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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조성우 의원 발언

제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9

조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제2차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하여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말이 되고 또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대단히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16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신년도 살림살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연일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순간입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이미 예결위원에 선입된 이상 맡으신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의 뒤에서는 16만 구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92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 12월 13일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10시18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 검토보고(전문위원박우원)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잠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92세입예산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지난번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좀더 이해를 깊이하는 뜻에서 '92세입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고 질의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2세입세출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김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재산의 규모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몇몇 오자와 수치상의 착오가 있어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세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목적은 91년 재정운영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첫째, 성장잠재력의 확충, 두 번째, 국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세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차질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질의를 하오니 담당부서는 명심하고 질의 답변에 대한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211항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재산임대수입이 91년 집행액보다 「마이너스」13.3% 하향조정된 이유 즉, 말하자만 2,442천원이 91년 예산에는 31,938천원보다 금년 수납 집행액이 75% 23,938천원이 감소된 원인. 다음은 14「페이지」221항 재산세 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326평인데 이것은 944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삼덕 3가 재개발 사업부지 매각에 평당 13,232천원인데 삼덕동 같으면 값이 헐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또 삼덕 1.2가의 매각수입을 볼 것 같으면 33평에 평당 13,886천원 비슷합니다. 삼덕 1.2가 같으면 상당히 값이 비싼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활한 예산편성의 안정을 위하여 수입 천원 미만은 끊어 버리고, 비용은 천원 미만은 올리는 지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올바르게 평가를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은 15「페이지」228항 잡수입에, 어째서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은 평당 28,264원인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은 평당 94,214원이 되어 있는 이유 또 한가지는 위법 건축물 과태료 2건에 200만원의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 물건 소재지와 구조, 건평 및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 16「페이지」잡수입 228항 위법광고물 과태료 100건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위법광고물 과태료가 과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금 당당 나가 단속해도 500건은 적발해 올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계 기구가 증설되고 차량까지 내년부터 동원되는줄 아는데 위법광고물 100건은 이해하기 힘들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온 시민과 관계공무원 새마을 지도자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20년간 몸살을 앓고 있는 줄 아는데, 이를 해소하는 한편, 92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국체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이를 상향조정하여 92년부터 과감한 정비시책에 총력을 다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616항 민간인 보조, 19「페이지」622항 사회복지 보조 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47천원 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민방위보조 616항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16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에서 책정 되어 내려 온 것인지, 우리 중구에서 부득이 예산이 내려온 것을 책정한 것인지?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도와 즉, 말하자면 16천원 보조가 내려왔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와 중구의 저소득모자가정 양육아동은 모두 몇 사람이 되며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 국비보조 16천원과 저소득모자 아동 양육비 시비보조금 47천원 보조는 참으로 고맙습니다하는 구.시비 예산절감 협조 차원에서 반려하고 본위원이 그 두가지 보조금 합계 63천원을 증여하면 싶은데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문수가 많은데 하나하나「메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시작한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정회하기 보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에서는 단가까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이 계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근거를 두고 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삼덕 1.2가와 삼덕 3가의 가격 차가 지역에 따라 납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을 매입할때는 감정 기관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세입을 과다 책정했지 않았느냐 또는 과소 책정했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조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수입 임대수입에 있어서 계상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는 기획실장님에게 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임대수입이 91년보다 적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91년도 임대중에 매각분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재산매각대 수입이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면적으로 환산한 단가가 틀린다 이 말씀 같은데 국유지 단가는 30%만 구세입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단가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상금도 국유재산은 3만원이고 구유재산은 9만원이다 이런 말씀같은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국유재산은 변상금도 30%만 구의 수입이 됩니다. 저의 소관은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유재산은 30%수입이고 구유재산은 100% 다 되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당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14「페이지」재산매각 수입과 15「페이지」228장 잡수입관계는 이해가 가십니까? 변상금 수입에 있어서는 시유와 국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두건만 했는데, 또하나는 위법광고물이 100건만 했는데 이것이 건수가 적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것은 지금 당장 법대로는 할 수 없고, 신발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것을 미처 제때 발견하지 못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을때는 철거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건정도만… 과거 실적이 이정도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두건을 책정했고, 공고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고 즉각 현장에서 철거를 시키고, 또 웬만하면 신고해서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실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18「페이지」민방위유지비 보조가 16천원이다 또 저소득모자양육비 47천원 숫자가 적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시비, 국비중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담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가 16천원에서 구비를 더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 사업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이 되면서 구비가 더 부담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출에 가서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부기상에는 단가가 얼마 곱하기 얼마 하면 전분 원까지 냅니다. 세입의 경우 처원 이하는 절하를 하고 세출의 경우는 천원이하 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 확정 금액은 천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불법건축불 과태료는 이미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두건을 짓는데 한건에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했는 것은 신발생 건축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계고를 하면 계고가 이행이 안되어, 또 행정의 눈을 피해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단계 이런 것이 있을때는 일단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는 두가지 방법에서 하나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이미

이미조성우위원

위법 건축물이 앞으로 두건을 예상하는데 이 건축물이 다 지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과태료를 매기고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두건하는 것은 세입에 두건을 잡았다고 해서 두건외에는 부과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100건 난다고 하면 다 부과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두건 계산한 것은 과거 실적이 그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더올라 오겠느냐? 세입은 무리하게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두건 잡았습니다.
과를

부과를조성우위원

하고 철거도 되는 것이지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과태료를 매기고 허가없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하고 그 건물자체는 적법하다면 사후 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허가조성우위원

규정에 적법할 적에 양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 민방위 보조하고 저소득아동 양육비를 보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을 본위원이 부담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저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조위원 입장에서는 돈을 보조해 줄려면 다문 기백만원을 해주지 이것을 해 주느냐, 하지만 저의 입장은 16천원이 아니라 6천원이라도 수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 이것을 반납한다 하는 것은, 집행 안하면 자연히 반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반발이고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또 저소득 모자양육비 하는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사업도 아니고, 명목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라는 것이고, 지방비를 좀 부담해서 하라하는 측면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

애들조성우위원

과자값도 안됩니다. 민방위를 말하자면 국가를 지키는 차원에서 16천원하면 어디다 붙이려고 내려 온 것입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조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민방위보조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입니다. 여러 수십억이 계상이 되는데 시.군.구로 내려오다 내려오다 끝애 내려오는 숫자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조위원님 납득이 안 가시죠?
성우

조성우위원

예.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 예산을 보면 정부 차원의 예산은 수백억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초 자치단체 마을 단위까지는 2천만원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는측에서는 이것 받아서 뭐 하겠느냐 합니다만 정부에서 볼때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려오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리리

차리리조성우위원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미 얼마 부담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상부에서 내려온 대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해야됩니다. 단지 조위원님이 납득이 안 가시는 것이 이것이 효과없는 보조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올바른 보조를 해달라고 저희들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순

김상순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가사

가사

김기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특위가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고 한데 20분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순

김상순위원장

김기려간사께서 위원님들께서 피로하신 것 같으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하지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에

지방세에진재희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구청별로 증감대비와 그 비율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무적으로 대충 비교를 해 봅니다.
것을

그것을진재희위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재산매각도 잘 되지 않는데 지방세 구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높게 인상되었는데 대한 무리한 세입으로 예산이 펴성된 것은 아닌지, 세입에 대한 앞으로 결함은 없을런지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구청별 대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이시간 이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목표가 92년도에 7백억인데 중구가 14,584백만원, 동구가 839천만원, 서구가 8,859백만원 남구가 6,614백만원, 북구가 126백만원, 수성구가 1,558백만원, 달서구가 9,58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약 30억 내지 40억 많습니다. 남구에 비해서는 무려 80억이 더 많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시세 같은 것은 비슷합니다만 단 구세 4개 세목중에 중구가 높은 이유는 종합토지세 이것이 약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중구가 높다는 말씀을 합니다만 중구는 토지 등급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높고 공시지가 또는 과세 표준액이 다른 곳보다 높아 구세에 관한한 타구보다 많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 걱정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재산매각 대상을 국.공유지 관리 계획에 의해서 불용재산을 매각합니다만 매각 단계에서 전부 감정을 해서 연고 있는 자가 원할 때 팔고 하는데, 대충 지급하는 것은 거의 개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원하다가도 막상 감정 다 해서 계약하면 '아이구 돈이 없어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이 침체됨으로 해서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침서에 보면 지방양여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를 가산해서 책정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봐도 양여세에 대한 항목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결함을 가져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대금을 책정해 놓았는데 책정을 하기전에 역시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나오는 대로 하지만 의회결의를 얻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해당된 사항은 의회결의를 얻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행할 그때 당시에 가서 의회 결의를 얻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의회결의가 안되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아서 불법인 것 보다도 우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연초가 되면 적어도 몇 개월 회의가 열릴 수도 없고 이것 하나만으로 회의 열기도 힘들고 그런 사정이 되니까 어떻게 처신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셋째는 목적세 112목 세입에 있어서 이것은 소위 사업소세인데 사업소세는 작년에 평당 5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시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평당 820원 정도로 지시가 내려 왔는데도 불과 1억 정도 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책정한 것이 6억인데, 그러면 500원대 820원 같으면 약 50%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약 3억을 증가 시켜야 되는데 어째서 1억밖에 안 시켰느냐 이것도 세외수입 결함의 한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소세는 해가 갈수록 사방 장소가 늘어 나는데 줄어든다 적어진다 그 책정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첫째 질의해 주신 지방양여금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교부가 됩니다만 원래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이 전체 국세에 12.6% 그 재원가지고 줍니다만 미약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측면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이것은 국세중 전화세 100%하고 토지초과이득세에 50%, 그 다음에 주세에 15% 재원을 가지고 91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추정입니다만 정부예산으로서 그것이 약 2조원 되는데 이것이 교육특별회계로 70% 넘어가고 30%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약 5천억, 작년에 대구시에 약 200억정도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보조 측면이지만 그 사업에 해라 하는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어떤데 투자하느냐? 지방도로 개설 또 하수도관정비, 또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일반 폐기물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작년의 경우는 도로개설사업에 못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단위에도 이것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양여금도 그렇고 시단위에서 수용하고 구단위에 얼마 배정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재원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사업은 전부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구에는 시비보조를 할려고 하면 남산2동 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도로 64억됩니다만 이것을 시비로 할려고 하다가 양여금 특별회계가 시에서 금년에 구성이 되면서 그재원으로 충당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본 예산에 삭감요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이와같이 저희 구에는 92년도 약65억의 양여금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그 재원가지고 대도로 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 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규모도 금년에 전화세 100%, 토지초과세 55%, 주세 15% 됐습니다만 주세 30% 올려 가지고 재원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 관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일단 매각이 가능하다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연중 수시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또 내겠습니다만 이 목표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세 하는 것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만 평당 500원씩 계산하는데 이것은 90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상 물가가 비싸고 토지 가격이 높은데 500원 하는 것은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천원정도 올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00원이 820원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고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목표는 시에서 금년 신장율을 감안해서 세목별 목표를 준 것을 그대로 세입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세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4. '92세출예산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그러면 92년도 세입부분에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2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은 각 실과별로 실시하고 질의 답변도 각 실과의 각목별 설명과 동시에 질의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소관된 92년도 세출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15천만원하는데 어떤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풀」보조로서 1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제한도 받고 또 금년도 실적으로 보았을 때 15천만원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적으로 어느 단체 얼마나 나간다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풀」에 얹어 놓았는데, 대충 대상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라든지, 3개 원호단체, 또 노인회, 생활체육위원회가 발족됩니다만 거기하고 이런 단체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올 63백만원인데 9천만원을 증액을 해 놓았네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63백에서 9천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적게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내역은 추후 나올 수 있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당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일종의 급여와 같습니다. 체력단련비가 1년에 공무원 봉급의 100%가 나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15천만원하는 것은 내역도 없고 작년 63백인데 9천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 안했나 싶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도기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금「풀」로 15천만원을 계상 해 놓으셨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여기에류근두위원

대한 단체명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 협의회, 3개원호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노인회, 앞으로 나갈것이 생활체육진흥회, 구청동우회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법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묶을 것이 아니겠어요. 새마을처럼 따로 되어 있는데 지침이나 내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기 「풀」로 묶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행정동우회 금년예산서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것도

이것도류근두위원

1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92년도에 계별로 표시 안되었는 것은 여기 「풀」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부의

행정부의류근두위원

장님이 재량으로 줄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례가 명시가 되든지, 법의 뒷받침이 되든지 그런 것이 결정 되어야 나가지 15천이 아니라 10억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구청장 재량으로서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그부문에 주지 마십시요"하고 예산을 삭감할때는 어떻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확보해서주어야지요.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각동 공히, 본청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도 그분야에 또 줄수도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삭감되면 줄수야 없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꼭히 삭감을 해야만 되느냐 저는 의문이 갑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수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노인회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시장님 지시로서 1개 구당 500만원씩 더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더 나갔습니다.
으로

법으로류근두위원

명시되어 가정복지과에다가 315로 현재 올라 와 있죠?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더 지원을 해야되겠다 해서 「풀」로 묶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릴때는 금액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직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법이 통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보조단체로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액수가 얼마될지 모르겠고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대충 지침상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확보 못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예산 요구조차 안되어 돈이 모자라서 못줄 경우는 어떻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예산 지침사 일단 15천만 해 보자 하고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작년에는 원호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짜 놓은 것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류근두위원

「풀」로 되어 있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것은 사회과부분에 계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침에 「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두군데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고 또 기왕에 그런 단체는 계속 「풀」에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생각하기에는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전몰군영유족회라든지 별도로 계상을 사회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놓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 또 이번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같은 것은 법이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풀」로 묶는 것은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 과에다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두위원

보기에는 행정부장의 재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다가 못을 막아 둘려는 것입니다. 항목에다가 사회과 315에 계상해서 완전히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당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군데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를 조정한다 할적에 좀 난처한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그과에 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이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침에 「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꼭 해당과에 액수가 변동없이 그대로 법상 금액이라고 하다면 넣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정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바르게살기 국민운동 촉진법이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민운동 단체로 공포가 될 적에 15천에서 전용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이것을 놔 두고 별도로 국고에서 오는 것인지…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새마을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5천 범위내에서 하는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내려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지침에 2억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5천이면 안되겠나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풀」단체 보조에 대해서 저도 이것이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를 계상한다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것은 구청장이 주고싶다고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는 것은 안되고 법이나 조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도 결코 집행되지 않는다. 그 예로서 91년도 경우 63백만원 10원 잔액도 없이 다 집행하고 또 그 이상도 계상 안했습니다. 그것은 연도 중간에 어느 단체는 이렇게 준다고 금액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이 시점에서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 못 드리고 계상했는데 2억까지 할 수 있지만 2억까지는 들겠느냐 해서 15천만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하는 것은 차후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간사 김기려입니다. 지금 전심시간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께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3분인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사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사과장

의사과장 이유섭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작년에는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예산이 편제가 되었습니다만 108항목에 일용인부 그것이 한사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의사과장

금년까지는 상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금년도예산서 보니까 현재 108항목에 상용인부가 안되어 있는데 이 원인을 아십니까?
유섭

이유섭의사과장

내무부의 지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애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 공문에 의하면 91년 10월 1일 이후에는 증원을 하지 마라 이런 지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내무부 지시를 어길 수 없고 그래서 금년에 계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알아 보니까 현재 상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총무과에다가 급사 T/O로 해서 한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류근두위원

안되죠? 그것을 올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의사과장

예산편성에 상용인부 2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무과에 업무 집행을 해 보니까 실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상용인부 한사람의 역할은 속기록 타자도 쳐야되고 또 공문서 타자도 쳐야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고 한사람더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의 사정 때문에 급사T/O 한사람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급사

급사류근두위원

T/O를 총무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한다. 왜 의회에 엄연히 10월달 이전에 상용인부가 허용이 되었으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92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과연 의원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섭

이유섭의사과장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상용인부는 타자에 전념하고 청소라든지 또는 의원사무실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의원사무실의 청결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의원님들 전화 오는 것을 「메모」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급사T/O 한사람 정도라도 확보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아무도 청소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끔 오다 보면 우리들이 닦아야 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게 108 일용인부를 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의원님!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과장님 내려 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도 내무부 지침을 강조를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무부지침을 앞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 일환으로 상용인부는 91년9월1일 현재 인원을 상환정수로 계상"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상용인부를 9월1일 이후에 새로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공보실에 기자실 운영에 관해서 상용인부를 한사람 둔 적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어긋난 것입니까? 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은 91년도 9월 1일 이전에 현재 상용으로 되어있어 있는 선에서 인정하고 추가는 인정 안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니까 현원으로…
기려

김기려간사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답변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침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위배 좀 되었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위배하는 것은…
기려

김기려간사

본특위에서 예를 들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풀」에 예산 15천원 부분도 우리가 짚었을 때 내무부지침에 2억까지 둘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무부지침을 앞세웠기 때문에 간사 입장에서 그 지침을 한번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91년 9월 1일 현재 상용잡급에 현원을 기준을 두고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지침에 약간의 차질이 왔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사무실에, 아까 의사과장 말씀처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을 줄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의원 19명이 있고 기자실에는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자실에는 상용인부를 두게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의회사무과의 인원은 빼는 그런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내에 관서당 경비 중에서 급식비와 그 외 급식비 내역을 이시간 이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내에 각 계로 나누어져 있는 정보비라는게 있습니다. 기획실내에 가계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비를 발췌해서 「리스트」를 한 장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각항목별 명세서 7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조금전에 김기려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행정자료실 운영 인건비에 108 일용인부임 6,7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기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일용인부를 쓴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9월 1일 현재 있는 선에서 인정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이후에는 인정이 안된다.
그 이후에 안된다면, 여기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자료실 운영은 4월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9월 1일 이전에 이사람이 고용되어 있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시한적으로 쓰는 것이 일용이고 상용하는 것은 연간, 휴일을 빼고 300일 쓰는 것을 상용이라 하는데 상용하는 것이 따로 용어상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그것이 일용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류근두위원

의사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 일용인부도 9월 1일 이전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계상 안한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내무부지침 지침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편성자 입장에서는 내무부 기준을 일단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의회관계 인부임 계상에 대해서, 지침에 보면 '의회운영 경비중 기중에 의하여 기준외 편성은 억제하되, 특히 의회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은 90년 10월 1일 정규직 공무원이 보강되었으므로 일용인부 고용을 금지하고 차기 추경시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 재원으로 활용할 것' 해서 재원 외에는 인정하지 마라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의회기능이 약화되도록 하고 또 일용직의 인원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 주시고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의회에 사무직 정원이 다 보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결원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두위원

잘못 알았나 모르지만 현재 의회 사무직 직원이 이번에 한사람 들어와…
기려

김기려간사

류근두위원님! 잠간 실례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일러 주신 지침 있죠?
지금 그 지침을 밑에 직원을 시켜 가지고 특위 위원님 15분에게 한부씩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기획실장님께서 지침과 공문을 편의적으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1년 10월 31일자 내무부 재정과 시 이첩공문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내가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침을 운운하면서 특위에 이야기하니까 특위위원님들이 지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지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넣어 가지고 우리 15명에게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괄적으로 예산에 기준이 되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무부 이첩공문입니다. 지시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실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지침과 지시공문의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침과 공문의 구별을 부청장님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장의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시든, 조례든, 규칙이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원용해서 92년도 내무부에서 시.구.구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침도 일종의 지시입니다. 거기에 편성의 기준을 이때까지 원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10월 31일자 대구직할시에서 내려온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지시" 하는 것은 공문입니다. 공문인데 왕왕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의회쪽에 결원을 충원을 하지 않고 결원을 두는 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인원이 모자라니까 상용인부로 하는 시.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지시를 하기를 공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는 결원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결원 한사람을, 날짜를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만 보충했습니다. 보충했으니까 정원 현황도 맞도 또 일용이나 상용 잡급은 가급적 쓰지 마라 하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상 안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부청장님 답변을 그만듣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께서 김기려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91년 10월 31일자 공문이죠?
그것 「카피」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겟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침이 우선입니까? 지시가 우선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우선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든 지시든 일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수용을 하는 것이 편성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알고 있기에는 지침서에는 9월 1일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주신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 련한 지시' 여기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현재 의회활동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과연 의회직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충분하고 안하고 제가 판단할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업무 분량을 감안해서 정원이 지시가 되고 책정이 되고 또 당초 의회에 대한 정원이 지시된 이후에 모슨성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정원이 결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사 T/O를 행정직으로 바꿨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생각하기에는 금년말까지는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는데 그 사람외에 우리 의회과에서 처음에 기획실에 제출한 서류 일용인부에 대해서 두사람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침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인원을 91년 9월 1일 현재 수준에서 하도록 하라 하는데 두사람까지 지원을 해달라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 공문을 보면 "10월1일 정규공무원이 보강되었으므로 일용인부 고용을 금지하고 차기 추경시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 재원으로 활용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중구의회에 직원이 보강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월 1일 이후에 우리 의회에 증원되었는 직원 몇명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변동없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정원은 변동없는데 증원되었다고 하십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직급간에 조정되었…
기려

김기려간사

나는 공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광역의회와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기초의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지시할때는 광역이든 기초든 포괄적으로 적용하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내가 왜 광역의회 공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월 1일 이후에 정규직이 보강되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우리 중구의회는 그 당시에 비해 충원된 인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원이 되었다. 10월 1일 이후에 정규직원이 보강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나는 우리의회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중구의회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원은 당초와 변동이 없고 단지 직급간 조정이 있었다, 실제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사무 능률상에 그렇게 내용을 변경시켰으므로 이것도 보강측에 들어 가고 물론 내무부에서 이공문의 보강이하 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다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 두가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하나는 드렸고,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 문제는 본특위에서 이정도로 짚어 놓고 나중에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김기려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몇시까지 되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한시간 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총무과, 재무과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총무과는 30시간씩 주고 시민과는 몇 시간밖에 안주었는데 그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느낀바로는 청원경찰은 좀 더 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도 30시간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10시간 되어 있는데?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구청의 청원경찰은 근무시간만큼만 합니다. 서문시장 근무라든지, 또 노점상 정리하는 건설업 근무는 야간근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30시간 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준고위원

기획실도 일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에도 늘 야간근무를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도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함에 있어서 지침에 보면 '가'등급을 25% 또 '나'등급을 50% '다'등급을 10%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과는 '가'등급 어느과는 '나'등급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준고위원

여기보면 대우공무원이 무슨 뜻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대우공무원은 전직급에 해당됩니다만 6급이 계장급입니다만 6급으로 승진되고 5년되면 사무관으로 대우를 해 주다. 그 대우하는 것은 보수 측면에서 얼마를 대우수당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각 직급에 다 있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최준고위원

대우공무원하니까 좀 어색한데 '사무관에 준하는 대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보수면에서 사무관에 준하는 액수는 되지는 않지만 일부를 수당이라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보기에는 일반공무원들이 기획실이라고 더 주고 이런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5「페이지」314목에 손해배상금 15백만원 예년부터 내려오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게류중에 4건이 있습니다만 대충 위생업소 위반관계가 게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예를들어 어떤 과태료부과를 잘못했다 했으면 이미 수입을 했는데 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배상해 주어야 된다 할 경우 이자금 가지고 배상해 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꼭 목적물이 결정되어 가지고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건에

한건에조성우위원

15백만원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68「페이지」251목 예산담당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50만원씩 2실로 해서 100일을 해 놓았습니다. 100일 동안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예산담당관이 4인이라 하는데 방 한 개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1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 한 개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낭비측면에서 계상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임차 기간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성위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구정시책 추진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는 500만원 되어 잇는데 이번에는 천만원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당초 예산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5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출을 억제하고, 보상금하는 것은 미처 예측 못하고 그 목적에 계상 안되었을 때 여기서 지불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운영의 묘를 기하겟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진철수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보상금 문제 대략, 어디에다 보상을 해주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급양비, 또 어떤 반대급부적인 시상, 도 상품기념품 이런 것들로 대충 집행목적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은 어떤것이냐 하는 것은 예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시국에 관해 계몽을 했을 때 강사를 초빙하여 그 강사료를 준다 또 간담회를 했을 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판공비 성질도 됩니다만 그런 것은 이미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비로서도 나갑니다. 보상금을 어느곳에 주느냐 하는 문제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이다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연금부담도 보상비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총무부 서면 총무부서에 311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각부서마다 되어 있습니다. 문서통신관리 부분에도 민원업무에 위민 이웃돕기보상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총무부서에는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지방행정동우회중구분회 수련대회, 유족보상금,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동보상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구태여 기획실에 「풀」로 묶어 놓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야에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다 계상했다 예를들어 통.반장 수당이라든지, 또 우리가 법령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제 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해당 부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규모적인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측못했던 그러한 시국강연을 해서 강사 수당을 주어야 되겠다 이미 계상 안되었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돌발적인 보상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충당을 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금년에 어디 몇만원 어디 또 십만원 어디 백만원 이렇게 명시해서 계상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목적도 없이 해 놓은 것이다. 돌발적으로 염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알기에는 거의 민간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략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묶어 놓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해서 구태여 세출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하지 않아도 예비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하고 성질상 좀 다르기 때문에…
가지

한가지류근두위원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 국외여비 있죠?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충 국외 나간 것을 본위원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디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금 3년째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이 정도하면 2∼3건 최하 4건까지, 한번 동남아까지 나가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5명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겠나 해서 계속 천만원만 계상해 두고 금년의 경우 보면 약 3∼4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 삭감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록 내년에 만약 5명 나갈 기회가 있다면 그걸갖고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여유는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세출하고조성우위원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시 그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해외여행가는 것은 위로 출장이다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은 절대, 그렇게는 할 필요도 없고, 갔다 오면 보고 느낀 것, 사진으로 자료를 얻어 오고 해서 연구검토하여 보고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근거가 있겠네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추후 그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조성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출장을 갔다 온 공무원들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복명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해외연수명목으로 가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연수차 가는 경우도 있고 산업시찰차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5일까지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조성우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질문을 드릴 때 예산공무원들이 예산작업을 위해 여관 임차를 방 1실만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예산공무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잠시류근두위원

정회를 제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기전에 김기려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기획실내 관서당경비중 급식비와 그 외 급식비 내역과 기획실내 각 계별로 정보비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받았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특위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실과도 기획실처럼 급식비를 나누어서 계상해 놓았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다른 과는 5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이관서당경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량비, 수용비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이 관서당경비인데 급량비는 물론 정원이 많은데는 많이 갔고 적은 곳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만 산출기초는 한끼 2,500원에다가 그과의 정원 곱하기 8일 곱하기 12달해서 대충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기획감사실 인원이 25명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25명인데 다른 과 보다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각 계별로 시책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기획계라든지, 예산계 이런데는 제가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감사계에 200만원을 책정해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제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감사업무는 좀 특이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물론 특이한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감사계라고 하면 공무원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계에서 집단민원을 많이 다루는데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공무원의 근무자세 감사는 기본적이고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일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는 것은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진정인이나 억울한 시민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방면으로 또 광범위하게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업무보다도 힘이들고 정확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겸해서 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수비용이 든다 하는 측면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과다한 책정금액이 아니겠느냐 짚어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전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다소 기획감사실을 높이 책정해 놓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타부서보다 적게 책정했다고는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타부서에 전연 가지 않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계상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타부서의 일반업무보다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특위의 위원들이 여러모로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많고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본특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보조금을 본청에서 따 온 것이 있죠? 그것과 92년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국.시비를 신청한 금액도 나올 것이고 실제 따온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국.시비 전년도하고 금년도 액수면에서 나옵니다만 국.시비 보조를 기획실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에 애걸복걸 매달리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이라든가 또 「풀」보조 내지는 특정지역이 우선적으로 책정되는 과정 이런 것을 실무선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금년에도 아직까지 본청에서 「풀」보조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의 예산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어떤 노선에 대한 지정 보조가 될지, 또는 「풀」보조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데이타」를 보면 타구청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이것은 부족재원의 보전측면인데 오전에도 세입부분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구세 규모가 타구청에 비해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단위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30억 내지 50억 우리가 높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행정구역이나 또 정원이나 이런 것은 타구청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 규모가 높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타구청보다 적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구청 입장으로 보면 정원이나 행정구역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행정수요는 똑 같은데 우리는 너무 돈을 적게 준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20억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장율도 있고 해서 결코 만족한 액수를 제가 받아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 「풀」보조에 대해서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에도 지하철 공사때문에 제한이 있고 해서 금년은 작년보다 대폭 삭감된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및 십억이 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결정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 결정 이후에 될 것으로, 실무선에서 노력했는 결과가 어떻냐 하는 것은 저의 노력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한 실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추경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일을 하시도록 뒷받침을 해 드렸는데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많은 예산을 받아 올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기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부분에 새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중구와 변두리 지역은 땅값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산을 따 오는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충분히 본청에다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겠는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면 과연 중구청에 이런 국.시비 보조가 이것 갖고 되겠느냐 하는 그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는 어느구청 기획실장보다도 본청하고 인간관계 유지라든지 또 시비에서 구에 지원하는 한 우리 구청에 많이 따올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중구에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타구청의 투자비하고 비교한다면 효과보다도 투자비에 있어서는 몇배가 더 드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본청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도, 중구가 살길은 타구를 빨리 개발해야 교통에 시달리지 않고 살길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할 것은 전부 소방도로가 주인데 전체 다 할려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답변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천만원 보상금이 나오고 중구청에 천만원 보상금이 나왔다면 달서구에는 1㎞를 닦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중구청은 100m도 못닦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본청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청에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의 재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 못준다는 것 뿐이지…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다면 금년도에 기획실장님께서 본청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본청에 자료를 제출해놓고 있는 것은 약 9개 노선에 170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연 기대밖입니다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중구가 주민의 욕구가 크고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 이하 각 담당부서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또 제 나름대로 광역의회의장님을 통한다든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시장한테 압력가지 넣어 주십사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직까지 결과 금액은 말씀하실수 없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중구에서는 170억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이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위원장님! 포괄적인 재정에 대해 김기려위원께서 여러 가지 시비보조라든지 또 중구청에서 시에 건의했는 노력의 결과 이런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장보다도 부청장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구청에서 본청에 요청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부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9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재정판단, 또 중구의 지역개발 이런데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 어느정도 노력이 있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중구관내에 필수적으로 꼭히 해야하겠는데 재원관계로 못하니까 시에서 보조든지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 지원을 요망했는 사업이 8건에 1,99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보고한 수치가 다소 틀립니다만 8건의 사업은 동인 1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외에 주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필수적으로 우리 중구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을 재원관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8건 사업은 반드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금액이 1,99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의 재정으로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노라, 또 급급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 것이 우선 병목간선도로 확장에 3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692억입니다. 달성네거리에서 신암네거리까지 도로를 빨리 확장해 달라, 여기에는 22m에서 30m 도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연장이 1,360m, 그리고 삼덕네거리에서 의대네거리까지 이것은 현재 25m도로를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650m 여기에 8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문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현재의 노폭이 30m입니다만 앞으로 10m를 더 확장해서 40m 연장이 315m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개사업의 간선도로 확장은 시에서 빨리 착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거기 금액이 692억,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동인 1지구에 빨리 사업자 시행을 시에서 지정해 달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도심개발사업을 본청과 구청이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내 놓은 것이 재개발 사업 북성2구역, 태평2구역, 태평2-3구역, 덕산3구역, 덕산4구역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심재개발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달라, 그 다음 동인 1지구 시장 북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되도록 시에서 사업자를 지정해 달라, 그 다음 병목도로 간선도로 확장은 시에서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도로 8개노선 이것은 시비보조를 요청해 놓은 것이 1,99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이 확정되면 각구의 보조금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광역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의장님에게 이런 주민의 숙원 또 우리 지역의 간선도로 확장이 시급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구단위로서는 도저히 해결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계국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유인해서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건설국장, 기획실장께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도 구청장님이 가셔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시에 건의하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구의 금년도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니까 큰 것은 시에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건의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류근두위원

108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에 두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예산관리 항에 「페이지」66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사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페이지」74 전산 및 통계관리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의회가 기획실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무슨 답변을…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의회가 하나의 실과만도 못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어째서 기획실에는 두 사람씩 있는데, 아무리 내무부 지침 지침 하지만 지침에 있는 한사람마져 안해주고 다 삭감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나와서 청소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산 및 통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추경에 들어 온 것입니다. 추경에 들어 와 가지고 금년도에도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무부 지침 지침 하지만 지방의회가 활성화 될려면 행정부에서도 좀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본위원은 일용인부를 두사람 줄 것을 강력히 원합니다. 두 사람 줄 용의가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인부임 책정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제시된 내용은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 손상이 아니가고 개인에게 손해 안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류근두위원께서 질의하신 19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사무실의 청소가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계장이나 박주임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지침이라든지 지시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일용인부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예비비를손진리위원

책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1%가 틀림없죠?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예.
년도

금년도손진리위원

예산이 443억입니다. 그러니까 1%면 44천만원이죠? 틀림없겠죠?
런데

그런데손진리위원

현재까지 말씀으로서 지침서 지침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서 1%를 하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예산규모에 1%하면, 정확한 소수점까지 1%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초과되는 수도 있겠고, 적게 책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1% 선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했지만 삭감재원이 나와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는 1%도 넘는 수가 있겠죠.요구하는 측면에서는 1%를 확보해서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지침이 필요 없는 것이네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침을

지침을손진리위원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현재 443백만원으로 예비비를 만듬으로 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은 43,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700만원이 더 초과책정 되어 있는데, 700만원을 다른 바쁜곳에 돌려 주든지 하지 구태여 이러하게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딱 안맞아 떨어지고 700만원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로 충당해서 세입.세출을 공히 맞추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대충 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결국 지침서도 편의주의로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진리

손진리위원

1% 지정해 놓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 이것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침대로 43,650만원으로 고치고 남는 700만원의 돈을 예산이 부족한 과에 돌려 주어 가지고 숫자를 맞추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제심정은 700만원 뿐 아니라 700이 모자라도록 예비비를 확보해가면서 14백만원을 다시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700만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하다보면 이미 계산된 금액이 그렇게 되고, 집계를 해 보니 세입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비비에 700을 더 보태서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손진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한 금액의 예산액에 1%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제가 지침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규모액의 1%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지, 실장님 답변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지침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실장님께서 지침서를 잘못 이해하십니까?
제가

제가손진리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지킬려거든 법을 그대로 지키고, 지침을 지킬려거든 지침을 지키고…
기려

김기려간사

다음 부분은 지침서 지침서 이야기하면서 돈을 책정하는 이 지침서는 안 지키면서 엉뚱한 지침서를 자꾸 주장하니 특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실무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시인해야합니다. 앞으로 서류를 만들더라도 확실한 것을 근거 있게 우리가 보고 느낄수 있겠끔,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병록

김병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으로 실장님! 자꾸 지침서 지침서 하시다가는…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주장하실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하고 또 지침서 적용을 간혹 하다가 안할때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말씀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침서 많이 좋아 하시는데 이 지침서 자꾸 좋아하시면 우리 특별위원회 존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지침서를 놓고 전체적인 예산규모 맞추어 가지고 해 버리지, 무엇 때문에 시간낭비해 가면서 4,5일동안 바쁜 사람 불러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침서 좋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규모에 맞게 짜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지침서를 운운합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은 답변 필요없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본특위의 활동에 협조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역시 오전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