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해수 의원 발언
해수
조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년12월18일 본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9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1991년12월19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본 예산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일부터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15일날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3,800만원이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가 16일 오후1시에 전통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가지고 인쇄를 돌렸는데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하면 예산을 반납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모두 영세민 월동대책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를 보면 부서별 인건비 증감액 계상 및 불용액 삭감전용, 사무비 등 기본적 필수경비계상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추가 내시액 계상, 국·시비보조관련 재해복구 사업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국고보조 추가경정 예산이 6,720만6,5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근린생활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기술훈련원 장비 수리비 및 국고 및 시비보조가 100만원이 되어가지고 총 합쳐서 1억3,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수용자 월동기대책 지원금 예산이 각4,934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월동비 대책지원금이 6,720만6,500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소년기술훈련원 장비 수리비에서 국고 50만원 시비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이 국고로 2,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우리가 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리고 국고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예비비가 9억8,243만5,000원입니다. 체육시설 구비 2,0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시비에 더한 총액이 10억243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액중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1991년12월21일10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