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2월 14일 장수군수로부터 91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 2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먼저 91년도 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91년도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검토 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검토 보고 1. 법적근거 지방 자치법 제 1조및 지방제정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변경에 따른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의 의결 2.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 가. 세입 세출 총액 32,030,026천원(기정 :28,89,786천원 - 3,135,240천원 “증”) - 일반회계 :29,417,314천원 (기정 : 26,406,762천원 - 3,010,552천 원 “증”) - 특별회계 :2,612,712천원 (기정 : 2,448,024천원 - 124,688천원 “증”) 나. 일반회계 세입 - 29,417,314천원 (10 - 2% “증 ”) - 지방세 : 1,290,646천원 ( 1,154천원 “감”) - 세외수입: 3,044,817천원 (2,794,091 천원 “ 증 ”) - 의 회 비 : 416,606천원 ( 172천원 “ 증 ” ) - 일반행정비 : 6,797,974천원 ( 18, 048천원 “ 증 ”) - 사회복지비 : 2,516,693천원 ( 6,403 천원 “ 감 ”) - 산업 경제비 : 7,392,523 천원 (2,536,919 천원 “ 증 ” ) - 지역 개발비 : 10, 558,574 천원 ( 900 천원 “ 증 ” ) - 민방위비 : 278,793 천원 (839, 천원 “ 증 ” ) - 지원및 기타 경비 : 1,171,400 천원 (354,979 천원 “ 증 ” )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 2,612,712 천원 ( 4 - 7 % “ 증 ” ) - 의료보호 기금 : 1,058,935천원 100,000 천원 “ 증 ” ) -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금고 : 207,834 천원 (2,471 천원 “감” ) -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 174, 451 천원 (27,159천원 “ 증 ” ) 3. 검토결과 가.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 안 ” 특징 - 년도말을 기해 자체 수입및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 세출조정 - 인건비및 기본경상비 결산부족액 예산계상 - 성장 작목 시범단지 육성사업 보조금 예산계상 - 2,550,000천원 - 국비 보조금 : 2,100,000천원 - 도비 보조금 : 450,000천원 - 추경전 사용경비 예산 계상 - 236,311 천원 - ‘91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비) : 110,000 천원 - 태풍 글레디스 농작물 피해 복구비 (국비) : 3,073 천원 - 태풍 글레디스 농작물 피해 복구비 (국비) : 3,073 천원 - 주민 숙원 사업 (도비) : 100,000 천원 - 국ㆍ도비ㆍ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 10,000 천원 이상 ) -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 : 32, 810 천원 “감”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 24,816 천원 “증” - 장기수 일반 조림 : 45,156 천원 “감” - 장수읍ㆍ소도읍ㆍ개발사업 : 15,000 천원(도비) “증” (군비) “감” -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 (국비) : 31,377,500원 -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 : 32, 810 천원 “감” -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설치 : 50,000 천원 - ‘91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3개소) : 20,000 천원 - 일반 예비비 증액 편성 - 664,105천원 ( 354, 979 천원 “ 증 ” )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 검토보로을 마치겠습니다. ( 시 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을 들으셨으니 이번 시간에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건소진료보조원 인건비가감해졌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건비가 감해졌습니까?

보건소내력을 확인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 16만3천원이 세입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것 입니까?

예. 제가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시범사업이 국비가 19억1천5백만원이었는데 21억으로 늘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돈이 더나왔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서 자금 7백46만3천원이 깍였는데 이 사업을 덜하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1억9천153만7천원이 경정에 올라왔고 기정예산은 1억9천9백인데 746만4천원이 깍였어요 이것이 왜 오지 종합계획개발 사업이 천천하고 계북으로 들어간것입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번암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는 천천하고 번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746만3천원이 다음 년도에 줄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깍여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것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페이지 증지수입이 애초에 3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5천5백만원으로 되어 1천9백만원 증가된 요인 역시 애초에 예상이 되었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운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적게 잡은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자원을 확보하려고 한것 입니까?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할때 하려는 것인데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증지수입이 얼마든다고 예상을 못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것은 당초 예산계상을 잘못한것 아닙니다. 당초 3천6백만원에서 실지 5천5백만원 되었는데 1천9백만원 증가 된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저희가 세입예산을 직접 다루는것은 아닙니다만 판단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계자를 도와 준다는것은 좋은일인데 후계자 농민단체 한군데만 지원하는 것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계자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속후계자에게만 지원할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1명당 구좌별로 1구좌에 1십만원씩 받은거죠?

의사과 상여금 17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가 갈때 이런이야기를 하더군요.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외상주고 물건 수집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3천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요.

군 지원금 5천만원은 운영 자금에 쓰였습니까?

가스 분사기가 가스총입니다.

청경들이 휴대하고 있는 총입니다. 가스를 넣으면 된 줄 알아쓴데 안된다고해서 이번 경찰 감사에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사항 입니다.

청경 방한복이 이렇게 많이들어 갑니까?

이것 역시 경찰에 준하여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청경이 본청에 3명 아닙니까?

4명 입니다.

4명이 필요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미 승인이 난것입니다.

청경이 누구누구 입니까?

그 사람들 숙직 안하죠?

합니다.

상황판 제작 4십만원씩 2개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놓습니까?

예비군 소대가 군청별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필요합니다. 대대장이 여러번 협조해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해서 한것 입니다.

꼭 필요 합니까?

예.

예비군부대의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세워주어야 합니까?

지금 사무보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집기구입 다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뭐이렇게 비쌉니까 의자하나에 5만1천원짜리 인데.

최하위 예요.

싼거요

여답 입니다만 부읍장 책상 2십만원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2십만원가지고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기가 너무 비싼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 되면서 기품과 권위가 서야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의회정도의 집기를 구입하려면 위원장님이 앉아께신 책상 의자같은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거요 의회고 청내고 간에 싸고 견고한걸로 씁시다. 태국처럼 우리도 절약 합시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수준정도의 수준이 높으면 너무나 그렇게... 대만의 사당을 보았습니다만 집기가 아주 좋고 비디오가 12개 있고 기관마다 현황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수준도 향상되었는데 꼭 이래야만 하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소비성에 치우친것같아요. 군예산의 30-40%가 인건비하고 경상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성 예산을 죽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끼자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 생활하는데 불편한건 생각하는게 아니라 아껴보자는 것이죠.

공무원 교육훈련 내년도 여비는 얼마입니까?

7천만원 입니다. 금년은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갔다오면 나중에 정산불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교육훈련 여비는 각 과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합니까?

내무과에서 출장명령을 내가지고 공식적풀로 집행합니다. 교육은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은 모두 똑같습니다. 월액여비가 5만원씩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어떤 과장들은 직원들이 여비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이라 하여서 좀 더주는지는 몰라도.

예를들면 5명 7명해가지고 품위해서 한2십만원 빼면 1십만원 홀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 나누어먹어라 하고 말한적이 있다고 청내에서 말이 나옵니다.

군수하고 임대계약을 맺지말고 내 생각 같으면 점포를 얻으면 점포를 군수하고 후계자 대표하고 같이해야 확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조금의 목적을 벗어나 약간의 변칙이라고 하지만 군수하고 같이 연결하여한것입니다. 지난번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 상자 부족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족분이 생겨요?

이것은 그지역에 농산물 성장작목 사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써 다른 지역과 비교가가능한 농산물로장수같은면 사과같은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민으로 하여금 구매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금액을 다운 시켰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반환할것이 아니라 많은양을 생산하여서 올해 못쓰면 내년에 쓰면 될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반환을합니까?

한정량이 있고 필요한것만 생산합니다. 제조과정과 계약 단계서 다운됩니다.

벼도복 피해 추경전 사용경비는 무엇입니까?

태풍으로 도복 피해지역을 농약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리 썼으니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요? 지출했는데 지출한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요?

다른 보상금을 전도하여서 쓴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비로 사전에 우리군에 왔던건데 지금 예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썼고 지금은 절차만 받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지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을 경지정리 사업 착수는 ‘91년도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내년 봄까지 연기된것 입니다. 국비가 연말이 돼서 내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세우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삭감시킨것은 다른 재원에 쓰던지 아니면 이월을 합니다.

애초에 9천2백7십만원 세웠는데 경정때 8백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 생각 한것 아닙니까?

저희 판단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세운것 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온것이 아니라 변경되어서 왔기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접수등록 개발 사업으로써 6십6만원을 깍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덜한것 인가요? 지시에 의해서 깍은것 인가요 젖소능력개발에서 기정 4백만원 세웠는데 경정 3백4십만원만 올라와서 6십6만원깍았어요. 군비를 깍은것 입니까? 도비를 깍은것 입니까?

모두다 깍았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에서 비율에 50% 50%부담이기 때문에 군비서도 50% 도비도 50%입니다.

3백4십만원어치만 사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3백4십만원 어치만 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만일 4백만원기존의 것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지요?

도에서 현지 소를 모두 조사해서 적정한 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4백9십두입니다. 그 두수에 맞추어서 책정된것입니다.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축산기계화 1백9십만원 삭감된 이유는?

예를들면 트렉타 50마력을 사야겠는데 농가형편에 못사겠다 30마력뿐 그러면...

축산 기계확 단지 사업집행에 아직되지 않았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폐품처리 무엇을 팔았습니까?

자동차ㆍ지도소 폐품ㆍ본청 교환대등을 판것입니다. 이것을 감정 의뢰해서 그 이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사에게 얼마줍니까?

1만5천원 주었습니다.

판대금 16만 3천을 다시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한다 이거죠? 16만3천원 판매 내력이 있죠?

지도소 폐품 6만원, 자동차 5만1천8백5십원, 교환대 25만2천원 모두해서 36만3천원입니다. 차액을 정확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잡은것 입니다.

년간 한번하는데 금년은 차액이 16만3천원이 올라간것 입니다.

과정상 정당하게 매각이 되었나요?

기계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고 해서 매각한것이 감정 의뢰해서 팔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봐야죠.

재무과서 결산추경에 올린것이 무엇인가요?

인건비 정액수당이 모자라서 입니다. 직원들의 분기 보너스가 모자라서 입니다.

애초에 맞게 세워야지요.

기사 2명이 증원되고 해서 입니다.

예산계장님 32페이지요. 농촌진흥 여비 2백2십3만원 세워놓고 추경도 2백2십3만원 세웠는데 무엇때문에 다시 기재한것입니까?

재원 변경 입니다.

청경피복대가 읍면하고 군청하고 다른데 읍면 청경상수도 방한복은 8만5천원이고 하천관리 감시원 14만9천4백2십원이고... 총 1백2십9만 8천8백4십만원 썼네요.

그런것은 일율적으로 같습니다.

39페이지 세출에서 방범관리에서 용역비 1천5백만원 없애버렸는데 관광 개발용역을 하려다 안한것 입니까?

임업기능 작업단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서 삭감 조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교육집행 된것은 계획이 없어서 인가요? 이것도 2년만에 한번씩 교육이 있는가요?

교육계획이 있다가 실시를 하지 않아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도 있습니다.

임업기능 작업단 교육비 삭감되려면 전부해야지, 왜 3십9만4천원이 집행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27페이지 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비로해서 5십5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그이유를 말해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 삭감이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를 10%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수리시설 고장을 담당하는 사람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합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 편성이 일율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요 인건비도 사실상 농촌실정 맞지 않아요. 정부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해가 5억이상 되어야 국비가 보조됩니까?

그때 그때 사정과 규모를 봐서 합니다.

상수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나와요?

공공 요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부하기 때문 입니다.

특수지역 민간자본금 지원에 대한 전국체전 성화봉송로라 하여 지붕도색 천만원 세웠는데 없애버린 이유는?

각시군의 환경을 깨끗히하여 손님을 모시자는 그런뜻에서 성화봉송로 지나가는 곳은 보수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다쓰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한것 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이사업을 집행할려고 판단해 보니 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집행 보류지시가 떨어져서 하지 않은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시에 의한 거죠.

쓰지 안기를 잘했군요.

사실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개선을 한거죠.

49페이지 예비비 본예산 수세 잉여금으로 넘어오죠? 금년도말 예비비 입니까 내년도 말 수정 잉여금으로 넘어온거죠?

그렇습니다.

방화동 청경 몇명 근무 합니까?

없습니다만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비 쓰는것은 정해져 있는데 과 신설된것은 예비비 집행입니까?

가능하지만 특별한것 아니면 예비비는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 써야지만 쓰고 승인을 얻습니다. 예비비만 사전승인은 못받고 사후승인만 받기 때문에 집행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않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에 씁니다.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들 듣고 있습니다만 12시가 넘었넘었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비군 소대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식한것이 소대본부 입니까?

상근하고 있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오셔서 집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직장소대에는 사무실 집기가 없습니까?

교부세 신청은 몇월에 합니까?

신청하는게 아니고 군세라든가 하는 현황을 10월달에 자료를요구하면 자료를줍니다.

‘92년도 부터는 농어촌 도로는 어디로 들어 갑니까?

양여금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그동안 농어촌 소득도로는 양여금 일반회계구좌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하신 바와같이 특별회계로 신설이 됨과 동시에 농어촌도로 기타 사업등 여러가지가 불어났어요

그러면 양여금 교부세가 더 온다는 것 아닙니까?

목검문소 설치합니까?

경찰에게 일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모두 주관해서 합니다. 천천면 기타 다른면에 가면 검문소가 있어요. 아마 연말에 일제 단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있는것 가지고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군데에 1십만원씩 차단시설을 해야겠다고 요구 들어온것입니다.

철침판 그것 아닙니까?

차가 지나가면 펑크가나게 하는 철침판입니다. 이 예산은 경찰서에 지원을 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긴급한 요청이 있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그럴수밖에없어요. 경찰은 자체 예산권이 없기때문에 멸공 방공철거라든지 하는것도 우리군의 행정에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예산을 저쪽으로 주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무부서 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금년은 1천8백만원 내년은 2천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내부에 다들 었어요.

군의 9그?공무원의 실정을 보면 교부세하고 9급 공무원에게 내려오는 급여라든지 산정하여서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급여라든지 모든게 들어요죠?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기준세 징수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돈에서 우리자체에서 들어오는 그돈을 충당못한 나머지 부분을 뺀것 아니요? 그러면 9급 공무원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산정하여 주십시오. 우리군의 공무원 하나가 늘어날 경우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가 그것을 알려 주십시요.

특별부담이 얼마되나 이거죠? 지방부담비가 얼마인가 그말씀이죠?

재정 자립도에 따라 부담됩니까?

정부 자원이 86%이니까 3백2십2억의 경우 지금 14%만 지방비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이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거창합니다. 1인당 천만원꼴이다됩니다.

천만원 들어가면 우리군비로 1백4십만원 부담된다 이거지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이 얼마나 하는것은 연계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것을 중앙에 교부세 국고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조심의 까지는 필요없고 어느정도 검토해본 결과 더 이상 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예산 축조심의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협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