획 목적에 보면 이게 어떻게 의회 위원회가 참여할 성질의 것입니까? 그리고 두변째 이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문제로 3,4일동안 무척이나 고민을 했고 또한 본위원은 지회장님을 비롯한 대동과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회장께서는,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들에게 또한 일선단위농협 조합장및 성의있는 농민들에게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지회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지몽매하게 막지하게 잘라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각 지역출신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어떻게해서라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도록 노력을 하라해서 저희들은 2,3일 시달렸고 또한 의사당에 질서정연하게 찾아뵈신 분도 있지만 무지막지하게 당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화가 각 집집마다 위원님들 집에 전화가 되어서 그 전화 내용은 속기록에 차마 남길수 없는 치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4일날 방문해서 납득하고 있는 중에 17일날 다섯시입니다. 오후 5시에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 중문 조합장님이 제방을 방문했습니다. 도저히 신문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부터 오늘까지 17일까지 계속 농민들한테 조합장들이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조합장들은 뭐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이런 질책이 와서 방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8일날 전체 자기들이 조합장회의를 소집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하는데 그것은 좋겠다, 그래서 18일날 11시에 전체 조합장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13일과 14일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계획을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걸 못했지만 일단 사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서 설명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다 찬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결국엔 이 막대한 자금의 소요로 이 계획 자체가 좀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제출하면은 이를 추경에 필히 반영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가 농민조합원들한테 방문이라든지 전화가 있다든지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제시한 결과 조합장들이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모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가서는 저희들이 조합원들과 농민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저쪽 서귀포와 남제주군에서 세 분 또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세 분 조합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결국에 위원님들께 가서 이에 대한 것을 직접 듣고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남원.효돈조합장, 제주시와 북제주군에는 제주시.조천.애월조합장님을 대표로 해서 의원님들을 뵙습니다. 그 간에 조합장들은 도지회 사무실에서 대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들이 갔다오셔가지고 답변이 제가 설명해 준대로 그대로 조합장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가서 이제 우리도 농민들의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문의가 있을 때 또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활동한 결과를 설명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회의를 종료한 적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에 곁들여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조합장들이 지회장님실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저하고 부지회장하고 판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대표들이 우리 도의회에 올 때 지회장님도 같이 오셨습니까? 안내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판매과장이 했습니다. 그 조합장들의 요청이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왔다가신 분이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같이 왔습니다.

외부에서 듣기는 말입니다, 이 회의 주재를 지회장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난 연후에 신문보셨습니까? 항의단을 보낸다라는 표현으로 돼있었습니다. 글쓰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의단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때 그 회의때 저희들 농협에 출입하시는 언론사 계신 분들이 있다가 회의가 소집된 것을 알고 그냥 회의장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걸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항의단이라고 어쨋든 거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무슨 그렇게 하십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기자가 잘못 썼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방문해서 의원님들 뵙겠다는 얘기이지 항의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기자가 잘못 쓴겁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보셔서 썼는지 모르지만 일체 거기에서 항의단이라는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지회장님, 지금 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회장님께서 도 관계관한테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또한 단위농협장들이 도의회에 왔다간 경위라든지 상황을 충분히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들은 내용하고 요즈음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들은 그대로만.....

그럼,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셔가지고 대답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면은 당사자가 느끼는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예비심사 당시에 심사경위내지는 단위조합장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누가 그 상황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회장님께서도 우리 도의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보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 보도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판단도 안하십니까? 신문보셨습니까?

예.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신문지상을 볼 적에는 이것이 의회가 이후에 반영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도가 된 걸로 나와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님이야 물론 그러시겠지만 신문이 그런 식으로,

그것은 제가 답변이......

지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이 서류가 도지부의 공식적인 문서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김동규위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정단협조합장이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유인물을 만들기 이전에 도의회를 무시를 안한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의장단에 어떤 양해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도 아닌 공공단체에서 이럴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변위원님, 진정하시고, 지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나 민심이 가뜩이나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공포심, 그리고 저희들이 처한 모든 게 약소국인 만큼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목소리가 커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해하십시요. 지회장님, 세부계획으로 삭감이 타당하다는데 동의하셨죠?

예.

그리고 도의회 산업건설위원이 기금운용관리위원구성에 어느 분이 어느 조합장이 동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성원이 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잘못된거죠?

예.

지회장님, 저희들의 바램은 그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예산이 삭감이 됐고 이러한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적게나마 지방언론에 해명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 저희들 출입하시는 기자님들한테 저나 조합장님들이나 왔다간 분들이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됐든간에 오늘 지회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지회장님도 우리 도의회를 이해하고 계시다, 또 삭감된 원인을 이해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안의 문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제주도내에 19개 단위농협, 20개 감귤조합이 있다 이겁니다. 그에 따른 농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심야에 전화에 시달리고 또한 조금이라도 무보수 명예직인 도의회에 진출해서 고향발전을 위해 일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게 당하는 것을 지회장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면은 어떠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이 오해의 소지를 정리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우리 농협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겠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계통조직을 통해서 다시한번 이 사항을 농민들한테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자에게 잘잘못을 물어보는 것도 언론중개에 제소를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지난 5일부터 심야외에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근 20일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잘못했다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지회장님께서 오해다, 지회장님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뭣이 문제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가 농협도지회 산하 19개 조합 그리고 하나의 특수조합, 모두 우리 도민입니다. 힘을 합해서 우리 감귤에 대한 장래를 걱정하면서 더욱 더 어떤 기금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회장님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내일 저희 출입기자들한테 충분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회장님께서 어떤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한 조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충분히 설명, 지금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모든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회장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속에 있는 것으로 기금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하는 것은, 작년에 감귤공장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작년에는 기금 조성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감귤에 대한 것만 했고 금년 9월에 들어서가지고 감귤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전에는 별개였는데 감귤공장 수립계획을 기금조성계획속에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부계획을 완전히 수립이 안됐다는 얘기를 여러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으로 봐서 일의 순서가 거꾸로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세금을 또는 여러가지 기금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세부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이것을 발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금조성에 관한 것만 선행할려고 했던 것이 문제를 야기시킨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부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금조성을 먼저 선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조성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지역경제국에서도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도의회에 이러한 자료들을 전부 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도를 통해서 기금을 얻어낼려고하는 것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가 두시간이상 토론하면서도 이러한 기금조성에 대해서 3억이라는 것을 도에서 출연하는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아까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조성기금을 할려면은 너무 완벽한 그래도 시행착오를 범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완벽속에서 이런 것이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마련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가지 도의회 또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정도로 끝나겠다하는 것은 이 사태수습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감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지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은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전도에서 이러한 사태가 유발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말씀을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저희들 공장은 분명히 합니다.

아, 물론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흥기금조성 계획도 연초부터 공장설치에 따른 자금마련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와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9월달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9월달에 수립한 거지, 당초부터 이걸 어떠한 목적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적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은,

자초지종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국을 설득을 못해서 이런 서류를 받았고 지역경제국은 자료가 없어서 도의회를 설득을 못했다는 게 자초지종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도의회를 방문한 이후의 상황을 농민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위원님, 좀 실례하겠습니다. 지회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못받아들이시겠다는 얘긴지, 분명한 얘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회장님과 저는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맞대고 서있으니까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듣고자하는 것은 저희들 도의회 명예를 걸고라도 이번에 이것이 해명이 안되고 해결이 안되면은 저희들은 더 이상의 문제도 불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정확하게 저희들 입장을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하고 농협도지회간의 좋은 타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것은 지회장님께 질문할 게 아니고 감귤부분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농협제주도지회 판매 720 - 1802 91년 10월 20일호로 감귤진흥기금설치를 위해서 지방비를 보조해 주시오, 도에선 5천이고 시.군에서 3억을 해주시오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하는데 750만원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75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요사업에 대한 관련공문,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자료,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세군데 해주기로 돼있는데 그게 1,170만원인데요, 이 농산물집하장 세군데 해주게 된 게 전부 산지 농협인데 이 설치해 주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이 그 관련공문, 그 다음 농산물 수송차량지원 2대해서 감협입니다마는 감협지소 2군데 설치하는 건데 1,120만원, 이 근거도 우선 농협에서 요청을 했다면 농협에서 분명히 이런 판매같은 공문이 있을 텐데 이 공문하고, 그 다음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 김녕농협을 선정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게 되는데 1억5천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김녕농협에 지원해 주게 된 근거 관련 공문 전부 한번 봅시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내일 아침 저희 농협 출입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치밀히 못세운 것을 얘길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것은 충분히 세부 계획이 제시됐을 때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저희 계통조직을 통해서 문서화 해가지고 이것을 농민들로 하여금 계도를 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오해를 빚은데 대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들 농협이 많이 허술한......

농민만 하면 됩니까? 55만 도민하고,

지부장님, 지금 말씀가운데 , 지금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농민들도 물론 대다수가 있겠지만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이해시키겠다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답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조건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단 제주도의 3개언론에 해명기사를 분명히 광고로하든 기사로 하든 하여튼 책임질 수 있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사화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글쎄, 그 기사화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선에서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안을 21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가결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쨋든 과장님께서는 20일 저녁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또 저희들 한마디 건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성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려가지고 그것을 유보시키겠끔 한 그 책임은 도에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감귤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예산 3억원 삭감내지는 유보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공식입장은 답변에 다 올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에서 유보내지 삭감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비와 또 의원님들께서도 심의결과 현재까지 구비된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대로 원안대로 승인이 예비심사에서 못한 걸로 저희들이 미비했던 그 간의 조치에 대한 댓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절대로 변명의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비목의 예산은 계속의 개념으로서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나라 예산 제도상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은 연례적으로 또 반복되는 이러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때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신규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안에 계상을 예산총계주의를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절대로 변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92년도에 또 예측하기로는 몇차례에 걸친 선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식적인 선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정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수 있는 위탁선거예산도 저희 예산에 교부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감귤진흥기금 출연액 3억원에 대해서 출연을 희망하는 농협도지회에서 치밀한 계획과 활용방안이라든가 기금의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시점에서는 그것이 수립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것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은 다소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몇가지 우려점을 예측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도내의 아무리 주종산업이라 하지만은 특정작물에 대해서 우선 다른 작목이 아직 기금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는게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충분한 농협자체내에서 이 감귤기금조성운영에 대한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의원님들께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심의결과에 대해서 유보내지는 삭감조정된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또 수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농협과 협의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서 신규로 사업예산이라든가 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보다 더 치밀하게 해서 비록 예산이라하더라도 예측 기능을 좀 강화해서 이러한 요구 기관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그 원론적인 얘기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실추된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우리 17명 의원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누가 수습해 줄거냐 이겁니다.

감수가 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보조 단체가 되든 무슨 정액단체가 되든 우리가 이번에 별로 손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단체에 그 뭐 꼭 단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다 한 1천만원가는데 1백만원을 깎았다, 5백만원을 깎았다 했을 때는 그 단체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심사가 금방 끝나자마자 그 깎이게 된 게 누가 발언한 것까지 바로 그 단체에 알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의회는 공개주의이니까 공개원칙에 의해서 다 알려지게 돼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의회의 자존심걸린 문제지만은 이걸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조금 더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과 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일로 해서 비록 저희들이 그러한 여론을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과 또 도민일각에서 예산심의문제를 두고 위원님의 심의 타당여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같이 가슴아파하는 심정이 저 개인의 심정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가운데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감귤진흥기금 3억올린 것은 어느정도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대요? 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양대선거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거비용까지도 올린다, 또 예산회계법상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올릴 수 있다하는 건데 이 공문을 보니까 국장전결인데요, 도의 방침이 전결이라는 것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전결하는 건데 감귤진흥기금조성은 기본 계획이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도지부로 하여금 확실한 계획을 선행해서 해야만 감귤진흥기금이 가능하다하는 이런 공문을 보낸거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감귤기금조성을 요구해 왔을 때 물론 주무부서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출연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하는 자체를 검토를 안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이것은 했을 때 문제도 안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 도입장에서는 감귤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심의해 본 결과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거나 절차상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그것을 확보할 의사가 확고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에서 농협에서 저희들 도의원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좋다는 그런 심사같으면은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끝까지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조합장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가신 다음 전체 조합장님들이 도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납득을 해서 돌아 갔고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을 분명히 내일 제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책임져서 이것의 과정에 충분히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쪽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리실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연히 챙기고 예산이 편성된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위원님께 납득이 갈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에 임하시도록 해드려야 할 입장에 있는 예산편성의 실무책임자로서 절차과정에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미비로 말미암아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결과와 거기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일부 의회관련되는 도민과 의회관련 당사자들이 그 본래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론을 상기시키는데 대해서 결국 원인이 저희들 집행기관의 절차미비에 기인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알고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성의있게 챙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기금 조성문제를 착상하고 도에 출연을 해주도록 요구한 농협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된 그러한 내용과 내려진 결론이 결코 항간에 일어나는 여론과 같지 않다는 뜻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개선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가 야기되게 된 소속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만, 애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2시간 40분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또 취지도 의견을 달리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왕이면 농공단지 그런데가 아니고 진짜로 제주도의 밀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과 시설을 갖추고 직판장까지도 갖춘 관광코스가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센터가 되도록 하게 하는데 우리 숨은 뜻이 있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과거에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골판지 회사라든가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답습을 해가는 그래서 예산만 따놓고 운영하는 팀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기획팀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상태로서는 주어서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짐이 되겠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또 걷고 또 지원요청하고 그러한 과거의 절차를 밟지않을까 우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더 시작을 제대로 시키자 그래서 이게 삭감이 아니고 유보를 시키겠다는 사항인데 언론기관이라든가 모든 도의회 의원들이 진짜 숨은 뜻은 발표가 안돼고 겉모양만 보고 책임추궁하는 식으로 오다보니까 지금 상황 으로 봐서는 진퇴양난에, 도와줄려고 그러니 명예를 잃게 되고 명예를 지키려 그러니 농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고 참 괴로운 입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이 추경에서 통과돼든 본예산에서 통과돼든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청도 농협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상처를 받지않고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서 해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도지회에서 이 예산이 오늘 따고, 내일 따고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원만하게, 그리고 의도하는대로 진짜로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장과 연구시설과 시제품과 판매센타까지 갖출수 있는 진정한 농민의 공장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해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떤 개인의 명예나 어떠한 기관의 도지부에 국한시키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것은 해명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뜻을 해명서라도 하나 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또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청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선에서도 이문제를 해명서를 못내시겠으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농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하면서 이 문제를 가름 했으면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분개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감협이나 도청에서 이러한 항의의 전화라도 열 번 올것을 한 번정도 하는 것으로 끝날수 있게끔 각별히 선처를 하고 노력을 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저희들에게 와서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제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사무국이 사무처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이 되게 되는데 물론 법이 통과되었지만 이제 시행령도 나오고 해서 시행령을 공포하고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법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보다는 처장님으로 호칭을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운영위에서 검토되고 심의가 된 것으로 봐서 그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첨가해서 의사란에 운영위에서 다루어질 때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 주신다면 비목추가를 하나 할려고 하는데 의정활동중에 36백만원을 삭감했고 저희들이 3천만원만 의회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수행할수 있도록 3천만원을 추가 수정요구를 해서 수정안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 또하나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룬것으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과장을 한 사람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게 넘어간 모양인데 사실은 과장이 5사람인데 한 사람만 기관운영 판공비 한달에 55천원을 주는건데 그게 한 사람 것만 계상이 되어서 5사람으로 수정해 주십사하는 말씀,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인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김영준위원께서도 말씀하신게 있었습니다만 어업지도 선장 특판비,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식산국예산을 다루는데 얘기한게 있는데 그 국보다는 실장님이 예산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조...

방금 김영훈위원께서 이부분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기 때문에 협상으로 집행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대한 비목증액은 집행기관장에 정식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저번 운영위에서 36백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추가예산을 해서 살렸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의사사무국소관 질의.토론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