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참남 의원 발언
태영
송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금일은 기성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성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안녕하십니까? 기성동장 이진병입니다. 저희 기성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입니다. 이런 먼곳까지 나오셔서 애로사항을 보살펴 주시기위해 노력해 주심에 기성동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저희 기성동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제일선 행정업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금더 알고자하는 부분내지는, 조금더 심도있게 봐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아까 동장님 말씀중에 보안등 수선공사비로 169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개수와, 날짜, 거리가 빠져있습니다. 흑석 386-1번지외 29개소라고 했는데 동의 범위가 넓으니까 몇번지에 몇 M거리로 해서 보안등을 몇개 설치했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주셔야 한눈에 알아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개수, 날짜, 거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위원입니다. 일전에 시 감사내용을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기성동관내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기때문에 동장님이 관내순찰을 돌지않은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지역이 넓고 광활하니까 그러셨겠지만, 지역관내 순찰일지를 기록하지 않아 시정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는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내순찰일지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죠.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한가지 관서당 집행경비 내역도 보여주시고요. 아까 동장님 재량사업비 추진내역에 대해서 대충 살표보니까, 같은동을 한꺼번에 추진할수 있는 부분에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동장님 재량비는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십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장자문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합니까? 또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토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주민숙원사업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데, 기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얘기나, 어떤 상수도나 도로공사등에 대한 건의를 받아드려서 동장님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 임의대로 도로포장등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여러가지를 들어서 합니다. 자문을 들어서 판단은 제가 합니다. 자문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똑같이 받습니다.
송재민위원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기록에는 안 남기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문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친목을 도모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토의도 합니다.
송재민위원
자문 위원회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때 즉 체육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을 받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행사에 대한 비용을 전혀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나오는데 모자랍니다.
송재민위원
동사무소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라고 하는 행사와 추진하라고 내려보내는 돈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한테 협조를 구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모자라는 정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20 - 30%정도 지원합니다.
송재민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동장님은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몇년이 가도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이상없는 걸로 돼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부실공사가 돼서 잘못된 곳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실때 측근한테 시킵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내용을 알아서 시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장
내역별로다 보면, 원정동, 평촌동, 산직동, 흑석동에서 공사한 것으로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기 공사를 해서 완료됐으므로 동에 서류상으로 비치가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죠. 착공에서 준공까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자료상으로 볼적에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첨부돼 있을 것이고, 계약서에 따라서 집행한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업자가 대략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동장이 알고 시키겠지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토목기사가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업자를 선정합니다. 토목공사가 업자를 잘 알기 때문에 선정합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송재민 위원께서 재량사업비 공사 현황에 관한 발주안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성동 반상회는 냉철히 생각할때 참석인원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사실상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그러면 반상회회보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나누어 주시겠네요. 반상회실적 50%는 시골이라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는 중에 보안등을 동장재량비에서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서구청 예산과 대조는 안해봤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천등에 대한 수리비 예산 내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지답사를 하기 이전에는 이것이 따블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그런데, 동장님께서 그 보안등 수리같은 것이 끝나면, 바로 알리죠. 어디어디에 몇 등이 수리됐고 함을 알려주면 서구청 총괄계획서에 그 부분은 뺄 것 아닙니까? 신년도 예산에서 우리 기성동 민원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청에서 발주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30건 신청을 했는데, 현재 구청발주건은 몇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확실히 몇건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5건밖에 안 될 것입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순위를 정할때 5건이 가령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동장님과 대충 타협이 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대충 타협을 짓고 하나 간혹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차도블럭 깔아놓은 것을 철거해서 모아두었는데 기성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한곳은 없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어디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흑성동 노루벌 진입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구청소관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기성동 소방기동장비가 있죠.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동사무소 창고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기로 하죠.
송재민위원
동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이점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의원께서 재량사업비중 발주안을 자료 요청하는 뜻은 어제 우리 건설과장님 말중에,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전혀 감독하는 사실이 없고, 발주자체도 모르고있고 연말정산을 끝냈다고 하기에, 사업이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동은 동대로 동장재량사업으로써 분임경리관이죠. 지출하시는데 법에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구청건설국장이나 과장이 그 진도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발주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분임경리관이지만, 한두건을 우리 송재민 의원이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공사를 하게되면 기사가 설계를 해서, 위치를 정하고 설계가 나오면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 준공검사시에는 타 기 시한테 요청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낙영
백낙영기성동사무장
설계감독하고 난후에 분동 토목기사하고 분동 토목기사 상위직급 기사나 구청기사를 위촉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공사하는 기간동안 공사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감독하는 감독관은 누가 배치됩니까? 토목기사만 나가고 다른 사람은 안나갑니까?
낙영
백낙영기성동사무장
토목기사가 나가고 사무장이 나갑니다. (송재민의원요구 서류제출 → 서류검토)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서류보실때 원정공사를 찾아보는 식으로 하죠. 원정공사는 2가지니까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타인견적서하고 견적서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규
임대규토목기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약 10만정도 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방금 토목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견적서와 타인견적서를 1천만원 기준으로 잡을적에 한 10만원정도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타인견적서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는 10만원 정도 타인견적서라는 것입니다. 67만원짜리 공사를 67만원 계약서가 들어와서 타인견적서 66만원이 들어왔다고 크게 차이가 날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업자 선정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는지, 공사를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예산 건설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예산건설같은 경우에 견적서를 받든지 근본적인 참고자료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건설은 성실하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대규
임대규토목기사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총무과에서 할때 신청한 업자들중에 토목계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건설을 추천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송재민위원
토목기사는 집행 추진하고 계시고, 동장께서 결정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결정 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기성동이 우리 서구 전체 지역중 가장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영택 위원님께서도 기성동 위원이시지만, 광할하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실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번 행정감사기간동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도 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데도 기성동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정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시정사항이 있으나 분명히 다 시정될 것으로 보고 죄송스럽지만, 동장님 순찰일지에 대한 것도 참고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던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공론함 접수는 어느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충분히 행정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공론함이 비어있는 이유는 대부분 농촌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오지 서면상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송재민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실 경우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민원을 받으면서 집단민원 애로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 앞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집단민원이 발생하게되면 박영택 의원님과 상의해서 대비해 주세요. 그리고 구호비는 제때 제때 나갑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제때 제때 나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시기적으로 늦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제때 제때 나갑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서류조회중 동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창구에서 직결민원 처리하시는 아가씨나 계원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해서 칭찬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직결민원이 아닌 사항은 기성동 총 책임자이신 동장이 최후 결재자로써 동장이 안계실때 담당계원이 없으면, 이것을 가까운 계원이니,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이 책임자로써 찾아서 그 민원을 해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무장께서는 대개의 경우 동장이 안계셔도 전결할 수 있는 전반의 사무라고 생각되므로, 사무장께서는 직결민원은 물론이고 기타 민원이라도 내 담당계원이 아니고, 담당계원이 출장중이니까 이따 오라던가 하는 보류상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원인들의 가장 중요한 바램입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사실 사무장에게 전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별 무리없이 우리 기성동은 담당계원이 없더라도 사무장이 능률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원이 없어도 열심히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가수원동에 뜯어 놓은 보도블럭이 잔뜻 쌓여있던 것이 없어져요. 건설과장에게 흑석노루벌 차도블럭 공사하는데 그런 블럭을 갔다 쓴 것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이따 가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이 공정이나 규격, 수량, 총액재료비에 대해 연필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낙영
백낙영기성동사무장
조달청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저희 단가를 가지고 설계시 단가를 잡는데 월별로 틀리니까 연필로 해 놓게됩니다. 나중에 정서해야 하는데 설계해놓고 바쁘니까 덧쓰여 놓은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연필로 한 것은 설계설명서도 없습니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일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그러세요.
태영
송태영위원장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동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상으로 제일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첫째로 매개발지역이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많습니다. 지금보면 도로포장 내지 도로확장할 곳이 지목변경이 안돼 있어요. 기부체납 문제도 있고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해놓고 보면, 지주들이 타지에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문제됩니다. 기부체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법이 개정돼서 승락서만 받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부체납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가수원동 하상정리 사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하상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이득이 되고한데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하상정리 사업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하상정리사업은 가수원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상정리 사업이 급하니까 그런 것은 토목기사와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용역을 준다든지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시범적으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장 순찰일지 검토)
송재민위원
동장님! 관서당경비는 법적으로 분명히 소모품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압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물품구입에 대한 것을 훑어보니, 국어대사전, 대 옥편이 있고, 모터, 도 전기드릴, 여러가지 집행과정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원칙을 벗어나 집행하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지 집행내역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렇게 집행해야 됐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관서당경비는 소모품으로다가 활용을 해야되는데, 절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필요한 부분을 절약해서 샀다 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 모자라거나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동조치를 취하셔야지 자기마음대로 남은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결국 구청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필요한 경비중에 식대가 모자라면 식대에 대해 건의하고, 관서당경비가 모자라면 관서당경비를 건의하시고, 남으면 다시 모자라는 부분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되면 올바르게 집행되는데 동장님 임의대로 편법을 쓰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간 각동사무소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나 충분히 일하기에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 구청과 행정관서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우리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상급기관에서 피부로 느껴서 행정을 취해주셔서, 올바르게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광활한 지역에서 몇명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느라 고생많이 하셨고한데, 제가 기성동에 와서 느낀 점은 동사무소라고하면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장과 태도가 상당히 방범대원을 방불케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입고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상을 흐리는 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동은 의상이 단정하시고 모든 분들의 태도가 바른 것으로 봐서 동장님이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동장님의 수찰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니까 3. 4. 5. 6월까지는 3~4회, 8월달에는 여덟번정도 하셨는데, 수해방지를 위해서 순찰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12월달에도 여덟번 하셨고요. 단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동정기 대비에 대해서 한번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대비순찰을 앞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동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성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5분 기성관내 흑석동 노루벌 진입로포장 현장확인
13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수원동장님 나오셔서 실적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동행정을 보살펴주시고,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동민과 더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준비도 미비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동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더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산특위위원
김학원 :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입니다. 가수원 내년도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 계상돼 있는데,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과 현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관저동 8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근
제종근기성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사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가수원 인구를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인구가 지역민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몇프로나 됩니까?
종근
제종근기성동장
전체 인구 24465명중에서 아파트 입주자가 17500명 전도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나머지 지역민이 7천명정도 되네요.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수원의 각종 자생단체 구성비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들의 비하고 지역민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근
제종근기성동장
50대 50정도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렇다고하면 지역민과 아파트입주자간에 상호 협조라든지 이러한 것이 잘 돼 있죠.
종근
제종근기성동장
예. 그런 점은 잘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가 지역에서 걷도는 경우가 있는데 동행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고맙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아갈까 합니다. 자생단체 조직관계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7명 돼 있는데 이 관계는 달달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되고 동민과의 화합을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동장님과 대화를 해서 동에 대한 상의는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동장자문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매월 19일 저녁 6시에 모임을 갖는데 80% 정도는 모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사업같은 것도 추진하십니까?
종근
제종근기성동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동장님! 동의 범위 넓으니까 애로때문에 동장자문위원들에게 부탁이라든지, 동장님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런 것이 있을때는 여기 노위원님도 계시니까 상의하셔 가지고 의회나 구청에 건의하셔도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손중낙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 관내 각동마다 자문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지역발전상태, 앞으로 해야될 일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상의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동에서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동정자문위원들과 유대관계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문은 어떻게 받고 계시며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한달에 한번씩 부의된 안건으로 통장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동정자문회의에 의뢰하기도 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될 지역인지, 하지 않아야 할 지역인지도 여쭈어 보기도해서 사업에 대한 기탄없이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즉,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물론 동정자문위원들이 계시니까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생각할 때 동민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동민은 수천, 수만이 되니까 다 만날수는 없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들이 대표가 될텐데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기관장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는 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자문위원과 통장님들의 유대관계가 잘된다는 말씀이죠.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회의할때 회의서류는 남겨놓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구두로만하고 회의록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기왕이면 한달에 한번씩 회의가 이루어지니까, 회의서류를 남겨놓은 것도 옳은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가 있긴 합니다. 제가 가수원동장으로 온이래 행사를 하면서는 여기 가수원은 대형회사가 많기 때문에 인원동원하면 모시고 왔다갔다하는 교통수단은 별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행사는 많습니다만,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해야하는 행사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에서는 인력을 수송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애로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관내기업체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요.
중낙
손중낙위원
관내에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통근버스라든거가 많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못느끼신다는 말씀이죠.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가 될때 인력동원이 되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행사 자체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가 되야 되는데, 현재는 한달에 한번정도, 두달에 한번정도 될까해요. 물론 한달에 2~3회하게 될때도 있습니다만 어떤때는 2~3달에도 인력을 동원시키라는 행사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한 행사에 5~6명 정도를 동원하면 되므로 그렇게 부담은 안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변두리동이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중앙동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자생단체가 다섯개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17명, 바르게살기운동위원 15명, 방위협의회 31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8명, 새마을부녀회 38명 이렇게 돼있는데, 모임이 번복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어제 총무과 질의때 교육과 인원동원에 대해 바르게살기 모임체에 내려보내라고 했는데 갔다오면 다른 것과 짬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일로 해서 원망 받아 본적은 없습니까? 모 달리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저희 5개단체중에서 바르게살기위원님들 여덟명 정도가 자율방범대에 참여돼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나 부녀회장, 통반장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서구 변두리지역에서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동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관저동 도로포장공사 4,798,000원과 관저동 도로포장공사 9,573,000인데, 사실 동장재량사업비라고해서 서구전체에 추진하고있는 재량사업비 사업량이 많든 적든간에, 동사무소 동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천만원 미만으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낭비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천만원 미만의 어떠한 사업을 동장재량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입찰 공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관저동 공사 498만 7천원건이 있고, 또 관저동 도로공사는 957만 3천원으로 책정이 된 것은 동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비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던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특별한 사유로 수의계약하셔서 집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추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저희 감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봄부터 가을까지 구청에서 치루는데 모든 행사에 동사무소에서 참여하는 사람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장과 동직원. 부녀회원이 아무리 많은 행사가 있더라도 항상 나갑니다. 구민체육대회라고해도 주민이 참여할 적은 없죠. 대부분 통장, 반장, 부녀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저희 구민의날 행사에는 주민이 많이 나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시니까요. 또 동장님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물품구입을 정수물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연료비라든지, 통장님에게 지불하는 수당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일부 지적사항의 실례를 들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죠. 영수증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통장으로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통장님들다 닿는 돈 가지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적절히 숙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여러가지 대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고, 또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각동에 자율방범대라고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자율방범대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파트동이 얘기되는데 가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우리가 바르게살기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현재 가수원동사무소에서 비품은 여러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컴퓨터라든지 T.V 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비품들이 있는데 정수로 책정되어있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정수로 책정 안됐는데 사야될 비품은 현재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말씀한 자생단체들에서 비품을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없습니다. 당초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기부받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개발위원회에서 동장님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가수원동은 여러가지로 잘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위원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서 동장님이 참고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도록 할 그러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동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 2,974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지만, 4천만원 상당의 재량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의 재량비를 처음 봤는데 2974만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1천만원∼2천만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여기는 일부 재량사업비로서 방범등과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빼고 공사한 것만 나와있습니다. 저희동 재량사업비는 3천만원 입니다. 동별로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유일하게 동장을 돕고있는 자문위원회 회의록은 동장님 자문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작성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시행한 몇가지를 어제 보려다가 못봤는데 오늘 갖다가 10분정도 봤습니다. 부원공업 후편 차도블럭 포장공사 2천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관저동에 너무 많이 지출된것 아니냐 한 것은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집행 발주한 것입니다. 두건인데, 두건다 과저동 이지만, 과저동은 상당히 커서 4㎞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관저동 도로포장공사 뿐만 아니라 도마동과 괴곡동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예를들자면 관저동 사는 사람이라서 줬느냐, 아니면 그 건설업자의 신용도가 믿음직스러워서 줬느냐, 수의계약을 할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주게됐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본인 견적서와 타인 견적서를 놓고, 높은 것은 타인견적서, 낮은 것은 본인 견적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업자 두 세사람이 각자 견적서를 제출해가지고, 견적서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견적서를 보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고 돈을 많이 적은 사람한테 타인견적서를 쓰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수의계약에 있어서 견적서를 두장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수의계약할 견적서를 두장 받습니다.
송재민위원
건축법상 어떠한 공사계약시 입찰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뭔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찰경쟁에서 계약하는 것이나 수입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동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집행관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토건업 입찰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고 1000만원이 넘은 것은 계약입찰과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송위원이 질문한 같은 기간내에 같은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같은 포장 또는 인도블럭하고 가지고 해도 합치면 입찰된 것을 어째서 따로따로 수의계약이 됐느냐는 뜻인 것 같고, 동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지역이 틀려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 같고 또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은 법으로 분명히 세사람 이상은 받으니까, 그 세사람 이상이 같이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일 적은 가격으로 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낙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낙찰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씀이 안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이 다른 뜻이 계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범위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는 분임경리관으로써 동장집행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인데, 연말 구청 정산으로써 결정이 있어야 그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 토목사업에 대해서 서구청 담당주무관서가 그 사실을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서구청 건설과장과 어제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방금 제출하신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물론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적은 금액 입니다만,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판공비 지출이 많이 적혀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 판공비 내역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이것은 동장한테 지급하는 특별판공비입니다.
송재민위원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서중 전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만, 영수증은 전혀 받아오지 않죠.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그것은 지출결의서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지출결의서를 읽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민원업무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근
제종근기성동장
집단민원 야기는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소지가 두건돼 있습니다. 한건은 은아아파트 2단지에 378세대가 살고있습니다. 그 앞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여름에는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름철에 문을 열어놨을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5단지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분탄재가 바람에 날라와 가지고 까맣게 됩니다. 금년에는 치우는 방법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아파트 2단지 378세대는 소음관계로 소음마개를 했는데도 나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소음마개는 낮고 아파트는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5층 이상에서는 소음이 납니다. 5층 이상까지 소음마개가 돼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사전 방지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어린이 놀이터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 내려와 가지고 새마을 임부임이란게 있는데 1주일에 한두번정도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공중변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개발지역이므로 건축붐이 일어나 가지고 90% 정도가 건축을 하니까 인부들이 공중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청소를 해도 상당히 여럿이서 쓰니까 더러워집니다. 건축이 다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어느동이나 간혹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양금 나가는 것이 제때 안줘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아직까지 늦게 줬다고 해서 온분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때에 주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가수원동에서는 소방장비가 다 보관돼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해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안 캐비넷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되어 재난이 왔을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재량비에 대해서 타동과 비교해서 알아보시고, 두번째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도안동 수리라든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심의에 구청에서 완벽하게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구청예산에 서 있으니까, 우리 동장재량비로써 쓰지 않도록 참고로 알아주세요. 민원에 대해서는 각 동에 갔을때 앞에서 직결민원을 보시는 아가씨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결민원이 아니라 기타 어떤 경우로 해서 또는 동장 전결이 되는 것, 또는 사무장 전결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바쁘다, 자리를 비웠다하는 이유를 가지고 시간을 연장시킨다든지, 동장이 안계셔서 안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불만을 표하는 민원인을 간혹 봤습니다. 그것은 사무장께서 동관내 민원사항을 찾아가지고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무장께서는 담당계원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가수원동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서를 검토해 본 결과 관서당경비는 소모품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5만원이하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본방침 그대로 잘 지키고, 4만 5천원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법을 맞추기 위해서 4만 5천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일일이 금액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해 가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91년 10월에 특별판공비 지출은 가수원 설비회관인데, 채주는 누구입니까?
종근
재종근가수원동장
설비회관 주인입니다.
송재민위원
지출내역이 20만원 돼있는데, 단합대회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원래 판공비 지출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를 20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될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용시킨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20만이고 실지목적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관서당경비는 여러가지 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가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20만원 범위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다른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
동정가수원
재종근 : 다른데 있는 자금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보편적으로 타동보다 양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동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꼭 이것만은 이렇게 상부기관인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가수원동장
지금은 작년보다 인구가 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관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민원창구에 직원 세사람이 앉아서 하고있습니다. 하루 127건을 처리해야 됨으로 세사람이 380건에서 400건을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사람이 많아서 수라장이 벌어져 가지고, 혼란스러울때도 있습니다. 어느기관이든지 5분에서 10분 정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살지와서 5분에서 10분 기다리면, 기다리는 사람은 초조감으로 1시간 이상이 걸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증원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직원이 20명 돼 있는데 공과금요원 5명, 사회복지요원 2명을 빼놓고 13명인데 동장과 사무장을 빼면 11명입니다. 동행정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우리동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진 지역은 T.O가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가수원동은 다른 곳보다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두 가지 애로가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째는 직원이 모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오면 속된말로 돗대기 시장같이 문을 들어서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단 한가지 싸이렌은 아무나 옮기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업제가 와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동장과 협의해 옮기기로 해결을 봤고, 동직원 문제는 사회복지사 한사람은 해줬고, 공과금요원도 보충해 줬습니다. 다만 여기는 아파트동이 돼서 갑자기 입주를 하다보니까 48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안늘었습니다. 조금전 동장님이 건의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가수원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도 했고 T.O 정원을 관리하고있는 기획실에 얘기해 보니까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증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났습니다. 지난주 청장님까지도 기획관리실장에게 다시 예산에 올려서 증원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직원도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사고가 생깁니다. 지난번 신문에난 부복싸움으로 고소가 돼가지고 그만둔 공무원이 여기 가수원직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 결원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송재민위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 공무원 수당으로 한달에 30시간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개정이 돼야만 수당을 더 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불합리한점은 구청이나 담당 국장님이 상급기관에 건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건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이 관계는 동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도 문제고, 더 위 상급기관인 내무부는 밤새가면서 하는데, 몇시간 된 것이 작년도 부터이지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태영
송태영위원장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행정은 잘 하신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느낀 것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내쪽에 나가보면 우측에 금호상사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상당히 어수선하게 도로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호남쪽에서 올라오는 국민들이 볼 때 대전의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장님 한번 나가셔서 제대로 정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수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없음 ) 그러면 가수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송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회의에 바쁘신데도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가 허술함을 우선 사과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91 주요업무 추진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좀더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실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도마2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자료요청을 해서 자세히 보고싶은 현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과 관서당경비지출 내역에 대한 내역서와 재량사업비에 대한 계약원본, 거택보호양곡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학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김학원입니다. 우리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림동 신축과 도마2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46통 소방장비 현황파악과 도마2동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직원 한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구청에서 방범예방차원으로 지난 91년도에 사업을 수립하면서 방범대 비상벨 설치를 도마2동은 120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진내역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격지원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법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물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죠. 비상벨에 대한 물품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시설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는 구청에서 집행했습니다. 구청에서 각동으로 시설비를 해준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시설비를 내려줘서 동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구청에서 지행했습니다. 동에서는 도마2동의 취약지역을 가리는 자료만 보냈습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비상벨은 세가구당 하나꼴로 했는데 동에다 예산을 줘서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구청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민방위과에서 방범비상벨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시정사항으로 조치된바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제가 아는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민방위과가 내무부에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에서 동으로 일괄적으로 개수를 정해줘 가지고 전도자금을 내려줘서 집행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전도자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과 집행과정의 추진이 잘못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해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명 동장님께 자료요청한 내용중에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추진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다수가 원하는 불편사항을 추진하는 것인지 동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동장재량사업비로써는 큰 대규모공사를 지양하고, 소규모로다가 전 구민에게 해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골고루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에 맞게 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동장이 판단하기에 완급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자문을 받습니까? 동장님 임의대로 생각할때 그것이 급하다라고 판단됐을때 추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통장회의때 물어봐서 이의가 없으면 합니다. 또 사업이 급하다 하는 것이 나오면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도마2동 보안등이 여러개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 구정시책으로도 밤거리를 밝혀 주자는 차원에서 방범등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보안등이 물론 전기요금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추진했을지 모르겠으나 일부지역에 고장난등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밝게 밝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정기요금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난 채 방치된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가로등은 전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만, 수해자 부담으로 설치한동에 대해서는 수선할시 자기들이 수선하고 다만 전기요금은 책정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91년도 1억 5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전액 부담한 것입니까?
보안등이 켜져있는 등이나 꺼져있는 등이나 다 구민의 돈을 가지고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종에 고장난 동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주고있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등하나에 얼마씩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까? 결국은 켜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등 하나가 고장난것은 동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마2동은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품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정수책정된 물품중 구청에서 재력에 없어서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지역유지분들이나 지역분들께서 동사무소에 기증한것중 정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VTR기증, 선풍기기증, 에어콘기증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이 세가지에 대한 물품은 원래 정수가 들어간 품목이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정수물품입니다.
송재민위원
정수물품에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사무실이 커서 하나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송재민위원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에 사용하고있는 에어콘이 실제 사무실 넓이에 맞지 않아서 결국 기증을 받았다는 겁니까? 정수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물건을 기증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들에게 받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T.V 아니고, 나머지는 정수물품 책정이전에 기증받은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정수물품을 기증받으면 구비를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품중 정부안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현재 10평 자리 방이 있는데, 거기 정수로 받아드린 에어콘이 두대 있다고 봤을때, 정수 아닌 기증받은 물건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비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장님께서는 좀더 필요한 물건을 정수로 받아쓰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들이 자청해서 정수물품을 구입해 줬으면 모르나,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요청한 것은 아닙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늦게 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은 그 물품이 비치된 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와있는 것은 전에 있던 동장이 있을때 기증받은 것인데, 동에서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우리동 사정을 알고 이용해달라고 사다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사회노인복지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자녀라고 돼있고 총 39명에 집행액이 984만원인데, 저소득 자녀라고 하면 직업훈련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2종, 3종 자녀로써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송재민위원
39명의 저소득자녀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현재 취업한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행해 놓고 이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동장으로써 직무태만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발상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구에서 관대하게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동장님이 하셔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9명이라고 하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만 받는데 집행이 984만원인데 취업이 안된다하면 돈으로 보태주는 것이 낳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사무장
파악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바라던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동이나 구청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사업에 보면 경로우대증 발급해서 발급건수가 8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은 85명이 분명히 넘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것에 대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금년에 새로되신 분에 대해서만 해드리고, 작년에 한분들은 아닙니다. 승차권 배부같은 것을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건강진단 110명이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것입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정책적인 사업인데요.
송재민위원
형식에만 치우친 행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실적을 채우기 위한 건강진단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장님은 그 실태가 어떻게 돼 가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노인들에게 별도 통지를 해서 재치료를 받게 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노인들은 건강진단이란 피만빼고 별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송재민위원
시민문화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가게들이 도마2동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주변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더욱 많습니다. 지금 음반 비디오 및 만화가게에 대한 업소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있고,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비디오설치,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막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문화를 위하여 과장님이 하고 계신 지도단속이나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과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불의의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남
노참남위원
우리 서구 각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관인데, 동정자문위원회를 어느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도마2동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장은 발족되면서 하고 계신 분이 이태수씨인데, 지금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우리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필요한 지역사회의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때 그때 하시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오고가는 토론이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다 들립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인데, 반상회가 국가시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동장님이나 통장이 잘 알고 있거든요. 반상회 운영현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반상회에 실제로 주민들의 몇프로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한달에 한번 시비나 구비로 홍보물 매체를 통해서 전파시키는 방향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반상회 참여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배운분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50명이면 35명 정도는 참석한다고 보고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섰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은 오래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자세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도마2동은 금년 동장재량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원래 예산에는 3500만원 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3,325만원 집행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대개의 경우 토목공사란 말입니다. 제도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동에서 동장님 재량으로다가 토목기사로 하여금 설계도하고 대개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데 동장님이나 담당 토목계의 실지 감독과 지도가 잘되고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구청에서도 동장님에게 그런 재량토목사업비를 배정시키고 그런 공사에 대한 보고 같은 것을 하도록 하십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보고합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연말 정산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동장재량사업비는 집행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참남
노참남위원
연말정산으로 결정짓는데, 지금 약간의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등수와 보안등 내지 방범등에 대한 수리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인건비 등등 기술자가 모자라다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업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서구청 자체계획을 마음대로 세워져 수리비는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모르고 동장님께서 보살피는 이웃사람들을 위해 재량사업비로 하시면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동장님, 각 지방에 산재되 있는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 설치내역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동에서 하는 일과 구청에서 하는 일을 명확히 메모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도마2동하면 변두리 지역인데, 현재 경남아파트 가운데 도로하나가 기부체납된 도로가 있죠.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예.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거기에도 방범등이 설치돼 있죠?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설치돼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무자
무자도마2동사
윤원식 : 저희 인력요원이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해서, 관내를 조사해 가지고 15등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열다섯개등에 대해서는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경남아파트앞 기부체납된 도로의 보안등 보수도 동에서 하고있단 말이죠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새개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전기료는 일괄적으로 한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경남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해 주시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전기요금은 지금현재 구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경남아파트 관리소 소관사항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기요금을 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경남아파트 한필지 기부체납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료와 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를 동에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고맙고, 앞으로는 도로변에 비치된 보안등은 구에서 다른 도로와 같이 전기료를 부납할 수 있도록 동에서 구에 건의내지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구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화단에 설치한 보안등과 도로변에 설치한 보안등의 계량기 전기선이 연결돼 있어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구에서도 전기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것과 도로변에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관리소는 모르고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따로 설치가 되도록 하고 보안등에 대한 것을 구청에다 기부체납 하도록 하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도마1동과 정림동, 괴정동이 나와있는데 도마2동에 얼마나 공공주택이 밀집돼있고 공공주택에 살고있는 입주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경남아파트에 12,50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남아파트 1, 2단지 합해서 18,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18,000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면 거의 반인데 각종 자생단체가 있는데, 예를들어 동장자문위원회와 방위협의회등에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참여안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 유도하셔야합니다. 동에따라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같이 자생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동행정에 관심을 가짐으로 서구,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화합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대로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들대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렇기 대문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자생단체에 한두사람씩은 참여하도록 유도하셔 가지고 도마2동은 화합되고, 서구는 화합되고, 대전시가 화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각종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거주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회피하고 기피한다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가수원동 24만 인구중 아파트인 가구 17만 인데도 거기는 유도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마2동도 안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인근 가장동만 보더라도 자생단체에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2동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장님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생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자료요청한것이 안 왔기 때문에 일괄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도 안오고 있습니다만, 보고된 사항에 보면 도로포장 1개소이고, 도로포장 5페이지에 또 3개소 돼있는데, 동장님께서는 도로포장 하시는 과정에서 1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은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도로포장 4개소가 되는데 위에 하나있고, 밑에 3개 있고요. 4개 도로포장되는데 이 도로포장은 현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을 일괄 경쟁입찰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는 4개로 나누어서 가능하면 1천만원 이하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그 위에 보면 도로보수 2개소라고 돼 있는데, 도로보수는 언제 도로보수한 것인데 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보수 2개소가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동장재량사업비중에서 동사무소 도로보수 2개소는 82만원 들었습니다. 또 도로 포장 3개소만 2,2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군데 도로포장해서 2,200만원 들었다면, 꼭 1천만원 이하인데, 맞추는 식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맞습니다만, 집행시기가 틀립니다. 도로여건을 봐가지고 다릅니다. 양지아파트는 새로 생겼습니다.
송재민위원
대략적으로 2,200만원이라고 하는 동을 어떻게 나눈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세군데가 각각 872만원, 930만원, 320만원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100%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됩니다. 320만원 도로포장, 930만원 도로포장, 872만원 도로포장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됐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양지아파트는 새로 생기고, 도로도 생로 생겨 신혼지역이라서 시행시기가 다릅니다. 필요할때마다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송위원이나 강낙주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안등 유지관리 관계에 있어 동장님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95등 설치 도합 2천 66만원의 막대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날짜가 안나와있고, 동장님 7월 1일자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마2동은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안등 관계에서 8월달부터 수차 건의를 했는데 내원사약수터등 여러 약수터에 수백명이 다니는데 외등이 없어졌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서구 구민의 젖줄인 도마2동에 왜 보수를 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동장재량사업 실적중에서 보안등 수선을 10등씩 진행중에 있습니다. 380만원 들여가지고 수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날짜가 없고 신설91, 수선 18개 이렇게 개수만 나와있기 때문에 건물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두분말씀이 엇갈리고 있는데 송위원 말씀대로 개수만 표시한 것은 수박겉핥기 입니다. 구청보안등 수리 및 수선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마2동은 몇개를 수리하고 이용은 얼마나 되고, 고쳐야할 보안등 그런것에 대한 것이 막연합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우리도 준비자료만 가지고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이 장소, 개수, 그 날짜를 메모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 99통하고 18개동 수선한 것은 구청에서 한 것이고 그 위 동장재량사업비 말씀드린 것은 신설과 수선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앞으로는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개, 몇칠인가 이런 것을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장님! 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6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도마2동은 특별이라는 문구를 봐서 동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잘 하신 내용으로 사료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차폐식수한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도마2동이 우수동으로 지정돼서 받은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이라는게 민원행정이 돼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꼭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 줬으면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저희 도마2동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하루 민원업무를 1일평균 600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례해서 동직원이 부족하고, 또 인구에 비례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차할곳이 없는데,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동준학원 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구청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사무소가 앉아있는 곳이 100평입니다. 100평 연결된 부분뒤에 350평이 있습니다. 북중학 사용하는 것은 담장쳐 가지고 공지로 남아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2청사를 짓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동준학원에서 빌려가지고 사용한다, 안한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교문으로 쓰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인구비례에 대해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방금 소방기구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참고로 가본결과 보관상태가 상당히 잘돼있다고 하는 평이 들어 왔습니다. "동에 꼭 문제돼 있는 것이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김학원 의원은 창고가 너무 좁아서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지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재 가져온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관서당경비는 소모품이어야 한다는 것은 동장님이나 사무장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텐데, 여기 기재된 내용중에는 거의 대부분 원래의 법규를 위해하고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크릴간판과 선풍기, 거울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고 집행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집행하신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제가 오기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등록을 보관하기 위한 인감대감 보관함은 동장님이 아시고 집행한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그것은 집행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으로써, 사무용품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한 것이 현재 제출한 증빙서류에 나와있습니다.
원식
윤원식도마2동사무장
관서당경비에 소관사항에 들어가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단일물건에 5만원 이상을 제한하고있죠. 그러나 자산취득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5만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에 제한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관서당경비 내역을 알고 계시죠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모든 동을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관서당경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확인해서 동에 시달하려고 합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예전에 그러니까 3~4년 전만해도 각 과장이나 동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고 돈을 집행했어요.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품성격 가지고 20만원에 산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다만 재량사업비로 5천만원을 가지고 재량사업비로 대해서는 재량사업비로 산다든지 하는 것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보안등 민원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민원사항은 다 처리됐습니다. 방범등은 주택이 들어서 길이 확장되면 계속 요사항이 있을 겁니다. 수혜가 부담원칙인데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어 구청에서 해줘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여기 지출증빙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여러가지 품목은 제가 일일이 따져 보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선풍기를 산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사무장님께서 선풍기는 살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돈을 지출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소모품이 아닌 경우도 해당되지만, 선풍기 같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가능하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동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이의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회기중이라 바쁘신데도 저희 동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2만 4천 주민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할시 자치구 승격이후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 공무원채용과 전보, 인사등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연찬부족과 관리인솔 미흡등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직무연찬과 전향적인 공직자상 정립, 자치구 행정수행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변동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
태영
송태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동사무소 증축공사를 하시게되면 동장님이 발주해서 하십니까? 발주시방서도 있죠.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학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행정전산화를 위해 전산실을 마련해야 할텐데 변동실정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증축이 되면 전산실 이용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곳에서 물어본 관례대로 묻겠습니다. 동정자문회의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현재 저희 동정자문위원은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동 지원금으로 15만원을 행정업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반상회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반상회는 타동보다 저희 관내에는 공무원들이 주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85%~90%정도 됩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70% 정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가 되고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주로 참석하고 그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가 되고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금년도에 동장님께서 발주해서 일하신 숙원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재량사업비는 당초예산이 3500만원인데, 그 3500만원중에서 현재 집행한 금액은 13% 절감액 455만원 제외한 3045만원 중에서 저희는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1743만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1126만원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618만원은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잔액분은 금년 2월달까지 보안등 신설과 보수비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오나가나 보안등과 방범등 얘기가 많은데 이것이 서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율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범등이나 보안등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동장님 재량비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90년도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도 예산이 짜여진 건설과등 문제에 관해서 동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서에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증설안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구에 신청한 것이 300분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각 동별로 조사한것중 나머지 등수는 이 재량비에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고루 되어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회의는 한달에 한번 합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예. 매월 13일에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이나, 공사발주하는 과정에 자문위원들과 상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통장, 반장들과 상의를 하시는지요
태영
송태영변동동장
발주하는 과정은 우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가지고 통장을 거쳐서 동정자문위원회에는 동정보고만 합니다. 동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상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과정은 통장과 주민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증축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0%인 70원씩 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 가지고 30평을 7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질수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평에 대해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서가지고 총 금액이 4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입찰에 의해서 착공을 했는데 저희는 입찰만 서류를 받는걸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따지면 30평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실지 건축해보고 하니까 28.59평이 나옵니다. 29평이 좀 못됩니다. 총 예산에 4500만원중에서 낙찰금액은 382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와 가격해가지고 3987만 5천원 중에서 낙찰금액으로 따지면 3800만원 정도로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진주택 건축기사가와서 설계해서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서류는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입찰받은 서류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감독관으로 돼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건축과는 해당이 별로 없고, 건설과는 해당이 많은데 발주서 부터 시방서로 결정되고 물론 입찰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과정의 원안을 보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변동사무장
민원관계가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잠그고 갔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원안처리가 하나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변동사무장
한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민원이 갑자가 생겨가지고 출장중입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토목계 사무에 대해서는 관리 못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변동사무장
관리하고 있는데, 서류는 담당직원이 관리합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참고로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와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민원처리 하는 곳이 직결민원을 처리해주고 계신 창구의 아가씨들이나 직원들은 대단히 열의있게 잘하는 것으로 호평이 났습니다. 그러나 건축민원 등등 시일을 요하는 민원에 관해서는 담당계원이 없다는 이유로 대개의 경우 그 담당계원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날짜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장 전결로써 모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안계실때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동장님 도장이 없어서 못하니 내일오라고 한다든지, 창구계원과 토목계원 또 어떠한 계원이 오늘 출장을 갔으니 내일 와달라고하는 말씀이 계시니까 민원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그곳을 찾아온 분이 거리도 멀고 필요한 날짜에 왔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불만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로 담당계원이 없어도 사무장이 총책임을 지고서 결재문제는 스스로 전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원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민원을 지연시킨다던가, 동장님이 안계셔서 도장을 못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재량으로써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대개의 경우 행정운영이 그렇게 어렵고 광범위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사무장이 전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축시방서 원안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장이 책임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변동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그 서류관계는 여기출신 의원이신 송재민의원과 손중낙 의원이 충분히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그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변동이 공향이고 변동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동사항이라든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장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반있고 주택이 반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변동은 새한아파트를 빼놓고는 아파트가 없고 일반주택이 많다보니까 동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께서는 그간 열심히 해 줬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열의있게 해 주시는데, 우리 행정감사 특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깊이있게 숙고하셔 가지고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재량사업비에 관해서 추진할적에 동정자문위원들에게 보고만 한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지출된 동에 대해서는 보고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아닙니다. 추진사항만 보고합니다. 발주해서 언제 끝나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받았다는 것만 보고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민원업무처리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없습니다만, 지난달에 버스종점의 자리가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금년도에 발표한 것도 신설노선이 안될 것으로 보내는데 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것을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여기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설노선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 변동 어린이놀이터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지금현재 등록된 곳은 한군데입니다. 관내현황 도면으로 본다면 목운주택지역이라든지 골목이 공원인양 되고있는 탓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3만평 45필지를 나누어서 해놨는데 거의다 변두리동 공한지가 크다보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희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되고있다는 것이 저희 동네의 특수성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호양곡 나가는 것이죠. 모든 가구에 양곡이 제대로 제때에 주고있는지,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더 들립니다. 변동에서는 제때 다 나가고 있습니까?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양곡을 받기 때문에 거의 거택보호자라고 저희들은 18세대 밖에 안됩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한둘씩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거의 집에 안계십니다. 두달에 한번씩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가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구에서 양곡받는 것은 제날짜에 받고있습니다. 업자들이 직접 가져오니까 제때에 오지않고 해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현재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애로가 되는 사항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애로사항은 주민참여 홍보가 부족됨으로, 동행정하는 직원들의 능력으로써는 업무수행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저희가 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복된 행정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고루 참여해 준다면 좋은데, 항상 참여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통장님이라든지, 측근들한테 와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갔다온 곳을 또 가게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예산상 변동 관내는 재량사업비가 충분하죠.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기반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반영안됐다 하더라도 지대가 낮아가지고 옛날 하수도한 것을 바꾸어야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지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하수도를 교체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도시정비계획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요청했습니다. 우선 간선도로만 해줘야 한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끝으로 동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 애로사항은 그동안 직할시 승격으로 인해서 좋은점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직원이 자주 이동되다 보니까 첫째 업무분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나 시에게 그렇게 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말단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세금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동네에는 2400대가 등록돼 가지고 분기별로 나오는데 거의 굳이 전달을 20%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거주하지 안하고 등록돼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와서 자동차정차 위반 과태료를 구청에서 띠게됩니다. 큰 액수는 4만원짜리가 있는데 한번 체납명단이 넘어오면 300명이상이 넘어옵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받기도 어려운채로 넘어오기 때문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
전산화로 받을 수 있을텐데요.
영태
김영태변동동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변동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용문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동을 방문해주신 송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여 이자리에서 감사를 받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문동 91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태영
송태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좀더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용문동 동사무소를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제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증축내지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행정을 추진하느라 애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동장님 재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구예산으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사무소 자리가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으로 앞으로 옮겨서 지을 자리를 물색한다고 하는 생각이나 방침을 동에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고, 용문동출신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고 계신데 동장님 견해를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장소가 너무 뒷편에 있고, 또 협소해서 옮기려고 여러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가 마련되지 않고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아서, 우선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증축하기 위해 구에서 예산을 배려받아가지고 우선 민원실 확장만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지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민원실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몇년동안 그대로 계실 생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부지마련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2∼3년 정도는 이 동사무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여러가지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있는 상하수도와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저희동에서는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도하고 또는 숙원사업을 원하고 있을 적에 취합해가지고 구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용문동 기동순찰대가 운영이 잘되고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동장님이 강압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저희동은 민간기동순찰대로 한개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용문동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순수하고 자율적인 측면으로 하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자율방범대원은 통장님들이 아닙니까? 통장님들 대충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무리가 없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태만하게 하는 경우는 없죠?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행정관서는 어느정도 해줘야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불편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재량사업비중 공사내역에 대한 계약원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지금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재량사업비로 각종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장님 혼자 모든 사업을 고안해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반장들과 상의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통장회의때 주민들이 숙원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회의때 얘기를 해서 수시로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전화를 하신다든지해서, 우리 동에 뭐가 필요하고 또 하수도가 필요하다든지, 포장파손이 돼서 불편하다든지 하는 자문을 많이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취합해 놓았다가 실지 나가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설계해서 구 기술직에다가 요청해 착실한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공사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에게 보고합니다. 어디어디를 어떻게 공사한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2877만 5천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전체가 이것이 맞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데보면 3천만원, 3천 5백만원, 4천만원 돼있는데 여기는 왜 2877만 5천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량사업비는 3천만원, 3천 5백만원, 4천만원으로 명시돼 내려와 있는데 여기는 왜 2877만 5천원만 돼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동문동동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장재랑사업비는 2877만 5천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용문동 228번지내 측구준설, 보안등보수공사, 탄방동 85, 86번지 선배수로 시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광주
최광주용문동사무장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2877만 5천원입니다.
동호
송동호총무국장
재량사업비로 총 35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절감되고 나서 2877만 5천원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총 재량사업비가 35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 나머지는 왜 집행 안했습니까?
광주
최광주용문동사무장
기획감사실에서 동사무소 전체를 풀로 돼어가지고 일이 많은데는 많이 올려주고 적은 데는 좀 절감하는 등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실제 동장재량사업비로 2877만 5천원을 받았다는 얘기이죠.
광주
최광주용문동사무장
본 청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데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다른 동보다 액면이 적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학원 :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기한이 오늘 완료되기 때문에 내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실정으로 보나 사정으로 봐서 현 동 행정을 집행하는데 예산집행과정에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감사기간이 지난 시점이 되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그것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동장재량사업비가 용문동이 적다고 하니까 타동과 비교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죠.
송재민위원
제 생각에는 동장재량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이나 동 실정을 봐서 종합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인지, 어느동이나 3500만원을 다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2877만 5천이라는 돈이 현재 동장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발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원 의원하고 이영규 의원 두분이 이 동에 계시니까, 오늘은 좀 늦었고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현재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혹시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현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리고 구호양곡 지급하는것 있죠.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123세대 343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양곡이 구에서 동까지는 제날짜에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해당자한테 줄적에 지급해야할 제날짜에 지급을 안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용문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구청에서 도착과 동시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늦게돼서 말썽이 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송재민위원
자료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자료요청건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부분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애로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이 제일 큰 애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청사협소 문제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동장재량사업비를 청장님 재랑사업비에 보태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더 없어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재량사업비가 많으면 큰 사업을 할수 있는데, 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신년도 예산에 더 증액해 주면 좋겠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증액해 주시면 좋죠.
태영
송태영위원장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구관내를 돌면서 감사를 했는데 반상회 문제가 딴데서는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반상회에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용문동은 어떻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저희들 반상회 관계는 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동 같은데는 반상회가 자기들끼리 계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단위로 노인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는데도 있습니다. 반면에 모이지 않아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제일 안되는 곳은 몇프로 정도 될까요?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전체 30%정도 될까요.
태영
송태영위원장
제일 잘 된다고 하면 몇프로 정도 됩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총괄해서 전체가 50%정도 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그러면 잘되는 곳은 80∼90%정도 인데도 있겠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영택 : 가로등과 보안등이 애로를 일으키는 점은 없죠.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해놓고서 꺼지는 바람에 문제점도 있는데요. 대체로 잘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200-2, 67-1, 66-4번지 어린이 놀이터가 시감사 내용중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돼있고 매우 불결한 상태에서 91년 9월 7일까지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극히 주변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후에 동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탄방동 67-1번지에 어떤 사람들이 불결한 것들을 갔다 버려가지고 즉시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잡초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잡초가 방치된 즉시 제거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잡초는 그간 관리를 하지 않았고 무관심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보수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반장님 수당을 영수증을 받지 않고 발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시정됐습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저희들이 수령부에만 도장을 받지, 영수증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장수당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91년도 상황을 보면 반장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25명에 대해서 지급영수증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다시 조사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용문동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잘 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용문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규천
연규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일기에도 불구하고 서구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 2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복수동, 도마1동, 가장동, 괴정동, 갈마동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럼 복수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복수동장 최수웅 입니다. 존경하옵는 연규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또 도시국장님! 저희 오지동까지 이렇게 내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가장동 김형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민원인이 다녀가는 횟수가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하나 하구요. 두번째로는 취로인원이 60명이라고 했는데 60명이 1사분기 2사분기해서 전부 60명입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민원인들 찾아오는 인원이 저희들 동은 하루 70명 정도 다녀갑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창수 : 취로사업은 91년도에 1사분기하고 2사분기까지 끝났습니다. 1사분기에는 4십 4만원이고 2사분기는 27만원이구요 인원은 2사분기 27명이고 1사분기에는 55명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취로인원 60명은 무엇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창수 : 취로에 60명이 되었는데요.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1사분기 2사분기 합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최수웅 :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취로사업 연인원 60명으로 60만원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 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 위원아닌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갈마동 임헌성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보시면 91 방범비상벨 설치가 나와 있는데 3개통 21가구에 7개조 8개통 30가구에 10개조가 있는데 7십 7만 5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비로 한 것입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 21가구와 31가구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업비 내역이 자부담인가요?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그렇다면 2개통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저희 방범취약지구로 나타나고 범죄발생의 요소가 제일 많다고 해서 2개통을 선정했습니다. 민원이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알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협의회 자생조직 단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 활동이 잘 진행되고있는지 어떠한 유대를 동과 같고 일을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는 잘 되고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고 생활보호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저희들 동정자문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동의 어려운일 여러가지 곤란한일이 있을 때에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저희의 동정자문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정자문위원을 기점으로해서 행정을 추진하고있고 주로 동행정에 잘 지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적정하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대상자가 빠진 것도 없고 무리하게 선정한것도 없고 적정하게 저희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매월 반상회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반상회는 65개반이 있는데 반상회는 타동에 비해서 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지만 우리 동민들이 대단히 유순한 편이고 시골적인 면이 있고 온순해가지고 저녁에 반상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려고 하는 협조심이 강해서 잘됩니다. 잘되는 반도 있고 못되는 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아서 한 60%정도 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해 주십시요.
길웅
이길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마1동 이길웅 의원입니다. 복수동에는 현재 통이 15개 통이 있죠. 통장님들이 연령적으로 60세이상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분리해서 보고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같이 보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규정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는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년도 통장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몇분이 통장교육을 받았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15명 전부 받았습니다. 통장교육이 새마을 농민 회관에서하고 연수원에서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다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를들어서 자체교육을 받고 구청과 외부에서 실시한 통장교육 말입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15명 다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몇일간씩 받았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이틀받은 사람도 있고 하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 본인들이 다 받았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개중에 대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어서 못 간 사람에 대해서 대리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통장의 교육이란 것은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지 대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차라리 통장이 교육을 받을 입장이 되지 못하면 다음번에 교육을 받도록 하더라도 대리교육은 절대로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반드시 본인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대충 대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저희들 동은 별로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 교육비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장이 교육을 받지 않고 대리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의 통계숫자만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런 폐습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교육을 해서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반드시 본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통장교육 담당자 계십니까? 대리교육 명단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사무장
제가 알기로는 대리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1통장이 교육을 가게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다른 통장하고 바꾸어 자기고 가는 일은 있어도 통장신분이 아닌 사람이 통장교육을 가는 경우는 제가 볼 경우에는 없다고 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서구관례에 있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고치고해서 잘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대리교육을 보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현황이 있으면 갖다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대리교육은 시정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열
김영열사무장
바꿔가는 경우는 있어도 통장아닌 사람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대리교육을 간 것이 있지요. 없다고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상극기관에 교육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통계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인부를 사가지고 대신 통장도 아닌 사람을 아무나 사서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전부터 앞으로는 이런것은 꼭 시정이 되고 지양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 옳은 말씀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 그점하나 지적해두고 싶고 두번째로 동장님 재량사업비중에서 말입니다. 복수8통 277번지 포장공사 1천 2백 4십 6만 8천원 사업비 지출이 되었네요.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 공사발주자가 누구시고 발주업체는 어디인지
삼진건설은 현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나요?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꼭 그렇게 되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된 자치구입니다. 관할구역내에 있는 업자를 많이 활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세외수입도 자체수입으로 충당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동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 배병섭 위원입니다. 제가 본동에 거주하고있는 관계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일거일동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동장이하 열심히 적은 인원 가지고도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것 같고 해서 안심은 되고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동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동들이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재량사업비를 공사에다가 전부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비상시에는 쓰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동마다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량사업비를 한군데에다가 쓰고 나중에 쓰지 못하는 것보다도 동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동장님을 재량사업비를 비상금으로 유효적절한데 잘 쓰시라고드린 사업비로 알고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한군데에 투자해버리면 다른 어려운일에 꼭 써야될때 가서 못쓰게 되는데 예는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금으로 나두었다가 항시 유효적절한데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과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웅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 실시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하셨는데 약품비를 받는 것입니까? 약품으로 받는 것입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보건소에서 약품과 비용이 나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약품비는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직접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일용인부임 돈만 지급하는 것이죠.
길웅
이길웅위원
일용인부를 6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인데 여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하고 6월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품수령한것하고 그 현황을 작성해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세요.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말씀하신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거기에 덧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동장이 아까 자문위원들하고 유대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자문위원장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끝으로 동장님께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소수인원이고 민원인이라해야 하루에 50명 내지 60명정도 출입을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야단치는 것도 없고 해서 민원인들한테는 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장님께서 청사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저희들 동은 보시다시피 2층에 공토가 있습니다. 명년에 회의실을 거기에다 짓든지 동장실을 지을 수 있으면 민원실로 사용할까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구청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동장
저희동의 직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12명인데 동장, 사무장 빼면 남는 인원은 십명입니다. 십명에서 각통에 출장나가면 한두명 남는데 그 한두명되는 인원이 몸이 아프다든지 숙직을 하다보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전화가와도 받아야 되고 하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두명정도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 복수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수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순서에 의거 도마1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도마1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평소 존경하는 연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본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한 사항이라든지 하고자하는 구상하는 사업의 예정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기능에서 계획위반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고사항 중에는 별 이렇다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 한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마1동소관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위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서당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동장님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배정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있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밝은 도시 건설보존을 하고자 금년도 초에 약점사업으로 해서 공한지 일제 정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3페이지 공한지 작물재배에 있어 가지고 종자배급은 어느정도 지급을 했고 작황은 확인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저희 관내에 공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한지작물재비의 본례 취지가 소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한지를 당초에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자란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고 그랬지만 특별한 소득을 올릴 것이란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확인안합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종자배급을 해주시면 물론 지저분한 환경을 좋게 할려고 하는 취지로 인해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하는 목적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공한지에다 작물이나 재배하라고 하지말고 확인행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는지요.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재배한 것 만은 틀림없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각동에 보면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죠.
이 재량사업비를 동장님들이 여러가지로 노고도 많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재량사업비에 대한 각동 동장님들이 하수도공사나 일발사업등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약간 지양해 가시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조그만한 애로사항 같은 개개인의 불편사항이 도마1동에도 그런 점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든지 갑자기 보안등이 고장이 나있을때 예산을 올려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내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때에 처리할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양 각색으로 잡다한 문제를 재량사업비로써 유효적절하게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 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량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쓰라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항목에는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라든지 시설비나 이런데에 쓰게되는데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조그마한 문제점이 생겼을때 땜질을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것에 써야지 크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가능하면 안쓸려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자율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각동마다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마1동에도 마찬가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히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나, 야식비등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말할나위없이 예산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급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예산 세운것이 고갈되니까 동에서도 어떻게 할길이 없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상 궤도에 들어갈려면 일정한 수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 영세민 거택보호 자활보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대상을 받아야될 사람은 대상이 안되있고 대상을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다소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취로사업을 영세민을 위주로해서 잘하고 있는가 취로사업 실적은 어느정도 되며 영세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잘 보살펴 주겠는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영세민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의료보호자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의료만 보호하자는 얘기이고 자활보호자는 약간의 도움을 주어서 자활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약간의 도움이란 것은 자활보호자는 현재 없고 의료보호자밖에는 없어요. 그외 중.고등학교 자녀한테 주는 수업료밖에 없습니다. 식량을 배급하는 것도 없고 특히 연초가 되면 더러있게 마련인데 지침이 아주 엄격하다보니까 수요자는 내가 왜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에 일개세대 일인당 월간소득이 5만 5천인데 금년에 6만원 정도 됩니다. 6만원 이하의 소득자라야지만 대상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릴 재량껏 더 계상되었다든지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원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적절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영세민을 돕는 일은 그것밖에 없고 취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 배정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씩 배정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취로사업을 할때에 영세민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전부 통지를 보냅니다. 언제부터 취로사업을 무엇무엇을 할테니 나오십시요 하면 한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영세민에 책정된 사람만이 영세민이 아니고 영세민에 준해서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도록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추가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취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취로사업을 시키지 안는지요.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취로사업비가 적거나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정부 인부단가가 하루에 1만 3천 5백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2만원 3만원 준다면 나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보기에 자랑스럽지 않은 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삽들고 나와서 청소한다든지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감으로 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로의 자랑스러운감 일해서 먹고산다 천한 일이고 궂은 일이고 간에 누구나 다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영세민층에서 수치감을 느끼고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취로사업을 한 인원은 총 몇명이나 됩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연 인원 175명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현재 취로사업을 하신 분은 몇이나 됩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20명 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전에 거택보호자 책정 현황을 보니까 37가구 자활보호자 51가구 의료호보 51가구인데 상당히 도마1동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이 다른동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부자들만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수동 같은데에는 인구가 1/4밖에 안되는데 도마동에 비해서 복수동은 거택보호자가 20가구가 넘고 그런데 여기에 37가구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거택보호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그 규정을 까다롭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에서 복지담당 직원들께서는 어렵고 영세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책정된 인원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사실상 제외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해당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도마1동에 60세이상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현재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사람들 왜 재임용을 안하죠. 서구조례 규칙에 보면 통장은 60세 미만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무장님 알고 계세요.
용헌
송용헌사무장
예.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교육이 있죠. 통장교육을 중앙교육 새마을 연수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지 통장이 가지 않고 통장대신 일부임을 사가지고 교육을 대신 보낸 경우는 있습니까?
용헌
송용헌사무장
전희들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얘기 듣기로는 통장교육을 대신 일부임을 사가지고 보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통계에 맞추기 위해서 대신 교육을 보내는 것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지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대신 사람을사서 교육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의 책정 기준은 물론 조사담당자나 책정당시에 참작할 여지는 있겠지만 방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당성있게 책정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규칙상의 문제점입니다. 기본재산에 있어서 한사람이 8백만원 이상이 되면 대상되지 않습니다. 8백만원이라면 전세든 사람도 8백만원 이하 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삭월세를 사는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인당 소득이 5만 5천원이고 하는 규칙대로 찾다가 보니까 숫자가 줄어 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융통성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저희가 60세 이상의 통장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중에서 60세 이전부터 계속하신 분이 있고 또 최근에 임용된 사람도 한 분 있습니다. 최근에 한명 위촉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뽑기전에 세달 동안 찾다 못 구해서 철도공무원 출신 60세 넘은 사람은 위촉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젊은분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장교육은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아닌 의원 이규천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천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그동안에 동의 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면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저희동에 가로등이 1천 8백개소 보안등이 4천 2백개소 이러한 방대한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유지면에 있어서 예산이 1천만원도 안되는 그러한 예산 장비유지면을 보니까 491만원 또는 14만원을 균등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91년도를 마감하면서 91년도 시설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던가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그야말로 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예산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9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해서 동장님이 시설장비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는지 소신껏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최초에 민원사항이 몇가지 들어왔습니다. 보안등이 고장났는데 고쳐주십사해서 고쳐주었습니다만 구청에도 예산이 고갈되어있고 저희 동사무소에도 아예 수선예산이 없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30개소의 수선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30개소중에서도 액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액분은 재량사업비에 보충을 했고 나머지는 배정된 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 보안등이 금년에 신설한 것이 113개 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고장보수를 요하게 되는데 예측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상에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규천 : 절대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동 행정에 대해서 듣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통장선발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내일 구정질문에 통장들 사기 저하된다. 그런 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통장들의 예후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데 애로를 덜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량사업비로다가 여러가지 공사를 많이 사셨는데 도마1동에도 자생단체가 5단체가 있고 유지분들이 계시니까 동장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 보다 서로 상의해가면서 동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조롭지 않나 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동장
고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계속 도마1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마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가장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동을 찾아주신 연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가장동 전주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 배병섭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주로 많은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여름철 방역을 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방역관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방역관계는 자체계획으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직접 말씀드려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해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신선
문신선사무장
사무장 문신선입니다. 동장님이 오신지 5개월 되었구요. 저도 같이 늦게왔습니다. 동 업무를 전반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고 다해야 되는데 제 실력이 조금 못 미친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역업무를 보는데 좀더 열심히 성의껏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역관계에 있어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파트에서 여름철 방역하다 보니까 자체내에서 곤란하니 행정관서에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보건소에 건의를 위해 방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관계는 앞으로도 염두를 두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폐기물계에서 쓰레기 관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뿐만아니라 대전시 전역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아파트에다가 콘테이너 차량을 요구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내버리다가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레기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내에는 공도가 있습니다. 공도가 아파트 단지에 있다보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같이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방범등 관계로 아파트단지내 주도로에 방범등을 달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루수에 흰불나방 발생기초에 아파트 단지 전역에 대한 소독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아스팔트 공사는 협의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고 방범등 관계는 곳곳에 설치를 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해충 희불나방관계는 녹지계에 얘기해가지고 제삼 소독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공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단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동국민학교 나가는 길이 뚫려 있습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 지금 막혀있고 그 윗도로는 통과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내동국민학교 막혀있는데 공도가 아니죠.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 법상 공도로 되어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관통되야 되는데 내년에 포장관계가 막혀있다면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공사를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것에 얘기를 해가지고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구요. 그게 안되면 포장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여러가지 직원이 다른 동보다는 결원상태가 많고 그리고 91년도 주민동원 행사중에서 연간 동원 인원을 아시면 알려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더구나 각동이 다 어렵겠습니다만 가장동은 더욱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듭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감사장으로 올라오는데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민원을 보는 담당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행여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지금 실적으로 보면 인원 4명이 결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방안과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씀씀이 10% 절약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하러 오신 분들이 30분 정도를 기다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5명이 보기에는 사실상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22개통장이 봉사를 해줍니다. 10개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카드정리라든지 직원해 주고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밀릴 경우에는 전 직원이 함께 일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빨리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민원증명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수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발급대장에 기록해서 찾아가는분께 수령인을 받고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민원 신청서 비고란에 수령인란을 만들어가지고 수령인을 찍은후 민원신청을 할때에 동시에 제출하게되면 시간적으로 절감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중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총무과에 알아보고 있는 길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아까 저소득층 전세값 융자가 1백만원으로 4가구가 나와있는데 1천만원은 뭡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를 할때에 보증인은 세우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융자를 해줍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보증을 받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2백 5십만원씩이죠.
신선
문신선사무장
3백만원 신청한 사람이 있구요. 2백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 저소득층은 융자를 받을려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이는 것 같은데 동장님 재량으로 저소득층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보증을 받지 않고 주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보증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실지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융자를 받기가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에서 융자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저소득층보다는 더 나은 층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동에서 어떤 재량으로 실지 어려운 계층의 전세금이니까 전세자금을 계약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융하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맞습니다.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해서 전세금을 주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으니까 보증을 서 주는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여주자고 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한해동안에 동사무소의 업무보좌기능을 갖고있는 통장님들 교육현황 예를들어서 중앙교육이라든지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교육을 간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했느냐하면 실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통장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숫자나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대신 일부임을 사가지고 교육을 보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통장이 직접교육을 받지 않고 대리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다 그래서 행정의 통계적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이 직접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지 통계상 교육수료인원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자생단체가 5개 조직이 되어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들과 어느정도 유대를 갖고있으며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공사를 할 때 도의 유지분들하고 상호 상의해 가지고 집행하셨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음반비디오 20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저희들 숙원사업은 글자그대로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반상회때 건의사항도 받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많이 건의가 됩니다.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청직원과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동의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소년선도에 있어서 음반비디오가 상당히 동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동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한테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동 2단지 공도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추진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 제가 끝으로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가장동 36-35 187.5평방미터 10대 주차능력 내동 29-4 305평방미터 22대 주차능력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만드시면서 땅 주인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이며 여기에 승락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면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지주에게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승락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직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36번지 8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저희들 동사무소 열이 되겠습니다. 내동에 한 것은 얼마안되는데 이것도 지주가 무료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주차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신선
문신선가장동사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동 한군데하고 내동 한군데해서 두군데 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준건데 2개소 해가지고 약 1백 5십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1백 5십만원이라는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주가 치워달라고 하면 돈만 낭비해버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문신선가장동사무장
무료승락서를 받았을때 최소한도 평균 2년이상은 건축을 짓지 않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2년정도는..
병섭
배병섭위원
한가지만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녁때 뒷골목에 가보면 골목마다 승용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제대로 주차를 안해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 뒷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를 질서있게 하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가장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장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순서에 의거 괴정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괴정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동 행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방문하여주신 연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동행정 추진실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정동소관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괴정동은 현재 동 인원이 총 얼마이며 몇개통 몇개반으로 되어있습니까? 현황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있습니다. 세대수는 5,507세대에 인구수가 19,623명으로 그중 남자가 9,885명 여자가 9,738명입니다. 통반은 현재 20개통에 93개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 아파트가 괴정동으로 편입되어서 앞으로 3개통 19개반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취로사업관계가 안나와 있는데 금년에 취로사업을 어디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에 65명을 동원해서 예산은 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분기별로 안했습니까?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2사분기만하고 4사분기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사분기는 안했어요.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2사분기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쥐똥나무 문제인데 쥐똥나무를 각동마다 전부 심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죠.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쥐똥나무하고 개나리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각동마다 다 심었는데요. 이것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심자해서 심은걸로 알고있는데 쥐똥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죠.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사후관리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당초 쥐똥나무 심을때에 비용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가보면 길이 전부 막혀가지고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거나 진입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앞으로는 소방차가 잘 다닐 수 있게끔 승용차를 주차할때 양쪽에다가 주차하지말고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고 다섯세대에 2백만원씩 융자를 해준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증을 받고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동장님 재량으로다가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희가 신청해서 구청에서 직접줍니다.
종수
박종수사무장
보증인 2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만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생활이 좀더 나은분이 결과적으로 받게되는 것이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보증인을 못 세웠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세금 융자보증은 집주인이 보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이 없으면 혜택을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취로사업 예산이 금년도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2사분기 65만원하고 4사분기 5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50만원은 미집행한거죠.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65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65명 집행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취로사업비는 국장님 2사분기 4사분기 2번밖에 배정이 안됩니까?
김형식위원
각동마다 틀려요.
만기
전만기토지국장
틀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년도에 통장교육 실시한 현황있죠. 출장비를 받고서 실시한 교육 예를들어서 중앙교육이나 새마을 교육 등 이것의 총 예산은 얼마이며 실시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배정하면 동으로써는 그 배정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통장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바쁘다 교육을 받기 싫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일부임을 사서 보내는 교육대신 보내는 그런 폐단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재정상의 손실입니다. 괴정동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지
종수
박종수괴정동사무장
저희 동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사무장
예.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무료주차장을 만든 것 같은데 이 무료주차장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많은 차들이 이용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금년도에 무료주차장을 더 만들어야하겠다고 하시는데 몇군데나 되는지요.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이 동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동 행정을 해나가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그 중에서 있다고 하면 저희 동사무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일발 풀경비가 부족되구요. 관서당 경비가 부족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그 외에 건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괴정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된 순서에 의해서 갈마동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갈마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갈마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랑 준비가 동행정 여건상 불미스럽다하는 점을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마동소관 '9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도보관)
규천
연규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니까 약국이 8개로 되어있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개라고 하셨네요.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병원이 7개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갈마동 동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서 아주 흐뭇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재량사업비가 3천 5백만원인데 현재 1천 8백 7십 8만 2천원을 집행하시고 나머지 잔여금으로서 보안등으로 해서 쓰실 돈이 8백만원이고 잔여금이 8백만원인데 이 잔여금에 대해서는 다른대로 사용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실 작정이십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금년사업으로써는 사용할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동장님 재량으로 이 사업을 하실때 사업자를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동은 동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 사업자를 쓰는 경우가 더러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근간에 사업한 것은 잘되었지요?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일을 잘하시니까 잘될 줄 믿고 다음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주차장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산이 좀 들어갈 겁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했으며 한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여기에 땅 주인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가 또는 주차장으로써 효과가 있는가 이런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아까도 제가 차폐식수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주차공간으로 3월달부터 4월달에 실시된 것입니다. 주차공간을 설치할 당시에는 제가 갈마동에 없었구요. 가장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구에서 저희가 지주하고 사용토록 하는 협의만 받아서 자리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구에서 나와가지고 기사들이 설계해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실때 경제성은 띠지 않았습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1백만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1백만원을 투자한 만큼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당연히 경제성을 따져 봐야죠. 그런데 효과란 것은 1일 주차대수를 가지고 하루 이틀하고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승락을 받을 때에는 약 3년동안은 다른 방법으로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다하는 차원에서 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여건에서는 투자한 예산보다 여러가지 사업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에 구도로만 한 것입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지주를 만나서 승락서를 받죠.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땅에 대해서 몇평에 대한 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을 승락함 이렇게해서 승락서를 받죠.
병섭
배병섭위원
갈마동 379-3번지 갈마볼링장옆에 주차시설을 만들때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서류가 올때까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마동에서도 취로사업을 전반기에 하셨죠.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예.
김형식위원
취로사업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취로사업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형식위원
장소가 아니구요. 몇가구에 몇 명이 했고 지금액수는 얼마이며 가구수의 인원대로 봅아서 일을 하셨는지..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우선 취로사업비에 대한 배당받은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취로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1사분기에 2백 6십만원 2사분기에는 1백 9만원이 되어있고 하반기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1백 4십만원이 나와가지고 지금현재 1백 4십만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안되었는데 2백 6십만원으로 취로인원이 260명입니다. 일당 만원씩해서 2사분기에는 209명해서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시설은 200M 다했고 갈마천 7개지역의 청소 놀이터에 대한 차폐식수 공한지 정비사업등 3가지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복수동 같은데는 1사분기 2사분기 다 합쳐서 60명밖에 안되는데 갈마동은 369명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이 영세민 차이입니까? 인구때문에 그렇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취로사업비가 나올때에 2가지로 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영세민으로 구분해서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공한지 정비라든가 차폐식수 정비등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생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마동에사는 유지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동장님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저희가 재량사업구역을 선정할때에는 통장님이나 행정조직요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통장님이나 유지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정동 현황을 보니까 둥산동 130세대 494명이 있는데 둔산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전부 철거하고 이주를 한것에 제외한 세대입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분들에 대한 거치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에서 현재 이분들에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관리 생활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에 영세민의 비용은 되어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영세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갈마동에도 사회복지요원이 있죠.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한사람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거택보호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있는지요.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보충설명은 사회복지요원한테 들어보시도록 하고 작년초부터 영세민들의 책정은 자기가 자기의 생활상태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세민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직원들이 제차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에 들어가면 책정시키는 것인데 본인이 영세민으로 어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상자이다 이렇게 서류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능력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가서 재조사해가지고 책정시키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최소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사회복지요원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노동능력이 전혀 없어야 되구요.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소득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소득이 5만 5천원미만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진단서가 첨부되나요?
김형식위원
18세미만 65세 이상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영택
김영택사무장
65세 이상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없을때 해당이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현재 갈마동에 거택보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택
김영택사무장
19세대에 33명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있는 무료주차장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무료주차장은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갈마동 343-42 갈마볼링장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3군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주하고 계약관계는 잘 되었는지 사실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주가 땅을 비워달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무료주차장을 건립하기전에 사전답사도 많이 했고 지주하고의 계약관계는 아무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은 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각종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교육이 아니라 중앙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예를들어서 중앙연수원 교육이라든지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이길웅 위원님께서 방금 통장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임헌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직접 자기교육에 대한 것은 실지로 가서 받은 사람이 교육을 꼭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통장들이 실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 않고 대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타당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갈마동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갈마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갈마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강평회 )
16시40분 감사중지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감사위원 9명 전원 참석되었습니다.
참남
노참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서구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이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그 동안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서구구정의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미숙한 점도 많았으나 적극적인 감사실시로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아홉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하신 노상선 구청장님, 박동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끝까지 배석하신 송동호 전만기 국장님, 각 실.과.소.동장님과 산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집행부가 행정과 의회기능을 모두 가지고있어 민의수렴의 배려가 높았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화되어 입법기관으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이 종전까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선출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기관까지 선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민들의 구정참여 신장을 통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3자간의 갈등소지가 증대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집행부, 주민간에도 각자의 장점을 살려 상호보완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하겠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행정기관장이 『위만보고 - 일방적으로』 일을 해온 것을 의회, 구민과 더불어 의견수렴 및 타협을 통해 구정을 처리해야 하는 행동변화에 적극적이어야겠습니다. 집행부의 장점인 전문성은 견지하면서 민의에 의한 보완을 의회와 주민으로부터 수렴하는데 타협을 거부하거나 인색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우리 서구의원과 23만 구민은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집행부가 갖고있는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전문성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집행에 주력하고 우리 서구의원과 구민은 민의에 입각한 정책지도에 주력을 하되, 행정고유의 영역에 대하여는 간섭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기능을 의원 각자가 몸에 익혀 명년부터 집행부의 감사를 실시함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실시 경험을 살려 내용을 잘 알고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으며 또한 의정활동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능력을 배양하여야겠으며 집행부는 궁극적인 주민복지향상과 서구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민의를 수렴한 행정수행으로 성공적인 지자제 정착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1991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