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처음이다시피 도입되어서 또 그 다음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생긴이래 초대 구의회가 지난 4월15일 개원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구의원인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하 모든 사람들이 제도가 생소해 가지고 특히 그 첫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그 다음 답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다소 서툴고 익숙치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또 자료의 제출 등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잘 해보자는 하나의 그러한 하나의 마음에서 우러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기초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문제고 또 다듬어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믿고 여러가지 면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 기초지반 자치단체의 예산문제는 국회예산인 정부예산과 달라 가지고 그 지적사항이 세세한 문제까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예상 중에 보면은 현년도 지방세 수입 중에서 사업소세는 '91년도예산안 23억5,200만원인데 '92년 예산안 38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억9,500만원이 증가된 수치이고 이는 '91년대비 163.5%나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징수율의 세수가 갑자기 대폭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면허세 세입예산을 보면은 '9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난 본회의에서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를 말합니다. 그 자료의 3-3페이지 보면은 세무2과의 목표는 35억700만원으로기록되어 있고 다시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안에는 이 수치를 바로 받아 가지고 32억6,200만원으로 추계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국 소관 안에 있는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계수의 차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면허세는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가 세무2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무2과의, 주무과의 수치가 더 정확하다고 받아 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1과에서는 어떻게 2과의 수치를 적용하지 않고 약 3억 몇천만원, 3억정도를 줄여서 계상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91년도 구세 징수결정 및 수납액표 이것은 저희들이 예결특위에 관련된 자료로서 제출받은 이 자료를 말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1년 징수결정액은 31억3,700만원이고 또 수납예상액은 30억400만원으로 그 징수비율은 95.7%입니다. 그런데 시입세출예산서 세입내용에 보면 정기분, 수시분 공히 86.6%로 징수비율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것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3억정도 또 그 이상의 세입목표가 과소책정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 보고, 묻고 싶습니다. 또 세번째 과년도 지방세 중에서 '92년도 세입예산안 4억4,500만원입니다. 이의 산출내역을 보면은 이월체납세액 34억2,400만원 중에서 그 징수비율을 13%로 적용해서 계산된 수치입니다. 12월10일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세입불납결손 2억1,400만원을 보류하고도 13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세액이 그래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결특위에 대한 최근 제출된 '92년도 구세징수결정 및 수납세액표에 의하면 체납세액은 36억4,0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계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같습니다. 총계표에 의하면 '91년도에서, '91년도말 현재 예상되는 체납세액은 40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치가 세가지가 다 틀립니다. 이토록 제출되는 자료마다 그 수치가 틀리는 것은 구민이 내는 세금, 곧 구민의 재산을 소홀히 취급하는 공무집행 자세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목표 비율을 13% 낮게 책정한 것은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없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조례 이것은 88년5월1일날 제정돼 가지고 조례 우리 서초구 27호로써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거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액의 3% 또는 5%에 상당하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의 제고가 되지 아니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연중 몇차례 밀린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이기간 중에는 구.동 전직원이다함께 참여하여 정리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과년도 지방세 수입 4억4,500만원은 체납세액 총액부터가 잘못 파악되고 또 13%의 아주 저조한 징수목표액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수정예산안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및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 사용료 수입은 4억2,400만원으로 '91년세입예산 5억7,300만원 보다도 1억4,9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근에 받은 '91년 예상액 5억7,300만원입니다. 예상액보다도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 수입은 2,100만원으로 '91세입예산 예상액 8,50만원보다도 6,40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92년 예산으로 계상 되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92년도에는 올해 보다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하천의 경우는 사용자가 계속 그대로 사용할 터인데 '91년도 실적보다 적게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반영되었다면 이것은 추계의 잘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관계국과 협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에 반영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예산에 의하면, 56억7,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시세수납 등을 약 1,893억원 상당액을 가지고 징수하겠다는 그런 환산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91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면, '91년도 예산은 3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32억8,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시세징수 결정액은 1,470억이고 수납액은 1,2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액은 전체 징수일 때는 82%이지만 이 중에서 현년도분은 94.5%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09억2,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적어도 '91년도의 징수를 따지면 '91년도의 교부금 추정에 의한 37억7,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예상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92년도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 '92년도 분석은 '91년도말 체납세 시세 체납액하고, 또 체납액을 가지고 우리 구청예산으로 15%를 내년도에 받아들인다고 볼 때 그러면 31억3,9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92년도 징수 조정을 올해 보다도 한 130% 정도 본다면 징수 조정액이 1,7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합치면 현년도 징수율 94.5%를 높게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징수금액은 1,616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계산하면 약 49억이 나오는데, 56억7,900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이 56억7,900만원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중에 보면은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그 2페이지에 의하면 이 산출 근거로 '91년도 세수초과 예상액 38억, '91년도 미집행 예상액 56억, 그 다음에 '90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145억 합계 240억 나누기 2로 해서 120억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유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12월까지의 세입 집계로 미루어 볼 때또, '91년세입초과수납액은 얼마 되는지 묻고 싶고, 이 근거가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예산안 편성시에 미집행 예상액을 56억5,100만원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90년도의 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을 보면은 전녀도 이월금은 예산상금액은 93억5,500만원이나 실제 징수결정 수납액은 139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대 당초 세계잉여금의 예산액 93억대 130억원은 45억원이나 증가된 이런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의 회계년도의 경우도 보면은 당초 예산액은 40억6,5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시에 104억7,800만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145억4,3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91년도 일반회계세입액총액 591억원에 대비 24.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된 104억은 당초 예산액 '9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총액 483억 대비 21.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루어 볼때 '92년회계년도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20억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처리결과로 미루어보아서 그 제안사유에 명기된 산출금도 또 그리고 제안사유에 명시된 산출근거로 보더라도 그 추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가급적 세계잉여금추계에 있어서도 그산출을 정확히 해서 세입에 처음부터 반영함으로써 그 구 재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현시점에서 다시 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산출해서 세입을 수정하고 동시에 그 늘어난 재원으로 미루어 놓은 사업들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도수정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항229입니다. 과년도 세입표에 의하면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은 3억1,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불법주차 과태료 조정액은 36억300만원인데 동 수납액은, 예산액은 21억7,200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납액은 14억3,10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따라서 미수납액이 14억3,100원에서 '91년도 수납비율 60%를 적용하면 적어도 8억5,800만원이나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검토해 볼 때, 적어도 과년도 수입 중에서 이미적 세외수입 중 항 229 과년도수입 중에서 적어도 5억원 정도는 수입 예산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도시정비국과 협의해서 이를 수정예산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35억7,500만원인데 '92년 9,100만원 무려 34억8,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오려는 노력을 안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1년중 신설된 동인 서초4동과 방배4동은 '92년중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그 신축비로 10억3,300만원을 '92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91년도 예산에 52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계상,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서초4동과 방배4동에 청사를 지으면 내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집무가 가능합니까? 현재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발주 예산통과시키면 발주가 바로 될테니까 1년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지요? 년말쯤 가능하지요? 년말에 가능하다는 전제를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서초4동하고 방배4동의 동청사가'92년 중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완공되어서 신청사에서, 준공된 신총사에서 집무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기 지출되어 있는 동청사임차료 8억5,000만원 그것은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으로 다시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특별회계 부분에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부분에 쓰레기처리부분을 보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출연금이 4,61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산업경제 산업관리의 출연금에 보시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출연금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목에 511을 보시면 일반융자금으로 1,74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현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출연만 받아가지고 '92년도에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 제출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시설비 18억5,900만원, 부대시설비 9,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조성시설부대비가 5억5,000만원 그다음 조각작품지원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다음 청계산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시설비 그중에 이것은 보상비가 3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예산 하나로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세입예산서에도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3조 계속비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결의를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될 수 있다고,그안에 할 수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원래 일부만 이것을 예산에 세출을 승인해 주고 내년도 가서 세출예산에다 승인 안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도총공사 예산액이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얼마만 돈이 들어 간다는 이런 계속비 명세서를 제출해서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 구정살림살이가 얼마 되지않고 또 이것은 구민의 생활과 바로 밀접되어 있는 관계로 다소 질문의 수준이 어떤 의미에서 세세한 부분도 있다고 받아들여 질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용가지수도 많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려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내용을 산출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 드려야하기 때문에 미리 사정에 자료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오후에 답변을 받지요.

재무국장께서 자료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는가능합니까? 원래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문제는 국회의 경우도 바로 즉석 답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벼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식사하시고 오후에 속개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오늘까지 약 15일이상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 예상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가 되어있으리라 믿고 현재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간 현재 재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비하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오후 1시30분에 속개할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에 대하여 궁금중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목 221-02 구유재산매각수입산출내용을 보면 수입예상액으로 막연하게 5,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난 10월 회기 때에 방배본동 1836번지 도로용도 폐기한 땅은 구유지매각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원회의에 매각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세입 예상비에 왜 누락시켰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억1,300만원에 매각이 되어 잔금일이 '92년도 1월2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각자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면서도 왜 예산세입을 누락시켰으며, 6억1,300만원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둘째, 목 228-04번입니다. 과태료 목에 보면 '92년도 세입예산에 2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첫째, 불법 주.정차과태료, 두번째가 호적 과태료, 세번째가 주민등록 과태료 이 세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두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91년도 과태료 징수금액을 볼 때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과태료로 9,235만2,000원이 되어 있으며,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5,205만원이 잡혀있으며 합계가 1억4,400여만원이 현재 징수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91년도 보다도 15% 징수율이 상승할 줄 알아서 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계상해야 할 텐데도 무슨 이유로 세입에서 빠졌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징수를 담당하는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 5월부터 계획이 아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미확정적인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세수로 잡으려고 해도 금년에 예산안을 처음에 편성할 적에 10월인가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예산심의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92년도 1월말까지 저희들이 계약금을 받도록 대여금을 완납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언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산액이 여기있습니다. 그러면은 6억이라는 돈은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데 상당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는지 그것이 더궁금하죠.

그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승인문제도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확정적인데...

승인해 줬잖아요. 그 지난 번에...

그 당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은 이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받은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가 5월달부터 계속 할 것이라는 매입을 한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지금 막연하게 지금 실려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같은 것을 개입을 해가지고 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측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확정적이어서 그랬지 무슨 고의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탈루시키고 누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또...

아니 더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답변이...

1억4,400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방금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관계인데 이번에 위법건축물 과태료와 불법광고를 과태료가왜 작년에는, '91년도는 책정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주로 관장을 총합을 하는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가 제출이 된 바에 의해 저희들이 수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관계과에 알아서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알아본 결과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 명단하고 금액하고 세무1과에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91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는지 안잡혀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고,세입을 잡는 의미에서는 상세하게 또 소상하게 일일이 발굴해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서로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또 근무의 태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과태료는 건축과에서 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도시정지과에서 취급하는 그런 업무인데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에 전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법건축물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징수하고 부과하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세입을 잡을 때도 거기서 넘겨주는 대로 그대로 수합해서 통계를 내서 잡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업무를 가감하고 그런게 없고 과에서 넘겨오는 대로 그냥 총괄만 합니다. 세무1과에서, 그러니까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얼마다. 불법광고물이, 합계 1억4,400만원이 금년도에 받았는데 왜 내년도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하면은 거기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관계과장이 배석을 못했는데 오후 1시30분에 다시 속개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해서 보고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누락이 있으면 다음 내년도 예산애 계상하는 것으로이렇게 해서 과에다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발언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므로 구청관계관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서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직함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 먼저 하십시오.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연일 구정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진심으로그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과거의 어떤 공무원상이라든지 그 아집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의욕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런 식의 질의답변이라면은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이 자리만 모면하고 우선 어떤 자기들의 책임회피만 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소귀에 거슬린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씀은 우리들 살아가는 행실에 이롭다는그와 같은 가르침을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입예산편성의 산출근거가 대체적으로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충무국장의 지휘감독하에서 예산과장이 총괄하겠지만 특히 이 세입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책임하에 재무과장, 또는 세무1.2과장에 편성의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동료 정웅섭위원이 질의한 동일한 내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22,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92년도 세출예산안 제출할 때 배부해 주신 부속자료에 보면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표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납액 601억6,300만원이 예산액에 비해서 10억 5,800만원이 징수가 됐다고 보여지고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509억 9,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은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81억1,000만원을 합해준다 하더라도 91억9,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입안에 120억원이 어떠한 계산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데 명쾌하게 좀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이 토지관리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92년도 준공예정분이 69,106.8㎡로 돼있습니다. 이는 세입, 그런데 세입예산안에는 18,831㎡만 계상이 돼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이부담금은 투기방지와 불로소득 환수, 개발이익의 환수로 지방자치단체가50%를 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억원의 근거와 실제 구 수입액은 얼마인지묻고 싶습니다. 그 징수비용이 6,353만 7,620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세무1. 2과에서 책임작성하고세외수입은 주관과장의 책임하에 부과징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무분장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과징업무의 분석평가와 지도감독 등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1과장이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토지조사계장 남법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여섯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여섯가지 사업이 지금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내년에 사업승인, 사업기간은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다 난다고 봐서 처음에 그 세입예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내년도 , 과연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면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간의 납입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부과가 되면은 결국 세입은 '93년도에 들어오게 되구요, 부과는 내년에 하더라도 세입실적은 '93년도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이 또사업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내년에 준공예상을 했던 것이 연장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개발부담금을 현재 내년도에 지금 현재진행 중인 사업을 총 세입예상을 해보면은 75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구 있구요, 저희가 그...

보고 있는 그 근거와 산출근거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75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인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님! 가급적이면은 과장님들께서...

예, 토지관리과장 안 나와 계세요? 토지관리과장 안 오셨어요?

지금 댁에 무슨 연고가 있으셔 가지고 오늘 참석 못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우리가 오늘 재무국소관을 질의 답변한다고 이미 다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지 몰라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요,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예결위을 맨 나중에 회기말에 가깝도록 우리가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에 차질을 가져온다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례의 답변은 과장급 이상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김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하시는 데 대해서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리준비가 좀 덜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정리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 '92년도 세입분야 중에서 사용료 수입중 하천사용료가 누락이 된 것이 발견이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세입이 확실히 예견이 된다면은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금해 수정예산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불법주차 과태료 추가세입이 예상되면 이 역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91년도와 '92년도의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현저한데 그이유는 뭐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점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91년도의 조정교부금이 35억 가량이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90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방배동 일대에 수해대책을 위한 서래 마을과 여기에 우수배제펌프장 건설비로 본청비로 조정교부금으로 28억이 배정 됐고 반포로에 가로등공사 등 본청비가 4억가량이 배정이 돼서 금년에는 35억가량의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의 세입형편이 현저히 향상이 돼서 본청으로부터 저희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구 등은 거의가 조정교부금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본청비를 받아다가 '92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가 예산담당관실과 재무관장에게 여러 측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000만원 밖에 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국비가 결정이 되고 시비가 결정이 되면 년말까지 다소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융자예산과 도시가스 설비자금 융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도시가스 설비자금에 대한 기금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작년부터 학자금 융자관계 예산이 계상이 돼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후에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 후부터 상환을 하기 때문이 최장 5년이후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비자금은 내년에 처음 신설된 과목으로 이 두 항목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할 그러한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지침이 서울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전부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로 자금이 회수되는 그 시점 이전에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이런 전 출연금 성질로 편성된 거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내년에 전부 12억가량이 돼서 저희도 이것이 일반경상비가아니고 회수가능한 자금으로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계속비에 해당하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양재 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 및 조각공원조성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로 인정을 해서 계속비 명세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양재시민의 숲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이 저희는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지 몰라서 그 향방에 따라서 정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계속비 집행 명세서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91년도에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되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서초4동사무소와 방배4동사무소의 청사부지 매입비와 '92년도에 신축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서초4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8억에 계약이 되었고, 방배4동에 대해서는 금년간 계약이 채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주 중에 정위원님에게 소상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동 2개 청사를 신축해서 내년에 입주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방배4동 청사는 현재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기존 건물이 붙어있는 것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이 되면 방배4동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서초4동은 내년에 신축이 되면 년내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양 청사를 임대하기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청사 임대료 4억 5,000만원은 내년에 회수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소상히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보충질의 바로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복사한 것이 일부 덜 온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뭔가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우리 지방재정법입니까? 재정법 33조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지방자치법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개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얼마 몇년가 걸리며 총소요액은 얼마이고, 연차적으로 사용해 나가는 것은 이것은 계속비 명세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그렇게딥변하시면 안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라 지정하느냐 하면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미화원을 특히 보면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대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구 예산이 특별회계로 출연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몇년도에 얼마나 출연되어서 회수는 얼마나 되었고, 현재 잔액이 얼마라는 것이 여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정이라는 것은 구민의 돈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특별회계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안하고 일반회계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출연금 10억원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려면 세출에서 다시 한번 별개의 항으로 해서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억에 대해서 명세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금 출연으로...그러면 기금이란 말을 쓰면 안되지요? 기금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고, 기금이란 말을 쓰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반드시 특별회계는 연차적으로전부터 돈이 얼마가 특별회계출연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사용된 것이 얼마나 회수되고 현존잔액, 앞으로 받을 것이 얼마라는 것이 공개되어야지 안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청사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서초4동 아니 방배4동은 이미 작년도 '91년도 예산에 50몇억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도록,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렸고, 그 다음에 '92년도 예산에 의해서도 청사를 신축하든지 하는 비용이 거기에 대한 청사임대신축비용 및 그 부대비가 책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총사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방배4동은 건물을 매입해서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 또 서초4동은 신축되어서 바로 연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으로 8억5,000 나간 것은 반드시 회수된다고 예측해 가지고 세입에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만약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임대보증 받아 가지고 다음에 잡수입 처리 할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8억5,000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적은 돈일 지 모르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뒷골목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곳을 포장을 다해 줄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주민의 돈을 관리한다는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돈 1,200만원이 빠진 것이 아니고, 8억5,000이 예산누락됐으면 반드시 잡아 가지고 계상해서 사업할 것이 없으면 예비비로 남겨 놓을 지라도 계상자체는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건설국과 보건소가 질의하기로 지금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건설국과 보건소가 끝난 다음에 일과 시간이 지나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김명기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충식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91년도 예산 결산전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12월2일에 제출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표 물론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앞뒤 숫자가 맞지를 않고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서 규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1992년12월16일 근거에 의해서 자료의 보완에 의하면 수납예정액이 구세에서 305억6,000만원 세외 수입에서 296억300만원 합계 601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463억4,300만원과 내년도 이월액 447억6,200원 외에 나갈 돈이 508억5,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93억5,800만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안 31페이지에 이월금 120억 보다 무려 26억4,200만원이 적은 숫자인데 이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웅섭위원이 요구하여서 받은 자료중에서 세무1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세 314억4,500만원과 세외 수입 311억2,900만원을 합치면 625억7,400만원으로 지출예정액 508억5,000만원과는 그 차액이 11억6,6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안 이월금 120억원과는 기획예산과 자료보다 24억1,100만원이 적지만 2억3,100만원이 적게 되어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인이 자료제출을 할 때마다 다른 계수를 제출하는 것은 비 전문적인 위원들을 혼란시키게 하고 시험대에 올려 놓고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불쾌함을 금 할 바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송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강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틀린점에 대해서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숫자가 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세입은 예를 들어서 오늘 한달 차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계표가 나오게 되면 어제 뽑았던 것하고 다르게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전망 했던 사항이 징수결정이 되고 보면 조금 예상 했던 것 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기준해서 일괄해서 자료를 드렸으면 혼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금 정확하게 해보자는 식에서 조금조금 그때마다 정확성을 기할려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잉여금 관계 120억에 대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한봉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일괄적으로 제가 답을 드렸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충남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액이 '92년 목표액이 '91년목표액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업소세 법정근거는 지방세법 제243조, 244조입니다. 사업소세는 도시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지역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시.도의 목적세인 구세입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은 재산할은 사업소 전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업원할은 동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합니다. 납기가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할은 연면적 100평이상의 건물사용자에게 평당 500원씩 부과하는 세이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세액입니다. 그래서 '91년목표액이 28억5,200만원이면서 '92년도 목표액은 38억4,734만1,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사업소세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볼것 같으면 '89년은 '88년에 비해서 무려 70.8% 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은 '89년에 비해서 37.7% , '91년은 '90년에 비해서 24.2% 따라서 '92년의 재산할은 26.8%로 신장하는 것으로 보았고 종업원할은 26.5%로 과세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면허세 징수율을 다른 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대상업소는 '91년에 10만7,946건입니다. 면허세라는 것은 정기분 면허세가 '91년10만7,946건이 부과되었고 자동차 면허세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로서 우리가 19%, 면허대상업소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증가추세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증가 추세는 보고드렸는데 면허세의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대부분 자동차세입니다. 매년 월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이유는 매년 면허세는 면허세의 성질상 부과대상이 과다하고 그 부과대상업소의 영업부진 등으로 무단 휴폐업이 발생하고 면허부여 기관의 변경사항 통보누락 착오통보로 100%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세징수율을 볼 것 같으면 86.2%로서 우리전체 22개 구에서 9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6%로 잡았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90년 면허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91년도에 이 자료입니다. '91년도 세무1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현년도면허세징수비율이 95.4% 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95.4%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6.6%가 10%를 낮게 책정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 얘기이고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그 기준이 급여기준입니까? 종업원 1인당 구단위로 합니까? 급여기준 입니까? 급여기준이죠?

예, 급여기준입니다.

급여기준이조. 자 급여기준을 놓고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로우리 사업소세의주세수의 원인은 세수의 세원은 말입니다. 급여입니다. 종업원 급여죠, 우리 서초구 안에있는 종업원의 급여인데...

재산할도 있습니다.

재산할은 얼마 안돼요. 이것 보세요. 얼마 안되는데 주세원이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다면 전체 사업소세가 전년도 대비 163%나 증가되었다. 이것입니다. 증가되었으면 적어도 우리 국세가 국세의 각종 근로소득세가 163%정도 따라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셨냐고요. 안 따라오고 막연하게 우리 세수가 적년도 27% 이것은 막연한 예기이고 적어도 국세외의 각종 근로소득세 올해 예측치가 얼마잡혔는데 거기에 다른 비율만큼 올라오는데 그 이상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틈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과대 책정된 것 같다. 그런 검토가 연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어떻게 정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 질의 더...

95%까지 우리 자료에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업소세가 26.6%, 종업원할은 28.5%로 책정했습니다.

어떤것 말입니까?

그 사업소세 예산서 페이지 27페이지요.

증가를요?

예.

지금 현재 총액이 38억4,700아닙니까? 그렇죠?

예.

38억4,700에서 전년도 예산23억5,200이죠?

예.

23억5,200을 빼면 163%나오는데 예산도 163%인데 '92년 예산이 38억4,700이고 '91년 에산은 23억5,200이라면 이 비율이 전년도 예산의 163%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수는 보통 보면은 면허세는 114%, 재산세는 117%, 종토세는 132% 그 다음에 유독 이 사업소세는 163%다. 이것은 전체 38억, 큰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163%라는 것은 엄청나게 갑자기 뛰어 올랐는데 그러면 갑자기 내년도 우리 구청관할의, 서초구 관할의 종업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드려 놔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각종 근로소득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비율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한 것인지...

징수율 100%로 봤습니다.

징수율 100% 안봤어요.

예산서 산출내역에는 제가...

징수율을 100%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100% 이것은 자동적으로 종업원할 같은 것은 바로 들어오는 세 아닙니까? 원천 징수로 납부한 세 아닙니까? 제가 말씀 다시 또 하나 드릴께요. 사업서세는 말입니다 거의 다가 자동납부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납부세죠? 거의 다가 고지되는게 없고 자동납부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자동납부됩니다.

그러면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거기서 다시 원천징수해서 우리 구에다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이것이 163% 올라올려고 하면은 우리 서초구에 쉽게 말하면 사무실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대기업체가 이리로 흡입돼 가지고 이리로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증가될 상당한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 종업원 월급을 많이 받을 이런 것이 종업원의 급여가 많이 나올 것인가, 따라서 이런 하나의 사업소세 국세인 근로소득세의 각종 세도 많이 대폭163% 정도 증가될 예측이 보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구의 세수인 사업소세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말이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 안된 것과 아까 말씀하신 막연하게 우리가 우리 구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분석해서 27%정도 되니까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막연한 추계다 이것입니다.

그 사실은 연도별 추이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하튼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간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위원들의 질문에 빠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년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국민생산을 앞서 현재는 부동산가격이 도시는 국민생산 GNP의 10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부동산가격이 내리고 있음에도 토지의 과표를 현실화에 접근시키기 위해 마구 과표를 올리고 설상가상으로 토초세를 징수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92년도경기가 불투명한 현실에서는 세수조항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을 염려하며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과표율 8.9%이면 누진율을 적용하여 실세율을 적응시킨다면 13~15%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3%인상 추정시 3억4,7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과표인상 27%계상되었으나 실제는 32%이상의 과표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89년 대비 '90년에 108%가 신장되었고, '90년대비 '91년에 32.9%가 신장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율32% 수정시 9억5,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과태료 사용료 징수율을 높인다면 3억원 이상의 증액이 가능하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억9,700만원을 세입에서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율을 현실화시켜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증액률이 높아 팽창예산이 세수저항은 물론이고 물가안정에 한자리 숫자를 관에서 앞서서 지키지 못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금년 세입 잡은 것을 보면 전년도대비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입을 현실화시켜서 수정안 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재산세 8.8%, 종합토지세 27%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다 계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제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따르는 전시적인 또 전국적으로 이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세목별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 지방자치제의 근원이, 근본이 그때그때에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을 충분히 예견해서 잡아가지고 그때그때의 우리 주민복지에 써야할 그 사업을 충분히 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것이 정웅섭위원이 질문드린거나 박홍달위원이 질문드린거나 금년도 세입을 15%이상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누락시켜서 한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예,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총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게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에 상부기관에서 지시되는 이 예산편성을 너무 무시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에 시 본청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때는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확장시켜서 더 증가시켜서 딴 사업을 더 수정안을 낼 수 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과에서 또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물어 가지고 저희들 구 나름대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이 질문한 것이나 정우섭위원이 누락된 세입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세입이 늘게되면 사업으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예를 들어서 되지 않는다면 또 추경으로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예산에서 편성이 지금 가능하다면 세입을 늘려서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하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그 목적의 하나는 가급적이면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될 소지가 있고 주민의 부담을 늘리라는 쪽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여하튼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그 거두어들인 돈을 좀 알뜰하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 그러나 구민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실질적으로부담하는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은 정확하게 추계도 어차피내야 될 돈이니까 어떤 규정에 내야될 돈이니까 어떻게 정확히 추계돼 가지고 그것이 애초부터 양성화돼서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비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는 적게,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바로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 세출예상액의 자료에 의하면 세출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46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세출 예상액이 그 다음 '91년도 세입예상은 625억입니다. 이 차가 162억이고 그 다음 전년도 '90년도 사고이월 26억7,000만원을 플러스하고 거기다가 지금 사고이월 예상인 44억6,200원을 빼면 적어도 144억이라는 게수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런것이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24억정도 적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로 현실을 짚어봅시다. 우리나라의 물가, 도매물가라든지 소비자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물가 경제 체제하에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 구민에게 집행해줘야지 그것이 추경예산때 반영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같으면 낸녀도 하반기에 가서 집행이 가능하니 그때가서 발주를 하고 계획을 세워할려면 하반기에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가 되면 또 동절기가 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93년도에 하게 됩니다. 1년, 이 기왕에 할 일이 1년 늦추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금이자수입, 우리 구세 이자수입이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고 이자수입이 조금 다소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또 실질적인 예산의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이 추경문제가 발생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으로 가급적 줄여줘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의 예상되는 예측에 대해서는 전부다 서전에 본예산에 방영을 시켜서 그것이 다소 할 일이 없으면은, 예비비로 남겨두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양성화시켜서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검토해야 된다. 또 그것은 바로 구민복지 시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나 지적사항들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세출부분도 수정예산을 수정으로 삭감되어서 저정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구의호가 바로 직권으로 수정이, 세입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마는 기왕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지방자치 그 초년도를 맞이해서 같이 공부하는 뜻에서라도 한번 수정예산에 세입도 다시한번 양성화해서 다시헌번 검토를 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것이 모산다면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하면은 추경된 것을 우리가 구의회 직권으로 바로 세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에다가 하시겠다는 그런 발상자체는 고금 제가볼 때는 앞으로는 지양돼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지방자치하지 않을 때에는 추경에 해도되고 어차피 안쓸거니까 어차피 돈만 긁어 가지고 구수입이 그 돈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할 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돈이 적기에 쓸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가지고 좀 양지하셔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줄이겠습니다.

빠진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좀 보충 질의를 하고 아까 제가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위법과태료 수입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 답변이 제가 몹시 섭섭함을 금치 못해서 다시 세무1과장님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과에서 세입편성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안 올렸다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계속 안올라오면 이 돈은 어디 갑니까? 아까 국장님은 각 해당 과에서 과에 올려서 한다고하고 오후에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과연 서초구민이 그 수입이 필요하고 구정 세입이 필요한데도 이것을 막연하게 방치해 둔다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해당과에서 일일이 챙겨서 독촉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은 상세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하영규입니다. 한봉수위원님 지금 안계십니다만 아까 한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과태료 등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관장을 안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까지는 그 과에서 원칙은 자기네들이 조정해서 저희들한데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조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관장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관장해서 세입까지 하나하나 따라서 앞으로는 세입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홍달위원 보충 질의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것 좀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지무단 점유 방지용 철책 설치에 있어서 7,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목과 위치 그리고 7,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주택과나 녹지과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요, 아니면 단순히 도시미관상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철책설치 관계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1,300여㎡에 대한 철책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를 방지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저희들이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철책을 설치할 만한 위치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약 2,000㎡ 정도를 설치를 하면 점차적으로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국유지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유지 중에서도 금년하고 작년부터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유지를 관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30%를 저희 구 수입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택과 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업무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을 들여서 울타리를 하므로 인해서 단속엄무에서 무허가가 난립하고 무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울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확히 계수적으로 현재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물론 국유지에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니까 아마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내곡동이 주로 많습니다. 내곡동이 많은데 거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존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어서 현재 기존 무허가, 기존 무허가가 들어 있지... 현재 신 발생으로 해서 점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필지 수가 약 지금 현재 600필지쯤 되는데, 그 숫자가 약 600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에 주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각공원 만드는데 철책을 하는 것입니까?

조각공원 거기는 아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입니다. 아까 2개과에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누락을 시켰으며 ,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오늘 오후 답변시에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물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것은 구수입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관계과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오후에...

건축과에 과태료는 제가 시청에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도 구수입이고 도시정비과도 구세입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위생과만이 시세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누락여부를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들이 재무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도와드릴만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신 가운데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누락되는 세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세수증대 차원을 떠나서 이미 지금 고지된 미 세입된 그런것에 대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것 그런것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부탁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원규위원님 질의만 듣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건설국장님도 안 나와 계시고...

우선 공원녹지과장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관계관께서는 빨리 입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5분이 지났는데도 참석도 안하고 그럽니까?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관계관들의 출석이 제시간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과를 상대로 질의한다고 하면 회의진행상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관계관이 다 출석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갈 것을 건의합니다.

한봉수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담당과장이 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기술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을 해서 그래도 지금 확보를, 지금 땅값이 저렴할 적에 장래를 고려해서 15m도로로서 양측에도 보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제게도, 보충 질의 좀 합시다.

예, 한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과 장의 장래성 있는 도시계획 안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적어도 해야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있기 때문에 존경스러우면서도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조금 의아스러운 데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유원규위원님께서 이 신설되는, 확충되는 도로의 선을 고속도로의 반대편이나, 고속도로 쪽이냐라고 물었을때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에도 대단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에 보상가가 100만원, '93년도에 125만원까지 그런 남돈 주는 것은 정확하게 아시면서 적어도 그 도시정비국의 담당과가 대구나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고 지금 적어도 15m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인도가 양측에 5,6m쯤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15m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지의 노폭은 12m내지는 10m정도밖에 안된다는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건축법을 잘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적어도 대로변 전면에는 이 노견하고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의 경계하고는 2m인가, 얼마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꼭 인도가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청계로 입구에서부터 저희 시계까지 계속 인도를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건축을 하는 건축허가 당시에 반드시 건축주는 인도를 내놓고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번째는, 지금 먄약에 '93년도에 보상액 190억이 명년도 세입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수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조금 정말 무계획한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이 배추장사나 무우 장사나 하는 이런 공사가 아니고, 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관이 개입된 공사라고 한다면,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있어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연차별 계획서가 이럴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특히 건설국에서는 이 사업이 많겠습니까?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질 때는 꼭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고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경기도 성남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저수지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현재 6m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서초구 그러니까 서울시죠, 서울시 서초구가 15m도로를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계까지는 15m로 가다가 갑자기 경기도 성남시계에서는 6m로 줄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병목현상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성남시쪽에서 그 6m도로가 저희들 서초구에서 계획한 것처럼 15m로 노폭을 확장한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성남시쪽에서는 그게 아마 저쪽으로 나가면 거기 끝이 성남비행장 끝으로 해서 성남시 판교쪽으로 나가는 큰 길하고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대시에서는 언제쯤 그와 같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과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산 진입로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을 , 여유를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태봉로와 반포대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봉로는 연장 600m에 폭이 현재 6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서울시 공업시험연구소에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천에서 양재동에 이르는 선암로 학장공사 구간에 접속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보상비는 50억원 그리고 공사비는 8억5,000 해서 58억5,000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구획 정리 사업지구에서 20m로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연결을 해서나가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도로를 6m 기존 도로에 이용하는 차량이 현재 상당한 양의 교통량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암로 확장이 명년 10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 또한 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수자는 상당히 증가될 추세이고 또 다시 과천에서부터 경기도 과천으로 통과를 해서 예술의 전당으로 나가는 계획이 명년도에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계획이고 보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이 태봉로야 말로 지금 현재 시공을 해서 준공이 될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서울시 시민뿐만이 아니고 서초구에 구민도 중요한 도로로 확신이 섭니다. 그의 보상비 평당 가격은 저희들이 12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계획서는 기존 도로 센타에서부터 양측으로 확보가 됩니다. 다음은 반포대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서초구의 반포대교에서부터 남부순환로에 이르는 그러한 도로인데 현재 성모병원 앞에서 부터 예술의 전당까지를 우리 서초구의 역점 사업인 문화의 거리로 명명을 해서 예술의 전당을 위시해서 양측에 도로를 말끔히 정비를 하고 거기에 그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부수되는 문화의 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 일한으로 우리 토목과에서는 보도를 정비하고자 이를 공사계획을 냈습니다. 현재 거기에 포설되어 있는 보도는 일반 보도블럭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압 인터킹이라는 소형 고압 블럭으로 깔려있는 형태이고 또 경계석은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과 일부는 화강석으로도 깔려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건축주가 화강석을 깔아 놓은 것은 대개가 외경 축구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차량이 주차시에는 또 충돌했을 때에는 좁아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차도와 보도의 표면 유지를 평탄유지를 못해 가지고 구배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차제에 외경 축구를 다시 정비를 해서 그 위에 경계석을 놓되 이것이 묻힐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고압 블럭에 대해서는 지적도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계획이 전체의 추정 물량으로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투스콘이라든지, 우리 서초구의 상징인 서초구의 꽃이라든지 또 이러한 비둘기가 나와 있는 꽃에 우리 서초구의 상징인 이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것을 지그재그 형태로 깔은 데도 있고 고압 블럭을 깔은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형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저희들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국에서 해 놓은 곳도 저희들이 좀 연수도 해보고 또 교통연구원에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를 일반 보통 형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강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데 총렬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예,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페이지에 도로경계석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남 12월10일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 동료 유덕상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도로경계석을 화강암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자원을 아끼고 예산을 절약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보더라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보도및 도로정비공사에서 경계석 교체비 그리고 반포대교 보도정비공사 등 12건을 보면 경계석 2만2,830m에 공사비가 2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보도로 수준을 높이고 가로환경을 품위있게 하는 것을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도 지난 날 경계석 교체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았다고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더 좋게 하는데도 주민들이 서초구를 나무라고 원성하는 것은 공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계석 2,000m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는 쓸만한 물량도 샹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재원들을 모조리 폐품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폐품화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쓰레기로 변해 가지고 난지도로 가야 되고 그 소요비용도 대단히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대리석 확강암도 서울의 가까운 곳의 아름다운 산들을 허리채 파헤치고 있는 채석장에서 가져 왔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존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한 일부 지역은 그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우선순위가 명확치 않고 그 공사 우선 순위 내역도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다시 말해서 완급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도 없습니다. 서초구 전체가 가로에 대한 보도정비, 차도정비 등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연차별 보수 정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 계획적인 투자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재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에 투자를 해서 그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억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자활기반이 되는 직업훈련고육을 실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2세에 대한 장학금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차 순위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시공 연도와 시공위치에 대해서 관내에 저희 도로망에 분명하게 기재를 하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여기에 몇년도에시공을 했다 하는 것이 포장과 경계석 시설을 한 것에 대해 서 구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우선 순위의 완급을 표시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줬더라면은 참 좋았을텐데 하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를 해서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계석을 교체할 적에는 공사를 마친 이후에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수지 또는 양재국교옆의 공지체비지에다가 저희들이 진열을 해서 보관을 해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서 일반보차도 경계석의 낡은 데에다가 보수용으로 이용을 해서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더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아까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하고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화강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내용에 도로 경계석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콘크리트 제품의 보도블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을 훼손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석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25m이상 도로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25m이상 도로를 교체한 때만 경계석을 사용하도록 하고 25m미만의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경계석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하는 내용은 25m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부득이 25m이하의 경계석을 시설코자 할 적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받고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민들께서 원성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장비를 들여서 파손해서 기존 보도블럭을 젖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개발비 중에 412목의시설비중에 보면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구는 5억, 동은 3억4,000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구체적인 것을 어떤 지정한 것이 아니고 뒷골목이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이 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우리 서초구에는 대에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되어있는 곳도있지만 일반주택지 같은데 상당히 하수도 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기타 공사로 해 가지고 매일 굴착하고 다시 복개하고 이래 가지고 더덕더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에서는 8억4,000만원 예상 가지고는 뒷골목의 포장에 대한 것 해결을 못 해준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좀 직 관계 국장께서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수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사업부분에서 432목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중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그래 가지고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91년도에는 4억5,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2,500루배 입방미터를 평방단가 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은 현재 그 1만500루배로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1만500으로 2,000이 줄었습니다. 1만500루배에다가 5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루배당 계산하면은 4만7,619원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단가대비 132%입니다. 과연'91년도대비 '92년도의 임금이라든지 물가상승이 정부에서 보고 있는 그 추계치가 32%만큼 상승되는 것인지 한번 보고서, 그것을 어떻게 132%를 단가를 상승시켜서 계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공원관리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정비해가지고 32개소 1억3,000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당 한 개 어린이공원 한 개소당 406만2,000원꼴로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저희들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관리가 여기보면 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관리가 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애 대해서 제대로 좀 할려면 예산을 제대로 수입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씩이라도 순번제로 해도 좋으니까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않고 그야말로 우리 서울이라는 이 답답한 공원이나아린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터가 그야말로 어린이 놀이터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저의 의견은 증액을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다면 바로 본예산에다가 증액시켜 가지고 수정에 산안을 제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 반포대로 보도정비공사에대해서 보총질문 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 보도정비공사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고 또 예술의 전당부터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단 현재 거기 일부로 상당한 부분이 건물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가 많은데 결국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건물을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지을 때 결과적으로 그 건축 공사과정에서 보도블럭을 가지고 파괴 또 훼손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현재 보도정비공사하는 그 지역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시 굴착을 할 우려가 없는지? 굴착을 적어도 향후 3, 4개월정도 굴착할 우려가 없어야 깨끗하게 포장해 놨을 때 좀 그것이 문제가 없는 거지 또 다시 굴착을 하고, 굴착해 봐 가지고 아무리 보상을,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다시 한번 그것이 처음부터 말끔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정비가 된 다음에 복구를 그 도로를 , 보도블럭을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그 거리의가로등도 특이한 것으로 하는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라든지 또는 아까 뒤에 나왔다가 또 다른 위원이 이것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쪽의 양재시민의 숲 조각예술 공원관계인데그 관계에 대해서 보면 조각공원같은 것은 년차적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년차적 공사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지금 오늘에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더 할지 모르고 그것은 수차에 걸려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한 지방지차법상에 계속비 성격이라 그래가지고그 계속비 명세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0억을, 약 220억의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90억을 책정했다가 올해에 문제가 생겨서 30억을 하고 나머지를 190을 다음 년도에 할 예정이고 또 그것이 안되면 시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는데 현재 그 하나의 공사는 최대한으로 이것을 사업을 수행할려면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는 데 토지보상비는 얼마 들어가고, 도로 복구비는 얼마 들어가고그 다음 인도하고 포장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을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서초구민이 수혜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되면은 전체가 연차적으로 우리구민의 우리 재정규모에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다른 것을, 좀 재원을 다른 투자는 줄이더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완급을 가릴 수 있은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막연하게 30억을 지금 원래 보상비로 해놨다가 내년도 가서우리가 돈이 없다면 그 30억만 투자하고 결국은 못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는 반드시 총액 등 단위로해서 총액이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서 가지고 총액을 제시해서 이것을 이러한 사업비 들어가는데 년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주무부서인 건설국이라든지 그 다음 또 관련된 아까 도시정비국이라든지 같이 업무가 협조가 되어서 같은 책임하에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또 기타사업의 타당성문제는 별개문제입니다. 일단은 제출해 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 시민공원의 문제는 년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년차적인 사업에 관해서 총액 예를 들면 계속비 사업명세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아까 지난번에 세입에서 오전에 세입문제 검토할 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여러부문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관과장님께서는 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다른 위원이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후에 일괄해서 다같이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경계블럭 정비공사 건입니다. 역시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책공사가 끝나고 나서 또 그 역시 많은 양의 불용자재 내지는 그 공사로 인한 부산물이 그도로는 깨끗합니다. 올림픽도로는, 올림픽대로 그 자체는 상당히 깨끗한데 역시지금 여기올림픽대로 바로밑은 우리 관계관들께서도더 자세히 아시겠지마는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입니다. 불가 뭐 가까운 곳은 10여m, 조금 먼곳은 2, 30m 이 정도 떨어진 주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역시 이 경계석을 또 공사를 하다보면 파손된 자료가 나올 것이고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용가능한 자료는 우리 관내의 일정지역에다가 적치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공사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 파생되는 쓰레기 내지는 기타 부산물을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환경을 좀, 이왕 환경을 다 좋게하자고 이런 공사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점도 좀, 물론 도로에서 볼때 전시적인 면에서는 깨끗할 것입니다. 그 아래에다 굴려버리면, 그러나 그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두번째,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그곳이 가로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먼저 내지는 쓰레기들을 물론 차에다도 싣지마는 도로가 양쪽이다 보니까 옮겨갈 수 있는 손수레가 길 건너 있을 때는 삽으로 퍼서 철책안으로 퍼 넣습니다. 여러번 목격이 되고 있고, 특히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끝내서 쳐내가야 하는데 쳐내가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대부분이 삽으로 퍼서 그 철책안으로 굴려 넣어요. 결국은 그것이 마르면 먼지가 됩니다. 그 분진은 주민들이 또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이점도 이왕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재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 소관사항은 다음에 해당국에 질의를 하시고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국 국장 이하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이 밝고 명랑하게 지낼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해 줌은 물론이고 수해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며 간섭업무가 많다보니 괴로운 점도 많으시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 공사도 많습니다마는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판공비, 보상비, 정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름이 판공비가 되고, 보상비가 되고, 정보비가 되어서 더 이상 개정하고 싶은 것도 계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대충 알아서 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더 개정해 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충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와 보상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원규위원이 질문하신 반포대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외빈및 국빈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기에 꼭 정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우선 그래서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으며 아까 정웅섭위원이 추가질문한 것 같이 앞으로 토초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주변에 건물이 금방 들어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화강석 경계석 내지는 고압블럭을 하다보면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것이 파괴되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재원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됩니다. 외빈 및 국빈이 많이 여기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하는 곳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공사를 각 지역에 뒷골목 포장이 안된 것이라든지, 아직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곳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말이지요. 예산서의 194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반포대로요.

아니 보상금하고, 정보비, 판공비인가요?

토지관리, 주택사업, 건축지도...

아니 그것은 주택사업은 도시정비국 소관이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국에 물어봐야 되구요,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이지요.

건설국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그러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를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 정비 2억, 가로환경정비 1억...

194페이지?

194페이지죠?

예, 194페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건설관리 소관입니다. 그 다음 강충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충식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과중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할 당시에 답변이 미흡했고, 또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한ㅏ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 3브럭내 조각예술공원에 관한 공원녹지과와 하수과에서는 주거환경이라든지, 복지시설 문제보다도 이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건가를 첫번째로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에서 15억원이고, 공원녹지과에서 1억5,000만원 이래서 합계가 22억5,000만원, 건설국 예산외에 공보실에도 2억5,000만원이 있어서 총 25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그 중에서 주차장 시설비가 하천고수부지 지역에 14억을 들여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있고, 거기에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양재시민의 숲 주변을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1공원과 제2공원, 3공원 주변에 크게작게 무료.유료주아장이 다섯군데가 있는 것으로생각이 되고, 다섯개중에서 연결해서 녹지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면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꼭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각 예술공원은 본위원이 생갹하건대 동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청소년 문화센타에 야외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지대의 여건으로보았을 적에 과연 3브럭이 예술공원으로 합당한 지역이라고선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번째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몇차 연도에 걸쳐서 총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몇 작품을 계획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국 관할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공보실 문화계에서는 작품당 1,000만원 예산으로 '92년도에 25작품을 전시할 그걸 예정으오 2억5,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 이 계획이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라고 그러게 되면 2, 3년되면 그 공원에 150개의 작품이 과연 들어설만한 자리가 있는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공원에 조각예술공원에 대한 것을 자체로 조성하는 것 외에 전문조각 경매단이라고할까요. 그러한 단체로 하여금 저희 구에서는 제3공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분들이 작품을 전시장으로사용을 하면서 서초구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입장을 시켜서 작품의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각공원을 형성 하고그 사람들에게 영리적인 운영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그 파손이라든지 내지는 원안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시겠는가 하는 것을 다섯번째로 여쭙고 주차장에 관한 것을 두번째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공원이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모를 정도로 거기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의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또전체계획 중에서 일곱번째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설명 받았던 다리를 무엇이라고합니까?

예, 우면교라고 그럽니다.

우면교는 동서로하천이나누어져 있는데 우면교밑을 1차로 조성비를 14억 들인다고했는데 한 7억 정도의 규모를 들여 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제3공원을 조각에술공원을 꼭 만드는 것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제1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직결지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각예술공원 전반에 관한 일곱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에게 '91년도 12월3일 '92년도 업무보고서 1-5페이지와 1-11페이지에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보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총 243필지에 12만8,300㎡면적에 보상액이 337억 3,800만원중 미보상액 64필지 3만3,414㎡155억원을 들여 보상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시공하는 것은 좋으나 보상금이 서울시 예산인 것인지 고속도로 관할청인 건설부에서 구에 관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방대한 보상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는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데 지방자치재정법에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해서 추진할 때에는 실비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이 얻어온 실적은 얼마나 있으시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한 것 지금 잠깐 들으면 되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일괄적으로 들읍시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들어야지 한두 개 물어보고 정회 좀 해야지...

다음 김창기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건설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방배4동 서문여고주변 비포장도로가 현재까지 하수구다운 하수관이 매설되지 않은 이 지역 열세 곳을 조사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관계과장에게 자료제출 보고한 바 있습니다.이외에도 다른 아홉 곳 도합 스물 두 곳을 조사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외면하고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반포대로의 멀쩡한 보도브럭 교체에도 5억2,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양재시민의 숲 제3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들겠다고 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구예산이 넉넉하다면 장차 살기 좋은 서초구를 위해서 마땅히해야 할 일들이라 생각을 하지만 당장 각 동마다 아직도 하수도 준설지게로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작고 낡은 오지토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먼저 주민에게 직접 편익을 주는 뒷골목 작은 공사부터 한 다음에 가시적이고 큰 공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담당국장은 왜 '92년도 예산에 이 하수관 교체나 도로포장공사를 한 건도 새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낙후된 뒷골목 작은 공사는 언제 마무리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봉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체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10평에서부터 크게는 평수가 무한정 크기라고 믿고있는데 현재 서초관내에는 대체적인 큰 공원 말고작은 규모의 어린이놀이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에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도 없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나라안이 아닌 나라밖의 여행을 하면서 자주 즐겨 찾았던 여러 공원들을 본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국내 고원법하고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서초구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대체적으로 그 바닥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래로 깔려 있습니다. 그나마 집안공간이 다소 큰 뜰이라도 넓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공원에 아이들이 나가 노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싫어하고 만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애들이 한번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갔다오면 온 집안은 청소를 전부 새로 해야 하고 음식물에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다시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체적을 지금 상당히 시설물들이 서초구 환경에 걸맞지 않게 몇년전의 시설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된 것도 많고 심지어 어떤 곳은 페타이어까지 이렇게 아이들 놀이기구로 설치한 데가 있는 곳을 봤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 공원을 잔디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니까 그 잔디가 유지관리 되기가 무척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공원을 꼭 어린이 뜀틀이 있는데는 그 뜀틀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모래를 깔아주고 물론 그 모래가 밖으로 유출 안되게 또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철봉이라든지 그 적재적소에 모래를 일부 깔고나머지 공간은 푸른 어떤 잔디를 깔아서 아이들이 그모래속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있는 그런 견해는 없으신가 묻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서초구 관내 전체공원에 그와 같은 것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한 곳씩이라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은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때 그와 같은 방법이 괜찮다는 판단이 서 계신다고 하면은 각 동마다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얼마가 필요가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두번째는 저희들 예산계획서, 예산계획안 189페이지에 보면 그 저희들 가로등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저희 서초구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들이 수은등, 나트륨등 그 다음에 메탈할 등으로 이렇게 아마 서너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것은 그 우선은 깊이보다는 시각적으로 어떤 무슨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경항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수은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등촉이 끊어지고 또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교체가 되고 하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또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즉시 즉시 교체를 할려고 애를 쓰시면서도 한 두곳 또 빠지게 되면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은등이 나나트륨등을 막바로 메탈할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제가 상식이 없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죄송합니다마는 값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했다고, 지금 메탈할등이 보니까 값이 제일 비싸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언뜻보니까 등의 수명도 제일 길고 밝은 촉광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메탈할등으로 바꿀수 있다라고하면 서초구 관내 전체 등을 이후에 교체할 때마다 메탈할등으로 바꿨을 때에 소요되는 재원이 이번 '92년도에 반영되었던 이 재원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되면 그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가능했을때 경우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92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중 제2난에 도로유지보수 및 포장이라고 해서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광활한 서초구에서 1년에 도로유지관리비가 2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 요철된 부분을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하는데 이 개.보수의 유지관리비 2억가지고 충분하시다고 하면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상식은 대단한 액수가 부족한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도로유지보수를 여유있게 한시라도 즉각즉각 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공사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94페이지의 보상금해서 가로환경정비라고 해 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용처가 어디에 쓰여지는 곳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조금 인용해서 작은 우리 예산을 쓰지만도 좀 섬세히 쓰지않느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목 229번 189페이지 밑에서 일곱번째 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안등유지비로 램프 50w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 241번 공공요금 세출내역에 19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줄 보면은 보안동 전기료에 대한 예기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재료를 살 때는50w로 사고 또 전기료를 지불할 때에는 60w로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w 차이라면은 상당한 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도 한 푼을 써도 정확하게 구세를 거두어서 구정을 살림하는 부처로서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묻고싶고, 10w에 대한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서초구가 그린벨트가 아주 광역스러워서, 많아서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목232 목에 11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칸에 보면 그 정보비수당이 있는데 이 정보비수당하고 목욕비하고 모든 것을 합하면은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1,000만원의 투자를 해서 과연 그린벨트안에 무허가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그것만큼 투자해서, 줄여서 또 이렇게 구청당국이 감독자나 그린벨트에 보실 수 있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득을 보고 살 수 있는 투자액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저는 공원이 크고 또 아주 상당히 방대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고 또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국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크고 아주 방대하면 거기가 범죄의 소굴이랍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지금 조각공원의 부지를 팔아서 동마다 소규모의 공원을 사서 가꾼다면은 작은 것은 가꾸기도 좋고 편리하고 또한 주민들의 혜택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는지, 또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끝났습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시에 여쭤봤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반포3동의 어린이공원으로부터 3동 한신2차아파트 113동앞 간의 도로가 덧씌우기가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질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 국장님께서 명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실때 그것을 첨언, 첨가시켜 주실 수 없는지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실...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이어서 대답을 들읍시다. 이어서 대답을 듣고...

아니 그 다음 또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에서도 아까 계속...

제가 이제 지금 청계산관계, 또 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메탈헬라이트 램프로 교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시설된 가로등은 3,967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은등은 334등이고 나트륨등은 701등, 메탈헬라이트는 2,932등이 되겠습니다. 그 나트륨등의특성은 투과율은 좋지만 연색성이 좋지 않으므로 사람 통행이 적은 강변도로 또는 산악지, 안개지역에 적합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대로와 지하차도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은등은 서초로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평로, 강남대로에서 이수교 로터리까지의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 메탈램프로 교체시에는 이 메탈램프 교체는 원래 250w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선 용량의 한계 및 등기구 교체등에 시설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평로인 경우는 동일 규격의 램프가 없기 때문에 시설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반포천을 복개할 적에 이 사평로에 대한 문제를 복개시에 시설을 교체할 대 이런것은 일괄교체를 하고 서초로의 경우는 서초로 도로확장될 때 그 시설교체를 해서 메탈헬라이트 램프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 및 포장단가에 대해서 예산이 적지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유지보수는 사실상 각종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상당히 역할이 큰 그러한 소파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실상 주민 이원하는 계속해서 긴급으로 시행할 때는 연간 단가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기동성 있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란 예산은 사실상 우리 서초구의 예산 형편에 의해서 당초에 2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가서도 이것을 다시 저희들은 요청을 해서 이것을 꼭 해야되는데 만약에 추경때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이것이 증액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모순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런것을 모안해 주시면 각 뒷골목의 소파 보수하는데 기동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4억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93아루, 그리고 콘크리트 33아루, 보도블럭 54아루, 보차도 블럭교체에 3,500m의 규모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2억을 한다치게 되면 반절도 이 못미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우섭위원께서 질문하신 반포대로의 공지주변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건축시에 훼손이 되게 되면 이중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겠느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포대로공사는 저희 구에서 문화공보부에서 예술의전당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거리로 책정을 해서 서초구 역점사업으로 문화의거리로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관계한 공사로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지 않는 공지에 대해서는 이 설계할 당시에 명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 앞에는 건축주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건축을 할 그러한 토지앞에만은 부득불 저희들이 공사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원인이 훼손을 했을 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설한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수를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이 되어있는 기존의 보차도 경계석도 이것도 전체 그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정리하는 면에서 훌륭한 도로로 가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올림픽도로 경계석 교체공사시에 지역주민의 불평사항이되는 공사시에 발생되는 잔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사시행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의 분진 비산관계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포대로에 외빈이 오시거나 국빈이 오시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메인도로를 서초문화의 거리로가꾸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4동 서문여고뒤 도로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교체관계는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1494-1594번지 현지 비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또는 잡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재조사를 해서 이 보상에 소송의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에한해서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유지에 대한 포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이나 대지로 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1613번지 및 1683번지 일대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보수 예산으로서 명년도에 연장 40m 또 세번째 20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정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램프 50w짜리 우리 예산서의 189페이지, 예산을 램프를 지불할 때 60w짜리 전기료를 지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원규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에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이관을 본청으로 할 수 없느냐는 내용은 25m이상 도로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보도 결계석 시설물 유지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소관 보충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가로등도 다 포함되지요?

한번 만 더 여쭤보고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사실 도로유지 보수관리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함께 증액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단가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육교, 가로등 휀스 등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현재 2월 회계년도 28일까지 써야 할 예산이 현재 3, 4백만원 밖에 지금 잔액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5,000에 진행을 했는데 부족한 실정, 금년은 1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는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소관과장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억이면 충분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님이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태봉로 공사라든지 청계산 진입로와 관계되는 것이라든지그 다음에 계속성에 있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단속비로 보고 있어요. 계속비로 보고 있어요. 계속비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총액의 규모가 얼마이고 공사에 대한 총액이 얼마이고연차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집행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235억 들어간다면 235억 중에서 '92년도 1차년도의 30억의 토지보상비를 우선 책정한다면 235억 전체를 승인받아 가지고 235억 다 몇년 걸쳐서 돈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다음 '92년도 예산에 35억원만 계산해서 올려줘오. 그런 절차가 설명된 것이 빠졌다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법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해 가지고 이런것이 총 불입액이 나와야만 235억이란 돈이 예를 들어서가지고 계획서에 의하면 3년에 걸쳐 써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의 재정규모로 보아 가지고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 구민이 부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완급의문제가 선후가 어느 것인지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만 지금 승인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억의 후속조치를 못했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시 그런 의미에서 총액이 공개되고 총액에 대한 예산 집행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5%만 더불어 가지고 아까 청계산 진입로 뿐만 아니고예술공원이라든지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진행 중이라도 추출해 가지고 서면으로 승인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도로관리에 있는 지금 2억이라는 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밑에 유지관리 2억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역개발비 있지요. 소규모사업비 8억 4,000한 것은 이것을 추가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그와 똑같은 성격입니까?

예,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바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야 그것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격이 용도의 성격이 같은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현입니다. 잠시전에 정웅섭위원님하고 한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92년 구에 5억, 동에 연액 3억 4,000해서 8억4,000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소파보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다만 총무과장이 관리하는 사업임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8억 4,000이 계상된 근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단위에는 연액을 5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 단위에는 3억 4,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동의경우는 1개동에 2,000만원을 1년에 세번내지 네번에 갈라서 동 단위에서 발생되는 그주민의 숙원사항이라든가 재해가 발생되었을 적에 동장이300만원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는 목적으로 확보가 되었고, 5억원의 예산은 구 단위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구산하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도로라든가 하수도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이 합쳐져서 8억 4,000이고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드린 또 한봉수위원님이 보수비로 지금 금년에는 3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부족합니다마는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억이 계상된 것은 현년도에 3억이 많아서가 아니고내년도 예산배분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이 나온다면은 수정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이 지금 도로소파 보수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액 5억으로도 일부가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병합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좀...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태봉로라든지 하는 그 50m이상 그런 대공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하나의 공사는 거의다가 소규모 공사입니다. 소규모로 실제한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주무과장님도 다 파악은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아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지로 우리가 미처 저희들이나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상당히 깔려 있어요. 그런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줄려면 소규모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포괄적인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놔야만이 다음에 일을 해 줄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려면 얼마든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있으면 반영시켜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깎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라든지 도로, 뒷골목 포장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단위 구복지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내년에 3억 4,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은 실제 지금 동장이 300만원 단위의 예산을 자기책임하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구청에만 이런 8억 4,000을 계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사회, 내무부 산하 전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일부 동장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을 안해요.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동장이 이것을 찾아서 해준다면 되기는 됩니다. 최근에도 지금 9,000만원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동에 배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지역사회에 나가시면 동장에게 이런 점을 강조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거기 좀 서 계십시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금 왜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그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하라고 자금을 주는데도 왜 기피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려고 애쓰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실지 에기에서 영달해 주는 그 자금 가지고는 그 동장이 그 사업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돈도 기피하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결국 자치행정이라고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생활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서 지금 이왕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 주신 '9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고 거의가 다 인상, '91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민편익시설에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보수라든지 시설물보수라든지 이런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인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시행정을 한다고는 말씀드리지않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큰 태봉로, 청계산 진입로, 무슨 조각공원 이런 등등에 대한 재원에 이 우리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이 예산은 너무 홀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관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원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자꾸 주장하고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는 과거에 중앙집권제하에서이 명정일관이 될 수 있는 획일적인 어떤 그런 공무원 사고에서 이제는 서로가 가슴을 터놓고 이게 어떤 윗 사람의 눈치보는 이와 같은 답변을 조금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경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 겸해 드린 말씀에 다른 이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이견이 없으면 대답을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묻겠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현행 법규상 3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집행할 수 없습니까?

1회에 300만원인데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5월엔가도 저희가 그300만원을 어느 동에 배정을 했는데 이 돈을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봄맞이 환경 정비때 무슨 담장도색이라던가 좀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은 분야도 법규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이 있었고, 지금 한봉수위원이 왜 동장이 그런것을 과감하게 집행하지 못하게 지도감독을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동장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서 정한 그 규모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현행법상 조금 제약이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입찰을 하지 않고 단일사업으로서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에서 그 시설비 3억, 그 다음에 또 지역개발에 시설비 중에서 구와 동에 배정돼 있는 8억4,000, 그 다음에 또 치수 하수 사업있죠? 하수사업의소파보수공사 시설비 약2억 정도, 2억입니까? 2억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지로 와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소소한 문제에 대한 보수내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즉시즉시 그때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 우리, 저희들이 지적을 했듯이 세입이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성화된다면 이것 안 두 배, 세배 더 올려가지고라도 확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증액할 수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건설국 관계국장님, 과장님은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수정예산을 내놓으실 거라면은 예산도 양성화시키시고, 수입도 양성화시키시고, 지출도 양성화 좀 시켜가지고 세입세출 양성화시켜서 충분히 주민들이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줘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약속을 좀 해주시고 그것을 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김창기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토목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1494에서 1595도로는 그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폭이 6m고 길이가 약 80m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이것을 잘못 보고한 내용이 잡석 또는 보도블럭이 아니라 이미 하수관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서 완전포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땅이라 곤란하다면 소유주를 찾아 도로사용 승낙서 같은 것을 요구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소유주의 현재 주소지는 어디이며 만약 구청에서 곤란하다면 구민들에게 위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소유주를 찾아가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라도 포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대가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네가 형성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관에서 무책임하게 20년전에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여러갈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보았지만 답변하는 사람들, 관계관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의 금액이, 돈이 없기 때문에 ,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지금은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골목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큰 도로는 보도블럭도 교체를 하고 경계석을 갈고 이런것을 하면서도 이런 작은 소규모공사는 매일 예산 타령만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정 소유주가 승낙을 안한다면 이런데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김창기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거기뿐 만 아니고 우리 방배3동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체, 구전체의 재정을 가지고 아끼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었을 때 만평에 대한 하나의 택지를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만평의 도로도 한 30%해서 3,000평이 떨어져 나오고 그 중에서 또 일반공공용지로 500평이 떨어져 나오면 6,500평이 남습니다. 당초에 만평을 가지고 업자가 택지로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은 6,500평밖에 안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하면 6,500평에다가 조성해 가지고 도로를 떼어놓은 3,000평,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 희사한 500평을 포함해서 6,500평에다가 그 택지 조성비 포함해서 택지값을 전부다 분양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도로는 주민이 산 것입니다. 주민이 그 도로위를 다 명의 이전만 안했을 뿐이지 다 산 것이고, 또 주민이 살 때 도로를 가지고 안 내준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그 택지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살 사람이 없는데다 그러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그럼 도로를 내주되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전제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안 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했든, 올해 했든 이 방배동쪽은 오래돼서 10몇년, 한 15년이상 된 곳인데 그 당시에 있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해 가지고 못했다 하더라도, 설령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에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바로잡아줄 책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제가 김창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도로가 현재소유주가 등기부상에 사유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또는 전답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쓴다고하면 도로, 사실적으로 공도로 쓰고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전답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 직권정정할 그런 조치를 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도로로 쓰고 있는 소유주가 개인이 안 내놓는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를 해서라도 기부체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것도 안한다면 그냥 포장을 해주어야지 만약에 사용승낙을 한다면 승낙서를 받는다면 그 사용승낙서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포장을 한다면 현지에 있는 토지지주가 여러가지 이유에서 전부다 포기하고 있는 땅을 행정관청이 전부다 토지지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정식문서를 뒤에 붙여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무조건 밀어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도 사기라고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붙어야 하는 것이 이론상에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도의 포장문제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사유지라니, 도로로 전답으로 돼 있다느니 또는 개인땅으로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고 단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십몇년 동안에 그 도로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기타 우리 지방세가 정식으로 과세되고 있었는지도 한번 따져 봐야 합니다. 과세시켜야 됩니다. 과세시키고 난 다음에 도로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지 과세도 안하고 가만 나뒀다가 하고 실질적으로 전부다 포기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동운위원님하고 그것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받아달라는 이런 하나의 공문을 내려보낸다든지이런것도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것을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사유지포장에 대해서 제 답변은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가 남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사유지포장은 일단에 택지조성사업 시행시 사도로 개설을 해두었다가 그 당시 기부체납을 못해서 공무원들의 직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당시는 기부체납을 받을 수있는 그러한 규정,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행년도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 서문여고 뒷편의 사유지 관계하고 또 방배3동의 기밀화 단지라고 하는 지역하고의 개념은 시도에 있어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규모가 당초 시행할 적에, 그래서 그 사유지는 한 사람이고 지금 방배4동에 서문여고 뒷편에는 전체적으로 소유주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 골목이. 그래서 그당시에 기부체납을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보상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 소지가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비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재확인해 가지고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잡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포장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는 계획성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포장계획에 있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유지를 일부를 보상을 한 것이고,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동태를,보상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 올 것이냐는 지금 아직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들어올지는, 그러나 이것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힘을 내서 더 강력하게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제가 소유자를 확실히 더 검토를 해보고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다시 이 소유지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보상이 뒤따르게 되며, 요청이 들어왔을때 행정소송이 걸리게 되면 관계기관이 소송처리 수행에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기피하거나 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구획정리 지구내에 대단위 토지주가 자기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해 가지고 도로를 분할해서 내놓고 매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기부체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도로, 관습상의 도로 다시 말해서 방배동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습상의 도로라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체납이 안되고는 도로를 포장할 수 없다던가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지구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질문하신 지역은 일반지구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제외되었던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는 원칙상 소송에서 서울시가 소유주한테 소송해서 수행하게 되면 지금 현실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폐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으로 이행한 토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순수한 실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장이 승낙없이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사유지포장했다는 것은 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도로만 지목이 사유지라 하도라도 포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일반지구에도 했습니다. 일반지구에도 지목이 도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쪽은 해주고 어느쪽은 안해준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청에서 사유지를 일체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지목이 도로이거나 이런것에 한해서만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소송수행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포장을 못해준다는 그러한 방침을 계획을 수립해서 받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던 것이고, 이제 안된 것은 지목이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전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명년도에 이러한 것을 재검토를 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의 방침을 해서라도 소송수행 각오로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관계기관의 구상권문제도 발동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잡종지라든지 전답이 사실 형질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지화됐을 때는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측면에서 보았을때 실질적인 문제가 지목을 직권정정해 가지고 취득세에도 과세를 합니다. 과세 안합니까? 과세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 절차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지 저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전답인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쓰레기를 다 갖다놔 대지화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지로 직권정정을 받아서 취득세를 물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사실상의 지목도로인 전답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관은 공부를 해보고,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로라면 그것을 전답이라도 도로로 바꾸는 지목변경의 절차는 구청이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선정시켜 가지고 해야지 자꾸 계속 전답으로 되어있다. 그 소유지가 개인이다 그런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미 쳇바퀴도는 그런 행정만 되게 되었습니다. 방배동도 계속 10몇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은 탈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장께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저희동네를 보면, 지금 전부 약도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광마을에 여기에는 아스팔트도로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비교적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도로와 동광마을 이 도로가 싹 깔아가지고 반대편 좀 못사는 동네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왜 잘 사는 사람들만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여기에 포장할 계획이 없는 지약도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포장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전부 덧씌우기 포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배동에 미포장도로에 대해서 지금 한 일곱군데에 건의서를 낸지 오래 되었습니다. 10월10일경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무슨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이번에 전부짜졌습니다. 좀 불쾌하기 짝이 없어서 이번에 말씀 안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인데 구의원이 역시 건의서를 넣은 것은 구의원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것을 등한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은 즉각즉각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답변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데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건의서를 건설국장님께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두달이 지나도록 답변하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광로 지역은 잘사는 동네인데 영세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포장을 안해 주어서 상당히 우리가 한쪽만 치우쳐서 행정을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공직자입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써 저희들이 충실히 복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주신 것은 제가 받았는데 챙기지를 못해서 그러한 차질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현장을 조사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골목 포장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해에 물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제출 건의하신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도로가 훼손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가장 시급한 도로부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민이든간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 지역이 사실상 그렇게 나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아까 소파 보수비를 명년도에 활용을 해서라도 그 주민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토목과 하고 있는데...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 위원이신 유원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권이라도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은 비공개회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선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이 청계산 도로 확장문제는 다분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점은 저희 위원들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보아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 잘못 내용이 누설되다 보면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희비쌍곡선이 엄청스럽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를 한다고해서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획선이 그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무리이고 또 그와 같은 비밀을 보안해야 될 책임이 담당관에게 있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비공개리에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은 담당관계관에게 현재 그 노폭이 5m, 6m, 7m, 8m 정도라고 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선배위원께서 양해하실 수 있다면 6m에서 8m가 되는 그 도로를 8m 정도의 도로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면서 포장을 한다고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가를 또 기위를 15m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가 굳이 15m를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장답사시에 청계산 진입 그 입구는 15m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우면교라고 하는 다리에서그 노폭을 재어보니까 12m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2m 정도로 했을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 도로포장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비공개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견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비공개회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밖에...

이도로의 계획을 저희들은 입안을 요청하는 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검토해서 하는 부서는 선 부서, 결정하는 부서는 도시정비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충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리는 건데요,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다시한번 좀,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을 받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이것이...

아니,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 예산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다고요?

예, 그것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231만3,000원이고 그 외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는건데,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감정평가수수료 2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상예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상급단체에서 행정사무비라던가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안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직무유기 내지는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명백하게 업무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포괄적인 자치단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서초구 예산 또는 서울시 예산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비로써 따로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없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

그러니까 그 외의 보조금은 지금 없습니다.

사무행정보조금을 받은 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을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그러면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데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제 서울시가 저희의 말하자면 모체이고 구청은 거기에 관할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배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지방자치가 된 연후에도 지금 그것이 이지방비와 구분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은 명백히 이 업무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뭐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을 필요도 없이 공무원의 임무로써 당연히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그런 보조금을 받게 돼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이관이 된 후에는 안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의 보조금을 우리들이 어디까지 받아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강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유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공사, 교통부 등등 해 가지고 차관회의에서 도로공사에서는 공사시행을 하고 보상은 서울시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상업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부 이것을 구에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것 중에서 고속도로, 반포교에서 양재동까지 양측100m를 확장을 하는데 몇㎞라고 그러셨죠?

그것이 현재 양측으로 중심선으로 해서 50m니까 폭이 100m인데 확장으로 그렇지가 않구요. 그서은 아까 쭉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필요없구요, 시설녹지를 지목 변경해서 지금 그 확장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죠, 시설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적고시를 하고 또 사업인가 고시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그 50m씩 들어가는 그 땅의 지목은 뭡니까?

그것은 뭐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확장되기 전에,..

예, 사유지가 이렇게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요점을 정확하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하는데 연 인원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인원이 11명, 또 특수인부가 10명, 또 우리 반포에 아까 8명, 염곡창고에 2명 그래 가지고 31명×매일 이렇게 일요일, 공휴일만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현재 아까우리가 말하는 계속비의 규정을 몰라 가지고 계속비 명세서를 못 냈듯이 우리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집기비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정수품목취득 728목 품목이라는게 있어요, 품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면 구 예산안에 보면, 컴퓨터보다도 엄청난 차량을 사게 되어 있느느데 이것을 모르고 빠뜨려 먹었어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말하면 차량을 취득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전 직원이 얼마인데 직원이 6급직 공무원에 대한 의자는 몇개가 필요하고 책상은 몇개 필요하다. 현재 몇개이고 앞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대체 취득은 몇개가 되겠다, 또는 증원이 도니까 신설되는 부분은 신규 충원에 해당된 것, 이런 것을 먼저 의회에 선행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받고 나면 여기에 정수가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물건은 여기에 맞추어서 부서진 것, 파손된 것은 대체로 다시사든지, 없애버리고 사든지 따로 새로 사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예산이 선행되는 이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선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잘 하도록 감독도 하고 저희 자신 반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들었습니다. 5,400만원에 대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테면 방배동 서초구에서는 그야말로 포장마차가 없는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되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또 보충질의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이것 194페이지, 415항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토지 미불 보상금해서 3억1,300이죠?

예, 3억1,300입니다.

소유주가 전부 어디 사람인지 확인이 됩니까?

소유주 명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이 우리 서초구가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훈련장인지 그것 두 가지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의 15명 중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 11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 중에 있는데요, 보면은 반포동 257-3 신반포 4차아파트 210동에 704호 엄경자씨, 내곡동 산 12번지에 김성자씨가 3필지, 그 아래 김성재씨 이것은 종로에 청운동 56-75번지 김명례씨가 2필지, 또 동대문구 휘경동 183번지 104호 김세은씨 외 1명이 2필지 등등 이렇게 해서 11필지가 확인되고 있고 저희실무진에서 소재지 주소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의 사용에 대해선 저희 서초구 예비군 구에 사시는 예비군 여러분들이 아마 가서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사항에 대해서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만 대주고 누가 써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진입도로입니다. 훈련장이 아니고 예비군훈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해 가지고 안 찯아간 사람이 15필지인데, 계속 민원을 내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3억1,3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해서 여기에다 보고를 드린겁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거기가 신흥마을 진입로입니까? 신흥마을을 지나서 예비군훈련장 진입로입니까?

신흥마을에서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헌능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단순히 예비군훈련장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한계가 다르니까, 주민들이사용하는 신흥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우리가 보상을 해야지요. 그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텐데요.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으면, 저희가 준비된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77년도에 나고그 다음에 지적고시가 되고 이 사업인가가 되고 병력동원 소토을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당초에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도 거기에 통행에도 공하고 같이 이렇게 신흥마을의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건설관리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계정근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하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준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강충식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양재시민의 숲 조각공원 및 주차장시설에 대하혀는 주관과장인 녹지과장님이 총괄기획 및 의의 등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린 후에 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문여고뒤 하수도 및 포장 등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하수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과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신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님 소망사항이신 처리사항이 왜 처리가 안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준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생소하리라고 판단이 되며 저희 하수과에서는 서초구 주민 약 40만이 수해방지와 침수방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총하수도 총 연장이 약 33만m이고 그중 원형관이 28만9,000m, 구형관이 3만3,200m, 빗물받이가 1만7,854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연간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준설은 본총 지시에 의거 직영 및 민영으로 나누어 구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사업은 저희구청에서 일용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민영사업은 저희가 민간업자에게 도급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준설방법을 말씀드리면 준설방법은 첫째, 준설차로 시행하는 흡입 세정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준설기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겠고그 다음에 박스 등 맨홀에 대해서는 인력준설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는 현재 준설기 11대와 민간 보유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 세정차 1대가 있습니다. 작업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구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영인부가 현재 약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부는 약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m이하 소로의 골목길을 주로 해서 준설기 6대를 가지고 연간 작업을 시행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민영에 대해서는 지금 민영회사에서 흡입 준설차 1대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 11대 중에서 5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 5대로 연간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흡입세정식은 주로 간선도로인 대도로에 준설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설기는 아까 저희 직영인부와 마찬가지로 뒷골목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연간 그 준설 예산은 구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적은 구청에서는 약 4억, 많은 구청에선 약 7억정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4억5,000만원을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업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에 대한 작업기간은 흑한기인 1월, 2월 그다음에 우기시인 7월, 8월경에는 다소 작업이 어려우며 나머지 8개월동안은 년간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개괄적인 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91년도에 4억5,000만원으로 1만2,500루배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억의 예산으로 왜 감소하게 되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대충 전년도 그러니까 11월달이나 1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준설량을 계획한 것은 '90년11월 내지 12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는 약 4억5,000 예산으로 1만2,500루배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임금이 1월달 내지 1월달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것은 11월말 내지 2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전부 노임단가가 보통 평균 약 50%이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0년도 12월달에 1만1,500루배를 계상하였으나 '91년도에 실질설계를 해 보니까 약 1만루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15일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만800루배를 준설 완공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노임인상분을 대비해서 1만500루배 잡으면 약 5억 정도는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만500루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 준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문여고뒤 하수도 및 포장 기반시설이 여태까지 왜 잘 되지 않았는지 제가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도부터 '85년도말까지 강남구청에 토목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 전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행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방배동 지역은 이쪽 서초구지역이 구획선 정리사업 이전인 개인토지조합에서 시행한 이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신서문여고뒤는 그 때 당시 이수토지조한 구획정리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약 20년전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지역은 정식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난 도로망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강남구청 당시부터 내려오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포장이라든지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유보가 되어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장님이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계획사업 즉, 구획정리사업이나 아니면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등에 의해서 도로망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도로가 기붗ㅔ납이 되었건 기부체납이 되지 않았건 간에 그 도로에 대해서 그 곳이 사유지라면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겠고, 지금 그 방배 서문여고뒤는 자연적으로 생긴 마을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조설이 여러번 있을 뿐더러 또 그것이 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소유지로부터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송제기의 문제가 들어올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사항이 겹쳐져 가지고 여태까지 쭉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5,000불이 되었고, 또 살만치 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나 또는 구민들이 합세를 해서 저희 공무원이나 또는 구민들이 합세를 해서 이러한 지역이 차츰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전체 다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필지마다 소유주가 누구이며 그 소유주 생각이 어떠하며, 그 소유주가 기부체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건지, 없는 건지 또 관계법규 등을 관리를 검토해서 강압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건의사항이 왜 잘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변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는 것이 구의원 건의사항 처리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내용을 보면 의원님 성명 그 다음에 연번 그 다음에 일자, 사업개요, 사업명, 그 다음에 투자를 했느냐, 안했느냐 향후 투자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처리내용 이런 것을 처리부를 만들어서 일일이 저희 제 나름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 직접 드렸다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챙기지못한 탓 같습니다. 여기보시면 사항들이 굉장히 조그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동네에 내년도 사업이나 추경사업 같은데는 약 120억해서 골목골목길 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항들은 그런데 설계에 끼워넣으면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바쁘다보니까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별로 정리를 해서 정식으로 해서 신주성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유원규위원께서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곳은 20년동안 동네는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도 하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년에 종합적인 조사 검토를 해서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어느 지엽적인 곳을 지정해서 자꾸 반복해서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오래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 궁금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내년 봄에 이를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면 그러면 사유지가 아닌 도롤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조사후에 즉각 공사를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조사후에 함께 총괄적으로 공사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땅은 땅속을 파서하는하수관을 매설하는 그런 굴착공사도할 수가 없는지, 사유지는 포장은 물론 못하겠습니다마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관도 매설할 수 없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물은 사유지가 아닌 땅은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하수도를 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배동 서문여고뒤의 사유지에 대한 관계는 정식으로주민들이 자력으로 하수도관 묻고 포장도 자기들이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저희 관에서 보기에는 도로에 대한 개설이 원칙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도로개설차원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원칙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또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하수관도 같이 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윈칙적으로 도로개설이 판단이 곤란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하수관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아닌 부분에서 즉시 포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기위 반영 요청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선 대략 파악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편성해 주면 되는지 한 번 물어봐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하수과장 덧붙여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사유지가 아닌 곳이 남아 있는 곳을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가 약 대략입니다. 한 얼마나 필요하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사항적으로 파악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봤지만 서문여고뒤에 전체적인 사유지 포장문제에 대해서 하수도까지 다하면은 약 4억내지 5억 정도면 대부분 지역이 포장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산소요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내지 5억이라는 금액이 본위원이 건의한 열세가지 항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문여고 뒤쪽을 거의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좀...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하수도 준설공사가요,작년에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에 일을, 공사를 해보니까 아마 안 된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방배동 지역만 하더라도 그곳은 비탈길이많고 그래서 대개 그 산비탈이라든가 이런데는 하수도가 잘 막혀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한 10여년 이상된 하수도도 많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하수도 준설 내지는 신설공사가 상당히 예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기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제가 볼때는 그래서 하수도 시설 소파보수의 비용은 더 줄여넣고 또 다음에 신설 하수도 포장까지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있다면 더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이번에 정말 하수도정비가 잘 되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테니까 좀 빠진 것도 있으면 많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도 준설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너무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 하수도 준설능력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있는 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청에는 준설 흡입세정차가 한 대 있으며 그 다음에 바켓준설차가 11대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6대, 민영으로 하는 것이 5대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에 나온 사항이지만 바켓준설량으로 하루에 적정량을 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0.76루배입니다. 그러니까 1루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흡입식으로 하루에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흡입으로 하면은 난지도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차가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은 7.5루배짜리 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하면은 최대한도로 난지도를 왕복하면은 2.5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4개월을 제하고 나면은 1년이 총 52주인데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 약 16주를 뺀 36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주×1일작업시간 그 다음에 작업량을 곱해버리면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양이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를 계상을 한 것도 저희가 모든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도로 가용했을 때 약 5억정도는소비할 수 있겠다는 계산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올렸다시피 4억에서 7억 정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수치상에서 최대한도로 할라도 그래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억까지는 흡입이 못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차를 사서라도 좀 많이 하면 좋잖아요?

지금 그 흡입차는 한대 당 약 3억 정도가 되고 그것이 관에서 사서 관에서 사용하기는 저희가 세대상 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더주면 되잖아요?

용역을 더줘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다가 작년까지는 그 차를 보유한 업자가 약 열군데밖에 없어 갖고 1개구청당, 2개구청당 한 업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하고 동작같은 경우가 한 회사가 담당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본청에서 이제 각 회사에 지원을 해서 각 회사마다 기계를 더 사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개 구청당 한 대정도의 흡입준설차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갖고 올해부터는 한개 구청당 지금 흡입준설차가 한대쯤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량을 늘리려면은 민영회사가 그 작업차를 더 보유해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도 그 작업차를 더 보유해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도 그 작업차를 두대 갖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해서 그 대수를 늘려야 그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저 강충식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기전에 그 동안에 제가 일곱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 답사를 했고 또 나름대로의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랬으니까 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강충식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차적 계획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은 금년도 추기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금일 8층에서 14시 정정하겠습니다. 16시에 대학교수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국장 참여, 청장까지 참여해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방금 18시에 끝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차적 세부계획 내역은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으로 '92년도에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만 반영한 것이 5억입니다. 이중에서 기초라고그러면 흙을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한다든지 또는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상수관을 묻는다든지 또는 경계휀스를 친다는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에는 관리시설과 이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리실이라든지, 화장실, 매점 또는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잔디광장, 여건에 맞는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아직 유치하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결과를 보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분수대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시계탑 정도는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기분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 5억의 예산하고 주차장비 1억5,000의 예산하고, 14억, 정정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공원기반 조성비 2억5,000이 혼동되는데 여기서 알기쉽게 주차장 시설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재하는 조각품지를 제외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순수한 양재 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조성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5,000에 관한 것은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조성비가 아니고현재 1지역하고 2지역의 낙후된 시설물 보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사업이 시급한가 또는 예술의 공원으로서 타당한가등의 질문하고 작품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제가 쭉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해서 일곱번째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쭉 내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질문할 적에 메모를 하셨을텐데...

예,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다가 드렸으면 어떨는지요?

그것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딴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 중에서 작품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전에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문헌화된 것은 없고 또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지만 작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을 아직 짜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의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그 기간내에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안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금 총액을 공개 안 하셨는데요.

5억입니다.

아니 5억 가지고 전부 다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5억이 금년도에 기본 기반조성비로다가 5억을 예산에 반영했구요. '93년도에 6억이 계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5억은,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 5억은 기반조성비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쪽의 제1...

제1, 제2,...

순수한 문화예술공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이죠?

그렇죠. 제3구역이 되겠죠.

제3구역이 5억이고...

'93년에는 6억이 필요하고...

6억이필요한데...

2억5,000만원은 1, 2공원내에 종합 편익시설을 위해서 2억5,000이 잡힌 것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위해서 14억이 잡힌 것이고, 그 용역비로 9,000만원이 잡힌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잡힌 것이고, 그 다음 조각예술공원을 1,000만원짜리 25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공보실 문화계가 2억5,000만원을 잡고, 그래서 모두 25억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가? 지금 현재 보니까 양재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니까 '90년도에 예산에 기반조성비 5억하고, 부대시설비 5,000만원, 5억5,000, 그 다음에 지금 조각에 구입하겠다고한 2억5,00, 그 8억이 계상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8억이 계상되어 있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6억만 쓰고, 그러면 14억 정도, 15억 정도면 다 끝난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의 세부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확정 마이너스, 플러스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을 해서 그 정도면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비란 개념을 모르고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대충이라도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대충 20억 들어가더라, 또 30억 들어가더라 하는 것의 아웃트라인이 나와 가지고,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하고 싶고, 올해는 용역을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속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받아야지, 절차를 무지 막연하게 그냥 가서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 다음 뒤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알고있는데, 하나 실례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조각품을 25개를 만들기 위해서 2억5,000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차년도, 3차년도를 계획을 해서 조각공원을 제대로 만들 것인지, 몇년이 걸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25개 정도를 예상해서 2억5,000만원을 햇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25개 되는데 후년이면 50개 되는데 그 공원에 조각품이 과연 몇개나 들어갈건지, 조각공원에 기둥갖다가 전부 다 박아놓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6억이 소요되면 문화예술공원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조각예술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일도위원회를 성립을 했습니다만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조각품이 몇점이 되는지 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안을 잡고 있는 조각의 시설범위는 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20점을 하든, 25점을 하든 교체하는 그 장소에 딴 조각품을 놓기 전에는 조각품을 계속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각품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같은 청내에서 함께 이 조각 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타 부서하고 이처럼 연계가 되지 않은 무계획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공원녹지과장 답변에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점에 1,000만원짜리 25점이 문화공보실에서 명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10월 2일 총무국장게서 분명히 답변하신 말씀중에서 당초에 계획은 1,000만원 정도면 작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서 안 돼서 점당 3,,000만원씩 해서 금년에 10점을 한다면 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신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순수한 조각공원의 조성을 위한 부대비용은 5억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이지요, 2, 3지역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년에 14억, '93년에 9억입니까, 10억인가 투자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만드는 것 잇지요. 이것도 3지역이 필요 조가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다고하면, 명년에 하는 14억에 주차장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금 밑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소위 서쪽 편으로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이 전혀 조각공원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위원도 적어도 서울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서초지역, 또는 강남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수준이라면 그렇다고 타구에 주민들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것을 모독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우리 서초구 정도라면 이 조각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만 우리 서초구에 하나의 명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좋은 사업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계속 지금 각 특별위원님들께서의 질의 도중에서도 편익사업은 상당수 제쳐두고 심지어 저희들이 도로보수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돈도 작년 보다 1억씩, 2억씩 다 삭감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각공원이 '93년이 될지 '94년이 될지 완공될 단계에 가면, 적어도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이 선택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계시리라 믿고, 다만 하나 만약에 이와 같은 조각공원이 명년도부터 사업실행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은 건설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작품이 과연 3,000만원이 될지1억이 될지 이 예술품에 대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단계만 생각하지 말고 100년후든지 200년후든지 이 오색찬란한 이 명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면은 참 좋은데, 물론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상 이 양재시민의 숲을 찾는 사람들이 그 조각을 간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1년 365일 조각공원 놀러갔다가 맨날 보던 그 작품만 본다고하면 아마 상당히 작품 감상쪽보다 아닌쪽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건설국에서 전혀 이 문화공보실하고 관계가 없는데가 아니니까 이 문화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잘못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전문가 경지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작품을 현재만들어 놓고도 전시를 하지못해서 팔지 못하는 작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분들에게 위탁관리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솔직히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어떤 모임에서 그와 같은 애기가 나왔습니다만, 뉴욕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대도시에 대공원이 있는 것은 상당히 우범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주신 분은 대단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고매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견해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일몰후에 양재시민의 숲을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우범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즐길 수있는 분위기부터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하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고 차라리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하기보다는 거기다 이동 파출소를 유치시킨다든지 아니면 훼스를 쳐서 적어도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공원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조각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라고 했을때 그 작품을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신다고하면 아마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 스스로 그 작품의 파손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이런 것을 처리 하기위해서라도 청원경찰을 투입시킨다든지 아니면 경비를 서게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해 줄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조각품 전시회를 제가 별도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한 후에 하수과장께서 주차장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주차장은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에 의해서 시설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1지역, 2지역이고 낙후된 3지역과 우회할 수 있게 연결도로 겸해서 주차장이 진입될 수 있고 주차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수과장님이 별도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릴 것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수과장 답변하실 때 한가지 보충을 하겠습니다.지금 사실 저희가 모시고 있는 황철민구청장님하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은 사심도 없고 본인이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어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직위를 걸고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 일례를 들면 솔직히 그 많은 고급공무원 중에서 서초경찰서 밑에 비닐촌을 철거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이 유능하고 훌륭한 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4억입니까? 전체적인 고수부지주차장예산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3년까지이면 24억인가, 25억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현제 거기 윤봉길의사 기념관뒤에 보면 시설녹지 끝에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쭉 이어져 있는 시설녹지를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청장님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24억정도의 주차장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고 그시설녹지를 팔아서라도 주차장이 모자랐다고 햇을 때는 현제 점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지가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뜻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곁들여서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예술품 전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중간용역에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도면을 가져왔는데요.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완전히 그려진 도면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안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도면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큰 도로이고, 이것이 제방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방밑에다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하천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안은 현재 여기는 주차시설 라인으로 그어져 있는데 일정한 면적을 주차시설로 하지 않고 곳곳에 번호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새의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남의장소 또는 주차도 겸해서 할 수 있고 집합 광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을 바꿔서 모색해 달라고 안을 바꿔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곳은 지상이고 보기에는 단면으로 보이지만 이 곳은 지상이 됩니다. 지하가 아니고 지하는 관리사무실이 되고 지상건물이 겸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무엇을 표시하는고 하니 이 공원 고속도로변쪽에는 차폐가 없고 청소년회관쪽으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차폐와 고속도로의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시끄러운 곳은 앞으로 냈고 이쪽은 흙으로 동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청소년회관측에 차폐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는 병풍을 두르듯이 하고 안에는 구릉지식으로 대접식으로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인공적인 미가 있기 때문에 출렁다리식으로 출렁다리는 아닙니다, 출렁다리는 아닌데 이 밑에 가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동산위에 다 물건을 떠개놓은 것 같은 특이하게 사방이 왕래할 수 있는 일직선 도로를 냈습니다. 왜 도로를 일직선으로 냈는고 하니 밑에 지상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의 모형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이 지역으로 봐서 일직선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있는 도로를 꼬불꼬불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야외무대인데요. 야외무대만 꼭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이 노선을 따라서 가다보면 시간이 흘러서 20분 소요될 것을 위에 지상으로 놓은 다리식의 모형으로 다리로 가게 되면 시간도 빠를 뿐더러 공원전체를 다 관람할 수 있고 밑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중의 좁은 면적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리형식의 도로와 밑에 지면 형식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놓고 지금 분수나 나머지는 다 규격에 맞췄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품 전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머리를 썼습니다. 이 지역은 잔디밭으로 전부 다하고 조각품을 분산을 해서 놓을 경우 순수한 조각공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각공원의 개념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조각공원이나 문화예술공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정한 한 지역에 형성을 해 가지고 한 지역에서 조각품을 전시를 했다가 이 조각품이 싫증이 나게 되면 지금 마냥 용역을 준다든지 검토를 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여백처리를 해서 이 조각품 전시장을 별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외 무대 앞에는 현재는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잔디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광장은 많은 사람이 밟기 때문에 죽게 되기 대문에 특수공법을 써 가지고 그 형태를 약간 경사지게 해서 밑에다 플라스틱으로 박고 플라스틱 위에 잔디를 입히면 플라스틱공간이 뜨기 때문에 잔디가 밟혀도 이 위만 죽고 잔디는 항상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 장마가 지더라도 바로 이슬기만 말리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잔디광장 겸 뛰어놀 수 있는 관람도 경사도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있는 사람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광장도 겸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를 말씀드린고 하니...

인조잔디 얘기입니까?

인조잔디가 아닙니다. 저희 소주박스 같은 것 보면 벌집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벌집모양을 땅에다 박고 잔디를 입히면 잔디잎이 벌집 모양식으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망가져도 벌집모양이 단 인조물품 위에는 망가지지 않지요.

예, 알아듣겠어요.

그러한 특수공법을 썼고, 다만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적에 제가 왜 정확한 답을 못 드렸느냐하면 항시 계획성은 현재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될 사항이 있고, 또 한번 이야기를 잘못해 놓으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안을 저희가 지금 네번째 검토해 가지고 금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마는 안을 알면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안 드렸는데 여러번 세부적으로 여쭙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완성품이 저희 사무실에 없습니다마는 수정이 또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의 그 테두리내에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예산관계도 현재 내년도 예산에 6억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도 5억 지반조성비, 형질변경 또 동산 만드는 것, 수도, 상.하수도, 전기까지 그래서 5억으로 계상하고 '93년도에 6억으로 계상했는데요. 다리를 놓지 않고 그냥 지면상태로 두게 되면은 6억이 가능하고 이다리를 놓게 되면은 6억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다리를 놓고 안 놓고에 대해서는 지금 단면도로 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요. 단면도를 보지 않고 밑에는 밑에 대로공간을 이용하고 중간에 다리 기둥식으로 흙으로 해서 동산식으로, 묘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얹어서 놨을 적에의 조형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울 것으로 봅니다. 또 그것을 가상해서 놓은 건데요. 그렇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안이 나오면은 이 안을 결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다리를 안 놓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얘기 시작을 해야겠어요. 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들이 본래 생각하는 것은 저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 걸맞게끔 무조건 반대하자는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우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지역의 복지비라든가 이러한 면에 인색한 감이 없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저 사업보다는 반포대로에 예술의 거리나 광장을 만드는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완성을 시키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런 조각공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런 형태의 문화시민으로서의 그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첫째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런 것은 2차적인 계획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자리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지역이 제1공원입니다. 체육시설도 해 놨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그리고 위원님들이 나가보신 지역이 여기고이것이 지금 제3공원입니다. 조각예술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요게 청소년 예술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가 고속도로, 여기 여름에는 전부 다 옷을 벗고 수영을 하는 옥외 풀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천부지다, 이러한 여건에서 과연 이 지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방풍을 치겠다고 그러지만 이런 우리가 아파트지역에 방음벽을 해놔도 여러가지 소음공해를 받는데 이런 조각공원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듯이 조용한 지역이 선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주차난이 이것이 14억이 지금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일부가 14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억입니다. 이주차난은 지금 현재 이 3공원 조각공원을 하는데에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하고 여기 제2공원이라는데 이곳은 일반인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조각공원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주차난이 본 공원 입구에 엄청나게 밀려서 좁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있고, 요 아래에도 있고, 윤봉길 기념관이 있는 앞쪽에 유료주차장이있고, 고속도로에 나와 가지고 여기도 주차장이 있고, 여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서 녹지대를 갖다가 주창장으로 사용한다라고하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없이 주변의 주차장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입구를 이용해 가지고 공원을 들어갈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유료주차장은 돈 내는 데니까 안가고, 여기는 좀 멀고, 여기도 멀고, 여기서 차를 제어해 가지고 이마만한 거리를 들어와서, 공원입구를 이리 들어가니까 여기에만 지금 몰려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주차, 앞으로 이 고수부지를 이용할 바는 많이 있겠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반포대로에 예술의 거리를 완성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일부를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로 만들던가 아니면 녹지대를 갖다가 쭉 연결해서 주차장을 만들던가 해서 외지에 공원으로 있던 이공원도 구민 내지는 일반시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또 여기에 그렇게 밀렸던 입구가 하나 가지고 밀렸던 것이 지역에 출입구를 해 주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공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지역에서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공원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이 공원에 들어오면은 전 지역을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총계에 나오는 것으로는 현재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4,000명이 이 공원에 들어오고 장차에는 28,000명이 이 공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걸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에 14,000명이 들어가서 공원의 능렬을 발휘할 만한 그런 면적이 못 됩니다. 이것은 어떤 군중집회를 하기 위해서 다 모아놔야 14,000정도 들어갈 정도고 이 공원에 2,000정도 내지 3,000정도 4,000까지만도 좋다고요. 그 정도만 들어가도 비좁을 그런 공원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되는 28,000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만든다 하는 것도 불합리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상같은 것은 우선 그런 필요한데다 쓰고 2차적으로 이런 공원을 또 하는데에 차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아울러서 질문사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녹지 못한답니다.

그것은 시설녹지 아닙니다.

아니래요.

시설녹지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지, 지목이 시설녹지 아닙니다.

아까 지적했던 얘긴데 그것이 시설녹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죠.

별도로 보고 듣기로 하고, 그것 가지고 자꾸 듣지 않기로 하고...

자, 한 개만 더 할께요. 아니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질의하세요.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앉아계세요.

질의하세요. 한봉수위원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그 초월한 식견에 한번 더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서초의 명물이 아니라 그 조각공원 으로 완성되었을때 세계적인 명물이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지혜와 이처럼 줗은 사업을 적어도 본회의, 이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한번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이처럼 저희들이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 세계적인 명물로 될 수 있는 조각공원을 지금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면은 아마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저 오지뿐 아니라 중소도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아마 그 명물을 보기 위해서라도 수학여행이라도 와야 될텐데 훌륭한 작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처럼 훌륭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서초구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을 상대로 해서 전 국민을 한번 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품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본청의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은 없는지? 이것을 물으면서 제 질의를 전부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는데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 준공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이것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정을 해 보셨는지요? 그것을 무료로 관람을 시킬 것인지 또 아니면 입장료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아니 한가지만요. 저 건설국에서 말입니다. 주민편익이나 숙원사업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지 각 과별로 예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질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의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다 끝난거죠?

다 끝났습니다. 건설국에 해당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과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준비, 우리 구청의 준비소홀로 인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심의에 고생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작년에, 작년까지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예산심의를 우리 했던 것, 관례상으로 관례를 말씀드리면 본청, 시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이 의회가 없기 때문에 총리실에 가서 시의예산을 심의를 받고 또 구청의 예산은 각 구청별로 시 본청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시청 예산과에서 총리실에 다니면서 세입관계 이런 것을 심의를 받고 이랬는데 구청에서도 주로 통례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본청에 다니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우리가 별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과거의 통례상으로 그렇게 예산과하고 이래 가지고 심의가, 세입관계 심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참 재무국에서 상당히 소홀했는데 그래서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오전에 잘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우리 구청의 세입관계는 재무국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그 예산편성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목표액을 13%로 낮게 책정한 이유와 연중 몇차례 징수 특별강조기간을 설정하는 등 특별징수함이 어떤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총 체납예상액을 34억2,000만원 정도로 보고 징수목표를 4억4,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13%를 책정한 것은 과년도 체납세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예년징수율을 평균치한 13%로 적용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12.2%를 책정해서 시달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5월부터 6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서 4개월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고장이나 재산추적, 등기압류 등의 각종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불명 등, 무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을 높이 책정하여서 수정예산안을 책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92년 시세 징수조정 및 수납예상치와 징수교부금이 56억7,9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뭐냐고 물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92년도 시세 징수조정 및 수납예상액은 시에서 시세에 있어서는 시 본청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목표액이 저희들한테 책정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 드릴 수 없겠고, 그리고 징수 교부금은 56억7,9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도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를 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53억5,900만원이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교부금이 2억1,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4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우섭위원님과 한봉수위원님, 강충식위원님이 동일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서는 '92순세계잉여금 120억으로 책정하였는 바 '91세입 수납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예산편성시 불용액을 56억5,100만원으로 본 근거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91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20억을 책정한 것은 '91년도 세입액 중에서 약 37억을 초과 징수계상을 했고, 다음에 '91년도예산액 중에서 약 83억원의 예산 집행 잔액을 계상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중 83중에서 그 내용은 예비비가 10억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불용액이 한 8억7,000만원, 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매입비 미집행액이 약 34억원,예산절감운동으로 절감된 약 30억원, 각종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약 10억 등 정도로 계상 책정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곤란해서 더이상 추정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에 불용액 56억5,1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본청 예산 세입 추계시에 계상하였던 것이나 그 이후에 재추계한 바 미집행 사유가 조금 더 발생되어서 83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안 계셔도 답변을...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관계 없어요. 일단 기록에 남으니까...

답변하세요.

예. 질문사항이 세입은 재무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입관장은 세무1과 소관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다음에 세계잉여금 책정 내용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입관계는 아까 재무국장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로 봐서 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무1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여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주관과에서 처리 수합하는 기능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1과에서 챙겨서 총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책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92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착오로 누락 됐기 때문에 '92년수정예산안에 4,5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건축물 과태료가'92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과태료는 시 세입이 되어 있다가 금년 '91년도 7월1일부터 수입이 구 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착오로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92년수정예산액을 1억4,000만원으로 책정해서 다시 뒤에 수정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면허세 관계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고, 35억원인데 31억 밖에 안나왔고...

답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2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계산자료가 바로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말입니다. '9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번 나왔을 때 저희들이 자료 요구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앞에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본것 같애요. 이 표에 보시면 말입니다. '91년 세입현액은, '91년 예산 현액은 얼마냐하면 현재 돈이 이 자료에 의해서,이 자료에 들어온 돈이 현금 징수 되겠다는 돈이 625억입니다. 625억이고, '90년도에서 '91년 사고이월 26억7,000만원 플러스하면 652억이 예산현액입니다. '91년 예산 현액인데 여기다가 이 자료에서 예산지출은 얼마냐 예산 지출예상이 얼마냐하면 46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463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료에는 익년도 이월액이 44억이고 불용액이 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사적으로 예산지출액이 46억 여기다가 총 들어온 돈에서 지출액을 빼면 이월액이 189억이란 돈이 계산이 나옵니다. 189억에다 여기에다가 사고이월 44억, 이것을 전부 사고이월로 보자 이것입니다. 44억 사고이월 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익년도에 44억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바로 숫자에, 바로 나오는 숫자다 이것입니다. 그럼 120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바로 현재 여기서 바로 체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4억 내지 이 정도는 지금 바로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가 44억4,500만원만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체납액에 4억4,500에 계상할 것을 보면 34억이 체납세로서 이월될 것이다, 그 34억에서 13%가 징수될 것으로 봐서 현금 징수로 봐가지고 13%인 4억4,5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각국실에서 제출한 저희들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제일 많은 체납액이 40억 돼요, 40억이 지금 체납액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40억인데 40억 중에서 10% 44억 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구세를, 체납세를 받았을 때 보상제도까지 도입하는 이마당에서 우리가 구.동 지원을 활용한다, 이런 하나의 체납특별정리 기간을 1년에 몇차례 정리한 다면 적어도 세수의 사실상 체납만 되면 돈이 거기가 만약에 행방불명 내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는 그것이 차일피일 넘어가다가 조세시효가 넘어 가서 멸실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실을 인정하지마는 그러나 40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금액이라 이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득단의 강구를 해 가지고 이 10% 책정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저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서초구는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다는 지역입니다. 높다는 지역에서 무재산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내가 보니까 '90년도분에 대한 분류도 계산분류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행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바로 지금이라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납세자가 행불될 정도라면 직권 말소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방불명 결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재산을 찾을려고 노력을 안 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찾을려고 노력을 안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바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사람이 행불 되었기 때문에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징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40억 중에서 10억이라도 거둬 들여야하겠다는 30% 거둬들여야 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해도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3%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봉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체납징수한데에 대한 체납 처우비 교통비 여비 전부다 받아가지고 일을 공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서울시의 체납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새로운 보완제도를 만든것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또 징수하면 3%, 5%정도 더 줄테니 받아서 하라는 사기 돋구는 작업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백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목표액을 과대과소 책정이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가지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구청예산이 서울시에서 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예산과에서 콘트롤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아무런 예산금없이 내년도에 아무런 예산금없이 내년도 50억 책정해라 공문보내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구속력이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40억밖에 예측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50억을 책정해라 그러면 50억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까? 반대로 확실하게 60억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는 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40억만 잡아라 그러면 그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다시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상부의 이것이 구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청장으로 통보가 가면 다시 서울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라는 자체는 그 다음에 주민이 내는 수입자체를 지방주민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옛날하고 인식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게 막연하게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청에서 이것을 말하니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된 부분이 몇개 빠진게 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 답변 받고 난 다음에 하지요. 제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세계잉여금 표에서 바로 24항과 144로 나와요. 계산된게 나와요. 아까 말한 그것을 조금 너그럽게 봐 가지고 이월시키겠다는 익년도 이월액 44억6,200을 바로 사고이월로 보더라도 24억이 지금 숫자가 빠져있는 숫자가 나오고 이것을 이 중에서 20억이 사고이월금이라면 40억이 빠진것이 나와요. 바로 눈에띄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어차피 봅니다. 현 시점에서 '91년도 세계잉여금을 계산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인정하지만 대충 봐 가지고 지금 120억을 잡았는데 120억을 가지고 계산한 것은 10월초 일 것입니다. 그때 가서 120억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와서 연도 11월달 징수보고가 마감되는 실정에서 상당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굳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필요 불급한 그런 일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었다가 돈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가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아마 집행이 1년쯤 실제로 늦어집니다.

세무1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잡았습나다마는 앞으로 극단히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본청에 물어 봤습니다마는 확실한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책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출면에서 더 추정해서 추산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못했기 때문에...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전에 제순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늦게라고 하나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본회의때 보고하신 사항입니다. 2-6페이지를 보세요. 구세가 우리의 지방세가 395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92년도 예산안에 보면395억1,500만원으로 숫자가 틀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이월금이 114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 '92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와 예산안이 서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와 사전업무조정이 안된 것이 아닌지 숫자가 이렇게 틀립니다. 같은 구청밑에서 대외 보고자료가 서로 이렇게 틀린 것은 평소 업무에 대한 무소신 무사안일이 아닌지 관계과장은 숫자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92년도 주요업무책자를 보세요. 2-6페이지. 우리 구세가 395억1,400만원으로 있습니다. 찾으셨죠? 2-6페이지 '92년도 목표액에 말입니다. 본회의 때 보고하신 이 책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책자 말입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 있습니다.

예, 395억1,400만원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다시 이 책자를 찾아 보세요. 예산안 책자에 보면 금액이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395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틀리네.

예, 다시 같은 페이지에 말입니다. 밑에 하단에, 맨밑에서 넷째줄을 보세요. 이월금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이월금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114업7,1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안에는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숫자를 보니까 조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조정과장에서 100당위를 끊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가고 올라간 그런 잘못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는게 395억1,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예산안에 책정된 120억이 맞습니다. 착오가 생겨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 듣고 하죠. 포괄적인 답변을 듣 질문하죠.

예, 세무2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전부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렸을 텐데 제가 좀 준비가 미숙해서 늦게까지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이 질문하신 첫째번 사업소세는 '91년예산안 23억5,200만원이나, '92년 예산은 38억4,700만원으로 14억9,500만원이 증가된 수치이고 이는 '91년 대비 163.5%나 되는 바, 이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주민의 세부담이 갑자기 대폭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의 '92년 세출근거로는 '91년도 예산편성시 목표액을 23억5,200만원 으로 예산편성했으나 '91년 실제 부과징수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10월 현계상 22억9,100만원이 징수되고 11월조정 3억500만원, 12월조정 3억6,600만원,12월 자납예상액이 3,600원이 되어 실제 조정액은 29억9,800만원이 조정되었고, 100% 징수되었기 때문에 '92년 목표액 책정에 있어서는 이를 준비하여 연도별 평균성장율은, 재산할은 126.8% 종업원할은 128.5% 조정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10월, 11월, 12월 이게 완전히 조정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현재 답변드린 말씀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안에 의하면 사업소세 전 '91년도 조정액이면 29억원을 말하는 거죠? 29억이 잡혀있다 조정액에, 거기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126.8% 또 128.5%해서 신장률해서 징수율 100%했는데 그것보다 이것은 한 10월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 뒤에 다시 나온 자료는 그저께, 어저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조정액이 24억7,500만원으로 또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여기는 29억5,800만원이고 여기는 24억이고 한 5억이 더 빠진 수치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야 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김창기위원이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계수를 대한 전문능력을 정확성을 너무 등한시한다, 계수에 소홀리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계수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세입과 관련되는 세수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없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수수료의 요율을 증가하거나 징수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늘려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단, 어차피 징수하여야 할 것이라면 합리적으로 그런 것이 계수가 책정되어 가지고 조정, 조사되어 가지고 그것이 본 예산부터가 바로 반영되어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꾸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라든지 이런것도 전부다 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경우가 아니고 어차피 돈 들어올 것은 널널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느냐, 거두어 들이는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두어 들이는 숫자는 적어도 관계국에서 국.과에서 적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부터 제대로 반영이 돼야만 되는거지 이것이 지금은 적당히 했다가 다음 내년에 가서 추경예산때 하면 되지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옛날 방법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아까도 지적했지만 또뭡니까? 좀 예산의 효율성, 사화의 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막 뛰는 마당에 올해 쓸 것을 올해 써야지 왜 내년에 쓰느냐,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쓰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면허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에 대한 질문내용은 오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으로...

과소계산된 것은 없습니까?

사업소세에 대한 , 두번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담 과중은 세입을 높이게 책정해서 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사업소세 대상업소가 신규로 늘어나는 관계로 증가추세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 과중이 아님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원을, 있는 세원을 정확하게 발굴해가지고 계수를 정확하게 책정해 가지고 하지 왜 그것을 정확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고 이것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주민세의 세율을 높여 가지고한 세액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의 여건이 좋아가지고 자원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법인이 재산할이라든지 종업원할이랄지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이 주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 평균치를 보면 숫자는 액수가 상승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점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유원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입답변은 누가 하죠?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면허세 부분도 좀 빠져있는데 과소계상된 것 같아요. 또 한가지 그 중에서 아까 또 지적해 드린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중에서 현년도입니다. '92년도 현년도를 말하는게 아니고 '91년도말 현재 약 14억이 체납되어서 징수를 못하고 넘어가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92년도 이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얼마죠? 3억1,700만원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11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좀 너무 과소책정된 것이 아니냐 벌금, 과태료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세입자체의 과소계상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과 합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게 있고 또 한가지는 서초4동하고 방배4동의 동청사가 매입내지 신설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들어와서 실지 일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다시 우리 구로 회수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원은 돈 연초에, 연말에 들어오더라도 다시 '92년 중에 회수될 돈입니다. 그 돈이 세입에 누락이 됐다는 그것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만약에 내년에 잘못돼서 못 들어오면 내년도에 다시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온다고 본다고 가정되면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상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하천이라든지, 도로사용료가 '91년도 수납액보다도 적게 책정되었다, 하천 같은 경우는 보통 말입니다.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쓰게 되니까 적어도 올해 거둬들인 수납된 금액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좀 가산 계상 되겠고, 도로사용료도 내년도에 아마 도로사용료가 징수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또 실제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도 상당히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대충 올해치보다 계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도 계상이 덜 됐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좀 안정치로 봤을때 분명한 얘기지만 , 다음에 가서 우리가 내년도에 '92년도 추경예산시 과연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한 5,6개월 지나면 바로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발견되고 또 더 급하게 하면 3월이나 4월쯤 바로 발견되기 때문에 숫자는 이미 굳이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정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92년도 결산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가급적이면 안정치로 봐 가지고 현실화 가능한 부분은 세수라든지, 체납세라든지, 기타 세외수입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것들도 지금 이 차제에 수정예산안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 차제에 세입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류시켜놓은 사업들도 좀 해 주고, 그것이 예산에 활용면에서 물가오른 다음에 활용하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것을 좀 쓸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적정한 선인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실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 해가지고 예산을 세입예산을 재조정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아까말한 것을 인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4,600빠졌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과태료는 1억4,000쯤 짜졌으니까 반영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 등등해서 과목별로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현 입니다. 세입부서에서 지금 세원이 세입분야에서 더 계상할 부분이있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서초4동과, 방배4동이 지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회수시기를 감안을 한다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지금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방배4동 토지를 내년에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이 확연히 판정이 될 때는 12월말 이전에 내녀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자신을 갖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또내년도 추경이 9월이나 10월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면을 종합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그럼 우리 동청서 신축비로 말입니다. 10억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땅을 사라고 토지를 사라고 그 토지를 사는 구체적인 것도 승인해 준바 있고 그 다음에 52억인가 얼마인가 지금 책정되어서 작년도 예산에요. 토지매입비, 매입비 있었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저도 자료를 봤는데 현재 기존건물을 사는 걸로 지금 절충하고 있는것 같애요.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고 가변적인...

물론 확정적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극단적인 제가 100%확정이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더 빠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동청사 하나 정도 짓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데서 기피하고,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건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면 지어 가지고 다 청사개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예를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하게끔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내년 연말에 가서 청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지금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추경에 반영하면 될 일이고, 그렇게 지금 한다면 적어도 1월부터는 지금 부터라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 조성된 상태는 적어도 1,2월에 착공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직원들 고생하는데에 대한 그것은 보답해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빨리지어 가지고 이왕이면 자기 건물에서 일할 수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이것은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들어올 것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도록 해야지, 내년도 '92년도에 또 이월시켜 가지고 '93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예, 오전에 면혀세 '9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2년 세입예산서안에 대한 목표액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이나는 것은... 면허세 징수비율을 86.6%로 낮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조정 13억4,200만원에 징수 11억8,100만원으로 징수율 88%, '90년도 조정 17억원에 징수율 14억4,500만원으로징수율 85% 이것은 2개년 평균치 해 가지고 책정합니다. '89년도 조정대징수 이것도 '90년도 해 가지고 88%하고 85%을 나타나서이를 평균징수를 86.6%로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92년 업무보고하고 세입예산하고 차이나는 것을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정확한 86.6% 잡은 이것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 면허세는 당초목표액 세무2과에서 35억700만원으로 전망했으나 11월말현재 면허세 세입전망 추이를 감안할 때 32억6,2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더 정확한 추경입니다. 면허세가 정기분이라 해 가지고 1월달에 전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1월 정기분 외에는 수시분으로서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이면 면허세는 본 결정이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액수보다 적게 예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데이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면허세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양해해 주세요. 35억이라는 말이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확성 있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91년도 징수조절될 수납액은 95.7%입니다. '91년도 면허세 징수비율이 95.7% 굉장히 높다 이것입니다. 공장히 높게 현실적으로 실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대입시키면 바로35억 몇천만원이 나와요. 당초에 바로잡아 놓고 뒤에다 할 때 3,200으로한 것이라고 보시고 충분히 예산서에 데이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91년도 올해 징수율이 95.7% 나오는데 전년도나 그전년도의 징수비율을 낮은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수에 추계를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 사실 저희는 돈 3, 4억 정도가 어떤 우리가 700억 가까운 예산액에 비하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다음 문제는 단한푼의 돈이라도 이 추계 자체가 이번 기회에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가지고 처음 정기회를 갖고, 처음 정기회에서 본 예산을 한번 다루는 이런 과정에서 한번 경각심이 되고 한번 공무원의 교육도 시키고 제가 볼 때 더 바람직하다면 이 세수추계라든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도 똑똑한 사람들 가지고 발탁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보상금 제도외에도요. 그다음 또 직운이 모자르다면 손이 모자르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일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일실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징수되고 수납되는 제도장치를 해야 됩니다.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한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단 얼마라도그것이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결국 뒤에 가서 남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면허세에 대해서 말이지요.정기분외에 수시분이 있잖아요. 수시분이 체납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시분은 인허가가 발생했을 때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 인허가서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세금은 안받고 인허가서만 내 준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세무조사해 가지고 추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 수시분 체납이 발생되는것...

면허세를 추적을 해서 세원을 발급을 해요.

예, 우리가 면허세 하나 뿐만 아니라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세무조사 세무1과에서라도 하고 우리 2과에서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전체 지방세 세무조사하는 데 간혹 하나씩 나오지요. 세액이 미약한데 정기분 때 사실상 체납이 많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데가 이런 것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수시분은 체납이 적은 입장이지요.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