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의원여러분들께 배부된 의사일정 내용대로 12월27일 상정 처리키로 한 구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금일 상정 처리키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다소 조정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의결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의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의장님과 최종 결정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활용해서 규칙제정시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하는데 활용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김헌식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자체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의회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김헌식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동우입니다. 김헌식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주무국장으로서 제대로 이해 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조례안에는 수정 없이 통과를 하고 의회의 의견으로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때 일정 조항을 넣자는 이런 안으로 의회의 공문형식으로 주시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 조례에 넣어야 될 경우를 또는 일정한 의견을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정식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과연 법 형식상에 논리도 맞는지 또는 법취지에도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의원입니다. 시행규칙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저희의 의원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의회에서 의장의 이름으로 의견을 공문으로써 전달되니까, 발송되니까, 아마 지금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김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죄송하지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추가로 넣는 항목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요구해 오시면은 그러한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넣겠다는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황규태의원입니다. 지금 다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 어떤 조문을 주지않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또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아마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조례는 집행부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저희 의회에도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아까 김헌식의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의견은 담당국장이 구청장과 협의하고 결정해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지켜 본 다음에 그 사항이 안 되었을 경우는 다시 저희 권한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이 상정된 것은 통과해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0년도결산승인의건

이형재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아마 유인물이 배부돼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연일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양지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0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 의원님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소관에 과한 조례 11건을 본의아니게 긴급히 많은 양을 여러 의원님께 올려 드려서 우선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별 조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의원님들에게 이 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 앞으로 개요를 하나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은 우선 이해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원래 이 지방세법에 대한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제38조의 조세법률의 원칙에 의해서 각종의 국민이 부담이 되고 경감이 되는 사항은 법의 규정대로 해야만 됩니다. 또 감면할때 역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하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제7조에 보면 공익사유로 인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과세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 그 조례를 각 시도가 마음대로 정하면은 행정의 형평성유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는 것으로 각 시ㆍ도에서 조례를 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되면은 시일과, 조문과 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준칙이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허가에 가름해서 각 시ㆍ도에 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월21일 서울시에 그 준칙안이 저희한테 오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시가 할 부분이 있고 구 자치단체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12월 2일날 저희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도 대상자를 면실히 검토해서 조문을 저희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 자치단체 이름만 집어넣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고 해서 9일날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에 상정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정이 2건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2건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문구를 바꾸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7건, 그 다음에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2건, 해서 전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11건의 특징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소위 수익적인 조례개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새로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사권제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약된 부분을 봐 주시면 새로 제정된 것은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사립학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중기, 항공기, 임목등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었고 저희는 재산세가 구세니까,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여기다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교육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중기나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우리 구에서 해당의 학교가 아직 없고, 이런 자재를 구입한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92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92년 1월이후에 이런 항공기, 임목등 이러한 것이 취득이 되면은 바로 재산세가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교재산에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항교라면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지방에는 많습니다마는 서울에는 드뭅니다. 이것은 성균관, 유교, 여기에서 문화사업을 합니다. 이런 문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세제를 감면해 주겠다. 종전에는 종합 전체를 임목이라든지 농지라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종합토지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 버렸습니다. 향교재산에 대해서 농지, 임야와 일반 토지를 구분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않고 1/1000 균일하게 세금을 과하도록 그러니까 감면혜택이 많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 항교재단이 설립되거나 이런데가 있으면 혜택을 받도록 우리도 만들어 놓자하는 듯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각 시ㆍ도가 다 똑같은 조례형식을 갖추어놓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의건입니다.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개정을 하는가 하면 과거에 자동차세액기준을 기통으로 했습니다. 2기통, 3기통, 4기통, 5기통 이렇게 정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배기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를 바꾸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기통수로 하던 것을 CC로 바꾸자 하는 용어 바꾸는 조문입니다. 두번째는 그 대상자, 면제 대상자는 하지, 즉 하부 다리아래 양쪽에 바친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면하던 것을 이제 상지까지 위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혜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이런조문에 의해서 면제되고 있는 사람이 2종, 즉 1,600CC는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000원의 면허세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또 3종은 1,400CC, 52대, 연간 27,000원이 부과됩니다. 그것을 면제를 하고 있는 것이 총 64건에 1,83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종전과 같이 2종 12대는 36,000원은 그냥 면제를 받는데 여기에서 기통에서 CC로 바뀌었으니까 20,000CC가 넘는 것은 두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반대로 상지기통으로 추가가 되니까 혜택받는 부분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 이야기는 모슨 이야기냐 하면은 공공용지로 지적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5년동안에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적고시된 다음에 바로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경감혜택을 받고서 바로 지적고시가 되면 바로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이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의 대상은 총 면적이 37,500㎡이고 세액은 12,712,000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액이 늘어나는 게 혜택받은 세액이 16,52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마을공동경영하는 사업장에는 당초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과세면제가 되는데 모법은 지방세법에서 이것을 규정을 안 해놨습니다. 규정을 넣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완전히 법과 조례가 일치가 되도록 사업장에 대해서 면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면세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산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됐었습니다. 즉, 현재 연간수익이 주변토지가의 공시가 7/100이상이 넘으면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산방법이 법에 조례가 명시가 안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어떻게 했느냐하면 영입한 날짜와 나누기 영업금의 금액 곱하기 365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공시지개의 7/100이 넘는 경우에는 주차장 영업장으로 인정을 해서 과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산출기초 계산방법을 이번에 정확하게 조례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관내 대상은 면적이 약 3만 2,232㎡에 세액이 약 753만6,000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나서 999만4,800원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공사에 대한 공사장에 대한 구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지금 저희는 구로영업소가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으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조례에서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있는데 저희 재산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그래 종업원할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냐 재산할은 안 내면서 종업원할은 낸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이번에 공기업에 서울시가 투자하는 기관이니까 종업원을 추가했습니다. 주민들 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마는 법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평을 맞춘겁니다. 그래서 약 1,800만원의 시세감소가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세조례입니다. 이 과세대상은 시 조례의 조문만 옮깁니다.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보상금조례라는 것을 인용해서 구로구 조례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인제 자치단체가 바뀌니까 구로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라는 서울 특별시 대신 구로구라는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상비웝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교육시설중 종전에는 지금 현재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이런 용어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법이 바뀌는 용어가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해서 이것도 조문정리로 법규가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용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존조례 중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첫번째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형 과세에 대한 조례 이것이 금년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3년을 더 연장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끝나는 것을 3년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는 감면대상에 보면 재산세가 현재 약 454만5,000원 종합토지세가 530만3,000원 현재 개정하면 종전과 같이 3년동안 연장해서 혜택을 본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단 복지아파트 160세대 건영아파트 시흥 560여세대 우신빌라 궁동 40세대 이분들이 3년 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신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의 면제입니다. 이것이 금년 12월30일까지로 이 면세가 끝나는 것을 3년을 더 연장해서 9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간내대상은 18대로 약 41만4,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상정된 11건의 조례제정 내지 개정 사항이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걸 용서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한건 한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부족하고 서툰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널리 해당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윤석오의원입니다. 제가 의장님께 여러분에게 건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5일 개원이후에 지금까지 의안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도 11건이 상정이 되어서 지금 김대영의원의 상세한 설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세하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국장의 설명이 부고 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회에서 의정을 다루는데 너무 가볍다고 그럴따, 쉽다고 그럴까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처리한 40여가지의 안건도, 오늘 안건도 그렇습니다. 당일날 등청을 해서 휴게실에서 5분여의 휴식을 취하고 바로 개회가 되었한데 언제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읽어보고 충분히 수지해서 판단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사전에 홍보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면밀검토 판단력이 선 다음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석오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15일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었고 또 우리 조례안이라는 것이 상급조례 사이에 끼여서 다 아시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

11건이나 되는데 말이지요.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두명의 말씀으로 일괄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한건이 되었던 두건이 되었던 의사일정에는 말입니다. 도시가스하고 행정사무감사 조합보고만 있다고 이거 나눠줬는데 오늘 갑자기 오니까, 미리 통보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법에 의해서.

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몇일날 해준다고 해가지고 19일날 행정사무감사보고하고 도시가스 처리 안건만 해서 의사일정 보냈지 오늘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주는 거 봤어요? 이건 15일전에 나눠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본의원을 비롯해서 전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무실에서 밤이고 낮이고 공부를 하고 알고와야 되는데 멍청이 앉혀 놓고 느닷없이 갖다 놓고 통과한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우리 구로구의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재무국장님 설명하신거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제라고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어느정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작정 그냥 통과, 통과 해서는 안 된다고.

동일한 안건이고 또 제가 회의 벽두에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자료는 15일전에 여러 의원님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정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묵살이 되면.

조례안이 15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고 또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건 한건 물어 보면서 통과 시키지 이런 얘기입니다.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동료의원 김대영의원이 아까 발언했듯이 똑같은 문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통과해 버리지 뭐 그렇게 자꾸 어렵게 (장내소란)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더라도 1건 1건 통과 시킵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구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탁합니다. 검토를 하신분도 있고, 안한분도 있으니까, 제안설명 부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랍니다.

세무1과장 이혁주입니다. 방금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정비정돈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 조례 내용에서 다른 조례, 즉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그 조례를 인용한 조문이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이관되어 이에 관계된 조문을 정리하고 시행기간이 없던것을,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조문에 인용된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 조례를, 구로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 구 조문을 대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시행기간이 없던것을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정한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조례 제4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 건물 정비정돈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조례 폐기 후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것은 구로구민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막중하게 이자리에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장난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내용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크다고 일괄 통과 이렇게하는 것은, 전체 구로구 75만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세조례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조례안을 보시면은 규정에 보상금 지급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 될때에는 당해연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2월19일날 철거를 했을 경우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가 됐을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재산세를 반납을 해주시는 것인지 반납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일괄적으로 1994년 12월31일까지 시한부 조례안입니다. 왜. 2000년대까지 가지않고 또는 1991년 12월31일로 끝내지 않고 94년 12월31일까지 시한부 조례로 내려온건지 그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에 관해서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에 항상 부과하는 기준일자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1991년 5월1일 현재로 한다. 기준일이 있기때문에 5월1일에 이전에 철거가 되었는데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재산세를 반환할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5월11일 기준일 이후에 철거가 되었는데, 납부고지서가 안나가지요. 그런 것은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시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시한이 정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것이고.

보면은 과거에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되기 이전하고 똑같이 중앙행정부에서 하달된대로 그대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 말고 통과를 해주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로구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2000년도까까지 좀 늘려주자, 그럴수도 있는 것이고, 소위말하면 이지역은 상당히 중산층 이상이 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것은, 법제7조와 9조에 명시되어서 내무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올려도 결국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94년 시한도 저희가 올린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결정을해서 각 시도가 똑같이 94년 시한을 박은것입니다.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규명을 하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고 정책 시행자도 아닌데, 우리는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94년도까지 해라, 하지말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법사항 법사항 하시는데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왜, 올라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박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항은 우리도 몰랐던 사항인데 법개정이 되니까 각시도에서 감면조례를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은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92년 1월1일부터 지강세법이 개정되어 발효과 되니까 내무부장관이 준칙이라는 그 제도를 인용해서 그것을 전국 시도에다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자치단체명만 바워가지고 허가한 것으로 가름해서 저희가 올린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저희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가 내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가름한것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준칙을 내려보냈습니다.

재무국장 이게 이래요. 1994년 12월31일까지라고 되어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재산세에 대한 과표기준을 잡습니다. 과세표준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 94년12월31일까지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95년1월1일부터는 과표를 또 다시 잡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시행규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승우의원이 얘기하신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법률만 얘기하실게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과표기준일을 기본적으로 잡습니다. 그게 바로 94년12월31일까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구로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구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손호익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면제 대상으로하는 내용을 본조례에 시행기간 금년말에 완료됨으로 사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에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9조에는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균일가세 및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고자동차 매매 업자에 대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고자동차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다하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시한연장 3년간 그 기한이 만료되므로해서 다시 3년간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한 5분만 정회 했다가 속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인준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중에 제반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과 정승우 의원 두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처음 맞는 행사로 경험부족으로 인한 결점을 시인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차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과 자치단체통제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위하여 본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대부분 부서에서는 자율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요시책의 추진, 부정, 무사안일의 척결 등 많은 성과로 인해서 주민의 신뢰와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극소수 공무원은 근무자세의 태만과 업무처리, 소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총 38건 중 시정 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22건으로 깨끗한 공직사상의 확립 차원에서 취약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 하겠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정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 문화반 감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두번째, 진정서 민원인들의 처리시 해결된 민원서류의 보관, 감사시의 미비로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체제가 원활 하지못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있음 이렇게 정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10페이지 5입니다. 해결된 민원서류의 보관, 감사시 미비 로가 없어집니다. 처리서 관련부서의 협조체제가 원활하지못해 민원처리가 지연 되고 있음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10-입니다. 가리봉1동 사무소의 처리요구 사항중에 관내 무허가 건물과다 이것을 감사위원님들이 정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정승우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 하고자 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긴급하게 한가지 안건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딴것이 아니고 오늘 조례개정이나 여러가지 안건이 많이 왔는데 사실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검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을 알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다 보니까 오늘 사안은 그렇게 중차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잘못 오해 하다 보면은 어느 일부 의원은 구로구 전체를 아끼고 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중요시하지않고 일방 통과 시키는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이 전부다 50% 의원이 전부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중요한 조례개정이나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내에 조례심사특위를 구성 하여서 앞으로 구청이나 행정당국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요구가 있을 때는 우선 우리 의회내 조례심사특위에서 조례를 심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하고 문제점과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신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특위를 구성하고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제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안 되더라도 다음 회의때 이것을 꼭 좀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초 12월20일부터 22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심의가 늦어져 12월23일은 휴회하고 12월26일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