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농촌지도소, 산림과, 건설과, 새마을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3천7백만원 중에서 국비 4천14만9천원, 도비 3천2백16만4천원, 합계 보조금 7천2백31만3천원, 그리고 군비 부담으로 구성돼서 5억3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밑에서 다섯 번째줄 차량격납고 신축공사 1천2백, 지도소 청사증축 6천, 그건 국비가 3천, 지방비가 3천입니다. 지도소 청사후면 포장 9백60, 지도소 청사위생시설 배수관 교체 4백, 청사시설공사 시설 부대비 5백, 다음 폐이지입니다. 47페이지 식량작물시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기술 리후렛제작 30, 기술보급사업 평가 급식비 50,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자재 1백80, 양질미 쌀생산 시범 1개소 60만원, 벼품종 비교 시범포 2개소 32만원, 우량확대 보급 시범포자재 11만2천원, 그래서 식량작물에 3백70, 다음 경제작물 시험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우량감사 시범포 1개소, 토종닭 약추생산 시범사업 140, 약용 및 산채교육포 관리 68만원, 물닭 시범 사육 사료비 19만원, 청둥오리시범사육비 1백10만원, 야생초화류 시범재배 1개소 87만원, 채소류 시범포 1개소, 우량 육모시범 1개소, 한우번식 시범마을 1개소, 소비육제 활용 시범 1개소, 젖소 사육 시범마을 1개소, 밭사료작물 다수확 시범포 1개소, 논 뒷그루 사료작물 시험재비 1대소, 한우비육 촉진제 시범농가 교육급식비, 특용작물 평가회 급식, 명태용 싸리나무 재배단지 육성 1개소, 청둥오리확대보급 시설 사업 1개소, 다음 48페이지 알록달록 찰옥수수시범사업 1개소, 자생초화류 시험재배 1개소 이렇게 경제작물 시험사업이 되고, 다음 식물환경 시험사업으로서 농약안전 사용 전단제작, 목도열별 적기방제 고시문, 병충해 정기 방제통보서 서식, 당면 병충해 적기 방제 전단 6,000부, 토양검정 결과 통보서 1,500매 토양검정 검정기 보수 5대, 병충해 기본예찰포 관리 인부임, 예찰소 운영재료비, 토양검정 석회. 규산, 표고 측정기 구입비 2대 이렇게 해서 식물 환경에 2백62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사회 지도로서 겨울농민교육 강사 수당, 4-H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교육강사 수당, 농촌지도 사업평가서 제작, 겨울농민교육 교제 제작, 시청각 교육 교제 제작 17종 UR 대응 방안 중장기 사업계획서 제작, 4-H 활동기록부. 과제장. 회보제작. 농민 회관관리 인부임, 경진대회 야외교육 준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4-H 시범사업 지원, 농기계 수리부품, 후계자 전문기술 훈련 및 연찬회 급식, 4-H 컴퓨터 강사 수강료, 타자수강료, 4-H 공부방 연료지원, 4-H 육성 보상금 도나 중앙, 그리고 경진대회 참가하는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실수요자반 및 안전 교육 보수반에 대한 교육 급식, 군자체전문 영농기술 교육 급식, 농촌지도자 중앙회 여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급식, 농민 학습 단체지원,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 시군단위 농기계 실소유자 교육, 농촌지도자회 지원, 4-H후원단체 지원, 도 단위 농민교육 급식비 부담, 지역농업개발 시범 개발 사업지원 1개소, 농촌지도자 종묘생산 시범사업 지원, 이래서 식량작물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에 50페이지 작물 지도사업으로서 경영 개선 선도 농가육성 교제제작,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 경영 개선 선도 농가육성, 벼생력 새배 기술확대 보급 1개소, 그래서 작물 지도사업으로 1백40만원, 다음 농촌소득 지원사업으로 5천6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 6개소, 다목적 건조장 1개소, 고랭지 과채류 생산 1개소, 산채류 단지조성 1개소, 고랭지 여름 느타리 재배 5개소를 설치하므로써 약 5천6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입니다. 여성 교육에 있어서 강사수당, 생활개선 교육 교제 제작,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주거환경 개선 농가 설계도 제작, 농촌 여성교육 교제 제작, 도단위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 출전 재료, 생활개선 실천농가 교육 급식, 여성특별교육 급식보상, 여성교양강자 급식보상, 향토요리 솜씨자랑, 이래서 약 3백9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주요사업으로서는 농촌 여성 일감찾기 시범 지역을 1개소 설치해서 운영할 예상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내년도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시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묻는데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겨울 기술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겨울 기술 교육강사 수당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초빙해서 강사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예, 겨울영농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지도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강의를 하는데 주는 수당은 일체 나가질 않습니다. 이건 외지에서 근무하시는 분, 대학교수, 이런 분들하고 농민들 중에서 일본이나 대만, 이런데 다녀오신 분을 저희가 강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께 시간당 계산을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는 비목입니다.

엄규완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게 몇차례에 실시…

저희가 57 차례에 69개소에 금년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이 강사 초빙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하는데 몇 차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지도소에서 저희 교육계획에 보면 지도소에서 집합계획에 있고 부락단위로서 여건을 봐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데 장소를 선정 했습니다. 그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은 이 지도소에서 집단교육을 할 때 모시고 또 부락에 나가서 하는데는 외지에 그 유능한 강사 강원도에서 추천한 분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지역에 장목하고 맞는 강사를 초빙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외국에 다녀오신 그 선진 영농을 받고 오신 분한테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학습단테 10개 단체에 예산이 5백70으로다 돼 있는데요. 이 10개 단체면 무슨 단체입니까?

예, 그 49페이지 가운데쯤 농민 학습단체 지원 괄호하고 10개 단체 5백7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기재가 좀 잘못 됐습니다. 4개 단체 10개소입니다. 이게 기록이 좀 잘못됐습니다. 4개 단체라 하면, 지도자, 후계자, 4-H, 생활개선부 이렇게 4개 단체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이거 금년에는 얼마를 썼나요?

금년에는 3백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명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해 나가시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낫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장님 사회단체에 많이 지도해 주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로 저도 농민지도자를 먼저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에 그 학습단체에 움직이는 것이 지도소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나와서 지도해 주시는데 여기에 좀 중점을 두시고서 좀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에 농촌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다 농촌에 어려운점이 많은데 지도소에서 열심히 좀 해서 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볶아치고 이러는데 여기 지도소에서 전적으로 좀 학습단체 잘 지도해서 육성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앞으로도 협의해 가지고 농민들께 가급적이면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8억7천7백만원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산림과 직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1억5백87만3천원 관서당운영비로 해서 그 복리후생비 및 수당 4천8백5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산불없는 읍면 시장에 대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증식사업 우수읍면 시상 60만원, 청원산림 보호직 피복비가 1명에 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유급 산화 감시원이 60인에 60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6천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해충 예찰원이 2명에 150일씩 2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6백45만원, 산지정화 감시원이 10명에 4천6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 감시원이 2명에 4백12만8천원, 산림과 직원 월액여비가 9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23대인데 1대에 10만원씩 2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이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농약 구입이 90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비자립조합이기 때문에 국비가 3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림작업단 지원이 1천7백12만9천원 양묘장 임차료가 2백만원, 산불진화민간인 보상, 이 진화 동원 급식이 1백원, 진화대출동 수당 1백만원, 참고인 보상금이 51만6천원,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전체 사업비가 2억5천9백70만원인데 군비 부담이 2천2백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 사방댐, 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 물품 구입이 무전기가 1대에 40만원, 방한복이 24만원, 약제 주입기가 25만원, 산불감시 초소 시설이 1동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그 추비 793㏊외 5건에 4천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취사장 설치가 2개소에 1천만원인데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쓰레기장 설치가 2개소 2백만원, 안내판 설치가 1백만원, 화기물 보관소가 4백만원, 송이 환경 개선이 2백22만원 되겠습니다. 산림 방충해 방제 수간주사가 1억6천63만2천원, 국비로 이 지원이 있습니다. 비료주기 30㏊에 7백75만원, 지면약제 살포가 4천4백13만8천원, 지효성방제가 27만3천원, 속효성 방제가 95만1천원, 황철나무 하늘소 방제가 72만7천, 하기 벌채가 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육림사업 민간인에 대한 보조가 풀베기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2천3백1만6천원. 다음에 그 조림 사방관리에 2억1천7백39만5천원인데 장기수 조림이 186㏊에 이거 부대비하고 지도비하고 해서 8백97만7천원, 속성수 조림이 1백20만원, 대묘 조림이 2천55만5천원, 군유관리로 장기수 조림이 10㏊가 되는데 여기에 소숫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1천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비가 11㏊에 1백83만5천원, 풀베기가 22㏊에 3백14만4천원, 덩굴제거가 1백6만9천원, 장기수 조림 정리 작업비 및 식재비 지원이 8천5백32만2천원, 활엽수 식재가 1천51만2천원, 장기수, 속성수, 대묘조림이 4백38만1천원, 그 다음 무궁화 식재 양묘 및 사후관리가 2천3백29만7천원,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수목 정리가 1천32만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1천42만2천원, 야생 화목류 식재 및 양묘가 8백39만6천원, 가로수용 수목 양묘가 1천2백30만원, 도로변 절개지 녹화가 1백96만원, 옻나무 식재가 3백8만4천원, 오갈피 나무 양묘가 10만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는 뒤로 하시고 새마을과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이종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새마을과에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으로서는 새마을사업, 지역개발, 체육기금관리, 사회교육, 가정복지, 이렇게 개 과목으로 편성돼 있고 특별회계는 지방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이렇게 특별회계를 3개회 관리하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농촌잘살기 운동 보존 홍보비로 31만1천원, 농촌잘살기운동 플랑카드 30만원, 복지회관 예식시설 서화면에 5백21만원,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급식 및 시상품 1백36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2백12만5천원, 농촌잘살기 운동 대상 제 시상금 4백10만원, 종합복지회관 결혼기념 적금통장 100명에 대한 2백만원, 복지회관 결혼식 기념앨범 200개 1백80만원, 새마을분야 유공 민간인시상 36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보상 1천2백10만5천원, 새마을운동 군지부 보조 2천5백만원, 새마을기 구입 5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참석 여비 보상 1백25만원, 농촌잘살기운동 마을 추진단 우수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 2백만원, 일하는 농민상시상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군 협의회 4백30만원 보조, 새마을 군 부녀회 4백30만원 보조,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8백4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 8백40만원, 새마을 운동 참여 민간인 보상 1천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추진 9백만원, 정보비 성격입니다. 소규모 시설사업 추진지도 2백만원, 국도변 정비 및 새마을단체 추진격려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7백95만원,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서화 복지회관 신축1동 3억 중에서 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설계 부대비 해서 3억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안길포장 26.4㎞에 1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2개 마을에 대해서 1천3백80만원,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은 이게 농민개발사업과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사업 과목에서는 이건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상 사업비 6개 마을에 대해서 4천1백만원, 원통 5리 진입로 포장 1.2㎞ 5천3백53만원, 이것도 금년도 군수포괄 사업비로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삭감조치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산쓰레기 감시원 피복 20명에 대해서 1백40만원, 산쓰레기 통제원 및 감시원 인부임, 11인에 대해서 270일 근무하는 것으로 5천1백8만4천원, 자연정화 용구 비닐, 마대구입비 2백10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5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30, 자연정화 활성화 대회 참석여비 48만원,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 8백30만원,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금년까지는 시상제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장려금으로 그 농약빈병하고 폐 비닐을 자원 재생 공사에 판매한 금액에 100%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려금으로 지급케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입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6천만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2백36만원, 다음에 특수 지역개발에 기본경상비입니다. 용대지구 미분할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 이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입니다. 18만4천원. 인제원통 도읍 편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66만원, 시가지 진열용 화분구입 300개 6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7백75만6천원, 도로변 환경정비 우수기관 포상 1백만원, 꽃묘장 임대료 6개소 2백70만원, 취약지 대책사업 헬기장 유지관리비 6백95만2천원,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국도변 환경정비 41건에 1천2백만원 광고물 지정 벽보판 설치 6개소에 9백만원,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 편입용지 보상 6천만원,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녹지공원조성 2천만원, 특색가로조성 산철쭉과 적단풍외 428본 해서 2천만원, 원통직강 매립공사 및 부대비 4억3백20만원, 시가지 가로 휴지통 설치 50개소 5백50만원, 광고물 정비 대집행비 99만8천원, 기타경비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5천7백10만원 도비부담금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3백87만6천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군 체육회 지원이 연간 2백20만원, 소년체전 출전 지원이 4백만원, 실업팀 검도부 육성 군청 직장 검도부입니다. 5천2백54만원, 인건비와 피복비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직장 체육대회 시상금 2백만원, 직장체육대회 준비물 2백만원, 서울올림픽 기념 현수막 21만원, 도민체전 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강화 훈련경비 1천8백만원, 군민체육대회 7백50만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2백만원, 도내 일주 마라톤 대회 3백만원, 강릉 M.B.C 통일 염원 역전마라톤 대회 1백50만원, 춘천 M.B.C 여자 역전마라톤 대회 1백50만원,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건전 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기본경상비에 인제 종합운동장 전기 수도료 82만8천원, 인제 종합운동장 도색 및 본부석 유지관리 1백10만9천원, 다음 사회교육에 건전생활지도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가족 노래부르기 심사위원수당, 생활체육 초빙 강사 심사위원 수당 12만원, 생활 체육 비디오 테잎 15만원, 건전생활 체육도서 구입 15만원, 샘터화장실 분뇨 수거료 2개소에 16만원, 건전가요 노래부르기 생활체육 강습회, 생활지도자 위탁교육 여비보상 1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케이트볼 체육 시설 설치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청소년 웅변대회 심사위원수당 9만원, 불우청소년 생활수기집발간 60만원, 웅변대회 시상품, 모범 청소년 시상품, 불우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보상 75만원, 청소년 선도 부모 교육 급식 25만원, 청소년 육성 세미나 지도연수 급식비 1백80만원, 불우청소년 선진지견학 및 해양학교 입교 1백40만원, 불우청소년 위안회 급식비 12만5천원,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74만원, 청소년 격려지원사업 1백5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서는 청소년 자금지원기금 출연 4백34만원,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8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세입에 있어서 저희 해당하는 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지방양여금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2억4천2백67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지방양여금이 청소년 육성사업 어울마당으로 3백87만6천원, 그 다음에 그 보조금으로서 도비 보조금, 오지개발 사업에 5천7백1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출에 저희 새마을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오지개발 사업 주요사업비 오지종합개발사업 방동1리, 2리 2개 마을에 도로포장 2㎞입니다. 3억4천5백만원이 공사비고 시설부대비가 2백97만5천원 해서 총 3억5천6백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양여금이 2억4천2백67만5천원, 도비가 5천7백10만, 군비 5천7백10만원해서 3억5천6백87만5천원 됐고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7백75만2천원이 지방양여금 플러스 군비 3백87만 범위에서 7백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어울마당 이라는 것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그 '92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은 내년도 처음 그 사업에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매달 우리의 소리, 가락, 율동, 시, 오락, 이런 접촉을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을 집합을 시켜서 제공해 주고 또 그런걸 해 주므로서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어울마당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1백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7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70, 과년도 이자 수입이 34만3천원이 돼서 1백4만3천원이고,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1천5백만원, 과년도 소득 금고 융자금회수금이 1천1백44만6천원 해서 2천6백6백44만6천원이 사업외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는 2천7백48만9천원으로서 주요사업비는 융자금으로서 모두 2천7백48만9천원이 융자세출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백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은 1억2천1백27만원 중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7천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5천1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10만원으로서 융자금 징수에 따른 서식 인쇄비가 되겠고 사업비로서는 1억2천3백20만원 중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융자 1억2천3백20만원 세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니까 잠시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그 예식, 결혼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원통 복지회관이 지금 그 면적상으로 보던가 모든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안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결혼식에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그 노인들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렇다 보니 거 손님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좀 가건물이라도 한 30평 가량에 시설을 할 수 없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복지회관 시설은 비영리성을 해서 농촌잘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예산을 절약하고 저축을 해서 소득증대하는 그런 방안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는걸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건물 외에 다시 협소하다 해서 가건물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도와도 절충을 해 봐야 되겠고 현재 그 북면 뒤에 개인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을꺼고 그래서 그런 반발예상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본 건물을 떠나 또 가건물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항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엄규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참여 민간인 보상, 이게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1천만원이 서 있는데 1천만원이…

이것은 예기치 못하는 그 민간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다음에 그 기타 민간단체가 어디 교육이라든가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거기에 필요로 할때 보상비를 주는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 새마을지도자 경진대회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교육회기가 있을 때 여비 보상주는 건데 금년도에 한 8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당초에…

무슨 대회라든가 무슨 불시 계획이 있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질의에 대해선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92년도 건설분야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내용에 앞서서 '92년도 건설분야 주요사업조서에 의해서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용지 편입으로서 총 대상 350필지 중 '91년도 보상계획 12필중 9필지가 완료해서 예산액 3억8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천4백만원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92년도는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5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정비계획입니다. 총 도로연장 130㎞ 중 '91년도는 2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접도구역정비 교통표시판 차선도색 등 총 2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92년도는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접도구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통지구 공영개발 사업계획입니다. 총 개발면적 13,991㎞ 중 '91년도 6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제방 1.85m 부지매립 179,430평 입방을 부지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방완료하고 부지매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4억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제방 축도와 상수도 육성 도수로 이전 부지매립 등 4억3백만원은 투자하고 향후 '92년도 7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사업계획입니다. '91년도 3천7백65만원을 투자하여서 '91년도 재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92년도는 1억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서 재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남북지구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계획입니다. 총 금년도 예산 50억2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3억의 예산을 확보해 갔고 배수펌프장을 착수 하였으며 명년도에는 수해상습 가옥 철거 보상, 택지조성, 배수펌프장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환원투자 계획입니다. '91년도 4천9백만원의 하천정비사업을 각 읍면별로 6개 읍면에 8천만원씩 시행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천1백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정비사업 환원투자 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계획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인건비에 대한 급여는 생략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그 기타 보수, 상여금, 정액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농촌가로등 신호등 전국 교체사업비가 금년도 75만원이 계산되서 가로등을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도시구역내 도로용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청량수수료가 5백5만4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50동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토지개발 시가조사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토지개발 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를 4백2만7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지가 행정보조원 인건비 6백44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 급식비 및 시가조사반 급식비 1백55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따른 재산취득비로다가 케비넷 2개 구입 11만2천원, 다음은 주택사업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에 따른 주택경매시 법원 공탁금 9백9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융자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발급 수수료가 1천1백37만9천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농촌주택개량사업 양회운송비 6백30만원, 주택경매시 사법서사 수수료 4백만원 등 그 잡동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에 따른 재료비로 3백22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북면 원통리 상수도 기계 준설사업비 4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 분야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4천9백16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다가 가로등 전기료, 선착장 전기료 1천4백43만9천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그 수로원 작업비 구입비로다가 43만9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그 도로사업으로 접도구역 정비비, 도로교통 표시판 도로주의 표시판, 차선도색, 군도보수 등 3천6백27만원을 도로 유지비로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지도 여비로다가 1백80만원, 다음에는 그 수용비 및 수수료, 폐하천 폐구거 용도폐지 계획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골재반출증 인쇄, 골재 고시예정기 측량수수료, 골재 일반 공고료 등 3백69만7천원을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따른 이륜차 유지비로다가 1백5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원 기본경상비로다가 피복비 24만9천원을 확보하고 하천감시원 일용인부임 10명에 대한 3천3백35만원에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골재채취 생산 계획에 따른 대행료, 골재채취 수수료로다가 1억3천5백만원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관대리 도선 관리비로다가 2백4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다가 그 하천관리 유지비 익사사고 경고판, 하천정비 환원투자 사업비 5천만원, 기성제 유지 보수비 3천만원 등 8천1백3만원을 하천시설비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운영비로다가 관서운영비 전화요금 11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다음에는 기본경상비로다가 재해대책 근무급식비 25만원, 수방자재 확보비로다가 1백29만4천원,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다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 계획으로다가 수해상습지역 그 남북지구 수해대책계획으로다가 54억2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 시설비로다가 수해상습지 가옥철거 보상금 9억3천만원, 수해상습 지역 용지보상 16억8천4백만원, 수해상습지역 택지조성비 21억9백만원, 재해응급복구비 중장비 및 복구시설자재로다가 1억4천만원, 남북리 배수펌프장 '91년 채무부담으로다가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다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역비, 남북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대비, 배수펌프장시설 감리비, 배수펌프장 시설 부대비 등 2억5천7백90만원을 시설부대비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운영 관리비로다가 읍면 상수도 인건비 2억6백만원, 관서당 운영비로다가 2억1천6백만원,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경상비 각종 검사비 수수료 등 경상비로다가 1천7백71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다가는 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염소용기 구입, 염소투입기구입, 계량기 신설 400대 등 3천3백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를 운영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사업 주요사업비입니다. 염소중화 설비 시설 6개소, 상수도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1천2백만원, 인제읍 상남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적고시에 따른 7천4백만원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으로다가 상수도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5천1백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다가 1억8천만원등 2억3천2백44만2천원을 확보 했습니다. 예비비로다가 1천59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 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환에 3억9천5백만원, 주택채 원금 상환 5천2백만원도 4억4천7백63만원을 확보를 해서 국민주택융자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잠시 계셔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세입을 보면 1억5천3백만원으로 돼 있고 세출을 보면은 1억3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 수입이 1천7백13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천정비사업 부대비니, 피복비니, 하천감시원 인건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그 적자 폭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는데 타 시. 군에 비해 골재값이 우리 인제군이 좀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흑자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자 책임이며 그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좀 있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세입에 더 계상이 되는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타 시도에선 골재 수입으로 환경파괴 위험마져 느낀다고 조선일보에 났던데 우리 인제군은 생각해 볼 때 골재수입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골재수입이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아예 골재사업을 하지 않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골재대행채취 사업으로다가 세입이 1억5천3백만원, 골재대행료로다가 1억3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도세는 일단 그 도에 올라가면은 대행하는 투자 사업비로다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내년도 계획에 8천2백만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다가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으로다가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적자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시면은 더 흑자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 '92년도 인근 시군 골재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우리군이 모래의 경우 4천1백80원, 횡성이 3천9백원, 원주가 3천8백원, 양양이 4천4백90원, 고성이 4천3백원중 했을 때 본 군의 골재가격은 중간 정도의 생산단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은 '92년도 운영계획은 지금 다시 한번 군수님 결심을 얻어갔고 운영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거 하고 대행업자한테 위탁하는거 하고 그 수입면에서 어떤게 낫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과거에 직영도 해 보고 대행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의 직영체제를 갖출려면은 인력, 장비, 여러 가지 투자가 돼야 되겠고 또 운영상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묘도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그런 지방수익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태운입니다. 112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몰 보상하면 도로보상이라든가 이런거는 몰라도 수몰보상은 이주비, 정착비, 그 다음에 영업을 하면 영업보상비, 또 나무가 있으면 나무이주비 뭐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예년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단 값에 대한 거는 감정가로 하게 되는데 인제군에서 택지를 메워갔고 여기 보게되면 평당 35만원을 받을려고 계획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택지매각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택지보상을 많이 받자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 그 자리서 사는 비용이 100평 팔아서 100평 보상 받아서 100평만 사면 된다 이겁니다. 안전한 지대로. 이랬을 적에 지금 여기다 얼마를 해놨는가 하면 평당 19만원정도 책정해 놨는데 여기서 내다볼 것 같으면 그 바로 학교뒤를 엊그저께 그 평당 30만원씩 매각이 됐습니다. 안 된 지대가. 그랬을 경우 우리가 100평을 보상받아 가서 50평을 사는 경우가 나오면 이건 보상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보상업무과정에서는 감정가격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많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상은 각종 시가에 의한 보상, 현실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상물에 대한 보상 이주비, 또 토지건물에 대한 현 시가를 2개 감정기관 이상 해갔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느끼시는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 거래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는 충분한 주민의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정부에서는 충분한 그 보상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하고의 의견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때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요, 차라리 54억하고서 그 다음에 보상 배정에 이렇게 해 놨으면 좋지만 이 페이지 볼 것 같으면 83동에 대한건데, 셋방, 울타리라든가 부속건물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셋방까지 하면 100집이 넘는데 이게 그 100집에 대해서 9억3천만원이 됐으면 제가 지금 나눠 보니까 집이 한칸에 1천1백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본집만 최소한도. 그러면 우리가 그 농가 집이 최소한도 20평은 되는데 지금 단양에서는 평당 80만원씩 보조금을 줬거든요, 계획 자체가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한심스럽드라구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우리 자료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하나에 기준 대략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추가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보상계획, 택지조성의 매각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대로 보상이 되니까 그 우리 자료에 대한 단가 금액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가 제가 볼 적에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음 저희는 택지보상을 안 바라고 택지를 그 만큼만 안전지대로다가 200선 위로다가 구분해서 택지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괜히 값 가지고 비싸니, 싸니 할 필요 없이 83동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만 조성해 주시면 단양에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54억이, 26억이 보상 이러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다 수익계산이 1억9백만원이 남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백20억을 줬을 때 1억9백이 남게 되는데 보상을 한 5, 60에 주게 되면 이 남는게 최소한도 100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치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이 다음에 아주 뭐 이렇게 장사, 영리 목적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보상차원의 사업이고 이게 벌써 늦었다 이겁니다. 딴데는 다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건설과장님이 계속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주민이 알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소화를 시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다시 보상때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남북지구보상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서로 협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기선입니다.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임명 관리비 인건비는 1억2천7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서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수당 3천2백만원, 관서당경비 1천1백만원, 지역안정 대책 및 지원경비 5백만원, 군부대 대민 관계 개선추진 5백만원, 기본경상비로서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3백만원, 민방위과 월액여비 6백만원, 인력동원 자원 보상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민방위 자원관리 창설 기념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기본경상비입니다. 8백만원으로서 민방위 교육 기자재 구입 6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 3백만원, 취약지 비상벨 설치 2백50만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메가폰 8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3천6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교재제작비 1백50만원, 민방위 교육 여비보상 4백50만원, 여기 내용에는 기술지원대 도 교육 여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책 교육 입교자 70만원, 그 다음에 주민신고 간담회 경비 90만원,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책 민간인 보상비 풀 보상비 1천만원, 경상사업비로서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민방위 대원 화생방장비 5백50만원, 수방기동대 장비 8백90만원, 그 내용은 구명의, 수방복, 수방화, 비상싸이렌, 수방기동대 장비보관함, 비상용 서치라이트 시범 민방위대 육성등입니다. 병사관리로서 기본경상비로서 2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징병검사 조사 및 행불자색출 여비 3백만원, 병력동원 훈련입소 예비군 수송 차량입차 4백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1천1백만원,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여비 보상 5백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입여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대비 업무로서 기본경사비 1백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은 '92년도 충무계획서 보완이 1백만원, '92년도 충무계획 상환판 및 서식인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분야로서 2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소방행정관리 기본경상비로서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및 공무원 피복비가 9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2백70만원, 의용소방대장 피복비 90만원, 소방공무원 1백20만원, 소방대원 특수피복비 4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입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3백20만원,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15인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소방관계자 교육 및 급식비 보상 3백4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 교육 급식 70만원, 의용소방대 교관 요원 교육여비 90만원, 구급요원 교육여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능 경연출전을 위해서 4백9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의용소방대 재해 보상금 2백만원, 경상사업비로서 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의날 기념품 제작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로서 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로서 2백80만원, 그 내용은 노후 소방용수시설보수 1백50만원, 소화전 표시판 관리 및 소방 동력 펌프유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8천6백만원입니다. 소방장비 구입 15종에 1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창 12개에 1백50만원, 동력절단기 1백20만원, 73페이지입니다. 소방호수 2종에 5백70만원, 공기 호흡기 충전기 1대에 4백만원, 공기호흡기 6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급수탑 3개소, 소화전 3개소 8백만원, 소방차량 1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운영으로서 인건비 8천4백만원, 관서당운영비 3천8백만원, 기본경상비 1백60만원, 경상사업비 2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기본경상비로서 2천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장비 유지비 60만원 의소대 화재출동 수당 1천7백70만원, 의소대원 비상급식 2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 한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 72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념예산품을 보면 7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3백이내, 한 사람나눠 보니까 2천5백원 꼴 밖에 안되는데 말 그대로 의용 소방대원들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한 1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추경에 3백만원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추경예산에 올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소방의날 기념품제작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스카프 하나씩 해서 2천원을 계상 해 가지고 300명을 기준해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내년에 추경시에 기획실장님한테 상의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이 마지막 소관이 됐는데 뭐 여느 말씀을 하라는게 아니고 돈이 계산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91. 12. 20∼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