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시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 예산안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가 내시 상태이고 또 양여금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신설 염두에 두고 수정예산안 필요성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제안보고서 105 면에 실음)

세입은 그만 둡시다.

세출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부임 단가개정에 따라 가지고 밑에 기본경상비 수당 결산위원심사 수당을 당초에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에 의회비에 올린 것을 재무과로 바꾸었습니다. 22페이지 의정활동비 우리 군에는 월 1백2십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1천4백4십만원, 24페이지 이것도 기획실에 있는 사무보조원 인부임 단가 변경입니다. 25페이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26페이지 이것도 인부임 단가변경입니다. 27페이지 이것도 인부임 단가변경입니다. 28페이지 아까 의회운영비에 있는 결산심사위원수당을 거기에서는 감하고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인부임 단가 변경입니다. 29페이지 이것도 인부임 단가 변경입니다. 30페이지 이것도 인부임 단가 변경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하고 이것은 삭감을 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나중에 특별회계 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출시켜 가지고 특별회계에 가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33페이지 이것도 인부임 단가 변경입니다. 3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35페이지 이것도 단가변경입니다. 36페이지 단가변경입니다. 38페이지 이것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서 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이것도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 가지고 전출되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40페이지 남면 오봉 잠수교설치 예산 비목을 잘못해 가지고 도로사업으로 넘어갑니다. 41페이지 인부임 단가 변경입니다. 4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43페이지 단가변경, 44페이지 이것은 도에서 아카시아 나무 수종 갱신하도록 추가 지시가 있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6페이지 이것이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목욕탕하고 입식부엌을 1천7백4십가구 자력이 1천1백6십가구 그리고 불량화장실 400동 자동개폐식 위생변기를 1천1백6십동을 내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10억3천6백6십8만원입니다. 군비가 7억6천8백7십6만원 그 밑에 부엌하고 목욕탕 1천7백4십가구 이것은 동당 8십만원 지원을 하고 1천1백6십가구 이것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92 불량화장실 개량은 동당 5십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개폐식 위생변기는 3만4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 위생개폐식 변소는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47페이지 군도 확장사업비 농어촌도로사업은 감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넘어가고 남면 오봉잠수교 하는 것은 농지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과목을 잘못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감해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48페이지 전출금도 양여금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가지고 군비 부담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 봉산 봉계 안길확장 3천5백만원 감해가지고 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도에서 도비가 5백4십만원 내려와서 군비를 그 만큼 삭감을 하고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 이것도 양여금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이것도 전출금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54페이지 이것이 추가분 지례향교 보수 이것은 도비 9백만원하고, 군비 5백만원 보태 가지고 1천5백만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뺏기 때문에 시설부대비하고 하면 1천5백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소방관계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마찬가지로 소방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61페이지까지는 소방관계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63페이지 예비비가 4억7백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 단가변경입니다. 66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8페이지 제안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추진회의비입니다. 큰 면에는 면단 5백만원, 적은 면은 4백만원으로 차를 조금 냈습니다. 69페이지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량사업비를 면당 1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천만원 했다가 3천만원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봉산면 관계는 본청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사업이 가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부대비도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83페이지 지금 현재 아포 대신에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감천내에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들에 들어가는 수통이 들어 나고 그것을 보수를 해야함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만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여기 차입금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억원 수입을 해 가지고 국고, 보조금하고 3억 잡아놓았었는데 도에 지시로 인해 가지고 1억6백만원이 첨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년에 내려올 7천8백만원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벌써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 편성을 해 가지고 감문농공단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2페이지 아포농공단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게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양여금에서 양여금 재원하고 도비 보조금 재원하고 군에서 부담해야될 군비 재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별회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로 보면 전입금이 되고 일반회계로 보면 전출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98페이지 양여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청소년 육성사업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육성법이 바뀌어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99페이지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 재원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하고 군비 전출금 이러한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에 확장, 포장 사업이 전부 22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외 해 놓고 도채무 부담해 놓았습니다. 11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도 확장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02페이지 군도 사업입니다. 55억7천9백만원 그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이것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8억1천만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04페이지 이것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로 17억8천5백만원 그 밑에 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05페이지 오지개발사업도 양여금 특별회계로 와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10억6천6백에서 오지 개발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편상한 것보다는 도에서 예산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106페이지 이것은 청소년 관계예산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2천2백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