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문경희 의원 발언
영배
윤영배의사계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김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앉아서....
김인환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릴 것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91년도에 1억4,648만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3억9,775만5,000원으로 2억5,12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비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에서 1억이 증액이 됐고 올해에 신설된 관서당경비가 작년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1억4,245만2,000원이 건설국 전체경비가 저희 과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약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91년도에 390만원에서 92년도 예산요구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공공용지취득및원손보상특례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연 12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회로 줄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줄인 이유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사를 묶어서 같이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의 상용피복비는 91년도에 9만1,080원에서 92년도 요구액이 21만8,3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단가가 8,110원이 올랐고 단속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91년도에 4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에는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후면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4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음의 수용비 수수료는 작년에 1,926만5,250원에서 올해에 1,658만8,500원을 요구해서 작년 대비 272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항목으로서는 인쇄비가 작년도에 216만원에서 올해에 26만5,000원으로 약 19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각종 서식도 2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190만원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올해에 인쇄해 놓은 것을 내년도에도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요구한 겁니다. 수수료 수용비 세목별에 대한 것은 프랑카드제작비, 인쇄비, 보상대장, 점용허가대장, 기타서식, 공공용지취득카드 등 해서 인쇄비가 26만5,000원이고 기타수수료가 1,397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상감정가격이 640만원, 기타는 작년도와 큰 차이없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91년도의 650만7,000원에서 92년도 예산요구액이 1,032만원 되겠습니다. 381만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단가가 1만2,025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기타비재료비는 먼저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엔 인건비가 올해엔 재료비기타로 항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계상이 된 건데 이것도 작년도에 여섯명이 90일을 운영을 해왔는데, 사용했는데 올해에는 120일로 20일이 연장이 된 겁니다. 다음엔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상이 안됐고 올해에 보상업무추진활동비 3만원씩 거기 종사원 8명 12개월 2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구 사정이 올해에도 보상집행액수가 약 1,03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업무주요도 등 해서 타구에 비해서 보상액이 약 10배 정도 이상 물량을 가지고 유능한 직원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청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년도에는 예산이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꼭 집행이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목욕비는 1,500원씩 그대로 계산이 돼가지고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비 430만원은 작년도에는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30만원이 작년도에도 계상이 됐던 건데 광고물계가 도시정비과로 이관,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을 반액으로 계상이 된 것뿐이고 금년과 내년 요구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 50만원씩 12개월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직원정보비 3만원씩 종사자에게 주는 외에 이 보상업무를 취급하는데 매일 일요일, 토요일은 물론이고 매일 10시, 11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주들이라든지 대상자들하고 수차의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 계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30만원씩 12개월 했는데 당초에는 본청지침에 의해서 공문을 가져왔는데 도로점용료과징분야 공무원정보비 지급사항을 90년 8월30일자 본청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각 구에서 시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계상이 안됐었고 올해에 올렸는데 역시 삭감이 되고 그 대신 특별판공비에 3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 하수도료 징수,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세징수해서 전 직원에 30만원 정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도로점용료과징업무종사자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계상이 안되고 특별판공비에 대신 3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끝으로 야간 및 특별가로정비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특별판공비인데 이건 1인당 1만원씩 해서 종사자가 8명이 월 8회해서 12개월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청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그리고 매월말 30일날은 야간특별단속을 해서 직원들이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새벽 3시까지 하게 되니까 저녁도 먹여야 되고 또 버스도 끊어지고 해서 택시도 태워보내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거는 각 구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각 구에서 청장님 판공비라든지 기타 유사한 경비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외 14개 구청은 특별판공비에서 주고 있는 관악구청외 5개 구청은 노상철거보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외 2개구에서는 92년도 역시 예산에 저희처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정비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종로, 중구, 영등포 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서는 단속업무를 용역을 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용역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연간 7억, 또 은평 같이 좀 작은데는 한 2억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8명에 대한 1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지마는 특별히 배려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로환경정비차량에 대해서 특별단속기간에 작년도에도 계상이 됐던 건데 올해에는 60일로 100일에서 60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구청 차를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엔 5만4,131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가로정비계에 광고물계가 생긴 바람에 벽보제거가 이관이 되고 저희는 오토바이 하나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리하고 보상이 많이 나가고 거기의 관계대장을 보관하는데 특수장치 책상이 필요해 가지고 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김인환 위원장, 김권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는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불보상금인데 미불보상금은 지급기준이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가 되고 또 구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도로에 대해서 아직 지주들이 보상을 못타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민원해소 작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출한 것이 7,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200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거를 예상을 해서 1억5,400을 추가해서 2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해서 잔액이 되면 93년도로 역시 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져서 보고드릴 것은 없고 다만 저희과하고 건설국 4개과가 포함돼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액이 1억4,2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김권숙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원래 간사를 뽑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일 잘하라고 뽑았는데 위원장님이 감사반장들 회의를 하시므로써 잠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앉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수조정시 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종식금종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 얘긴데요 건설사업비가 유인물에 보면은 금년 것하고 내년 것이 약 71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증감한 차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종웅
나종웅기초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종식위원
총 털어서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증감한 차이가 71억이나 납니다.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웅
나종웅기획예산과장
지난 월요일날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사업비는 주로 투자사업비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즉 각종 경상비를 제외하고 가용자원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0.6%가 줄었던 것을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금종식위원
그 내용을....
종웅
나종웅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총괄 올해 총 예산에 대비해서 10.6%가 줄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에 118억의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본청의 각종 보조금에 의해서 투자비가 증액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마는 올해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44.3%가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 김권숙 간사, 김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제가금종식위원
말씀드린 건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증감차이가 약 71억이나 나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웅
나종웅기획예산과장
건설사업비 내에는 지금 예산서에 의하면은 관서당경비라든가 제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한 가용재원내에서의 투자사업비는 금년 총괄 총 예산 12월 마지막까지 총예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줄었지마는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겁니다.
득이
납득이금종식위원
잘 안가는데?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지난번에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도 제가 군데군데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일반회계 규모가 올해의 최종 예산에 비해서 3.6%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예산규모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하고 3.6%밖에 안늘었기 매문에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됐습니다, 우선 첫째 이해하실 것이.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세입부분에서 많이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있냐 그러면은 우선 제일 첫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정보조금이 의존수입에 속하는데 그것이 22억5,4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재정보조금만 얼마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19억9,800해서 거의 20억을 우리가 의존수입으로 해서 본청으로 부터 받았는데 올해에는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재정보조금 규모가 줄어서 총체 서울시 전체가 3백 몇 억밖에 안됩니다. 본청에서 앞으로 그것을 추후로 배정해줄는지는 모르지마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가 22억5,400만원이나 우선 줄었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19억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에 예산을 사용하고 남아있는 세외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것인테 이것이 올해보다는 훨씬 규모가 줄어서 약 2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이 약간 증가하고 해서 올해 수준밖에 세입규모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소위 말하는 경상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상비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냐 그러면은 우선 저희 구에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3개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3개동 분동행정비가 우선 책정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인원이 178명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17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처우개선비로 9%의 급여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경상비가 올해 최종예산에 비해서 12.8%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6%가 감소하는 그러한 것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비분야에서도 이것이 투자비에 속하기 때문에 줄어 들었는데 그 항목별로는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무슨 도로, 무슨무슨 도로 이렇게 개별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무슨 도로가 계속사업 같으면 금년에 10억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사업비가 줄어든 꼴이 됐는데 그러면은 투자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8.4%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38.4%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투자비가 44.4%나 됐습니다, 우리 구예산 전체가. 그런데 올해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4%로 투자비 구성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경상비의 증가 때문에 투자비가 줄어들은건데 600억원 규모의 우리 구청 예산규모와 비슷한 다른 구청의 투자비 비율이 우리 구청하고 비슷하게 대개 38% 내외입니다. 양천구청의 경우에는 투자비가 전체 일반회계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1%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가 반대로 상당히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투자비는 작년도에 사실상은 우리 구청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도 사실 일을 하고 싶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굉장히 적어요. 또 동사무소수가 16개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력규모를 책정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을 제외하고는 동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투자비 비율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에는 다른 구청의 그런 투자비 규모로 환원이 되었다, 정상적인 궤도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인력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은 확보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투자비 비율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사업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얼마 줄었다 이렇게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책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금종식위원
부구청장님한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증감차액이 71억이나 났다는 것은 올해에 그만한 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올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 건설사업비가 71억이 적게 책정된 것이죠. 올해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내년도에 비해서 71억을 더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권병태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금종식위원
끝났습니다.
권병태위원
346 페이지 시설비 과목에서 도로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1년도에도 2,200만원이 남아있는데 92년도 예산을 2억을 만든데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보상을 못하고 공공에 제공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정을 낸다든지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자기 땅이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예년에 1억 정도가 집행이 쭉 돼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7,800만원이 청구가 돼서 지출이 됐고 거기서 한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1억이 예상이 되고 금년 남은 잔액 2,200만원이 추가돼서 이월해서 쓰게 되면은 내년도 가용재원은 1억3,200에다 2,200만원 해서 한 2억,또 거기서 만일 남게 되면은93년도로 이월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권병태위원
불요불급하게 필요치 않은데도 뭐했지마는 우선 예산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 작년에 남은데 비해 금년에 1억7,800이라는 돈을 또 추가해가지고 2억을 했다는데 대해서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은 소멸할 걸로 생각됩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태
확병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과장설명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보상금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이 도로에 공용되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니까 땅값을 내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하면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의 신청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금년에 한 2,000여만원이 남았다는데 재작년에는 이것이 한 3,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못주고 토지소유자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될거냐 하는 판단은 현재 사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5년간 무상사용료를 내라하는 법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미불보상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는 물량을 보면은 이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김포공항앞에서 방화동삼거리로 가는 큰 도로에 저촉된 토지가 한두필진가 세필지가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방화2동에 농조에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또 그게 있고 한서고등학교 진입로 주유소옆에 그 땅도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중에 판결이 난다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은 이것보다 월씬 더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억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2억 정도 가지면 내년에 소송이 그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느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판단해서 2억을 했던 건에 과장 설명이 조금 미숙했던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태위원
예 , 알겠습니다.
김권숙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권숙위원
344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로환경정비에 보면 상용피복비를 설명하실 때 가로환경정비원이 두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특별판공비 목욕비 지출에서도 두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가로환경정비 344페이지 하단에는 6명으로 전년과 똑같이 됐는데 이것이 착오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공히 일관된 얘기입니다만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가 적으면 100%, 많은데는 250%까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당 부서에서는 특별판공비가 4배인 2,016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달리 특별하게 네배 정도 증액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인원은 정원이 11명인데 그것이 본청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원이 100% 된 예는 없지마는 지금 현재 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다소의 연간 신축성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권숙위원
두사람은 가로환경정비원 재료비지출을 두사람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그건 일용인부인데요, 고용원이 아니고. 일당에 의해서 연간 120일은 그러니까 특별단속할 기간 봄·가을로 기간에 특별히 사역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1만원씩 종사자에게 계상된 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는 타구에도 지금 현재 지급이 돼있고 저희 구에도 10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구청 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점상들이 자꾸 야간에도 하게 되니까 유흥업소 일반음식점도 12시면 문을 닫는데 포장마차에서는 그 시간을 넘겨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게 되니까 본청에서 일제 단속을 하라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매주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을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본청에서 점검도 나오고 실지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날은 야간노점상이 없는 날이라 해서 그 날도 역시 전 직원이 대기했다가 새벽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버스도 끝나고 하니까 택시 태워서 보내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로 1만원씩은 지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주는 건 물론이고 애로가 많습니다, 단속하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8개 구청에서 심지어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비가 중구청의 경우엔 약 연간 7억이 나가고 또 적은 구청에는 은평 같은데는 2억 정도가....
김인환위원장
말씀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 지침 또 딴 구가 그러니까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긴 엄연히 지방자치제로써 강서구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딴 구청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건설국 소관의 주택과에도 보니까 주무과라고 해서 관서당경비가 1억900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었고 건설관리과에도 보니까 특별판공비가 우리 김권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0% 증액이 됐고 또 관서당경비도 건설관리과에도 1억4,000여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사업비로서 3.6%밖에 증액이 안된 사항이어서 사업을 많이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을 못하는 대신에 관서당경비니 또 특별판공비니 정보비로 해서 많은 돈의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판공비 400% 증액된 요인 또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데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결국은 딴 구에도 그렇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그런다면 딴 구청에서 예산안 갖다 그대로 배껴서 할 일이지 구태여 여기서 바쁜 시간에 앉아서 심의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실정에서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많다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각 과장님들 공히 시 지침이다 내무부지침이다 또는 딴 구에도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좀 간단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서구청이 올해의 보상이 총보상비가 1,054억입니다. 저희 강서구청 1년 예산의 한배반이 넘는 보상비를 지금 서울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 이렇게 전부 합쳐서 1,054억을 28건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통상 보상비가 연간 보통 200에서 300억의 수준인데 저희들이 거의 세배 가까운 보상업무를 직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려면 우선 보상이 빨리 끝나야 도로도 개설하고 공사를 하는데 보상이 요즘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토지소유자를 가서 만나기로 하고 사정도 하고 또 한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하기 전에 가서 등기부열람, 보상협의가 되면 또 등기해 이 일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이 부분에 대해서 밤늦게 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업무추진이 힘들고 직원들 자체가 근무 업무양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보비로 3만원, 그리고 과 전체, 보상계직원들이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 밤10시, 11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들 하는데 직원들 식사도 사주고 또 사기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상계직원들에 대해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에서 전 직원들 중에서 제일 안오려고 하는 부서가 보상계부서입니다. 서로 안올려고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왜냐면 고생만 하지 일체 사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그런 어려운 사정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특별가로정비추진은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청의 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제일 보수가 낮은 기능직들입니다. 기능직들이 야간에 법질서차원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또는 매월 30일해서 약 9일 동안을 8일에서 9일입니다. 매일 밤 12시에서 한 3시 사이까지 단속을 하고 그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저녁값이라도 플러스해서 택시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봉급을 더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책정을 했으니까 다른 구청의 예를 들었던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했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대표고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 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이렇게 보면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있다라고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물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듣기 거북하신 입장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고 또 앞 으로 예산안이 결정된 뒤에 주민으로부터의 반응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곡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씀만
한말씀만금종식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어에 보면 말이지요 기타 제용품이니 재료비니 뭐 기타라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기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 기타라는 것은 말이지요 세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짜실 적에 중점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병태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병태위원
345 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가로환경차륜정비가 1일 4만5,000원씩해서 연 100일 그래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일을 구청에서 구청 차 지원을 받기 때문에 60일로 줄인다고 40일은 구청 차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100일 중에서 60일만 가로정비를 하는 건지? 또 건설관리과에 차량 한대가 차량이 몇대가 있어서 1년에 100일을 환경정비차량으로 지원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는 트럭이 한대 있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은 노선별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임차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에 전체적으로 차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줄인 겁니다.
그럼
그럼권병태위원
내년도에도 가로정비는 100일을 하기는 하는데 40일 정도는 구청차가 지원이 된다. 그래서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찬황
박찬황건설관리과장
예.
권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건설관리과는 계수조정당시에 논하기로 하고 이만 건설관리과는 넘어가기로 하시지요? 그리고 다음 과장님 설명듣기 전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공보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계장님이 나오셨지요? 서울신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준기
이준기공보계장
먼저 지난 16일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시 방화1동 김권숙 위원님과 화곡3동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서울신문 배달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이 조사착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잘못 보고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곡5동을 표본조사하시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곡5동 사항에 대해서 조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5동은 통장 38명, 반장 193명, 총 231명이 91년도 구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연초에 서울신문사에 명단 통보하여 계속 배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월17일 화곡5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 바 상당수의 배달사고가 있어 조사직후 즉시 정상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비단 화곡5동만의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구 구독대상자 전원이 정상구독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 중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바 통반장 본인으로서는 무료구독이기 때문에 신문이 잘 배달되지 않아도 유료구독 경우와는 달리 무감각한 점입니다. 즉, 신문이 하루만 안와도 평상인은 보급소 측에 항의를 해서 신문을 받아보는것이 통례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키 위해 구독대상자인 통반장에게 신문보급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치 마시도록 하고 배달사고시에는 동사무소에 통보함은 물론 직접 보급소에 연락해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달 12월분부터는 구독대상자 전원에 구독확인을 일일이 받아서 온 경우에 한해서 신문대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급소 또는 배달원의 무성의로 인한 배달사고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통반장 내지는 각 직능단체장들에게 전원 무상으로 구비로 해서 구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배달된 사항은 한 50%~ 60%밖에 안됐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조사 간 결과 딴 동은 다 되고 1개동만 약 20%가 착오가 났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다시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더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때 어떤 일간지든간에 무가지라고 해서 한 20% 내지 30%를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간지에도.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만이라고 해서 딱 정량을 오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각 통반장에게 약 70%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전원 100% 다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금은 무가지 한 30% 요구를 해서 70% 대금을 주고 100% 전원에게 배달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계장님으로서는?
준기
이준기공보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가지라는 것이 신문사마다 2, 3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유가지와 무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가지는 각보급소에 확장예정지로써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확장예정지는 몇개월 후에 유가지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장지에 50% 정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신문사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가지로 확장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건을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구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의지뿐이 아니고 서울신문사측하고 협의하여야 되는 사항인 관계로 그 가능여부와 추진여부를 서울신문사측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지금 일반 전 대다수 위원님, 그리고 실수요자 통반장들이 서울신문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일날 문화공보과장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지니만큼 꼭 봐야 된다,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이행이 안될 때는 예산에서 지출을 않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강경하게 서울신문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공보계장
네, 알겠습니다.
홍동필홍동필위원
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5동만이 비단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동에 보급소장을 각 지역의 보급소장를 한번 모셔가지고 지금 물론 받아 보는 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2, 4동이나 이런 문제 같은데는 거의 안받아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명단과 그 보급소장에게 분명히 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왕에 나갈 때는 철저히 나가는 걸로 해줌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공보계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환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사항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작년예산이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이 줄어들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용비에서 측량....
김인환위원장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정비과?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367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기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저희 작년예산이 2억5,300인데 금년에 5,900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준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수용비에서 측량비가 작년에 2,300인데 1,000만원으로 넣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금년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광고물분야에서 2,000만원만 들어 있기 때문에 한 1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의 수당관계는 작년하고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피복비가 늘은 것은 작년에 두명이던 것을 금년에 여섯명으로 광고물계가 생기면서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측량비에서 줄어가지고 그것이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229번의 재료비 및 기타에서 인건비가 저희가 그것은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작년에 광고물업무추진이 월 15만이던 것을 금년에 20만원으로 넣고 도시정비자문회 운영을 작년에 10만원씩 해서 6개월씩 넣은 것을 금년에 12개월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이 2억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철거용역은 저희가 대형간판를 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천상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원 정도로 봐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보상금은 저희가 우수광고물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이고 재산취득비는 저희가 광고철거용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내년에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파이파렌치 기타 공구를 사도록 되어 없습니다. 다음에는 4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가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부분에서 13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40억인데요 저희가 89년도에, 이것은 100% 교통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저희한테 20억이 들어 왔고 90년도에 19억이 들어왔고 금년에는 30억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69억 확보하고 내년에는 교통부에서 62억을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서 아마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합쳐서 13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쓰는 것은 사무비로 3,000만원하고 그리고 공사비에 1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설비 129억6,000만원 이건 보상비입니다. 땅을 일단 보상만 우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상비만이라도 한번에 달라해서 교통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세요.
문경희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작년에는 두명이었다가 이번에는 여섯명으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하절기피복비는 1만2,450원이면 됐지만 동절기피복이 6,590원 이래 됐는데 이게 6,590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파카, 보통 윗도리만 있는 파카입니다.
문경희위원
파카조끼입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예.
문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이은종위원
네, 방화2동 이은종 입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거 야간 및 합동단속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급량비만 나가고 수당은 안나갑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금 감액이 전액 감액이 되어가지고 없습니다. 그것은 작년 겁니다.
이은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금종식위원
말이지요, 광고물정비라고 해서 이게 지정되어 있는 직원을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부를 사서 하는 겁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직원 얘기입니다.
금종식위원
아, 직원!
김인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주차단속원들 수당인데 보상금이 14명이지요? 주차단속원이 불법주차단속원이 14명인데 매월 급여외에 20만원씩 주는군요, 불법주차단속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교통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제가
제가원대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대형광고물철거용역, 이 용역은 용역회사에 주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지금 광고물계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용역회사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그게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권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말씀드리자면 100만원씩 2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20개소는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개소로....
권병태위원
20개를 할 계획입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네,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권병태위원
계획이요? 그럼 더 많을 때는 더 많이 하고요, 만약에 20개가 안될 경우에는 뭐 15개만 할 경우에는 15개만하고....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병태위원
이 내년도에 20개소를 해야 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네.
러면
그러면원대연위원
그 대형광고물의 싸이즈는 어떠한 것부터 어떤 사이즈가 대형광고물에 들어가는 건지?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전체 면적이 30㎡가 넘는 것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원대연위원
10평?
문경희위원
9평 정도 되지요?
원대연위원
9평?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예, 10평이 좀 안됩니다.
런게
그런게원대연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그걸원대연위원
다 규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특히 저희가 대형네온싸인 같은 것은 저희 인력으로 철거가 안되거든요, 위험하고....
내가
내가원대연위원
보기에는 광고물같은 것은 허가를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설치하게 되어 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전에 사실상 이게 저희한테 이 광고물업무가 넘어온 것이 지난 9월부터 저희한테 왔습니다, 광고물계가 생겨가지고.
아니
아니원대연위원
그런데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대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이제 우리 각 구청에도 광고물계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사실상 광고물을 이렇게 설치할 때는 구청에 신청해서 허가를받은 다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업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옥상에 무슨 뭘 설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출광고물이다 해가지고 건물벽면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업소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업소를 광고를 해가지고 매상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라 하겠으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법질서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하나의 항목으로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불법광고물을 계속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상당히 높은 곳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누가 올라가 가지고 그냥 밑으로 끌어내린다, 이렇게 하면 큰 안전사고의 발생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적어도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20개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 외에도 이동광고물이랄지 또는 소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광고물은 계속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만일에 이런데도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미관뿐만이 아니고 성실하게 허가를 해서 부착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돌출해서 규격을 위반해가지고 크게 옥상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확고한 그런 방침이고 이런 법질서차원에선 강력하게 이런 것을 철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용역비를 반드시 무슨 회사에다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적당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경희위원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6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동감이 가는데 말입니다, 지금 원대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30회배 이상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0회배라는 것을 보면 그거는 입간판으로도 도저히 달수도 없는 거고 평수로 보면 약 아홉 평 됩니다. 그러면 요새 소형아파트만한 바닥이 되는데 전혀 지금 과장님 말씀과 부구청장님 말씀이 합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고요
그리고요원대연위원
, 광고물경연대회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광고물경영대회? 우수광고물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게?
정식
장정식부구청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이게 우리 도시미관의 벽면에 광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광장히 난잡해 보이기 때문에 우수한 광고물은 이런 시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제도를 8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대연위원
과장님한테 우수광고물 경연대회 그 수상자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현황 좀 빼서 넘겨주세요.
학조
유학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명단은 지금은 안되고....
원대연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사항은 이것으로 끝내고 10분간 정회하고 11시25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편과장
지역교통과장은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작년예산이 3억5,000에서 금년에 4억2,000으로 한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페이지가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야간주차선 그리는 것이 2,000만원, 그리고 주차금지선 그리는 것이 4,800만원, 노상주차정비비 등 해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당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저희 주차단속원이 작년에 16명에서 금년에 1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줄은 인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인원은 줄었더라도 단가인상으로 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3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서 많이 늘어난 것은 뒷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2페이지 주택가야간주차시설에서 구획선 설치하고 주차표지판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항목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재료비기타, 사실상 이게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전산입력요원하고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보조원 이거는 봉투를 쓰고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30만원, 인원이 작년에는 두명이었던 것이 금년에 네명으로 해가지고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에서 과태료정보비를 3만원씩 6명 직원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씩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불법주차단속활동비로 해서 과에 한달에 30만원 해서 12개월하고 주정차단속원 이것은 각 동에 한명씩을 5,000원씩 19개동에 1주일에 2회 이렇게 지급을 담당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단말기·무전기·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저희가 도로안내표식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망가진다든지 또 환경정비 때 세척 내지는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전기를 일곱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신설을 20개소를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저희 도로표지판 교체를 건설부에서 규칙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시설은 저희가 안내판이 현재 161개가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향표지가 132개, 보행인안내표지가 29개 그래서 도로표지판 개선정비는 지금 맨 끝부분에 도로표지판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년 6월10일자로 건설부에서 도로표식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다시 문안을 하는 그렇게 건설부에서부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28일자로 개정규칙관리지침을 배포를 했고 9월6일 정비불량 정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1단계로 6월말까지는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요, 그 표지에 대해서 그리고 2단계로 7월부터 연말까지 도낙표식판 일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항로를 우선으로 하고 공항로하고 올림픽도로하고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에 23개 또 저희가 올림픽대로에 25개 이렇게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남부순환도로에 9개를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도로표지판 신설은 도로개설은 내년에 신설하는 도로부분에 4개하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을 없는 부분에 이렇게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체는 공항로하고 올림픽대로 주행중앙선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도로규칙, 표지판규칙개정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일제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위원
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도시정비에서 여쭤보다 마신 건데 37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수당에서 이게 불법주차단속 보상이 있고요 또 불법주차단속이 또 있고 맨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여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상금 뭐 단속여비, 주차단속비 해가지고 세가지가 금액 나가는 게 그냥 줄잡아서도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세가지를 분류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보상금으로해서 20만원에 14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단속원들이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그래서 본봉이 지금 18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이 사람들이 600건 이상을 할 때 200건 이상이 되면 건당 1,000원씩해서 이게 2인 1조입니다. 2인1조기 때문에 200건 이상되는 건에 대해서 600건까지 그러니까 4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0원씩하면 40만원인데 2인1조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중 불법주차단속은 것은 단속원들에 대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차단속보상금은 지금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게 과년도 체납액 징수보상금입니까?
니요
아니요이철우위원
, 그 위에 것.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단속보상금!
원대연위원
국내여비하고....
이철우위원
불법주차단속보상금하고 맨 밑에 것하고, 맨 밑에 불법주차장 주정차단속여비.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네, 그것 두가지가 되지요? 네, 이것은 맨끝에 5만4,000원짜리는 정액여비로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원들도 이것과 비슷한 정액여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정액여비 성격으로 해서 매월 1일날 지급하는 일괄해서 지급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철우위원
이거 아가씨들이지요?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아가씨들은 그럼 월급외에는 이것 두가지밖에 나가는 게 없습니까?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뭐 기타 수당들이 가계보조비 이런 게 있습니다. 중식대니 뭐, 그것은 전 직원 공무원,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병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요금에 무전기 사용료가 7만2,000원씩 7대 12개월해서 604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5 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구입설치비라 그래서 45만원씩 일곱대가 있습니다. 그게 315 만원입니다. 그럼 무전기 사용료하고 그 무전기구입 설치비 두개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사용료는요 이것은 전파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사용료고요, 설치비는 구입비입니다.
권병태위원
아! 이건 구입비라구요? 그럼 이건 구입을 해도 전파관리는 무전 이동전화국관리비를 내야된다는 거지요?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네,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김권숙위원
도로표식판에 대해서 거기 지금 시설 및 교체해가지고 수리까지하면 1억1,000이 되는데 말이지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까? 374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유지 해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는 개당 16만5,000원 도색을 했을 때는 2만7,500원 이것은 지금 세워져 있는 도로표지판은 보수나 도색한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인 것 같고 375페이지 새로 신설을 할 때는 한대당 255만원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의 도로표지판교체 때는 73만9,000원이라는 이 얘기인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도로표지판이 161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61개 중에서 교체가 57개라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시설비니까 고정재산대장 내지 시설대장이 이것이 감가상각을 하는 품목일텐데 이 단가가 이렇게 비싼 걸로 봐서는 말이지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면 글자만 바꾼다면 보수해가지고 16만5,000원이면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161개 중에서 20개소나 신설하고 57개나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보수·교체·시설·새로 신설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일괄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먼저 보수는 지금 161개 설치돼 있는 것이 파손이 됐다든지 저희가 봄·가을로 환경정비를 합니다. 그때 그거는 정비하는 사항이고 기 설치 돼 있는거 그리고 신설은 신설 20개는 저희가 도로를 새로 뚫을 때 거기는 표지판이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하고 지금 설치돼야 할 때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구의회가 바로 생기면서 구의회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지만 그런 식으로 시설없는 부분에 신설하는 거하고 그리고 뒤에 표지판교체는 건설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을 작년 6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에 세워있는 표지판들은 우리나라 표지판은 꼭 목적지만 표시해 놔가지고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지판만 보고도 찾아가기 쉽도록 그거를 개정을 해서 문안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만 바꾸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권숙위원
판만 바꾸는데 보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표지판이 서져 있는데 그 내용 글자만 바뀌는 것이죠?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보수요?
아니
아니김권숙위원
, 교체라는 것이 보시죠.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권숙위원
그것만 바꾸는데 그러면....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규격도 목적지만 표시를 했다가 중간지점도 삽입하고 할 때는 크기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렇게 봐서 판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돈이
돈이김권숙위원
4,000만원이니까.... 그러면은 교체할 때 장비 옛날에 쓰던 것은 예를 들어서 철판은 쌩쌩하고 좋을 텐데 이걸 불용처분하고 매각하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다 없앱니까?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매각 같은 건 어렵습니다. 한번 썼던 거는 다시 쓰지를 못해 고철로 매각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판으로 사용은 규격도 그렇고....
격을
규격을김권숙위원
크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써야지 이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교체하는데 이렇게 4,200만원씩 들어간다면은 불용물품매각도 안되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금종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 있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금종식위원
92년도에 서울시 자동차세수입을 보면은 1조5,000억이 잡혀 있습니다. 1조5,000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밑에 첫째 부분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7,900만원이 감소한 120억1,500만원의 주요 감소원인은 주정차과태료수입의 하향조정 및 세외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깎아주는 겁니까? 무슨 얘깁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님이나 아니면 교통과장님이나 아무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구 전체죠?
금종식위원
이 지방세라든가 재원이 자동차에서 한 6,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웅
나종웅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 강서구 세외수입은, 즉 구재원은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시의 보조금 의존수입하고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92년도에 121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년 140 억2,900만원에 비해서 18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13.4%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주 원인이 불법주정차과태료에서 금년은 17억2,800만원 내년도 8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억1,500만원이 줄고 52%가 준 이유는 금년에는 과태료 붙일 때 그걸 전부 납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전부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마는 약 한 반 정도가 수납을 못합니다.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9억1,500만원의 세외수입이 줄었고 세외수입이 준 이유가 금년에는 세외이월금은 86억7,700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66억7,9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억9,800이 줄었는데 22.9%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은 매년도 회계년도가 폐쇄기가 매년 2월말, 2월말에 회계년도가 폐쇄기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91년도 이월금이 얼마 남을지는 이건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2월말이 돼야만이 92년도 이월금이 얼마가 될지 확정된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금종식위원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는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내년도는 하향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원인 때문에 불납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김권숙위원
예산과장님! 전에 우리가 재무과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물품을 정수관리를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할 때는 예산도 통제할 겸 즉 불요불급한 자재는 사지 않는 절약차원에서 물품정수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고정자산대장이 있으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첫날 재무과 할 때 고정자산대장을 복사하기가 복잡하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루 정도만 갖다 놓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갖다놨고 또 금방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종웅
나종웅기획예산과장
도로안내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배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품목은 각종 차량, 사다리 모두 해서 총 27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이은종이은종위원
입니다. 374페이지 도로표지판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도로변에 지나가다가 간판표지판 세척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냥 타이탄에다 물 한 드럼을 싣고 나무에 다가 살균제 뿌리는 것처럼 뿌리고 지나가는 것이 올해에는 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5,500원입니다. 자동차를 닦으면 완전히 비눗물로 세척을 하고 줄기를 말려서 왁스까지 먹여서 광 내는데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물 한번씩 뿌리고 지나가는 거 5,500원은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서구내에 표지판 지정업소가 있습니까? 몇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표지판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댓 개소 되는 걸.... 확실한 수치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은종위원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네.
김인환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하다 보니까 돈만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우리가 사업기금으로 3,6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다고 했는데 정보비니 특별판공비는 다 정보비 같은 건 100% 증액이 됐고 또 특별판공비 같은 경우에는 370%가 증액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적은 예산가지고 좀 알차게 편성을 해야 되리라 보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10% 절감 또 30분 더 일하기를 국민차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보비니 특별판공비를 100% 내지 3, 400%씩 증액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을 절감해서 지금 또 현 사회가 사회니만큼 절감하고 절약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런 돈을 공히 각실과에서 다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또 소외계층에 손이 닿는 부분까지 해서 보살필 수는 없는지? 제가 며칠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전 가슴이 콱콱 막힐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예산, 또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봐서 지금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9% 봉급을 인상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외로 100% 내지 300%, 400% 증액한다는 것은 좀 참작을 해야 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수조정당시에 다시 논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이렇게 볼 때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또는 관서당경비다 해서 그런데로 쪼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밀씀하신대로 200%, 몇 백%가 아니고요 특별판공비란에서....
김인환위원장
정보비도 126만원에서 216만원으로 100% 거의 증액이 됐고 특별판공비도 360만원이었던 것이 1,340만원으로 거의 370%, 400%,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사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보수가 적은데 이 3만원을 6개월 주던 것을 7개월로 하면서 인원은 한사람....
김인환위원장
작년 대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예, 작년에 6개월 주던 거를 금년에 12개월로 늘려서 과태료과징정보비가 돼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는 과태료과징을 사실상 6월 이후부터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후로해서 과징금을 안내는 체납하는 분에 대해서 압류예고도 하고, 지금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밤늦게 7, 8시에 보통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12개월로 작년에는 사실상 6월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활동비는 작년 수준 360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월에 30만원. 그리고 전담요원 이거는 동직원들을 단속을 시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합하고 보고하고 뭐하고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원씩해서, 이것이 9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단속요원들한테 전원 5,000원씩을 줬었습니다, 매일. 그랬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걸 안줬는데 동에서 그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1주일에 두번씩 5,000원씩 주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던 항목이 새로 늘어난 건데요, 그런 동직원들이 혹사되고 하는 그런 거를 다소라도 격려 차원에서 꼭 이렇게 했으면....
김인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각 동에서 주 2회 하게 돼 있죠?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장
2회해서 52주를 5,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주일에 5,000원씩 1만원 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장
그래서 작년도 동에서 적발돼서 올라온 사항 실적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예.
이은종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종위원
3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도로표지판유지에 대해서 올해 유지실적 자료요청하고 또 375페이지 표지판설치 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도시정비과는 이제 그만 넘어가죠?
금종식위원
과태료징수정보비라는 것이 금년에는 7명으로 해서 여섯달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6명으로 해서 열두달로 늘렸는데 이 정보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게?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이거는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다.
금종식위원
직원들한테?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예.
금종식위원
단속요원도 있고 그런데 무슨 정보비까지 필요한가요?
학조
유학조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들은 별도 수당이 있고 이거는 주차관리계 직원들이 내업을 하는데 실제 여기도 지금 9시, 8시까지 보통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계직원 6명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씩....
것이
이것이금종식위원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대연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김인환위원장
예.
지금
지금원대연위원
이은종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안전표지판이 올해에 30개소하고 명년도에 20개소 이것을 도면참조해서 그것을 자료요청하는데 첨가시켜 주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조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수고많으십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
원대연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하단 수용비 및 수수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를 5명이 월 4회해서 12월 그래서 한번 나오시는데 3만원씩 드립니다. 그것이 720만원이고요.
원대연위원
월 2회가 아닙니까?
김인환위원장
월 4회.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특근급량비도 91년도하고 같습니다, 2,200원씩. 월 여비가 하루 1,800원씩 해가지고 22명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는 건축신고서등 양식이 많습니다. 또 위험시설물관리카드 또 건축심의 양식해서 그것이 16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백도, 지도비입니다. 청사진, 트레싱페퍼지, 그런 거하고 또 사진 월 두통, 한통에 1,800원씩, 그 다음 인화비 175원씩 그리고 현상비가 400원씩해서 15만7,000원 그래서 전부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정보비사항이 91년도에는 지방자치예산이 하반기부터 책정됐기 때문에 6월이고 92년도는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정보비는 1인당 3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비라해서 하루 한사람 2,000원 꼴로 해가지고 6만원 그래서 21인분입니다. 다음 건축지도업무비가 1인 약 790원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건축업무가 생활민원이고 또 재산권에 관계되는 깊은 분야로써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직원들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연두에 대통령께서 사정장관회의시에 이런 민원과 부조리 ,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각구 공통으로 정보수행비하고 위법건물단속특별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금년에 한 위법건물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주차장조사가 총 2,091건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단속이 1,200회 이건 지난번 의회감사때에도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다음에 착공이 약 1,200건, 준공검사가 1,500건, 준강검사가 약 900건 정도, 그 다음에 민원처리가 약 651건, 다음 과태료부과조사가 약 308건, 과태료에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작년에 7억6,59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건물조사가 약 96건, 또 도로무단점유가 900건 등등 해가지고 약 9,000건을 저희들이 1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루에 출장도 여러 번 나가야 되고 위법건축을 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민원인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하루에 직원들이 오전도 두번, 오후도 두세 번 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하다 못해 싸움도 해야되고 어디 가서 식사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이 비용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마는 최소한도이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반영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건축분야에서 최대한으로 강서구가 민원이 가장 적고 또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보니까 수당이 딴데 비해서 그래도 100%가 줄은 과네요. 아주 바람직한 과고 물론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딴과 공히 있는 건데 한사람 앞에 한 15만원씩 차례 가네, 공무원 한분에게.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건축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딴데에 비해서. 그렇죠? 뭐 특별히 질의할 거 없을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권병태위원
364 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1회 나오셨을 적에 3만원씩 5명 월 4회로 돼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장마철이다 뭐다 다 빠지고 지난번 장마철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근 40일을 건축심의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게 다 지급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건축심의가 한달에 두번, 한번 열린 달도 여러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네, 그거는 이번은 다세대건축이 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수가 작년보다 많아지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병태위원
올해 91년도에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네, 91년도에는 실적이 약 20여회 정도뿐이 안했는데요....
런데
그런데권병태위원
지불된 금액은 그렇게 해서 720만원이 지불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김인환위원장
아니, 그건 예산이예요.
아니
아니권병태위원
91년도 거요.
김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예요, 작년도.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안쓴 건 불용처분되니까.
제가
제가권병태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몇 회나 했는지 또 나중에 차액은 불용액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저희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전원이 나올 때도 있고 또 4명이 나올 때도 있고 다섯명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5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연말 가면은 약간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은 교수님들 오시는데 수당을 안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병태위원
제가 정식적으로 91년도 12월달이 다 됐으니까 이달에도 건축심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1월1일부터 올 12월달까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던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작년에 수가 적었던 게 뭐냐하면은 건축경기를 아주 억제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꽉 묶었기 때문에 심의가 없었습니다.
권병태위원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720만원 돼있으니까 91년도에 몇번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92년도는 아마 좀 늘을 걸로....
글쎄
글쎄권병태위원
, 그거는 내년 돼 봐야 아는 거니까.
김인환위원장
과장님! 91년도에는 4회로 돼있고 92년 2회죠, 92년도에?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월 4회입니다.
쇄가
인쇄가이철우위원
잘못된 겁니까?
김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월, 여기 2회예요. 여기 2회로 돼있어요.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이거 4회로 해야 됩니다.
원대연위원
4회로 하면 금액이 안맞죠.
도는
내년도는권병태위원
건축심의는 건축의 제재사항이 많으니까 심의도 내년도에는 월 2회만 하시겠다는 뜻에서 해놓으신 모양이죠?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종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이은종이은종위원
입니다. 365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201번에 위법건축 단속활동지원에 대해서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동직원을 여기 포함 안된 겁니까?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건축과 직원이 지금 23명입니다. 그런데 21명으로 했습니다.
이은종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금종식위원
한말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 이은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인데 지난번의 행정감사때 위법건축물이 1,200건이 적출이 됐고 거기에 실적이 위법건축물이라는 한계가 52.62%가 나왔는데 이거는 엄청난 위법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처리를 못했는지 몰라도 금년에는 단속활동지원금도 배 이상 늘리고 했으니 이거를 유효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런 처리 좀 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윤
김병윤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요구서를 중심으로 91년도 최종예산 대비 9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지적과가 담당하고 있는 지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지적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토지에 관한 모든 자료, 예컨대 토지소유권,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계, 이용 현황을 표시하는 토지지목 등을 등록·관리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확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서무 및 도시계획의 실현에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임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지적과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보고드리면 376페이지 세항목 106번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총 2,270만2,000원임에 비하여 92년도 예산은 21% 증가된 2,748만9,000원입니다. 금액으로는 47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478만7,000원의 내역대로 먼저 상용피복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 민원실근무자에게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토록 되어있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지적과가 시민봉사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시민봉사실 예산에 본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적과가 단독으로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92년도에는 지적과 예산으로 따로이 편성된 165만5,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피복비는 증액된 것이 아니라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부서만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달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항목의 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849만5,000원에서 312만1,000원이 증액된 1,160만6,000원이 92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0년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지적민원 수요증가로 각종 민원용지대 추가확보가 불가피하므로 만부득이 증액하였고 종전에는 시민봉사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필요없었던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비라든가 수족관유지비, 화분관리비가 지적민원실이 별도 설치됨에 따라 162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92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은 377페이지 세항목 229번 재료비 기타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년도 올해에 확보된 예산이 1,105만7,000원임에 비하여 92년도는 81만9,000원이 소멸된 1,02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공보정리보조원 임금입니다마는 91년도 정부노임단가가 하루에 9,450원으로 1분기당 3명씩 고용하도록 1,105만 6,5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신분보장도 아니되고 의료보험혜택도 없으며 점심식사제공도 없는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사실상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확보된 예산만큼 인원채용을 하지 못하고 올해에 300만원 예산을 남겼습니다. 대신 이 남긴 300만원 예산만큼 보조원을 확보하여 일을 하였다면 저희 직원들이 덜 고생을 하였을 터인데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그 인원만큼의 일을 더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은 여덟시, 아홉시 넘게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92년에는 노임단가가 1만500원으로 금년 대비 1,050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목 234번에 있는 특별판공비 24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목변경이라든가 면적환산등기, 면적환산등기는 토지대장에는 평으로 이미 환산돼 있습니다마는 등기상에는 아직까지도 평으로 종전에 쓰고 있는 평으로 등기돼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환산등록 같은 업무를 등기소에 등기하고자 할 때는 종전에는 모두가 토지소유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마는 86년 11월9일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지 않고 지적공보소관청인 저희 구청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촉탁으로 등기를 해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는 구청에 지목변경신청 같은 것을 신청만하면 저희 지적과에서 등기까지 대신해 주게 되어 토지소유자는 비용·시간절약 등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 이후에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등기 대신해 주는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신청서를 구청에 토지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같은 토지이용신청을 구청에 제출하면은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걸 처리를 하고 등기소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을 저희가 해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등기촉탁을 해주면은 한 다음에 등기촉탁필증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다시 등기필증을 구청에서 토지소유자한테로 대신 송부해 주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비용은 물론 시간절약까지 할 수 있는....
김인환위원장
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라든가 대규모택지공사 등이 있는 경우 한꺼번에 수십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건의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관서인 저희는 물론이지만 그런 경우는 등기소까지 밤을 새워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으로 저희 행정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행정관서인 저희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소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는 개인이나 사법서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을 터인데 구청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등기신청을 하게 되니 등기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봉급 등에서 조금씩 추렴하여 등기소에 야식비 같은 것을 비공식적이나마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이밖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충들을 참조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월 개인별이 아닌 지적과 전체로 월 20만원 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번 공공요금 및 411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전국토지기록전산화에 따라 토지대장등본을 컴퓨터단말기로 처리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물론 제주도 울릉도 등 전국 어느 곳이든지 토지대장등본발급이나 열람이 저희 지적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구태여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구청 지적과에 오시면 열람이나 지방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본발급이 가능한 온라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그에 대한 전산회선사용료가 연간 73만원이 듭니다. 또 지적민원실에 설치해 놓을 민원용 냉·온수겸용 식수기 1대 소요예산 85만원이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92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90년도와 91년도 1/4분기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도에는 건수로 12만7,000건, 수수료수입으로는 6,4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기간 91년도인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16.9% 증가된 민원건수는 14만4,000건을 처리를 했고 3/4분기 현재 수수료수입은 7,300만원이 됩니다. 이달말까지 가면 한 1억 정도 가까이 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사항은.
김인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 216페이지에 있는 재산취득란에 냉·온수겸 식수기가 지적과에도 수록이 돼있고 또 예산회계과에도 86만원이 수록돼 있습니다. 재무과소관입니까, 그게? 그것은 기획과장님 참고하셔서 하나를 삭제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웅
나종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실무자들이 착오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적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될 판인데 깍을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금종식위원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재산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러한 과인데요, 사실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2,7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작은 것같습니다. 조금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김인환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아주 꼼짝을 못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인환위원장
그러면은 오전은 이걸로 끝맺고 오찬을 위하여 1시간30분동안 정회하고 두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및 총무국 포괄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40만구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92년도 강서구 살림살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연 4일 동안 예산심의에 수고많으신 김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국 내지는 총무과 예산현황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각 세항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예산은 크게 나눠서 선거비, 내무행정 서무관리비, 동행정지도비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비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하고 우선 내무행정서무관리비와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액은 총 150억6,639만9,000원으로서 47억4,209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은 31.4%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맨 먼저 상용피복비는 1,701만8,000원으로서 179만6,000원이 증가됐고 국내여비는 2,581만9,000원으로서 1,881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외여비는 포함하지 않았고 국외여비는 1,500만원으로서 91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8,639만7,000원으로써 91년 대비 700만원 정도가 감소됐으며 정보비는 3억4,000여만원으로서 1억3,000여만원이 증액됐고 기관운영판공비는 5,000만원으로서 9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1억1,38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800여만원이 증가됐으며 공공요금은 올해에 7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제세공과금은 1,30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400여만원이 감소됐으며 임차료는 신설항목으로서 1.980만원이 계상되어 증감률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차량비는 7,600여만원으로서 1,2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5,361만원으로서 98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6,572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15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상비는 3,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3,958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편성 안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시설비는 9,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수선비는 7,840원을 계상해서 전년에 없던 게 7,8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 물품구매비는 4,660만원으로서 전액이 증가됐고 관서당경비는 2억1,300만원으로서 전년에는 구 포괄로 있던 게 국 포괄로 넘어옴에 따라서 전액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총액은 134억 4,782만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4억4,179만3,000원이 증액돼서 증가율은 33%가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여로서 올해에 19억여원이 책정되어 전년 대비 4억9,000여만원이 증가됐고 상여금이 따라서 9억3,900만원으로서 2억6,000만원이 증가됐으며 수당은 8억6,700여만원으로서 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액수당도 공히 13억900여만으로서 3억7,3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9억5,300여만으로서 2억8,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재료비가 4,48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2,34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정보비는 1억3,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관운영판공비는 3,192만원으로서 1,2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1억1,800여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공공요금은 5,14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477만원으로서 증가폭은 아주 미세합니다. 임차료는 전년 대비 9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차량비로서는 2,732만원으로서 766만원이 증가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644만원으로서 2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연료비는 2,383만원으로서 68만원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보상금은 5억4,500만원으로서 증가폭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5,700여만원으로서 1,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2,800만원이 감소가 됐으며 시설비 또한 2,500여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전년 대비 3억600여만원이 감소가 됐고 시설부대비 또한 전년 대비 5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수선비는 82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인상된 부분이 토지매입비로서 전년 대비 37억3,300여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품구매비는 78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80만원이 증가되었고 관서당경비는 9억2,100여만원으로서 증가폭은 전년 대비 5억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의거 예산서를 보시면서 선거비, 내무행정비, 동행정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비는 92년도 4대 선거가 예상되어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하여는 자치구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선거는 시비 또는 국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선거비 비목은 법정경비로서 그 편성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2호 선거경비산출기준 및 집행등에 관한 규칙중 산출기준표 산출내역을 표준으로 하여 크게는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 즉 선거사무준비비, 공명선거추진사무비와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 위원회비, 선거관리사무비, 투·개표관리비, 선거계도홍보비, 선거결과정리비 등으로 구분·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2억7,980만9,000원으로 91년도보다 1억1,35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91년도 편성기준에는 투표구가 65개 투표구에서 금년에는 예산서상에는 81개구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1개구가 증가되어 82개구가 되겠습니다. 82개구로 증가하여 26%가 증가하였고 동사무소도 16개동에서 19개동으로 3개동이 증가하였으며 투·개표종사자 식대, 국내여비등 단가가 적정됨에 따라서 인상폭이 많아졌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6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투표구위원 수당 등을 포함해서 올해에 6,309만9,000원으로서 93년도 대비 1,891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산출기초는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저희 구에서는 예산편성시에 91년도 2월18일날 시작된 중앙선관위규칙 제82호에 의거 단지 투표구수와 동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즉, 산출기초상 부기에 대해서는 코드넘버별로 설명은 약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다. 다음은 87페이지 상단부터 90페이지 하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은 급량비로서 직원식대 등을 포함해서 7,56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일용잡급경비는 임시고용원 인부임 등을 포함해서 85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국내여비 항목이 나옵니다. 이 비목은 위원장 및 사무과장 회의여비중 1,239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인쇄비 등을 포함해서 5,34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부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구·동선거업무종사자 격려 등 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다음은 99페이지 상단부의 특별판공비는 투표구위원 교육특식비등 2,9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 보시게 되면 공공요금은 임시전화 설치운영등 242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임차료는 복사기임차등 81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의 차량비는 임차차량유류대등 13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중간부의 연료비는 특근시 난로연료비등 3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준해서 저희 구에서는 투표구와 동 증가분만을 포함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비에는 서무관리와 국민운동지원비, 동행정운영비를 총망라한 것이므로 국민운동지원비 3억3,006만3,000원을 제외하면 서무관리, 동행정운영분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운동지원비 3억3,006만3,000원은 기이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심의때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그내용은 생략하고 올해 저희 서무관리 총예산액은 국민운동지원비를 제외하면은 150억6,639만9,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에 3개동 분동으로 인하여 직원이 82명이 증가하였고 가양동택지개발지구 및 임대청사의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92년도 직원급여인상분 9% 등을 감안하면은 이와 같은 경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예년도에 비해서 약 32%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수위, 방호원이 되겠습니다. 청경, 청부, 전공, 운전원, 방범원등 현업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입니다.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1년도 1,524만9,000원에서 176만9,000원이 증가된 1,701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포괄비로서 공무원의 국내출장, 교육등 공무수행시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91년도까지는 기관단위 포괄비로 편성하여 서울시와 타시도 출장, 교육시만 그러니까 서울시의 타시도에 출장해서 교육을 받을 시만 지급토록 돼있었던 여비지급규정이 91년도 9월16일자로 공무원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이 개정되어 교육출장시는 시내외를 막론하고 지급토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의 700만원에서 1,881만8,640 원이 증가된 2,581만8,64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경비 또한 법정경비기 때문에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포괄비로서 공무원해외출장여비로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각 행정국 따라서 91년도와 동일수준인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지금
지금문경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얼마 증가는 유인물 보고 빼주시고 현재 거만 설명하도록 하죠.
김인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예. 그 러면 국외여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진도시행정실태를 비교해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행정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의 견문확대와 습득자료 활용등 행정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업실시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을 위한 실시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의 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10월경에 5박6일간으로 동남아지역에 직원들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1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선진도시행정의 분야별 비교로 구조적·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발전도모는 물론 자치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시찰직원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도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 해외시찰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 종류로는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홍보물제작, 각종 서식인쇄비, 각종수수료, 청소용품구입비, 용역비, 신문, 팜프렛등 홍보물제작구입비, 구독료, 공고료, 속기료, 다음 원고료, 사진현상료, 감정료, 시험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수선, 구입비등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모든 경비를 지출한 비목입니다. 91년도에는.... 92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750만7,000 원이 감소된 8,637만9,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리창 세척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위치가 화곡로 도로가에 위치하여 교통량증가로 인한 매연이 유리창에 착색되어 자가청소로는 청결을 유지할 수 없고 항상 불결하여 청사내의 환경뿐만 아니라 직원건강과 근무자사기를 저해하므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여 청사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간은 92년도 연중 10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리창 면적은 2,0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87만7,000원으로서 유리창 면적 2,069㎡당 2,169원으로서 이건 단가계산된 금액입니다. 10회를 실시하게 되면은 4,487만7,0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청사환경개선과 직원근무 분위기쇄신에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행정업무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와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로 구분됩니다. 예산서상 직급별로 지급되는 월정액 및 직무수행비는 품위유지와 보수액에 대한 보전적 인건비적 정보비이므로 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선 정보비중에서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역방문대화 및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 2억과 196페이지에 있는 동행정지원및 주민화합추진정보비 1억, 다음 동행정지원 및 새질서의식정착을 위한 특별판공비 1억에 대해서는 타 예산을 모두 설명드리고 난후 맨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비상에 계상된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을 계획하게 된 목적은 건전한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통하여 성실·근면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격려함은 물론 직원 근무능률증진 및 조직의 사기진작도모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을 위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92년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고 위치는 동해안 또는 서해안중 추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총 인원 가족 포함 440명으로서 4인가족기준 110명이 해당되겠고 기간은 휴가기간중에 3박4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금액 2,68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정보비와 임차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168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을 보고드리면 휴양소 운영비가 700만원으로서 이건 정보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프랑카드 설치를 하고 예를 들면 강서구청 직원가족휴양소라는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급약품, 오락 및 운동기구 구입비, 캠프파이어와 간당회등 행사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근명소를 순환으로 운행하는 현지순환버스 운행, 노래자랑등 기념품, 시상품, 매회 현지에서 교대·배치하고 있는 상주직원 1명에 숙식비가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은 168페이지의 이 사업과 관련된 숙소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가 5만원씩 11실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하는 거로 봐가지고 1,650만원이 계상됐으며 다음에 버스임차비용은 대당 30만원 계산해서 11회 운행으로 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직원들이 건전한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은 물를 성실·근면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격려하게 될 것이며 직원근무능률증진 및 조직의 사기진작에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 기관, 각 실·과, 국장실, 부구청장실, 구청장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잡비로 법정경비를 의미합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월정액과 정원에 대한 기관장가산금으로 구분하는데 정원에 대한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구청 직원 650명에 대해서 100명까지는 3만원, 100명 초과 300명까지는 2만 5,000원, 400명 초과 나머지 250명까지는 2만원으로 부기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애·경조사시 축의금. 화환, 사례금등 기타 평상시 기관장이 사용하는 모든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격려비, 의식비 , 외국인초청 및 접대비, 해외출장지원경비, 위문비, 회의비, 직원위로경비, 각종 행사경비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사업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직능단체 격려가 되겠습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행정구현하여 구민화합과 친목도모로 구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직능단체격려금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각 직능단체를 격려하고 영세민도 아울러 격려하면서 노인정도 방문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0만원으로서 단체당 20만원씩 계산해서 60개 단체를 계산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구민화합과 친목도모로 복지행정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투경찰 위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과 92년도 아울러서 새질서새생활추진 및 민생치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고는 전투경찰을 위로·격려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민·관·경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문개요는 관내 전투경찰대를 방문 격려하도록 돼 있는데 301, 309, 내근의경 중대와 62중대, 77중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위문기간은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씩 10회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말군경위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경병영을 방문,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토방위·작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군과 민경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부대방문시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는 1공수, 215연대, 52사단, 101연대, 30공병대, 504방공부대등 7개소고 경찰서는 경찰대는 강서경찰서, 공항경찰대, 치안본부 대공분실 검문초소등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중에 할 것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승의 날 격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물질주의가 만연하여 스승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이 때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상기시켜 다소나마 그들로 하여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보고드리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다과회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우수 교사는 표창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일시는 92년 5월15일 스승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생일축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인사01131-27235 90년 12월20일에 시달된 서울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는 직원들 생일날 축전을 발송하고 1만원 상당의 축하품을 증정하게 되겠으며 대상은 구청직원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1,40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681만2,000원으로서 산출기초에 보시게 되면은 1인당 1만원에서 전체적인 정원 1,401명을 곱해서 120%를 가산한 것은 그동안 100%가 아닌 120%는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120%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체련대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체육주간을 계기로 국민의 체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 민간체육단체의 자율적인 생활체육참여캠페인을 전개·유도하고 전국적인 행사로 체육청소년부가 총괄 주도하여 직장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되겠으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4월15일과 9월15일 전후 체육주간을 설정해서 구·동 전 직원 1,401명에 대해 여러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자유종목을 선택해서 체력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2회 실시하므로서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취미클럽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취미가 같은 직원끼리 함께 활동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서 직원간 유대강화와 일체감 조성으로 화합단결케 하므로서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취미클럽에서 지원요청시 지원되게 되며 그 규모는 취미클럽 육성종목인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등산, 축구, 바둑, 낙시, 사진, 테니스, 탁구, 서예, 수석, 꽃꽃이등 10개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책정돼 있고 취미클럽별 20만원씩 10개 분야에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활성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민회관을 구민종합복지시설로 정착시키고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며 각계각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문화행사유치로 구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문화행사로서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을 적극 유치하고 소외계층민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용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며 여름방학기간 내지 겨울방학기간중에는 청소년을 위한 명화상영 등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연중 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서 시립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관현악단등 초청공연 2회를 구상하고 있고 유명음악회 1회, 결혼자 기념품증정 약 200명, 영화상영의 필름대여비 5만원씩 해서 40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요금 등은 138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비 공공요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행정차량에 대하여 연간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기준은 관계법령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임차료는 정보비목 하계휴양소 운영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자가운전차량비 등 법령기존에 의해서 편성한 법정경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비·공구·기계·비품·전기통신·설비·발전기 등 모든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다소 증가했으나 그 증가된 이유는 1977년 청사를 개청하여 건물사용년수가 14년에서 15년으로 증가되면서 건물관리에 따른 평방미터당 기본기준경비가 1,990원에서 2,450원으로 46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난방보일러 및 난방시설유지경비와 연료비를 말합니다. 92년도에도 91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2회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1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구민회관 위탁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그 목적을 보고드리면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 하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나 89년 7월4일 대통령지시와 89년 7월6일 국무총리 지시, 87년 11월26일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재직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모임인 사단범인 시우회에 용역 위탁관리토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근거로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에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례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위탁기간은 92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7,7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1년 6월29일 사단법인 감우회에서 산정한 내역을 감정내역을 통보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위탁관리비가 월 1,845만4,094원이며 12월로 계산해서 2억2,144만9,128원이 되겠고 운영비 공공요금은 월 407만9,313원으로써 12개월 계산해서 5,651만1,756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현재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13개 구청이 거의 동일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기은 사업 성격상 불편함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물품구매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각 실·과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설치 내역으로써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설치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실시 및 행정민주화에 따라 급증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전산화 실시로 개인별 전산기기 지급 행정서식변경등 행정사 무자동화에 부응하여 각 실과 키폰설치로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각 실·과 업무량 인원에 따라서 주장치는 37개소 전화기는 448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주장치에 2,970만원, 키폰전화기에 4,624만원 등 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각 실·과 기구증설 인원증가시 회선부족으로 전화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장치 설치로 필요시 언제나 회선증설이 가능하고 전화대수 증가로 각종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자동화로 인한 행정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개선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대수선비는 건물·기계·기구 등 기타공작물의 수선을 위한 경비와 내구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합니다. 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선로 교체비입니다. 구청의 전화선로가 77년 개청 후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 낡고 노후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화감도가 불량하고 통화 중에 끊어지는 등 전화불통이 잦아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화상태를 개선코자 통신선로를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6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지하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83년 10월 설치로 내구년은 5년이 경과되어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수관이 노후·부식하여 불시 파손우려가 있어 돌발사고 및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존보일러수관 철거가 300만원, 내부의 수관교체가 1,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는 구청별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구청별관 브라인드커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후정 별관 신축건물에 커텐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채광으로 근무자 사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2년 3,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브라인드 23창과 큰 창과 작은 창 포함해서, 큰창 23창과 적은 창 19창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무대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강당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으로 기존 무대가 협소하고 부대시설 미비로 문화예술공연시 연출자들의 활동위범가 좁아 예술의 진미를 만끽할 수가 없어서 시설 보강으로 대규모공연 및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내지 8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무대는 20평을 확장해서 총 40평 규모로 늘릴 계획이며 무대막 1식을 보강하고 분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대 확장에 평당 35만원씩 20평을 계상하고 분장실설치 금액 l00만5,000원, 무대막 1식 설치에 800만원 등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대를 보강하게 되면 대규모공연도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비는 앞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형승합차 1대와 중형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되고 중형화물차 1대는 대폐차를 하게 되고 소형화물차 2대를 신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행정차량 대폐차 신규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행정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업무양 증가로 신규차량 등을 구입하여 관련업무수행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근거는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지침 제4조와 8조에 근거하게 되겠으며 개요는 92년 2월 내지 11월 사이에 대폐차 1대, 신규구입 4대 등 다섯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폐차는 하수과 덤프차량으로써 1,150만원이 소요되고 신규구입차량은 불법주정차단속용 소형승합차 1대, 운행질서 단속용승용차량 1대, 광고물단속용 소형화물차량 1대, 사회복지업무수행용 소형화물차량 1대 등 3,700만원과 총 예산 4,660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1년도까지는 기관운영비관서당경비에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92년도부터는 국별 포괄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총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관운영공통운영비입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
문경희위원
이 동행정업무는 다시 설명 듣기로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림동상총무과장
전 시간에 이어서 동행정지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도에 편성된 예산은 19개동의 동사무소 운영경비로써 동근무직원 급여, 각종수당, 급량비, 여비 등 동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비적 경비로써 총 134억4,782만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도 대비 44억4,179만3,000원이 즘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약 33%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0월1일자 분동에 따라 분동경비가 감소된 반면 92년도에는 동청사 4개동 부지확보비용이 37억3,324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분동으로 인한 동근무직원 정원이 82명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상여금등 약 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목별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9억20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 공무원의 봉급으로써 서울시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0년도 기준호봉은 경력직의 경우 3급은 17호봉, 5급은 17호봉, 7급은 13호봉, 9급은 9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기능직의 경우는 1등급은 6호봉, 3등급은 5호봉, 5등급은 6호봉, 7등급은 12호봉, 9등급은 9호봉, 제일 많은 10등급은 13호봉를 기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고용직의 경우는 1종의 경우 11호봉과 2종의 경우는 8호봉, 경노무에 있어서는 3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총 9억3,9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급여 목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으로써 기말수당은 전 공무원 연 봉급액의 12분의4를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전 공무원 연 봉급액의 12분의2에 90%를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8억6,76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이라면 강사수당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각종 포상금, 상여금, 상금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통장 동행정실적심사 우수동시상금을 예산서의 내용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동행정실적심사우수동 시상은 각동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확인·분석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일선 동행정의 강화를 위해 본청의 구행정실적심사계획에 의거 구자체 동행정실적심사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실적 심사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각 동에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확인·분석하여 행정의 말단침투촉진 및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여 일선행정의 생활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본청의 구행정실적심사계획에 의거 구자체 동행정실적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1월부터 12월간 연중이 되겠으며 매분기 심사 3회, 종합평가심사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염창동외 18개동이 되겠으며 우수동 선정은 각 실·과에서 회진중인 모든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각 국별 책임평가후 총무과수합 종합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종합평가시 최우수동은 100만원, 우수동은 50만원씩 평가가 되겠고 매분기 평가시 우수동 3회에 걸쳐서 30만원씩 9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각종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으로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즉, 기술직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상, 모범공무원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예산서 내역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수당의 참고사항으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만5,000원 계상해서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에 지급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직공무원 8, 9급에 해당되고 민원업무수당은 등·초본, 인감, 전·출입, 호적제증명, 병사 등 민원창구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동근무수당은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이 해당 되겠으며 직무수당은 전 공무원이 대상으로 월봉급액의 30%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연봉급액의 6%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191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작업복을 포함해서 피복,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로써 민원창구직원의 통상제복구입비, 숙직보강인부작업복, 행정차량운전원의 근무복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5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훈련비상근무자, 숙직 등 철야근무자, 일직 등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써 예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447만3,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필묵용지대 등 사무용잡품비, 각종 인쇄비 및 유인비, 구입비, 행정장비수리비, 신문, 잡지, 관보, 팜프렛, 도서 및 필름구입비, 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등 제경비로써 예산서 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특히 89년부터 추진해온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운영의 체제구축과 전산장비유지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전산의 온라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저 전산장비유지보수비, 프린터헤드교체, 하드디스크 교체등 별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 10월1일자 신설동에 대하여 부대시설운영비는 구내식당 냉장고, 탁자등 집기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전산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추진해 온 주민등록전산화에 필요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운영체제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전산온라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7조2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부 화일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연간 계속이 되겠습니다.
금종식위원
위원장 !
김인환위원장
예.
금종식위원
과장님이 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의견이 잠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금종식위원
위원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한지가 벌써 나흘째입니다. 나흘째가 되었고 유인물로 봐도 어느 정도 알듯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각 항목별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예산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엄청나게 초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우리 위원님를끼리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보고 특히 내무행정비인 서무관리예산안을 보고 좀 몇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금 금종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를 초월한 그런 예산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총무과 서무관리파트에서 하는 안은 강서구의 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또 강서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총무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태도보다도 저희들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종식 위원이 참다 못해 하기 싫은 말씀을 한 걸로 사료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예산심의할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앉아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반경비를 과감하게 적출해서 효율성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주민의 복리향상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기초욕구의 충족, 또는 소외계층이 도외시된 것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의회에 나와 있고 또 구의회에서 여기서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어서 나오신 분들은 그 구의원들을 또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총무과 예산안을 볼 때 좀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금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설명하기 이전에 책자를 봐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구태여 필요없는 시간을 설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가 있다가 잡담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만 좀더 위원들간에 대책숙의를 하고 그리고 속개를 하든가 아니면 내일 다시 다루든가 또 이것을 가시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우선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12월20일 오전 중 예산안검토 및 계수조정을 하여 14시 제6차 회의를 개의, 예산안 심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