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업무에 위원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은 세입도 있기 때문에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고 다음 저희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수입은 금년 92년도 실적이 33억7천7백만원입니다. 총도세 군세 합해서 이중에서 도세가 15억이고 군세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35억4천2백만원으로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주민세를 비롯한 9개 세목에 대해서 22억8천 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어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큰것이 자동차세, 자동차세에는 금년도에 앞으로 작년도보다.... 올해 2억7백만원.... 금년도에 2억7백만원이 현재까지 징수가 되었습니다. 1억4천9백만원 목표에 2억7백만원이 징수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8천7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가 날로 급진적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가 내년도에는 도시에는 자동차가 시군부로 많이 이전을 하지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8천7백만원을 세입을 잡아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많은것이 담배소비세인데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12억7천만원 예산에 현재까지 11월말까지 13억9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4억3천7백만원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이 종합토지세도 현재 1억8천7백만원이 금년도 계획 예산에 1억7천8백만원을 11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는 무난하게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2억3천4백만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92년도부터는.... 감안해서 그래도 여유있게 무리안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이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예산계상은 34억3천7백만원으로 총 합계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91년도에는 49억입니다. 49억중에서 현재까지 징수가 60억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리가 없이 충분히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유 재산임대료하고 기타임대료가 6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도시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합계해서 4천2백2십6만원 그다음에 관공업수입하고 16페이지 증지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 기타 수수료 이렇게 합계해서 1억5천9백7십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 또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징수교부금을 합계해서 10억8천만원을 세입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11월말까지 실적이 11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8천만원을 계산해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천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매각을 하게되면 위원님께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유대지 등 여러가지 매각을 하게되는데 이것도 가격을 여러가지로 과표인상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밑에 순세계잉여금은 5억을 잡았습니다. 990년도에도 20억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이외에는 국내차입금, 불용품매각대 그다음에 과태료, 과태료도 이것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제일밑에 지방교부세는 1백1십2억7천6백만원 이것은 이미 지방교부세내시분입니다. 내시된 분이기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다 했습니다. 20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 이것도 국가에서 교부세 성격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19억2천9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23억5천1백5십 1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 보조가 내시된분을 전부 계산을 다했습니다. 이중에서 산업경제비보조, 지역개발비보조, 문화및체육비보조, 민방위보조, 병사비교부금 이렇게 합계해서 23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은 20억9천2백6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사회복지비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보조, 문화 및체육비보조, 민방위보조, 기타보조 이렇게 합계해서 국고 및 도비보조가 44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대로 계산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합계해서 총 세입을 233억3천4백만원으로 세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33페이지 기타보조에 보면은 지방양여금 보조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오는데 이것은 교부세 성격이 됩니다만 교부세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군도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가 또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또 지정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총 233억3천4백만원에 세입에 계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수입관리는 총19억2천3백8십5만6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작년보다 대비하면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 내역을.... 많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편성 방법이 금년도와 달라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근 무수당 1천2백만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7천6백만원, 68페이지에 월액여비 이런것이 전에는 내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과로 각과로 분산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대비하면 금액차이가 많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전부 직원 월액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종합토지세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5백만원인데 내무부 또는 도에 전산처리 용역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또는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산처리하면 거기서 납부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은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밑에 내려가서 재산세전산처리 용역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산처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그다음에 전산처리 리스트작성이라는 것은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전산처리 해서 저희들이 또 자체...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8개읍면 것을 전부 만들어서 읍면에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리스트 작성하는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수입증지 인쇄가 되겠습니다. 군수입증지 인쇄는 총 소액권이 9종, 고액권이 2종해서 1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5백만원이 됩니다만 5백만원을 저희들이 인쇄를 하면 나중에 별도로 8천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군에 7천5백만원의 이상이 별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매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세 없도록 사기앙양을 위해서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위에 종합토지세 정리인부 관계입니다. 이것도 종합토지세는 상당히 액수도 많고 매년 이것은 읍면에 나중에 군에 1명, 읍면당 인부 1명씩 종합토지세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도 역시 작년도와 금년도 차액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왜 차이가 많은가 하면 나중에 내역에 나와있습니다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분뇨종말처리장 전기료가 이것은 작년도.... 91년도에는 고령읍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읍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부터 군에서 직접 군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현장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심사 위원님에 대해서 수당 및 급식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별도 차량구입비, 71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차량구입비 및 기타가 3천만원 계산되었습니다. 이래서 5천만원이 별도 이외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이것은 첫째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1천6백만원... 이것은 군전체가 되겠습니다. 국악당 전시관을 포함해서 본청하고 합계해서 전기사용료가 되는데 금년도 사용료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밑에 분뇨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에 대한 각종 자동차세라든가 검사수수료, 특수수수료, 보험료 이래서 합계해서 3천1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가 70페이지에 4천2백만원이 계산했습니다. 이 차량비는 현재 17대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운영비인데 이것도 검사유류대, 수리대, 총 합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심사위원님 수당하고 급식비하고 금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이래서 2백3십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난로 대체 과증설로 인한 난로 신규구입 또는 대체 낡은 난로에 대해서 대체비를 1백5십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제일상단에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에 의장님차, 군수님차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이미 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전용차량 카폰하고 경상사업비로서 차량구입비가 1천4백만원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차량구입비 1천3백만원, 그다음에 의전용차량 카폰하면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같이 계산을 해서 총 3천8십5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제일먼저 청사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총 21개소 국악당,전시관 전부 합계해서 6백2십8만6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6백2십만원에 대해서 계산을 내무부에서 시설장비 건물유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용년수에 대해서 또 건물구조 벽돌이다 목조다 철근콘크리트다 또 거기에 따라서 청사다 학교시설이다 창고다 주택이다 병원이다 기타 여기에 따라서 내용년수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실 그 금액대로 계산을 해서 6백2십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상비는 전기안전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군청사 신축비는 세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기채승인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했는것이 승인이 안나면은 이것이 별도로 나중에 감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기계산에 예산액을 90년도 7억5천, 금년도에 7억5천 계산을 해서 15억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기채를 15억 승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기채승인이 안나면 별도로 앞으로 군비로 계산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15억 수입을 별도로 세입에 잡고 세출에 15억을 계산한것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비는 조그마한 부분 작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1백만원.. 72페이지에 민원업무 복사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 민원실에는 저희들이 매일 각종 증명발급이라든지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자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 수리를 1년에 여러번 해야되기 때문에 수리비도 또 어떤때는 한꺼번에 30 - 40만원 이렇게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백만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위에 각종 경상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지적정리 인부라든가 각종 인부는 금년도하고 인원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일 필요한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토지기록전산기 구입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민원실에 만약에 토지이동이 있을때 지목이 변경이 되었을때는 그 때 그 때 컴퓨터를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즉시 함으로서 도에 내무부까지 정리가 다됩니다. 지금도 역시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기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프린트 구입비가 1백만원, 그다음에 지적계에서 금년도에 제일 큰것이 타군에는 이미 다되어 있습니다만 측량검사용 광파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적계에서 현재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은 지적계에서 일주일에 4회정도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잘되었나 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기계가 문제인데 이 광파기 구입비는 광선으로서 광선을 가지고 현지에 측량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타군에는 이미 몇년전부터 다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현재 검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를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소관 세출예산에 총계 19억2천3백8십5만6천원을 계산해서 대략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세입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만 세출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세입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앞으로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발굴하고 또 체납세가 없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측량검사용 광파기구입 이라는것이 꼭 필요한것입니까?

예.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군에는 몇년전부터 있습니다만 저희들군에 이것이 없어서 몇년동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4회정도 현지 검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이 광선으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없으니까 현재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현재 측량도 조금도 오차가 없고 틀림없는 그런 기계입니다. 모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하면 필지마다 전부 군에서 측량검사를 하나 하나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계가 들어오면 전에 하던 보조인부나 그런 사람들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저희들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지적계 나가서 합니다. 다른사람도 쉽게 되는것도 아니고....

측량을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한측량을 다시 군청에서 재검토를 합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군에서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했는것을 검사를 합니다. 전부다 필지마다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했다 도로확장을 했다 나중에 확장측량하고 나면은 측량했는 것을 지적공사에서 했는것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은 잘못된것을 다시 새로 또 지적공사에 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재산매각하고 공유재산매각이 군유재산 아니라도 군세수로 다 잡힙니까?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군유재산아니라도 우리 세수로 전부다 잡힙니까?

예. 국유도 먼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30%는 저희들군에 세입을 잡습니다. 국유에 대해서는 30%를 미리 공제하고 보냅니다.

이것이 30% 계산해서...

예. 계산해서 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령에 중소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를 하는 기업주에 주소가 고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소가 되어 있는사람도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차량관계도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도 내년도에는 자동적으로 도시에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방시군으로 빠지지 않겠나 이래서 거기도 계산을 더했고 또 특히 차량관계를 여기로 주소를 옮겨서 고령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를 판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득세 외 부과세납부도 소득할에 들어갑니까? 주민세..

무슨 말씀인지....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주민세를 내는 사람에 있어서 사업주는 소득할에 대해서도 주민세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까? 많은데 부과세를 납부하는 금액도 주민세에 소득할에 포함이 됩니까?

예. 전부다 포함이 다 됩니다.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업.. 납세하는 기업주가 고령으로 주소를 옮겨야 고령에서 세금 거둘것이 아닙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옮긴분도 많습니다. 저희들 그 세금관계 때문에 권유도 많이 하고 앞으로 옮기도록 권유도 하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소득세에서 주민세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면 우리 세수에 상당히 큰 우리가 도움이 받지 싶습니다.

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 신경쓰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군장비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중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구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기, 담프.. 담프도 거의가 대구시에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은 그사람들한테 공문을 내든지 안그러면 개별로 만나서 접촉을 해서 고령으로 오게끔 노력중에 있습니까?

역시 제일 제가 신경많이 쓰는것이 그 사항입니다. 안그래도 먼저번에 농공단지 업체 회의할때 산업과장님도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업주들 많이 있을때 제가 일부러 교육겸에 당부도 하고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그 사항인데 주로 차량관계, 세금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안옮기고 그냥 업체만 여기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야 된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경상교통인가 거기에는 모든 자기차량을 전부다 고령에 1년에 3천만원 넘게 세금을 고령에 납부하고 있는것으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신경이 제가 제일 많이 쓰이는 사항인데 중기관계도 좀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신경을 쓴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내일이라도 시간이 난다면 개별로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벌인 돈을 대구에 세금을 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상당히 바쁩니다. 이것을 세입을 잡으면 상당한 수입이나오니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여기 71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의전용차량 카폰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제가알기로는 군수님 차량에는 무전기가 되어 있고 핸드폰이 가설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지에 가설되면 오히려 무전기가 더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이 카폰이 잘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잘안되고 오히려 무전기가 더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고령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카폰을 하면은 멀리 잘되고....

카폰이 고령에서는 잘안됩니다.

잘 안되십니까?

예. 시부에는 되는데 군부에는 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기로는 무전기가 월등히 그 성능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차량에 카폰을 단다고 해서 같이 단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상하게 들리는데 무전기가 있으면 일부러 지금 있는 사람은 무전기를 달라고 애를 쓰는데....

그 무전기는 기술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있을때도 잘 되는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것이지 무턱대고 차에 카폰단다고 해서 같이 다는 경향이 일어나는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카폰이 제알 나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무전기를 사용을 못하니가 카폰을 다는 것이지만 무전기가 있으면 월등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것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에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수차량이 1천4백만원, 의장이 1천3백만원 가격이 1,900CC나 2,000CC는 가격이 동일합니까?

그것이 차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골재채취 장비관계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만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고령군민 일부에서는 골재채취 장비료가 27억정도 지출이 되는데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함으로해서 상당히 사회에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년도에 계획은 어떠십니까?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했는일은 없습니다.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년초에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입찰볼때 단가계약을 입찰을 봤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입찰계약 사항에 1년동안의 단가계약을 봤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 단가에 의한 하나의 단가계약입니다. 그 단가에 대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의 입찰을 할때 그당시에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직접 없었습니다만 경쟁업체가 있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점이 저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꾸 수의계약을 했다 누구를 두둔한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도 입찰은 언제쯤 있습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설계를 다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시기는 제가 확정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한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것을...

신년도에는 입찰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재 얘기가 나왔으니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이것이 골재판매를 해도 거의 70%내지 75%가 장비대금으로 거의 지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직영을 하게되면 공무원들이 귀잖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직접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예. 좋은 방법입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골재현장에 하천감시원 이외에도 정규직원이 계장급들도 현장에 매일 당직명령을 받다시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현장마다 전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지적정리 인부 2인 150일 지적전산보조인부 4인 150일, 측량검사보조인부 2인 150일 해놓았습니다. 이 인원수가 2인, 4인, 2인으로 쓰는것이 아니고 실제 쓰는것은 한사람으로 알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에 이런 인부식으로 쓰니까 먼저 다른과에 보니까 근무년한수가 5년이 된사람이 혜택을 못보는데 단가가 낮은데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그사람은 일용인부로 쓰이는것이 아니고 지적계에서 몇년근무했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당일 일당을 받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혜택을 못본다 그런... 그사람이 경력상의 손해보는 이런.... 또 더군다나 300일이내에는 수당을 못받는다 그런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급여에 대한 손해보는것은 없습니까?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에 있는 인원이외에 타과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분들이 다른 불편이 사항이나...

먼저 기획실에 거기는 월등이 급여가 많기 때문에 따지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현재 저희들 하는것이나 다른과에나 금액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먼저 행정감사때 급여가 차이가 나는 과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 월등하게 많은 차이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알겠습니다.

예.

지금 고령군에 군유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군유림이 토석채취장을 직영으로 내면 허가가 납니까?

군수가 군수한테 허가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지하철을 하게 되는것 같으면 지금 토석관계가 엄청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엊그제 군민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질이 지금 칠곡하고 고령이 상당히 좋은데 고령이 더 좋은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직영으로 지금 칠곡에서는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도 상당히 자원이 고갈되고 하니까 토석채취도 군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해보면 좋지 않겠나하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천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재보다도 레미콘하는데는 저것을 채취해가지고 하는것이 훨씬 좋은것으로 저희들 건설과장님하고 여럿이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가능한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것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한대도 있고 불가능한대로 있고 내부적으로 안에 토석채취 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될것이고 그렇게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허가조건이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ｏ 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105페이지에 법정경비 인건비하고 월액정보비, 판공비, 관서당 경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6페이지에 기본경상비가 농지임대차관리 위원수당하고 농지관리위원이 저희들 군내 16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3백2십만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수당은 농지관리 위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문제가 있을때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농어민후계자육성 및 농지관리지도여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농어민후계자육성 및 농지관리지도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신문보급하고 5백5십8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백6십7만4천원이고 나머지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에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운영비하고 이것도 40명되어가지고 10회 해서 8백만원인데 국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이래서 50%씩 국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이 된것입니다. 그중에서 밑에 내려와서 주요사업비로는 농어촌가로등 설치가 맨밑에서 둘째줄입니다. 273등이 92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등이 2십3만원이 등당 계산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92년도는 2십5만원정도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8백2십5만원인데 국비가 3천4백1십2만5천원, 군비가 3천4백1십2 만5천원에서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주개발 사업 1개소 역시 쌍림면에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쌍림면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신년도부터 사업은 이 업무가 건설과로 전부 산업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110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은 1억3천4백8십6만8천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계산된것을 보면은 지역특산품 포장재 개발용역하고 역시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없던것이 금년에 불은것이 거기에 줄쳐서 있는것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것은 금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181,600매 해서 전부 3천1백만원...3천1백9십6만8천원이 됩니다만 국비 1천5백만원, 도비가 4백 7십9만5천원, 나머지는 전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작목반 공동출하 수송차량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단위조합에 책정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농협에서 심사를 해서 계통출하라든지 농협에 우수한 조합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1대가 예산이 7백2십만원인데 도비가 3백6십만원, 군비가 3백6십만원,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 1개소 이것은 쌍림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산당하고 안림하고 두군데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산당이 될지 안림이 될지는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66천6백만원 역시 도비 3천4백1십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수송차량 1대 이것은 2천1백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도비가 1천5백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들 각면에 농협에 축협에다 희망을 받았습니다만 희망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포장자재구입 이것이 10,000매 되어 있습니다. 110,000매 되어 있는데 4백2십만원 역시 이것도 도비 2백1십만원해서 50%씩 군비하고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는 4억4천7백1십9만7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증산왕강사수당 3만원해서 6만원, 그 다음에 식량증산지도여비해서 3천9백원해서 80일 1백2십4만8천원 이것은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논물가두기 비닐대, 예비못자리자재대해서 2백1십6만원, 기계화영농단 간판제작해서 49개소에 내년에 책정되는것이 1백4십7만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넘어와서 덕곡쌀 생산지원 자재지원 하는것이 5백5십2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각종 유류대가 쭉 내려와서 그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임차료가 1백5십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객토임차료가 1백3십7만5천원, 그다음에 맨밑에 내려가서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급식비가 1백2십5만원, 2천5백원씩해서 5백명씩 이것은 방위병이라든지 농촌일손돕는 학생이라든지 이런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간식이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대회시상상품 5천원씩해서 40점 이것이 2십만원, 그다음에 병충해방제 돌발병충해방제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물바구니도 있고 마스크 방제복, 공동육묘장 전부다 포함되어서 6천9십2만1천원이 그 중에서 군비가 2천1백만원이고 국비,도비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3천8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지원사업 경운기야광부착외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운기가 저희군에 5,02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착된 것이 4,271대이고 아직까지 부착이 안된것이 75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3억6천1백만원입니다. 거기도 국비가 1억7천9백이고 도비가 5천4백만원, 그다음에 병충해방제 항공방제 부담금 200헥타 계산해서 2백만원인데 국비가 1백만원, 도비가 3십만원, 군비가 7십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축산행정입니다. 축산관계는 8천8백5만6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요한것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에 공수의 수당이 11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지방공수의 국비공수의해서 지방공수의는 3십만원씩 해서 3명이 12월, 이래서 이것이 1천8십만원, 도비가 5백4십만원, 이것도 50%씩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수의사가 5사람이 있는데 지방공수의로 3사람 국비공수의로 2사람 이래서 5사람이 전부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축무료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공판장건립 및 축산업무추진 지도여비해서 9십8만4천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축산후계자 가축무료진료 2만원씩 해서 1백1십만원인데 국비가 4십4만원 나머지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무료진료 약품구입 5천원씩해서 300두 1백5십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시술비 소가 6,200두, 돼지가 12,260두 이래서 3백6십7만8천원이고 돼지가 3백6십7만8천원이고 소가 3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가축품평회에 시상금 2십만원해서 3두 6십만원 그다음에 가축품평대회 출품축보상, 가축품평회 나가는 소보상입니다. 군이 40두에 4십만원 도에가는것이 4두에 2십4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사업전업농가 분뇨처리장 외 5건 이것은 5천9백만원이 해당되는데 국비가 1백1십9만7천원, 도비가 2천1백6만원 이래서 5천9백3십3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잠업진흥비는 1천4백9십3만1천원이 전체예산요구액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에 잠업특수단지 조성여비가 4십6만8천원이고 잠사지및기술보급지구입이 1십2만원, 내려와서 의잠하고 농약해독제구입, 잠실잠구약제구입 6십만원씩 2십만원씩 조금씩 계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1113페이지에 잠업기술연수원 청주에 있는데 여비보상이 3만원에서 50명해서 잠업농가가 기술교육가는것입니다. 이것은 1백5십만원.. 그다음에 잠업사업 뽕밭조성 외 4건이 식상, 잠실, 회전섶, 동력에취기 생령얌잠 전부 포함해서 9백8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백9십4만원 도비가 2백1십3만원, 나머지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원예특작물관리는 2억6천2백7십2만5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딸기및 소득작목교육여비보상이 2만5천원 15명 3십7만5천원, 그다음에 협동출하반 교육여비보상이 7십5만원, 그다음에 작년에 없던것이 올해 늘어난것이 그밑에 향부자재배사업 100헥타 이것은 다산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인데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1억이... 그다음에 딸기생산 지원이 40헥타 이것은 쌍림면에 안림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되어서 역시 50%씩해서 1억이고 그다음에 1억6천만원은 도비가 8천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청취불능) 농산물집하장 1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온풍기 설치도 해줘야 되고 60대 전조재배 10헥타, 비닐하우스 관리기,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이래서 딸기단지에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요구가 4백1십6만8천원입니다. 경상내역을 보면 저축 및 상거래질서 홍보물제작해서 5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육 교재제작이 4십만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경제교육 강사수당 1십4만원, 상거래질서 및 소비자현지출장여비가 4십6만 8천원, 그다음에 출생기념일 통장발급이 이것은 3천원씩해서 570명 예산을 해서 1백7십1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2백만원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군에서 차액을 보조해주는것이 2백만원, 이것은 성산에 금성포장에 해당이 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되는것이 1억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기획관리에는 1천1십5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경상비로 계산된것을 보면 주정차질서계도홍보물제작해서 8십만원, 기타표 시판해서 4십만원, 차량스티카가 1십5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교통안전시설정비하고 5종에 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전부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관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것은 페이지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7페이지... 이것은 개진농공단지하고 88년에 쌍림농공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에 융자금 이자가 개진에 3억3천8백3십5만 2천원, 쌍림이 2억6천6백9십3만9천원 이래서 이것은 회수해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림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수입은 3억1천4백만원 이것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첫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진농공단지 군비부담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것 1억5백 5십만원 이것이 개진농공단지에 전출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이 7십만9천원 개진농공단지 이것은 잡수입은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국고보조금이 4억8천4백만원 이것이 당초에 8억4천4백만원이였는데 91년도에 3억6천만원 보조받고 92년도에 4억8천4백 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진농공단지 도비보조금은 군비부담하고 똑같습니다. 11억5백5십만원 이것이 전체 세입입니다. 이래서 세입총계가 16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개진농공지구에 조성사업비가 6억5천1백4십1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6억5천1백4십1만원 줘가지고 조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이자상환이 3억3천8백3십5만3천원, 쌍림이 2억6천6백9십 3만9천원, 이래서 6억5백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림농공단지 융자금상환수입이 3억1천4백만원, 쌍림에 3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에 세입에서 쌍림농공단지 융자금상환수입 3억1천4백만원인데 받아가지고 그대로 농협에 상환하는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4천4백2십9만8천원, 개진에 농공단지에 지금 잔액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하고 기타 남은것이 되겠습니다. 4천4백2십9만8천원, 이래서 세출이 16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때 농지임대차 관리위원 16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농지임대차 관리위원 3백2십만원 나와있고 그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면서 40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농지관리 위원은 163명입니다만 다 예산계상을 못하고 여기에는 운영비는 그날 참석했을때 식사라도 대접하는 그런 경비이고 위에 것은 수당인데 1인당 년간 1만9천원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63명을 다계산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다 안되어서 40명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참석을 다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석을 다하면 이예산을 가지고 2만원씩 쓸것을 1만원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112페이지 잠업진흥에 대하여 물론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하는것은 좋은데 사실상 잠업농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별반응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묘목을 주면은 땅밑에 파묻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예. 전번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중공산이 넘어와서 덤핑이 되어서 우리가 가격이 문제가 있어서 별로 잠업농가들이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UR을 대비해서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또 뽕밭은 농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산간지나 이런곳에 심어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뽕나무밭이 있는것을 잠업을 끝낼수는 없고 어느정도까지 하는데까지는 권장을 해야안되겠나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보다 1천여만원이 92년도는 91년도보다 1천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점차 잠업사업은 예산도 줄고 사업도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1년도는 잠실이 4동입니다. '92년도는 1동밖에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회전섶도 12족에서 13조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점차 그런 정보나 여론이 상부에 보고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뽕밭을 조성하고 있는분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이 뽕밭조성때문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에 하는것은 40%, 가을에 하는것도 20% 이정도밖에 조성을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이래서 현실을 그대로 도에 계속 반영을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자들을 인정하는 과정에 쌍림공단만 보더라도 상당히 일도 시작하기전에 부도가 나고 이런 사례가 왕왕 벌어지는데 지금현재 개진공단은 몇개업체가 들어오면은 그 업체들이 재원이라든지 앞으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입주를 현재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쌍림농공단지가 저희군에 처음설립을 했습니다만 36개업체중에서 현재지금 30개업체가 가동이 됩니다. 6개업체가 미가동에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타단지보다는 운영실태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개진농공단지는 지금 조성을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예정업체가 28업체입니다. 당초에 선정을 할때 많은 경쟁자중에서 공해가 첫째 없고 주민의 피해가 없는 업체, 그다음에 아주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앞으로 운영이 성실하게 될것이다하는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는 안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28업체가 다 성실한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92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제외하겠습니다. 83페이지 아동복지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경상경비로 요보호 아동지도여비, 아동복지사업추진대상대장유인, 어린이놀이터가 저희들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에 1십2만원씩해서 놀이터에 지원을 하면은 읍면에서 장비보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가 신설이 되고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92년도 어린이날 기념 백일장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국민학생 200명을 대상을 해서 체육건립공원에 저희들 어린이들 기념식과 겸해서 백일장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1백2십만원... 1백4십2만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장이 2십만원, 요보호아동 이동여비는 기아와 미아가 갑자기 발생이 되면은 이들을 일시 보호시설인 경산까지 수송하는 여비가 1십6만4천원,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보상이 2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인 가야어린이집에 보육사와 교사와 여러직원들이 있는데 이사람들 교육이 있을 경우에 여비를 조금 보상하기 위해서 2십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불우아동... 84페이지 입니다. 불우아동위문격려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1년에 3회정도해서 2만원짜리정도 선물을 사가지고 위문하기 위해서 1백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소년가장 세대가 저희들 17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비부모교육해서 여고 3학년이 되면 서울에 어린이 재단에 교육을 갑니다. 거기 여비하고 구미자연학습원에 수련대회 참석하는 여비하고 5십만원, 보육교육연수회참가여비보상은 가야어린이집에 교육선생님이라든가 보육교사가 방학중에 도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여비보상하기 위해서 3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얘들에게 산업시찰을 시켜서 위로격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산업시찰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정도 포항하고 경주 정도 관광하는것으로 해서 1백2십만원, 불우아동 자립지원금은 소년소녀가장중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이들을 취업을 두고 있는 얘들한테 컴퓨터 교육이나 운전이라든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도에서 30만원, 도비 30만원... 잘못표시되었습니다. 군비30만원해서 1년에 60만원 얘들 기능교육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기.미아일시 보호는 갑자기 기.미아가 발생할때 일시보호 여비 30만원, 요보호 아동 긴급구호비도 마찬가지로 소년가장 세대라든가 책정이 안되고 긴급하게 얘들이 기.미아가 발생했을때 구호하는 차원에서 5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35명에게 학용품비와 피복비와 간식비 등 국비가 4백만원정도되고 도비가 5십9만원, 군비가 5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1개소 가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비 7천3백만원, 도비가 9백만원, 총 9천1백만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로서는 기본경상비는 노인회운영비보조 5백5십만원은 사무국장님과 여직원 인건비 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노인회관을 많이 이용해서 각종 행사를 해보면 앰프시설이 안되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노인회장님 건의도 있고 저희도 그 회관을 많이 활동할려고 하면 앰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기본경상 사업비로서는 노인목욕 할인권을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할인쿠폰을 제작을 해야됩니다. 경로당 일간지 구독은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5천원해서 44개소에 경로당이 44개소가 있습니다. 한달에 1부씩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행사비지원은 경로자.. 5월달이 경로주간행사때에 군수님 경로잔치 위문가시면은 그냥 가시기 그러니까 노인... 1백만원 불우노인효도관광이 7십5만원, 효행자표창 5월달에 3십만원, 장수노인위문 100세이상 장수노인 50만원 노인회 위문이라든가 일선지도자들 교육가실때에 사무국장이나 노인회장님, 읍면에 분회장님 교육가실때 여비보상 7십5만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인데 올해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만 노인들이 식사를 못하시고 아침에 오셔서 채혈을 하고 점심때까지 기다릴정도로 인원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노인들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빵이나 우유등이나 안 그러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까 싶어서 올해 올려놓았습니다. 경로당위문 44개소인데 증감될것으로 가정해서 50개소 3만원정도에 1백5 십만원, 노인학교순회교육강사수당은 지금 읍면단위로 해서 노인회 사무국장님과 그 읍면 분회장님들이 군단위만 노인학교를 하지말고 면단위에도 다니면서 강사 선생님 모시고 한번 교양강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수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업무를 전담을 하고 또 과도 설립되었으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계획을 해서 8개읍면에 노인회 학구단에 노인회 회원들을 전부다 모아서 강사선생님 훌륭하신 강사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순회교육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사수당하고 참석자 급식비가 1백4십8만원, 경로우대시범 이용업소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발소, 읍면단위 이발소 1개소씩 선정을 해서 노인들, 65세이상 노인이 이발소를 이용할때는 1,500원은 할인 해주는 그러니까 3,000원인것 같으면 1,500원만 받도록 하면은 그업소에는 한달에 7만5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110명이 하든 100명하든 200이 하든 인원은 상관없이 그러면 1년에 90만원 정도가 그 이용업소에 줍니다. 그래서 면단위에는 지금 문제점이 없는데 군단위에는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군단위... 고령읍에 이용협회에다 주면은 자기들은 다같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것은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92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이것은 참고로.... 독거노인위문은 말그대로 자녀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독거하고 계시는 노인세대 그 위문 1백만원, 불우노인사진촬영비 지원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올해 저희들 처음으로 이사업도 책정했습니다만 불우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보통 돌아가시기전에라도 가정에 가면 집에 보면 초상화라든가 흑백사진이 있는데 그런 사진이 없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적인 차원으로 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가구주한테는 사진촬영을 한부씩해서 특색사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넣었는데 그것이 2백만원 들어야 되겠는데 한판에 1만원정도 해야 최소한해서 1만2천원까지 해주는데 많이 하게되면 1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2백명이 지금 거택가구주가 1백6십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잡고도 한 2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1차 사정때 기획실에서 사정이 되어서 6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신경을 써주시면은 특색적으로 불우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진촬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보호노인 일시보호는 갑자기 부랑노인이 발생할때 일시보호비로 여비지급이 40만원, 경로당은 저희들이 운영연료비가 1년에 10만원씩 상.하반기별 해서 5만원, 5만원해서 10만원 지원됩니다. 44개소에 4백4십만원. 경로당 운영비 44개소도 한달에 1만2천원 지원이 됩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노인들한테 한달에 1만원씩 현금으로 읍면에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4천2백만원이고 보니까 군비하고 포함해서 6천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이상 희망노인에 대해서 1,2차 구분해서 노인건강진단, 국비가 2백만원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할인권은 65세이상 거택과 시설보호노인에게 1천원짜리 할인쿠폰을 주면 1년에 6장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면은 1천원 할인을 받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입니다만 이것은 아직 시설이 대조구국원 쌍림 매촌동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30일정도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이 시설이 허가가 정식으로 나면은 시설보호 노인이 발생되면 효도관광 1회정도 해서 20명에게 60만원정도 가지고 효도관광 시킬 계획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승차권 쿠폰군비 부담금을 도에서 일괄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에서 부담하는것이 1년에 1천3백만원 도에다 부담을 하면은 도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내년에 대조구국원이 허가가 나면은 국비가 2천8백만원정도 총예산 3천4백만원, 노인교실운영비는 지금 군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로 해서 지금 노인학교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1년에 1백만원 지원합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매년 돌아가면서 10개소씩 하는데 10만원씩 해보니까 벽지값도 안되고해서 올해는 20만원정도 1개소 주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2백만원정도 돈이....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비는 여성지도자, 오늘 연찬대회를 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동단위부녀회장, 관내여성지도자 30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찬대회를 합니다. 우수지도자 표창과 좋은 훌륭하신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그런 행사입니다. 강사수당이 14만원, 2시간정도.. 주부경제교육강사수당, 동계부녀자 순회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부들이 제일 조용한 시간에 순회하면서 교양강좌를 45만원, 모자가정은 영세모자 가정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사는 그런 모자가정 한번씩 교양강좌에 12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는 영세모자세대 지도여비와 부녀지도사업추진교재제작, 부녀지도사업추진대장인쇄, 여성지도자 연찬대회 참석자 급식 50만원, 부너지도자협의회 참석자 급식 30만원, 합동결혼식 1백1십2만5천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여비는 7개여성 단체에..... 저희들이 56세대가 있는데 이세대에 추석이라든가 설때 위문가기 위해서 60만원... 모범영세모자자립지원금은 3년전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에 있어서 60만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가지고 한세대에 50만원씩 해서 염소도 사고 송아지도 사고 강아지도 사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성공적으로 모자가정에 자립지원이 큰도움이 되지 않지만 위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개선 순회교육이 올해 처음 도비사업인데 1백만원 도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5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료 50만원, 재료비 45만원 해서 지금 식생활관계 씀씀이 줄이기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단위로 가면서도 부녀자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비 1백만원, 도사업비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순회교육비도 도에서 40만원 보내주셔 가지고 군비 40만원해서 80만원 가지고 8개읍면에 순회교육을 하면은 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창구를 일원화 해서 체계적으로 유휴인력인 여성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도비가 50만원하고 군비가 50만원, 1백만원 가지고 우리 유휴인력인 어머님들의 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곳에 가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들에게 중식이라든가 월례회때 간담회때 조금씩 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외근로자 가족간담회 급식비가 20만원, 할머니 노인대학이 올해 특색사업으로 해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희망도 하시고 저희들도 할아버지들만 할것이 아니고 할머니에게도 교양강좌를 해서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50만원 더 정해서 1백 5십만원가지고 1년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성대학은 올해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기가 되겠습니다.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우리 고령관내에 있는 여성들에게 교양강좌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1백5십만원,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꼭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책에는 계상못했습니다만 당초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것은 내무부와 도에서 차량정수관계 때문에 승인이 조금 늦어서 환경보호과만 내려오고 저희 가정복지과는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늦게 승인을 내서 본예산서 책유인할때 빠졌는것인데 가정복지과만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 그래이스 12인승 차량을 기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책에는 없으나 나중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또 계상추가 승인할때 보고를 드리지 싶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 백원치 위원입니다. 취미클럽운영이라는 것이 이것은 설명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88페이지 제일마지막입니다.

취미클럽운영 1개소는 저희들이 감사하실때에 취미클럽 새마을과 또 공보실 그 취미클럽하고 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취미클럽인데요. 작년부터 했는데 고령관내에 여성대학을 졸업을 했다든지 안그러면 희망하는 여성들이 원거리인 대구까지 가서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것을 가깝게 고령에서도 시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령읍 사무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꽃꽃이도 했고 지점토도 했고 수직공예 등등 여러가지를 어머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그돈 90만원정도 무엇인가하면 도에서 41만원을 도비보조사업인데 50만원 군비확보해서 재료비, 그러니까 외래강사 수당 그것으로 지원이 91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2개월 과정으로 배우는데 계속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장님! 덕곡에 이승천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이 몇군데가 되고 노인학교 이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인원동원을 많이 해야되는데 읍면단위에 인원동원할려고 하면 전부 어렵다고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많이 행사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성지도자 연찬대회만 동부 녀회장님들이 1년에 한번 저희들이 부르는것이고 오늘 마침 91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주부경제교육강사 이런것은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면서 읍면에 가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것이 주로 많습니다.

본청에서는 교육.. 읍면단위에 교육을 나가셔서 과장님들 참석하시면 되지만 읍면에서 인원동원 참 어렵습니다. 할때마다 보통 느끼고 겪는것인데 하여튼 겨울철이 되면 쉬는날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교육, 무슨교육해서 본청에서 과마다 자꾸 사람을 모으고 이래서 농민들이 교육이라면은 진저리를 느끼는데 너무... 물론 먼저 취미교실 그 후에는 몇몇분들은 좋은 반응을 얻은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것은 보면은 인원동원이 안되어서 고충을 겪는수가 있는데 이런것은 고려를 하셔서 전부 취미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미교실은 희망하는 여성이 하기때문에 그것은 강제동원이 아니고 읍면단위 이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든 군단위 집합 교육을 하든 교육을 하게되면 옛날하고 틀려서 농한기가 없고 하우스 때문에 바빠서 될 수 있으면 지도소 교육이나 농협교육이나 같이 뭉쳐서 저희들이 같이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녀지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 보건소, 농협, 군청 이래서 부녀관계 공무원들은 같이 하면서 분기별 순회... 분기별 협의회를 하면서 이번달에는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한다 이러면 자기들도 거기에다 같이 참여를 해서 자꾸 부르지를 못하니까, 또 부르게 되면 중식비도 나가야되고 면장님도 돈을 내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 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회장님들을 자주 안부르고 한번을 불러도 알차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장비보수, 이 보수를 직접 사회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놀이터가 있는 마을에다....

마을에다 내어 줍니다. 읍면에다가.... 신청은 읍면에 놀이터가 있는곳에 지금 취락구조 개선했는 마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마을에서 마을회비로 고쳐야 되는데 노후되고 이래도 고치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3년전부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얻어서 읍면에 도색이라도 하라고 주면서 그돈을 보태서 마을에서도 보태서 도색을 깨끗이 하고 또 잘못된것은 납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안하고 면에다가, 신청은 면에서 받지만 면에 주면은 면에서 그 마을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길거리에 가다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아주 흉할 정도로 이런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돈이 줬다고 해서 손을 떼지 마시고 좀 관리를 해서 각별히 잘 보존하도록....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안에서 가장 애로가 있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과가 생기고 처음 살림...

요구는 많이 했는데 너무 깍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항목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 불우노인 사진촬영비, 다른것은 이정도로 저희들이 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6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아예 시작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노인들 초상화인데 초상화 그림을 그릴려고 하면은 1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사진촬영해서 액자에 넣어서 그 노인들한테 갖다주는 이것은 최하 1만원정도는 잡아야 모두 결혼사진만한 그런 액자에 넣어서 할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장 전화식입니다. 군정홍보와 대가야 창달을 '92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총예산 4억5천9백여만원으로 공보관리, 문예진흥, 문예행사 지정문화재관리, 기타문화재 관리등의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공보관리 1억8천여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4천5백여만원은 공무원 후 생복리비, 공보장비 유지비, 대가야국악당관리 유지비등이며 56페이지 기본경상비 1억1천여만원은 군홍보위원수당 그리고 직원월액여비, 홍보용 도서 구입 및 홍보용 일간지 구입 또 비디오테이프 구입등에 활용됩니다. 다음 57페이지는 기본경상비입니다. 비디오밧데리구입등 군정홍보 슬라이드제작 그리고 국악당 커텐설치에 1천 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진재료구입 및 홍보활동 추진경비 그리고 반공연맹, 지금현재 자유총연맹입니다. 지원경비가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3페이지 문예진흥 5천6백여만원은 문화원지원 및 충효교실운영, 군지발간 업무추진, 고령소식발간등에 사용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문예행사 5백1십만원은 대가야문화 예술제 행사지원경비입니다. 그밑에 지정문화재관리 1억5천3백여만원은 문화재 관리인 수당지급 및 고분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지급과 고령향교 및 점필재종택, 백송정 보수등 9개소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8천5백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알터암각화 화장실을 신축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장기동 박무길씨가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사용승락을 받아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대가야문화권정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지산동 고분군 정비하고 대가야유물전시관 확장설계 용역비로 3천5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 오운종가 고문서보관설치비에 1천여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가야유물전시관 확장설계용역하고 지산동 고분군 정비는 국도비를 따기 위한 우리 군비부담액입니다. 우리 1차로 군비부터 먼저 부담을 해놓고 도에 문화부에 가서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공보실장님이 곧 나오시면 같이 상부에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기타문화재 관리입니다. 기타문화재관리 5천6백여만원은 전시관차광막설치하고 전시관유물 모조품 제작 20여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고도 상징을 안내하는 안내판설치 4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문화재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대가야문화권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그런 예정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기타문화재 관리에 대가야고도 상징안내판설치 4곳에 설치하는데 장소는 설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장소는 4곳은 성산, 달성군하고 경계되는 성산지역하고 그리고 합천재 넘어가는 쌍림면 지릿재, 합천군 경계선하고 산주리에 거창군쪽으로 지나가면 분기에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입니다. 거기하고.. 운수쪽에 한군데하고 해서 4군데 거기에는 대가야 고도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물을 인쇄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해서 넓이는, 크기는 45인치에서 60인치가까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게 제작을 해서 타군에 그런것이 있었는데 본군에는 아직 그것이 없어서 한번 시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4곳이나 설치할 필요성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계획은 우리가 4개소, 도계하고 군계에 넘어가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다보니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고도홍보를 위해서는 다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다 지나갈때는 전부 고령읍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대구통로와 합천통로 빠지는데 2개 정도로 하면 다 볼 수 있지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초에 4개를 선정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가 더없으면 문화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도시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장 나오셔서 설명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92년도 도시과 소요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92년도 총예산이 20억4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의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도시계획관리 1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5억5천4백... 일반회계 총 7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이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천1백만원으로서 총 24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로서는 도시계획관리 131페이지입니다. 55억5천4백8십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토지관리 2천7백7십2만3천원, 이것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서 개발이익부담금 감정수수료 다음에 개별지가가격서식 인쇄 등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주택기획으로서 2백5십7만5천입니다. 이것은 이륜차유지비, 무허가단속정보비 이것은 도에서 일괄지시를 해서 무허가단속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일괄지시가 있어서 예산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로서 134페이지입니다. 11척2천3백9십7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설보수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전출금 6천만원 이래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 134페이지는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쾌빈하수도 보수 시가지 하수도 뚜껑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쾌빈 하수도 보수는 시가지 성주통로 우수기에 범람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가야고등학교에 쪽에서 회천으로 해서 농고앞으로 넘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수기에 그 물이라도 회천으로 방류시키고 이쪽으로 안 넘어 오도록 하기 위한 보수 작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세입 사업수입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하고 기타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외 수입으로서는 7천7백6십만원입니다. 이월금이 1천5백만원 전입금이 6천만원, 지방채가 7억 이래서 상수도 7억은 상수도 이전에 대해 가지고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5십7만7천원입니다. 도합 7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이것은 3억5천원입니다. 고령군 상수도 이전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세출로서는 계가 7억5천8백만원인데 관리비로서 9천3백만원 이것은 인원 및 시설물관리 유지비로서 전기,전화 사용료, 연료비 기타재료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11억7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이전에 10억 5천만원, 노관 및 계량기 교체 또 노후시설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금년도분에는 3천6백1십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82년도 다산 상수도 기채분과 90년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서 기채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2천7백9십7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긴급재해를 대비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세입계가 6천1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3천4백7십9만3천원입니다. 주택융자금이, 융자금이자 수입이 전부다입니다. 그중 수해주택하고 아파트 융자에 대한 이자금 이것은 81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70세대에 대한 이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는 2천6백6십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이것도 역시 70세대 융자금 원금이 해당됩니다. 세출로서는 6천1백만원에 대한 세출로서는 사업비 2백7십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지도여비 또 융자회수독려여비 각종 카드 및 통지서 서식 유인물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금년도 주택사업으로서 4천4백7십3만1천원입니다. 역시 수해주택, 아파트 등 원금 더하기 이자입니다. 예비비로서 1천3백5십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도시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국교앞 도로부지보상 85평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0년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했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명확하기 못해서 당초에 고령군 소유로 등기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교육청 소유라고 이의가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마친연후에 그래서 판정결과가 교육청 소유가 맞았다 과거 지금 교육청 땅도 역시 고령군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전 할시에 제대로 이전이 안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청 땅이라고 판정이 나서 지금 처우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확보한것입니다.

교육청 땅이라고 소송에 의해서 판정이 났습니까?

도에까지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회시왔는 결과가 교육청 땅이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992년도 농가주택 보급계획이 있으면 대충 몇동이나 되며 또 그 지원이 있으면....

어제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왔는데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우리 '92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동수가 45동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중에 예산사업비로서는 융자금이 5억4천, 자부담이 5억4천 이래서 50%대 50%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동당에 20평인데 한동당에 지원융자액이 1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말고 보조금을.... 보조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비나 군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령읍 상수도 관계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진도라든지 그 계획,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고령 상수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도까지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1년도 금년도에는 현재 상수도 이전에 대한 용역설계가 끝났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1억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는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년도별로 투자내역을 보면 투자시설 공중치수시설, 정수시설, 총수시설, 배수시설, 부대시설 그다음 보상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50억입니다. 550억중에 '92년도에 16억7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 16억6천3백만원을 계획입니다. '94년도에 11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그 이후는 여건에 따라 장래시설 계획으로서 4억1천8백만원을 계획을 세워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추진계획으로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것을 보면 13억5천 사업비를 계획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7억, 도비 3억5천, 군비 3억을 투자해서 우선 하라는 보조 내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92년도 계획이 16억 7천9백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운수, 성주쪽에서 주민들이 반대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좀어렵습니다만 군수님과 성주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도 몇차례 같이 만나도록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없으면 부군수님,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을줄 압니다. 세부적인 내용검토와 심의를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