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과장께서 설명을 마친 후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보면 세세항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원칙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목까지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먼저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 소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직원이 일반직이 11명이고 기능직이 1명해서 12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인건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도 그에 따라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이것도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되도록 필경사하고 프린터공하고 행정자료실 요원하고 4사람입니다. 임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정보비가 180만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급에게 정액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은 실과에 5만5천원씩 한 달에 나가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여비인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직원들한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수용비 이것이 5백만원 군정보고서 인쇄비에 2백만원하고 심사분석보고서 인쇄 2백만원, 주요업무사항계획서 인쇄 1백만부 해가지고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과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부담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 2백만원은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고 2백만원은 우리 기획실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입니다. 7백만원은 위원님들이 금년도같이 읍면에 간담회라든지 다른 간담회가 있을지 몰라서 7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5천만원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불편요인 해소해 주는 경미한 사업비입니다. 설계도 없고 잔잔한 사업이 주민으로서 굉장히 불편 느끼고 하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그 밑에 행정감사는 내무과 감사계 소관입니다. 국내여비가 5백만원 감사공무원에 한해서 5백만원 계상하라고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정보비 이것도 위에 한 달에 2만3천원 주는 것입니다.

나가시는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불편요인 해소사업비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세항 2113 법무관리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내무과에서 합니다. 내무과 생략하겠습니다. 법무관리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천91만원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쓰입니다. 조례규칙이 많이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본발간이라는 것은 책을 바인더식으로 책을 새로 만들어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이것은 그간에 개정, 제정, 폐지하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록분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연혁집 구입비 1질에 2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본 구입에 57만원인데 3질에 1백7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소송수행여비가 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로 우리 군청에 지난해 소송계류된 것이 12건 되는데 날이 갈수록 행정소송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관별로 법률소송출장에 그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변호사 선임보수비로 소송서증 조사비 소송인지대 그래 가지고 5백60만원 다음에 예산운영에 가가지고는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갖다가 군청 전체 직원들과 함께 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수수료 및 수용비 이것도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실과별로 안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비목을 갖다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나 그것이 연중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정 전체 수행을 위하여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1천8백58만원 이것은 마스터 기 및 제판기 수리, 발간실 사무용품 구입, 예산서 인쇄등 해가지고 2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정액으로 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외에 풀보조하기 위해 1억 이것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액수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도 먼저 군정전반을 위한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도 먼저 군정전반을 위한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정보비, 예산 담당정액정보비는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에 있는 사람은 정보비를 갖다가 정액으로 주기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운영 및 시책추진에 3백만원 예산계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임차료 2백만원 연중에 각종 행사장같은 것을 임차하기 위한 장소임차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풀로 천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예산운영 전산화기기구입 예산작업하는데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바로 쓰지 말고 한 몫에 빼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및 통계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우리 군내 통계연보 발간하는 것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것 2만원 계산해 가지고 2백부 해 가지고 4백만원, 창녕군 행정지도제작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올해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4백만원 해서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는 각종 통계조사지도 및 자료수집에 백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총생산항목별 서식인쇄 백1만원, 상주인구조사 홍보물제작 52만5천원해서 4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는 상주인구조사 외근요원입니다. 상주인구조사 숫자를 검토하는 요원 인건비가 68만7천원 되겠습니다. 상주조사원 보상, 사회지도작성 보상해 가지고 4백40만원 이것은 도비 내려오고 군비같이 부담하라는 조건에서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실 소관 일단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은 위에서 양여되어 가지고 보조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18억7천8백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8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농촌도로 확·포장 3개 노선에 5km에 6억7천만원, 미구진입로포장 3천4백만원, 귀동 대대간 도로협소 구간확장이 4만원해서 7억7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백% 3억 계상해 가지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가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7백75만원 이것도 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같이 부담해 가지고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군양여금이고 이번에 도에서 사업하는 우리 양여금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확포장에 6개소 5.2km에 10억입니다. 미구진입로 포장은 귀동 대대간 협소구간 이것은 저쪽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천면에 17억6천9백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5천6백만원 그 다음에 성산면오지개발사업에 1억6천9백만원이 되고 8백58만2천원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해 가지고 1억2천2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27억1천6백만원 시설부대비는 4천5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4천5백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7백7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정규직원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정규직원은 12사람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월액여비를 12명씩 정규직 12명에 대해서 내년부터 6만원씩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월액여비가 안나왔기 때문에 군청기획 운영추진비가 필요했겠지만 월액여비가 나오는 상태하에서 군청기획운영 추진비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째 질문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부담금 이것도 역시 도의회에서 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녕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이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2월에 지방자치총서라고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의회 3가지로 되어 있는 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전부 다 각 과별로 다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그것은 별도로 임의적으로 사회단체를 갖다가 필요할 때 국민운동에 참여시킨다든지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풀급량비하고 시책추진 풀여비하고 이것 사용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 와가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종3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책들을 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월액 여비 5만원 하는 것 금년에 없는 것을 내년에 계상하면 별도 여비계상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5만원하는 것은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이야기 드리겠는데 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봉급인상입니다. 명목은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직원한테 10만원 되어 있고 군청직원은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위에 지침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 성질 어느 군에 많이 주고 어느 군에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위의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해 준다고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청직원들한테 없었습니다. 읍면직원한테는 월액여비가 있어도, 그리고 경남개발연구소 설립부담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얹었다 해가지고 다른 군에 납부를 안하는데 저희군에 납부 안할 것이고 다른 군에 다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해서도 안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다고 해서 다른 군에 납부가 안되면 저희군도 도에 불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하는 것 이것은 인쇄소에 단가를 물어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인쇄비가 참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들한테 갈라준 것도 인쇄비가 2백만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풀보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만 잡은 것이 아니고 전국 공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풀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간 기관을 움직이다 보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내년도 토지조사요원교육을 갔다가 지금 60명인가 70명인가 오늘 도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평시에 여비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풀급량비도 혹시 보면 직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노력동원 나갈 때도 있고 예측못할 급량비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가 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도서실에 책자 구입했는데 이것도 자료실이 필요해 가지고 사는 책도 있고 각종 연구보고서라든지 통계연감이라든지 신문사에서도 책을 팔아 달라고 했는 것도 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1년중에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이것도 책사는데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돈 있겠습니까? 다만 예산은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전부 다 추경에 그래서 1, 2, 3차 결산추경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될 것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생긴 것도 좋지 않는 현상같고 이래서 필요한 것만 예산에 얹고 사업비조로 많이 얹어 달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시책추진 풀여비같은 것 지금 아무런 확실히 쓰는 것은 아닌데 가상으로 쓰일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쓰입니다. 금년에도 이 돈 이상 나갔고 다 쓰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조로 많이 쓰시라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신 것도 정말 고맙습니다. 예산을 되도록 사업위주로 해서 주민한테 복지증진 많이 되는 방법으로 짜라고 해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기획실 예산이나 내무과 예산 공보실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소모성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도 양여금 특별회계는 8페이지입니다. 도 양여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양여금은 용도가 도로사업중에서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하고 또 환경분야관계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 이렇게 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구조사에 보상금은 4천3백만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이것은 상주인구조사 하는데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다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도비와 붙여서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불편 요인해소사업 1억5천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달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격월제로 하는데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달아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가 뚜껑이 달아났다든지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다든지 간단한 도로이래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인데 먼저 한 번 해보니까 한 달에 자잔한 것을 해주어도 설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달에 나가는 것이 한 2천만원씩 나갑니다. 14읍면에 합해 보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필요할 때 주민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준다는 돈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공보실

공보실장 이정식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공보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 행정내부 각 실과지원사업입니다. 외부적으로 가는 것이 미비하고 공보활동은 총괄적으로 해서 홍보와 넓은 범위입니다. 실제 기능의 역할은 행정내부지원사업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이 6명입니다. 인건비는 관서당운영비로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경상비 군정홍보수수료 1천9백20만원 도내 5개 시가 있는데 월초에 신년 설계 월말에 세원의 결산 그외에는 매월 군정 주요시책을 도내 5개사에 홍보를 합니다. 군정광고수수료라 하는 것은 청내 풀 급여입니다.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공고해서 전에는 각 사업부서별로 전부 다 회계별에 의해 가지고 법적 입찰공고를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공보실로 풀로 전부 다 합니다. 청내도 풀로 합니다. 실제 생각에는 사업을 신문공고하는데 비용입니다. 1천9백20만원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 8개사가 있는데 대구하고 9개사가 있는데 대구는 배부는 바꾸었습니다. 신년도에는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91년도에 비하면 8소개에 560부입니다. 평균 70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작년 716부인데 그 반으로 줄어 391부 그렇습니다. 창녕신문, 비사벌신문도 지방화화시대에 따른 지방신문을 백부 처음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외에 홍보용 도서대는 위에서 매년 얼마 얹어라 하는 수량이 내려옵니다. 최소한 축소를 하려고 정책적으로 몇 % 얹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 옵니다. 요구는 많이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많이 얹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군정홍보 추진여비 백만원입니다. 불특정경비입니다. 홍보활동추진비는 불특정경비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요원 활동비는 14명은 앞서 질의에도 있었지만 임기 1회로 봐서 2만5천원씩 하루 일당정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마이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32만원, 이륜사이카는 공보실에 차가 없기 때문에 사진기사 기동으로서 백만원 얹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조단체로서는 경상사업비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천백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조는 연간 천백만원입니다. 정액보조입니다. 수정예산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있습니다. 한 가지에 결심을 받아서 250만원하는 것은 요즈음 장비가 많이 늘어지고 보통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무비카메라를 한 대 사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단 1건입니다. 일반카메라를 설명을 드리면 3.4×2.3으로서 규격이 나옵니다. 무비 카메라는 2배가 되는 6×5.7로서 사진규격이 크게 나옵니다. 현대 장비에 맞추어서 사진요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해서 군청의 결심을 얻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총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카메라 구입에 수정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정예산의 총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무비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원안을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카메라 기사가 공보실 직원 아닙니까?

보통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카메라 필름 규격은 3.4×2.3 이래 됩니다. 배가 되는 무비카메라는 6×5.7로서 현대 장비가 나오다 보니 형편이 안돼서 여태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불가피해서 금년에 매년 낼 때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도 요구해서 안되었습니다. 추경에도 요구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내부적 결심 받아 가지고 기획부서에 내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보면 특집신문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집신문은 불특정에 홍보가 되었을 때 주는 신문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 지사가 신문에 특집을 내놓고 그 신문 몇 부로 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우리가 계도신문 560부 같으면 공식적으로 안나갑니까? 그외에 특정홍보활동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문 한 부 값을 구입해 가지고 5백부면 5백부 이렇게 해가지고 불특정하게 쓰여지는 그런 경비로 쓰입니다.

이수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사업비 중에서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2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사항이 공무원에 발생했을 때 그때 쓰이고 있습니다.

해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도는 있었는데 발생 안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작년도 안했습니까? 작년 이익에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이 과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빨리 안나는데 예산에 올렸는데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에 본 기억은 없고 그랬는데 기준은 올해부터 만약 새로 시행하더라도 좋은데 기준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 공무원이 있으면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합니다.

내무과에서는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활동비, 민생안전대책추진활동비, 내무행정 추진활동비, 주민여론수렴 활동비, 이런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에 보면 주민등록전산요원 급식비 15명해 가지고 6백75만원, 주민등록전산처리요원 인건비해 가지고 5천백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주는데 급식비 이것은 어떤 경우에 급식비를 별도로 주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회보 인쇄 반회보 특보 인쇄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항이지만 반상회에 사람이 거의 참석도 안하고 있는데 인쇄해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갖다 내버리는 것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민생안정이나 내무행정이나 주민여론이나 구구한 것이 상당히 사모임이 많은데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새질서새생활 안에도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추진하는 업무사항이 아주 다양합니다. 민생안정같으면 우리가 범죄전쟁할 때 우리가 같이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내무행정 추진활동비 이것은 내무행정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것이 각종 행사에 각종위원회운영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년 대화하는 것도 주민들 대화하는 것, 학생들 모아놓고 대화하는 것, 각종 국민운동단체들 일반 소집단 단체를 단체수가 30여개 단체를 모아서 대담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처리요원 인건비가 5천백50만원되어 있고 주민등록전산요원 급식비 15명해서 6백75만원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왜 별도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건비 나가는데 급식비 나가는 것은 전산요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반상회 회보 인쇄관계 특보나 이런 것이 반상회 정기적으로 도에서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의안가지고 인쇄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인쇄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특보를 인쇄합니다. 사실상 전부 두 가지다 반상회 회보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반상회 회보를 잘보는 사람도 없고 반상회 참석율도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반상회 참석하지 않더라도 가정에 배부를 해서 주면 반드시 참석 안하더라도 그것은 정보사항이고 이래서 봅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은 부진하더라도 바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민생안정 추진활동비, 내무행정 추진활동비, 주민여론수렴 활동비, 주민집단민원해결 간담회 및 군민대화의 날, 새질서새생활 실천간담회, 대학생과 의 대화 이것이 우리로서는 내무행정추진활동비와 비슷비슷한 것인데 과목을 늘여 가지고 금액을 늘인 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불법선거운동 고발보상금 5백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번 기초의원선거때 보상금이 나간 것이 얼마 나갑니까?

먼저는 안나갔습니다.

주민등록전산처리요원 인건비해 가지고 이것이 5천백50만3천원인지...

우리 읍면에 14개 읍면 전산처리요원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급합니까?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전부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행정하는데는 실제 안할 수도 없고 전부 다 해야 할 사정이 생깁니다.

다음에 이자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9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비가 감사담당자 정보비, 감사사정활동비 여기에 연간감사를 몇 번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방위협의회운영 보조가 5백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별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위협의회는 어디 누굴 주고 있습니까?

행정감사는 감사활동여비는 감사정액입니다.

필요없고 감사사정활동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정시적으로 14개 읍면이나 사업소하는 것 외 수시로 감사활동을 사정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사항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사항검토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방위협의회는 금년까지 방위위원님들이 성금으로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 성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갈수록 방위회위원님들이 성금도 많이 안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5백만원 금년에도 우리가 자체내 각종 훈련이 있을 때 CPX나 독수리훈련, 천완봉훈련이 생겼을 때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군하고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훈련하기 위한 경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급됩니까?

각 읍면에는 지금 안됩니다.

씁니까?

읍에 CPX나 이런 훈련에 씁니다.

이수영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보면 기능직공무원 시험출제 및 선정수당하고 나와 있는 것이 180만원입니다. 이 기능직 공무원시험은 군에서 출제합니까?

기능직은 군에서 출제합니다. 단 시험문제집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출제수당은 주어야 됩니다. 출제수당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 시험출제 및 선정수당하고 나와 있는 것이 180만원입니다. 이 기능직 공무원 시험은 군에서 보고 출제합니까?

기능직은 군에서 출제합니다. 단 시험문제집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출제수당은 주어야 됩니다. 출제수당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1년에 기능직 공무원 모집은 몇 번합니까?

기능직공무원은 수시로 합니다만 결원될 때 마다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 6번 하고 있는데 몇 번한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주민집단민원해결 간담회하고 백명하고 10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천명입니다. 천명이 91년에 집단민원이 일어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집단민원해결 간담회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하는 것도 있고 또 그외에 개별적으로 상대방이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천명이나 백명이나 다같이 간담회하고 그런 사항 아니고 그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20명해 가지고 2회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어떠한 인부로 채용합니까?

인부임이 아니고 대학생 하계, 동계 방학때를 기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한 20명씩 받아가지고 1달씩 아르바이트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2기로 합니다. 반드시 20명 더 합니다.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지므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새마을과

새마을과장입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정규직이 10명 임시직이 1명해서 11명으로 주요업무는 국민운동과 각종 새마을과 사업계획하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외 자연보호, 광고물정비, 부엌개량, 오지개발사업 체육업무로서 운동장 건설과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인건비로서 1억3천9백만원, 관서운영비가 5천2백만원 법적인 경비로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2백만원, 새마을 국민교육강사료 및 공무원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86만원 연간 3-4회 정도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11명에 대한 660만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지도자의 수의 7%로서 1인당 연간 40만원 지급됩니다. 91년도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29명이 나갑니다. 올해도 우선 56명 계상되었습니다. 1천6백50만8천원, 새마을단체보조는 정액보조금으로서 7천2백80만원, 새마을시책추진여비 백만원, 내년에도 태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태풍후에 새마을기 교체, 새마을시설이전 등기수수료해서 240만원, 새마을사업 추진활동비 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비 임차 및 보상 내년에는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지도자반 5개반에 대한 220명에 천5백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91년도에 353명 교육을 해서 2천4백66만3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 천5백만원 계상하고 아마 추경에 또 천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순회교육 참석자 110명에 대한 450만원, 이것은 올해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지침이 내년부터 읍면순회 권역별로 붙혀 3개 마을에서 중앙교육을 갖다오면 그 중앙교육을 갖다온 인사가 읍면을 순회해서 교육을 받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독서 경진대회 시상에 25명에 5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에 국토공원화사업장관리 485만3천원 저희 의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경북 구지면 한 면에 시상은 저희들 부락과 내용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목욕탕 설치는 매년 1동입니다. 4천8백만원으로서 도비가 80%입니다. 부엌개량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도에 천가구를 91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480동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군평균 3백평해서 480동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50%로서 6억4천6원입니다만 수정예산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에 있어서 군립공원내 미화원 연중 6명을 쓰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취사금지와 자연보호 단속을 하기 위한 옷이 없습니다. 관광객과 차이가 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83페이지 쓰레기수거 마대구입 및 홍보물제작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립공원 입장료가 어제까지 11만7천명에 4천3백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구입해 주고 인부를 150일간 쓰도록 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화왕산 정상에 쓰레기수거를 해놓고 나면 저쪽 정상에다가 울러매고 와서 경운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경운기 임차료를 2백16만원, 자원보호봉사대 활동지원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실제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울러매고 내려오는 인부임을 군인을 좀 동원해서 1년에 3, 4회 하고 있습니다. 자원보호교육가는데 보상 220만원, 기타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백만원, 자원보호취약지 마대걸이를 실제 저희들 여고에서 중간약수터까지 마대걸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도 밑에서 하도학씨 농가씨까지는 마대걸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다가 여기 저기 흩어진 것을 그 자리에서 담을 수 있는 마대걸이 40개 120만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광고물 정비 올해도 여러 차례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의회까지 선거를 하면서 선거가 있으면 읍면 광고물 정비에 상당히 저희들 괴롭습니다. 붙일 때는 붙였지만 나중에는 뜯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448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 지붕도색은 3백만원 정도됩니다. 지난해마다 도비가 미영달되어서 취소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비영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 50%가 온다면 군비 천만원 투입해서 도로변 정비 도색페인트 1.5톤 정도 사주어서 개량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14억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군에 2억, 주요읍에 6천만원씩해서 1억2천만원 면당 5천만원해서 6억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민원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9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수막, 종합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를 저희들 420만원 계상한 것은 부곡인교 남지 4거리하고 대지면에 지금 종합계시대가 있습니다. 한 2개면 정도하고 읍면 광고물을 지정벽보판도 없이 하고 통제도 안하기 때문에 벽보판을 23개소 놓았습니다. 헬기장 관리는 관내 창녕 10개소, 고암 4개소, 성산 6개소, 계성 2군데 13개소, 영산 2개소 있습니다. 춘추에 관리대와 예비군 군대에 시켜서 한 번 헬기장 정상에 도색도하고 지역안정차원에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체육진흥은 체육회에 주는 여비입니다. 전기 전화 여직원하고 쓰는데 2백20만원, 취미클럽 및 조기축구회 급식비 백만원, 생활체육인 간담회 보상의원님들에게 생활체육하면 아주 생소한 것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가 도 대회가 연중 90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생활체육협의회 12명, 축구, 테니스, 궁도, 등산 대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만원. 체육행사로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시상에 참가급식비를 해서 4백만원, 체육대회용품구입 5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상비 천5원입니다. 연간 저희들 도민체육대회 치르자면 4, 5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나가서 천만원은 전부 구걸해서 작년 수준정도는 천5백만원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선수 육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창녕군의 출전선수도 8명내지 15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는 우리 창녕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됩니다. 당초 76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군민의 뜻이 올해도 관철 안되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를 꼭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3.1민족문화예술제가 봄에 있고 글에는 비사벌문화예술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군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행사에도 날도 안잡히고 비사벌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면 농사철이 되고 체육대회날을 한 번 잡아서 군민화합차원에서 내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 기념 달리기대회 참가자기념품은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그 달에 우리가 창녕읍에나 남지읍 올해는 영산에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한 번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T-셔츠를 하나 준다든지 해서 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는 매년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씨름팀에 대한 2백만원, 생활체육대회 도 대회참가경비가 7원, 올림픽기념백일장 사생대회 초중고등학생이 백명 참가합니다. 24만7천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건립추진비에서 경상경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한 설치비를 7억4천3백45만원, 군청에 내년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여비 있으면 군청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를 1천5백만원, 영산, 남지, 창녕,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지역에 가 있습니다. 남지하고 창녕읍에 우선 지금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3억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선정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평당 5만7천원 계획되어서 매입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어울마당운영 강사수당 내년에는 청소년의 해로서 청소년체육부가 상당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 공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맡아서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해 주고 1시간에 저희들 유과도 사게끔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도 있고 중에 교육보상 나옵니다. 청소년선도 및 생활체육지도 39만원, 간담회 16만원, 지도위원 전문지도자 양성 및 지원자연수입니다. 중앙개인계획이 시달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어제아래 국회에 통과가 되면 1, 2, 3급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34만5천원, 청소년 심산수련교육 산청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연중 2, 3회 보냈습니다. 50만원, 불우 청소년을 가려서 추석이전에 20명의 내의 한 벌씩 경찰서하고 경찰서 행사에 120만원, 청소년지도자 모범청소년표창 20만원, 청소년 및 부모교육이 1인당 5천원해서 125만원, 산업시찰 76만2천원, 모범청소년표창 받고 나면 봄 가을에 모범청소년산업시찰계획이 도단위로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소득금고는 순수한 시군비입니다. 연리가 3% 되고 특별지원사업은 정액 국비로서 무이자입니다. 창녕군 진흥금고 융자금을 주어서 산업체에서 3년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융자금 91페이지입니다. 올해 잔액 4천4백만원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4백만원 징수하면 완납이 됩니다. 5천2백만원을 내년에 어려운 가구에 지원을 하도록 융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 관리서식과 거기에 따른 여비를 108만원 계상하고 융자를 1억4천8백만원 연초에 융자를 하고 실업계 농업고등학교 학생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뚜렷한 농업학생을 매년 4명 내지 8명 정도 1인당 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명 정도연간 정착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27만3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2백만원,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장의 재력이 넉넉하면 단체장 개인부담도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새마을단체장들 재력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설치를 90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작년에도 올해도 도야신문, 이방 모곡, 장마 장기리, 길곡 중산리 개소당 260만원 주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120개 문고가 있지만 너무 미비해서 읍면당 한 개를 고시문고로 만들어 가지고 책 읽기를 권장해 보자는 뜻에서 읍면당 1개소를 하는 것을 올해로 마치고 내년에는 유어 마등, 대지 구미, 영산 구계, 고암면 계상으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60만원으로서 도비가 50%씩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부엌개량사업이 당초에 1000동에서 480동으로 부엌만 개량하는 것은 350동으로서 60만원씩 지원된 것인데 목욕탕 겸비하면 90만원씩 지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480동입니다. 37페이지 전국체전 선수육성비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960만원에서 부담금 19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서 57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운동장 토지매입비를 당초 2억 계상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전체 11억으로 보고 평당 평균 5만7천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또 사업입니다. 당초에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7천8백43만8천원으로서 시설비가 1억6천9백만원, 시설부대비가 85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 목욕탕은 현재 몇 개소이며, 건립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그것 한 가지 묻고 싶고 새마을국민교육 지도자반 외 5개반 22명 해놓았는데 새마을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명해 가지고 천5백35만원과 4백50만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묻고 싶습니다.

올해 공동목욕탕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가목욕탕입니까?

농가목욕탕입니다.

1개소 4천8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공공목욕탕은 있는 것도 장마 상유 대합면 소야 유산 87년에 지은 3개는 필요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 계성 봉산하고 도천 우강 일부 성산면 연당 오늘 11시에 개방 많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인근 부락들도 모였고, 이방면 거남은 옥야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목욕탕이 들어설 곳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온 것도 부곡이나 읍소재지에 가까운 인근 지역에 먼저 하고 유어면 소재지에 온천이 저희들 소방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만 짓고 다시 안 지을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순회교육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91년도 없던 사항입니다. 중앙교육을 갖다오면 중앙교육을 갖다온 분들이 3개 마을 한 권역으로 해가지고 중앙교육을 전달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과연 강사가 잘받고 와서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 있지 않습니까? 저가 무엇이냐 하면 국민운동에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도 버리고 저 개인사비도 많이 버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버려가지고 실지로 바른말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목욕탕도 잘되는 곳이 있다면 다행이고 거의 안됩니다. 오늘 성산면도 해놓고 보면 안될 것입니다. 돈만 자꾸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도 내년 1건만 하고 전반적인 지원사업은 그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220만원 있고 생활체육대회 및 도대회참가 경비가 7백만원인데 군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은 발족되어 있는지 발족되어 있으면 군체육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군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이것도 역시 대회 참가하는 경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7백만원하고 체육대회 및 도 대회참가경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 하나, 두 번째는 서울올림픽기념 달리기대회 참가자 기념품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대회를 남지에서 했습니다만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남지에서 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군수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부 남지 사람들만 참석하지 군단위행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군단위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될 뿐 더러 조금전 창녕, 영산, 남지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군단위행사로 할 것 같으면 필요하지만 군단위행사도 안하고 남지에서도 올해하고 내년에는 영산에서 하고 다음에는 창녕에서 할 것 같으면 굳이 150만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유니폼 사주어가며 할 필요성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말씀입니다. 생활체육회 협의회장 정재영씨가 맡아 있다가 자기가 안하는 바람에 창녕군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생활체육회 앞으로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밀양에도 보니까 도위원님들이 생활체육협의회장 맡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생활체육이라면 궁도, 낚시 일상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호인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지원한 금액으로 도대회를 주관해서 하는데는 경비를 안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소한 2백만원 드는데 한 50만원 지원해 주어야 창녕군은 있지만 조그만해도 지원해 주어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창녕군을 위해서 상당히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내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 달리기대회는 우리가 작년에도 창녕 JC에서 주관했고 남지 JC에서 주관했습니다. 서울올림픽하고 잼버리대회 2개 대회를 봄, 가을에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생각하는 광범위한 대회가 아니고 서울올림픽기념을 위한 읍단위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잼버리 저것도 1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JC행사에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JC를 동원해 가지고 한 5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150만원 정도해서 약대 JC에 저희들도 득을 입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영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면 광고물철거 인부임해가지고 392명 동원해 가지고 광고물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은 저 생각 같으면 광고물이 선거때나 이런 때 전봇대나 외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리동장한테 지시해서 부락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4백48만7천원 계상되었고 작년도 증이 373만천원인데 사업을 하려니까 막대한 경비가 모자란다 이런 결론인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민주화로 갈수록 사람을 부린다는 것이 리장도 부릴려면 참 어렵습니다. 선거가 끝이나고 이튿날 완전 철거하라 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다 달라듭니다. 달라드는데 전문적으로 사다리를 놓고 위험한 곳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광고문화가 전봇대 같은데 밑에다가 안 붙이도록 기름칠을 해놓으면 저 먼 곳에 붙입니다. 뜯으면 금방 붙여 버리고 또 허가받을 때 얼마든지 뗀다고 하지만 떼는 것은 우리가 떼야 하는 형편이고 높은 곳에 그것을 리장이나 공무원을 시키지 못하고 인부를 안부릴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오춘길입니다. 저희과는 저를 위시한 7명입니다. 7명인데 주된 업무는 문화예술행사업무, 문화재보수 보호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급여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여금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315페이지 작년도에 5백만원 정액보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75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2천만원 다음 영산전수회관보수에 3원 31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비사벌행사 시상금에 2백만원 이것은 비사벌백일장이라든지 씨름대회, 그네뛰기, 농악대회, 웅변대회, 서예대회등 행사시상업무입니다. 영산호국위령제 제수비 150만원, 이것은 매년 5월 12일날 제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사벌 행사참석보상비 이것도 농악학생가장행렬 의장대 군악대 축하행사 그런 곳에 420만원, 3.1운동 위령제 제수비가 150만원, 3.1민속체육대회참석 보상 30만원해서 14개 읍면에 420만원, 3.1민속체육대회 시상금 주로 씨름이라든가 축구, 궁도, 그네, 널뛰기, 마라톤등 2백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3.1문화제 행사보조 2천6백만원 이것은 3.1민속문화향상회보조하는 것입니다. 민속체육행사보조 이것도 주로 씨름, 그네, 널뛰기, 시조, 명창, 궁도, 연날리기, 마라톤, 축구등 행사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경연대회 출연금 3백만원 이것은 비사벌에서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하는 주로 비사벌에서 연화각시나 서낭대싸움 창칼, 활, 장군 등 그런 곳에 3백만원 향교 충효교실 천3백40만원, 창녕, 영산 향교의 충효교실에 보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사벌 문화재행사 보조가 문화 및 체육민속놀이 5백만원, 그 다음에 문예시설 확충주요사업비에 보면 남지공공도서관 건립 지원해 가지고 1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1년도에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지 도서관 건립지원관계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8억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2천만원, 지방비가 교육비 특별회계에 4억5천만원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91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2회 추경에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동기가 교육청에서 90년도 도 공문에 의거해 가지고 연차적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타 시립 도서관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교육청 사이드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정부지는 현재 남지국민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5백평 규모고 건평 3백평 되겠습니다. 열람실이 3백석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천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기록보조사진재료 및 인쇄비에는 50만원,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천부로 해 가지고 만원해서 천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에 4회하는데 백37만4천원, 제초제구입하는데 15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복지비에 제초작업유류대가 17만4천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문화재관리인부임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 문화재주변 특히 술정리 3층석탑이라든가 석빙고 교동 고분군 그 주변에 인부를 들여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인데 이것은 예초기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문화재주변 풀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물품구입비인데 저희들 공보실하고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저희들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백만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교동 고분군정비비 및 유물전시관 건립에 10억3천6백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7억4천 도비가 1억5천857만1천원 군비가 1억3천742만9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 미륵존불상보호각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천 송진에 있는 관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때 관음사가 사실상 전소가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780만8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물계서원 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5천만원 국비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2천5백만원 복원사업을 90년도부터 저희들 지원해 가지고 계속 93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삼강려비 비각복원 이것은 저희들 지난 10월 29일에 이것 역시 가내시가 국비 5천만원 도비가 2천5백만원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천면 일리에 있습니다. 비각복원은 이조 태종 3년에 조정으로부터 증여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신씨 신사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토벌중에 순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딸도 죽어버리고 남편따라 자기부인도 죽어버리고 충효열비각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위원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3.1문화재 행사보조 2천6백만원 저가 알기로는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관광안내책자 제작 천만원 이것은 어떤 인쇄하고 배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안내를 위해서나 학생들이나 관광안내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첫 시작으로 해서 이런 관광안내책자가 있지 않겠냐 필요성을 느끼고 책자를 제작해 보려고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꼭 지금 상당히 긴요하고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수영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제초기구입이 있습니다. 60만원인데 무슨 제초기입니까?

주로 잔디 깎는 것입니다. 미는 것으로서 군청에서 쓰는 것입니다.

1대 구입한 것 같으면 91년도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죠?

1대 샀습니다.

2대가 필요합니까?

그것으로서 상당히 여름되면 무성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미처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타 인력들도 동원도 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름인가 술정보건장있는데 3층 석탑 아십니까? 그쪽에 가보니까 간판은 간판대로 떨어져 가지고 어디 바람에 날려 있고 풀은 석탑이 안보일 정도로 꽉 쪄있습니다. 제초하는 것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문화재관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비만 가지고

저희들 매일매일해도 그 주변은 상당히 학생들이라든지 애들은 참 장난을 많이 합니다. 오늘까지 좋다가도 내일가면 또 흐트러지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들 순찰을 해 가지고 작은 인력이나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애들 장난했다하지만 풀이 석탑만큼 커가지고 간판 세운 것이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까?

계속 잘하겠습니다.

김광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민속문화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문화제를 해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2천6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무언중에 인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산문화제 한해소요경비가 약 6천만원 작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한 나머지 돈은 우리 문화재 자체에서 각지에 나가서 찬조도 받고 군민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이 문화행사가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반넘게 나가서 구걸해야 할 형편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제 때문에 격년제로 하든지 합치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되질 않하기 때문에 부득이 당분간은 문화제를 해마다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문화제는 연 3일에 걸쳐서 연 3만명 이상이 거기에 관광객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약 3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산에는 중요 무형문화제 25, 26호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제이기도 하고 우리군내에서는 유일한 문화행사인데 이 문화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또 부에서도 영산문화제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문화행사에 차질없도록 한번 더 보살펴 보겠습니다.

성기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관광안내책자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자를 제작하시는지 또 배부처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주변정비라 해가지고 229만원, 제초기 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화재관리면에 있어서 상당히 군민들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하면 그 문화재 있는데 가보면 제초한다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초한 곳이 별로 눈에 안보입니다. 그 주변정비도 2백얼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정비도 되어 있는 곳이 별로 드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화재에 뜻있는 창녕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안내책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과가 생기고 새로운 과장님이 철저한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광책자는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화예술과가 처음 생겼고 이래서 착안해서 국보급을 위시해서 부곡온천장이라든지 등등 국보 도지정문화재를 관광안내를 좀더 피알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 내지 외처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배부해서 좀더 창녕관광 내지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그러면 측면도 안되겠나 싶어서 학생들도 주에 보통보면 국민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관광책자를 달라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천부 정도는 제작을 해놓았다가 그때 그때 대처도 하고 우리 창녕군 문화재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 싶은 일념에서 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관리관계는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우리들 올해 10월달에 문화예술과가 실지 발족되고 그 이전 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안되었지만 더욱더 조그만 예산이라고 뒷받침해서 철저한 문화재 주변관리가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없어서 기억 못하겠는데 문화예술과가 생기므로서 국고지원은 전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도비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사업비 전체적으로입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교동고분군 얘기입니까? 10억3천6백만원입니다.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4천입니다. 도비가 1억5천8백57만천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적과

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방비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 9명에 540만원, 토지 기록전산관리 및 민원제증명 발급업무 소모용품비 8백47만4천원, 토지기록전산회선사용료 연 2회 424만8천원, 경상사업비가 지적이동조사여비가 50만원, 지적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가 569만8천원, 재료비 기타에 토지기록온라인 업무보조요원 6명에 천30만원 92년 정기토지등급 수정업무보조요원 5명에 143천원입니다. 광파조준의 구입대가 천만원 광파조준은 지금은 줄자를 해가지고 거리를 재지만 광파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재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천만원이고 다기능 사무기구입 우리말을 다 기능인데 컴퓨터입니다. 1대 천5백만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지적 기초점 설치하는데 150만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