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2월 19일 제출된 1992년도 예산안 제 2회 수정안이 12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 1회 수정예산 제안후 세입세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 2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 2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제안후 국.도비 보조가 추가되었고, 둘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라 회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고 넷째, 지방채가 제안이후에 승인되었으며, 다섯째, 일용인부의 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상여금 지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제 2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지방채 1억이 중림동 청사비로 기채 승인되었으며, 보조금 4천 2백만원(국고보조 37,500천원, 도비보조 4,500천원)이 농산물개량저장고 시설비로 보조되고, 보통교부세가 2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치로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양여금 12억 9천 9백 17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보조금(도비) 168,000천원도 삭감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도 1,065,176 천원이 감소되어 29,847,705 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의 현실화 방안에 따라 52명의 인부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41,033원, 동사무소 전산단말기 칸막이 설치 공사 증액분 3,500 천원, 중림동 청사 신축공사에 80,000 천원, 농산물 개량저장고에 52,500 천원이, 도시계획위원 회의참석수당에 3,240 천원, 제 2경인고속도로 실시 설계용역비 50,000 천원, 관내 도로 소파 공사 85,000 천원,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 증액분 84,000 천원, 소래중고 진입로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 증액분 41,000 천원, 청사 소각장설치에 13,000 천원 공공용지 매입비에서 5억을 삭감하여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지 매입비에 할애하였습니다. 또한 거모동 청사 전기시설 대수선비 4,000 천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운영에 따라 국가 양여금 11,176 천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지시부담금 11,300 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사업비중 폐수처리장 시설비도 국가양여금 748,800 천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지시부담금 244,800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으며, 신천천 오염방지 시설비도 국가양여금 1,157,867 천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지 시부담금 205,867 천원이 전출금으로 계상해서 예비비에서 66,953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비율을 보고 본예산, 91 당초예산, 91 최종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과 증감율을 비교하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7억 1천 3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천 1백 9십 6만 8천원, 지방양여금 30억 8천 36만 6천원, 도비보조금 1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양여금 30억에 대한 내역은 도로정비 17억 7천 3백만원, 수질오염방지 12억 9천 6백 19만원, 청소년 육성 1천 1백 1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가스안전공사 용지보상금 10억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금 3억원,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용지보상에 1억 7천 3백만원, 국도 42-가스안전공사 용지보상 3억원, 분뇨처리장 설치비로 7억 28백 19만원, 부대비 2천 8백 8십만원, 신천천 오염방지 시설비 11억 2천만원과 그 부대비 37백 867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22백 4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제출된 제 2회 수정예산안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