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판공비 내용을 적어서 오셨는데 전문위원 이 총괄적으로 뽑아 보았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진행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5차 회의까지는 예산책정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산내역의 적정심사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문제가 된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이 의견을 듣고서 토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예비비심사와 구청측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 항목별 과부족을 대충 표시해 놓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면 최종정리는 소위원회 를 구성, 정리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세입부분에는 얼마안되는데 우선에 거둬들일 돈에서 우리가 손볼게 있느냐부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사전검토를 하면서 집행부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지 올랐으면 올랐지 손댈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손을 대 놓으면 집행부 측에서도 행정 수행하는데 의욕을 안가지고 세수결함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정액의 세입을 삭감하였을시 주관부서에서 소극적인 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므로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입부문에서는…
형열
김형열위원
저도 세입부문에서는 손댈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출
차돌출위원
종합토지세는 민원이 많은 부분으로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종합토지는 전국에 산재한 토지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개인소유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이며, 한 필지만은 재산세입니다. 그러므로 착오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신동출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있어서 내년도에 재산세를 약 25%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볼때는 실제 지금 땅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받던 것이 명년에는 1억7,000만원도 못 받게 되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하는 사람들이 집값도 땅값도 내려가는데 왜 재산세만 올리나 할 것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당초 현실가격하고 정부의 과표하고는 차이가 나기때문에 어느정도 60%이상까지는 끌어 올린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구의 세목 의 주종을 이루는게 재산세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세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문제는 이게 현실상의 그런 필요성도 있긴한데 그렇게 할려면 각 필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다시해야 되므로 상당한 행정업무에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공시지가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에서 토지등급이라는 지가가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토지등급에 의한 지가를 정부 건설부 공시지가하고 통일을 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등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현실화가 되었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세율조정등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등급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그래도 구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뭘 했는냐 하는 이 소리를 생각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사실상 집 한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세금이 과다합니다. 종합토지세는 땅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올라야 되지만 집 한채 가진 월급쟁이가 세금을 많이 내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원칙은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 정해놓은 공시지가는 올려 주되 재산세 비율은 낮춰져야 되거든요. 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데… 재산세를 내는데 있어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보상금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는 상대적인 입장이 있을 때 원칙은 모든 지가를 정상적으로 맞추는 그런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팽창예산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담요인이 커진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서윤석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신동출위원의 의견에 동감이 가는데 재산세가 25%라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5%삭감해서 20% 정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저의 생각에는 토지든지 주택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됩니다. 저는 세무구조가 상당히 비현실화 되어있다고 보며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려면 가진자들은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비용을 가진 사람들이 안내면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고 가진자들은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등급조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조정하므로 구의 마음대로 대폭인상, 대폭하락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하고 경남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남은 30% 올랐는데 우리구는 20%만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면 자체에서 세입 프로테이지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것이므로 넘어갑시다.
봉진
나봉진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건설부 공시지가 하고 내무부(시·구)에서 하는 지가하고 세무서 지가가 또 있어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세무서에서는 현재 건설부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으로 과세하며 별도의 지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각각 세분화가 되어 있고 세금이 다 틀리는데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예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박재성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세입자체를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연구도 해보니까 방법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8페이지 한번 봐 주실렵니까? 융자금 회수수입에 보면 우리가 누차 감사때 지적이 되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타 구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봐서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회수수입 자체를 목표액을 앞으로 올려버리면 새마을 소득융자금 자체의 병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융자금 회수가 안되고 있고 특혜성이고 논란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 자체를 대폭 삭감해 버리면 담당부서에서 빨리 회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소득지원금이라 하여 동별로 지원자를 추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해주는데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융자해 주면 회수기간은 거치기간만큼 늦어 집니다. 그래서 미회수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여기에 적힌 것이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거죠.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렇죠. 받아들이는 기간이 도래된 후의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미납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세출부분부터 실시합시다"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과목별로 거론하였던 사항만 다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의회비는 당초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위원들이 지적하신 구의 자치법규집 2만원짜리 200부 2회 800만원 된 것이 많다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건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각 실과에 한 부씩만 줍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구·동·보건소 등에 배부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동하고 구하고 50부 정도면 다 돌아가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그럼 반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자치법규집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52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항목 구정소개 책자 1,200만원이 많다고 거론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금년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손님이 많고 92년도에는 손님이 줄 것 아닙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한 번만 인쇄를 해도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제 생각에는 종류는 아마 구청쪽에서 생각한 일이 있으니까 종류는 손을 대지말고 부수를 손을 대면… 구정소개 책자에 대해서 부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지만 행사 같은 것이 계획에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행사계획표에 있어서 1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구정보고 대회를 대강당에서 했을 때 인원하고 극장에서 했을 때는 1,000명이 넘는단 말이죠. 1,000명이 넘는데 1,000부를 했는데 1,200∼1,300명이 왔을 때 누군 주고 누군 안줬다 그것은 문제가 생기겠죠.
윤석
서윤석위원
그렇다면 구정소개 책자에 구의회를 포함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준
윤수준간사
의회는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소개할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00부를 1,000부로 하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1,000부로 줄어든다고 금액이 반으로 준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냥 넘어갑시다. 365일도안 오래개깅 와서 하루 5∼6부는 나간다고 계산해 놓은 모양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정소개 책자하고 의회업무소개 책자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 통폐합해서 부수를 조정하며… 가지고 통폐합해서 부수를 조정하면… ("이것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합하면 안됩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내가 볼때는 구의회나 구청이나 수평관계로 봤을 때 별 것 아니지마 구정소개 책자했을 때 구청이 먼저 들어가고 의회가 뒤에 가도 뭣합니다. 그러니까 한 책자에 넣지 말고 따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로 어차피 홍보니까 넘어갑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56페이지 풀예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1억원 심사 해주십시오. '91년에는 정액보조금 외에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 480만원, 청년연합회 360만원, 바르게 살기 구·동 합해서 3,3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1,440만원, 시우회 400만원, 구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해서 총 6,700만원 집행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래구에서 청년회에 대한 보조금을 법적으로 주는게 안되기 때문에 풀보조로 주는데 3,600만원을 본회의에서 제의해서 가부동수가 나와서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회관계 보조가 360만원인데 상당히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이고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 같으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풀에서 나갈겁니다. 그러하면 풀에 손을 대야 되는데 청년회가 위축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풀예산에 손을 대서는 욕먹지 않을까요?
재성
박재성위원
물론 일부에서는 비판도 할 것이고 잘나오던 돈을 막느냐는 의견도 나와겠지만 실효성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구정이나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게 없으면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하기 힘들지만 풀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풀 보조를 어디에 쓰라고 할권한은 없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편성근거가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집행부쪽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구 발전이나 구정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청년회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타 구에 비해서 금정구의 청년회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가 역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사회단체 풀 보조에 있어서 작년에 실지로 쓰여지 금액은 1억이 안됩니다. 그러면 1억 자체에 대한 액수를 조절해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단체보조에 대해 올바른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전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단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풀 보조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애로가 참 많으신줄 압니다. 이 지원금 이라는게 부족합니다. 단체에 개인부담이 참 많습니다. 청년회는 활성화 돼있으니까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깍지 말고 조정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정액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건데 작년에 보니까 6,7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을 풀로 잡았을 때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작년수준만 해도 이만큼 다 지급될 것이다 그리고 나위원께서도 사회단체 사업하면 자기 호주머니 돈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단체는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꽤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욱위원 말씀대로 청년회 같이 활성화된 곳은 지원을 더 해주고 바르게살기 같은 곳은 정액지원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예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서에 가 가지고 청년회가 더 지원토록 건의합시다.
재성
박재성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을 작년과 같이 편성했는데 정액단체라든가 임의단체의 조직은 금정구에 핵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뭉쳐서 움직이고 잇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은 작년과 같이 편성했다 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그런 조직체가 활성화되려면 좀더 보조를 해서 그 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조직으로 모든 주민들이 더욱더 활기찬 호응을 해서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을 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봉진위원이나 박광호위원의 말씀에 기본정신은 인정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간은 민간·자생단체란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내의 동력으로써 그 조직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때 가장 유익한 단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내고 길을 제시하는게 위원의 입장이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액수를 줄여나감으로써 우리단체가 유명무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열정이 없다면 새로운 조직이 보다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등장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진보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나치게 관에 의존하는 단체 내지는 관의 힘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방화 되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요소라고 봅니다. 최소한 전년도 지급됐던 수준 정도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박재성위원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이걸 우리가 갑론을박해봐야 시간이 많이 가니까 투표하는게 좋겠고 부연한다면 어떤 단체를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보조금만 타 먹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우리 의지로서 지양해야지 관변단체를 그런식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말씀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투표로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부 평통자문위원입니다. 작년예산이 320만원입니다. 그 예산으로는 운영 못해요. 평통회의도 진행이 안됩니다. 그런 측면은 협조가 안되면 안됩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물론 잘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손댈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보비나 기타에서 삭감하지 손땔 곳이 없어요. 저는 여러위원 말씀에 동감하지만 작년수준도 있고 작년 집행한 것도 있으니 이걸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는 삭감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을 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회 부분에 1억에서 집행되지 않았던 3,300만원 정도가 청년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박종백위원이 동의한 6,700만원에 다가 청년회에 1,300만원정도 지원하고 8,0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00만원은 삭감합시다.
영과
조영과위원장
전부 좋은 의견입니다. 2,000만원정도 깍는게 좋겠다고 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나가다가는 계수조정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한 가지로 집약되면 더 이상 좋을게 없지만 2∼3가지 안이 나왔을 때는 위원장이 채택, 가부를 결정짓는 방법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6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정홍보위원, 구정홍보위원 수당, 이번에 거론히신 부분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보면 국정홍보위원, 구정홍보위원 수당 존립근거 자체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가 얼마이든 간에 홍보위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그러면 275만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에 주민 계도용 관급 신문구독료 8,040만원에 대해서 거론하신 부분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서울신문인데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340부인데 70%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압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조금 참작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한꺼번에 삭감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윤위원께서 집행부 입장을 고려하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껄끄럽고 귀찮아 하는데 핑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저는 윤수준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삭감을 하면 전체운영에 무리가 나올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그러면 부수를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1,000부를 삭감하자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예, 4분입니다. 그러면 삭감하지 않고 전액 통과합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63페이지 보상금란에 구정홍보위원감사패 50만원, 앞에 구정홍보위원 제도를 없앰에 따라 자동 삭감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가로기 구입, 73페이지 가로기 제작부분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것은 국기와 구기로 종목이 다르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7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우수 사례집 300만원도 거론 하셨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간사
구정보고 대회 때 대강당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수용인원이 400명을 초과할 경우에…
광호
박광호위원
구정보고 대회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합니까? 20개동에서 대표적으로 20명정도, 오면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박광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회, 행사마다 인원동원으로 인해서 역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활동이외에 인원동원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동 할 것 없이 동장들께서도 이런 고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구청사가 이렇게 깔끔하고 크게 지어져 있는데, 구정보고 대회라고 해서 인원의 과다로 판단되었던 방식은 앞으로는 극복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동에 내려갔을 때 이것들이 가장 문제로 일으키는 것중의 하나라고 봤을때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런데 20개동입니다. 한 동에 20명씩 해도 400명인데 여기에 자생단체의 참여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동성극장에 들어가도 좌석이 1,200개 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동성극장에서 해도 3,000매라고 돼있는데 부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 생각도 전시효과 밖에 안되는 그런행사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내에 대강당이 있으니까 한동에 20명정도만 모아서 내빈을 초청하면, 빈 공간에 서고하면 600명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청사도 한 번 보고, 행정업무 보는 광경도 보면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박광호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구정보고 대회는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에게 1년간의 구정을 구민에게 홍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동성극장에서 해왔는데, 사실상 자발적으로 오는 인원도 상당수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어차피 이런 문제가 우리의회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이 알려질테니까 올해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 박광호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측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대회라고 하면 어느 행사보다도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전례적인 예를 봐서 인원제한도 하지 말고, 한 동에 20명 제한도 하지 말고, 구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극장에서 한 것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구청광장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식의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나봉진위원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방금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우천시에는 대강당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설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당에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구태여 다른 장소를 임차를 해서 구민들을 불러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좋은 구청을 구민이 와서 구경도 하고 구청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안되면 구청마당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우천시라든지 이럴때는 대강당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정보고는 정월달에 주로 하는데 정월달 같으면 옷을 두껍게 입고 오더라고 바깥에서 한 시간 정도 서 있을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우선 동성극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 거수를 해 주세요. (7명 거수) 7명이 거수했고 그리고 구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4명 거수) 그리고 이 금액관계가 200만원을 100만원씩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원 삭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로서 해주세요. (13명 거수) 두 사람 빼고 모두 찬동하시어 결정이 됐습니다. 10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동성극장에 찬동을 해놓고 100만원을 깍으면 반행사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임차가 민간인 상대인데 장소를 동성극장으로 하면 이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동성극장으로 할 것 같으면 깍지 말고 해줘야 되고 금액을 줄이려면 동성극장으로 못박으면 안됩니다. ("이미 통과된 사항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다음 진행 해주세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73페이지 정보비, 특판비 부분 결정해 주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특별판공비는 보니까 71페이지에도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공기관 단체 및 구민과의 대화추진 각종 대회 간담회 2,000만원인데 이 정도느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특별판공비 71페이지에도 특별판공비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세 항목중에서 정보비는 두고 판공비만 2,000만원 이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런데 정보비나 판공비 이 문제는 명목만 이렇지 내용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하지 말고 전체 액수를 놓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얼마를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해주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제 생각에 이미 드러난 것은 청장 부청장 해서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다 나왔거든요.
영관
조영관위원장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유관기관 단체 및 구민과의 대화추진 간담회 격려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내용은 같은데 분리해서 예산편성합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판정보비 예산편성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성격상 그 목적을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포괄적으로 박재성위원 의견대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포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항목항목을 보살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71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 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여러분 의견을 따라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수준위원께서 발언하신 유관기관 단체 및 구민과의 대회추진 간담회 등에 2,000만원을 삭감한다 이 말이지요. 재청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윤위원의 말씀은 아까 전체 합해지는 그 금액에 속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깍으면 또 깍을 일이 있는가 모르겠네…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70페이지의 정보비, 7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똑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께 설명을…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정보비는 정액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른 판공입니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직급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며 73페이지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무수행 및 구민과의 대화 불우이웃 돕기 등등 구정업무 전반을 위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정보비, 판공비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등을 설명하여 주세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70페이지를 보십시오. 7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직급별 정보비 해놓고 월정액 거기에 보시면 윙에 청장님이 30만원 부구청장 30만원 해서 12달 그 다음에 총무국장은 20만원씩 12달 과장은 15만원씩 해서 12달 월정액입니다. 정보비는 대외적, 기관운영판공비는 대내적 품위유지비로 월정액입니다. 밑에 보시면 직무수행 정보비가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직무수행 부구청장으로서 직무수행 국장으로서 직무수행 총 4,800만원 중에서 청장이 직무수행하는 정보비가 2,640만원 부구청장이 1,320만원입니다. 연액입니다. 그 다음 국장이 120만원 그러면 한 달에 구청장이 220만원, 부구청장이 110만원 국장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은 통일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관운영 판공비해서 청장, 부청장, 국장의 것으로 직급별 월정액 20만원씩이 그 밑에 가산금해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청장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985만원 그 다음에 보조기관 판공비는 총무과장 몫이고 71페이지에 보시면 맨위에 특별판공비 해서 4,0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 부청장, 국장직무수행 기본판공비입니다. 구청장이 한 달에 220만원해서 2,600만원 부청장이 110만원해서 1,320만원 국장이 10만원해서 120만원 관서당 운영비안에 특별판공비 54만원은 총무과장, 그 다음 뒷장 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정보비입니다. 앞에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6,000만원 판공비 3,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추진판정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해서 도합 2,000만원은 부청장의 시책추진정보비 76페이지 국장시책정보비 그 밑에 것은 총무과장 시책정보비 등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전문위원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정액 정보비와 판공비중 올해 들어서 신설된 부분은 없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없습니다. 전년도 즉 91년도에 비하여 항목은 도로 줄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특별판공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정보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쓰는 것이고 판공비는 어떤 행사하는데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내년도 선거가 너댓번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인데 자 봐줍시다.
재성
박재성위원
저는 윤수준위원께서 판공비의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총계를 해보면 본예산이 올라와있는 것이 청장 정보비가 9,000만원 판공비가 4,5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판공비 항목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딴데는 없습니다. 선거판공비정보이외는… 선거 정보비의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제가 관계 실과장에게 질의했을 때 들었는데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먼저 전체로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봉급을 동결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정보비나 판공비 동결내지는 소득인상 정도가 얘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안을 검토하니 저번에 추경할 때도 다뤄봤습니다만 추경에 또 판정보비가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액수는 과다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91년도의 청장 정보비가 약 1억500만원 그리고 92년도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관계 때문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저는 정보비라는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송업무을 하면서 다 소요되는지도 한 번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보비라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판공비는 작년 최종 예산안보다 추경을 하지 않은 본 예산 자체도 대폭인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수치상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재원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숙원사업도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본적인 정신은 엄격히 얘기드리면 소모성 경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청장 자리에 앉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마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비교해 볼수 있다고 보는데 많이 증액이 됐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월정액 판공비 정보비만 합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비 판공비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박재성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비의 성격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름같은 것입니다. 정보비는 쓰는 사람의 자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소모성 경비다 뭐다 하는 것 보다는 쓰는 사람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써야지 영수증 없는 돈이라고 자기 호주머니 만 채우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의 자질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박재성위원 서윤석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청장이 애를 쓰고 잘 하려고 하는데 금년 판공비만은 그냥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얼마입니까? 70페이지에 정보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있거든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이유는 부구청장 부분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부구청장이 300만원 밖에 않됐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보비는 73페이지에 보면 70%이상 인상 됐는데 특별판공비가 120%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정보비 판공비가 민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100%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명적인 의미도 있겠고 삭감할 것도 저는 주장합니다. 금액보다도 몇 %정도라도 삭감해서 위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정회를 하면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바로 여기서 얘길 합시다. 저 생각은 2,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전액 통과시키자는 예산과 약간이라도 손질을 해야 되겠다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거수로써 결정짓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거수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계속 진행을 해주십시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오전에 판공비,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종결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특별판공비 관계 윤수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약 2,000만원 삭감하겠다는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저는 정보비도 같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정보비와 판공비 양쪽에 공히 삭감하게 되면 말하기가 더 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외 명분도 손을 봤구나 이런 감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못하는 것인데 제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1차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것이 하나의 근거입니다. 제 의견은 증액정도는 전년도 추경과 맞춰서 지금은 총 액수만 나와 있는데 추경에도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구체적인 근거 물가상승률, 주변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정도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현재의 금액은 과다하다고 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차피 구청장이 앞으로 각 자생단체라든가, 우리 구민과 대화를 하여 구정을 활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9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에 대한 한도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명목상으로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내용 자체는 지급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판공비 보다도 정보비 쪽에 2,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얼마보다도 전체 금액 중에서 15%정도를 삭감하되, 삭감부분은 양쪽에 모두 금액을 산출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수준
윤수준간사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특별판공비 중에서만 삭감하라고 했었는데, 정보비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 중에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모두 2,0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수준위원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예, 9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7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직원교양도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하실 때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세청, 도시문제, 4기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삭감내지는 줄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책 명칭이 각 부처별로 연결되는 책장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잡지사 같은 유사단체에서 만들어서, 각 정부기관이나 각종 기관에다가 구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통일로라든지 통일한국이라든지 북한관계라든지 이런문제는 사실은 내용이 비슷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자유공론,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 월간통일 한국통일 그 다음에 맨 밑에 통일로 이것은 유사한 책자들이라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통일로라든지 통일에 관한 문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문제는 한 두가지이고 통일시키는 지방자치제 관계는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면 2부내지 3부 정도면…
윤석
서윤석위원
그래서 말이죠. 내년 예산은 책들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 비교적 이 내용 중에서 선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위원 께 얘기하는 부분은 전액 봐주고 나머지는 반 정도씩 삭감을 해서 극동 문제는 뺄 것이 있다 안그러면 한국통일에는 볼게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볼게 있다하면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정도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서윤석위원이 발언에 동의합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세정 이것은 공무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만 남겨놓고 도시문제까지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봐야 되고 하니까 동에도 한 부를 보내줘야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서윤석위원의 의견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지금 김형열위원 서윤석위원 의견에 대해서 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위원들 더 좋은 질의 가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4가지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절감하는데 동의 하시는 분은 거수 해 주십시오. (거수) 나머지는 절반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절반삭감에 대한 금액 산출을 제가 하겠습니다. 부수를 전부 2분의 1로 확정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행사용 예정 무선마이크 차량이 행사장에 이동식으로 한다 이것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470만원 되어 있는데 거론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위원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광호
박광호위원
해줘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말씀을 막는 형식으로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합시다.
윤석
서윤석위원
그것이 나쁜 의미에서 말을 막는게 아니고 먼저번에 의심이 나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행사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인지 거부감을 갖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84페이지 그 안에 다른 토의를 할 것 없지요.
형열
김형열위원
무전기 구입관계 얘기는 없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예비심시때 통과시킨다 해도… 84페이지 맨 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회보 책자 9만매 반회보 부록 9만매 1,800만원하고 720만원 합계 2,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반회보 부수에 대해서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9만매가 되어있는데 금정구 세대수가 8만정도 알고 잇는데 세대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통반이 있는데 통반장 정도는 배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줘봐야 반장들이 배부 잘 하지 않습니다. 반회보 만든다고 노력만 하고 있는데 저는 통반장 정도 배부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지금 반상회 안하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위원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물론 반상회가 잘 못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에 나가서 반장 혼자서 설명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에 참석하는 인원정도 가질 수 있게끔 대부분 반상회에 참석률이 50%이상은 별로 넘지 않을 것입니다. 8만 세대니까 여기에 9만매가 되어 있거든요. 반정도 삭감해서 한 4만5,000매 정도하면 반상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영관
조영관위원장
윤수준위원께서 절반은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분의 1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분의 1을 줄이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금액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84페이지 맨 밑에 동사무소 장애자 통로설치 거론해 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10개 정도로…"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장 넘어가서 88페이지 정보비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년에는 네 번의 선거업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래도 넘어갔으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9페이지 선거사무에 필요해서 주는 맨 밑에 기타 부대경비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2,420만 4,000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여기에 질의가 있다든가 이의가 있다든가 하면 질의해 주세요.
윤석
서윤석위원
산출근거가 지원을 하는 관계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2,420만4,000원으로 되어있다 뭔가 모르게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4,000원 단위까지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동출
신동출위원
이것은 1,000만원 정도 깍읍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신동출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계신 분은 이의있다고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0만4,000원 삭감합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97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간에 경상비에 기타 수당에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및 부상금해서 최우수 동에 100만원 우수동 2개동에 50만원 이것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50만원도 좋고 30만원 좋고 100만원도 좋은데 어느 동에 가든지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에 상금가는 것은 깍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나봉진위원께서 삭감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기타 수당 부분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동이 50만원 우수동 20만원으로 하면…
영관
조영관위원장
절반으로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30만원, 50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말만 동사무소 직원이 고생한다고 하지말고 뭔가 동사무소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감안하면 다소 생각할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의미에서 어느 동에 가든지 금정구 어느 동에 가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했더라도 저는 이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럼 찬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박재성위원의 2분의 1로 삭감하겠다는데 동의 하시는 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9명이 거수로 2분의1로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럼 50만원, 3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을 봐주십시오. 95페이지 전체적으로 볼때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작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50∼80%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50%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조금 손 볼 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 용지대 이것이 이렇게까지 인상 되어서 작년에는 3,600만원인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50%이상 인상됐다는…
윤석
서윤석위원
1,800만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압류 공매처분 경비 아닙니까? 1,000만원 이런 것은 작년에는 없던 것이니까 도리없이 이런게 있고 나머지는 조금 증액이 되어졌고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부분 심사 해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위원장
내가 알아본 결과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일용인부임이 계속나왔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했으니 그 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게 좋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일용인부 현황 받았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작년에는 상용이 1인 일용이 1인인데 금년에는 상용 2인 일용 2인으로 늘었는데 이유는 재무과의 업무가 기획삼사실 감사계로 넘어와서 한사람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1인이 줄었는데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에 달라진 사항이 종전에 없던 인사업무보조로 일용인부 1인이 추가 되었고 방금 얘기한 구청사 관리에 상용1인, 환경정비인부 1인, 대강당 업무보조 3명으로 총무과는 총 6인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관리, 환경정비인부, 대강당 인부3인만 심사하시면 되고 시민과는 일용만 2인이었는데 1인 늘었고 세무과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는데 3인이 줄었습니다. 재무과는 인원변동 없고 지적과, 환경보호과도 변동없고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도 변동 없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공영주차장 관리원 12명 변경됐고, 도시개발과, 동에는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6인 기획감사실 1인 지적과 1인이 늘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구청사 유지관리원은 사실상 필요없다고 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기획감사실로 재무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재무과는 그대로라고 말씀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넘어간 사람이 재무과에 있던 상용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는 상용을 일용 정도는 더 해주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청사관리용품비에 휴지통, 재떨이 등은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청소 이외 지역으로 보일러실, 지하실 통제구역 청소에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내가 알기로 용역을 받는 것은 휴지를 수거해 가는 비용이지 여기 비용은 우리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수수료 수용비 실과별 안내 표지판 정비심사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휴지통 재떨이 빗자루는 설명이 잘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비워가는 것이고 용품은 우리가 사야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두고 실과 안내표지판 삭감합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실과안내표지판 전액 삭감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 예, 좋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건물 유지비, 승강기 보수 유지비, 청사시설 기본유지비는 하자보수 기간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의논 하십시오.
재성
박재성위원
유지비는 정액으로 책정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몇년된 건물을 얼마를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1,180만5,490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구청사 건물 유지비는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845원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위에 구청사 건물 유지비 845×14,042㎡는 면적인데 면적당 845원을 유지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확보한 예산이 필요성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것이니까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위원장
이 부분은 380만원을 삭감하고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할때 쓰기위해 한 100만원 정도만 남기죠? 동의 하는 분 거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승강기 유지비는 업자들이 1년∼2년 정도 보증을 할 것입니다. 수리라든지 항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입장이고, 청사시설 기본유지비도 위에 법적으로 배당돼 있는 이것으로 사용하고, 두가지다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박광호위원께서 승강기 유지보수 관계와 청사시설 기본유지비와 두 가지 삭감하겠다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동 거수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104페이지 세무과 차량구입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것입니다. 차량현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세입부서에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총 차량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중관리하는 것이 총무과에 13대입니다. 버수가 대형 1대, 25인승 1대, 소형승용차 2대, 짚차 3대, 소형화물이 5대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차 14대, 건설과에 건설덤프차 2대, 보건소 4대, 동사무소 8대, 구의회에 2대입니다. 총무과에 13대 있는 것은 전부 업무용풀용으로 쓰고있는 차입니다. 또한 소형화물은 각 실과로 고정배치를 홰놨습니다. 지역경제과 나무 심는데 2대, 건축과에 1대, 도시개발과 1대, 단속용으로 쓰고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짚차 3대, 승용차 1대, 4대는 업무용으로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고정배치하기 위해서 구입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현재까지 세무과에는 없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없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런데, 세무과에 필요없습니다. 집중관리차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세입부서에는 될 수 있으며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풀관리하는 짚차가 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소형화물 같은 경우는 각 과마다 배치가 돼있는데 그러면 짚차 3대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총무과에서 환경순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계, 자연보호용, 간판정비등에 쓰고, 각종 행사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짚차 3대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세무과는 기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대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구청에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적극 협조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입하도록 합시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05페이지 구청사 출입문 셔터관계에 대해서는 창사보안 관계상 응급조치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시실 데모대를 막는데 효과도 없습니다. 외관상 관공서에 셔터를 해놓은 것은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하지맙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꼭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이 전에 파출소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있는데 어차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내의 중요한 서류라든지 기타 보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해놓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저는 김홍관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라는 것은 우리구민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오는 사람은 들어오지마라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불만이 없게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데 그것을 겁을 내서 관청에 셔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윤수준위원의 그런 해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 업무중에 집단인들이다 들어오게 돼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간에 아무도 없을 때 필요없는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물론 숙직이 있지만 숙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소모성이라든지, 필요 불가결한 것을 삭감하자는 것이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을 해야하는 사람이나, 문서의 중요성이나 기밀부분에 대해서, 낮에는 당연히 개방되는 것이고, 밤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숙직 4사람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방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감상적으로 다룰게 아니라 존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청사를 지은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공원묘지 유실 때 느낌이 많아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 같으면 방금 서윤석위원 말씀하신 것과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다음 추경 때도 들어갈수 있다고 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8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20페이지 특별판공비 보상금에 보면 노사정 간담회 75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산업시찰 600만원, 모범근로자 시상 60만원, 노사 등반대회 150만원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저는 노사정에 대해서 설정된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에 노사관계 업무분담 관계가 어떻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습니다. 노정계에서는 물론 노사관계는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든지 쟁의 발생시 중계등 그런 사항을 주로 처리하면서 일반기업체의 노사업무에도 구청에서 일부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노사분규가 있을 때마다 각 기업체들 별로 설득도 하고 노사화합토록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아서 구청장님으로서 노사간의 융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한번의 예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노정계가 구성돼 있고 하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노정계가 이러한 노사간의 문제를 취급할 수 있으니까,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사간에 맡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동감을 하면서 우리구가 경제과에서 기업체를 관리하고 잇고, 사회과에서 노정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작년에 하던 것을 빼는 것 보다도 제 생각은 등산대회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구청장 소관으로서 해주는 것도 상호간의 유대관계도 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굳이 산업사찰보다도 그런 행사정도는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예, 저도 김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모범근로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근로자의 사기도 북돋아주는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범근로자 선진지 사업시찰은 예산도 많이들고 역시 누구를 위해서 하는냐 이것입니다. 사용주도 협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때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다라도, 업체에서 지원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라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이유는 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일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노사관계는 노사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때는 노동부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왔겠지만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도 관에서 주도 하는 행사에 혼쾌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정 주장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은 행정이 하고 노사관계는 노사가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조직이 여러가지를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는한 예산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원칙상 제도를 바꾸고 수정을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시절이 오긴 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단계가 아니므로 전액 삭감은 시기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액삭감에 동의 하는 분 거수 하십시오. (거수) 다음 절충안으로 600만원, 산업시찰만 사각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자는 의견에 동의 하는 분 거수 하십시오. (거수) 예, 그러면 산업시찰 6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23페이지 금정복지회관 수혜복지시설 및 재수선비 4,000만원에 대해서 의논 하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전번 추경에서 4,300만원 올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기시설 밖에 안되고 구청에는 난로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보일러실 예산같은데 이건 넣어주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
1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전출금이 1억이 잡혔는데 시비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액 구비입니다.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과연 이 돈이 영세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것도 묻고 하였는데 여기에 각동에 보면 대충 얼마를 쓰라고 공문이 나갑니다만 영세민이 서류구비를 못해서 못씁니다. 이래서 이것은 1억까지는 필요없고 5,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서류가 된다든지 자격이 갖춰지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이거든요? 영세민 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 못 쓴다 하더라도 존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시책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 사는 사람 돕는 것도 아니고 영세민을 돕는 것이니까 예산을 존치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35페이지 노인정 4곳 설치입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간사
노인정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설계가 되고나면 공식적인 돈이 나오는데 일단 예산이니까?
윤석
서윤석위원
건축공사는 표준 품세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잡으려면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큰 것 하는데 드는 가격은 건축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너무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현실가격이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36페이지 보상금란에 청소년 체육행사는 200만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인데 좀 과다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청소년 노래경연대회에 심사해 줄 봉사자는 많습니다. 하루 정도 봉사할 사람 많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봉사입장에서 심사해 줄 수 있지만 어느정도 심사비는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액수보다는 심사위원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액삭감에 동의 하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 점심값 정도로 예산을 잡는데 동의 하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 예, 점심값 정도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관위원 어느정도 삭감하면 좋겠어요?
홍관
김홍관위원
50%삭감이 좋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저는 50%도 많다고 봅니다. 점심보다는 조그마한 기념품 정도가 좋겠는데 총 20만원 정도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명색이 심사위원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10만원 정도는 내놔야 행사자의 체면이 서지 요즘 주례 하는데 최하가 5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삭감에 동의 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청소년 노래경연대회는 청소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건데 프로를 심사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구태여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음악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하루 정도 나와서 봉사합니다. 오히려 이 분들에게 점심식사하고 작은 기념품도 주는 의미에서 5만원정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 좋습니다. 대학교수나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주는 것만 해도 좋은 봉사입니다. 보통교수들 나왔다 하면 시간당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0%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50%삭감에 동의 하는 분 거수 하십시오. (거수) 그러면 50%삭감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37페이지 청소년 노래마당 차량 임차료는 전액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그래도 하는걸로 하고 142페이지 서동 진료소의 전기료와 공공요금이라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놔 둡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간사
서동에 보건소지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기계를 쓸 인원이 구청 보건소에 확보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전기료는 사용 안하면 그래도 있는 겁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그대도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56페이지 약포장지입니다.
광호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않나와 있죠?
윤석
서윤석위원
내가 볼 때 약포장기 관계는 어느 위원을 한 사람 위임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조정하도록 합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럼 보건소 기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전에 이 약 포장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와서 행정직이라서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이 없으면 자기들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전액삭감을 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해도 안늦다고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위에 보면 차량 관계에서 앰브런스를 사겠다고 했는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교체입니다. 연수가 다 되어서 내구연한 완전히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앰블런스는 법적 연수가 지나면 실제 그 수리비가 사는 것 보다 많이 든다고 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누구를 시켜서 보건소 관계관을 부르죠 행정직 말고, 시간이 있으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전체적인 시간은 있는데 우리가 일할 시간은 없습니다. 바쁘고 하니까 자기들 보고 오라해서 지금 설명듣고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추경이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오니까 그때 완전한 설명을 듣고 오늘 여지껏 자기들의 무성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보건소 관계는 윤수준위원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저도 윤수준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기 자체가 없으면 곤란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윤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전액삭감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약포장기만 말이죠.
영관
조영관위원장
전액삭감에 이의가 없으신 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예, 그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재료비 기타란에 심야업소 단속업무 보조인부임 이것은 총괄보고에 안들어간 사항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위원장, 저는 다른 일용인부임은 저쪽에서 필요하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정식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런 단속업무를 할때 상당히 폐단이 많습니다.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도 구청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의견은 단속을 나가기 전에 정보가 새나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심야업소 단속업무 보조는 안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지적으로 한 명이 없어도 단속나가는 자체에 대한 업무부담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따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속 나갈때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힘을 줄여주는 데는 별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작용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박재성위원께서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삭제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59페이지 맨 밑에 정보비, 특수업무 활동수행 공해배출 6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근거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판공비 성격으로 올린 것인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어치피 전액없던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물품구입비 환경업무에 필요한 이것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하여 토론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이 문제는 박춘길위원이 많은 질의을 하셨기 때문에 박춘길위원 토론을 해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서동, 금사지역에 청륜산업하고 장전 구서지역에 세명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4,800원에서 4,600톤을 계약해서 7,220하면 3억9천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현재 8,500원씩 계산하면 4억5,000만원입니다. 충분하게 해서도 청소쓰레기 양이 늘어났다고 보더라도 6억2,400만원 청륭산업에 5억3,3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더 올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8,500원씩 계산해도 4억6,000원 밖에 안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문제는 산출근거는 인원수를 곱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박춘길위원의 얘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시 수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돈을 그 만큼 받아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카바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동일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이중적으로 돈을 물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만 너무 편차나게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14억6,900만원 해놓은 것은 예산계약은 별도로 합니다. 예산만 동래수준으로 하고 계약할 때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부산대학이나 산업대학에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고 예산은 동래수준으로 하든지 그것만 결정지어 주시면 단가계산을 해서 결정토록 하면 됩니다. 즉 인구, 물량은 별 변동 없으니 말입니다.
영과
조영과위원장
박춘길위원 계산에는 어느정도가 됩니까? 11억2,700을 할 것 같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수준으로 단가를 올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동일하게 균형적으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톤수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산해 놓았을 겁니다. 1인 배출량을 부산시 평균과 우리구의 평균들을 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작년 수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가령 서동 청륜산업에서 5만4,000톤을8,500해서 4억5,000 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6억2,000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됐거든요. 그러니 물량을 정확기 계산해서 동래수준 단가에 곱한 금액만을 책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수정예산 들어와서 합한 예산이 14억6,900만원인데 동래수준에 맞추면 약 1,306백여만원이 되며 약 1억6,000여만원을 삭감하여야 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동래수준과 같이 해줍시다. 동래는 명년도 단가를 얼마로 하였나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톤당 약 8,465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어느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동래수준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동래하고 맞추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위원장 조영관 그러면 지역경제과 다 끝마쳤으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회의속개
영관
조영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67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낫구입 예산 심사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 쥐잡기 사업에 1,000만원 심사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과거에 농촌·도시 할 것 없이 쥐잡기를 했는데, 지금현재는 제대로 약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에서는 약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절반 정도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절반을 삭감하자는 제외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절반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70페이지 육림관리 시절비 예산심사하여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위원
170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에 도움을 주고 우리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부가가치도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존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도 예산이 3,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 중액이 되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심는 것 보다도 불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데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관리비가 지난해 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열위원 말씀에 동의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산림수목 정비작업에 2,5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 부분을 절반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 갔으면은 나무 숫자상으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근 80%정도의 인상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김형열위원님과 박광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 있어서 산에 나무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몰론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박위원 의견도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느껴볼 때, 산에 조림해 놓은 10년, 5년된 나무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식재된 것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작년에 비하여 3,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을 보면 국비, 시비가 2,58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제선충 구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구비증가액은 실제 약 6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도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산지 임도개설은 8,000만원중에 시비가 1,200만원이고 구비가 6,800만원입니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임도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 듣기로는 천주교 목장에서 북문까지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수목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방화선 역할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문까지 차가 다니면 금정산이 완전히 황폐가 되어진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을 때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자면 상당히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문에서는 임도개설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김경욱위원의 임도개설은 안했으면 좋겠다, 관광을 위주로 한 산성이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질의 있습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임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효율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도로개설 승인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인을 받은 후에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제 얘기는 임도개설의 투자비중 1,200만원이 시비인데 효율성이 있다면 써야지 도로 돌려줄 필요가 뭐있냐 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임도개설에 총 예산이 시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6,800만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 시비가 아닐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임도개설이 8,000만원중 시비가 1,200만원이다 그럼 내용이 좀 다르죠…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금정산이 다른 설악산과 같은 명소 같으면 별문제인데, 단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가 다니는 진화작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목적에 놓여 있는데 지금현재 산이 별로 높지 않고 이 산에다 차를 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아까 김경욱위원의 말씀대로 굉장히 환경적으로 봐서 많은 손상을 입힐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여러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걸어서 등산겸해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을 가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각 위원들의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임도개설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북문일대의 오물쓰레기가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깡통, 병, 기타 오물이 수없이 그산을 망치고 있습니다. 보기 싫어서 구덩이를 파고 그 자리에 전부 묻습니다. 산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차로 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은 해야되는데 지금 선주가 승인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구비를 딴데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영과
조영과위원장
지금 신동출위원 말씀대로 저도 잘 압니다. 옛날에 한 번 올라가 본적도 있고 일요일되면 범어사에서 북문까지 가서 거기서 산성마을로 내려오면 대단히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금 신동출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신동출위원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을 시키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의 의견은 어떤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에 편성됐으면 길을 닦을 수 있는 협의는 사전에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미리 남의 땅에 협의도 안받고 미리 하는 것은 좀 처럼 없습니다. 제가 보건데 10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이상은 산주하고 합의되어서 시비까지 지원된 것이고 산주하고 합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단 편성해 줬더라도 산주와 협의가 안되면 예산이 동결되니까…
재성
박재성위원
그런데 산주와 합의 유무와 상광없이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산주와 합의가 됐든 안됐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북문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통행을 하게되면 아무도 북문까지 걸어갈려고 안할 것입니다. 차량이 북문가지 간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좋은 면이 있겠지만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도개설을 반대하는 그런 위견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김경욱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합니다. 북문에 가는 사람이 등산하는 사람인데 등산가는 사람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버리고 간 오물 가타등등 하산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올라가면 불에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기동력을 가진 차가 올라가야 빨리 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잠깐 이것 계산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0×2㎞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그것은 ㎞당 단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런데 이것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위원이 계시고 꼭 필요하다는 위원이 계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거수로서 결정하는 것이…
윤석
서윤석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형열위원의 이야기에 찬동을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등산가는 사람이 산에 가지 승용차 가지고 놀고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임도의 본래 목적은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어지는 측면에서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관리의 측면에서 존치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다시 투입은 안해도 되고 부분적인 보수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도 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신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천주교 농장 이쪽에 보면 산도 임도가 주로도까지 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도랑 건너서 북문까지는 돌이 있어서 개설 못할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것입니다. 돌을 깨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전에 72년도 저 남산위에 범어사 왼쪽편에 구서 북문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발행해서 사람이 올라갔는데 다 탔습니다. 반드시 임도가 나야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한번 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1년간 있다가 온 사람인데 아까 신동출위원께서 말씀 했다시피 정상에 가면 불에 타는 것은 거의 소각이 됐지만 거기에 버리는 병이라든지 각종 깡통이라든지 묻을 데가 없어요. 전에는 헬리콥터로 많이 실어날랐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지기수도 어차피 임도가 개설되어서 거기라야 위에 있는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길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도가 되어져야 우리 금정산이 제대로 정화도 되고 정상을 뭔가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자꾸 늦어지니까 지연될 수 없고 임도를 개설하는 예산에 승인하겠다는 분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찬성 많음) 그럼 승인을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7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거론된 것이 식재구입 2,000만원 되어있는데…
춘길
김춘길위원
위원장, 초화생산을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화 종류중 가격이 비싼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는데 현재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너무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너무 과다하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1,000만원 정도로 해도 충분하게 생산을 하더라도 1,000만원 가지고 전액을 다 구입을 하던가 우리 금정구 도로주변에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박춘길위원과 똑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초화생산은 하지 않고 전부 구입해야 농민들이 꽃을 가꾸어 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구에서 전부 생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구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럼 신동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화생산 이것을 삭감하자는 말씀입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생산하는 것을 구입예산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저는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박춘길위원 말씀과 같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구입해보고 일부분은 생산도 해가지고 내년에는 생산할 것과 비교도 되어질 것으로 보니까 근본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2,000만원이 과다한 인상이드니까 이것을 반정도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도 양묘장도 있어야 되니까 생산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저도 역시 박춘길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어차피 구에 양묘장이 있으니까 양묘장은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화 구입하겠다는 이 부분만 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조영과위원장
제가 저번날 질의를 했을 때 작년 초화구입비가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20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입은 작년도에 200만원 밖에 안했거든요. 올해는 2,000만원인데 대단히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200만원인데 대단히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200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
많이 심어서 좋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때는 구입을 너무 하지말고 좀 삭감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올해도 조금만 구입토록하고 넘어갑시다.
수준
윤수준간사
위원장이 아까 질의에 자기들이 200만원정도 구입을 했다 하니까 2,000만원하면 열배거든요. 올해는 500만원 정도해서 심어도 작년보다는 많은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심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초화 우리관내 남산동 양묘장서 생산합니다. 자체에서 생산하므로 구입하는 것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하는 초화를 사서 심으면 수배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산하여 심은 것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한 것이든 사 심은 것이든 전부 우리관내 화단에 심습니다. 그러므로 생산한 꽃과 서서 심은 꽃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입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우리가 초화생산하여 심은 화단이 어디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를 들면 구청주변 동래여고 앞, 구청사내, 경찰서앞 가로변, 구서동 도로변, 중앙로변 등등 여러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꽃을 심을 때 금정구 관내에 심을려면 수십억이 들겁니다. 주로 구청을 위시한 주위의 미화를 위해서 심는 모양인데 금액이 신축성이 있어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이것과 생산한 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대강 안은 좁혀진 것 같습니다. 1,000만원만 하느냐 아니면 500만원만 하느냐 좁혀진 것 같은데 결정짓고 빨리 넘어갑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전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1,000만원을 삭감하느냐를 거수로 결정 하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에 동의 하는 분 거수 하십시오. (거수)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장 172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가로수보식 1,000만원, 가로수관리 600만원, 가로수관리 재료비 440만원, 선동양묘장정비 5,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정비에 구서 주공∼예비군교장까지 벚꽃나무 3,500만원, 청룡동 놀이마당∼예비군 교장까지 벚꽃나무 5,000만원, 청사내 조경보완공사 3,000만원 화단조성 8개소 3,000만원, 화단 녹지대 관리를 위한 인부임 1,200만원, 우측 173페이지 청사조경 사후관리 인건비 270만원 화단녹지 관리 비료농약에 85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중앙로 2개노선 1,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가로수 관리재료비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선동양묘장에 대해서 윤수준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준
윤수준간사
선동 양묘장 관리에 5,000만원인데 땅을 고른다든지 복토는 돈을 안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2,0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양묘장이라 해서 휀스를 설치 할려고 하고 있는데 양묘장 설치에 1,000만원으로도 된다고 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니까 4,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정비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청룡동 놀이마당∼예비군 교장에 벚꽃나무 500만원 해서 8,500만원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구서여중∼예비군 교장까지는 어느정도 도시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청룡동 놀이마당∼예비군 교장까지는 아직까지 주위에 완전한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봐야 훼손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공∼예비군 교장까지는 그대로 두시고 청룡동 놀이마당∼예비군 교장은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저도 윤수준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여기다가 벚꽃나무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심겠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구서 주공∼예비군 교장까지 심고 연차적으로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윤수준위원의 발언에 김형열위원이 동의 했습니다. 여러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청사조경 수목보완 유실수 및 희귀수목 100여본 시믄데 3,000만원 배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창사조경을 위해서 수목을 보완하다는 것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보기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항목을 설정해 놨을 때는 보완할 곳은 많겠지만 2,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청사가 올해 준공했습니다. 물론 식재도 설계상 다 맞췄다고 합니다. 우리 청사가 좋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희귀목을 심을 필요도 없고 연착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기증이라도 받아서 심는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청사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월동을 하고나면 고사할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위원과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집에 나무가 좀 있어서 기증할려고 하니까 청사설계자가 조경까지 설계했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못심는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청사설계 당시에 조경이 완전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저액 삭감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예, 네분입니다. 2,000만원 삭감에 동의 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그러면 2,000만원 삭감으로 결정됐습니다. 화단 조성지 보완공사 3,000만원입니다. 1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화단이 이미 조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박광호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재료비는 많이 들지 않을거고 인거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2,000만원 정도 깍는게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각 지역에 부분적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면 액수는 큰 것 같은데 18군데라면 한 군데에 100만원씩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삭감합시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나봉진위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 예, 좋습니다. 1,200만원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화단녹지대 사후관리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78페이지에 도시국장 정보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주정차 관리는 공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존치하고 184페이지 밑에 지역교통과에서 850만원짜리 그것만…
영관
조영관위원장
물품구입 자동차 구입이 있습니다. 85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9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난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개발제한구역 사진대,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있어보면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볼 때 1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GB내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구입도 거론 됐었는데 주민이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동이 6개동이라고 했습니다. 장비구입을 10개조까지 할 필요가 없고, 한 동에 한 조씩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철거시에도 많은 장비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진대도 절반 정도 삭감하고, 장비도 60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님 장비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들어와 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윤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진대 50만원, 장비구입 50만원으로 조절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193페이지 임차료, 그린벨트내 철거시 사용하는 산소절단기 100만원, 196페이지 건설 과에서 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던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박춘길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차라리 싸다고 그랬는데, 도시국장님 말씀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203페이지 범어사 주차장에서 범어사까지 가로등 55등에 1억원 거론하셨던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범어사 전철역에서 범어사 주차장까지를 말하는데, 이 곳은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곳은 문화재 지역이라서 가로 등도 고급스러운 것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구밀집지역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이것은 전액사감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206페이지 동사무소 외부 안내표시판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은 이틀전 설명 당시 필요있는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같은 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새마을 교육 입교자 격려금 250만원 거론하셨던 것입니다. 206페이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제가 볼때는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대회라는 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특별판공비에 새마을 교육입교자 격려금 250만원 별로도 되어있는 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 교육입교자 격려금은 사실은 해마다 주는 돈입니다. 또 새마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대개가 새마을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새마을 교육을 받고나면 여러 가지 생활면에 필수적으로 해야될 상식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5,000원씩 주는 격려금을 빼버리면 해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저는 새마을 관계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해오던 일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용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저는 김홍관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중앙교육, 지방교육 여비가 책정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새마을 지희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 풀보조에 대해서 얘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격려를 하는것도 좋고, 사기를 복돋운다는 것도 좋지만 한 부분이라도 관에 의존하지 않게 하려면, 제가 생각으로는 교육위탁금 정도만 놔두고 다 삭감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인 만큼 굉장히 작은부분이고 상식적인 의미밖에 없지마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관에서 5,000원 지급하는데, 각 동별로 보면 실제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할때 동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정도는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빵이나 음료수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207페이지 일용인부임, 취약지 청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치상 설명들을 때 금정산, 범어사, 서동지구 구월산 지역이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눈으로 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볼 때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통과 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다음 수용비, 수수료에 오물수거 수수료마대, 수거주머니 제작입간판 관계 360만원 200만원 이것도 거론 하셨습니다. ("통과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그것도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아파트 화단 가꾸기 경진대회 63만원 돼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은 거의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폭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관
조영관위원장
예,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219페이지 일용인부임 앞에서 토론한 데로 300일 세사람으로 돼있는 것을 200일 두 사람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0페이지 보상금 관계 그네뛰기외 4종 500만원, 민속행사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221페이지 금정산 놀이마당 조성 널뛰기장과 그네뛰기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공원이 형성되고 있을 때 해야되지 공원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
그렇게 하면 민속행사 그네뛰기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그것은 행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신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금정산은 놀이터 조성 해봐야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내 망가져 버려서 안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광호
박광호위원
그네뛰기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네뛰기는 A지역에서 하고, 그네뛰기 장치설치는 B지역에서 한다면은 이것은 없애도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행사가 이 장소에서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민속행사 그네뛰기 대회외 4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것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네뛰기 장치를 설치 할 것 아닙니까? 장치를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은 대회를 여기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속행사 나갈 때는 시 전체 주관으로 수영요트 경기장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 보상금 관계는 개인에게 지금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금정산성은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해놔 봐야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신동출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액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27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야외공연장 설치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222 금정구 실업 테니스팀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총예산이 1억100만원 들어가는데 223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300만원씩 두 사람 600만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에 이것은 전기요금 공공요금인데 민방위과장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 비상벨 설치하는 것 600만원 그것만 토론해 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위원장
방금 비상벨 설치 이 관계가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들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구 특수시책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구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놔 둡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는 다 됐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위원들의 여러가지 협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면서 훌륭한 질의 를 많이 해주셔서 훌륭한 심사가 됐다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다시 계수를 새로 분명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 과 같이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동출
신동출위원
전문위원과 위원장이 계시니까 젊은 위원들이 해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동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그러면 신동출위원이 말씀하시고 박종백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위원들께서 해주심사 하고 바램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여러분이 필요없고 위원장과 전문위원 간사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의견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소위에서의 위원님들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장
동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