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1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01)

수산과 소관업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수산사업자 선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류 양식사업의 사업자는 홍농읍 칠곡리 서영후로 사업량 3㏊입니다. 융자 8,000만원과 자담 6,950만원 계 1억 4,950만원을 투자 7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제발 축조 중에 있습니다. 패류 양식사업의 사업자는 낙월면 석만리 안마 어촌계장 강남기로 사업량은 1㏊ 보조금 인 국도비 330만원과 융자 660만원 자담 110만원등 계1,000만원을 투자 10월 17일 착공 현재 종패 살포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중입니다. 다음 1읍면 1특산품 사업은 사업과에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관은 사업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 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추진중인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럭 사업은 사업자는 홍농읍 칠곡리 이영신 외 4명으로 사업량은 수조 70평 및 관리사등 보조 2,500만원과 자담 3,413만 8,000원 계 5,913만 8,000원을 투자 8월 30일 착공 현재 수조 및 관리사는 완료하고 부대시설인 발전기 양수기 구입 및 주변정리 중이므로 조기 마무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우젓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염산면, 봉남리 최종천 외 3명으로 사업량은 저온 저장고 및 작업장등 95평을 사업비 보조 3,132만원과 자담 6,923만원 계 1억 55만 4,000원을 투자 지난 6월 10일 착공 9월 6일 준공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젓국 포장 용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낙월면 상낙월 마을대표 조웅현 의원 으로 사업량 용기 및 상표제작 1만 9,800개로 사업비는 보조 2,258만원과 자담 1,372만원 계 3,630만원으로 투자 11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용기는 납품 완료되고 상표 제작 완료되어서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권 관리 실태조사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를 위하여 매년 말가지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어업권 경영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조사 서류를 도에 제출 하고 불성실하게 관리한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경고 시정 조치하여 성실한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 어업경영 실태자 총 대상건수는 해조류 패류 어류등 68건 1352.29㏊입니다. 12월 6일 조사 완료한 결과 14건 225.5㏊가 부실 관리로 적출되었습니다. 이중 11건에 216.5㏊는 어업권 대표자 미 사고 및 어장 표시 미시설이며 3건에 9㏊는 유휴수면 방치 및 어업 미개시로 적출되어 이 14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도에 조사 제출 과 동시 시정토록 행정 처분하여 성실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의 조치 결과에 취소로 기재되었으나 이것은 경고 대상이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91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액은 2억 156만 5,000원중 지출액 5,51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9,60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내용으로는 폭풍피해 복구어선입니다. 중앙재해대책법의 산정기준에 의거 복구비는 톤당 동력선은 284만원이고 무동력선은 149만원으로 사업비 지원률은 5톤 미만은 보조 30% 융자가 60% 자담이 10%이며 피해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지난 90년 12월부터 91년 3월까지 3회의 폭풍피해에 의해서 본 관내에서는 홍농 계마리 이동례외 20명으로 3척이 피해를 입어 복구 준공완료하여 보조금 551만 3,000원을 지급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0년 12월 폭풍으로 발생한 김양식 시설은 백구 백암리등 11지구에 양식허가가 2,978척의 피해가 발생 피해조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 한바 재해대책 복구비로 복구의 70%인 보조금 1억 6,075만 2,000원과 복구비의 30%인 자담 7,189만 4,000원 계 2억 3,964만 6,000원이 확정되어 금년 8월 30일 시설 복구 착공하여 준공 정산한 결과 94호에 292만 9,000원을 시설하여 보조금 1억 6,493만 9,000원을 18일 보조금 확정하고 미시설자 3호에 따른 49책 보조금 281만 2,000원을 집행잔액은 반납 정산코자 합니다. 지역별 정산 변경내역은 당초 예산 액의 10개 지역이 나왔습니다만은 백수 백암리 양길봉 외 4명이 1호 5책 287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홍농 계마리 이두만 외 4명이 2호에 24책 1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염산 야월리 한명호가 아니라 강종회입니다. 예산 액은 똑같습니다. 거기가 20책에 114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1,9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하고 있는 홍농읍 칠곡리 우럭양식사업 보조금 2,500만원은 아직 미정산되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패류 양식사업으로 해서 낙월면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330만원도 정산이 안되었으며 지금 정산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산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비합니다만은 여러 의원 님들이 양해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임시회 의때 향화도 선착장결과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은 감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전직 과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가버리고 안계시고 그 사안은 이해를 합니다만 서류에 보고 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큰 차량이다 해서 빵구가 난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수산과에다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공사를 할때는 주민 들이 잘 모릅니다. 참여할수도 없고 가령 군청에서 시행 하는 일이면 면사무소에서도 모른다고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다보니 주민 들 눈으로 볼때는 그것이 꼭 낙월도 문제만은 아니고 영광군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참여를 할려고 그러면 시켜주지도 않고 결과에 가서 책임지겠다 하는 이야기로 계속 일이 되어가다가 법적으로 준공 검사 해서 가버립니다. 가버린 다음에 몇년되어서 터지면 그 담당자는 가버리고 그 일은 부실로 나타나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서자니 좌지우지 인간적 고뇌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면 관계공무원이나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게 생기고 하니까 우물쭈물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결국은 군 재정 만 낭비되는 예가 비 일비 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향화도 선착장이 당초에 시공할때부터 기초도 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때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만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건설하는데 수산과장님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필 조웅현 의원 하고 운명적으로 대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조웅현 의원 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사안은 조웅현 일개 군의회 의원 과 수산과장과의 질의 라기보다는 국고 를 받아서 건설업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제말씀을 유의해야 할걸로 압니다. 먼저 향화도 선착장에 대한 결과를 듣고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웅현 의원 님께서 향화도 선착장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92년도 업무 보고 를 여러 의원 님들한테 드릴때도 이 사안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군비 3,000만원과 국비 1차 내시액은 2,300만원이 왔습니다. 엊그제 92년 어항수축사업 소규모 어항 시군담당 실무자들의 회 의결 과 국비가 2,300만원에서 400만원 지원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금년 사업비 5,700만원에서 무난히 시설 복구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토목직이 아닙니다만 전에 어떤 하자 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때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 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렵니다.

향화도 선착장문제를 가지고 묘한것을 발견했습니다. 군 의원 이 향화도 선착장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하니까 수산과 직원이 현지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고 말씀하시데요 그 택시비는 과장님이 물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직원이 물었습니까 그것이 개인 돈으로 물었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천하에 공무를 집행하러 가는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 일이고 또 그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차량이 있다면 배차를 받아 가지고 타고 갔다와야 하는데 급한 사항으로 해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보면 어쩔수 없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해가면서 공무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 나름대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에 대해 이 문제를 말씀 드릴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얼른 생각할 때 애국자죠 공무수행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니 찬양할 일이로되 우리 수산행정 내부를 깊이보면 옥실리 버스도 안닿는곳 가령 홍농 구석지 버스도 안가는곳 택시도 안가는데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려 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두번도 아니고 표창줄일도 아닌데 그것을 날마다 공무원이 택시비를 들고 다니겠어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수산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다 추진이 되질 못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업무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실지 어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면 생활권이 전부 오지고 해변이고 해서 교통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두 번 갈 때 한번가는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는 교통편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성실히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 지출 장을 앞으로는 수산업무가 발전적이 되도록 출장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패류 전복 축양사업에 관한 것인데 정신차립시다. 그렇지 않아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바다 사람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담이 1,100만원이고 보조가 3,300만원입니다. 보조금 3,300만원하고 융자금 660만원하고 자담 110만원하고 합하면 얼마요

죄송합니다. 거기 설명을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새우젓통 개선사업에 계가 155만원 4,000원인데 보조가 3,132만원이고 자담이 6,900만원이면 1억 2,000 얼마가 되는데 이것이 돈의 계수가 1,000만원밖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1억 554만원인데 죄송합니다.

불법어장 정리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사항 실적 그때 의회에서 문제가 된것은 수산과에서 실적을 얼마를 했다 실적이 없으면 그 회의때 이를테면 의회에서 질의 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말씀하도록 촉구한 내용이 아무 효험이 없겠다 싶어서 실적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김양식 어장 정리 추진 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어장정리 추진 의원 회를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 회의를 했고 불법 밀식안하기 결의 대회 1회 그리고 어촌계 순회교육을 10개 어촌계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로 및 무면허 시설자 46명을 적발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어업권내로 해서 이설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바다이고 일부중 무질서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항해에 지장이 있는 이런 지역은 다 소통할수 있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안전관리 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세상만사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무결하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100개 있는데 1개라도 조치가 되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 드린것은 불법 어장에 대해 전부를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그 여객선이 다니는 그 항로만 해라 했더니 지금 임병리앞에 대각시도 소각시도 앞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조금 했습니다만 확장이 된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객선 항로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조치 할렵니다.

전복 폐류 석만도 어촌계를 조금 깊이 파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촌계장이 라고 하는 분이 많은 분들은 거기에 살지도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살지도 않은 분들이 어촌계장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분들과 어촌계에 대해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낙월도에 살고 협의회장도 하고 군의회 를 발 달아지게 다녔습니다만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복양식을 한다. 그런 것을 여기서 봤는데 오늘 아침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쪽 어촌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제가 잘모르는데 그렇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주무기관에서는 충분한 실정을 알고 처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그 쪽 주민 들이 어촌계원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가 충분히 사안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전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는가 그내용과 어촌계장이 거기 살지 않은 사람이 하는데 그 주민 에게 이익이 있다면 그 주민 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안돌아가는 것인지 그분이 재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위에 다니면서 허가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다음은 태풍피해가 작년 12월달에 났는데 오늘 아침 어 민의 부탁에 의하면 아직도 그 돈을 작년 12월달에 피해가 났는데 피해 보상 비가 책정이 안되었는가 보상 을 다 받고 있으니 그 결과를 알아 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태풍피해는 작년 12월달에 났습니다. 시설복구비 때문에 그때 당시 복구가 안되고 금년 시설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등 재증빙서류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제서야 결산 을 봤습니다. 확정을 해서 시행 이 되기 때문에

2주일이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금주 내로 나올것 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웅현 의원 께서는 망망대해 바다에 대해서 많이 질문 을 하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허가권에 대해서 임시회 때도 질의 한 사항입니다만 관리 경영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답변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패류 양식장은 개인의 특정인 몇몇이 전 공유수면을 가져다가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촌계나 지선민들이 이 관행 어업이나 조그마한 어패류를 갖다 잡아먹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 경영상태를 조사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경고 조치 한건도 없고 11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영상태까지도 보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일년에 어느정도나 수확을 하고 있고 11명에 대해서 수확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패류로 우리 관내에 주가 되는 것은 백합입니다. 백합은 실지 지금 86년도부터 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휴업상태이고 이것이 하나에 법정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휴업 명령을 내려가지고 완료 기간 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 만료 기간 까지 휴업명령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장 형성이 되고 전문 기관에서 백합양식이 가능하다 했을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까지는 휴업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 한다면 차라리 관리 경영상태에서 내용이라도 써놔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지금 이 자료 이 상태 같으면 전부다 잘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다 자료를 볼때 11건에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잘된다 이런 자료로 밖에 우리는 인정이 안가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부실 어업권 실태 조사는 소득 추계도 일부중 나옵니다만 성실히 관리함으로써 소득추계도 보고 내용도 파악을 합니다만 저도 지금 조사내용이 여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타인 지배여부나 유휴수면 방치등 무신고 어업이든간에 법적으로해서 어떠한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기점표시라든지 이런것이 제대로 시설되어 가지고 있냐 안되어 가지고 있냐 이런것을 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명령을 내린 패류등 백합에 대해서는 실지 정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합뿐만 아니라 반지락도 나갔죠 그러는데 휴업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먼저 지난 임시회 때도 질문 함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해서 지선민들의 어촌계에 환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휴업명령을 한다면 개인재산이라고 했을때 그 공유 수면을 갖다가 방치해 놓은 상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 법적 조치를 해서 어촌계원에게 환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법적조치라도 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휴업 명령을 내렸고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권한 이 없어서 그것의 면허를 없애가지고 연안 지선 어촌계나 지역 주민 들한테 환원을 해줄수 있는 그 권한 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 버려도 상관 없습니까

어쩔수 없이 만료 기간 까지 놔둬야 합니다.

수산과장꼐서는 완료될때까지 별수없이 놔둘 수밖에 없다 어떤 법적 조치에서 이를테면 법원에 계류 라도 해가지고 환원해서 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 바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는데 영세어민이 허가를 내서 김을 하자 니 시간도 걸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앞에 사는 바다니까 몇 개 막아서 불법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몇억을 받아서 큰바다 한쪽은 몇십헥타를 육지사람이 상사도 못할 거예요 바다 한쪽을 전부 막아서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뱃길이 막혀버리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워 주시오 하니까 가서 어민들 전부를 영광 수산과로 나오라 그러니 군 의원 이 군을 대표해서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군의 이익을 만드는 똑똑한 놈이라고 보내 놓으니까 죽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건은 한건도 없다 말하나 뺀일이 없다 어떤 어민이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 다 한통석이라고 면에다 물어보니 어촌계장한테 말해라 어촌계장은 그 업자하고 무엇이 있는가 몰라도 어쩐다고 하고 수산과에다 전화한게 수산과에는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말한데로 아이들 말듣고 됐다니까 똥만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대로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요 당신 욕을 먹게 되었소 조웅현 의원 어째 그런데, 그러니까 해태 50책 빚내 가지고 박아놨는데 수산과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박았다고 와서 조사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니 송이도 같은데는 교통도 불편해도 나와서 조사 받을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죽게 생겨서 조웅현 당신 욕먹고 욕을 먹어서 두려워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산과 배 어업지도선이 수산과 쓰라고 한배요 낙월도 다른 행정을 보는 분들은 자주도 오는데 진짜 어 민의 권리보호를 하는 배는 한번도 뜨기가 어렵다면 몇십억을 들어서 초호화판 칠산호를 지어 가지고 어업권 정리하는데는 한번 못쓰고 다른일로 끝나면 이것도 문제이고 또 그 어민들의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어려운 일하고 또 그런 일은 부정을 같이 합리화 하자 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민이 먹고 살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할때는 물증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만 조작행정이니까 봐줄것은 봐주고 처리 안할것은 안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을텐데 몇억짜리 몇십헥타 박아버린 사람은 끄덕도 안하고 0.1㏊도 못하는 영세어민은 오라가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수산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조웅현 의원 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서는 그 지역 어민들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전체 불법 시설 관례 라든지 항로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자체내로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강력히 지도도하고 그 사람들 확인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어촌계장과 지역대표자들 책임하에 정리한 것으로 수산과에 보고 가 되었고 어촌계장 확인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할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말입니다. 그 내력을 보면 지출 일자 예정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지출 한 분이 3～4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도 12월 21일자 예정일 해가지고 전부 지출 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어떤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서류 미비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어떤 날짜에 자기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21일자 예정일로 해서 전체의 남아 있는 폭풍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확실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성할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21일이내 마무리가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일자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것으로 해서 정산을 완료를 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 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서류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서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시설복구 지원이기 때문에 가령 시설비 가 해태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려면 일단은 항목 부죽 로프 이런 자재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완료하고 복구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다른 물품 구입을 하려면 증빙서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피해자들이 다 제출 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촌에서 해태를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안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지연된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안해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예를 들자면 이두만씨 외 4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 만드는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까 4명 전체가 다합니까

이 사람명으로 해서 대표자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명으로 해서 한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이 되어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사실이예요 21일 넘어서도 만약에 지출 이 안되었다고 할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렵니까 본인한테 물어 봐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21일까지 틀림없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 조사사항에 새우 축양식하고 공동어업권에 한건이 취소가 되고 2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그 밑에 공동업도 한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취소된 이유하고 경고 조치를 받아서 처리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취소 한건에 3㏊ 이것은 축제식인데 이건 실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경고 대상입니다. 수산사업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내수면으로 놔두더라도 일단 경고 조치를 하고 실행이 안됐을시 취소할수 있는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취소된 한건 3㏊ 그것은 취소가 아니라 경고 조치했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새우 축양식 3건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 부분하고 어디인가 장소하고 공동어장 경고 조치한 부분이 어째서 경고 조치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어장은 백수인데 여기가 지금 어업권 대표자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수산법에 보면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즉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서 대표자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자체가 서류 정리 안되어서 경고 조치했다 그말씀입니까

공동업은 수협이나 어촌계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어촌계장 명의로 해서 취득하게 해놓고 어촌계장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대표자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리하고 홍농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 면허취득 이후 1년내내 어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실지 사업 착수를 제방 축조 계획 때문에 어업 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업 미실시로 해서 일단 충분히 그 사람이 시설 완료를 해가지고 어업 개시할 수 있도록 시정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지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수산물 양식이나 증식을 시기를 충분히 줘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도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가 46㎞ 지방도가 56㎞ 군도 63㎞ 총 165㎞로 이중 포장도로가 135㎞로 미포장된 도로가 30㎞로 포장율은 현재 81.8%입니다. 전라남도 비교해 보자면 70.1%로 본군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내용으로 재해위험 시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남 남창천 정비공사는 2,600만원을 들여 위험지구 480m를 돌망태 공사로 6월 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설매천 숭상공사는 3,600만원을 들여서 808m를 콘트리트로 8㎝를 숭상시켜서 6월 1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갑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서 석축 200m를 5월 25일까지 완료해서 조금이나마 재해대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장포장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도 포장공사는 봉남 두우간 군도 확장 공사 외 불갑 모악간 양덕 두우간 도로 2개소로 26억 3,000만원을 들여서 12.4㎞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공사로 월평 와룡간과 용성 월산간 도로를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2.4㎞를 추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협력사업으로 홍농 동부도로 외 자갈급 도로 덕림도로 포장을 2억 2,900만원을 들여서 3.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로 군남 대덕 소하천공사 3,000만원을 들여 옹벽 325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이중 경지정리 사업은 봉령지구 외 4개 지구로 사업비 30억 4,300만원을 들여 364㏊를 무사히 6월 29일까지 완료했으며 또한 삼학 영평 2개지구는 미징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구조물 32개소 복토 186단지를 보강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사업으로 군유 방조제 외 2개지구로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들여 제방 석축을 562m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 개보수 및 수해 피해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백수 구수제 보강사업 외 8개지구로 사업비 2억 2,100만원을 그라우팅 및 제당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재취 허가사항입니다. 본군 관내 백수읍 길용리 와탄천에 해당 골재 19,400입방을 영광읍 도동리 정영호에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하여 현재 9,100입방을 재취 완료했습니다. 단 자료에 보면은 허가기일 12월 10일까지로 기한 되어 있으나 장비고장으로 35일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일간을 연장허가에 주었고 또한 원석대도 1,32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에 자료 작성후로 골재를 800입방을 더 반출하게 되어서 현재로는 1,453만 2,000원을 지금 납입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1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소형관정 개발 공사비로 1,800만원을 영광읍 양평리 정금성 외 89명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구비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읍면에 출장하면서 신청 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완료되면은 24일까지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계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에 계상된 내역을 보면은 설계비가 2억 1,881만 9,000원 감리비가 2억 8,512만 9,000원 기타부대비가 6,107만 8,000원 총 4억 6,502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설계비에 90년도 미지급한 경지정리 5개 지구 설계비 1억 2,300만원을 지급했고 91년도 신월지구 금년 가을 착수한 것입니다. 거기에 설계비를 7,86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잔액이 1,72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밭경지정리 중천지구 설계비로 앞으로 지급이 될것입니다. 또한 감리비를 말씀드리면은 1억 8,512만 9,000원인데 이중에서 91년 분납액이 5개 경지정리 지구에 1억 4,915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3,597만원은 92년도 가을착수 진덕지구하고 생곡지구 중천지구의 감리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대비는 5개지구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측량 변경 설계시 또 감독 여비 민원업무 처리 각종 자료비 관계 조감도 간판 현황판 제작 일반 추진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소관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갑 모악간 군도외 4개지구로 예산 에 계상된 설계비 4,392만 1,000원과 감리비 2,118만 3,000원 기타부대비 1,427만 1,000원으로 총 7,937만 5,000원인데 이중에 설계비로 6,421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상된 설계비로써는 분류해서 지급했고 4,392만 1,000원과 감리비 2,118만 3,000원중에서 설계비를 6,421만 3,000원을 지급했고 잔액이 8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는 1,427만 1,000원이 있는데 공사용 사무용품을 구입했고 공사감독의 여비 로 사용했고 또 기공 승낙 서 업무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의 국유재산 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갑면 봉령지구 외 4개지구에서 총 30필지에 2만 8,831㎡에 이중 국유지가 22,317㎡이고 공유지가 6,514㎡입니다. 그 내역은 별첨 지번별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과정사항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은 봉령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외 4개소로 부담금 부과액이 3억 6,81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금까지 징수는 1억 5,555만 2,00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본다 면 약 42%정도 됩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수익자 부담금 징수상황에 대해서요 추가자료에 보면은 2,449만 7,000원을 미징수 하였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 부담금 이 금액에 포함되어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입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현재 어떻게 수익자 부담을 도급 또는 업자에게 지금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면을 통해서 부담자에게 촉구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곡 수매가 거의 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제 출장을 시켜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을 징수해 가지고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에 넣어 놨다가 이것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에 넣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업자가 요구를 했을때 또 현금이 어느정도 거두어 졌을때 연락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출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바로 수익자 부담금 을 걷게 해서 줘야죠 부담금 부과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6,810만원이죠 거기서 10%를 계산한다면은 3,681만원 그런 이득이 우리 세금에 오거든요 그렇다 했을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부분이 그러지 않고 직접 업자가 여기에 넣지 않고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 구좌에 넣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이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을 하셔서 수익자 부담금 을 세입 에 넣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착공 경지정리 경우에 사업 시행 이 너무나 늦어진데다가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겨우 불갑 생곡지구에서는 79.6%의 낙찰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격으로 낙찰 이 결정 되었을때는 부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그 부실요인이나 너무나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할때 내년에 할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또 특히 신월지구는 이제야 1차 공고 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극히 다른곳 보다는 난공사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년도 사업으로 공고 하는 것으로 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특히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불법매립 부지는 몇건이나 되었으며 그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려고 할텐데 그 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하고 앞으로 인가한 사실이 있는가 불법매립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사실상 늦어진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으로부터 경지정리고시가 늦어져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약 두달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짊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곡지구 같은데는 더군다나 공사가 늦어진데다가 79.6%의 낙찰 되었다. 이것도 부실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용역감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감독하고 군에서 감독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감독하고 둘을 현지에 주재 감독을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불미스러운것 잘못된것 늦어지는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검토하도록 현재 주재 감독을 시키고 농지계장을 하루에 한번정도 현지 순회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진척이 못되어 가거나 이런것들을 파헤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기한 내에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이공사가 기한 내에 내년 5월 30일 이내에 끝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면은 당초 장비계획 세워 놓은것보다도 배정도를 더 투입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사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기한 내에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신월지구 같은데가 의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12월 14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우리군에 공문이 도착하기는 16일날 도착했습니다. 바로 발주 의뢰해서 공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도를 넘기면 어쩌겠느냐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한번 배정된 사업비를 갖다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반납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타시군에 전도한다는 것도 곤란한 문제죠 그런가 하면은 만약의 경우 반납이나 전도를 했을때 내년도에 신월지구가 과연 경지정리지구 사업으로 책정이 될것이냐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감독과 관계계장을 현지에 주재 및 매일 순회시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날 그날 심사 숙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사항을 다그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비는 배내지 두배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힘을 신월지구에 쏟아서 경지정리가 5월말까지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단속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우리 관내에 염산 백수에서 여섯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여섯건 전부를 고발했습니다. 1명이 구속 이 되었고 4명은 불 구속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매립된 여섯건중 2개소는 원상복귀가 되어 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관계는 지금 까지 불법매립 되어가지고 매각한것이 총필지수가 344필지입니다. 약 24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지구 경지정리 생곡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특히 신월지구는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바램이 아니라 앞으로 시한 영농에 차질을 줄까 염려해서 질문 을 한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시한 영농에 철저히 기한 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 공유수면 말입니다. 344필지에 240㏊ 분할을 했다고 하시고 불법 공유수면 매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연고권을 부여해서 분할을 한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군에서 임의로 해서 분할을 해서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고권보다는 그분들이 불법 매립하게 되면은 좌우에서 자연적으로 연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앞으로 불법매립 해가지고 이런 것은 매각을 하지 않고 군유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창호 의원 께서 도로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광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는 9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도는 총연장의 63㎞ 중에서 91년까지 37㎞ 정도가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광군에서는 군도 자체는 93년도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겠다하고 지난번에 보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26㎞ 다섯 여섯군데 되는 아홉 개 중에서 4개정도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구간이 26㎞가 남아 있는데 26㎞가 남아 있는 것을 9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뚜렷한가 하는것하고 또 지금 양여금 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 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될것으로 아는데 특히 양여금 부분을 도로에다 사용하면서 우리군은 왜 양여금 을 다른데다 쓰는데는 군비를 확보하면서 도로만큼은 확보하지 않은가 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도 포장을 93년까지는 완료할 것이다. 하고 전번에 보고 를 드렸는데 그것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고 양여금 에 따른 군비부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93년도까지 계획은 분명히 100% 채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할려면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이 언제나 따라와야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군비확보가 재정 난이 너무나 본군은 약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만 적용된다면은 93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93년도까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까지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군비 부담을 특히 영광군에서는 다만 도로에만 군비부담을 안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데는 조금 어렵고 재정 자립도가 약한것은 저도 잘압니다. 그러나 같은 비율에서 써야할 군비를 왜 도로사업 에만 그렇게 인색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 그 말씀을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회계를 맡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다 급한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 이라고 해서 괄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나중에 하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우선순위를 밟아서 더 완급을 찾아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약간 늦는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의 시설부대비 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 편성 내력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라든가 감리비라든가 기타부대비를 예산 의 시설부대비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실제부대비와 감리비가 계약 체결이 안되었을시는 집행을 할수 없는 것으로 부동액으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대비 감리비 관계를 주로 말씀하셨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예산 에 섰습니다. 예산 이 세워져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느냐 당초 예산 을 세울�� 잘못 세워져 가지고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감리비에서 설계비를 지출 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즉 말 하자 면 자료를 제출 한 것을 보면은 틀린점이 있어서 그것하고 시설부대비 집행내력 143하고 143앞에 보니까 예산 상하고 지출 한 것하고 상당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으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인하신다면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와서 들은 여론입니다. 건설업체중에서도 케이에스업체가 있고 케이에스업체가 아닌 업체로 나누어 집니까

그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량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규정물건이라고 하면 케이에스마크 뭐 그런것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못드리냐면은 어느 회사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일을 추진하는데 능력이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어느 회사는 어떻고 어느회사는 어떻고 하겠습니까

여론이라고 하는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수면에서는 이권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한쪽에 치우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언뜻 듣기에 세수에도 영광에 케이에스업체가 있고 또 그 업체는 영광에다가 본적을 두어서 그 업체가 사업을 했을때 세금도 영광으로 들어오는데 케이에스업체가 아닌데 또 다른 지역에 업체가 들어 왔을때는 세수도 문제이고 비교를 해보았을때 우량업체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안맞는데 이런 업체보다는 영광 군의회 에서는 비교적 그런 우량업체이고 본적지가 영광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정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27) (11:33)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무질서한 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읍 도시계획입니다. 영광읍은 69년도에 처음으로 30.329㎡를 도시계획구역 으로 결정 해서 71년도에 송림 우평 녹사등 일부가 빠지는 도시계획구역 을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간서도로 가로망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서 84년도에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해가지고 86년도에 일부 지역을 고시하고 87년도에 단일지역을 지적 고시해 가지고 영광읍은 전체적으로 15.68㎢로 도시계획 지적이 정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백수읍은 73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을 해서 77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가지고 당해연도인 77년도에 지적 고시를 했습니다. 홍농읍은 79년도에 도시 구역 결정 을 해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법성면은 73년도에 도시 계획 구역 결정 을 해서 80년도에 도시계획 구역 을 변경을 했고 77년도에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국토이용 계획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10개 지역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취락 경지 산림보전 공업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수산자원 개발 촉진 유보지역으로 법인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업지역 관광 휴양 유보지역이 빠진 7개 지역으로 548㎢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책 융자금 지급 현황은 89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민주책 자금을 지급했습니다만 90년부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4동에 동당ㆍ1,000만원씩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43동을 기완료를 했고 한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량 변소개량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불량 변소 개량사업은 200동을 대상으로 동당 수세식은 50만원씩 삼조식은 4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199동이 완공이 되어 있고 한동은 공사중에 있는데 연말안에 완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조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발견된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이 6건입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군내에서 발견한 것이 4동 읍면에서 발견한 것이 1동 주민 제보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1동 해서 전부 철거 완료 했습니다. 다음 국민주책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은 67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가지고 88년도까지 822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 270동이 완납을 하고 현재 552동이 상환중에 있습니다.금년 회수목표는 15억 4,000만원에 회수된 것은 5억 2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회수목표 15억 4,000만원중에서 원금은 10%가 되고 나머지 이자와 연체이자가 됩니다. 여기 말씀이 나온김에 국민 주책 관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7년도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88년?지 지원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상환이 안된 동수가 81년부터 84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 각하 는 것은 80년도에 들어선 민주화과정을 겪는 과정과도 연계되지 않느냐 하는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군 재정 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액이 15억 4,000만원 내년도 목표액도 15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 5억정도 밖에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국민주택 자금을 갖다 쓰고 단돈 한푼을 안낸 사람이 92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92세대중에서 현실적으로 주택이 공가가 있고 이사를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낼 수 없는 세 대가 22세 대가 있습니다. 저희 주관과에서는 국민주택자금은 글자 그대로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주민 들한테 꿔주고 다시 주민 이 내면 그것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에 주는 심부름꾼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못냈을때 상환은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 님들께서 선처해 주신 예산 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강력하게 회수하는 작업을 들어 갔습니다. 금년 91년에는 우선 한번도 돈을 안낸 사람이 광영주택에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동을 경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분은 엊그제 와서 전액 납부를 했고 두분정도는 다시 저희들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명중에서 세분정도는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세분 남은 분은 경매 신청 을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할렵니다. 내년에 예산 에도 기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도 선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상환이 가능한 주택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않느냐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강력히 안나갈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강력하게 상상외로 강력하게 경매 신청 을 들어간다 하는식으로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국민주택자금은 내야하고 안냈을때는 군에서도 강력하게 법적인 강제 조치를 들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 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4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자료를 통계로 뽑았습니다만 48동입니다. 48동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영광이 23동으로 제일 많고 다음에 홍농이 9동 법성이 5동 그래서 원전과 관련이 된 지역이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본다 면 상업용이 20동 주거용이 5동 공업용이 6동 기타 나머지 동수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호별 허가지역은 자료 있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급수 인구는 지금 현재 2만 2,894명입니다. 보호 구역 은 11.624㎢를 지정을 했고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13개 울타리 4,356m 전등 24개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지정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 업소는 조례의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대행업소로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옥당과 대지수도사를 지정을 했고 88년도에 영광수도사 89년 칠산수도사를 대행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요구 자료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력입니다. 보조금 은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과 농어촌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입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은 가구당 80만원씩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0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욕실개량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고 사업비는 일부 정산이 덜되어서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농어촌 불량 개량사업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세식은 50만원씩 삼조식은 40만원씩 해서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된것은 부엌 및 욕실개량은 10동이 덜되었고 불량 화장실은 29동이 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되는데로 전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가 1억 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비로 8,145만원이 되겠고 기타부대비로 2,05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내력은 설계비로 7,780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 기타 부대비는 1,465만 7,000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잔액은 약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광상수도 확장 설계 용역비 하고 법성상수도 설계 용역비 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보편적으로 저희 직원들 공사지도감독 여비 법성상수도 부지 기공승락등에 따르는 여비 영광상수도 등기 이전 수수료 등기등 청약금 부지정리 측량 수수료 등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과징현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기존 발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지금 9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지검에 고발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영광 학정에 있는 학정 804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은 여기에서 가시다 보면 불갑 저수지 입구쪽에 있는 양계장입니다. 단주리쪽에 있는 건물은 터미널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수천정에 있는 것은 금일방적 타월공장에 부족건물을 들어낸 것입니다. 홍농 성산에 주택 2동이 있습니다. 모량 신천에 있는 것은 신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연암리에 있는 것은 밀재 밑에 강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불갑 방마에 있는 것은 양만장 2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검찰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50㎡ 이상 15평 정도 이상되는 건축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검찰의 결과가 나오는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요 세입 예산 에 보면은 1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5억 241만 2,000원을 계산해 보면 32.6%입니다. 6%만은 징수를 했어요 그에 대한 사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연체에 따른 4억 4,000만원이 발생이 된것인데 실제로 주 민의 계도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더라면은 아마 이러한 많은 연체를 물지 않고 쉽게 말해서 골탕을 먹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안일 무사해서 나온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수 목표액을 15억원으로 잡은 것은 금년말까지 발생된 원금과 이자를 전부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 으로 잡아서 세출 로 떨어지는 것은 들어온 금액인데 그대로 세출 로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 세입 과 세출 에서 세입 은 들어오고 세출 은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 이 들어온것만큼 세출 로 나갑니다.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주택자금 회수에 노력을 했더라면은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자금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할 사실로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이라도 적극 노력을 해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오발하고 자꾸 이런것들이 이루어질것이라고 하는데 군민을 계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거둬 드리도록 해야지 그런것을 법적으로 처리만 한다면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아서 할라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수수료 를 주민 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망설였고 고심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지어 놓고 한번도 상환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한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중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을 보니까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영광군의 일원에 걸쳐서 1층 건물허가를 내놓고 2층 3층을 계속 짓고 있는 그런곳도 있고 지어서 건물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고를 해서 어디라고 지적을 하라면 지적을 할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그런것은 없고 전부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이문제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조사권발동을 해서 그것을 추려 낼라니까 그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 요.

일부 무허가 건물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법이 라는 것은 만인이 똑같이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지만은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면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50㎡이상 그러니까 15평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했습니다.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소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50㎡ 이상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지어진 것이 최근에 있다거나 또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있따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고 왔다고 했죠 지금 무허가 건물이 현재 지어지고 있고 하는 것은 대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지금 건축법이 62년도에 재정 이 되어가지고 법이 재정 되기 이전에 지어진 집인지 또 62년 이후에 지어진 집인지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재정 되기 이전 62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전부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문제되는 건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되는 문제가 없으면은 조사권 발동을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어느정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전혀 그런것은 알면서도 행정적인 문제로는 안해버리고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도 즉 말 하자 면 어떤 것은 고발조치 하고 어떤것은 한다고 한다면은 조사를 해서 나오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입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죠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알기도 생소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도시과에서 대신제에 관한 공영개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죠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공영개발 이라고 그러는게 국 민의 의혹과 관심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제 공영개발 에 대한 전말 당초에 시정할 때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떠한 데에까지 왔으며 앞으로 대비책은 어떤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영광읍 지역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면서 공영개발 지구가 7만 6,000평이 됩니다. 그 지역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5일 군의회 개원식 에 보고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저희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겠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 보고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7월 25일날 의회 보고 를 통해서 지구 확정을 해서 보고 를 드리고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절차를 이행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영광읍 재정 비계획 신청 을 하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 면은 도시구획정리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7만 6,000평을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군유지 땅이 9,500평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보기를 감보율을 약 38% 내지 42% 정도로 봤을때에 그 감보율 조정 공사비라든가 공공용지 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공원같은 공공용지 만해도 1만평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확연한 도시를 구성할 수 있다. 도로망 같은 것 상하수도 시설을 전부 완비한 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저희 군유지 약 9,500평 되는 것을 감보율을 제외하고 나면은 5,500평 정도가 나왔을때 이것을 매 각하 면은 50억원정도의 수입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을때 이사업은 공영사업으로 충분히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꼭 해야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질문 한 요지를 잘 파악하세요 지금 구획정리라고 하면은 도시 구역 정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리가 작년만 해도 법성포에서 나오는 국도입니다. 그쪽 도로가 가는 이쪽은 도시 구역 으로 안들어가고 이쪽은 도시 구역 으로 들어갑니다. 용어가 약간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신하리땅 이쪽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저쪽은 밭으로 묶어 놓으니까 땅값이 싸다 이것이요 도시 구역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다 또 이것이 글자그대로 공영사업은 공공이 경영하는 장사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주민 들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안이 어느 모 의원 이 이 말씀을 했는데 그때만해도 공영사업 자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본 의원 도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떤 저와 관계되는 섬을 개발을 할려고 도에 가서 의논을 하니까 공영개발 을 한것이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질문 한 것은 대신제에 관한 전말입니다. 영광군 도시과장님이 공영개발 전체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영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대신제를 개발을 할려고 달라 들었을때 그 대신제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소상하게 이를테면 의혹도 풀고 주시하는 주 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여기서 공개 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글쎄요 이 대신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신제가 군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도시발전 사항을 본다 면 도시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발전 추세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북에서 남으로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인구증가라든가 교통난 문제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만큼 지정이 되는것이고 대신제에 그 지역 부근이 왜 지정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영광을 와서 보더라도 영광의 도시계획 확장은 그쪽이 가능하지 않느냐 문무산 밑으로는 갈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쪽으로 나가야죠 뻗는다면은 그렇게 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검토 대상은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작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가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말이죠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소상한 전말을 지도도 첨부하시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웅현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보충입니다. 군유지가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했다 그말씀이죠

아뇨 그말씀은 아닙니다.

군유지가 있다고 분명히 하신것 같은데

대신제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로는

군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9,500평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법적으로 소송 해놓은 것은 몇평입니까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안에 들어있죠 들어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저희들이 그 지구를 판단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부분적으로 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더래도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1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원전주변이 원전건설로 인해서 건설을 많이 했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것보다도 원전 건설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 영광 홍농 법성이 건축 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홍농에 특히 말입니다. 79년도 10월달에 도시 구획정리 결정 을 자료에 의하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틀려가지고 현재 홍농에 상업 지역이 0.6 평방 ㎞가 되죠 그러는데 그때의 도시계획 구역 과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나타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다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결정 이 되면은 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영광읍이 도시계획 재정 비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금년에 영광읍은 도시계획 재정 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재정 비 해야 할때가 영광 백수 홍농 법성인데 도시계획 재정 비에 따른 예산 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그것을 다 못하고 금년에 영광을 마무리 하고 내년 예산 에다가 법성에 2,000만원을 의회 의원 님들한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서 법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홍농보다 법성을 우선적으로 둔것은 표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홍농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에서 1.26평방㎞가 되어 있고 법성은 주거 상업지역 에서 0.6평방㎞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택을 짓고 도로 가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 이 시급한 곳이 법성이 되지 않느냐 해서 법성을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홍농을 할 계획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16) (14:00)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여러 의원 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과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 편성 및 제외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300대에 대원수는 9,43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외자는 민방위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제외되는 법적 제외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인 예비군 학생 등 1만 1,755명과 심사 제외자 222명등 1만 1,977명이고 심사 제외 민방위대원을 내용별로 보면은 불구자 벙어리 정신이상자 장기징환자등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보고 계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은 영광읍에 4개소 홍농읍에 1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영광읍 녹사리에 대형기계관정1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보장비는 민방공 경보시설로써 3개읍에 설치되어 있고 중앙통제나 보호통제소에서 시험하게 되면은 전국 또는 도 전역에 같은 시간에 일제히 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은 각읍면 민방위대에 148개가 비치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용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각각 5대 지휘용 엠프 51대로 각 읍면 민방위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 대상물별 검사 현황입니다. 관내 소방 대상물은 학교 숙박시설 아파트등 415개소가 있으며 이 대상물에 대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방 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 검사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검사 실적을 보면은 4월달에 아파트 33개소 5월에 숙박시설 37개소등 총 415개소등에 대하여 연초에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매월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대상이나 주요 관공서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8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여 65개소에 98건은 현지 시정하였으며 현지 시정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즉 한전등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하였습니다. 그중 금년 예산 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하였고 예산 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에 확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추가자료 제출 서류인 91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 민방위대 육성 지점에 의거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의 민방위대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방위대를 일제 점검하여서 우수한 민방위대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200만원을 지원하여서 재난 대비에 필요한 각종 민방위 장비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우수 민방위로 선정된 홍농읍 상하1리에 91년도 9월 17일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휘용 엠프에 9개 종목의 민방위 장비를 구입토록 해가지고 현재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 의원 으로써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지금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가 났을때 영광군 아니면 전국이 큰 재난으로 돌입했을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가 원자력발전소이고 그 문제를 맡은 당무 부서 가 민방위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농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가 났다 했을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영광읍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보완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군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군 경찰서 군부대등에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시 저희들이 행동 요령 홍보책자를 지난해 6,000부정도 군민들에게 배부를 하였고 또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까지 병행해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 했을때 저희들이 각종 통신수단과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행동요령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방제대책본부를 신속히 열어 나갈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하시지 마세요 무슨말이냐 하면은 민방위 이를테면 홍농 원자력발전소 계획서가 전라남도에서 나와가지고 군청에서 간행하는 것을 봤어요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잡다한 것이 많이 있더군요 그 내용을 전부 말할수는 없고 원자력 발전소의 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감 이 할 일 경찰서장이 할 일 군수 가 할 일 내무과장이 할 일 조목조목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것을 교육을 했다 하는 것은 형식이고 우리가 볼때 지극히 형식적이고 최소한도 영광군 민방위과를 담당하는 민방위계장은 사고 가 났다 하면 어디를 달려가서 어느 키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보고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효과적으로 계획서에 된대로 전부 다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한것이 그 당무자인 민방위계장이 홍농읍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민방위과에서 취급 안해 버리면 될것 아녜요 민방위과 취급하는 사안내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기 권한 밖이나 능력 밖에는 아무도 못하는 것이고 최소한도 그 담당을 민방위계장이 아까 말한데로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이 뭣이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지면 다 죽는데 또 안죽는다 하면 조금 덜 다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제일 가까운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도의 재해를 막을수 있을 것이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원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바도 있고 또 원전측에서 와서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사건을 가상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사고 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보시설이나 대피시설 즉 대피시설은 영광 해룡고등학교 외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이 2만 8,000명정도 되는데 현재 실질적인 훈련에 임한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92년도 10월경에는 합동 방제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방제대책 계획서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체국장을 하면서 감사 도 받아 보고 공직은 아니었어도 새마을에 대해서 젊은 시절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 왔는데 감사 하면 무슨 잘못이나 캐고 속된 말로 돈이나 속여 먹은 것을 조사하고 절대 그런것은 아닙니다.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가지고 영광군민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고 또 사고 가 난다고 했을때 소련의 체르노빌처럼 그런 사고 가 난다고 했을때 진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일각에 달렸는데 말이죠 더 묻지 않겠습니다. 민방위 계장이 구체적으로 일단 사고 났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기분적인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민방위 대책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밖에는 생각 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단 한가지 예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가령 사람이 목숨이 다 똑같지만은 상관을 모시고 있는 계장님으로서는 우선 급하니까 군수 영감님 홍농 원자력 발전소 터졌습니다. 어디 숨으십시오. 그것이라도 생 각하 고 있다가 의원 이 감사 할 때 질문 하면 나는 민방위계장으로서 군수 님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하다못해 직접 군수 님한테 말해서 군수 님의 목숨이라도 구해 주겠습니다라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되겠다 더 물어봤자 안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정 제외자하고 심사 제외자 두가지가 있는데 심사 제외자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고 법정 제외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외하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 92년도 화재발생 건수와 그 피해 상황이 얼마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 서두에서도 보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법정 제외 대상 민방위 대원이라고 하면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당연제외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연 제외자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의원 님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군인예비군 학생 그리고 현역 입영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법정 제외대상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신 금년도 화재 발생 및 피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화재 발생 건수는 14건입니다. 그중에서 실화가 10건 방화가 3건 그리고 미상이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피해액은 재산 피해액이 3,460만 6,000원 그중에서 부동산이 644만 6,000원 동산이 2,816만원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원인별 발생건수를 보면은 가스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아궁이 답배불티 불장난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방 대상에 대해서 안전 점검과 그리고 군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 해가지고 화재가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다소 불편하셔도 곧 나오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예산 이 얼마나 들고 예산 에 수입하는 목적 그리고 그 예산 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봤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의용 소방대에 주는 돈은 출동 수당 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 수당 은 의용 1인당 5,0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는 2,880만원이 예산 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월분 1,44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의원 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지난번 추경에 1,44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 읍면에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2,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목적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저희들이 화재와 재난방지에 적극 참여토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동 수당 은 출동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만 출동 수당 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들은 대원들끼리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월1회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면이나 다 할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할때 화재 집압외별도 모임입니다만 출동 수당 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 지급되는 것은 출동 수당 만 나갑니까

지금 현재는 출동 수당 외 기타 260만원 정도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읍면에 전도가 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영광군 전체가 260만원이기 때문에 옷한벌에 작업복이지만은 1만 9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돈으로는 의소대원들의 옷을 사입을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은 자비를 보태 가지고 현재 옷을 해입고 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 출동 수당 하고 피복비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수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해가지고 의용 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이 여섯명 고등학생이 다섯명 수업료 전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돈이 37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동안에 재무과에서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해서 기 제출 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출 한 각종 서류가 다양하고 각종 장부와 서류중에서 발췌하다 보니까 열심히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어서 제출 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 드리고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과징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세목 별로 보면은 주민세 는 목표액이 17억 3,700만원 그중에서 현재 14억 2,500만원이 징수되었고 1,317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4억 5,500만원정도는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재산세와 도축세 공동시설세 이 세가지 세목 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액보다도 약간 상위하는 그런 금액이 징수되었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담배소비세 는 우리군세의 47%에 해당 됩니다만 목표액 27억 3,300만원중에서 현재 26억 7,200만원이 징수되었고 연말까지는 약 1억여원이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1억여원이 초과되는 28억원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함이 예상되는 주민세 라든가 종합토지세 이러한 것에 대한 보충이 이러한 답배 소비세 라든가 그런데서 보충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괄해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예산 액 58억 4,800만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54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98.1%인 53억 9,613만원을 징수를 했고 9,986만원이 미징수 됐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전체 목표액에 비해서 57억 7,000만원까지는 징수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계속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군세의 결함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조서입니다. 먼저 이내용을 설명 올리기 전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본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세 중과대상을 먼저 말씀 드리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을 하였거나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을때 그런가하면 5년이내에 매 각하 는 그러한 토지의 경우에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룸사롱이나 무도장 있는 그러한 유흠흥식소 그경우에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결과 백수와 법성 홍농에 있는 서울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 유지재단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하고 그밑에 네 번째에 나와 이는 서울의 대한레저 투자개발 소유의 법성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Bㅇ과세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광 법성 홍농 지역에 있는 룸싸롱 6군데에 대해서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조치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록세 재산 중과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내용입니다. 역시 재산세 중과세는 영광과 홍농 법성 룸싸롱 11개소에 대해서 과표의 천분의 오십에 해당하는 세액 을 중과세 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조서입니다. 취득세 감면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말씀드리면 취득세 의 경우는 취득세 중에서 농지의 경우는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나 농어민후계자가 농지를 구입해서 자경할 경우에는 과표의 천분의 이십에 해당하는 세율 을 50%까지 감면 해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이 천분의 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군남면 백양리 소재 논을 비롯해서 7장을 넘겨서 끝에 까지 해가지고 과표내역의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112필지에서 총계 7,234만 55원의 취득세 액을 감면 조치 했습니다. 등록세 감면 조서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등록세 감면 조서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재산세도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91년도 현재 군유재산 현황 총 881건에 3,162만 495㎡에 해당됩니다. 그중 행정 재산이 286건에 102만 885㎡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595건에 214만 1,610㎡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있다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군유재산 증식을 위해서 각종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을 해서 별도로 찾아 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부현황은 농지를 대부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추곡가가 결정 되어 가지고 별도 금액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내지 않고 대지분에 한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211건에 17만 9,064㎡에서 1,593만 7,000원의 대부료를 징수 했습니다. 추곡가가 엊그제 국회 의 통과로 인해서 바로 농지분에 대해서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국유지중에서 대부료 10만원 이상분에 해당된 것만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법성면 법성리의 주거용에서 17만원의 대부료를 받아 드렸고 홍농읍 계마리와 성산리에 원자력발전소내에 있는 공장용지 에 대해서 39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나와 있는 홍농읍 계마리하고 성산리에 있는 공장용지 는 금년에 대부료를 받아 들였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한국전력공사 우너자력에다가 매각을 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도유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10만원이상 해당되는 그러한 도유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10만원이상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만 명시를 했습니다.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잡종지 3,966㎡ 여기가 당초에 시장 부지로 예정되었던 현재 자동차학원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 자동차 학원을 임대를 해주면서 563만 1,000원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면 대부료를 부과해야할 부분이 150만원이 있고 그래서 7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서 만곡리에 있는 주거용 토지 1,150㎡ 대지를 10만 9,000원 염산면 두우리에 있는 염전 여기는 염전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유지입니다. 그런데 등기 지목상 염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18만 4,000원 법성면에 있는 터미널 부분에 매립지 대지가 4필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합한 총 7건에 657만 5,000원의 대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소유권 확보현황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종합해서 작년말 현재와 지금 현 재의 면적에 불어난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작년말 현재 4,411건에 621만 1,922㎡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말 현재로 1만 2,867건에 1,308만 4,027㎡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국 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의 하나로 획기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발굴이 된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국 공유재산 관리가 저희들 스스로도 자책을 합니다만 특히 미비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21만 4,000 전관내 필지를 대상으로 동 기소 와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전부 열람 을 한결과 방금 말씀드린데로 약 8,400여필지가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소유권 확보사항을 보면 11월말 현재 1만 2,876건중에서 1만 1,244건은 기등기가 완료되어 있고 등기가 미필되어 있는 1,632건은 현재 재무 부의 관리청 승인 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촉탁등기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고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달에 지방지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외의 484필지를 현재 신문에 공고 를 했습니다. 내년 5월 까지 공고 를 해서 이의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 공유재산 으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하천 사용료 는 253필지에 94만 1,775㎡에서 3,343만 6,87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대지분은 지난 3월달에 전기분으로 해서 징수를 했고 전담분야는 임대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담분야에는 금년에 12월에 추곡가가 결정 된 후에 점용료 부과를 해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기타란에서 11필지에 3,095만 5,700원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에 유수 사용료 소위 원자력 가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유수 사용료 하고 하천점용료 골재 채취료 이런것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금년에 받아 들여졌습니다. 다음 하천 점 사용료 중에서 10만원이상 과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수하사리를 비롯해서 염산 홍농등지의 현재 하천 점 사용료 를 전부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아 들인 금액입니다. 골재재취가 있습니다만 골재채취 9건에 1,630만 3,000원 뒷면에 나와 있는 사항까지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세입 세출 현계표입니다. 일반회계 를 먼저 살펴보면 271억 5,625만 911원의 세입 을 받았습니다. 11월말 현재 지출 된것이 259억 6,023만 6,600만원을 지출 하고 11억 9,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정기예금을 명시를 미처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약 9억 정도를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현재 잔고는 약 2억 9,000만원 보통예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도 68억 849만 9,428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43억 1,734만 854원을 지출 을 하고 24억 9,115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역시 정기예금으로 약 15억 정도가 정기예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각 회계별 잔액이 농협에서 잔고증명을 전부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차질이 없이 전부 예금잔액으로 남아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품 제조 구매현황입니다. 금년에 각종 물품 제조구매를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 10만원 이상 물품 구매사항만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물품 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조달 물품 으로 지정이 되어 이는 조당철의 조달을 받았고 그러지 않고 시급하게 요청되는 그런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에 의해서 일부 약식 계약 내지 수의 계약 또 일반 경쟁입찰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구매 내지는 제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가계약 체결사항은 저희들 해결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각종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에 발주한 공사중에서 1,000만원이상이 해당되는 그러한 공사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염산상수도를 비롯해서 각종 공사를 관계 예산 회계법 내지는 시행령 계약 사무처리 규칙 에 의해서 수의 계약 또는 일반 경쟁입찰 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표시이전에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계속 사업 관계 실과하고 같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공사 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계속공사를 하는 곳이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남 두우간 도로확포장공사 염산 상수도 신설공사 군서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사실은 계속 공사가 아닌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90년도부터 자금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계속 공사에 명시를 했습니다. 봉남 두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89년도에 일반 경쟁입찰 에 의해서 계약 을 해가지고 1차년도에 추가공사로 계약 을 했고 2차년도에 추가공사로 계약 을 했습니다. 염산 상수도 신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서농공지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시설공사중에서 선금급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11건에 선금급 지급했습니다. 선금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금 사정도 그렇고 일시에 많은 자금을 줘가지고 공사에 만에 하나라도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대개 그런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선금급 지급을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공사내력입니다. 금년에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미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국도비와 국비지원에 따라서 주민 들 부담이 5%에서 10%이내인 9.4%까지 수익자부담 을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용역 계약 집행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각종 저희 군에서 말할수 이는 소위 대규모 공사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의 기술진 가지고는 업무의 양면에서나 전문 적인 기술 측면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감리 내지는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12건을 설계 용역 내지는 감리 용역을 맡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제출 해 드린 제출 서류입니다만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상황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은 6억190만2,000원 세입 예산 액에서 현재 7억774만4,000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7억533만1,000원을 징수를 하고 결정 된 세액 의 221만3,000원이 현재 미징수 되어있습니다. 그 내력은 재산임대료가 일부 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는 31억2,078만1,000원 예산 액에서 징수 결정 을 23억8,599만8,000원을 징수 결정 해가지고 22억8,978만8,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것이 9,629만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과년도 수입이 조금 여러움은 있습니다.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촉구를 해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의 건축물에 따른 등록세 와 취득세 과징 내력입니다. 법인 건축물의 등록세 나 취득세 과징은 저희들이 법인을 방문을 해서 법인장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아파트 붐이 많이 일고 일부 사무실과 한전의 변전소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6건에 등록세 6,787만5,000원과 취득세 1억6,968만9,000원을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금년에 군유 재산중에서 저희들이 사들인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월면 청사부지를 기존에 있는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8㎡하고 595㎡에서 약900㎡를 금년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7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소방파출소에 지난번에 의원 님들의 배려로 일부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교환 승인 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 592㎡를 1,347만1,000원에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단주리 대신제에 편입 되어있는 2,695㎡를 4,447만5,000원에 금년에 사들였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에 해당되는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재무부 소관 농수산부소관 여러군데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국유재산 이기 때문에 거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3,487필지 299만㎡ 군유재산 316만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물품 구매에 따른 낙찰 차액 조서입니다. 금년에 발주했던 각종 공사와 물품 금액 낙찰 차액 조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도 천만원이상의 공사와 500만원이상의 물품 구매 상황만 나열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나와 있는 학산선을 비롯해가지고 제일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사가 63건에 낙찰 차액이 1억2,088만2,000원 물품 구매에 따른 차액이 12건에 780만원 그래서 공사와 물품 구매에 따른 천만원 내지 500만원 이상을 발주해서 75건에 1억 2,806만2,000원을 차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차액은 91년도 회계연도 가 지나게 되면은 92년도 이월금으로 조치될 그러한 전망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설명을 상략하고 주로 종합된 계수만 가지고 보고 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의원 들께서 질의 를 해주시면 이러한 사항들 다시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회계금액에 대한 예정가격 계약 금액이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자료에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만 자료중에서 100% 이상이 공사요 그리고 그중에서 25만5,831만5,000원인데 이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예정가격 과 계약 금액의 낙찰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100%가 6건이고 99.2%에서부터 99%가 35건입니다. 98%에서 98.9%가 약 14건 90%에서 97.9%가 6건 73.8%가 1건 그리고 73.1%가 1건 69% 1건 합계가 82건인데 99.1%에서 99.9%가 약 53건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8.6%가 17% 합계가 81.7% 예정가격 계약 금액이 결정 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 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이상의 건이 6건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정을 할때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선 답변을 거구로 드리겠습니다. 100% 표기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낙찰 이 100%로 된 것이 염산상수도하고 경지 정리사업지구가 100%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표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작성을 이렇게 할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염산상수도하고 경지정리사업하고는 년도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 염산상수도 같은 경우 그 전년도에 가령 낙찰 이 되었다 하면 익년도에 설계할때는 그 5%를 설계비 자치에서 빼버립니다. 절감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계약 을 하기 ��문에 여기에 명시는 100%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 낙찰 된 그런율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경지 정리사업을 금년에도 발주를 하게 됩니다만 금년 경쟁입찰 을 해서 95%가 되었다 그러면 금년도분은 95%로 계약 이 됩니다. 허나 내년도에 계약 을 할때는 내년 봄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내년도에 계약 을 할때는 설계에서 이미 비율만큼 삭감을 시켜가지고 설계서상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렇게 계약 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여기에 보면 봉령지구하고 백양지구 경지정리 여기 표시에는 낙찰 율입니다. 에이 비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100%되고 대덕지구 100%요.

경지정리지구는 아마 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 낙찰 가격은 얼마입니까

봉령지구 낙찰 비율 98.9%이고요, 백양지구는 98.4%, 진덕지구도 98.4%, 삼효지구가 98.3%, 대덕지구가 9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 입찰 표준을 볼때 몇프로로 보죠 보통 우리가 입찰 을 한다 그러면 평균균형을 잡고 몇%에 해당해야 행정이나 우리 입찰 자나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가장 균형이 맞다하는 입찰 의 표준액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우리 군의 비례를 볼때 다른데는 무시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 님께서 비율별로 낙찰 내지는 예정가격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사무처리 규칙 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가령 다리공사냐 도로냐 아니면 경지정리냐 이런것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일정한 비율을 주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있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 세어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리관 의 입장에서는 다소의 굴곡을 둘수가 있습니다. 또 자칙하면 군에서는 경지정리 하면 몇%라도 도로공하를 하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버리면 업자들 측에서 그걸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소 차이를 줘가지고 예정가격 을 냅니다. 이해가 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격을 높이 주어서 근본적인 공사가 건실하게 되고 거의 10년 100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근본적인 뜻이 좋은 방향일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실정 예산 을 볼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낭비도 될수 있다.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99%라든가 98% 이것은 너무나 상위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군에서 생각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공사도 잘되고 군 예산 도 절감이 되고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죠

입찰 과정은 저희들이 제아무리 냉정하게 또 공정하게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자칫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저희가 신문을 보면서 느껴본것은 어떤 경우에 예정가격 을 정하면요 응찰자가 써낼대에 끝가지 맞춰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참 난감할 대가 있어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히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 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대는 사업의 건실성도 유지하고 군 재정 에 다소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예산 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98%나 100%에 해당하는데 관에서 정보를 준것은 아니겠죠

솔직히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가격이 95%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약 6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광군민이 아니 세 살 먹은 사람이 이걸 쳐다 보고 앉아 있어도 이것이 공개 입찰 을 해서 입찰 을 한 가격이 아니라 수의 계약 했다고 볼수 밖에는 없잖습니까 그렇게는 안느껴져요

조금전에 서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군민들이나 여러분이 보실때는 그런 의혹을 갖는 그런점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에 더 유의깊게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입찰 했다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말씀하기가 힘들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같이 생소한 사람들도 보기가 힘든데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알수 있으니까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삼당 농로포장이 71.3%죠 그리고 구수제 보강공사는 69%이고 그 란을 보니까 경쟁입찰 이고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생곡지구와 진덕지구 경지정리 입찰 과정을 주시해 봤습니다. 그랬을때 일반 입찰 을 할대 생곡지구에 가서 79.6%로 낙찰 된 것이 사실이죠 진덕지구는 98.9%이고 그랬을때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다른 경쟁입찰 일반 입찰 을 했을때는 하나라도 있는데 다른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수의 계약 은 이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98%내지 99%정도 나타났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몇 개지구의 저가 입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사업에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 낙출율에 얼마만큼 건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방책으로 어떠한 바업ㅂ을 쓰고 있느냐 소위 예정가격 을 경리관 이 정한 것보다는 금액이 현저하게 저가로 들어올 때는 소위 그 차액에 따른 보증금 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치를 해놨다가 공사의 부실함을 가져온다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70몇프로 저가로 응찰한 그 자체는 98%내지 99%응찰 한 것보다도 사실 저희들은 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여 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 님 의견하고는 상반되는 표현 같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설계과정에서나 예정 가격에서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정 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반된 얘기라고 하니까 저는 또다시 생 각하 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일반 입찰 해 가지고 영광군청 일을 하는 입찰 회사를 보면 거의다 그 범위내에서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한건 두건 몇건씩 전부다 하고 있을때 하나의 연고권을 안뺏길려고 하지 않냐 그랬을때는 그 업자들끼리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단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물증을 잡을수 없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연고권 이것도 업계에서는 다소 이정이 될련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하고는 제아무리 연고가 두 번세번 겹쳤다 하더라도 수의 계약 요건 내지는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가지만 어떻게 제재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여러 의원 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서 국유재산 매입현황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영광읍 단주리 547번지 2,965㎡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군의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출석을 안한적은 없는데 군의회 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제 부근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솔직히 설명 드릴 말씀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만 방금 질문 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매각 내지는 매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기 도지사 의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멸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도지사 의 승인 을 나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원 님 여러분들의 의결 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겠죠 이부분은 그렇게 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월달에 임시회 에서 김윤환 의원 이 질문 한 적이 있죠 그때 재무과장께서 다른데 법적수속도 있고 앞으로 법적수속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때는 이렇게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었다 할때는 이것이 앞뒤 말이 안맞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요 그때 답변으로서는 다른데에 재판 계류 중에 있고 이것도 앞으로 법원에 알아 볼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도지사 승인 을 얻었으니까 의회의 의결 을 안거치고 임의로 했다 한다고할 때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요

대신제 부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 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아마 3회 임시회 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무리가 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의 통감을 하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본 공영개발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군 재정 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유권 이전 내지는 법적 수속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신제에 편입된 부지는 3,998평입니다. 약 4,000평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소송 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은 정낙삼 외 1건 2필지에 대해서 2,750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정인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 의 있는 즉시 5월 23일날 광주지방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에 따른 공탁하고 아울러서 중간에 매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 을 했고 그와 동시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은 1945년도에 저수지 관리대장상 대신제가 조성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제 저수지 조성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의 변동없이 현재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법을 보면 20년이상 점유로 인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게 되면 시효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낙삼씨외 1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난 12월 10일까지 해서 다섯차례 걸쳐서 변론을 했습니다만 소위 상대방 정낙삼씨 측에서 불참을 하거나 연기 신청 을 하거나 변호사 선임 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2일날 6차 변론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상 소유권 변동없이 일반적으로 점유하고 있는그러한 것 때문에 시효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승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변호사로부터 계속 들어 왔고 저희들이 보는 그러한 견해로써도 승소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금 질문 해 주신 소위 사들인 부분 이부분이 897평입니다. 약 900평정도가 됩니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인 을 두서너번 만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만 등기부상에 당초 소유자가 그토지를 갑이나 을에게 두 번정도 매매 했을 경우에 토지를 갑과 을에게 각각 같은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매매행위는 두가지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로 인한 물 건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등기를 먼저 마친사람 등기를 먼저 경매 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도 승소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두분 세분 만나 봤지만 그런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검토를 해서 그때당시 김윤환 의원 께서는 산가격보다 법정이자 2할 얼마를 계산해서 살 동의 는 없느냐 그런 질문 도 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소송 해 봤자 이길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송 제기를 할 수는 없고 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사업을 추진을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군 재정 확보에 기여를 해야한다하는 소위 사회 적 여론도 비등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개인이 매입한 가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촉구등에 의해서 사실은 사들인 분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디 용이해졌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그때 당시 사들인 당사자도 내가 더 이상 여론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셨는가는 모르지만 군정수행에 협조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한테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인근 토지가 부동산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평당 5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혹사를 한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비춰 본다 면 소송 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따져서 끌고 나간다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 부근에 집세만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군 제정 에 커다한 손실이 초래된다하는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 의뢰를 해서 평당 4만 9,500원 정도로 정해 줬습니다. 4만 9,500원에 해당되는 4,447만 5,000원에 지난 9월 17일자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하고도 지금 대신제 당초 9,500여평중에서 351평의 사유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8필지가 됩니다만 군데군데 획 둘러서 귀퉁이에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매입을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거래가격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응해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애를 태우면서도 지금 절충은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의 참뜻을 모르고 있군요 저는 개요나 알지도 못하는 내용 저는 대신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법적인 근거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매입단계에 대해서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번도 그런 말씀 안하셨죠

그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를 못드린것 같습니다.

김윤환 의원 이 법정이지라도 주고 구입할 용의는 없냐 그렇게 했을때 알아볼란다고 했지 도지사 사전 승인 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한 기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었다고 할때는 어떤 근거도 있을 것이요 단지 뭐냐 얼마를 주고 샀냐 어쨌느냐를 따지기 전에 왜 의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았냐 이런 경과를 나는 알려고 그런 것이에요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었다고 할때는 말할 값어치도 없는 것이니까 말을 안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데 김윤환 의원 이 지난 임 시의회 때 그것을 가져다 질문 을 했어요 그것은 사전 승인 을 얻어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군의회 가 발족되어 가지고 9월 17일 매입 계약 을 했다고 해서 나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사실은 4월 15일 전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저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 은 90년말에 도에서 승인 이 됐습니다. 그 무렵에 내일 모레나 내년도에 매입을 하거나 매각한 부분을 의원 님 여러분들게 보고 를 드리고 의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당시 91년도에 사들일 부분은 이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시에 91년도에 매입을 해야한다고 도에다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 승인 을 받았고 예산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는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데까지는 검토를 한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저수지대에 있는 사유지는 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미 90년도 말에 91년도 예산 을 도의 승인 을 받을때 매입비가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들이게 되면 의원 님 여러분들게 미리 이건 불가피하게 사들여야 되겠다 하고 미리 양해 말씀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사야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만 절차상은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90년도에 관리계획 승인 하고 예산 승인 하고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들인 것이고 또 사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 에도 크게 보탬이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차원의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지 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었을 망정 9월 17일날 매입을 했다한다 할때는 반드시 그안에 임시회 를 거쳤을때 군의회 에 상정 해야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산 의 어떤 규칙 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의 사전 승인 을 얻었더라도 우리 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4월 15일 이후 개원 후 매입행위가 있었을때는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한계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하기 이전에 승인 을 얻느냐 안얻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알수가 있었고요 다만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소송 문제입니다. 소송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낙상씨 외 1건을 소송 제기를 해서 계류 중이고 나머지가 이을호씨가 사와서 김경식씨가 취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인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유권 등기를 이을호씨가 할때 당시 매매 계약 에 대한 매매증명을 발급해 줘야 등기 이전을 하는것 있죠 매매확인서인가요 그것은 개인 소유같으면 분명히 그 지역에 농지개발이라든가 농지개발 의원 이라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의 뭐라고 그랬죠 검인 계약서 에 하는 그 당시에 해준 것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유지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라든가 어디에서 틀림없이 해줘야만이 이전이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검인 계약서 의 계약서 를 발생하는 각종 절차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 가 아니라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 적용 검인 계약서 제도가 생긴지가 그 이후에 생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일정이나 그런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을호씨경우를 가지고 이을호씨하고 상관이 있어요 김경식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샀을때 산것가지고는 문제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이 의원 이 말씀드린 것이고 본인이 생 각하 는 것은 이을호씨가 비록 살아남았다 치더라도 정낙삼씨하고 똑같은 입장이지요 일단은 그때 시점에 가서는 그랬다하면 그때당시에 법률 적으로 소송 을 했다고 치더라도 정낙삼씨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이을호씨를 상대로 했다면 김경식씨를 상대로 한다면 이야기가 안되지만 이을호씨를 상대로 했다면 분명히 이문제는 정낙삼씨 사건과 동일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그에 대한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가 중간에 옮겨가므로 인해서 이미 그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버렸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연을 못시키고 빨리 주진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해서 공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알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증명을 붙어야 될수 있는것인데 해줬다면 누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곽종렬씨가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한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물어보면 알거예요 다음 이문재 의원 이 질문 했던 분야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렵니다만 일단은 법률 적으로가 아니고 도지사 승인 을 사전에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당시의 매입을 할때 분명히 의회에서 충분히 그 얘기를 물었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영광군에 재산을 사고 팔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다 보고 서도 없고 우리가 몰라서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사전에 4월 이전에 매입을 하고 매각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9월 달에 사면 서 아무말도 없이 샀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92년도 예산 에 남아 있는 4,000만원에 대한 매입빅 올라 왔어요 이문제도 사실은 거론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정당국하고 군의회 하고 사전 절충을 충분히 할수도 있는데도 불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지사 의 승인 을 받고 또 예산 승인 이 났다 하더라도 의회가 구성된 만큼 매입절차 과정에서라도 사전에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예산 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거나 팔아야 할 소위 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의결 요구해서 그때 보고 드릴때 다시 말씀을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유지 4,000여만원 8필지 사들여야 하는 부분에 바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제 보충질의 할렵니다. 아까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이 다 나왔는데 지금 91년도 예산 에 매입한 땅 한필지만 지금 반영시켰는지 아니면 전체 91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신제 땅 한필지를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서 매입을 했다 하는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왔고 나머지 351평에 대한 8필지는 도지사 승인 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소송 을 했고 명의 변경한 그런것은 지금 김경식씨외 나머지 여덞분 351평까지 포함해서 아홉분이신데 이 전체부분을 도지사 승인 을 받았는가 아니면 1필지만 도지사 승인 을 받았는가 하는것 하고 두 번째 만약 도지사 승인 을 받았을때 전체를 다 승인 을 받았다고 했을때 91년도 예산 에 그 여덟필지까지 계상이 되었어야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 은 안되고 여덟필지만 떨어져서 92년도 예산 에 반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91년도에 사야되겠다하는 고나리계획은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때당시는 초성계획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때당시는 초성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들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고나리계획 전필지를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면에서는 지금 사들인 가격이 4,447만5,000원이었습니다만은 그때 90년 말경에 예산 확보 당시에 그 전필지에 사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가격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하는 질문 이 있으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가격은 토지 과표 내지는 토지 등급에 공시지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계상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들은 가격에서는 더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확보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산다는 측면에서 이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은 전부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송 을 제 기한 다는 것은 사실 염두에 못두었습니다. 전부 사유지화 되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들여야 한다. 했지만은 금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다행히 이렇게 거론이라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현시세보다는 싼값에 사드릴수 있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필지에 대한 승인 은 전체 받고 예산 도 9필지에 대한 91년도 예산 에 반영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것 하나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자금이 없어서 다시 8필지에 351평에 대한 것은 92년도 예산 에 반영을 시켰다 이말씀입니까

예산 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전혀 응해주지 않습니다. 매차례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안면이 있는 분들은 안면이 있는 분하고 했지만은 전혀 모른 사람들은 누가 친근자인가 하는것까지 물색을 하면서 이렇게 절충을 해서 빨리 사들여 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현재 시세 가격하고 저희들이 사들이고자 하는 가격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응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덟필지에 대해서도 전혀 내년도에 가서 반영을 안해 놓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곡 해야하는 경우에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행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히 구획정리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해버린고 어떤 일정량을 또 소유자에게 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검토가 된다면 궂이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유지만큼은 사야할 부분은 사드리고 소송 을 제기할 부분은 소송 을 제기를 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 에도 요구를 했고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 요청도 내년도에 반 영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8건도 이전이 되었습니까? 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넘어 갔습니까?

지목상 유지가 있고 제방이 있고 그럽니다. 그부분이 여덟분입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75년도에 넘어 간것도 있고 72년도 73년도경에 넘어간것도 있고 그렇게 오고가고 했는데 그런데 평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8필지중에서 하나는 60평정도 되고 또하나는 한평 또하나는 15평정도 되고 모두 이렇게 조금씩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전번에 이을호씨가 gorks 형태가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이을호씨 형태로 넘어가진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군수 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수 님도 정식으로 오셔 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군수 님 책임이 있습니다.

아뇨 실무과장인 제가 책임이 있죠

군수 님이 지시해 가지고 사로고 해서 샀지 재무과장님 맘대로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적으로 해서

정식으로 군수 님 답변을 들어야겠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제가 너무 복잡한 것인가봅니다. 저는 다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임시회 의때 가마미 물양장 수산청소유에 대해서 질의 한 내용이 있죠 지금 될수있으면 재무부로 이관시켜서 될수 있으면 군유지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삼스럽게 현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2만2,000평 됩니다. 그중에서 잡종지 3필지로 국유지 수산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말씀드린데로 90년 12월경에 의견 조회가 왔고 금년 2월달에 수협조합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후로 지난 11월27일자로 그 3필지중에서 1필지만 약 460여평됩니다만 1필지만 수산청에서 인수해 가도록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3일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으로 이전조치하기 위해서 촉탁등기 의뢰를 등 기소 에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후로 이상하게 1필지만 나왔고 나머지 부분이 안와서 지난 12월 9일날 수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도 수산국하고 수산청에 일단은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용도페지 해서 무상 양여를 해달라고 하고 다시 촉구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적은 면적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재무부소관 국유지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산청 내지는 재무부까지라도 내년초에 저희들이라도 출장을 가서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이관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신제 문제에 대해서요 이문재는 오늘 군수 님이 계시면 지금 이시간 이후에 좋고 안계시면은 위원장 께서 내일 군수 님이 나오셔서 답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50) (16:27)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오늘 보고 로는 맨 마지막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실장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각실과 자료중에서 일부가 오기 누락 또는 중복되는 등 소홀하게 작성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0억3,682만5,000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하여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지구 공유임야 특별회계 등 총 8개 특별회계 에 58억1,886만6,000원 합해서 금년도 총 358억5,569만1,000원 이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 보다는 54억7,800만원이 증액된 413억3,400만원이었으며 지난 9월달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의결 을 해주신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346억3,900만원과 특별회계 109억7,700만원 합해서 446억1,661만3,000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97억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7.6%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 선거 비로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는 7,334만1,000원만 예상을 해서 예산 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방 의원 선거 를 하다보니까 1억329만9,000원이 소요되어서 부족금액 2,995만8,000원을 3월11일자로 선거 관리 의원 회에 기탁 을 해가지고 공 기간 기탁 금으로 해서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뇨처리장저유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용량부족으로 해서 시설 확장에 4월 12일자 1,197만4,000원 다음에 봄철에 산화가 많이 발생을 해서 등짐펌프 100개를 사기 위해서 4월 12일날 435만원 대신재 사유지 소송 비용으로 360만원 그다음에 백수 하사리 유통 방조제 해일피해 복구비 1,600만원 대마 홍교천 익사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순회외 3인이 제 기한 청구 소송 당초에 공탁금 2,000만원과 나중ㅇ에 피소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부담해야할 2,500만원 그다음에 옥실지구 김옥성사건 양수금 우리 채권잔액 못준것 1,012만1,000원 다음에 지난 8월달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만연이 되어 가지고 콜레라 예방에 따른 경비 로 107 271 221 229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습니다만은 총 1,800만8,000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실지구 김옥성 사건에서 91년 5월22일 제2심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가 되어 가지고 패소에 따른 7,541만2,000원도 지출 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원고측에서 패소한 너희 기관에서 원고측 변호사비용하고 패소 배상 금을 내놔라 해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해서 388만2,000원을 지출 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군남 양덕도로 교통 사고 부상금 청구 소송 에서 항소 심 해가지고 우리가 공탁금으로 6,123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 5억1,171만원중에서 2억1,227만3,000원을 지출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 가지고 총 예산 상 부진사업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산서원 보수입니다. 내산서원 2,250만원이 금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 을 못했습니다. 이공사를 추진못한 사유는 문화재보수는 함부로 설계도 자체적으로 못하고 위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년도 예산 에 첨부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 도서관 건립비 2억2,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만은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또 추경에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 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관공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만 총소요사업비가 3억인데 도비에서 2억2,500만원을 주고 군비 7,500만원의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년도 예산 에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조서에 넣습니다. 다음에 5일 시장 진입로 개설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매입이 현재 협의중에 지연이 되고 있어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추진할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증축비가 국비 4,449만원 군비 2,224만3,000원 해서 6,673만3,000원이 있는데 토지 관계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제가 별도로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말 총 채무가 기채 48억3,300만원 공채 3억4,400만원 합해서 52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예산 으로 기채 6억9,878만7,000원 그중에 청사정비비 상수도사업비 하수도사업비 이렇게 하고 공채 로서 87년도 수해복구 환경개선사업 89년도 수해복구등 3억400만원 해서 총 10억4,340만2,000원은 예산 에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 에 전부다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채무가 총 기채 로 해서 공채 는 없어집니다만은 기채 로 해서 79억5,4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 채무외에 먼저 보고 드린 도시과장이 도시과소관 주택건설비 우리 군수 님이 채무는 졌지만은 직접 우리군에서 상환을 않고 주민 들한테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했고 농공지구도 별도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예산 에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은 저희가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나타난 정액 보조만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2,000만원 지도자 협의회 360만원 부녀회 360만원 자유총연맹에 1,000만원 대한노인회에 500만원 문화원에 500만원 체육회에 200만원 지도자 협의회에 1,320만원 읍면부녀회에 1,32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보조금 에 따른 부담사업으로 해서 계상한 것은 별도로 주무사업과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 예산 지출 상황입니다. 통합관리 예산 은 기구 개편이나 정원에 증원등 또는 각실과에서 해당�� 않고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야될 그러한 경비 를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의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1,959만1,000원을 예산 액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중에 수용비로 731만원을 지출 을 하고 여비 기타로 해서 나머지는 지출 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다섯 번째 교육 여비 집행상항입니다. 교육 여비 의 총 예산 액은 1억6,77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그 내력을 대충말씀 드리면 신규자반 6주 23명을 비롯해서 중견행정반 42명 초급행정반 세무행정반 도 시행 정반 행정실무자반 보건행정반 토목행정반 지방의회 반 지역경제반 전산반등에 이르기까지 총29개반 교육에 610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숫자가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충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충당하게 되면은 예산 이 조금 남을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이번 정기 추경에 감액이 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시서류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관계입니다. 사회 단체 기관 보조금 예산 집행 경상적 보조금 현황에 의하면 9건에 7,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예산 확인한 결과 공보실 예산 에 8,962만원 사회복지비 에 3억6,046만4,000원 산림조합에 600만원 지역개발에 5,820만원 민방위에 60만원 합계가 4억5,590만5,000만원이 예산 에 계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연간 기준액 책정 보조단체 지원금액을 어떤 근거로 예산 에 계상하였는지 설명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보고 를 드릴때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일반 국비로 보조금 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단체본 경상보조만 여기에다 기재를 했다고 보고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각사업과에 공보실에 있던지 사회 과에 있던지 하는것들은 별도로 풀보조 과목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별도 특정한 사업목적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5번에 사회 단체 보조금 예산 현황에 나타나 있는 이 기준액은 91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에 규정된 금액만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다고 하면 제4항에 기부 또는 보조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를 줄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주었고 금액을 가령 새마을지회에 2,000만원 지도자협의회에 360만원 부녀회에 3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것은 91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서에 기준단가를 그 금액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개별 보조단체 우리들은 정액 보조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개별 보조단체의 법적인 근거는 제가 참고로 여기에 준비가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회에 돈을 주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돈을 주고 부녀회에 돈을 주느냐 그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이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제3조에 출 연금 의 교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새마을운동 의 조직의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 연금 또는 보조금 을 교부할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었고 그다음에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종에 근거를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 와 시설비 기타 경비 를 보조할 수 있다. 또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 복지법에 가서 제22조에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또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에 근거해서 주었고 문화원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8조 국고 보조와 기부금품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얼른 보시면 문화원에 서류에 나타난 500만원 말고 별도 1,4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700만원 보조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보조로 군비를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7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천400만원 그 비용은 소관실과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 관계가됩니다만은 예산 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공사 물품 구매 낙찰 차액 조서에 보면은 한10억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 을 어떻게 쓰시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비단 공사뿐이 아니라 낙찰 차액이 되었건 예산 에 계상된 비용중에 집행이 안된 집행잔액이 되었건 간에 집행잔액은 일제히 연말을 넘게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회계연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회계연도 법상 내년도 2월28일까지입니다. 세입 은 3월10일까지 세출 은 2월28일까지인데 2월28일이 지나면 그것은 세액 의 잉여금 으로 익년도로 돈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면은 그것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에 91년도 3월20일 승인 이 되어 있는데 20일 뒤인 4월22일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뇨 처리 저유소 시설 1,197만4,000원은 진화 장비입니까? 435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말입니다. 9월24일 승인 되었는데 9월 25일 옥설지구 간척사업외 기타 비용으로 388만2,000원 예비비 로 지출 했죠.그에 따를 문제를 예비비 로 지출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1회 추경이 되고 1회 추경날짜는 3월20일날입니다. 3월20일날 지출 을 한것은 분뇨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저희들도 기술자가 아닙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인분 처리업자들이 분뇨를 집어 넣을때 그것이 제대로 약품하고 뒤섞여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예산 이 성립된 다음에 분뇨가 밖으로 튀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처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속의 기계도 고장났을뿐아니라 용량자체가 적어가지고 분뇨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하는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를 했고 산불은 4만5,000원짜리 등짐펌프입니다만은 등짐펌프를 그때 그전에 백수에서 몇군데 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등짐펌프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진화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날짜 차이는 얼마 안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쩔수 없이 지출 을 되었고요, 9월25일날 옥설지구 관계는 날짜는 저희들이 예산 에 성립한 날짜로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 은 며칠전에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공휴일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서 우리군이 져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등기로 갑작스럽게 요구가 되어서 이것을 배상 을 해내라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예산 의결 날짜하고 저희들이 의결 을 해주시면 이송 을 받아서 예산 을 고시를 합니다만은 여기 9월24일이라고 표시된것은 고시된 날짜이고 실질적으로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어쩔수 없이 집행이 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으면은 그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 에서 지출 하지 않고도 가능했을 것이나 314 배상 금이라 하는것은 재판에 패소가 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을 세워놓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이 필요없겠네요. 예산 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 때라도 적당히 사정이 있으면 해버리지 예산 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배상 금 같은것은 바로 금고 차압이 들어오고 그때 안들어 오면은 이자를 줘야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기 추경에 계상을 해서 줄라고 그러면 늦어지겠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살림을 맡으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원활하게 잘하시는 실장님으로 압니다만 그런 분야는 아주 정확하게 하고 또 어떤 분야는 배려를 할 분야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서는 아주 냉정하고 그런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수문제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되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법성상수도 확장공사말입니다. 이문제가 지금 예산 에는 전년도에 5억5,0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고 7억4,000만원이 있고 그합계가 12억9,000만원이죠. 그리고 전부다 부대비까지 합한다면 13억5,000만원이죠. 지금까지 발주가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에서 의원 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회에 다른 의원 님들 계신데 신년도 예산 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 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써 예산 은 균등한 예산 각 실과 사업별로도 완배되는 그런 예산 을 편성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것인데 제가 위로 군수 님 부군수 님 상사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 들한테 어째 다른 분야는 오늘 건설과장한테도 그런 질문 이 되어서 기왕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영광에서는 꼭 군도포장 사업비에다 이번에 5억5,000만원을 부담을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예산 편성에 기술상 문제라고 그럴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신년도에 부담을 해야할 국도비가 지금 총12억2,500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한중에 그중에 양여금 사업이 대부분 차지를 했고 나머지는 41건에 돈이 4억8,604만1,000원정도를 부담을 못하고 양여금 은 5억5,9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사업비 1,000만원 2,000만원정도도 부담을 못하면서 가지수가 설령 많다고 그러더라도 못하면서 이것을 저희 군에 재정 사정이 어렵습니다. 조금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상급 관청인 도에나 중앙에다 건의 를 할 수가 없고 큰 사업비에다 좀 적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군수 님 부군수 님이 정책적으로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고 저도 실무적으로 협조중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긍정적인 인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사업 에 군비에 부담을 못한 과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낍니다만은 의원 님 여러분들이 제대로 충족이 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뜻을 좇아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아마 1회 추경에는 거의 계상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행정사무 감사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