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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강섭 의원 발언

제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9

이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이강섭위원장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과 수정안을 포괄적으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2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만 918,465천원이 늘어나 총 예산규모가 35,157,172천원이 됩니다. 5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7,674천원, 조정교부금이 831,191천원, 보조금이 49,600천원으로 총 918,465천원이 늘어났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116,051천원, 사업비가 908,857천원이 늘어났으며 기타경비가 106,44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기타 징수교부금의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은 시로부터 37,674천원이 더 내시 되어 85,959천원이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역시 831,191천원이 기존 내시된 금액보다 더 교부되어 10,134,604천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해 7,3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3,876천원, 청소년 수련방 4개소 설치를 위해 25,000천원이 내시 되었으며 보건소 운영비가 9,37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2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고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10,783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있는 전액은 시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운영, 관서당경비의 급양비가 1,800천원, 국내여비가 1,22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974천원이 늘어서 총 10,00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의회운영에 따른 인쇄물 유인을 위해 5,000천원과, 의회관련 행정자료 구입을 위해 5,000천원이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목에 300일 이상 상용인부(사부보조)에게 이때까지 없던 수당이 신설되어 지급하게 되며,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pool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로청소원, 준설요원 등은 제외되며, 사무보조 요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의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 집계보조를 위하여 필요시 2명의 인원을 30일동안 2회에 걸쳐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산관리의 시설비는 전산실 모노륨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 2,000천원을 세웠으나 13개 동의 전선카바 설치비가 빠져서 각 동 100천원씩 1,300천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의 토지매입비는 구청사 토지매입비를 기존 8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이 8억1천만원이 교부되어 먼저 3억을 토지매입비로 돌리고 5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방 설치를 위한 72,352천원은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 대 구비 50:50으로 지정 교부된 보조금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어울려 춤추며 놀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와 수당 등의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56,986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사업 시설비에 가좌2동 우체국 앞 도로개설 비용으로 20,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해 5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춘규위원

토지매입비의 510,000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구청사 토지매입비에서도 말씀드린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된 교부금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됩니까?
영균

강영균예산계장

각 구의 구세의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24개 평가항목이 있어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부됩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면, 가좌2동 우체국 앞 도로개설보다 원창동 진입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왜 가좌2동 사업을 먼저 했는지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우선 사업을 정하여 책정을 하고 있으나 원창동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1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1차추경시 시비보조가 예상되므로 시비보조가 있으면, 나머지는 구비를 합하여 도로개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병사관리 부분의 3,886천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새로 증액된 사항으로 우편요금 54천원, 종사원 여비 67천원, 교육여비 15천원, 사무용품비 18천원, 병역의무자 여비가 3,73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등으로 106,443천원이 소요되어 403,586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세출금액이 918,465천원으로 총 34,628,668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석남동 보도육교 마무리 공사 외 15건으로 1,316,994천원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25페이지 백성동 한들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 1억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어디에 잡혀 있으며, 왜 이월됩니까?
영균

강영균예산계장

91년도 3회 추경에 잡혀 있는 사항으로 설계기일이 촉박하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질문 없으시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시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삽입했고 우리 회의록 유인 비용과 의원 여러분들이 쓸 행정자료 구입비 10,000천원을 구에서 배려한 것이 큰 내용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정된 사항을 정리한테 불과하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은 91년도에 기 책정된 예산으로 금년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이월시켜 공사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 때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과 지금 심의가 끝난 구청장 제출 수정안을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조금 전 간사와 제가 협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검토) 본 수정안은 4차회의 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삭감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그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구청장제출)

11시 4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방법은 종전과 같이 주요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의문 나는 부분의 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이번 3회 추경에 2,032,096천원이 증액되어 총 33,631,502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만 116,352천원이 증액되어 986,099천원으로 91년 예산 총 규모는 34,617,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2,000천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034,096천원이 증액되어 총 2,032,096천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세입총액이 33,631,502천원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30,25천원이 삭감, 사업비가 1,629,339천원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가 432,982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총액도 33,631,50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세입분야를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을 기존 163,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250,000천원이 증가되어 413,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정비자금을 당초 7억5천만원을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6억5천만원만 차입하였으므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는 5억원을 예산에 세웠으나 3억원만 수입에 잡혔으므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0천원을 잡았으나 매각되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이 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더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잔액 정리로 일부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원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외 11건이 가감되어 총 12,44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로 1,000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규산질 비료공급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용잔액 10,6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91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위하여 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 설치비 20,000천원이 국비에서 삭감되고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1,6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의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외 7건 역시 집행잔액 가감으로 30,04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보조를 위해 5,600천원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석남동 지구계 도로정비공사 외 10건은 시비보조로 성립전 경비로 먼저 공사를 시작한 사항으로 1,06,256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 50,0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금액이 2,032,096천원이 증가되어 33,631,50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비에 있어서 선거에 따른 홍보물의 집행잔액 1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회의용 집기구입비 역시 집행잔액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일반행정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서 유인 및 기타 유인물 제작을 위해 3,000천원과 구정연설 및 제안설명문 유인을 위해 1,000천원을 계상 했으며, 구정 슬라이드 제작을 위해 세운 5,000천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다음해에 구입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 및 대화를 위한 정보비를 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통합 관리에 있어서 pool관리 시간 외 근무수당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있는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급양비 1,000천원, 국내여비 9,000천원, 공무 해외여비 47,500천원이 잔액으로 파악되어 삭감되었으며, 예산집중 관리를 위한 정보비로 3,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서 유인과 사항별 설명서 유인을 위하여 5,25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는 주로 관사를 이용하였으므로 1,000천원이 남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 소송업무대행 수수료가 모자라서 2,000천원을 더 계상 하였으며,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패스카드 구입과, 리더라이트기 및 리더기 구입을 위해 17,9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리더라이트기가 26대로 각 동사무소에 2대씩 배치되며 리더기는 리더라이트기를 통제하는 기계로 구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인천년감 구입을 위해 3,18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년말에 7개사 신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7,7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자 보상을 위해서 2,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 시비보조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구정발자취 유인과 회의서류 유인비 4,000천원, 자산취득비의 사회대 제작을 위해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의 상용피복비로 구 본청 민원창구직원 30명의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43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구청직원들만 근무복을 합니까. 동직원의 근무복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전체 민원 창구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동원민원 창구직원은 53명으로 동의 근무복은 내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친절봉사 100일 운동추진 홍보물 5종, 인감대장 백지용지,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비용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아가방 설치 외 5종을 위해 19,64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가방 설치 외 5종은 무엇입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청사를 새로 건립하니까 시에서 우리 구를 민원실 시범구로 설정하여서 우선 환경개선 사업으로 걷지 못하는 애들을 데려 왔을 때, 편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아가방을 2개 설치할 예정이며, 수족관 비슷한 큰 규모길이 5m정도의 어항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반상회회보 발간부족분 1,560천원, 반상회 추록발간 부족분 71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상금에는 견문보고제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론 동향관리 및 주민여론 수집정보비로 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견문 보고제가 무엇입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민원해소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출장시 본인의 출장목적 외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 등을 파악하여 관계과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38페이지 재무행정비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저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당해년 이전분의 체납액을 익년도에 징수시 포상하는 것을 전년도 이전분 체납액을 익년도에 징수시 포상금을 지급토록 변경되어 포상금이 줄어들었으므로 삭감하였으며, 제세공과금의 원창동 청사신축 부지 내에 지장물 보상 공탁금은 원창동 청사 건축시, 국유지상의 밤나무 외 3종이 있었는데 원창동에 사시는 78세난 김정만씨는 본인이 심어서 가꾼 나무이므로 20,000천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기에 우리는 본인이 심은 정확한 근거와 사유를 내라고 하였으나 내지 못하였으므로 관계기관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302,910원이 나왔으므로 공탁을 걸어서 찾아가라고 할 예정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김정만씨의 말을 빌리면 구에서 조사한 것이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그 어른이 그 나무를 심어서 그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지불을 해야지요. 그러나 자기가 심었다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국유지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수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00천원을 보상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감정 의뢰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신청사 건물 보험료와 시설물 보험료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우리에게 신청하면 그때 예산에 계상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15,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9페이지 대수선비의 신청사 자재창고 설치를 위해 8,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2,000천원만 사용하였기에 6,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차량비 부족으로 2,90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밑에 청장 카폰인데 차량비로 340만원에 구입하였으므로 비목이 잘못 책정된 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사회복지비로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관리에 한국노총지구 서구 상담소 보조를 위해 제2차 추경시 세웠으나 구청별로 세운 곳도 있고 또 안세운 곳도 있고 하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으므로 7,2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춘규위원

상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신현상가 건너편 3층에 있습니다. 소장은 먼저 항은 노조에서 나와 있다가 지금 현재는 공석이고 여직원만 1명 있습니다.기존 있던 소장은 진급하여 다른 곳으로 갔으므로 명년 1월에는 다른 소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보호 정보비로 5,000천원이 계상 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이 국고변경 내시로 77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의 구료급양비는 기 배정된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22,97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거택, 자활, 의료부조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18세미만으로 자기 혼자서 자활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시설보호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망의 집과, 명화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정신이상자들과 장애인들을 집단수용한 시설로 국가에서 주거하는데 필요한 전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영세민들을 위한 취로사업 경비로 국시비로 18,029천원이 보조되어 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금이 기 내시된 금액보다 25,027천원이 남아 삭감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있어 은혜의 집에 있는 부랑인 구료급양비와 피복비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보조원 보조를 위해 53,656천원이 국시비 변경내시가 있어 성립전 경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가정복지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한 보상금과 노인활동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음 노인정 신축자금 잔액 15,000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3동 노인정 저수조시설 방수처리를 위해 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사용잔액 5,87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향토음식 솜씨자랑 대회는 행사축소 측면에서 취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무직 미진학 청소년 자동차 운전교육비가 삭감되었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 지원반 운영을 위해 새로 800천원을 세웠으며, 청소년 광장운영과 야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사용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의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손수레용으로 21,309천원을 세웠던 것인데 사용하고 남은 11,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러면 방역을 덜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수레용과 차로 방역을 하는 것이 있는데 수레용은 불편하므로 차로 주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손수레용으로 세운 유류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지요.
강섭

이강섭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제4장 산업경제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53페이지 산업경제비의 농어촌 관리에서 규산질 비료공급 사용잔액 6천원이 삭감되었고 축산진흥 관리의 공수의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1,2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의사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경서동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 편에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수의사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의 시설비에 산불위험지 물탱크제작 설치비가 7,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물탱크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됩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가정동 동우APT 뒷산에 불이 났을시 물 보급을 위해 3,000L짜리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조림사방 사업으로 시방지 시설보강을 위해 7,500천원을 세운 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세워 놓았으나, 사고가 없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92년도에는 사업비로 세우지 않고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 잠복소 구입비 5,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잠복소가 뭡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흰불나방이나 불필요한 해충 등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나무에 감아 두는 것인데 여기에 거미가 더 많이 죽고 있으므로 인천시 공히 하지 않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보비로 2,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관공업 관리에 있는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제작비의 삭감액 400천원은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의 굴삭기 유지비로 6,650천원을 세웠으나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의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부근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아 153,000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토지와 건물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도로에 집이 걸려 있는데 보상 주는 가격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 가격을 올려 달라는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주민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92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주민들이 원치를 않다니요. 아무리 촌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네들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포장한다는데 원치 않는다니 말도 안됩니다. 한번 나가봤습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이 돈을 보상해 주어도 어디 가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소수의 주민이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92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대지에 도로개설 하는 것 같으면 쉬운 일인데 건물이 다 들어선 뒤에 할려니까 건물도 걸리고 대지도 걸리고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조길휘위원

주민들을 만나 봤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구청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실 조사를 하고 사회과와 연계하여 장기년차 계획으로 마가의 다락방, 석남동 절골부락, 독골부락을 개선하기로 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이 되지 않아 삭감되었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매입비로 당초 50,000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삭감되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도시계장하고 있을시, 도시 영세민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개설하려면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수법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보상이 못된 사항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러면 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부터 먼저 세웠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3군데를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세워 시행하려고 한 것이지요.
강섭

이강섭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3군데를 올렸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서구지역 3군데를 대수롭지 않아서 제외시킨 것이지요.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도로보상을 하면 나머지 짜투리 땅이 3평도 남고, 4평도 남고 하는데 이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보상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지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없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로나마 포장을 하자고도 했는데 피해 입는 사람들은 보상을 반대하지요.

송춘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하여 영세민 집단지역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시입안을 해서 내년에 된다면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렇지요.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58페이지 석남동 독골부락 건도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석남1동 472-473번지 하수도공사가 성립전 경비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원 6명이 청경으로 대치되었으므로 일용인부임이 17,89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굴삭기 유지비는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2,05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사업비에 도로굴착 복구비의 수입이 적어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건설 시설비로 대한통신 부근 보도정비공사 사용잔액 10,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석남동 지구계 도로정비공사 외 8건이 성립전 경비로 시비로 보조되어 계상 하였습니다만 주로 이월되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역시 5억이 시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설비로 가정동 537-20 수로복개공사에 4,500천원 가정동 화인APT 주변 하천복개공사에 4,300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으며, 가정천 하류정비 공사에는 8,500천원이 모자라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있어서 관내 위험물 안전진단 수수료를 15,000천원을 세웠으나 하절기의 위험지구 안전진단을 할만한 재해가 없었으므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 지형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새마을사업으로 씀씀이 10% 소비절약 상황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2,85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와 평가보고회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므로 5,29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보안등 설치와 보수를 위해 새로 시로부터 보조가 있었으므로 6,25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연보호 감시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37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의 민방위 장비구입비 7,2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1,32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과 방역의무자 여비의 사용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시비 반환금 2,902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는 469,607천원이 사용되어 948,163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 세출 합계를 보면 3회 추경에 2,000,686천원이 증가된 30,349,8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는 통장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금액과 분동으로 늘어난 5명분, 그리고 분동으로 늘어난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을 계상 하였으며, 가좌4동 청사이전에 따른 현판, 현수막, 프랑카드, 표찰 등 수용비 1,440천원이 계상 되어 92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2,032,096천원이 늘어난 33,631,502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건설과장님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월총액이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남보도 육교 마무리공사 외 10건으로, 마무리공사 1건 1억5천만원, 주민숙원사업 9건 5억원, 대통령 공약사업이 2억원 1건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석남 보도육교 밑의 튀어나온 뿐 마무리공사 1억5천만원으로 12월 17일 입찰하여 착공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가좌4동 제물포중학교 입구 도로확장공사 외 9건 모두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78페이지를 보면 넓이는 같고 길이가 하나는 500m이고 다른 하나는 300m인데 사업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것을 나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도로 밑으로 다른 부속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밀히 나열 못해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이어서 의회동 가건물 철거공사는 의회동 신축공사 지연관계로 철거도 지연되고 있으며, 구 본관 가건물은 시 문화예술단이 예총 인천지부 증축 공사기간 동안의 사용검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 관련 물품구입비의 매연취득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감시장치는 외제를 구입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91년도에 구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계속비 조사로 구청사 신축과 구민회관 신축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전에 설명이 다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1,480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620,480천원이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5,128천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116,352천원이 증가되어 세입합계는 788,654천원이 되며 증가된 116,352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3페이지를 보시면 ‘91년 예산규모에 일반회계 1,000천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6,960천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규모가 34,625,56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세입부분에는 시비 1,000천원만 늘어났으며, 세출부분에는 사업비에 94,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가 9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에 91년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로 1,000천원의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정1동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8페이지의 시설비로 봄수초등학교 부근 도로개설비용 부족분 3,000천원과, 석남동 지구계 도로정비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90,000천원을 예비비에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사업비 관리비로 6,960천원의 시비보조금이 있었으며, 이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 하였으므로 세출 총 합계는 795,614천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명 드린 것 외에 석남동에서 가정동간 우회도로 개설공가(지구계 3차구간)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도시보행자 서구안내도 및 동유도 표시판 17개소도 도안심의 및 설계상 특수성의 어려움이 있어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감액부분이나 수정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본 추경안은 주로 사용잔액 부분정리 작업과 보조금 내시에 대한 사용내용 가감이 있으며, 일부 년말까지 하여야 할 사업비가 일부 추가될 정도이므로 제3회 추경안과 이 수정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우리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먼저 저와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먼저 초안을 잡은 후 위원여러분과 토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검토) 다 검토가 되었으면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지요.
도진

심도진위원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나누어 드린 보고서 안을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채택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날 동안 구의 살림인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작년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