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맨위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에 소속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예산안은 4억3천3백6십1만8천원으로서 민방위비 3억4천2백6십5만천원, 소방비 9천9십6만7천원, 민방위관리비 안에는 민방위관리비 2억6천9십6만2천원, 비상대책비 천3십6만5천원, 지역안정비 7천백3십2만4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방위관리비, 비상대책비, 소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안을 보면, 2억6천9십6만2천원중 민방위운영관리비중 지방직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이 1억3천6백4십3만7천원이고, 관서운영비로서 과직원 12명에게 각종 정액수당 3천3백2십3만4천원과 과장의 직무수행상 활동비 백8십만원, 그 다음 유관기관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유지적인 협조에 필용한 기관운영비 활동비가 66만원, 수용비 및 급량비가 관서당 경비가 천백6십6만6천원 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 관서운영비 백2십만8천원중에 경보단말실 근무직원 4명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4백만6천원, 연 2번에 걸쳐서 실시하는 무선국에 정기검사 수수료 18만원, 사이렌 밧데리 3개소에 24개가 필요한데 그 교체구입비로 2백8십8만원이 필요한데 그중 반에 해당되는 50%에 해당되는 백4십4만원, 유선분배장치 피씨 교환에 따른 시설 자재비 2백3십2만원, 전산 소모품이 프린트 용지 구입비 8십2만8천원, 경보단말실 설치 장비운영 유지비 3백9십만원과 기본경상비로 민방위과 직원 12명에 대한 월액여비 7백2십만원, 민방위계획서 30부 발간에 필요한 예산 8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경비 5십6만원, 여기에는 도청에 참가하는 대원과 군수표창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휘용앰프 3대 구입에 6십만원, 경보단말실 보일러보수 교체비에 백5십만원, 경상사업비로 민방위과 대민활동종합업무추진비 백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로 천5백3십1만6천원으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백2십만원, 이중 국비가 3십6만원, 도시비가 2십5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학교 교육입교자여비 8만9천원과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17만7천원, 민방위교육용테잎 구입 학습교재, 훈련용연막탄, 구입비가 2백5십9만원, 민방위교육장 설치유지비 5십6만7천원, 지역직장대장 및 간부요원이 중앙위문학교에 입교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 2백4십7만원, 이중에는 국비가 15만8천원과 도비가 11만천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대장 이장들 입니다. 102명에 대한 특별이념교육을 위한 특별 보상급여 백2만원, 민방위시책교육등 중앙 또는 도단위 교육 참가대상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4백6만7천원과 주민신고, 소집계획 및 협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백9십6만3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백2십만원 여기에도 역시 국비가 36만원이고, 도비가 2십5만2천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화생방전 대비 주민홍보물 교재제작 2천부 발간에 9십3만5천원, 재해대책용 일반전화를 갖고 있는데 전화료 2십4만원, 민방위대원 사기양양을 위한 2명에 포상 및 산업시찰비 4십만원, 교체된 민방위대장 피복비 백7십7만5천원, 방범비상벨 150대 설치 지원금 3백만원과 화생방장비물자보급 5개년계획에 의해서 민북지역 화생방분대에 화생방장비 방독면외 4종에 대한 구입비 8백5십8만원 이중에는 도비가 2백6만2천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방기동대 장비로 로프 1개, 서치라이드 2개, 소방복 50착에 필요한 2백2십4만원, 교육장비로서 텔리비하고 브이티알을 1대 구입하도록 되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백2십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상관리 기본경상비로는 천9백13만5천원으로서 병무종사원 7명에 대한 여비 백8만8천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 군청 병무계직원 교육비가 16만원, 일용대상자 조사 및 행방불명자 또는 자원색출여비가 백9십2만원, 병무직원 정기교육 및 풀관리 관외여비가 4백7십4만원, 징병검사에 꼭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에 필요한 6천매 제작에 필요한 6십만원, 징병검사 홍보물 제작에 2십1만원, 병무행정수행비 2십만원, 병역의무자 977명에 대한 입영여비 보상금 천2십1만9천원, 이 액은 전액이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예산입니다. 비상대책업무에는 천3십6만5천원중에서 기본경상비로 7백5십만원인데 여기에는 93년도 충무계획에 필요한 3종 각각 50부씩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백2십5만원이 있고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2백2십5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예비군중대 경상사업비로 2백8십6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우수예비군 포상비 6십만원과 군청예비군 초소에 마대구입비 70만원, 군청직장중대 중대장 업무추진비 5십4만원, 예비군의 날 기념참가자 보상금이 7십5만원, 민관군 합동으로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방호훈련 참가자에 대한 지원보조금 3십7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우리 만방위과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9천9십6만7천원 중 갈말 소방파출소 공공요금 및 난방비 3백9십2만3천원, 갈말파출소 소방차량 보험료 및 운영비가 2백7십5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갈말 소방파출소에 대한 책상 등 12종에 대한 구입비가 5백8십8만6천원, 근남면에 소방차량구입비 5천5백만원, 기본경상비로 의용소방4대원 교육강사수당 12만원과 갈말파출소직원 6명에 대한 소방관 정복 구입비 6십8만7천원, 소방안전관리협회에 매년 한번씩 내는 회비 21만6천원, 의용소방대원 중앙 및 교육보상비 2백6십5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6백8만4천원은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3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상도여비 1년에 2번 되었습니다. 상도여비 및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연습, 출전하는데 필요한 4백3십4만원, 의용소방대원 360명에 대한 피복비 구입비 9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소관 내용 중에서 지역안정 부분에는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네, 지역안정 분야는 우리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구조요원 피복비가 7만5천원, 여름 파출소 근무자 및 보안요원 급식이 2백11만2천원, 반공계도 수용비 백5십만원, 병력수송버스 3백4십5만6천원, 반공계도 보상금 천5백8십7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천8백3십1만원, 워드스테이션 구입에 천만원, 이렇게 해서 7천백3십2만4천원을 경찰서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분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입니다. 접적지역 화생방분대 장비구입 했는데 접적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장비구입이 해마다 구입이 되는 것인지 올해에 한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생방장비 물자 보급 5개년계획이 수립되 가지고 연차별로 화생방구입 장비를 각 리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화생방전 때 필요한 보호의 또 케이엠 258이라는 피부 제독제, 엠이케이 원 해독제 240등 이런 것으로 해서 순전히 화생방전에 필요한 응급 처치약 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확보해서 각 리에 배부해서 유사시 활용하도록 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강열 위원입니다. 소방관리에 보시게 되면, 갈말소방파출소 운영 해가지고 3백9십2만3천원이 책정되 있는데, 이 운영비는 각 읍면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갈말 소방파출소만 지급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우리 철원에는 갈말파출소가 운영되게 되는데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담당할 수 밖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는 소방서 관리는 이 자료 소방관리비용에는 없습니까?

읍면별로 가 있는 소방차 운영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집기구입 관계에 있어서는 타자기, 복사기, 응접셋트, 책상, 전화등 모두 구입하는데 5백8십8만원이 기재가 되었는데 이러한 소방서에 들어가는 물품은 우리군의 정수물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품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정수물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에 다 책정 되있습니다.

전화도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책상은 일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병역수송버스 1대도 경찰서에 지원하는 차량인데 이 자체도 우리물품에 계상이 된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병력수송용 버스운영비 3백4십5만6천원이 계상되 있는데 이것은 버스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 지역안정 차원에서 버스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김화쪽으로 더 들어가서 지금 헌병초소가 있죠.

피복비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은 몇명입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남자대원, 여자대원 전부가 480명인데 여기 나와 있는 360명은 남자대원만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보게 되면, 각종 연수 및 특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수는 교육을 받는 건데,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강사 3명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중앙에 있는 통일안보연수원에 1년에 한번 교육을 받게 되있어서 92년도에 2명이 가기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일간 가는데 21만2천원씩해서 42만2천원의 경비가 들고 그 다음 직장대장이 저희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대장 교육은 도에서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20명이 92년도에 갈 예정인데 가는 식비정도해서 5천원을 보조해서 한 10만원정도 들고, 저희가 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역시 저희군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 있습니다. 거기에 43명이 가서 경비가 2백9십만원정도 들고, 화생방분대요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생방분대요원은 저희 평범한 사람들이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시책교육 해서 그렇게 등등해서 경비가 4백6만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여비하고는 별도로 교육을 받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저희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철원군에도 소방서가 정식적으로 생기게 되면, 내무과에서 모든 재산관리라든가 그 직원들은 별도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철원군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는 건지 만약에 이것이 독립된 기관이 됐을 적에는 우리 기관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지역에 파출소가 생기게 되면, 그 재산관리는 전부 철원군 소속이 됩니다. 그 대신 운영만 관할 소방서에서 저희 지역은 춘천소방소가 되겠습니다. 춘천소방서가 되기 때문에 운영만 춘천소방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며 모든 재산 관계라든가 부지, 건물, 소유는 전부 철원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소대원 피복비 36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사주는 겁니까?

작업복입니다. 원래 조례상에 보면, 일년에 한번씩 옷을 갈아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3만원도 안되길래...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아야겠네요.

지강열 위원입니다. 인건비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상수도에 인건비 보시게 되면, 작년도대비 9,782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 철원관내에는 환경보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 9,782천원이 줄은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이 12명이고, 상수도관리운영 관리인이 8명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만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증감이 생겼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의 예산을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급관계가 줄었던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느냐?

네, 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는 수당 104가 인건비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명년도 예산에는 수당이 기본경상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이 조금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어느 개정으로 넘어갔습니까, 내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숙직 수당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서당운영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게 아니라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관서당운영비는 제가 설명을 누차 들어서 알고 있고, 내용은 관서당운영비는 공식적인 경상비하고 그 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직비, 일직비가 어떻게 관서당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인건비에 일·숙직 수당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신년도 예산에는 관서운영에 일·숙직수당 3개 읍면분 있잖습니까. 그 천2백9십9만원 이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과목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인원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계정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 본청이라든가 보건소나 사업소에서 일·숙직수당이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서 금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에도 일·숙직수당은 급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 계상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는 혼합이 되가지고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숙직비도 인건비인데 관서당경비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네.

지침이 내려온 것은 할 수 없죠.

또 질문하실 위원?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아니 답변은 특별회계세입란 것을 일괄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특별회계별로 소관 과장님이 하시기로 그렇게...

세입은 전체 들어온 내역에서 특별회계로 분산이 되서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조금있다 하시고... 다음 과장님 나오신 다음에 하세요. 지금 하시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석 입니다. 여기 상수도 경상 주요사업비에 맑은물 공급 및 급수개선대책 및 지선연장공사 해 가지고 5천6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신규공사하고 기 보수대책 공사하고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되나 따로따로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지선연장공사는 신설이고...

신설은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내역서가 다붙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시내 상수도 수압이 떨어져 가는게 해마다 이 공사로 근본 대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후관교체를 한다는게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노후관 교체거든요. 그래서 90년도 노후관교체부터 하면서 그 다음 부수적으로 여과기라든가 다른 이런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여하튼 금년 92년도부터 노후관교체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수압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김영석 입니다. 저희 농공단지조성이 군에서 사업계획이 몇 년도에 세워진 것입니까?

이것이 88년도에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계속 보조금 기준을 그 때 정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철원군에는 제 1농공단지가 갈말에 있고, 제 2농공단지가 학포리에 또 몇개까지 구성이 되었습니까?

여기 저희 2십만평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2십만평 중에서 갈말농공단지에서 3만8천평이 빠져 나가고 이번에 4만5천평이 빠져 나가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한선이 3만평 상한선이 7만5천평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다 계속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농공단지도 제 1농공단지와 같이 2개년차에 걸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성공여부에 따라가지고 중앙에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성공여부에 따라서 중앙에서 많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가치가 판정기준에 의해서 나왔을 적에 중앙에서 허가가 나게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다른데보다 조금 활성화 되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다른 데는 모집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데 지난번에 3개 업체가 비었을 적에 9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봤을적에 저희 지역이 수도권 글린 지역에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지출금에 2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어떠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2천만원, 도비 반환금이 5백만원, 예비비로 7억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분야에 3,365,3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인건비에 읍면 직원인건비 216명에 대해서 2,218,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56,890천원, 읍면직원 복리후생비 539,760천원, 읍면 관서운영비에 116,000천원, 읍면·부읍면장 직무수행 활동비 18,000천원, 부읍면장·출장소장 기관운영 활동비 4,080천원 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읍면 월액여비 및 관외여비 285,120천원, 다음은 수입 및 지적관리가 10,200천원, 지방세 관외분 고지서 발송 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읍면공공요금 68,850천원, 읍면차량 제세공과금 납부 420천원, 읍면차량비 7대분에 대하여 14,336천원, 읍면 사무실유지비 및 이륜차 유지비 20,734천원, 읍면사무실 당직실 소방차고 연료비 32,800천원, 읍면 자산취득이 의자, 케비넷에 2,037천원입니다. 읍면정수물품 구입비 3백8십만원, 읍면복사기 수선비 7대분 3,5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동송읍청사 부지임차료 6,720천원, 기본경상비 서면 근남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2명 6,468천원, 주요사업비에서 철원읍청사 전기배전교체 3백만원, 갈말읍 창사 서고신축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행여자 구호비 읍면분 1,260천원, 환경위생관리에 470,1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48명에 대한 413,826천원,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 931천원, 읍면 청소차량 운영비 15대에 대한 51,759천원, 경운기 유지비·유류대 백만원, 읍면 청소용 빗자루 구입 750자루에 2,62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에 읍면 가로보안등 수선비 820등 4백9십2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에 읍면 가로변 정비 인부임 18,702천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4천만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 군민체육행사 출전경비 6개읍면에 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소방관리 읍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80명에 대해서 28,800천원, 소방시설장비관리 및 소방차 운영비 12,0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한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지출반환금에서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중 어느 부분에서 반환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도에는 60억 정도 되는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쓰고 나머지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반납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계상이 되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올려면, 내년 2월28일이 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아직 정산을 보지않은 상태에서 국고 예상을 해서 국고반환금을 2천만원 계상하고 도비반환금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실행하려다 못했으면 이 금액이 아니겠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4억정도 되는 사업이면, 그것을 설계를 했을 경우 3억8천만원, 3억9천5백만원 해서 거기서 남는 돈이 원래는 재투자를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재투자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도 못 투자한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7억을 예비비로 설정 해 놓으셨는데 설명을 하실적에는 예산의 2%를 설정하는 것을 이렇게 지침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7억하면, 2%이상을 세워 놓으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워 놓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정경비는 그 %에 해당됩니다마는 현재 이 당초예산에서는 앞으로 국도비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서는 만약에 늘어날 수 있는 군비부담금액이 얼마로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세우느냐고 7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원금교부세라든가 이 지원금 양여금이 다 내려왔을 적에는 그 속에서는 예비비로 설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법정예비비를 예비비만 딱 계상해 놓다 보면, 앞으로 도비 보조가 왔을때 군비부담을 시킬 때는 군비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분을 만약을 생각해서 더 세워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입금에 있어서 사회과에 영세민자립기금 5천만원 세우는게 있고 2천만원 4년간 인가 계속 해놓은게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전입금이 여기에서 전입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입금이 어느 규정에서 어느 규정으로 오고 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말이죠. 저희 나라에 예산 기본방침이 통계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전부 하나에 들어와 가지고 계산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다 지원을 할려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전출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하나에 전입금으로 다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교육을 받아서 알겠습니다마는 이 전입금이 들어온 상태가 사회과에서 여기로 전입이 된 겁니까? 정리를 시키는게 5천만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라는 것은 회계독립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독립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자기네 수입만 가지고는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는 91년도부터 5년 동안에 매년 1억원씩 전출을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 놓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조성을 해놔두는게 아니고 그것을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있는데 그거를 92년도에는 일반회계 제등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5천만원 밖에는 전출을 못시켜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남는 돈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모자라니까. 특별회계를 모자라는 돈을 보충해주기 위한 하나에 재원수단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쓰레기를 매립하면, 나중에 다 사용한 후에는 복토를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환원 시켜주는것 아녜요? 매립장 제 말씀은...

현재 이 매립장이 말이죠. 그 토지로다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개인초지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쓰레기를 버릴 정도 사용 못하는 지역인데 달리 생각해서 쓰레기를 매꿔서 사용토지로 만들어 주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임대료를 줘야 되느냐 이중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못쓰는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는게 아니고 과거에 전이나 경작할 수 있는 임야를 사용하게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하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작물재배를 해서 소득을 하나도 못 보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5년이나 10년동안 매립을 한다고 볼때 그분들이 5년이나 10년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료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땅을 보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내놓을리는 없는 것이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쓰지 못하는 땅을 내주었기 때문에 쓰게끔 형질변경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렇게 계약이 된다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이라면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민포괄사업비 6개 읍면 해가지고 3천4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읍면 어떻게 갈라주든간에 6개 읍면 하는것 보다는 7개 읍면 하는게 타당성이 없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준이 읍면출장소 기관이 6개읍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6개읍면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물론 운영편의상 한개 면사무소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 면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