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안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법정전염병 관리부분의 방역관리 유류대에 대한 것입니다. 경유가 5,000ℓ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10말들이 드럼으로 환산해 보면 25드럼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양을 농촌에서 사용하는 경운기의 경우 1대가 10년은 쓸수 있다고 봅니다. 1년동안 사용하는 방역관리에 필요한 휘발유도 550 ℓ가 계상되었는데 경유 25드럼과 휘발유 2드럼 7말은 어떻게 방역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정 전염병의 유류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예산요구는 경유 5,000ℓ휘발유 550ℓ를 요구했는데 참고로 91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한 기름은 경유 87드럼으로 14,040ℓ, 휘발유 4드럼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사용한 것의 50%도 안되는 양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 연막 소독기에 기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차량 연막소독기는 400cc용량 입니다만, 이 차량으로 영월읍을 만약 소독을 한다고하면 1회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240ℓ 또는 280ℓ되는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3시간입니다. 영월읍내의 소독은 저희가 주로 월요일목요일에 하고, 기타 읍면 지역은 화요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에 소독을 할때에는 약 경우가 100ℓ내지 120ℓ정도들어 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계에 들어가는 휘발유가 1회 사용할때 72ℓ정도 들어 갑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차량 연막소독을 1년에 최소한 24일을 하면 예산 요구한 유류대는 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1회용 주사기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언젠가 신문에 보니 1회용 주사기 말고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다 수혈시 에이즈(AIDS)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다른 주사기는 사용을 안하고 전적으로 1회용 주사기만 사용합니까?

예. 의료기관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만약에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또 에이즈(AIDS)가 감염이 되었는데 주사기 때문에 감염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수혈 과정에서 주사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혈액 자체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봉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염병환자 재료비 산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간기능검사 시약과 혈청검사시약, 소변검사, 주사용 주유기에 대한 것으로 간기능검사 시약대 50만원 이것은 회의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91년도에 결핵환자가 군에 2,450명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투약을 할때 결핵약 자체를 그냥 투약하지 않고 간기능검사를 해서 투약을 하기 때문에 간기능검사시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혈청검사 시약은 건강을 체크함에 있어 그 사람의 혈액으로 검사시 들어가는 시약입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는 신장이라든가 기타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는 다아시는 사항의 검사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헬스트론 설치비가 4천만원이 92년도 예산에 요구되었는데, 이 기계를 이용한후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말씀에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기계가 영월군민 전체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영월읍을 제외한 타읍면 주민에게는 거리 관계상 사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소에서 이 기계를 구입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지 군민들의 전체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용처가 영월읍에 있는 주민들이 주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시골에다 이 기계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별도로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같이 이용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를 받으니까 최소한 2년이면 기계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조깅후에 치료를 받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조깅하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이용할 것인데 서민층에는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월읍에 조깅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외에 혹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두시간 일찍 문을 열고, 저녁에도 두시간 연장근무를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낮으로 이 기계를 이용하시는 분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의사들이 분류를 해서'이 기계를 이용하십시오'하는 안내를 해 주는 등 낮 근무시간 뿐만이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진료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는 아침 일찍하고 저녁늦게까지 직장인들도 이용할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안드려도 건설과장님이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군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개방이니 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여 농촌에 불을 밝혀서 농민의 마음을 밝혀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농촌가로등 숫자가 부족한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엄준호입니다. 농촌가로등 관계는 88년도 각 읍면에서 계획량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에는 44등을 각읍면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92년도에는 85등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필요로 하여 건설과로 요구를 하면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를 해도 농민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가로등을 우습지 않게 생각하고 응당히 집행부에서 해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의 기존 전주가 있는 것은 1등에 14만원정도, 신설주로 하는데는 1등에 27만원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지를 시켜주시고 또 소등되는 시간을 보면 가끔 봅니다만, 아침 10시나 심지어 12시까지 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소등관계는 실지 관리를 마을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소등이 제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주지 시키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한해 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가에 설치된 관정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개인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굳이 군예산이나 정부예산으로 해 줘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요청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한해를 대비한 관정은 거의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지만 개인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줘서 설치를 했으면 개인이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450만원의 관정정비비를 과장님께서 요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설치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논 주인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사실상 누가 판단해봐도 그것은 논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다가 때가되면 농사철만 되면 물이 안나온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농민들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경우 할 수 없이 직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서도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일제히 하여 물이 나올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관정이 10개인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정이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물관정 10개소가 각 읍면별로 있는데 소형관정도 198개소로 읍면별로 있습니다. 우물관정 10개소가 북면 2개, 남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에 대한 대형관정은 영월에 8개, 북면 1개, 남면 3개, 주천면 9개, 수주면에 3대등이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제일 많은것이 주천이고 다음에 남면과 영월읍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하천골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야간급식비가 110만원 요구되었는데 야간 급식까지 해가며 하천을 감시해야 되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하천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법에 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출시키는 것은 일출 일몰이 되어 야간에는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저녁 9시가 넘어야 사무실로 귀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7시가 되면 골재 생산하는 측에서는 모든 인부들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게 되면 생산업자 측의 대접으로 혹시 부정이라도 발생할까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비를 지급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위원 질의하십시요.

팔괴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보조도 없이 92년도에 요구하는 2억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8억원을 확보해서 92년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를 총 10억원 소요되는데 금년에 팔괴교에 2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선 부대 교각 2식에 4기만 해놓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2억원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팔괴교를 하게 되었느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PC빔을 35본 생산한 것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 설치하는데 PC빔을 들이면 3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왕 증여 받은 것이므로 이것을 할때 같이 가설하게 되면 군으로서는 3억원이 이익을 보게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 공사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되는 5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교량을 가설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부세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영 위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하수도 유지 보수비로 100m에 1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1m 당 보수비가 1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100m에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하수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통상 유지보수라하면 여러가지 보수를 다합니다. 그래서 100m에 1천만원이라는 것은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해서 거기에 의해서 1천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100m에 1천만원이 보수하는데 소요되면 이것을 시설하는데 는 얼마가 들어 갑니까?

하수도 시설하는데는 공정별로 전부 다릅니다. 관거가 있고 측구가 있는 등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단가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명이 상수도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가 15개소에 6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개당 40만원 소요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판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입간판이 15개소, 표지류 50개등 이렇게 계획을 해서 명년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보호구역 입간판은 구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자재구조, 즉 나무, 철판철주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보호구역 입간판읕 철주 또는 합판 등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서 설치 하는데 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충질의를 요청합니다.

예. 박수봉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과장님께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단속비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과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또는 무허가 건물 순찰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에게 특별히 단속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물단속은 시간 제한없이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므로 수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상동읍 정수대금이 1년에 5천3백만원의 많은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동 지역은 특히 태백산을 중심으로해서 수자원이 풍부한데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동상수도가 72년도에 시설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9년도 대홍수때 상수원 물탱크로 홍수가 범람해서 자갈,모래등이 뒤덮혀 그후 복구작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제대로 안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전에 상동읍 인구가 2만여명 되었을때는 용량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인구 5 천여명으로 볼때는 상동상수원을 더 보강하면 그 용수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태백에서 넘어오는 광동댐의 물을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지역을 인구비례로 봤을때는 1년에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광동댐을 폐지시키고 정수대금으로 상수원을 보강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백권 상수도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상동 취수원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급수원이 제대로 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공급을 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상수도 정수시설을 확장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댐 수질에 철분이 많아 주부들이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기타 세수도 못할 지경입니다. 또 머리를 감아도 뻣뻣해서 빗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끓이면 그릇자체도 버리고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봐서 상동상수도를 더 보강을 해서 그 물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잠업진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입니다. 총사업비가 1,4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온 뽕밭조성사업이 전시효과만을 겨냥한 사업이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국비,도비보조가 따르는 사업이지만 92년도에 책정된 마을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와 직접적인 효과인 잠업농가의 소득분석을 해보시고 책정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안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뽕밭면적은 4.8ha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학2리의 김기영씨가 91년도에 15,000주를 심었으며 현지답사를 제가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잠실 1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분석결과는 2만잎 한상자에 대개 수정량이 25kg에서 30kg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매가가 1매당 15만원에서 17만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제할 것 같으면 1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인력난도 부족하므로 한쪽에 농약피해가 없는것에 단지조성을 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잠실 1동을 요구했습니다만,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소득 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소득개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소득개발사업에 대한 안돈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군내 여건상으로 맞는 것을 골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것은 북쌍1리에 7농가가 메주를 떠서 메주를 팔고 그것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서 팔 계획으로 있고 중동농협에서 풋고추로 파는 것보다는 건고추로 포장해서 팔면 소득이 많아서 건조장 시설 관계등 앞으로 소득원 개발 지침에 의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까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자문을 얻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침이 언제쯤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1월 중순경 내려올 것입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사업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일관성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봉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농축산 폐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축산폐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9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1개소인데 이것은 돼지는 50 두이하, 소는 100두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1개소에 농가를 선정해서 현지답사후 지도소와 저희들과 함께 정화조를 11개소에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력으로 하는 개소수를 합쳐서 11개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월지역은 서울의 상수원에 대한 근원지이므로 정화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한 사업은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나와 있는데...

예. 전부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가92년도에 1개소 4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농촌일손이 모자란다는 현 시점에서 꼭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산간오지 지역으로 거의 형성된 우리 영월지역에도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책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현재까지 느낀데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되고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것을 UR관계 때문에 잘찾지 못하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 선정했습니다. 92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우선 기종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2대, 이앙기 4대 콤바인 3대, 건조기 2대, 방제기 2대로 기계가 13대 이상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정비사가 1명, 운전사 2명, 농민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시도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연말에 해서 올리겠습니다. 성과 분석상 잘되었을 것 같으면 93년도에는 2~3개 위탁영농회사를 희망하는 업체에 확산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연말에 평가한 다음에 가서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업무추진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앞서서 저희들 관내에 농지가 논밭 합해서 12,000ha가 있습니다. 여기에 74년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구분할때 그때 인력에 따른 조사에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상대농지가 될수 있는것을 절대농지로 했습니다. 그 관계로 20년간 피해를 간접적으로 많이 본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농민으로서 축사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적치내지 시설을할 수 있음에도 절대농지에 묶여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3,600ha인데 이번에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으로 묶는데 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진흥공사의 조사반장과 함께 군에 1명, 읍면에 1명으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조사하여 며칠전에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절대농지에서 50%정도, 1,800ha만 진흥지역으로 묶고 그 나머지는 보호구역내지 일반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할수있는 즉 진흥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459평까지 농가가 할수 있고 전에 절대농지에 대해 도지사 승인을 득했던 것이,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고만 되면 농가에서 필요한 면적을 현지조사후 신고후 2일내 처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전에는 농지위원장인 각리의 리장님 도장을 받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91년3월부터 읍면에 농지위원이 대표는 3명입니다. 지도소장님이 지정한 사람이 1명, 농협직원 1명, 면에서 1명등이 농지매매증명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자경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이 농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잘못 생각한 탓인지 외지의 비농민이 농지를 매입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등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을 시정 보완하고자 농지위원을 활성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수 있는 동네 즉 영월군은 194개리에서 농사를 질수 있는 지역은 138개리 입니다. 138개리 위원 도장을 등기소에 접수 완료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우선 부정적으로 농지가 매매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그 동네의 리장님은 농지에 대해서 제일 잘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을것으로 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는 현재까지는 미흡 하지만 내년도말 이전에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는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어려운 농촌을 보호하고 농촌을 도와준다는 점은 본 위원도 그뜻에 동감입니다. 이 석회석 규산질 비료를 농촌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과 규산질 톤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130ppm 이하의 논에 규산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석회는 산성에 가까운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10년전만해도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땅을 풍성화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 도랑이나 집근처에 방치했습니다만, 지금은 물량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보조 됩니까

국비가 20%, 군비가20%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쥐잡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약제구입 요구액이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쥐는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리단위 이장님댁으로 배부되는 쥐약을 주민들도 이제는 행정에서 쥐를 잡으라고 약을 보내기 전에 다 알아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장님댁으로 배부되는 약을 수령도 해가지 않고 이장님댁에서 그냥 묵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꼭 약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를 잡는다는 것은 간접 소득을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년에 쥐피해가 340만석의 양곡을 손실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주민이 호응하지 않는 쥐약을 전액 보조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바로 예산낭비 및 국력손실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쥐를 잡는데 앞으로 적극 참여하여 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쥐약을 1년을 놓지 않았을 경우를 예상하면 그 손해는 양곡 340만석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쥐약이 이장님 댁에서 묵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현장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수봉 위원입니다. 농민회관 운영비가 4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민회관 운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즉 읍면사무소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면의 경우는 중대본부에서 중대본부사무실로 활용하려고 면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각읍면 지도소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회관관리에도 좋고 농민들과의 농사기술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단위에 설치된 농촌지도자회관은 당초 건물을 신축할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면서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농촌지도소 지소로 활용하도록 지소청사가 건립이 되었고,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활동본거지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 농촌지도소 전문화, 즉 직원들을 전문화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직제 개편에 따라 지소가 통폐합됨에따라 현재 지소청사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2년전부터 지소청사를 농촌지도자회관으로 활용를 계속하게 하면서 그 지역내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도비로 열람대까지 설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여건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동면지소 청사 관계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대까지는 전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점은 전담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평상시는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기관의 회의실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유지관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운영이 안된다면 계속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잘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4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진흥원에서 인원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직원을 9개읍면에서 영월을 제외하면 8개읍면인데 각읍면에 1명씩이라도 진흥원에 말씀을 하셔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임의적으로 할수 없는 일이고 진흥원에 부탁을 해서 일선 지도기관에 대한 직제가 개편되지 않는한 근무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46명입니다만, 저희 관내는 지역이 길다보니까 서삼지구지소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3개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본소에 계가 11개 계가 있지만 1개계에 사실 2명씩이 대부분이고 3명있는 계가 2개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으로 봐서는 더 증원이 되지 않고, 현인력으로 각 읍면에 1명씩 내보낼수 있는 인원이 없을뿐아니라 지도소장 직권으로 근무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돈호 위원입니다. UR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 새소독 작목 개발을 위한 열의 및 그뜻에 동감을 합니다. 취나물은 야생자연생인데 이것이 재배가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나물은 야생이 주가되고 전국적으로 볼때 재배하는 나물도 상당한 면적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나물은 자연상태로 나왔을때 채취해서 파는 것은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것을 채종해서 시설재배를 한다면 야생의 경우보다는 한달내지 50일정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땐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취나물 재배중 조기에 출하한 것은 4kg로 포장해서 15,000원 이상한 것으로 아는데 야생이지만 시설투자를해서 조기에 출하한다면 보다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이고 작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재배에 성공했습니까?

취나물은 전국 각 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정북도는 오히려 강원도보다도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영월군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줄로 아는데 대추나무에 빗자루병이 번져서 대부분 제거가 되는 이런 실정인데, 대추나무 구입을 해서 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대추나무에 대해서 빗자루병을 없애야할텐데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빗자루병이 완전치료는 안되지만 예방적 차원이나 또는 경미한 사항은 가능한 방법이 대추나무에 마이 실린 주사를 쐐기이동이 심한 5~6월경에 놔주도록 해서 2년동안 놔주면 완전치료는 안되지만 발생을 억제할수 있고, 발병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림과에서 몇개 부락에 시범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군에서 기존 대추나무에 빗자루병이 안걸리게 하려면 계속해서 5~6월에 마이실린 주사를 관주해야될 것으로 알고있고, 또 개량묘를 공급한다해도 그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사는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수령에 따라서 약량을 조절해서 주입을 해야 대추나무가 병이 안걸리고 대추를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대추주산단지에는 사람에게 예방접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방 방법이 있다면 사실 지금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영월군의 경우는 현재 상당량의 대추나무에 빗자루병이 걸려 있습니다. 수주와 상동같은 곳은 별로 안걸렸는데 특히 영월읍이나 남면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르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의 갈길을 생각하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고 막막하기만 느껴 집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작목을 시급히 개발보급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항상 수고하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덕 생약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예산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사업계획과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므로서 농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와 앞으로의 시장성 및 농민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정도가 될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더덕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우선 시범교육장으로 0.6ha 일반농민 포장 2ha도합 2.6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500만원의 지원 내역은 종자대와 요즘 더덕재배시 짧은 시간내 속성으로 키우려면 유공비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공비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물론 발아가 잘 되었는가? 퇴비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겠지만 유공비닐로 한것은 대개 2년만에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유공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년이 되어도 출하가 안됩니다. 이것을 옥수수와 대비해 봤을때 적어도 1단보에 옥수수는 신품종이 20만원정도 소득이라면, 더덕은 172만원 정도로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 영월군에서 UR협상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면적을 줄여야 되는 주된 잡곡이 있다면 바로 일반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입니다. 이것의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영월부근에 옥수수를 심는 토양들은 대개 토심이 낮고, 아주 급경사 지구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작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밭에서는 잘됩니다만, 이런 밭에서는 2년동안에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없는 것이 영월군의 농업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추나무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휴지에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더덕이나 땅이 좋고, 또 관수가 가능한 이런 지역에는 수출작목들을 확대 재배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더덕 시범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영월군 면적에 비하면 2.6ha는 너무 적은 면적이 아니냐?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1개 부락에 이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영월군에 더덕 주산단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