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계 속)

사회과장 권영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방윤범, 노정계장 안중균, 의료보장 계장 심종섭, 위생계장 임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 총괄은 모두 15억 9천 4백 20만원으로써 사회복지 증진비가 2억 4천 8백만원, 생활보호가 12억 2백만원, 노정관리가 3천 3백만원, 위생관리가 9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소요 예산구성 내역은 사회복지증진이 2억 4천 8백여만으로서 인건비, 관서당 경비 운영비가 2억 3천 3백여만원, 충혼탑 및 주변정비가 6백 90여만원, 장애자 복지 증진이 8백 3십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 보호비는 모두 12억 2백여만원으로 영세민 보호가 11억 7천 5백여만원, 부량인 보호가 270여만원, 재해구호가 2천 4백여만원으로 예산재원은 국비가 약 70%, 도비가 12%,군비가 1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정관리는 3천 3백여만원으로 근로자 사기 앙양 1,600만원,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비가 1,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9천 9백여만원으로 간역 급수시설 보수 관리가 9,500만원, 위생접객 업소지도 단속비가 3백 35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금액이 5억 7천백여만원으로 국고 보조가 이중에 80%, 도비 보조금이 20%로 되어 있고 잡수입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5억 7천여만원으로 의료비가 5억 7천여만원, 경상비가 180여만원, 대불금 상환이 1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총 규모가 2억 천여만원으로 세입이 융자금 회수가 2,900만원 전입금 2천만원, 이월금 1억 4천 2백만원 잡수입 9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융자금 1억 9천 4백여만원 기금 운영비가 716만원, 예비비가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세출 내용에 대해서 책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에 모두 2억 4천 8백여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이미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1억 6천 5백만원, 관서당 경비는 6,499만 5천원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6백 9십여만원이고 현충탑 주변정리 그리고 현충일 행사비가 57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1억 1천 159만 3천원으로 장애보장구 교부가 112만원, 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이게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도 시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군비 부담이 50%해서 7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및 타자기 구입이 320만원, 그 다음에 노정관리 3,380만원중 기본경상비가 1,290만원인데 이건 근로자의 날 행사시상 노조임원 교육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상황실 운영및 노사대책비가 1,200만원, 경상사업비는 2,090여만원으로 근로자 노사 대책회의가 500여만원,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이 1,590만원, 이것은 도비 40%,군비 40%,본인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찰을 100명으로 해서 290만원.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모두 14만 8천 8백여만원으로 영세민 보호가 11억 7천 5백만원중 기본 경상비가 488만 6천원으로 이것은 거택구호 양곡 운반비가 356만원입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한번씩 1인당 하차 인부임을 12,000원해서 9개읍면에 74명으로 년 4회해서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시 서식 및 카드 제작이 한 13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로서는 10억 7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4천백여만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1인당 연간 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가 3천 2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42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 보조로 1인당 연간 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이것은 도비로서 이것은 교육 기간이 주로 1 - 2년이기 때문에 1인당 139만원. 그 다음 거택보호비가 2,043명에 대해서 9억 6천 1백여만원, 저소득 영세가구 위문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1인당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1가구당 2십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6천여만원중 우선 저소득층 노임 취로 사업비 이것이 9개읍면에 6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비로서 4천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이 2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1995년도까지 6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2천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민 보호가 270여만원으로서 이것은 행여병자에 대한 구호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급양비 이런 것이 270여만원.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에 2천 4백 28만 4천원은 기본경상비가 68만 8천원으로서 이것은 재해물자 치환작업 인부임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1,500만원,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입니다. 이것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가구당 50만원씩에 저희들이 30가구 분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기타경비 859만 6천원은 재해 구호비 정립이 859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재해 구호에 대한 법적 적립금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위생관리로서 기본경상비가 627만 3천원인데 이것은 범인성 환경보호 홍보물이 90만원, 간역 급수시설 관리가 310만원,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불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비가 25만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비가 여비, 급식비 등 1인당 2만원씩 신고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간역급수시설 소독기 구입이 20개소에 2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 9천만원은 정선읍 귤암리 공동펌프시설, 이것은 한강을 이용해 자연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동 펌프시설을 할 계획으로 3백 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간역급수시설 보수는 11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정선읍 용탄 간역상수도 확장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안전수 공급시설 이건 신규로 4,720만원인데 북평면과 임계면에 각각 2군데서 4,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설명들은 것 중에서 의문점이 되는 것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님 !

41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광산지역 상황실 운영 및 노사대책비가 1,200만원하고 근로자 노사대책 회의 5백만원하고 이것이 같은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산지역 상황실 운영비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사북읍 상황실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각종 집기 구입비가 1,200 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로서 근로자노사대책 회의는 노사정 간담회의라던지 회의때 회의비로 5백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광산지역 상황실 운영 및 노사대책회의인데 상황실을 지금 사북읍에 설치했다고 말했는데 존 치할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실 운영이 필요가 없게 되면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사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존치 할 이유가 있는지......

노사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93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이 매년 그 요구가 있고 그래서 93년까지는 완전한 노사안정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93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광산지역 상황실 운영 말이죠, 몇 명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은 군청영월 노동부 노동사무소 직원 1명 그 다음에 경찰서 상주 전경이 2명 있고 ,정보형사가 있었고 고한, 사북 읍사무소 1명씩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목적은 저희들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사실상 동원탄좌라던지 그 다음에 일명 삼노개추 동노개추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삼노개추라는것은 삼척탄좌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위원회라던지 해서 삼노개추라는게 있고 동원탄좌에도 동노개추라는것이 있습니다. 동원탄좌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추진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좌경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사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항상 개입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차단을 하기 위해 나가 있고 그래서 이 상황실 운영은 당분간은 계속 앞으로 1 - 2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예방을 해주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써서 해주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노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해고 근로자의 동향이라던 지 지역의 예를 들어서 카톨릭 계통의 노동 상담소 이런 것들이 노사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틈을 이용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의 동향파악 이런걸 하기 위해 경찰이 항상 나가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지를 저희들이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동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1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장구 교부 및 장애인 심부름 센터 설치를 9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군내에 장애인이 유형별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 인지요.

지금 장애인들이 762명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미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제가 현황별로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알려줘요.

자료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 거택보호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게 2천 43명이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이것이 늘었습니다. 금년보다는 예산이 늘은 겁니다.

아니 인원수 말입니다.

인원수가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어요?

작년에 1,872명이고 올해는 2,0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했다는 말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인구는 전체가 감소되었잖아요. 감소되어 있는데 이런 거택 보호비 대상자가 같이 줄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오히려 이 거택보호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군 전체로 봤을 때 일부는 감소가 되지만 그 책정 기준이 조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소득 월소득 5만 5천원에서 부동산 소유가 600만원 미만의 거택 보호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4만 5천원에서 재산소득 6만원 미만으로 책정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조금 기준이 상승 됐으니까 인원이 이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겨서 43페이지 재해구호 경상사업비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이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예비비에다 가 계상해도 될 문제인데 꼭 여기에다가 재해구호 경상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건 영세민 재해라고 지원은 매년 경상 사업비 보조를 해서......

이게 예비비에 소속된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이제 그 어떠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지원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것은 우리가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 사용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만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영세민 구호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 시켰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고한 시장에 불이 한 번났었잖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6백만원 가구당 20만원씩 해서 600만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심야 퇴폐업소 신고 보상 이랬거든요? 작년도에도 신고된 건수가 있었어요?

신고는 사실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건 지침에 심야 퇴폐 업소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되면 어디서 심야 영업을 하고 있다, 변태 영업을 하고 있다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2만원씩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 신상의 위험이 올 우려도 있어서 그런지 신고를 안 합니다. 우리는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장님 이렇게 없는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실용이 없는 것은 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고 또 할거만 올리란 말입니다. 누가 2만원 받고 신고하려고 하겠어요. 이왕이면 한 100만원 준다면 몰라도.....

1인당 2만원은 전국적으로 통일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43페이지 경상사업비를 좀 봐 주십시오. 소년 소녀 세대 관리를 ......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근로자 노사관계 때문에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노사분규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몇 회나 했으며 또 어느 시기에 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 예산은 어떠한 차원에서 쓰고 있는지?

노사대책 회의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세웠었습니다. 월 1회씩 하다가 계획을 당초 수립했습니다만 이제 매년 그 임금 인상 시기가 4월 이전에 도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광업소별로 기업체별로 단체로다가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노사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노사정 대책 회의를 5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간담회의를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노동 조합 측에서 145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근로자 교육을 78회, 근로자 사기향상을 위해 산업시찰, 해외연수, 야유회 등을 했는데 작년에 그 노사대책 회의는 52회 했습니다.

52회. 그래가지고 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효과가 있었죠. 왜냐 하면 그 노사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사대책 회의를 할 때에는 노동조합 대표자만 불러서 할 때도 있고 사용자 대표만 불러서 할 때도 있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자주 자주 하다 보니까 얼굴도 익히게 되고 여러 가지 친근감도 생기게 되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노사관계 질문을 사실 장세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 대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위원님들이 노사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정 간담회는 수시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희들이 쭉 지내왔습니다 만은 노동자 대표에게 사기도 함양 시켜주고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친근감도 가까워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2페이지 주요 사업비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노임 사업이 있는데 6천만원, 이 내용은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각 읍면에 공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임취로 사업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다 나가는데 도비 보조가 있고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읍에는 750만원 면에는 6백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세웠는데 저소득층 노임취로 사업은 그 영세민들에 대한 취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필요 없고 그 단순 노임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생계 지원 대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 우선 내년도에 1월 - 2월중에 조기에 이런 노임취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기에 영세민 대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성립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23명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23명이 정선군내 지원이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나요?

이게 내년도 목표입니다.

목표죠? 그럼 지금 희망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 외지에 나가서 직업훈련 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가 35명이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내년도에는 23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현충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비봉산에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배로 뛰었는데 말이죠.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내년부터 처음 운영하는 거죠.

예.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군비 부담이 50%해서 7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없고,

예.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760명된다 그랬죠?

예. 지금 전체 인원은 823명입니다.

아까 762명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장애인에 대해서 읍면별 부위별 현황을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과에 전자 복사기와 타자기는 어떤 일괄적인 수습을 하지 않고 각과별로 구입합니까?

자산취득에 대한 정수가 각 과별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이 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태줘야 되는 실정이고 해서 좀더 많은 것을 자세히 알고 난뒤 참고를 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호대상자는 어떻게 해당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원호대상자는 원호청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 - 2번씩 원호청에서 위문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해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장애인들의 예산을 세워줌으로서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보호자들, 우리가 알아줘야 될 다른 층의 얘기하실 민원사항이 없어요?

그것이 내년도부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41페이지 광산지역 상황실 운영 노사대책회의인데 이것은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상 노사가 풀어야될 문제를 제 3자가 개입을 해서 차단해 주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는 나옵니다만 사실상으로 보았을 때 광산이 어려움도 있지만은 노사담당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참고 상으로 묻겠습니다. 삼탄이나 동탄 그 외에 정선 관할 내에서 노사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들, 큰 회사들이 본인들의 생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줌으로서 고마움이랄까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그 지원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당사자들인 회사나 노조 측에서 말이죠. 이게 막대하게 일년에 1,200만원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랄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에는 당연히 노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떤 지역적인 안정 차원에서 선도 주자로 끌고 갈려고 하니까 사회과에서 개입을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문제점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노조 측이나 회사측에서 어떤 그 고마움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건 없습니다 만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하나의 불순자라고 할까 좌익세력인 그런 해고 근로자들인지......

과장님 지역 상황실 운영노사 대책회의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인 노사 대책 회의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노사가 먼저 우선해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동감하세요?

그렇죠. 우선 자율적으로 먼저 해야죠.

그리고 뒷장에 41페이지를 보면 근로자 노사대책 회의하고 근로자 해외 연수 및 근로자 행사를 전개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거 '91년도 올해 했던 현황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발췌를 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해외 연수 사항에서는 직장별, 개인별 현황, 직장별로는 어떠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갔고 개인별은 어떤 사람이 갔는지를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 그 밑에 지금 감소가 됐는데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4번에 경상사업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앞에 보며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600만원 차이가 왜 감소 했나요.

이것은 그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 됐습니다.

인원이 전국 군 단위의 전체적인 인원이 줄므로 해서 인원이 감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생보자는 늘어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저소득층은 ...

제 말씀은 인원이 한 5만 정도 줄음으로서 감소 됐다는 얘기죠.

아니 인원은 늘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줄은 이유가 예산이 작년도 보다 더 늘어야 될 예산인데 예산 자체를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전체적인 인원이 줄음으로 해서 대상자도 자연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줄은 거죠.

예. 줄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원 42명 국비로 지원하는 거 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 도비를 지원하는 거에 차이점은 어디 있어요? 이게 대상이 똑같은 유형이에요? 아닙니까?

훈련비는 전액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이 성립하여 지원을 하는데 이제 저소득층 기준이 나오는데 ...

그러니까 두 가지 2번, 3번 유형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비 지원하는 것과 국비 지원하는 게 구분이 다른 거니까 다른 거지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액 국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는 23명은 일반 도비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의 차이점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인데 한사람이 두 가지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추천이 되는 건지 알고 싶고 설명으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65 명인데 국비나 도비로 해서 우리가 키울 예정이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대상자나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지망생들은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올해 여기에 서로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많이 있는지?

각종 직업 훈련원에서 저희들에게 모집 안내가 옵니다. 이것을 각 읍면하고 저소득층 자녀 가족들한테 안내서를 전부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비나 도비로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 본인에 어떤 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체 전부다 몸만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일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 4만 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만원을 국비나 도비로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은 15,000원밖에 안 드는데 기타 영세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죠. 기숙사도 다 있고......

여기에 인원이 모자라서 실질적인 외에 있는 사람도 끌어들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강원도내 직업훈련원이 17개 훈련원이 있습니다만 어떤 훈련원은 인원이 부족한데는 자꾸 모집 안내가 들어오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본 군에도 국비나 도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군 관할 내에도 광산지역의 대체산업의 일원으로 이 훈련원을 들여올 의향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추진되어서 이쪽으로 어떤 훈련원이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받아갔고 이 자원이 또 밖에 나가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았던 훈련생들이 다시 이쪽으로 환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직업 훈련원이 없기 때문에 직업 훈련원이 신설이 된다면은 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훈련원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귀한 자녀들이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오리려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르쳐 놓으니까, 다른 도나 다른 군에서 활용이 되니까 우리는 국비, 도비로 해서 인원만 차출해준 모양밖에......

사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프레스 공으로 가서 일년간 직업 훈련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로 오면 좋은데 관내에 그런 자격을 취급할......

알겠습니다. 그러한 훈련원을 빨리 유치를 시켜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실무과가 생겨야 되겠고, 그러한 과가 생겨남으로서 그러한 쪽에 습득을 시켜서 기능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분야인 동탄이나 삼탄 정선 제사 공장 그 외에 많은 곳에도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요즘 자동차 수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기능공만 있으면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훈련을 굳이 우리가 일년에 650명씩 뽑아 갔고 타군으로 보내서 그 자원까지 뺏길 것 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시키는 방향 쪽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에 저소득 영세가구 및 재해가구 위문 400하고,43페이지에 보면은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에서 1,500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유형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개 이게 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수해를 당했거나......

앞에 5번 사항하고 뒤에 2번항 하고 어떻게 다르냐? 뒤에 1번항, 43페이지에 영세민 재해가구 1,500하고 앞에 저소득 영세 가구 및 재해 가구 400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이것은 42페이지 저소득 영세가구는 재해가구 위문 영세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43페이지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 1,500만원은 일반재해에 대한 가구 지원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이거 일반재해 가구에 대한 영세민 가구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빼줘도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예비비를 별도로 많이 두고 있잖아요.

회계 상에 예비비로 하게 되면 긴급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가 나서 예비비로 빼 놓은 거야 그때 의회가 긴급 소집돼야 되지 않아요.

글쎄 그렇게 이것은 어떤 화재가 한 가구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비비로 빼놓은 예산은 쓰는 용도가 일반 재해나, 그러므로 해서 다른데 전용을 시켜서 예비비를 충당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해 구호비 정립 43페이지에 법적으로 정립을 하도록 한 사항 때문에 한다고 했었죠.

예.

뒷장에 50페이지 우리가 대중 음식점이나, 위생계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유흥가나 대중 음식점은 허가제로 하고 있죠. 이것이 허가제로 함으로서 대부분이 많은 민원의 사항도 초래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한 게 없습니까? 유독 이런 거 보면은 심야 영업이나 일반 유흥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옆에서 바로 동종 업소의 경쟁자나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러한 그 주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원의 감소도 많이 적용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심야퇴폐 단속이라던가 이러한 것도 하므로 해서 보상비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를 하려고 그래요.

예. 대중음식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흥업소는 대충 영업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는데 대중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흥업소는 술을 먹기 때문에 술좌석이 12시에 출발하듯이 딱 나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허가과정,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예도 주민들의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은 불법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사항이 올 한해 정선군에 얼마나 있었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정식으로 문서상 고발 됐거나 신고된 것은 없고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전화로 구두로 옆집에 허가가 나니까 준비과정에서 혹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또 사람을 받아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개업식을 하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미리 사전에 떡을 나누어주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산에서는 갑·을·병이라는 작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영업에 정지를 내린 지금에 와서 그 많은 좋은 점도 있는데 일부에 어떤 술을 좋아하는 층, 심야영업을 음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은 광산지역만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을반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어디 좀 친구들, 동료들하고 간단하게 음료수나 술을 마시고 들어갈 수 있게 이것도 해제가 돼야 된다는 쪽에 얘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접하고 있는지?

예. 그런 을반 근로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12시쯤 됩니다. 과거 같으면 목도 축일 겸해서 막걸리나 소주도 몇 잔씩하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심야영업, 퇴폐 변태 영업 행위는 우리 정선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10. 13조치 이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고한, 사북 지역에는 한번 그런 딴것은 못 팔더라도 막걸리 정도는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몇 사람이 전화로 ......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시에 했을 때 병반, 갑반 나오는 사람들이 동원탄좌에서 2천명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평상시에 하던 일을 갑작스레 그러니까, 그래서 건의를 전적으로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나가셨을 때 군수님께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위생계에서 검토하라고 해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안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서 정선만이라도 근로자한테 어떤 그 이것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시 근로자들 얘기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얘깁니다. 본인들이 첫번에 얘기한 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자기들이 나왔을 때도 부인들이 나와서 술을 먹었거든요. 근로자 부인들도. 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간단히 먹으려면 안되고 먹다보면 어디 가서 흔들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근로자들이 일찍 귀가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그런 건의 사항이 없었냐고 해서 혹하나 사회과에서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풀어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도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심야 영업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잔꾀로 해서 돈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몇 분들이 어떤 그 적적하고 할 때 술집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 이 근본적으로 혹시 사회과에서 해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떤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된 차원에서 혹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자료 42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저소득층 노임 취로사업비가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몇 건이나 됐어요.

91년도 저희들이 노임취로 사업을 44건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이죠. 6,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에서 취로사업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느냐, 아니면 올해 예산 세우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지?

이것은 당초예산 6천만원을 세운 것은 9개읍면에 월동기에 저소득층에 생계지원 대책으로 일괄적이고 읍에는 750만원, 면에는 600만원 이렇게 통일적으로 내주고 이것이 도에 취로 사업이고, 그리고 추가로 취로 사업비가 옵니다. 올 때는 읍면에다 우선 지시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취로가능 인원 등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데 따라서 다시 예산을 ...

아니 제 얘기가 뭐냐면 사전에 그것을 예를 들어 동면에 무슨 사업이 700만원이든다면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아니면 6,000만원 세워 가지고 각 읍면에 선정하는지 ......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소득 영세가구 위문하고 영세민 재해 가구 지원하고, 이거 말씀을 혼돈하신 거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저소득 영세가구 재해 위문하고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은 상당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영세민 재해 가구 지원은 일반 재해다. 이러면은 일반재해라 하면 당연히 일반 예산에 계상할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이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에 한해서 재해가 불시에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이지 전체 일반적으로 재해가 아니고 그랬을 때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게 재해구호 해 가지고 영세민 재해 가구 지원, 저희들이 이제 영세민으로서 어떤 화재를 입었다든지 수해를 당했을 때 구호하는 게 있고, 또 일반 군민으로서 어떤 불이 났다던지 큰 수해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 재해 구호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소득 영세가구 및 영세민 보호는 영세민 보호에 저소득 영세민 가구 재해 가구 위문 4백만원은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고 그 다음에 2항에 재해구호로 되어 있는 영세민 재해 가구 지원은 일반 저소득층 군민에 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1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 보충하는데 영세민 재해 가구 지원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영세민이 된 거죠. 영세민이 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A라는 사람에게 지정돼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해를 입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정선군 관할 내에 재해가 일어남으로서 영세민이 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 가지고 가구가 탓다 이겁니다. 금방 양곡이라도 구입할 ......

그러니까 과장님. 고한에서 화재 났었던 그런......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하단 안전수공급시설 위치 숙암리 용산 1리 재원은 국비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우리 군비로 하지 않는 것이 매우 환영해 맞이하는 건데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숙암용산리 하면은 물이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인데 시범 사업으로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네요.

그 문제는 물 자체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통해서 그냥 자연수를 떠먹지 말고 관망을 통해서 이수를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수온치가 2.2가 있다 면은 그것을 날로 먹는 것보다도 관망을 통해 집에서 안전수를 그냥 먹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간역 급수시설 입니다. 우리가 우물처럼 공동으로 퍼서 막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집집마다 가까이 들어가서 관망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간역 위생시설이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계속하여 사회과 소관 사항인 .....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에 안전수 공급시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지역에 이 물을 어디로 안전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숙암 용산 1리 여깁니까?

예. 북평면하고 임계면 두 군데입니다.

현재 지금 식수는 뭘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수 공급 시설 신규설치는 간이 급수 시설을 새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현재 그 급수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시설로 식수를 하고 있는지

그건 공동펌프나 조그마한 자연수를 그냥 이용하여 먹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간역식수를 되도록 이면 억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간이식수 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전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조그마한 동네가 생활에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신규 시설을 별도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두 개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 만은 이것이 그냥 자꾸 퍼 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노력도 들고 하니까 관망을 통해서 직접 가 주도록 지금 현재는 펌프나 우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7개소인데 그 중에서 이제 127개소가 우리가 오늘 포함한 것까지 광역 상수도로 되어 있어 줄어드는 현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는 다 먹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남면의 상수도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면은 지금 3년차에 걸쳐서 많은 9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광역으로 하여야 되는데 소재지 치고 지금 광역이 아닌 간역 상수도를 놓은 데가 지금 유일하게 남면입니다. 수원자체가 아무래도 요즈음 10,11월에 넘어서면은 수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옵니다. 당분간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받아놓은 탱크의 물이 그러니까 간이 급수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안내고 먹는다는데 중요성이 있어서 하루종일 틉니다. 하루종일 트니까 탱크에 물이 고일 시간이 없습니다. 급수는 겨울에 물이 주는데 마음대로 틀고 보니까 막아 놓았다가 다시 물이 고이면 제한 급수를 하루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 그 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병 계곡이라고 거기에서 상수도를 놓고 있는데 가을이 지나면은 식수가 거의 고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고 있는데 지하수를 매일 펌핑해서 먹는 것도 매일 계속해서 모터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제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물을 받아 보니까 이런 맑은 컵에다 받아 저녁에 받아 아침에 보면 뿌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위생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검사를 자율적으로 해 보니까 대장균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해 주시고 남면의 상수도가 요즘 저는 이층에 물을 올리기 때문에 양수기로 펌핑해 올리는데 아마 양수기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일년에 10여개 이상을 태워 먹을 겁니다. 상수도 관계 때문에 지금 수세를 엄청나게 무는 편이 되지요. 양수기를 1년에 10개정도 태워야 되니까 시간제로 물을 주니 언제 물을 가두는지 모르니까 공회전 해서 그대로 타 버리고 타 버리고 합니다. 지금 맑은 물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지역에는 겨울이 되면 세탁을 못합니다. 제한 급수를 하니까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간단한 세탁은 하지만 좀 큰 빨래 뭐 이런 것은 전혀 못합니다. 모아두었다가 내년 봄이 되야 다시 세탁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골고루 살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심지어는 맑은 물 공급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평상시 쓰고 있는 물도 제대로 못 쓰는데를 살피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꼭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를 같이 질의하여 사회과 소관예산에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사회 과장님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으로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 106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모두 세입이 5억 7천여만원으로 이중에서 세입 중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4만 2천원 다음에 잡수입이 이건 잡수입이 보통예금 이자입니다. 이것이 13만원 나머지 4억 5천 6백만원이 국고보조가 80%,다음에 도비 보조가 20%해서 국고 보조가 4억 5천 6백 3만 8천원, 도비보조가 1억 1천 5백 8십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래 1종 대상자 2,516명 외래 2종 대상자 4,114명.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외래 1종은 영세민중에서 거택 보호자가 되고 외래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2번1종 대상자 2종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해서 국고 보조가 80%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비 보조금 1억 1천 5백 8십만 4천원 중에서 도비 보조금은 외래 1종,2종 의료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2번 1종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가 전체 금액에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분만비가 추가로 2백 9십 5만 2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없던 상황입니다. 92년도부터 영세민 자녀가 분만했을 경우에 1인당 3 만원씩 주도록 추가로 92년도 예산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1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은 모두 5억 7천여 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사무비가 180여 만원, 사무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서식이라던지 대불금 징수금, 의료비 송금 통지서 우편료 해 가지고 1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가 5억 7천여 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비 5억 7천여만원중 1종 보호 대상자가 약 2억원, 2종 보호 대상자가 약 3억 1천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1,400여만원,2종 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천백여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가 1,4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환금이 17만 2천원, 대불금 상환 이것이 대불금 회수 반환금이 17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의료보호비 5억 7천여만원중에 저희들이 관내에 2천 2백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1종이 이중에서 1,002가구,2종이 1,200가구로서 가구당 연간 치료비가 한 25만 8천여원, 1인당 9만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

1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상 사업비 5번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 1,400만원이 올해 신설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0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140 명이 와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이죠. 근데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에 10명밖에 안 했어요. 보건소에 와서 근데 이건 꼭 보건소에 가서 애를 낳으란 말은 아니고 작은 다른 병원에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정선 관내 병원에서만 가서 애를 낳을 때만 10만원씩 주느냐 아니면은 영월이나 제천에 나가서 애를 낳아도 주느냐?

의료보호 대상자가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관없이...

예. 병원이던, 자가던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긴데 말이죠. 이게 또 1,400만원이 막대한 돈인데 이걸 좀 검토해 보란 얘기예요. 이것도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보건소에 가보니까 보건소도 시설이 괜찮아요. 그만하면 우리 관내 병원시설 못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낳도록 홍보를 하던가 해야 되겠고 보건소나 고한, 사북 또는 정선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다면 몰라도 밖에 나가서 낳은 것을 뭐하나 이말 이예요. 그리고 개인을 영세민 도와주는 차원에서 좋지만은 그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제 1차로 본 소재지 병원에 진료하고 거기에서 입원과 혹은 기타 중요 사항이 있을 때에 2차 기관, 2차 기관이란 도내 병원권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는 경우가 2차입니다. 그래서 분만 정도는 1차에서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원까지 가는 건 의료보호 대상자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 봐야지요. 좋은 병원에 몇백만원씩 주고 애 낳으러 가면 의료보호 대상자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는 1차 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하기 때문에 2차, 3차 다른 곳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거나 혹은 군에서 다른 진료를 해서 의료보험 기관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홍보물은 만들어 가지고 얘를 낳는 가임 여성이라던가 대상자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꼭 10만원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애를 낳으면 2십만원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밖에 나가서 돈 뺏길 필요도 없고 또 큰 병원에서 애 낳는 사람도 의료보험 대상도 되고 실지 그 행정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에 군민들은 다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의료보험에 의해서 지역......

그런데 거부를 한다던가 가입을 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직장은 직장 보험, 지역은 지역의료보험 ......

그러니까 가입을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뭐 평생 아플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 가입 안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그런 사람이 유형별로 읍·면에 몇 명씩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어떤 그러한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가입이 안된 사람이 없습니다.

계장님 없습니까?

전출입 주민등록이 전출이 될 경우에는 몰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좋습니다. 세부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전체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가입을 않고 나는 평생 아프지도 않고 의료비를, 다시 말해서 보험금을 못 내겠다 하는 쪽의 사람은 가입을 않는 사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세밀히 조사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분만비를 1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규정상에 5명을 낳던지 6명을 낳던지 관계없이 주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째 낳아도 다 분만비는 주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어때요? 의료보험이 적자죠?

의료보험은 지금 적자인데 내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보험이 작년까지만 해도 노사분규로 많이 시달리고 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작년에 노조원이 21명 정도 있었으나 이제는 없습니다. 작년에 다 해체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 근래에 일어난 사례인데 그런 것도 가능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촌에 계신 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의료보험 조합비를 한 6개월 안 내는데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6개월치를 내고 카드를 이용했겠지. 그런 제도도 있느냐 말이야 여태껏 안내고 있다가 급하니 병원에 가서 필요하니 6개월 밀린 것 을 내고 다시 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느냐.

예. 소급해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나라 제도도 아주 못 쓴다고......

지역 의료보험 여기서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상황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 의료보험 상황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뭐 1 - 2개월 납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 가족이 사고가 나가지고 원주 병원에 가 있을 경우에는 밀린 의료보험 부담금을 소급해서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이 있는 제도냐 이거지요.

최승구 위원님. 의료보험 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1종 보호자나 2종 보호자가 지금 현재 군에서 전부 지원해 주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청구액이 들어 왔는데 전액다 12월로 해서 내보냈습니까? 청구 들어온 액수를......

청구해서 심사통보 들어온 액수는 다......

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나 일부에 내가 조금 들어본 경우에는 뭐 몇 개월 분은 다 못 받았다하는 의원이 있다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예. 그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 청구가 우리에게 늦게 통보가 돼 가지고 통보가 안되면 돈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몇 개월 치료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영세민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빨리 청구서를 중앙 의료보호 심사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 통보가 내려오면은 국비에서 빨리 돈을 내주는데 그건 의료원 병원 자체가 빨리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6 -7개월을 아직 받지 못해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 통보 후 저희가 즉시 돈이 있는 데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벌써 오래 전에 생긴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군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죠. 군에서 돈이 나와야 할 것인데 아직 안 나와서 이러고 있다하는 식에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파악해 놓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총괄적인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있고 민간 의료보험 조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담금이 본인은 몇 %, 국가부담은 몇 %가 되는 겁니까?

국가 보조가 80%이고 거택보호자는 1종인데 이것은 외래나 입원은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자활보호 대상자 2종은 외래는 전액 무료고 입원하셨을 경우에 20%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보험료를 내는 부담료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는 부담률이 정부가 몇 %이고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몇 %인지?

그건 지역과 직장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예산과 관계된 내용 관계된 사항은 우리 일반 의료보험 조합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영세민에 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라는 것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전세나 월세금 충당 또는 영농자금 이중에서 한우구입, 약초재배라든지 영세생활금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모두 융자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4백 9만 6천원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이 2,577만 6천원 그 다음 전입금이 2천만원, 이월금이 1억 4천 2백만원, 잡수입이 9백여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2억 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기본 경상비로서 7백 16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기금 운영비입니다. 서식제작이라던지 융자금 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7백 16만원이 되겠고 사업비 나머지는 1억 9천 4백 11만 4천원은 모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28만천원 이렇게 해서 모두 지출이 1억 9천 4백 1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위원님!

올해 500만원씩 융자해 주면 47가구 이것은 읍면별 대상자가 다 되어 있겠죠.

예. 다 돼 있습니다.

주로 뭐예요?

주로 한우 구입, 약초 재배 영세상인을 위해 장사라도 하겠다면 은 장사도 하게 하고 월세, 전세, 입주 보증금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됩니다.

융자금 징수 및 사후관리 그 징수 요원이 배정돼 있습니까? 융자금 내줬던 징수 요원이 말이죠.

징수요원은 별도로 없고 우리 사회과 직원이 징수합니다.

직원이 하시고 계시죠. 징수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데 현재 300만원씩 내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부터 가구당 500만원씩 내 줄려고 하는데 융자금 징수 및 사후 관리라고 하니 징수하는 것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 가구도 8가구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징수와 사후 관리에 600만원 소요되는데 돈 꿔준것 보다 징수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예. 맞습니다. 융자금 징수 및 사후관리에 600만원...

8가구에만 나갔다하면 3곱하기 8이면 24, 2천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한다면......

기본적인 경상비로 600만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그게 몇년 거치 상환이죠?

3년 거치 36개월 분활 상환입니다.

이게 몇 %예요.

이게 무이자이고 연체율이 8%입니다.

무이자이고 8%면 지금까지 상당한 자금이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회수는 잘 돼요?

지금 회수는 융자를 해주고 상환 도래금이 많이 있고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납부를 해야될것이 1,700만원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이거 아무래도 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겠지요. 만약 영세민들이 어려운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사라도 가면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런 경우가 내가 생각하기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사람 연대 보증을 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군에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자금이 나가는데 그 납부할 시기가 도래되는데 자꾸 상환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그렇다고 결손 처분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납부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몇 세대나?

지금까지 전부 101세대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8가구가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 선정 기준 있죠. 그 지침 그걸 우리 위원님들게 카피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 계장님, 부녀 복지 계장님. 저희 셋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는 기획실에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로서 소년 소녀세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세대 관리 운영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협의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예비부모가 1명 교육이 있습니다. 7만 5천원에 여비가 서 있습니다. 어린이날 시상이 50만원이 있구요. 요보호기아, 미아 보호비가 160만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 5명으로서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탁아소 인건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수업료가 4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2명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37만 7천원이고, 도비가 4만 7천원, 군비가 4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 소녀세대 보호가 69명인데 국비가 723만 천원, 도비가 9십만 2천원, 군비가 9십만 4천원해서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3개소입니다.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어 있고 2개소가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비가 2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천 7십 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노인회 군지회 지원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원인데 1,486만 4천원, 노인건강 진단이 676명에 대한 예산이 3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5만 4천원, 군비가 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 주관 행사가 9개 읍면에 있어서 2백 2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지도자 교육 9명이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70개소입니다. 국비가 1,344만원이고 군비가 336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70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560만원, 군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노인학교 개강 및 졸업식이 100만원입니다. 노인 수당 지급이 6,180만원입니다. 국비가 4,275만 5천원, 도비가 1,8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 정선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화장장 화장로 설치가 국비 8천 6백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3,6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가 1억 2천 2백 8십 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건물 증축비가 기계실을 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 강사 수당이 48만원이고,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 재료비가 450만원입니다. 전통식품 전시회가 45종으로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부녀자 도 순회 교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자 교육 77명에 대한 6종에 걸쳐서 5백 5십 1만 8천원이고 전국 여성 대회 참가가 9명으로서 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 웅변대회 참가비 3명인데 22만 5천 원 입니다. 전통식품 자랑 대회 참가가 5명인데 이게도 대회입니다.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관리비 이동 상담소 운영해서 110만원입니다. 군 여성 대회 350명에 175만원입니다. 광산지역 부녀자 및 주부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 업무로서 이상 끝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위원님 !

4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70개소라 했는데 1개소에 1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겨울을 최소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5,6개월로 보고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난방비를 아주 주지 말던지 10만원 가지고 연탄은 정선군이 공급지인데 이름만 붙인 거 같아요. 대신 노령수당 지급이 그걸 어떤 분에게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노령수당은 어려운 가정 영세민 그러한 가정에만 지급이 됩니다. 만원씩.

그런데 지급액을 보면 많거든요. 지금 현재가 몇 가구인지 그것이 6,100만원인데 이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노령 활동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급 대상은 만 70세 이상 거택보호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총 노인은 9개읍면 합하여 509명이 되고 매월 1인당 만원씩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4천 205만 6천원이고, 군비가 1천 8백 3십만 4천원해서 총 6천 108만원이 예산입니다.

군비가 아니잖아요. 도비잖아요.

군비 30%, 국비 70% 입니다.

그럼 도비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예.

도비, 국비밖에 없는데 지방비도 들어가요. 여기

군비가 30% ...

이게 보편적으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란 분들이 사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식들은 도시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만 놔두고 가고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자식이 돌보지 않는 부모, 사실 문제점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09명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이 1,2,3종이 있는데 1종대상자 입니다. 이분들을 조사할 때는 사회과에서 보호자가 있을 때는 호적등본이라던지 각종 제증명서를 확인하고 2종,3종으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이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로서......

그래서 이런데 같은 경우에 군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개개인을 드리는 것보다는 경로비 난방비에 조금 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한해를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광산지구 부녀자 및 주부 간담회를 4회하고 8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성과로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도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광산에 종사하는 위원들도 계시지만은 여기에 좀더 많은 것을 경로당으로 보조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건전 생활 교육비가 중식비가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일식에 3천원요.

3천원으로 해서 1,500명을 했을 때 4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은 정신교육하고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과를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들어 실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옛날 옷을 뜯어서 활용 재료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야시장인가를 내가지고 판매하고 그랬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 하던 겁니까?

그것은 폐품을 이용한 것이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실기교육으로 1인 일기 실기화 하여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옥수수 잎으로 돈 안 들이는 것으로 해 봤고요. 저번에는 또 한 것을 하면 지루할 것 같고 원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등공예는 왜 했냐면 우리 지역에는 쪼록살이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다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나무를 교육 시켰습니다. 그리고 홈패션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44페이지 노인복지 기본경상비, 노인회군지회 550만원 이거 어떻게 정액보조 단체인지 아세요?

노인 군지회 말이죠.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가 되면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70개소 1,680만원 계산을 해 보니 1개소당 2만 4천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죠?

예.

지원이 연간 2만 4천원 인 모양이죠.

년 24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경로당 70개소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건물 관리비라던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으로 배부가 되는 건데 국비가 80%, 군비가 20%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서 굉장히, 월 2만원으로서는 건물 관리라던가 세금 등을 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면 또 재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략 뽑아 보았겠죠. 월 2만원인데 운영비가 사실상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고 보통 얼마나......

월 5만원씩은 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월 5만원씩 지급하면 개소당 3만 8천원씩 증여가 돼야 되는데 70개소에 12를 곱하면 3,192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공설묘지 조성 용역. 올해 하는거죠.

92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어디 장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장소는 군유지로 돼 있는데 행정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보니까 38억 4천 만원이 들어가는 과대한 예산이 들어서 96년까지 연도별로 수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2천만원을 들여 기본 설계를 용역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곳이 산림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촉진 지역이라던가 묘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6 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대상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군유지로서요.

정선어린이집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꼭 할 성질인가, 어때요.

예. 왜냐하면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여기 하나인 것 같아요. 얘들이 화장실에 가서 빠진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세식으로 해 줄려고요.

아니 증축한다는 얘기는 화장실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건물이 2 동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가 공간이 있어 그곳을 막게되면 복도로 사용이 되고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는건가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해서 그런지...

사용이 불편합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44페이지 농번기 탁아보모 인건비에서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또 어떠한 형태로 보모가 지정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을 해 주시고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탁아 보모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9개 읍면중에서 농번기 탁아소를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정선이 3개소, 동면이 1개소, 남면 1개소, 북면 2개소, 북평 1개소, 임계면이 2개소. 모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매년 5월이라던가 6월 모심기 때 운영을 하고 또 가을에는 벼베기 시절에 9월이나 10월에 두 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아소를 운영하자면 보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모 인건비로서 6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월 급여가 30만원을 잡아서 2회를 운영하면 6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모가 지정 돼 있는 건 아니죠.

보모가 지정돼 있지는 않고 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 리단위 부녀 회장이라던가 읍면 단위 회장들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농번기 중에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집 식으로 돌봐 주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내무부 소관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내무과에서 운영이 됐고 금년도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 업무가 우리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7번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결식 아동이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7명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서 2개월치만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냐면 1,2,3종 대상자 중에서 1종의 거택보호 대상자는 모든 생활비라던가 양곡이 다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2종,3종은 의료혜택이라던가 학비지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결식 아동이 17명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복지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한 2개월치는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17명에 대해 240일에 대한 식기당 2천원씩 계산을 하니까 총 4,080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816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관한 예산 편성이 금년도에 들어 처음이 되어서 시행 될 예산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게되면 국비와 군비로서 충당돼 가지고 군비 20%에서 더 증가하지 못하는 요인이 생김으로서 예산을 짤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요하고 가정주부라던가 영세민들에 대해서 수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을 주어서 경로당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담당 과장이 월 5만원씩은 최소한도 계산해 줘야 될텐데 천 몇백 만원의 돈이 소요된다. 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전체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별도로 어떻게 하면은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복지를 위해서 국비보조 말고 군비 보조로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92년도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과제를 한번 부여를 해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연탄비 월10만원 주어서 6개월 써야 되는데 한 달에 3만원도 안 되는 형편이 돼서 연료비 문제라던가 여기 예산을 쭉 보게되면 국비에 서 지방비가 군비 20%를 준다 하니까 지원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증액 요구를 하던가,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창안을 가져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대책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학생들을 급식아동이라하여 매달 얼마씩 받아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급식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 결식 아동이라는 것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1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요보호 미아아동 보호가 있는데 발생이 됩니까? 매년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매년 30명씩 발생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발생이 되면 일단 목욕을 시키고 옷차림도 남루하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갈아 입혀서 며칠동안 기간을 두어서 부모가 없게 되면 보육원이라던가.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교육할 때 이런 사항을 첨부해달라는 말씀인데 6.29이후 요즘에 있어 열심히 일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분규를 3,4년에 걸쳐 함으로서 부군들은 일을 안 하거나 적당히 한다거나 해서 노력한 만큼에 대가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 부인들에게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광산지역에 파급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물론 정신적인 교육도 좋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 풍토가 여성들로부터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것부터 심어져서 그 효과가 남편에게 심어주고 남편도 직장에 나가서는 내직장 요즘은 우리 직장이라는 관념들이 너무 없어요. 다른 업체나 전자 업체에서는 보너스를 반납해 가면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광산만은 타 객지에서 들어와 애향심 같은 것은 없는 건 둘째 치고라도 내 직장이다 하는 어떤 애향심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이런걸 봤었을 때 정신교육에도 할애가 되지만은 이러한 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런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 두 번 얘기해도 부녀자에게도 안 먹힐 거예요. 이러한 애로점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를 하셔서 부녀자부터 앞장서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사항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올린 총 예산액은 11억 1천 9백 48만 9천원입니다. '91년도 9억 5천1백 52만원에 비하여는 1억 6천 7백 96만 7천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3211 보건의정사업입니다. 220,04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기본경상비 51만 4천원인데 사업계획으로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가 국비입니다. 9만 6천원. 시술 권장비가 1 건당 국비로서 1 만원 정도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중에는 목표도 많기 때문에 실지 권장비는 1건당 6 - 7 천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 간호사 위생복 37착 해서 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 2억 1천 9백 5십 3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2억 1천 9백 5십 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 및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가 22만 7천원, 기생충 및 요충검사가 저희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11,400명을 매년 군비 확보해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287만 5천원이 되겠고 가족계획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보급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건 정보 발급과 보건 정보 자료에서 테이프 제작을 했습니다. 2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10대 시책 사업이 이동보건소 운영과 환자약품 총 20여종이상 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과 현재 보건소내에 일반외래 환자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병리검사 시약 및 재료가 800만원 되겠고 예방접종 사업비로서는 1억 1천 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91년까지는 자체접종하고 있는 간염접종, 일본뇌염, 레도스필다 이러한 사항들을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 감사 지적을 받아서 92년도부터는 군비 확보를 해서 약을 사서 접종을 하고 대금을 받아서 도로 군 수입에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도 10대 시책 사업 중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에 대한 약품비가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만용 재료 및 약품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및 소년 소녀 건강진단 약품비가 500만원 소요됩니다. 방역사업 약품 및 인부료가 2천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일러 인건비가 21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운전면허 신체 검사 재료 중에서 다 보충되어 있는데 시각기가 없습니다. 92년도에는 시각측정 제작기를 사서 운전면허 시험에 대비할까 합니다. 이것이 50만원 소요됩니다. 치과 환자 진료약품비가 720만원, 독교상 환자 약품은 뱀에 물린 환자 해독제를 매년 순환합니다. 20병을 해서 한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성병치료 약품 6종해서 60만원, 방사선 촬영재료 및 기타해서 198만 2천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에서 58만 4천원,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비에서 124만원, 이것은 강원도 나환자 관리 협회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매년 124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억 9천 945만원입니다. 인건비가 5억 9천 695만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 후생비, 정액 정보비, 기관 판공비, 전기수도요금, 세제공과금, 이것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장비 유지비 7종에서 7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보건 진료소·지소, 연료비가 1,200만원 소요됩니다. 관서당 경비가 6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척출물 처리가 250만원, 보건소 1개소 보건 진료소 7개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척출물을 매월 대행업자에게 위탁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척출물이라는것은 주사를 놓고 주가기라던가 붕대, 기타 피, 고름 등이 묻은 소모품을 전체 위탁 처리합니다. 그 수수료가 연간 250만원 소요됩니다. 보건소 지금 비치되어 있는 고압 산소탱크 정비가 약 10만원 소요됩니다. 모자보건 및 청소년 선도교재 제작에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치료 위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보건 교육에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아스피린을 한알 주기보다는 오히려 법률에 앞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모 피복 세탁비가 99만원, 가정 방문 상담제 운영비가 721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부터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10대 시책에 관한 겁니다. 벽지주민 비상 약품 구급낭 제작 120개에 36만원 소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최소한으로 국도 지방도에서 1 - 2㎞이상 아주 독가촌 선정을 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때 어떤 질환으로 약도 사지 못하고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독가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구급 상비약을 최소한 배치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군 특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 진료 활동 및 가족계획 강사활동비, 이것은 관내 18명 공중보건 의사와 가족계획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활동비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120만원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마을 건강원 진료요원 교육은 보건 진료소 관내에 마을 건강 요원들 2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65만원을 지원 받아서 매년 2일간 교육을 시키면서 여비를 드리고 가정 상비약도 금년부터라도 지급해 줄 생각입니다. 경상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천 9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격리병실 수용자 관리 현재 보건소 내에 약14 -2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가 약 1백69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치과 소독기대를 국비로서 90만원만큼 사서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보강에 국비 1,300만원, 군비660만원 그래서 92년도에 노후 장비를 보강하고 또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의료 장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노후된 걸 교체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X선 촬영기 교체가 1,200만원 소비가 되고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 발견사업으로 이동 X레이 간찰기가 한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8년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X레이가 안 나오기에 92년도에는 교체를 해서 벽지에 X선 촬영과 아울러 가정방문 상담 또는 아동 보건소 운영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X레이 장비를 한대 계상했습니다. 촬영 장막기 한대 구입, 이것은 신동에 나가 있는 촬영 장막기가 노후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9개 읍면에서 현재 저희가 살충, 살균제를 배부해 드립니다 만은 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막 소독은 못하고 동력 분무기 또는 분무기를 살충 살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최소한도 우리 지역도 연막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건의도 수차 받아서 '92년도에는 읍면당 1대씩 배부해서 방역사업에 활력을 줄까 합니다. 5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 보건지소에 치과용 콤프레샤가 고장이 나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X 선 촬영 암박스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암박스가 과거에 60 mm 촬영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 70mm로 바꿨습니다. 그때 암박스 기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70 mm 에 맞는 암박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헬스트론 물리치료실에 물품구입 2종은 현재 물리치료실에 냉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냉난방 시설비를 160 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2종은 지금 대기실에 TV, VTR 이 없습니다. 사북 보건지소에는 전동 타자기도 없고 의사 숙소에는 TV ,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환자홍보 교육도 아울러 장비구입비 예산을 320 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1,530 만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 20개소 모두 도색이라도 내년에 하려고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북보건지소에 있는 차가 지금 눈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차고를 세우려고 200 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7페이지 기생충 및 요충검사 이건 현재 국민학교만 하고 있죠?

이건 국민학교가 아니라 일반주민입니다.

주민입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따로 합니다. 학생은 제외합니다.

읍면단위로 읍면사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9개 읍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실시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전 인구가 정선군내 8만 정도 된다고 하니 한번정도 정선군내 군민에게 투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문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검사보다는 오히려 구충약을 배부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수차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해서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단위나 정부가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기생충 간염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조금 더 의무적으로 군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년간은 더해서 완전히 기생충이 안전권이하로 선진국같이 됐을 때에는 투약할 계획으로 정부도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들에게 기생충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국을 경영하다 보니까 가축들, 개, 양, 흑염소 같은 것이 회충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압니다. 그래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복용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93년도 예산부터 깊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예방접종 사업 이 전액은 환원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저희가 현재 금년까지는 약을 사다가 예방접종을 해주고 대금을 후에 받아서 업자에게 줬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도단위와 상의해서 군비로 확보해서 약을 외상으로 사지 말고 현금으로 사서 접종자에게 받아서 군 예산으로 도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로 수입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정선군내에 가족계획 시술자가 '91년도에 한 몇 명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까? 많이 줄었지요.

저희 '84년도 '86년도 400 - 500 건까지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40건 목표는 96건입니다. 160%정도 달성했습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 질의하세요.

4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치과환자 약품비가 약 720 만원이 계산됐는데 이 약품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약대를 받는 게 있던데?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 치과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들입니다. 발치를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항생제 기타보조제 약이 나갑니다.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약 대금입니다.

그러면 치과환자에게는 약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본비 본인부담을 700 원만 받습니다. 700원 받고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1,300백원 1인 1건에 전체 2,000정도 됩니다.

1인 1건이 2,000원이 되면 이 약대가 720 만원이 계산된 것입니까?

치과환자에게 소요되는 연간 약품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돈을 받는 금액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됩니다. 환자에게 받는 700 원 가지고는 안되지만 의료보험공단 불입금으로 1,300 원을 청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20원어치 약이 지출된다 해도 연간 1,200만원 이상은 세입이 됩니다.

군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예.

499 페이지 18번 나환자 발견진료사업 우리 정선군에도 나환자가 발견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나환자는 군관내에 13 명이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해주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13 명이 있지만 현재 와서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7명 정도 됩니다. 저희도 모르게 이주한 환자들도 있고 해서 자체를 저희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7명 내지 13명을 매월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도 숨어서 들어오고 숨어서 나가서 약을 줄 때도 없습니다. 특정지에서 만나서 아무도 모르게 다루는 환자가 13명 정도 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91년도부터 강원도 역점 10대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농민이나 어민들이 평소에는 아무이상이 없을 시에는 병원을 안 찾아갑니다. 혈압이 높다거나 당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평소 조그만 질환 같은 것은 농어민들은 자기 본업에 열중하다보니 병원을 전혀 찾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병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시책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읍면까지 되어 있을 것으로 봤을 때 그 인력을 아주 오지 않을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만성병이 발견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저희가 혈압까지 측정해 줍니다. 당뇨검사도 해주고 피검사도 해서 간염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기는 사람은 알려 드리고 최소한도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 등 가까운데 저렴한 값으로 받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에 안내해서 위탁치료 받고 치료결과까지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가정일 같이 계속 상담을 해주고 안전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서는 강원도가 제일 먼저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읍면요원과 보건소 직원 또는 진료소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보건소 여직원까지 활동을 시켰었습니다. 40명에 1인당 100가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0가구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가구를 보통 3 - 4회 방문해서 계속 상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및 일반환자 진료약품항과 그 바로 밑에 6항 예방접종사업항 바로 그 뒷장에 14항 치과환자 49 페이지 5항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방안 7백 2십만원 앞에 47 페이지 이동보건소 일반환자하고 6항에 예방접종사업 이 세항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복합적인 한꺼번에 묶어서 활동을 해도 되는 건 아닌지요?

제가 47 페이지 4항 이동보건소 운영 및 6항 예방접종사업 이건 현재 보건소에서 외래환자 기본약품, 진료비하고 그 구입한 약품 중에서 또 이동보건소 에서 나갑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부터 덕송 2리를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아주 혜택도 보지 못한 오벽지를 찾아가서 이동보건소를 거기다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동경찰도 같이 합니다. 보건소가 그날 그 마을에 가서 보건사업도 하고 환자관리도 하고 치과분야도 보고 가족계획사업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저희 9개 읍면에 아주 오지벽지를 찾아가서 매달 1회 이상씩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합친 액수가 최소한도로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6행에 예방접종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염예방접종 인프랜지, 랩더스필라, 이런 것들은 대개 자비 접종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맞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으로 약을 사다가 접종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제약회사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중계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군비 확보해서 우선 해주고 외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업자에게 외상을 지지 말아라 하는 얘깁니다. 약을 사서되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군 세입에 넣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9 페이지 5항에 가정방문 상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최위원이 질문했던 대로 그런 사업에 필요한 약품비, 자재비, 시험, 시약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그 감사때 좀 지적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노인들을 진료를 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하는데 이동식으로 치료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군으로 모셔와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장비쪽 보강을 어떻게 구상한 건 없으세요.

예. 그 장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X선 기계가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X선 기계가 되면 X선 기계를 차에다 싣고 읍면을 나가서 노인들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고장이 나서 못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X선, 여기에 나와있는 기구들만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이동도 가능하고 노인들을 불편하게 정선읍까지 모셔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49 페이지 휴대용 연막소 독기 구입 9대에 540 만원 이건 1대 6십만원 갔다가 이동식이 잘 활용이 되겠어요.

한 탱크가 한 8 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1회용이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단위 마을별로는 그것 2통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지간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북, 고한에 큰 트럭으로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는 소독차를 바꿀 계획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읍, 면장들에게 줘 가지고 읍, 면장들이 이장들과 상의해서 돌아가면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소독이 가능한 좋은 착안인데요. 이것이 큰 읍면 같은데요. 그것이 한대씩이랬는데 좀더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북, 고한은 인제 차량이 연막 소독하고 있고 정선, 북면 소재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신동이 지금 멀기 때문에 신동에 지금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더 이상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전체 반영돼서 저희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으므로 환경관리계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코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기본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사업개요 내용및 설명은 5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 16,000 매 제작을 하는데 약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수서한문하고 안내문 스티커제작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법령지 구입을 하는데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행정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1 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천불법 세차 금지표시판및 차단기 설치인데 이것은 보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 읍면에 15 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다시 신설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들이 하천을 불법으로 들어가서 세차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을 금하고자 해서 그것을 하는데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폐수 배출업소 수질검사인데 이것은 여기에 수질검사로 나왔지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2리터용을 50개하고 4리터용을 50개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 배출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이라 나왔지만 특수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야간이나 주민신고 등에 의해서 긴급출동시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8 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평면에다가 올해 신축하고 있는 12월 20일날 준공을 할건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교육이라 했는데 공해배출업소 관리자및 대표자를 연2회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재료비나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행위신고 보상문제인데 이건 환경보호센터가 우리 9개 읍면하고 환경보호과 이렇게 있는데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의 날 행사에 18만원인데 매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서 환경오염방지 및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당 2만원씩 해서 9개 읍면에 9명을 선발해서 18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에 약 200 만원이 소요하는데 구입행정장비는 TV 가 1대에 50만원 이륜차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이래서 2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 재활용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로 나왔는데 1개소입니다. 300만원인데 재원으로 국비가 150만원이고 군비가 150 만원입니다. 농촌 오수처리 설치를 1개소로 나왔는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8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관내 북평면에 하지만 내년에 2개소가 더 설치돼서 임계지구하고 북면 지구에다 설치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수 오염방지 침전지 설치 4개소인데 금년에 시범으로 했지만 1개소당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제 구입입니다.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악취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데 1천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국유림 사용료인데 사북하고 정선 쓰레기 매립장이 각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용기 구입비로서 분리수거 수집함 66개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연탄재 수집용기 하는데 1천 8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진료비 6백하고 장애보상 2천 8백 18만원이고 휴업보상이 2백 2십 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분뇨처리장 대행이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600 해서 12월 해서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두 군데 있고 사북은 대행을 주고 있는데 대행을 줘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문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쓰레기 매립장 방역장비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동력살포기를 4대를 구입하는데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험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분뇨가 방류돼 나가는데 시험장비가 없어서 도에다 매월 올려 보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시간낭비나 인력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험장비를 구입해 자체에서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시험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8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은 55만원인데 원래 교부금은 10/100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6백 4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로 해서 11월 현재 그런데 내년에는 더 나올 것 같은데도 예산을 조금 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개소인데 정선, 사북, 신동, 동면임계지역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분뇨처리장 배수로 확장을 하는데 115m에 1천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동분뇨처리장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신동쓰레기 처리장 배수관로 설치하는데 약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선분뇨처리장 장비 수리가 2종에 3백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동분뇨처리장 장비수리가 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계장님은 앉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페이지 사북분뇨처리장 대행 사업비 7천 2백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된 사항이 얼만지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째 분뇨처리장 시험장비 8백만원 이거는 군비로 하지 말고 국비를 얻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이거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험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우리 정선, 신동장비를 보강해줬는데 시험할 수 없는 장비만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얘기가 다소 있으나 사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해서 사용을 더 제대로 하려고 군비로 했습니다. 사북분뇨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 7천 2백인데 실지로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만 되고 우리 세입은 금년에 약천만원도 못 들어 왔습니다. '91년도 수입은 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장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한 사북분뇨처리장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는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중기사용료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예산을 직영을 했을 때와 대행을 줬을 때와 예산대비를 해본 결과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약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천 80만원 월 5백 15만원에 대행을 줬고 금년도에는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전반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약 17%를 증액해 가지고 월 6백만원씩 7천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대행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타당했을 때 7천 2백만원이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17% 증을 잡아 가지고 7천 2백만원을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혜를 받는 사람이 주민인데 이 업자가 제대로 수거해서 제대로 받아들인 돈을 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세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총체적으로 결함이 오는 이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가 잘 분석해 봐 야 될 것 같아요. 사북분뇨처리장 대행업자 이외에 분뇨 수거업자들이 여기다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장에다 처리하는 비율을 갖다가 조례상에 리터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아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백 40만원이 기준세로 잡힌바 있고 분뇨처리장 교부금 55만원은 이 사람들이 사용료로 낸 금액 중에서 10%를 갖다 교부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을 예산으로 세워 놓은 거고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리터당 1원씩 받아 가지고 640만원이 세외수입을 잡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천 2백만원은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약 80 %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해도 최소한도 5명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5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행이 크므로 인해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묘도 기할 수 있을 뿐더러 예산에도 년 2천만원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북이 문제인데 이 대행업자가 주민들로부터 수거하는데 리터당 아까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을 징수해요?

저기 그 청소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징수하는 요금은 징수 조례에 의하여 따로 받습니다. 그것은 18 리터 157 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수입이고 수거된 인분을 갔다가 분뇨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터당 1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게 년6백 40만원이 세입수익으로 징수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52 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1,800 만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그 분리수거를 하면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저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분리수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91년도 1월서부터 시행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90년도 10월부터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한, 사북지역이 탄광촌이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 관계는 지금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라던가 이런 특수시책을 펴나가므로 인해서 약 5년이나 10년 동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항구적인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 1년 동안에 오랫동안 타성화된 주민들의 습성이 단시간 내에 그 정착이 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용기가 그 비닐 같은 거 쓰레기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초는 내무부지침 사항에는 분리수거용비닐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3월달까지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청소구역 내 가구수가 약 700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1월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에 비닐을 공급해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인 소요성 물품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공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 예산을 갔다가 그 장기간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갔다가 군비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징수해 가지고 금년도 약 7천개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분리수거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비닐 같은걸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그게 그때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소모성 비닐을 1회용 비닐을 공급하는데 3천 8백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반해서 지금 가정에서 그 시장에 나갔을 때 주부들이 갖고 들어오는 비닐수가 하루에 약 5-10매씩 됩니다.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선군 자체에서 이런 시책을 바꾸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5리터 짜리 고형플라스틱 용기를 지금 이 예산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투자도 되겠지만 될수있는대로 여태까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92년도에는 실용성 있게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2페이지 농촌오수처리 시설비가 4억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금년도 1개소를 설치했는데 다시 2개소가 정선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8천이고 군비가 1억2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 지요?

맑은 물을 하천에 내보내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를 어디어디 하려고 지금 임계, 북면, 동면, 남면, 신동에 이렇게 대상지 읍면장들에게 내일 읍면장회의가 있는데 후보지를 조사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오염된 지역을 선정해서 할까 합니다.

생활하수 침전 51 페이지에 침전지 청소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금년도 정선읍에서 1개 시범설치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해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하고 끝에는 나중 흐르는 것 보니까 찌거기들이 오히려 부패가 되어 가지고 하천이 더 오염이 되어요. 그래서 내년도 4개소 또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를 위해 걷어내는 작업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은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4개소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쓰레기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 분리 수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혼합된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우선 쓰레기양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통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약 20% 를 점하고 있는 재활용제를 중간에 추려내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 1년간 해왔다고 보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라던가 실효성은 있나요?

문제점으로서는 고지라던가 환경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소위 재활용제 단가가 너무 낮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줍는 사람들이 실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익보다는 쓰레기 감량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새마을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 5천만원 어치의 재활용제를 수집하여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재활용제를 재활용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집용기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가정에서 본인들이 사용했던 쓰레기란 말이죠. 지금에 어떤 의식수준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영향차원에서 통보를 해서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다 버리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그러한 쪽에 나선다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죠?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수집함을 사주는 건 비닐을 갖다가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비닐을 사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용 비닐을 사주고 있는데 비닐한장이 25원입니다. 우리가 1,700 세대 하루에 25원씩 소요되는 걸 갖다가 3개월을 사주게 되다면 3억 8천만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러면 전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의 집에 있는 수집함이나 여기서 내주는 수집함이나 우리 가정에서 물건을 사오면서 비닐을 사오는 수집함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잖아요.

같은 비닐입니다.

같은 비닐인데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차원에 말이죠. 주민들 스스로가 집에 있는 용기비닐에다가 분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면 성과가 있겠느냔 말입니다.

비닐을 시장에서 구입해 오는 것을 가정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비닐통으로 구입해서 사준다 그런 얘깁니다.

비닐통을?

예. 이건 지금 플라스틱통입니다.

2,000 개가요?

예. 55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PVC로 만든 통입니다.

분뇨처리장 대행업을 해서 아까 관계계장님께서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정선 분뇨처리장과 신동은 어떤 대행업이 아니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사북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한 게 나더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91년도 결산서라던가 비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회기 중에도 좋고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 내일 중에라도 ...

'91년도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 신동과 사북의 비교표, 직영과 대행을 해줬을 때의 비교표 ...

소요예산을 중점적으로 빼면 되겠죠?

효과가 어떻게 났느냐는 것 말입니다.

사북, 신동, 정선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인력과 전기료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2천만원정도 이익을 본다는 것은 어디다 목적을 두고서 그런 겁니까?

사북을 갖다가 대행업을 안하고 직영을 했을 때에 사북읍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천만원 정도가 순이익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사북읍을 기준으로 해서 직영과 대행을 비교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계장님, 우리가 생활하수 침전청소를 하는데도 240만원의 예산이 들고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생활하수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송어양식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도 간접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의해 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이런걸 주도하므로 해서 송어양식업자들에 본보기를 보여 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안 하겠느냐 이런 통보도 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연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송어장이 없으면 2백 40만원도 필요가 안 되는 거죠.

송어장이 없어도 우리 생활하수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필요는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농촌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동면도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면쪽에 양식장 밑의 강에 그 오수처리시설 거기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현황에서 분뇨처리장 시험장비 말입니다. 8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구입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신동하고 정선 2개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BOD와 SIS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부란기라 해 가지고 인큐베이터입니다. 개당 상당히 비쌉니다. 약 250만원 정도 가는데 이 이외에도 시험장비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파손이 되거나 깨지거나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아, 소모성이다. 이게 고쳐서 쓰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시험 기기 같은 거 23개 종류가 됩니다. 이것은 소모성이고 쓰다보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란기 800만원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기인데 요것은 당초 구입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관리계장님이 이장비가 구입이 됐는데 사장이 되므로 해서 우리가 잘 쓰지 못해서 사장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고쳐 쓰던가 사장이 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평소에 했어야지, 이게 사장이 되므로 해서 다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니 무슨 얘기지요?

아니 사장이 됐다니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환경관리계장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이커외 8종을 우리 군에서 사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그것만 가지고 해보려고 우리가 교육도 보냈었습니다. 보내서 갔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란기라든가 그것이 없어서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 올려보내 실험을 했었습니다.

여기 자체 내에서 사용 못하고...

일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요번에 새로 신설하는 게 인큐베이터라든가 부란기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이것들을 재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 부란기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장비를 계속 못쓰고 있습니까?

부란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몇 가지 종류가 없습니다. 지금 23 종류가 소요되는데 8종 정도밖에 환경과에서 사준 것이 없는데 그것이 유리대용이라든가 이것만 사주었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 타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는 나머지는 시장, 군수가 해 가지고 써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 구입해야 되고 매달 검채해 가지고 올려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 페이지 오염행위신고보상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작년도부터 생겼는데 작년에는 그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한 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한건당 20,000원씩 해 가지고 '92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염행위신고라면 그 송어장 폐수로 인해서 하천관리 얘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냐 이말 입니다.

지금 이건 주로 행락철이라던가 송어장 폐수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송어장 폐수관계는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내보내는 폐수신고라던가 이런 것도 되고 대개 타지방에서 우리관내에 들어와 하천에서 세차를 했다던가 또 누가 강에다 오물을 투여했다던가 했을 때 오염원에 대한 신고 보상이 되겠습니다.

송어장 폐수에 대한 신고도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덕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했고 그것도 신고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송어장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오염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송어장 관계를 신고로 받아들인다면 한 건당 2만원씩인데 이것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그 송어장 관계는 앞으로 채택하겠습니다만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고 건당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을 하는 것도 신고로 용어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진정이 들어오면 신고행위로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승구 의원님 보충인데요. 신고보상이 40만원에 20건인데 차량 세차라던가 강가의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가는데 건당 2만원씩이면 너무 약해요. 보상을 줄려면 10 - 20 만원을 줘서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해야지 본인이 볼 때 임시 방편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증액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신고를 철저히 함으로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달성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본경상비 51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에 250만원, 7번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180 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예. 계속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결과는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금 후에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수질이 조금 낮은데도 있고 좀 못한 데도 있는데 보통 한 2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배출업소를 수질검사를 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이것은 수질검사 용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금액이 되겠으며 왜냐하면 우리가 4리터짜리를 시장에서 구입해서 했는데 이게 용기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 검사하는데 주민이나 기업체에서 이의가 없도록 해서 채수병을 구입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18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배출업소는 대개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우리 정선으로 봤을 땐 세차장, 각광업소, 공장, 굴뚝대기관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출장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수업무수행활동을 우리가 보면 밤으로 야근 잠복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접했을 때에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야근잠복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저 위에 관서운영비, 후생복리비, 정보비,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러 나간다 해서 출장비 명목이다 하면 이건 잘못이다 이런 얘깁니다.

단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간에 일시적으로 급히 받았을 때는 우리가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급한 데는 그래서 이런 저런 활동비를 소요 예상해서 우리 금년에 해보니깐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올해 5 - 6회 정도 했습니다.

5 - 6회 하는데 1백 8십이나 들어가요?

금년부터는 공해에 대한 주민인식도 높기 때문에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사태가 여러 번 빈발할 걸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52 페이지 맨 밑에 환경미화원 재해보상 건으로 해서 3천 6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발생된 재해자가 있었습니까?

금년 7월 24날 북평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가해차량에 의해 받혀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지금 원주기독교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해줄 사람입니다.

지금 정도는 어떻습니까? 심한가요?

진료비가 12월말까지 7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와 7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해보상은 척추를 완전히 하지를 마비 했기 때문에 1급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340 일분을 계산해서 약 2천 8백만원 계상했고 휴업보상은 현재 11월까지는 휴업보상을 지급을 하고 내년도는 6개월간 예상을 해서 6개월치를 휴업보상을 잡은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데 올해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고 스티커도 만들어 차에 붙이고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봤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80 - 90 % 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일자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신규 장비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한다면 내년도 정선지역에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거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임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54 페이지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정규직이 12명 해 가지고 1억 4천 4백만원이 되겠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6백만원, 복리후생비가 4천 1백만원, 정액정보비가 1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경비가 2천 7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농민신문이 397부인데 연간 1천 1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신문은 후계자와 농촌지도자에게 매월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영농후계자 기술교육이 1천 6백만원이나 이는 후계자 154 명에 대해서 작목반별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고 1인당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농민후계자 부인의 신사임당 교육을 연간 25명해서 1백 80만원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에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회의는 읍면별로 연간 4일로 하여 회의시 급식비가 77만원이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어 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하는 농민상 시상을 35명 기준으로 해서 3백 5십만원을 잡았고 이것은 후계자가 소득증대나 특수작물을 정하고 후계자 업무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증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은 국비 4백 5십만원과 군비 4백 5십만원으로 총 9백만원인데 읍면당 농지관리위원회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70명은 작목반별로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5백 1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가 78개소인데 이것은 '89 년도부터 4 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과 군비로 부담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입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지를 연간 60부를 구독하는데 농촌지도자와 작목반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라 해서 3백 9십 6만원인데 감자,메론 등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건조장 설치는 금년도에 2개소로 계획을 세웠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개량저장고는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동당 3천만원이니 지원이 80%로 동당 2천 4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0%로 600 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감자저장고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미농협에서 농산물 집하장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신청을 했고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차량 지원은 농협에 유통개선을 위해서 4.5톤 1대를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3백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예미조합이며 금년도에는 임계조합과 북면 여량조합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겨울철 신선채소에 따른 온풍기 구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대당 3백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읍 메론단지가 화훼도 하고 겨울채소를 하는데 겨울동안에 하우스에 보온을 위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양정관리 기본경상비로 쥐약을 매년 춘추로 해서 공급을 하며 2백 5십만원은 1차분 이고 2차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방지를 위해서 82만원을 도비와 국비로 하는데 저희 관내는 논 면적이 800 헥타이고 기상재해가 우발적으로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옥수수종자 20 Kg에 16만원을 옥수수 종자로 시험 재배할 계획입니다. 방제복 공급 300 착은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방제복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객토지구 채토장 보상은 50 헥타에 한해서 75만원을 지원해 주고자하며 객토시 채토흙값이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퇴비증산대회를 매년 읍면에서 하는데 요즘에 상당히 농촌에 인력도 모자라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퇴비증산대회시 급식비로 해서 3백 3십만원을 요구했고 식량증산 도대회 참가 여비보상을 4십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상사업비를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우수마을에는 2백만원, 우수마을 2개 마을에 1백만원씩을 해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형방제 기대공급을 10대를 하는데 있어 국비와 군비와 도비를 해서 하는데 전체 방제용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을 금년도에 12개소를 설치하는데 지원액이 5천 7백 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 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를 공급하는 데 보조 40%가 되겠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3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동에 7백 5십만원인데 지원이 60% 되고 자 부담이 40%해서하고 그 건축규모는 동당 15평 규모로 해서 농기계는 공동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냉해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해서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임계같은 그 고랭지지대에 보온밭못자리용, 그 다음에 기계 못자리용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113항 농업용수개발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5백 7십만원 2명이 관내 공수의로 있는데 국비지원이 1명 있고 지방비 지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50% 국비지원받고 50% 군비에서 부담하고 지방비는 전액 군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5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지구독료를 8만 4천원을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하는데 1백 6십 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도와 농산부에서 축산진흥대회 즉 쉽게 말해서 가축품평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소 3마리하고 수소 3마리해서 해서 6 마리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출품축사료룰 배급을 해주어서 올라갑니다. 사료대하고 전시판 제작비하고 주축 감체보상금을 6십 8만원해서 1백 6십 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약품구입대를 4백 2십 1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의 교육및 여비보상이 1백 1십 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초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20헥타 계획인데 6백 4십 1만 2천원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2백 9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종꿀 용기제작을 1백 7십 8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토종꿀 보호지역이 숙암,구절,신동 가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서 이 정선에서 난특산물인 토종꿀을 백화점에다가 공급해서 파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를 1백 7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계속 58 페이지입니다. 혈통개량젖소가 그 기초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그 증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을 하는데 등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부체계개선이 10 핵타인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를 심는데 작부체계개선을 위해서 먼저 청애옥수수를 심어서 그것을 비어내고 다음에 후작으로 연맥이나 유채등을 심어서 하는데 보조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축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3개 농가에 하는데 도비와 군비를 주어서 9백 6십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3백 2십만원씩인데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닐백싸이로제조를 100기를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을 한답니다. 이것은 북면 여량리에 농협에서 냉동찰옥수수를 생산하는데 옥수수를 베서 그 옥수수를 판 뒤에 그 옥수수 짚을 이용해서 싸이레지를 진충을 해서 소를 먹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시범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진흥입니다. 뽕밭조성을 3만 5천주 계획해서 국비, 도비해서 7백 3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이 2동입니다. 9백만원 지원이 되겠고 자동수건기 2대가 공급되는데 1백 8만원입니다. 동력애취기 2대에 4십 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 특용작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4천만원이 인제 계산되는데 도비 1천 2백만원 군비 2천 8백만원 이것은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U R 대비를 위해서 지금 4천만원을 세워놓고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어떤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가공식품개발이나 작목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약집하장에 대한 그 기계설비를 하는데 군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애산2이에 생약공판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건조기, 박피기, 절단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페이지 영농후계자 기술교육비,154 명에 작목반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매년 154 명에 대한교육을 계속시켰습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성과도를 알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그러면 도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꼭 필요한 것이니까 도에서 시달은 했겠지만 하여튼 그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지요. 그 다음에 55 페이지 건조저장시설 요거는 군비 8백만원이고 도비군비가 있고 자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자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건조저장이 동당 천만원인데 8백만원이 지원되고 2백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57 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초지 조성, 초지 조성이 여태까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지난 3년 전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과거에 이것은 일종 초지 조성이라기보다는 나무 값이 너무 좋아 이때 나무를 베먹기 위한 초지 조성이지 사실 현재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은데 이것을 새로 또 초지 조성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그 초지 조성을 해서 방목을 해서 기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지 조성문제가 나오니까 이것 참 골치 아픈 얘긴데 진짜 초지 조성이라는 것 보면 ...

네. 그전에 과거에는 솔직히 참 그런 식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근 3년 전까지는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도도 계획은 20헥타인데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7.2 헥타밖에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뭐 1년 2년 미미하게 소한마리도 같다 집어넣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대체작목화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게 문제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6백 4십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대책을 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으면 만일 안 하면 사후에 무슨 징계라든지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54 페이지 농민신문보급 이게 주간지인가, 일간지인가요?

주간지입니다.

연간 보급하는 그거하고 축정계에서 하는 축산지구독도 좀 있고 농산물 유통정보지인데 아마 농산물 유통정보지하고 농민신문하고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유통정보지는 틀립니다. 그것은 저기 그 채소출하시기 이렇때에 가격동향 이런걸 해서 하는데 각 장소 따라 배부합니다. 저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이 보급해요. 아까 나오는 것은 농민후계자 중앙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농민후계자 신문입니다. 농민신문하고 또 좀 다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보급하는 신문하고 다르다.

예. 농민후계자 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금 각 농가에도 신문 보급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것인가 해서 같은 것이면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사업 3개소가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연탄 재활용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것은 소규모 농가로 하는데 한우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한해서 축산탱크를 해서 축산 폐수처리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연탄재활용 축산 폐수정화시설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58페이지인데 생약집하장 기계설비 1대 이것은 역전생약공판장 거기다 기계설비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건조기, 절단기 그러한 종류이며 지금 생약협동조합을 할려고 그 서류를 만들고 자체자금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에다가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완전히 설립이 되면 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황기가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황기하면 액기스도 참 좋고 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 협회를 해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중간상인들이 자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약조합을 설치함으로서 여기서 입찰도 하고 직판도 하고자 하는데 이런걸 더 지원하려고 하고 또 저희 군수님 방침은 지금 그 동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 같은걸 다시 또 좀 창고도 더 짖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6 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쥐약공급 2백 5십만원을 년 2회를 하기로 했다는데 왜서 1차로만 예산을 세우게 됐나요?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다가 아주 2회분을 세우던가 이래야지 추경에 또 가서 세우지 하려는 그런 목적인데 그렇게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50그램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백 5십만원을 세워했는데 금년도에는 100그램짜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쥐잡기 운동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쥐를 잡았는지 그 실적을 끝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좀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기계화영농단지는 국비, 도비, 군비 3개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데 당초 계획 년도가 '91년도까지였고 이것이 제7차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연기되어 밭작물까지도 할 수 있다했는데 그러면 군이 왜 12개소만 하는지 '91년도에 더 많이 24개 영농기계단을 더 증설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12개 영농단만 하게된 이유를 알고 싶고 인력이 모자라는걸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계영농단을 많이 확장시켜줘 가지고 농업구조개선을 시킨다던가 생산증대를 기할 수 있는 기계영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고 굳이 12개 밖에 계산이 안된 이유는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요.

이것은 지난 10월이나 그때 한번 수량을 파악했는데 그전 과거에 죽 논에만 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양이 별로 얼마 없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12개소가 들어와서 신청했는데 나중에 규칙이 또 바뀌어 가지고 밭작물도 한다 이러니까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는 그 수요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 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농민관리위원회 운영에서 9백만원이 계상되는데 이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농민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프린트가 잘못 되었어요.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읍면마다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농지매매나 전용을 할 때 심의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비 명목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1개읍면에 1백만원씩 금년부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55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개량저장고가 2억 4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몇 개 장소에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공동개량 저장고는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요게 지금 관리 저장하는 내용은 뭐가 되지요?

주로 감자가 되는데 지금 그 임계하고 북면, 동면이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자저장고인데 타 작물도 이제 채소 같은 거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3천만원인데 80% 보조해주고 20% 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퇴비증산대회인데 5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퇴비 증산하는 거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말씀드리고 각 지역에 퇴비 증산하는것 보면 그냥 통나무를 막베다가 아무데 저장했다가 그냥 치우고 말고 이러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필요성 있게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한번 말씀해 주실 까요?

퇴비가 참 사실 요즘 어렵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책적으로 좀 밀고 나가야지 다만 얼마라도 퇴비를 좀 하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그냥 퇴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농토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촌에서는 그저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던가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든데요. 그런 측면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57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수의 수당인데 공수의 수당 이건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실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군 예산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요?

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촉을 해 가지고 1명은 국비지원이 되고 1명은 지방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자기가 약값 받고 수당 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은 돈 받고 하지만 우리가 1년에 4회 내지 5회 그 다음에 많이 할 때는 6회까지 수의사를 데리고 나가서 우리 군비에서 약을 사 가지고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이농현상 같은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산업과에서 하는 일은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합니다.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 일반차원에서 이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농후계자는 몇 명 정도가 되고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선정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154 명의 후계자가 있는데,

선정은 매년 중앙에서부터 인원이 배정되면 읍면별로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는 배수로 추천을 하되 1순위 2순위를 매겨서 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와 그 다음에 이젠 읍면장, 농협장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해 올리면 군에서도 군단위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농촌에서 막중한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는 지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돈이 모자랄 때에는 군수님에게 보고별도 지원을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영농후계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3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 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4112호에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신동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신선채소에 대한 온풍기 공급이 명년도에 처음 공급이 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업진흥사업에 뽕밭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펴고 있는데 잠업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4개 농가가 잠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이 됩니까?

지역은 정선읍 애산3,4리 지역과 남면 광덕, 북면지역으로 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잠업과 상전 조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가에서 잠업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업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게 줄어들어서 아주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게 외국에서는 년간 10회 이상 사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2회밖에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나 노동력으로나 각종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과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고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잠업을 처음 시작하려면 상전조성에 대한 상묘대와 잠실, 잠구등 투자가 많이 들고 또 정선지역에서는 고추도 많이 하고 농약피해도 있고 하여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득차원은 어떻습니까? UR 대체산업 쪽에 권장할 사업은 못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지만 UR 대책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고랭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이고 특히 이 지역이 고랭지 채소라든가 각종 특용작물을 많이 하는 관계로 농약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정선실정으로 보아서는 그 농가에 꼭 권장을 해야할 사업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지부락에다가 현재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8 페이지 지역특화소득 개발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도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UR 대비하여 시군실정에 맞는 것을 하는데 저희가 4천만원 지원하는데 소규모 가공공장 또는 작목개발을 위해 진공포장기가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동면에 금년도에 감자저장고 집하장을 설치하여 더덕, 산채 등의 포장도 생각하고 있고 메론시설에 저장고 시설자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 수단을 농업 위주로 해왔던 것이 공업에 밀려 요즘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농촌에 대하여 수천억원 몇 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을 살리겠다하는 공공연히 신문언론을 통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산업과에서 내놓은 이 예산을 보아서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이 국비나 도비 정도에서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이 국비나 도비 정도에서 국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농민들을 살려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어필되고 공문상으로 보고가 되고 해서 최대한 산업과 쪽에서는 하다못해 농수산부에서라도 예산을 따오더라도 이러한 쪽이 많이 돼 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식품가공공장도 임계면에서 된장, 고추장 공장을 하겠다하여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있고 또 북면 여량에 냉동찰옥수수도 금년도에 국비 지원할 액수가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국비가 반영이 안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일한 만큼의 보람을 지금 제일 못 받고 있어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사도 정부의 정치적 반영에서도 많이 달라져야겠다 하는 것을 앞서서 주장해 주셔야 하고 농촌지도소, 산업과 쪽에서 더 앞을 내다보아야지 이런 것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거고 또 고소득의 작목이라면 사전에 들어가는 시설비 때문에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과감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 퇴비증진 시범부락시상 상금이 여기에 4백만 원인데 그렇쟎아도 퇴비가 남면의 김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퇴비지금 안하쟎아요. 앞으로 퇴비를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상계획을 해 가지고 그 자연부락단위 퇴비를 많이 함으로서 시상을 받아 가지고서 그 부락의 숙원사업을 한다던가 지역의 공동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장려를 시켜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상제를 대폭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퇴비 한번 하자면 시범부락 선정되고 퇴비심사 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거기의 땀이 깃들여 있어요. 그런데 시상이 2백만원이 우수부락에 한다는 것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다음 추경 때도 어떤 방법이든지 지력을 증진하는 뜻에서 좀 증액을 하여 실질적으로 퇴비우수마을 포상을 받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고, 둘째 기계화 영농단 신청에 12개 단지밖에 안 들어 왔다는데 이건 국비를 더 따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한 30개 기계단을 신청하여 공급하게 되면 역시 농민들의 자부담은 있으나 확산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좀더 많은 기계단을 사전 확보함으로서 앞으로 UR문제가 타결되면 농촌의 작물이 억제되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많이 기계화 영농단을 확보하여 농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주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 8천 7백 4십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에 비해서는 9천 5백만원의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58%인 2억 8천 6십만원이 사무관리의 기본적 경비이고 나머지 42%2억 6백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천 7백 8십 5만 1천원, 도비가 2천 1백 9십 3만 6천원, 도합3천 9백 7십 9만 7천원이 사업비의 전체 19% 가 도비, 국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교육사업이어서 주로 농민과의 직접 대화를 나누는 교육장의 교육비와 또 농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주는 교재대 나머지는 농촌시범농가에 기술을 전달하는 시범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농민교육의 자재 및 교재비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매년 겨울에 꼭 한번씩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 매년 바꿔서 합니까? 같은 교재를 가지고 합니까? 만일에 장기적으로 몇십 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재를 자꾸만 사는 것보다는 농민에 대한 총 열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교재비가 매년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매년 그 내용에다 올해 같은 경우 특용작물 같은 것이 나왔을 경우 조금 약간 바꿔서 해보고 영농기술의 발전도를 가지고 조금씩 교재 좋은 것을 삽입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한가지 농작물을 재배하자면 4 - 5년동안 재배해봐서 그 동안 데이터를 내가지고 해보면 이것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이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교재의 총 열람을 만들어서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돈이 적다면 더 증액시켜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한작목도 아니고 수십작목인데 저희가 해마다 교재를 만들 때 작년도에 가장 문제된 보편적인 작목을 금년도에 문제된 것은 내년도의 1월중에, 그때 문제되는 것만 표출을 해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도소에 기술보다도 중앙에 교재를 가져와서 사서 농민한테 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수도 실질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해마다 수도면 수도, 고랭지채소면 채소 중에서 특이한 사항만 또 새로 개발된 사항만 나열해 놓고 해서 한 작목이 보통 5 페이지 내지 10 페이지로 끝내게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강사수당에 있어서 지금 한창 대두되는 것이 UR 대치작목인데 여기에 대해 강사료가 48만원 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경상비에 나눠져 있지만 겨울영농교육에서 우리 지도소 자체에서 나가는 교사는 강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강사료는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만 강사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겨울농민교육하고 두 가지 합해서 보통 1시간에 3만원씩 2시간에 6만원 정도면 하는 강사료가 돼서 지금 7백 7십만원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정도면 충당돼서 이것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농민교육에 강사료에 대한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교육에는 마을단위 학교별로 가서 강의할 때는 우리 지도소자체에서 강의하고 750명에 대해서는 특별강사를 외부강사를 들여다가 강의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지도소 강원도 진흥원 관내 타지도소에서 그 작목에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고 아니면 교수라던가 다른 독농가를 데려다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지 이게 사실 관지로 돼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전체 임원들한테 그때그때 농사정보 모양으로 반상회지 비슷하게 만들어 이것을 전 농민한테 나누어주긴 뭐하고 각 부락에 이장이나 지도자 후계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여성특별교육 있잖습니까? 이것이 밭농사는 여자들이 80%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남자들은 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지 남자들은 씨앗만 뿌려주는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여성들이 다한다고 보는데 남자농민교육은 많이 들어가는데 여자특별교양은 무슨 특별교양을 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교육이 밭농사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시키므로 해서 더욱 근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2만원 들어있는데 저도 농촌에 살다보니까 제일 힘들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여성분들이예요. 전체적으로 80%는 담당하는데 농촌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므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영농교육에는 과거에는 여자들은 참여를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30% 정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사교육은 교육비가 많습니다만 여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걸로 하고 여자들에게 특별담당강사가 좀 필요했습니다.

60 페이지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산업과에서 보면 영농후계자 기술교육비 이런것이 있는데 농민후계자와 영농후계자 차이가 있나요?

그건 똑같습니다. 평을 하기를 농어민후계자라고도 하고 10명은 교육생 중에서 진흥청이 특별교육을 가는데 사람이 해마다 1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합숙훈련을 3박 4일 받는 여비로 계산돼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나요.

매년 후계자를 희망에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은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특별히 무슨 화훼교육이라든가 분재, 한우 교육이라든가 작목별로 특별교육을 진흥청에서 시킵니다.

61 페이지 경상사업비 6번 진로지도 및 진흥배양교육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4H 자가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안 시켰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취업을 나갈 사람들은 중앙에 기능개발공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재가 와서 4H 아이들한테 앞으로 우리 나라에 직업에 직종은 이런 것이다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앙에 특수시책이라해서 국비보조까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네. 학생들한테 앞으로 진학은 안하고 자기가 직장에 나갈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62 페이지 소비육 재활용 소사육 시범 무슨 뜻이죠.

약간 미스 됐는데 비육촉진제입니다. 소의 호르몬제를 주사하여 소 사육하는 수단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비까지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사업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비육촉진제가 소 한마리에 1두당 3천원씩인데 우선 130두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번 찰옥수수 채종포 2개소인데 찰옥수수는 재래종을 가지고서 그렇게 ...

요것은 저희가 여량조합에서 냉동찰옥수수 공장을 하는데 이것은 순종을 보조 좀해서 여량의 냉동찰옥수수 공장에 넣는 종자를 몰아줘서 여량조합과 연계하여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군데를 해서 했는데 수매단가가 여러 가지 있고 여량조합자체에서 한 것하고 물량에 있어 충원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늘어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선에 없는 고성재래와 홍천재래가 있는데 그 두개 중에서 한가지 택하고 정선에서 제일 낫다는 것을 한가지 택해서 채종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채종포서 여러 옥수수를 심어보겠다는 것이지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

제가 참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동네가 옛날부터 옥수수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석곡인데 아직도 굉장히 잘되거든요. 토질도 좋고 짚도 아주 좋아요. 어떤 종류를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갖다 채종포에 해보시면 ...

근데 이것은 채종사업 채종포를 하려고 하면 일반옥수수와 격리를 500 M 는 해야 합니다. 옥수수가 전혀 없는 골짜기에 가서 심지를 않으면 수분이 한데 합쳐서 화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량조합과 연계를 해서 지역을 하나 설치해서 아주 옥수수 없는 골짜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그것을 제가 갖다가 한쪽에다 심어 보겠습니다.

예. 60 페이지 농촌지도자 UR 대응견학이라는 내용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길 보면 130 명을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선관내 자연부락이 130개 넘죠.

예. 넘습니다.

넘다고 보면 이 인원을 좀더 늘여서 각 지역단위의 자연부락별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리라고 하면 예산이 더 얼마가 필요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여기 견학은 어디어디 가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이 130명을 지금 금년 추경에서 위원님이 승인해 주셔서 한번 갖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는 견학이 아니고 작목별로 그룹을 지어서 제가 저희 사무실 차라던가 봉고차를 이용해서 갖다오는 걸로 해서 지금 13회의 3 - 4백만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고 하면 2박 3일 정도만 가도 3백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45명이 2박 3일 갈려고 하면 이것을 당일치기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몇 개 지역을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의 봉고차를 줘서 중식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자동차만 대서 태백이라든가 평창지구라던가, 횡성지구라던가, 경기도 광주지구라던가 이런 지구를 당일치기로 갖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조금 깎여서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부락의 그룹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작목별로 꼭 관심 있는 작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UR 대비 견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는 지도자를 보다 많이 육성해야 되고 많은 견문을 넓혀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봐서 만약에 지역단위로 그러니까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30 명이 지역단위계획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넘으면 넘는 대로 그 내용을 뽑아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어떻게 증액되더라도 다른 부분의 예산을 더 보내주더라도 우선 지도자들이 먼저 보고 느낀 사항을 가지고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부락명이 있고 4 - H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사항들이 있죠. 그 내용을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 페이지 주요사업비인데 농민회관 관리운영 7개소 4백 20만원 국비 2백 10만원, 군비 2백 10만원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과거에 지소가 7군데 있었습니다. 지소가 7군데 면에 있던 걸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계속 지소운영비가 나오면 지도자에 대한 모임이 있을 때 지소운영비라고 밥값도 지출해주고 또 교육을 한다면 교재로 만들어 주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까지는 사업비중에서 읍, 면지도자, 후계자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회비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지소관리비 이군요.

예. 원래 구지소관리비인데 ...

명칭을 농민회관으로 바꿔 가지고 ...

분기마다 지도자가 모이면 보통 중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군종합검정실운영도 국비, 군비가 있는데 종합검정실은 뭘 어떻게 뭘 필요로 하는지?

예. 이것은 지금 기초단계로서 저희 관내에서는 간이토양검정밖에 못합니다. 1천 2백만원어치 기계를 사다가 토양에 대한 종합검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중앙에서부터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저희가 금년에 하게 되어 있어서 기계를 토양검정실 위주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놔두면 색물체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계구입비로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장님 ! 4 - H 다 영농후계자다, 농민후계자다, 농촌지도자다로 구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습니까?

4-H 는 13세 - 29세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학생은 학생 4-H,영농을 하는 4-H 회원은 영농 4-H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지방 식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지도자 단체인데 꼭 1개 마을에 한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자생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엔 두 사람에서 다섯 사람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엔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연간회비도 있고 중앙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은 부락당 한사람씩 정해져 있는데 이 농촌지도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건 지도자에 주로 4-H 회원들이 그 지역에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

이게 영농후계자, 농민후계자, 4-H,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게 같은 한사람이 2,3개 갔을 수 있죠. 4-H 들어가 있는 사람이 농민후계자도,

4-H 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농민지도자도 안 받아 주고 농민후계자는 처음에는 지도자로 안됐었는데 이분들이 35세부터 40세가 되는 바람에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나 영농후계자나 이게 표현방법에 의해서 또 같은 내용이라서 그건 중앙에서 얘기할 때는 그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우리는 어민은 없어서 영농만 하는 사람이라서 농민후계자라고도 하고 영농후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명칭은 농민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걸 왜 묻나 하면 산업과에서도 보면 영농후계자 기술교육이다 농촌후계자 체육대회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지도소에서 보면 농촌지도소 하계수련대회에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유형에 똑같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농촌지도자는 다릅니다.

네.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톱밥발효 돈사설치라고 했는데 효과는 좀 어때요?

현재까지 작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광하리 1개소 덕송리 골프장쪽 1개소 임계 봉산리 1개소했는데 현재까지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돈사 바깥으로 오수가 하나도 안 흐르니까요. 그 다음에 파리 같은게 없고 일주일에 한번씩 돈사를 톱밥을 뒤집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그전엔 매일 똥을 쳐줘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설한 것은 사료만 주면 되고 거기에는 물도 자동으로 주게만 되면 먹을 수 있는 그냥 저 입구시설이라서 혓바닥만 내며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고 그래서 오줌, 똥 거기서 효소가 분해시켜줘서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다만 농가가 이것을 톱밥을 자주 갈아주고 뒤집어줘야 되고 하는 그것만 있는데 노동력은 상당히 안 들어가고 현재 덕송리 것은 상수도보호지역인데 바깥으로 돼지 똥 냄새는 안 납니다.

이제 만약 앞으로 효능이 있어 확대가 된다고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정선 같은 경우에 재제소가 얼마 안되거든요. 톱밥공급도 용이하겠는지요.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작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톱밥가지고 다 됐는데 타군의 경우에는 톱밥재제소가 없는 데다 상당히 어려워서 주로 어디 가서 사 가지고 오냐 하면 인천 가서 가지고 오거든요. 인천에는 수입목에다가 이제 가구제작 하는데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쓰고 있는 그 톱밥티라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다 수입목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원래는 이 톱밥은 소나무 톱밥이라야지 잘되는데 소나무 톱밥이 없는 게 흠이고 근데 다만 이 톱밥 발효돈사내에 있는 톱밥은 쉬 기간이 지나면 다시 퇴비로 환원이 되고 상환이 보증되기 때문에 농가가 꾸준히 한다면 계속 성공리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장 위에 덕송리 바로 옆에 하나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돌다리식당 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 2개다 좋은 성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농어촌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몇조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1년전에 발표를 해서 그 농민들로 하여금 부풀게 했는데 실제 오늘 나와있는 예산이 거로 받을 때에는 물론 농민후계자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어떤 재배단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실효성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국가에서 농민들을 모두 방치해 두고 있는 거 같이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점점 이제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고령화되고 정부에서 기본적인 많은 배려가 있어야 그나마 농촌 이농현상이 조금이라도 감소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부에서 42조억을 2000 년대까지 투자를 한답니다. 그 중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로 나가는 것이 한 40% 나머지는 융자로 주는 것이 60%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UR로 대응해서 작목단지조성 이런 사업비 이런 큰 사업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원을 해주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꽃 단지를 하라고 10억을 주고 18억 융자입니다. 그런 농가가 20개가 한 농가가 지금 2억씩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정선군관내는 지역에 취약성 과거에 그 시범사업 작목을 크게 안하고 시설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막상 10억을 주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농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주어서 그 사업을 끌어오지 않으면 정선군에는 42조 중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42조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이 안 된다 아니면 우리 지역은 취약성 때문에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농촌지도소가 개발을 하고 또 시범단지도 만들고 해서 이 이농현상을 막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지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국가에서 이런걸 한다면 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금년 내년도 사업에 3조 6천억을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으로 나오면서 또 벼농사가 있을 때에는 영농단이라고 해서 콤바인 트럭 타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2 페이지 무슨 사업, 무슨 시범단지 이게 농촌지도소에 적은 직원으로서는 하나의 부락단위로 가서 이 지도만 해줄 뿐이죠. 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농가한데다 지원을 해주고 농가로 하여금 단지조성을 해서 시범을 보여서 이웃농가가 따라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땅에 이런 사업이 우리 한정되어 있는 군비사업으로는 참 그 실효성과 앞으로 할 일이 태산같은데 그러니까 국비에 42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국비를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대에 부풀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질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643 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에 대해서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림관리,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설명을 하고 그 사업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천 4백 78만 1천원인데 산화경방재료 및 그리고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산림계장 임업후계자반 교육비 산림조합운영비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말씀드리면 1억 2천 2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경방사업과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관계사업, 산림해충예방지, 산화경방 장비구입 군 매목조사 그 감사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10억 5천 5백 6만8천원인데 주요사업 추비사업 풀베기사업, 넝쿨제거사업, 임도시설, 임도보수, 솔잎혹파리방제, 수간 주사 지면약제살포, 해충방제 이것은 해충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 방제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하기벌채 영림계획작성 송이 환경개선사업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군유림 추비사업 군유림 풀베기 군유림치수 가꾸기사업 산불감시초소 보수입니다. 13개를 저희들이 산 정산에 13동을 설치한 것의 보수사업비입니다. 공유림 임야매입 치수 가꾸기 사업 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조림사방관리에 있어서 2억 3천 4백 22만 3천원이 계산된 것은 조림사업 가로수 양묘 비배사방사업을 동부치산업소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액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기 수 조림식재 그 다음에 속성수 식재, 대모조림 활엽수 식재 무궁화 식재 야상화분류 식재 가로수 양묘 군유림 조림등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 들어가서 가로수식재 사업비 300 본하고 가로수 비배및 전지전정 계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경상사업비에서 11억 6천 1백 91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 8백 도비가 2억 8천 2백 군비가 6억 3천 5백으로 해서 국비, 도비 지원금이 56%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군비가 44%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63 페이지 기본경상비 네 번째에 산림조합의 운영비 보조로 국비가 6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 그래 가지고 1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조합은 지금 현재 저쪽에 있는 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네. 여고쪽에 있는 겁니다.

산림조합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산림과에서 모든것을 대행하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도라던지 이런거 하는 것 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거 봐 가지고는 또 대행업을 하면서 또 운영비조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법으로 돼가지고 된거냐 그렇지 않으면 방법에 의해서 보조까지 해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내용과 같이 국비가 있고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중앙회를 설치할 때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자체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안 돌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등위로 조합등록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산림조합은 자립조합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국비를 50%로 거기에 따른 군비에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0% 지시가 내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인건비 같은 건 국가에서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직원 중에 다 나오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해서 ...

그러면 여기서 군비나 국비를 가자고 인건비도 나갑니까?

이건 기관운영비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을 그쪽 계통 사람들이 도에 다시 올라갔다가 국비에서 채용하는 티오에 대한 일부를 100% 가 아니고 일부를 내려주는 겁니다. 봉급조로 ...

예. 그래서 연관된 64페이지를 보면 그 임도 시설이 산림방제 그러니까 산화경방 분은 사실 산불 때문에 임도 관계가 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 시설이 그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의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임도 시설은 외국에 비교하면 한국이 상당히 약합니다. 선진임업이다. 후진임업이다 하는 것은 그 임도를 볼 때 기준을 몇헥타 몇 ㎞를 가지고 있나 에 따라서 산림경영을 제대로 할수 있다, 없다 기준을 헥타당 ㎞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기준을 따지는데 지금 우리 나라도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8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설치목적은 오지개발이 힘들고 농촌노동력도 지금 점점 격감돼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아 기계화 임업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도로를 닦는데 효과는 산림지역 그러니까 육림이라던가 벌채라든가 비료라든가 산불방제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화경방 그 목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첨부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보면 사실 농촌지역도 전부 그 겨울에 쓰는 연료도 전부 기름으로 대치하는 부분이 지금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산화방지 산불 같은 경우에는 나무하러가다가 일종에 과실로 인해 화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지금 산에 가서 나무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나무를 때는 사람이 없으니깐.

그래서 오지개발을 위해서는 차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산림 무육이나 벌채 그 다음엔 조림 이런 측면으로 오지림을 개발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다 그런 것은 좋아요. 우리가 외간상으로 보아서 산림이 참 울창해 가지고 옛날에는 볼 적에 그 산 자체가 예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제 저 임도를 만들어 놓고는 중간에 지네 지나간 것 모양으로 해놓으니까 볼상이 참 좋은 편이 못되더라고요.

지금 닦고있는 산림 경관측면으로는 좀 그게 있습니다만 실제 그 오지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도 좀 들어가고 좋은 나무도 심고 그 목적으로...

네. 그런데요. 이것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만일에 임도를 냈을 경우에 얼마만큼 이득이 왔느냐 하는 것을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그 설계를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익관리비 이런 것을 별도로 계산을 해 넣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서는 사실은 그 작업 비에서는 안되고 기업이익이나 잡비 그런데 에서는 그것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맡아 가지고 또 하청업자에게 주고 있죠? 사실이죠? 가서 감독만 하고 있지 저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냐 하고 물어봐도 그 장비회사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하청업자가 또 와서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 하나의 일을 하자면 모든 일이다 그렇겠지만 하청으로 넘어간다면 그만큼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지방비로서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주니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또 임도 개설 이걸 강의원님이 말씀해서 64페이지 5 항에 보면 조수 감시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 조수보호 감시원이 있어요?

조수보호 감시원은 겨울기간에 11월부터 2월말까지 채용을 합니다.

그 무슨 보호를 합니까?

네. 야생조수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송이가 나는 산림에 활목, 관목도 비어주고 너무 밀생된 곳에는 송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소나무 속가내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우리 군에 몇개소가 되지요?

이게 3헥타가 저희들이 금년이 처음 시작했는데 송이가 나는 지역에다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3헥타를 했다 하면 일단 대상면적 대상지는 선정이 돼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발생지가 임계가서 좀 나오고, 그다음에 신동읍에서 좀 나와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곳에다 지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15번 간벌사업 그건 군유지만 하는 거죠?

일반사유림에 하는 사업량입니다.

아니, 이런 것은 개인 자부담을 해서 자기사업 자기가 간벌하는 것이지 국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쟎아요.

지금 산림시책을 다루어 보면 인구도 없고 또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벌채를 할라고 해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육림사업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냥 산을 놔두면 축척도 증가 안되고 이래서 국가에서 돈을 드려가면서 지금 육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력으로 하라 그러면 그 생산재가 매각이 된 분들은 자력으로 하긴 합니다. 이건 매각대상목도 안나오고 이런데 는 아무리 좀 가꾸고 솟아내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잘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

66 페이지 가로수 양묘 500본,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마지막 67페이지 가로수 300 본 했는데 이건 500 본 길려 가지고 300 본 심는다는 얘기인지 무슨 뜻이에요.

지역에 적응되는 수종을 갔다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가로수 양묘는 큰 나무를 사다가 양묘를 하고 이 300 본은 현지에다가 식재될 나무입니다.

아니 작년에 키우다가 올해 심던지 어쨌던간에 연관된 사업이냐 말이죠. 가로수 양묘를 키워 가지고 전체 심을라고 하는 거냐, 다른데 팔아 먹을라고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체로 도로변에 심을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장님. 보충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식수계장입니다. 300 본은 직접 도로변에다가 심는다는 얘기인데 이 수목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다 심긴 심습니다.

가로수를 양묘해 가지고 심겠다는 얘기이며 같은 내용이쟎습니까?

예. 여기서 자체를 도로변에 갔다 심으려는 사업입니다.

도로 양면에 키워서 자체적으로 심으려는 사업인지 다른데 팔려고 사업인지요?

300본은 직접 도로변에 심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수목은 비축본이 아니고 구입해서 직접 심겠다는 말씀이고 양묘 500 본은 지금 실제 심지는 못하지만 가져다 밭에 3년간 정도 걸려서 나중에 필요할 때 심겠다는 지원 비축용입니다.

가로수 식재 300 본은 나무는 사다가 심는다는 이야기이고 500본은 키운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키워서 심으면 300 본은 돈 안들이고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양묘한 묘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 양묘를 해서 도로변에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양묘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4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군유림 풀베기 사업과 그냥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군비 사업비로 하는 650 헥타는 일반 사유림에 하는 것이고 군유림은 국고보조방침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군유림 풀베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액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추비사업은 보조율이 21% 이고 비료는 보조가 되고 인력은 산주부담입니다.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650헥타에 대해서는 전액보조로서 진행되는 것인지 산주부담이 몇%나 되는지요.

산주부담이 약 40% 됩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은 어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년에 할 사업인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6㎞가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명년에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혹파리 방제계획은 내년에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방제방법이 3가지로 하고 있는데 수간 주사 지면약제살포, 하기벌채도 보조를 해주는지요?

예. 전액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벌채해서 통째로 팔수있 나무도 벌채는 전액으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단비가 조금 약합니다.

솔잎혹파리 대상지역으로 있는 산이 산주가 벌채를 하고 싶어서 하면 벌채비용도 벌고 하니까 벌채계획이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을 실시한 것은 약 3년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피해지는 산주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가늘고 용재로 쓸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용재로 쓸 수 없는 것은 국가보조로 해도 괜찮지만 용재로 쓸 수 있는 것은 국가부담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재수요가 적기 때문에 용재가 나와도 잘 안 팔리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봐도 용재로 쓸 수 있는 산을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천상 비어야 되는데 산주가 사실은 빨리 비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심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인데 그 용재로 살수 있는 것마저도 정식 보조비로 된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벌채 대상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아직 도심지에 대해 이렇게 하지 중, 상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다루어서 보조비가 다릅니까?

아니죠. 아주 극심지만 벌채를 하는 거죠. 가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 8천 4백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로 보면 영림계획 작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느냐 산주들이 모두 영림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인데 산 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산주들이 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영림계획편성은 영림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 다니면서 조사하고 다음 계획서를 쓰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되진 않지만 헥타당 4천 5백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명년에 편성할 것이 농업진흥촉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00ha 일반지역이 4,000ha해서 계상하는데 사실 단지로 보면 4천 5백원 정도 돼요.

예. ha 당 4천 5백원 된다, 알겠습니다.

영림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편성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1억 8천만원이라면 인건비라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인데 몇 사람을 봐서 지금 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영림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산림조합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3개 시군씩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시, 군을 돌아다니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몇 사람이 올지 아직 확정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술직 인건비라고 하지만 1억 8천이라고 하면 영림계획 편성에 소요될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다음 69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징기수 조립 및 식재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느 지역에다 어떤 수종을 심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 조림지는 금년도 개발지 그 다음 수종 갱신지 피해목벌채지 피해 목에는 상, 하가 있고 솔잎혹파리가 있습니다. 임목지를 빼야지 식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영림계획지는 세부지원이라서 보조를 안했는데 지금은 산주들이 워낙 영세하고 산에 대한 이득이 없으니까 조림비 때문에 벌채를 하고 나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수 366 ha 에서 전량 묘목만을 보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묘목대만 지원을 해준다 ...

묘목대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정리비는 피해목이라던가 수종갱신지등에는 조림할 수 있도록 산을 다듬지 않으므로 거기에 대한 181ha에 대해 우선 자금이 내려와 있는데 지존작업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재비는 저희가 지금 활엽수 조림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활엽수 식재지는 식재비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묘목대 보조받는 산이 따로 있고 정리 비까지 해주는 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한꺼번에 해주는 산들이 있습니다. 식재비 지원은 활엽수 조림지에 주로 인건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에 소관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고 내시화된 사업들이지요. 다 내시화된 것이죠. 예산편성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한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5 페이지 맨 마지막에 간벌사업, 이 간벌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정선관내에 부재산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부재자이면서 소유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 만일에 간벌같은 경우를 해야할 지역인데 산주가 부재중일 경우에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

지금 보조간벌은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벌채만 하는것이 아니고 벌채육림, 임도시설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서를 짤 때 간벌사업이 들어간 임지를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남았을 경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영림계획에 편성된 것은 다 소유지가 명확하게 되 있고 그 물량을 다 집어넣고 나머지가 물량이 남아 있을 때 읍면을 통해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산림과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이산에서 몇년생이고 이것을 간벌을 얼마나 베고 해야한다는 연락을 해 가지고 산주가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보편적으로 산주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편적으로 볼때 이것이 언제 내가 간벌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만일에 소유자가 부재중에 있을 경우에도 그 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재자가 있을 경우에 군비, 도비를 들여서 산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걸 해주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로 영림계획에 몇 년도 간벌계획된 임지는 저희들이 산주에게 사업을 하라고 통보를 내줍니다. 통보를 못받고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산은 부재산주입니다.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읍, 면에 공문을 내서 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부재산주에게 사업하라고 통지를 나갈 수도 없습니다. 보조금도 내줘야 되니까.

간벌에는 자부담이 없죠?

여기 간벌이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간벌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재자한테 연락을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할 수 없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군이 타군보다 어때요? 식수관계는 어떻습니까? 몇 % 정도입니까? 높습니까?

22개 시,군중에 연간 전체 면적을 따지면 한 7 - 8 % 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 군은 상위급에 속합니다.

상위급에요. 아까 속성수 조림은 그거죠. 강가에 심어서 관광객들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

예. 포플라 등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고 기타 공한지 마을주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 추비사업, 풀베기사업, 넝쿨제거사업, 임도시설사업, 간벌사업등이 많은데 이것은 산림과의 한정된 직원으로는 못 할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으로 다 이관시켜서 조합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까

보조가 원칙은 산주인데 보조나가는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아니, 사업들을 이러한 사업을 예를 들어 넝쿨제거사업, 풀베기사업 등,

산주한테 일단 사업명령을 해 가지고 만일에 산주가 직접 못하면 산림조합에 위탁의뢰를 하시고 그렇게 공문을 내보냅니다.

직접 본인들이 해도 되는데 ...

산주가 산림조합에 이것 대신 좀 해주시오, 자부담금하고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대부분이 산림조합쪽으로 많이 대부분을 이완하지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산림조합에 나중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쪽으로 다 이완이 되지요.

산주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이 하는 일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산림조합에서 이제 말씀드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산주가 위탁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임도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63 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산림조합운영비 보조를 해주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 육성방침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

그러니까 규정이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산림조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규정을 좀 우리 회기내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것을 봤었을 때 각종 많은 사업들을 임도개설에 이르기까지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임도개설, 간벌사업 등의 각종 사업들을 공개적인 입찰로 붙여서 경쟁자가 있어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독점으로 함으로서 하나의 우리 국고를 낭비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좀 수월하게 대강대강 끝나는 수가 있고 그 다음 수간주사같은 것도 과연 산속깊이까지 들어가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나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어느정도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경쟁자하고 붙어서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준다면 간벌사업등의 각종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독점하지 않고 여러군데 개방이 되어 가지고서 서로 할려고 그런다면 작업은 더 나아지겠죠. 임도개설 또 아니면 능률면에서 ...

저희들이 100% 보조사업이나 도비나 군비등의 부담이 있어서요.

아니, 그런쪽말고 과장님의 견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간벌사업을 하나한다, 임도개설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경쟁자가 있다던 가 입찰공개에 붙인다던가 어떤 그런 게 됐을 때 그 다음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번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00 % 예산사업일 경우 경쟁을 붙일 수 있는데 산주부담금이 있어서 10%, 20%, 30% 의 산주부담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산주부담을 해야될 것 을 가지고 입찰을 볼수가 없죠. 그래서 산주들이 직접 준다 그러니까 산주들이 직접 하라고 지시를 하면 산주이 못할 경우 산주가 직접 조합에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의 산림조합에 이러한 비호, 이렇게 정부에서나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보호해 주는 차원인 것 같이 보이고 이런 면에서 실질적 부실공사가 많고 또 간단하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공사들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고낭비가 막대하다고 봤을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좀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말이죠. 이렇게 봐주니까 하나의 조합을 육성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영리의 이익금을 국고에 우리군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시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도 같은 것도 산주부담이 10%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러한 사업들이 보니까 부실공사들이 많다더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설명들이기 앞서서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고영태, 상공운수계장 김삼기, 광산지도계장 유인선으로 저희는 3개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관리 하고 광공업 관리, 교통행정관리 3개 세항으로 예산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가 총예산 2억 7천 42만 2천원 되었고 전년도 대비 1억 1천 4백 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 8천만원으로 정규직이 15명 일용직이 1명 그래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7천 7백만원인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후생복리비, 정액,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경비 등이고 경상사업비가 8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엽서하고 식대가 되고 출생기념통장 장려입니다. 2천명을 저희가 출생으로 봐서 1인당 천원씩 통장을 줍니다. 저축우수단체하고 개인 포상금이 256만원인데 2개 마을에 각 1백만원씩 하고 유공자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센터를 연간 5회를 하는데 4개사가 참여를 하고 제품사의 여비보상이 1개사에 5만 7천원씩입니다. 다음 68 페이지 경상사업비가 4백 2십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검사와 공장등록카드 인쇄 대입니다. 그 다음엔 상공종사자 간담회를 저희들이 년 4회를 하고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중식 비입니다. 다음엔 광공업관리입니다. 35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가 6천 1백만원인데 연탄 및 유류시료검사가 2백만원으로 석탄품질검사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예품경진대회 참가를 하는데 4개 단체에 4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석공예품이 있는데 그 출품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다음에는 광산지역 개발이 35억 7천 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동자부에서 받아온 예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사업비가 35억 6천 5백만원이고 사업비 부대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에 대한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대비는 수수료, 공공요금, 공사감반에 대한 여비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공고료, 지적공사 수수료, 감정비수수료, 임차료, 기공식, 준공식에 대한 의식비 그 외 경미한 피해 대한 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하면 50%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다음 추경에 승인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 6천만원중에서 광원 휴식공간 조성에 6억 1천 7백만원인데 사북 도사곡 3백만평을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도로정비가 2억 3천 4백만원인데 사북 - 남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는 군일원에 2억 3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유아원은 증산광공단지내에 탁아소 시설비가 3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로 운수행정지도에 기본경상비가 5백 1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 정차단속업무 수행에 3백 4십만원, 모범선행기사 시상이 두사람을 3회하는데 12만원, 정기교통량조사 및 기사소양교육을 하는데 이건 중식대로 1백 6십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관리에 있어서 9천4백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노상주차장 구획정리시설 3백만원이, 교통안전표지판 30개소에 2백만원이 공영주차장시설 마무리에 3천 5백만원인데 사북읍사무소 앞이 되고 완공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 1식은 함백지역에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이고 버스승차 대기소 보수에 4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 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효과는 어떤 지요?

4개 단체는 석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서 출품을 저희들이 하니까 제품을 가지고 가므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선읍에 있는 단체입니까?

예. 정선읍에 있습니다.

광산지역 도로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치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서 도로복구를 하고 있는데 고한, 사북에 굴곡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남면지역은 내년도 쇄재터널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남면 쇄재터널은 내년도 사업비가 계정이 못되었고 왜서 못되었는가 하면 경제기획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한 - 사북도로 정비 사업비중에서 10억을 돌려서 남면 쇄재터널로 충당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67 페이지 가전제품 수리반 운영과 69 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수행은 여비보상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되나요.

공무원도 참여했지만 일반기술자도 참여하고 가전제품 사에서 참여합니다.

주차단속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네. 공무원이 합니다.

제 생각은 관서운영비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의 항목을 해서 여비보상금적으로 세운 이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전제품 사에서 온 기술자들에 대한 여비보상 ...

69 페이지 주, 정차단속 업무 공무원말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 거기에 대한 정보비와 여비입니다. 정보비와 여비는 교통 주정차단속하는 단속요원에 한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충당이 가능한 것인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항목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은 관서당 경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그 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8 페이지 광공업관리 경상사업비 연탄 및 유류 시료검사 해 가지고 2백만원이 계상된것 같은데 이것은 연탄하고 유류를 시료 채취해 가지고 저 위에 검사할 때 검사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해오고 있죠.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그 출생기념통장 장려는 무슨 뜻이에요?

관내에서 출생을 하면 기념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천원씩 넣어서 주는 기념통장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을 보면 임신한 여자를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특이하게 계시다고 하면 사진에다가 남기고 싶을 정도로 그 사실을 눈으로 뜨고 보아도 없을 실정이고 이게 사실 돈이 많아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어차피 넣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선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가 다 참여하는데 매년 한 2천명 선이 이렇게 출생됩니다.

천원을 넣어주면 계속해서 저축해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확인은 못해 봤는데 거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인 광공단지관리 특별회계를 같이 다루고자 하는데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1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광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이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산광공단지 공공용지 매각선수금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1억 7천 3백만원인데 국비 융자금 이자가 8천 4백만원, 지방비 융자금 이자가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0 페이지 세출입니다. 사업비가 2억 6천 8백만원으로 증산광공단지 조성 공사비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이 1억 7천만원이고 예비비가 3백 4십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 세입면 예정한 것 중에서 2억 7천만원이 이 선수금인데 그러면 공장 들어올 사람들이 정해져 가지고 선수금 낸 거죠?

선수금은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만일 계획이라면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차질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3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계약을 하면서 선수금을 20%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질의가 없습니까? 예산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광공단지관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가 해당됩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예산상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3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71 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2년도 총예산액은 3억 9천 7백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3억 5천 2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편소개량하고 부엌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보조지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나는데 본 사항은 보조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이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평행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가 '92년도 예산이 3억 9천 7백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그 인건비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16명이 있고 일용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봉급이 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가 7천 8백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6백만원, 정액 정보비가 1백 8십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0만원, 관서당경비가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직원들 여비하고 수용비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경상사업비가 1천 2백 8십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감정수수료와 사용료가 9백만원이 되고 행정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1대와 타자기 1대에 3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주요사업비가 5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신동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신동읍사무소가 지금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읍사무소 인근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가 아니고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로등 보수가 110 등인데 동당 5만원에서 5백 5십만원이고 도시계획 도로 용지보상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관계 '92년도 총 예산은 2천 4백 5십만원인데 기본경상비가 5백 8십만원으로 지가조사 업무보조 요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1년에 2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지가조사 유인물 1천 2백 2십만원하고 지가조사 홍보책자 및 리프렛 제작에 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주택 총 사업이 이것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관련 없는 사업으로 2백 1십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군비 부담을 하게 되면 다시 평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택융자상환 대장제작이 22만 5천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진제작이 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1년에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92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14억 1천 9 백만원을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들 '92년도 총예산의 51% 가 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하신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71 페이지 지가조사 업무보조인부 2명 해 가지고 1인당 24만 5천원씩인데 지금 지가조사업무가 대충은 정선군내 전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91년도 하면 3년치가 되는데 지가조사업무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액을 각읍, 면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과세 표준액은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3차년도 해 가지고 앞으로 지가조사 금액에 의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된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읍면단위에서는 지가조사요원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요원으로 해 가지고 2명이고 정선군에 토지관리계에 계장까지 정규직이 3명이 있고 읍면에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있고 이것은 단지 보조 요원으로 해 가지고 연간 일용직으로 사역 결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주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조사는 읍면단위로 하고 조사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115명인데 이것은 일종의 중식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조사가 다 된 것은 모든 서류 등을 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이 꼭 필요한가를 묻고 싶네요.

지가조사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각읍면마다 30명씩 조사기간만 쓰게 되며 저희 군에는 7만 내지 8만 필지가 되는데 물론 읍면에서 지가조사는 다하지만 군에서 정규직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여직원 1명, 남자직원 1명을 쓰는데 '91년도에는 1명만 계상되었었고 '92년도에는 도내 23개 시군 공히 2명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농로 같은 경우 지가 조사도 되었고 보상문제가 나올 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골지리같은 경우 편입용지가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은 평당 13,000원인데 현재 매매되는 가격은 22,000원이 되니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삼척군 하장면의 경우도 동일하지만 단체로 진정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므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가조사는 총 조사항목이 3개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7 - 8만 필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930 필지를 표준치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원에 나와 가지고 표준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 저희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가압조사를 해 가지고 지형을 봐서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과세표준액은 현실성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로편입용지는 보상이 나가면 상당히 비싼데 그렇게는 지가를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예를 가지고 평준화 기준을 잡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 페이지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료 및 사용료가 있는데 이 편입된 용지감정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정사용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바다횟집앞 도로와 아름장 여관앞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고 군에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두필 지를 사야 되지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은 못하고 1년치 사용료를 계상했으며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은 특정지역을 못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감정료가 필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밑에 신동도시계획정비는 용역 비입니까?

보상비가 아니고 용역 비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안드렸는데 무허가 건물단속은 증축을 해놓은 다음에 단속을 하지 말고 증축하기 전에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이지 이게 한번 해놓은 것이 벌금형이 떨어진 실례가 있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청에서는 읍면에서 신고를 안 해주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방치하므로 약자는 죽고 군이나 읍면사무소를 이기는 강자는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읍면단위로 하달을 보내던지 해 가지고 사전에 가차없이 막아야 되고 대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로서 풀어야지 단속을 하고 다 지어놓았던 집을 헐어내서 아우성을 치고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습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페이지가 되겠으며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25억 4천 3백 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최종예산 33억 7천만원보다 8억 2천 6백 3십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신동 덕천 상수도, 그 다음 광역상수도로 사북 북일 침전지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8억 2천 6백 3십 만원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면 영업수입이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가 저희들이 수도전을 10,159 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상수도 사용료 그러니까 수도세가 8천 8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라 해서 신규급수공사시는 건당에 평균 250,000 원씩 군에다 불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사가 준공검사가 끝나면 수도공무소에다 다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350 건을 예상해서 8천 7백 5십만원을 세입으로 예상했고 급수장치손료가 급수전 10,159 전에 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6백만원인데 이것은 1년중에 가정에서 계량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고쳐주고 갈아주게 되는데 사용자가 부주의로 했을 때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당 19,000 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92년도는 6백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0억 4천 2백 72만 7천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잉여금수입인데 아까 보고 드린 영업수입에서 신규 급수공사가 350 건인데 여기서 350 개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건당에 10만원씩해서 순수한 군비수입으로 3천 6백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인 불용액이 5백만원이 '91년에서 '92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가 '91년도 연말로 계획해서 1백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92년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100 페이지에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출도 총 25억 4천 3백 76만 4천원인데 인건비가 기능직이 4명인데 이것은 저희들 정규직 말고 읍면에서 순수한 시설지에서 근무를 하고 검침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능직으로 41 명에 4억 7천 8백 73만원이고 일용직 6명을 포함 총 47명으로 순수하게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연간 6억 1천 3백 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천9백 72만원이고 고한, 사북에서 먹는 물을 태백에 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저희들이 물 값을 한 달에 3천만원씩 해서 연간 3억 6천만원입니다. 또 23개 시설지에서 쓰고있는 각 기계는 필요한 전력료가 연간 3억 1천 2백만원을 약품비가 2천 2백 21만 3천원, 수탁공사비가 8천 7백 50만원, 수선유지비가 1억 4천 6백 21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본적 경비는 2억 3천 3백 53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리후생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 비용으로는 상수도사업 기채를 41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금도 나가겠습니다만 내년도 이자중 토지개발기금 이자가 1억 6천 5백 83만원이고 농어촌 지역개발기금이 6천 1백 80만원, 토지관리균형자금이 5천만원해서 2억 3천 2백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천 7백 84만 9천원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유사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먼저 가용설비자산은 1억 1천 3백 26만원인데 사북 백전펌프실 관리사 증축 6평을 하는데 부엌하고 보일러실 합해서 5백 7십만원,고한 15리 부금소 배수관로확장 사업비가 1천 5백만원, 북평면 정수장 이산화염소 발생장치를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북 백전펌프실 모타펌프 200마력짜리 3대 교체 사업비가 6천만원, 수질 검사용 잔류염소 측정기 8대 구입에 개당 32만원씩 해서 2백 5십 6만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기채에 대한 원금상환이 3천 7백 37만 5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4백 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위원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이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작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22.9 %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 시켜서 인상을 시키는 방법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도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방지시키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제일 큰 상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은 고한, 사북 탄전지대 것입니까?

고한, 사북 탄전지대가 매탄가스로 해서 부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100 페이지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41 명 청원경찰 10명 일용직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결원이 없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페이지에 있는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면 '92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억 3천 3백 84만 8천원을 예상했고 융자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주택관리 융자금 징수대상 동수가 471 동인데 이자수입이 2백 64만 7천원입니다. '90년도에 받아야될 이자를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것이 1억 3천 3백 20만원인데 '92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이것은 원금이 되겠는데 총 5천 2백 38만 2천원을 목표로 해서 받아들이는데 역시 471동에 관한 그 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십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융자금 예금이자가 되겠고 과년도 수입은 2천 5백만원인데 원금에 대한 '91년도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104 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억 1천 1백 47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받아들인 돈에 대해서 전부 이자로 은행에다가 지출해야 할 돈입니다. 취락구조개선,수해,삼우,국민,조양,임대주택의 과년도 이자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5 페이지 예비비로 45만 9천원 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미수금 이유가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되었나요?

미수액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광산지역 합리화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많고 그 다음 농촌지역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가 많습니다. 농촌에서 융자만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여량같은데는 소도읍을 했습니다만 경기가 없어서 집값이 자꾸 내리니 상가를 지어놓고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집에서 무슨 장사를 해서 수입이 되어야지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지역 광산지역, 농가지역으로 봐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 전체 대상을 얼마나 되고 많이 밀린 사항은 꽤 많겠는데요?

많이 밀리면 5백만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5백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경매대상을 선정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경매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므로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 추경에 좀 해 가지고 경각심도 주고 주민들에게는 좀 불편이 있겠지만 경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때는 이분들이 융자의 혜택을 받아서 한때는 좋은 여건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렵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때 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가지역은 안 그런데 농가지역에서는 부채 탕감등 이러한 잠재의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채를 탕감해 주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내년에 도시과장님께서는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으로 세입에 잡아 놓으셨는데 과연 이걸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